구미경 의원 발언

구미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요구 사항을 도출하여 교육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법이 되지 않은 흠결이 있던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시행이 되고 있는 조례나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도록 하여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효과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의 설치·운영 부서 및 기록관장 직무, 기록관의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주요기록물의 신속한 검색과 활용을 위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 등을 소집하여 교육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기록관의 기록물 보존환경 점검을 위해 보존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 및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상위법령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근거법령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5월 29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우리 시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있어서도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교육지원청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의 종류를 정기와 수시로 나누고, 수시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3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놀이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박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진행을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