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위탁업체 협약만 네, 선정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2,345가구입니다.

345가구 5,898명이에요.

1,210가구에 2,981명입니다.

2,981명.

전체 금액이요?

네, 양육비도 있고 교복비도 있고.

네.

한부모 가정은 생계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고 교육비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네.

네.

초등학교는 학습재료비나 작은 금액의 지원액이 있습니다.

아이 당, 중고등학생 학생 당.

네.

네, 5만 원씩 1월, 2월, 12월만 지급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부모 가족 기준이 중위소득 52%고요. 맞춤형급여가 50% 이내면 그 가구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차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 가정의 가구 형태를 떠나서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들은 민원은 없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복지 분야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증액이 될 걸로 이렇게,

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성준모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 임병권 과장입니다. 다문화지원과 김선미 과장입니다. 보고는 2017년 3회 추경과 이어서 2018년 예산안으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7억 3292만 9천 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45%인 845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다문화정책과는 29억 4175만 7천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18％인 3502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지원과는 27억 9117만 2천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74％인 495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과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한국문화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3개 반을 추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강사비 국고보조금 811만 5천 원을 증액한 2억 70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0억 4578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인 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다문화정책과는 23억 374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9％인 1억 320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27억 82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9％인 989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투자 사업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10월 10일 개소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는 한국어교육, 방과후교실, 상담실 운영,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국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국제문화센터 건립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 대처와 더불어 교육·문화·정보공유 등의 원스톱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본부 청사 다목적실 보수공사입니다. 금년 11월 다문화이주민+센터 개설 과정에서 다목적실 공간 일부가 축소되고 바닥 및 벽면 마감재가 노후되어 다목적실의 공간 확보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바닥에 이미지가 투사되는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산업 현장에서의 고충 해소를 해해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해 2017년 대비 5056만 원을 증액한 3억 4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 지원, 사례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관리입니다. 안산시글로벌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아동·청소년의 종합복지시설로써 이들의 국내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입주해 있으며, 시설관리 인건비, 운영비, 유지비 등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지도사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금년 대비 1503만 원이 감액된 2억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단가 상승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금년 대비 235만 6천 원이 증액된 50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자들의 입국 초기 생활상담 및 정보 제공,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번역사 3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 단가 상승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금년 대비 1712만 4천 원이 증액된 66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언어발달지도사 5명이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개인별 언어 상태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여 언어 적응력 및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도사 인건비 및 운영비 단가 상승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금년 대비 312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40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언어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한국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문화·진로재능·심리정서 지원, 통합사례관리, 부모 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 인력을 강화하여 금년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외국 국적 원아의 보육료를 감면함으로써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 1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중도 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생활의 정보 제공을 통해 입국 초기 심리적 안정 및 학령기 청소년들의 정규학교 진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제11주년 세계인의날 기념행사입니다. 세계인의날 법정기념일인 5. 20일로 제정된 세계인의날에 맞춰 기념식과 함께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외국인 대표 다문화 행사입니다. 국가 공동체별 특색 있는 행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여러 문화 간 소통에 기여하고, 다문화 축제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외국인주민센터 한국어 교육입니다. 안산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TOPIK)과 기초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외국인 주민 한국어 기초교육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한국어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다문화가족 등 입국 초기 외국인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어 기초교육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내국인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입니다. 내국인의 다문화 공감대 형성과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년층 등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기관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과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한국문화 등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국비 2억 12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동포 인식 개선 교육 운영입니다. 안산시 외국인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과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포 간 갈등 해소와 상호 문화적 존중 및 수용성 향상을 위한 동포 인식 개선과 정체성 함양 교육을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2018년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은 50억 45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3%이고, 2017년 본예산 대비 4.8%인 2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문화정책과는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가칭 국제문화센터 매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없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4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다목적실 보수 공사비용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거주 외국인이 1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통합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문화 가족이라 하면 결혼 이민자 포함해서 그런 가족인데요. 사실은 그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문화,

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라고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별도 표기가 돼 있거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것은 외국인 근로자, 순수 외국인은 통계가 나오는데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지금 7만 4천 정도.

네.

7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99개 나라에 7만 8천 명인데,

근로자를 포함해서 결혼 이민자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회원등록을 하거든요, 다문화 가족들이. 매년 1,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7천 명 이상이 지금 등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대한민국 국민처럼 가구당 얼마 씩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사업별로 한글교육이라든지 또 사회통합 교육 같은,

그렇죠.

그렇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액 국비 1500입니다.

다문화 가족들 자녀 성장하는데 한국사회 에 정착이 어려우니까 저희 방문상담사가 찾아가서 상담도 해 주고 또 부모 교육도 시켜 주고 하는 주로 그런 사업을 합니다.

등록이 되거나 저희가 또 발굴을 해서, 저희가 발굴하는 요원이 별도로 있는데 서포터즈라고 그런 사람들이, 서포터즈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22명이 있는데요.

22명이요. 그 사람들이 발굴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또 등록을 하는 수도 있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의 최소한 인건비, 강사비를 지급하고 사례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간위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문교육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각 가정에 가서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필요한 한국 생활이나 아니면 한글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서포터즈는 순수하게 사례관리자처럼 해 가지고 발굴이나 이런 상담 위주의 사업들을 하고요. 여기는 전문 강사가 채용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명이,

가정에 방문해서요,

채용은 저희가 다가센터에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이라서 그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6만 원이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적어놓은 거고요. 저희도 사실 3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사이즈별로 다릅니다.

네.

이게 작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아시는 게 태국의 송크란축제라 그래 가지고 태국에서 유명 대표 축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나라를 다양화해 가지고 태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끈두리축제 같은 것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하고 태권도대회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5천만 원 가지고 국가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발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