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700만 출향도민과 도민을 이어줄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강원·전북·전남·경남 등 이미 타 시·도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매우 긍정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윤창욱위원
박성수 국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자치행정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 잘 편성한 것 같습니다. 과다계상도 없는 것 같고.
진복
남진복위원
윤창욱 위원님 잠깐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직원들이, 물론 없어도 관계는 없는데 조례심사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아, 그래요?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깊이 있는 질문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개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조금만 한 10분 정도만.
진복
남진복위원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민경보 예산이 대충 자치행정국 소관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있지요? 국장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스물몇 개 사업에 한 25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각종 사회단체 민경보를 했을 때 도에서 관리·운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릴 수도 없고, 또 김관용 지사께서 이제 임기 말년 12년째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의 민간단체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 부분이 예년과 달리 많이 허술해졌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술해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의 민간단체 활동 중에서도 공익활동지원,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 771개 정도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은 저희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두고…
창욱
윤창욱위원
비영리단체 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자총이라든지 이런…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지요. 민경보 나가는 얘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자총, 바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최대로 좀 억제하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군데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사업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저희가 살펴서 지원하려는 그런 원칙으로 최대한 단체의 성격에 맞는 내용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서 민경보를 주고 나서 그에 대한 각종 행사라든가 결과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받았을 때 전체적인 평가가 조금 많은 지적이 올라오고 이래서 질의를 드렸고.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비영리민간단체가 지금 경상북도에 한 7, 800개 되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771개 정도가 10월 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그 당시에 한 350개에서 400개 정도 비영리민간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저도 심사위원을 몇 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액이 워낙 단체가 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자꾸 단체에 주는, 물론 평가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 지원하지만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사실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많은 부분에 쪼개서 주다 보니까, 우리끼리 쉽게 얘기하면 쪼개어 주다 보니까 한 단체에 예를 들어서 700, 800 가던 게 거의 300, 400, 500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늘리는 것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결과를 내는, 예산지원을 확정짓는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심사가 되는지에 의구심을 저는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에 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모델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결과는 나중에 보고 받는 쪽으로 하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면 자율방범연합회에 2년 전에 의복을 한 번 해준 적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때 피복비가 얼마나 됐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때 저희가 당초 방한복을 한 5억 원 정도, 2016년도 당초예산에 5억 정도 했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시·군비하고 부담이 어떻게 됐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때 시·군비는 없었고 도비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신발 쪽으로 해서 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4000명분 정도에 대해서.
창욱
윤창욱위원
한 2억 정도 잡아놓았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자율방범연합회에는 사실 예전에는 안 해줬다가, 의용소방대는 도 소방서 산하기관이니까 계속 피복비는 연례적으로 해줬는데, 얼마 전부터 자율방범대로 확대시켰는데. 보통 의용소방대 기준으로 봤을 때 피복비는 몇 년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까? 몇 년 주기로 피복비 예산을 잡아줍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의용소방대 쪽은 정확하게 몰라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 우리 방한복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방한복을 5억 정도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신발비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어야 되는 주기는 의용소방대 부분을 참조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자율방범대원들 노고를 생각하면 피복 관련 예산지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대가 된다면 사실 다른 유사한 단체도 어떻게 보면 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지금, 저희도 이번에 포항에서도 보고 이랬는데 활동이 형식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2011년도에 강력범 절도에 합동 검거한 게 한 67건이었다면 올해 10월 현재 151건 정도로 활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와 함께 이렇게 활동이 늘어나고 고생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 속에서 이런 부분이 결정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경북지방청하고 협의해서 했겠지만 이 부분 예산지원은 100% 도비보다는 지방비, 시·군 지방비를 5 대 5 정도로 같이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시·군과 협의해서 예산지원을 100% 도비보다는 5 대 5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도청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안동·예천 쪽으로 주택을 구하고,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쪽으로 많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근버스가 몇 대 정도 운영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9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통근버스에 타는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적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몇 명 정도 탑니까? 한 차에 보통?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한 차에 한 절반 정도, 15명에서 20명 정도 타고 있는데 저희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오고 내년도에 경북경찰청이 내년 한 6월 이후에서 연말 사이에 들어오면서 그쪽에서도 같이, 특히 개발공사에서 요청이 많이 “같이 활용해보자.” 좀 건의가 많아서 일단 지금 현재는 한 차에 한 20명 안팎,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수요가 개발공사하고 경찰청의 수요가 있어서 일단 내년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제가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9대 정도를 내년까지는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게 운영 동선도 중요하지만, 물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대기시간, 그리고 너무 많은 동선을 돌다보면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9대로 운행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들리는 얘기가 혹자는 전용버스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고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한 9000만 원 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들 보통 5대 국경일 중에서 기존에 2억 1000만 원 정도는 보통 3.1절, 광복절 행사 이런 부분이었는데 9000만 원을 올리게 된 것은 내년도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민선 7기 도지사님의 취임식하고 퇴임식을 대비해서 9000만 원을 증액시켜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전에 2억 1000만 원은 보통 경우에 저희들 광복절, 3.1절 행사 여기에 하는 예산이고 추가된 9000만 원은 이·취임식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5대 경축행사 비용, 집행실적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2쪽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타 시·도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은 지난 추경에 세웠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전국적으로 다 세우고 있습니다. 부산에 4억 5600, 대구 3억, 광주, 대전 이렇게 해서 예외 없이 이번 당초예산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다소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만 명을 해놓았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5억을 해서 저희들 한 8000매 정도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하고, 장애인 패럴림픽에 2000매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에 조금 우스운 것은 차량 대수를 317대 하면서 사람을 반으로 쪼개놓았어요, 31.5명 해가지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아, 이것은 32명 정도가 되는데 계산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1만 명을 탑승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 32명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17대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몇 인승 버스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2인승 버스는 처음 듣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아니, 한 차에 45인승인데 거기에 70% 탑승률로 봐서, 사람을 31.5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32명이 타는 데도 있고 31명이 타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45인승 버스를 317대를 해서 평균탑승률을 31명에서 32명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5명으로 된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체육계 1만 명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 때 실질적으로 5억 원 정도의 입장권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배부하려 그러면 선거법상 8만 원짜리 표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쪽에 8000매, 패럴림픽 쪽에 2000매. 5억 원을 가지고 8만 원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한 1만 매 정도로 하고, 배부는 동계올림픽이 8000매 그다음 패럴림픽이 2000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관련 경비로 이동을 1만 명 정도를 예상해서 이동시키다 보니까 45인승 버스 317대 정도 되고, 그 1만 명이 이동하시는 데 따른 식음료와 교통보험을 해서 4억 3400을 여기에 신규로 예산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통 45인승 버스에 뒷자리하고 그렇게 해서 32명이 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원래는…
상구
이상구위원
어디를 가더라도 45인승에 32명 잡았으면 좀 적게 잡은 것 같고, 산출 자체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체육계 등 해놓았는데 솔직히 전에 우리가 전국체전할 때 보면 체육계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부부간에 와서 그냥 일주일씩 있다 가고 그런 사례도 봤는데 대상 선정할 때 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쪽 (구)전자문서 기록물 이관 용역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걸 몇 년 단위로 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는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도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시스템이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구)전자문서 기록물 이관은 2011년 전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현재의 전자결재시스템은 아니지만 전자문서시스템이 있었는데, 04년 이전에 ’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1세대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전자문서라고 합니다. 그 (구)전자문서를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시켜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에서 옛날 (구)전자문서도, 그때는 1999년에서 2003년도에 생산된 전자문서를 (구)전자문서라고 합니다. 그 전자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 권장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표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표준화를 하기 위한 예산 9000만 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9000만 원 예산을 떠나서 문서라고 하는 것은 보존기간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금액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있을 것이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률에 따라서 매년 1년 단위로 가지고 있다가 1년이 지나면 생산기록물을 기록과로 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온나라시스템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자문서는 그런 식으로 전자결재된 것은 1년 이후에 자동 이관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됐던 그전의 전자문서는 전자적으로는 하지만 수동 이관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2004년 이전의 것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전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밟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는데 국가기록원에서 이 부분을 표준화해서 이관시키라는 권고사항이 들어와서 옛날 전자문서도 저희가 정리해서 기록과로 이동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1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주민자치센터 이건 어디에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연합회가 되어 있는 게 14개 시·군에 7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가 포항·김천·구미·상주·문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두 가지가, 포항이나 김천·구미 이런 데도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연합회를 좀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것 말고, 주민자치센터들이 연합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동 같은 데에는. 동에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동사무소를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주민센터라고 부르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읍·면·동에 설치된, 그러니까 동의 명칭은 주민센터로 바뀌고 그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활동 공간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고 부릅니다, 동 안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정부 들어와서 ‘행복’ 이런 말 붙여서 안 해요? 동 단위를? 동사무소 이런 것을?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주민센터라고 하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읍·면·동 단위를 지금 현재 동사무소, 주민센터 여러 호칭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정부마다 다 정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동사무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겁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주민센터로 하는 데도 있는데, 현 정부에서 부르는 것은 보통 주민센터라고 많이 부르고 동 중에서 주민센터로 바꾼 데도 있고요, 주민자치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복’ 들어가는, ‘복지’ 들어가는 건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센터 이런 식으로도…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안 불러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물어봐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뒤에 자료 있네, 한번 받아 봐요, 어떻게 되는지. 현재 복지센터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행정복지센터.
상구
이상구위원
행정복지센터 그렇게 되어 있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통칭해서 우리가 부를 때는 주민센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행정복지책임동의 이름을 부를 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이렇게…
상구
이상구위원
현장에 내려오면 복지사가 양 동에 대장이 1명씩 배치가 되고, 직원이 1명씩 배치가 되고 지금 현재 현장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현장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게 지금 이름도 현재는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드웨어 자체는 읍·면·동의 기능을 복지에 중심을 두어서 행정복지센터, 하드웨어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는 주민들이 와서 하는 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에 관련된 프로그램. 그것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사무소를 우리만큼 국장님이 안 가보잖아요. 우리가 가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평생교육원 그런 것 여섯 과목, 일곱 과목 하는 것이 있지 그런 것들이 없다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보면…
정호
이정호위원장
국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사무소 동장이든, 행정복지센터장도 역시 동장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센터장은 누가 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포항에는 지금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경상북도 어디에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76개소가 있는데 포항·김천·구미·상주·문경·청송·영양·봉화는 없고 안동…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에 4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안동에 4개, 안동·경주·영주·영천·경산·군위·의성, 운영 시·군이 14개 시·군에 저희들 7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동아리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장을 해서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포항하고 김천·구미·상주·문경 여기에는…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도 그런 기억을 더듬어보면 앞에 정부가 있었을 때 그런 것을 뽑아서 자치적으로 한번 한다고 시도하다가 유야무야되고 말았거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말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그러면 읍·면·동이 전체 몇 개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332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32개 중에 76개, 그것 가지고 행사를 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제도가 바뀌고 또 이름이 바뀌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제일 먼저 도에서 나서서 그것을 바꿔 주고 그렇게 정부 뜻대로 가줘야지. 정부는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가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 몇 대 앞의 정부가 하던 것을 그냥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앞의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뽑을 때. 포항도 그렇게 뽑으라고 했는데 포항은 안 뽑았다고, 우리가 의원할 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더 권유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우기지 말고, 332개 읍·면·동 중에 76개가 하는데 거기에 계속 도에서 해주고 할 거냐 이거야.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신정부 들어와서 행정복지센터로 읍·면·동을 그렇게 공식명칭으로 부르면 그 명칭으로 불러가지고 행사를 주든지 해야지. 지난 이것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거기만 그렇게 76군데밖에 없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현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고,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려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은 하드웨어 건물, 옛날 동 자체…
상구
이상구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니까 내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여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
상구
이상구위원
그 안에, 동네 안에 우리도 동장한테 자문기관을 뭐 한다고 하면서 포항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 정부 시절에 뽑으라고. 우리는 안 뽑았어요. 안 뽑았는데 그 단체 332개 중에 76개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확산시켜 가면서, 이 사업 내용은 3000만 원을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332개 읍·면·동에, 76개 빼고 나머지 읍·면·동에다가 다 자치센터를 하라고 할 겁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권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 단위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것이 뭔가 하면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중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센터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주민 자체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보면 우수프로그램 그런 게 없다니까? 그냥 회의만 한 번씩 하고 이렇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포항에는 하고 있지 않는데 안동이나 타 시·도에서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런 부분을 확산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포항에는 지금 없습니다. 자치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동의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구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잠깐 했던 주민자치센터라고 불렀던 그것 가지고 지금 새로 이렇게 사업을 해주려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거야.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다만 이게 구 정부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복지가 대세라서 내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2개 동에 복지계장을 직원하고 1명씩 배치할 정도로 읍·면·동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겁니다. 지금 복지센터에 복지를 위해 주민이 제안한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이지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자치센터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냥 명칭이 센터라서 조금 이렇게 지금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전에 동장 대신에 이것을 뽑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정부에서 하던 안이에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그러면 그 안이 다 사그라지고 없고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는 복지계장을 새로 임명해서 복지 쪽으로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가면 그쪽에 맞추어서 가야지 옛날에 없어진 그것을 끌어안고 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요. 다만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조례가 최근에 위원님들 발의로 실질적으로 이번 7월 달에 지원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올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 얘기는 신 정부 들어와서 신 정부가 행정복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옛날에 주민자치센터 잠깐 이름 불렀던 것 그 이름 가지고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구 정부 것이 아니고 신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37억씩이나 해서 실질적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겁니까? 332개 읍·면·동에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은 지원 조례가 위원님들 발의로 되어 있는 사항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이 확대되면 권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자치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상구
이상구위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 26쪽에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순찰활동 지원 있는데 도에서 옷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옷을 지원해줬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옷을 지원해줬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방한복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언제 해줬습니까, 방한복을?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2016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방한복 지원해주고 다음 2018년도에는 신발 주고, 이게 어떤 주기를 정해서 그렇게 앞으로 계속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어떤 계획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에 윤창욱 위원님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율방범연합회에 방한복이 있고 지금 신발을 사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 그것과 형평성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보통 2011년도에 한 67건의 범죄를 단속하고 합동검거도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건의를 올리는…
상구
이상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옷하고 신발하고 몇 년 주기를 정해서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계속하느냐 이것이지요. 신발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일단 1차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다시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해드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요.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8쪽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을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국장님, 설명 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소방관 같이 긴급상황에 대해서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민가 같은 데 들어가서 출동을 하다가 화재를 방재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기물이라든지 파손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파손한 개인이 구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 등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 개인이 구상하는 게 아니라 공무를 위해서 했다면 신속한 보상도 하고 개인의 책임을 좀 감면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 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공무원 등까지 포함해서 행정종합배상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하는 것이고, 현재 10개 시·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사유재산 이러한 부분을 기물파손을 한다든지 긴급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했을 때 공무원이 배상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배상을 하는 것인데…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이번에 신설, 처음 넣는 것이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처음 넣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시·도도 이렇게 다 되어 있나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10개 시·도가 하고 있고요. 지금 7개 시·도가 미가입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와 경남이 가입하기로 해서 12개 시·도가 하게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고, 그러면 23개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일단 경상북도공무원들만 이것으로 커버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시·군에서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5800명 정도가 되는데 주로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소방입니다. 5800명 중에 3500명 정도가 되는데 시·군에는 소방직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소방직 중심으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하면서 일반직도 같이 넣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AI라든지 이렇게, 또 지진 하다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도 배상책임을 물어야 될 수가 있어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논리 같으면 사무실에 있는 분들하고 구분을 조금 하세요. 실질적으로 남한테,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을 넣는다 그러면 대상 자체를 행정직 쪽에는 좀 조정을 하든지 기준을 한번 정해보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검토하면서…
상구
이상구위원
논리대로 얘기하면 일반 시·군은 소방직이 없기 때문에 안 넣고 있다 이러면 안 맞으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권장하겠습니다. 권장하는 것이고 다만…
상구
이상구위원
꼭 필요한 부분만 넣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가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가입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몇 분을 제한하는, 일단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검토를 덜 한 것이고. 두 번째로 재난부서는 계속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 우리 위원회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5억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좀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추모탑을 없는 것을 새로 만들면 어떻게, 뭘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설명하세요. 설명 필요하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올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제 강제동원된 분들이 전국적으로 18만 명 정도가 되는데 경북이 한 2만 1000명, 그다음에 전남이 2만 7000만 명 정도, 우리가 두 번째 정도 됩니다. 2만 1000명 중에서도, 이것이 보통 ’39년 이후에 동원이 됐는데, 우리가 일본에서 가깝다 보니까 포항이 1730명, 경주가 1140명, 김천 1000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주로 많이 나왔지만 오키나와, 홋카이도 이런 데로 강제징용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있는 과거사지원단하고, 그다음에 유족들을 만나 보면서 이분들이 강제동원추모탑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강제동원돼서 일본 오키나와 같은 데 끌려갔던 분들의 DNA를 우리 쪽하고 연결시켜서 유족들을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회에서 강제동원추모탑 건립 요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해 나간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지금 조례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된다 그러면 의원님 발의로 혹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모탑을 하게 되면 전남하고 함께 하는 방법하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존자‧유족단체, 변호사 그룹하고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추진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서, 지역하고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내년에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이렇게 올린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작업하는 것이 늦어서 제대로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전남하고 같이 하는 안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전남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전남에서도 그렇게 추모탑을 건립하는 그런 부분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23개 시‧군에 추모탑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몇 군데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7개 시‧도에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17개 시‧도 중에서는 없습니다. 조례를 일부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전남에서 여성정신근로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있는데, 추모탑을 갖고 있는 데는 없고요. 우리 시‧군 중에서는 영양 같은 데서 개개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지사님한테 보고한 자료 있으면 상세한 것 하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 59쪽, ‘도민의식 선진화 교육’. 작년의 집행실적하고, 비용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 좀 내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 60쪽에 ‘새마을지도자대학’.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경운대학교에서 해서 보통 3개월 단위로 수행해서 총 50시간 해서 상‧하반기로 경운대학교 아카데미에서 했습니다. 근데 경운대가 교육에서 그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도 새마을회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남대하고 몇 군데 줘서 했는데, 대학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그것을 또 다른 데 가져가서 꼭 해야 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200명 내외, 상‧하반기 100명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몇 명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전체는 200명 정도 되고, 상‧하반기 100명씩 해서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4시간씩 해서 총 50시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자부심도 좋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받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교육만큼은 저희들이, 경운대학교하고는 없어졌지만, 조금 젊고 유능한 새마을지도자들을 이론과 현장중심의 교육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내용도 내실화해 나갈 예정인데,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옆에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봐 주시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새마을전문대학원은 새마을 관련된, 해외에 한 27명 정도의 학생들을 새마을운동에 대한 계승‧발전교육을 해서 해외사람들에 대한 새마을전문 학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영남대학에서 계속한다고 그래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배출을 했는데 그 배출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주로 공무원들이 중책을 많이 맡고 있는데, 100여 명 정도의 한 45% 정도가 그 나라의 신규 정책결정자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이 몇 개월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대학원 2년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하게 되면 27명에 대해서 등록금 70%, 그다음에 생활비를 지원해서 1인당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과정이고요. 주로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은 베트남이라든지, 이것에 관심 있는 나라들에서 추천을 받은 공무원들하고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많이 선발이 돼서 오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새마을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이 1000만 원으로 돼 있다가 1억으로 늘었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 원 돼 있다가 추경에 9000만 원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통 지역에 10개소 정도를 1년 사업으로 하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10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내용도 좀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지금 어디 열 군데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10개소 선정하게 되는데 스무 군데 이상 지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고, 또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상구
이상구위원
금년도에 신청받아서 리모델링해 주고 한 데가 명단이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10개소인데 포항시 송도동, 김천시 한마음, 이것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명단 있으면 명단 하나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69쪽,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관리용역’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한 것은 아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용역 말씀입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게 보고드렸지만 보고는 일단…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서 나오고 나서 어제 와서 말씀드린 것, 그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참고적으로 사전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고는 일단 받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개별적으로, 사전에 부족한 부분이지만 일단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안 가보고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위원들이 현장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 테마공원은 5억, 5억 해 놨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12월 말 정도에 테마공원이 5개 동 건물로 해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억 정도를 가지고, 여기에 도 5억하고 구미시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어제 준 자료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50 대 50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주체는 법상으로는 구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시설 자체의 건설을 도에서 했으니 도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건물 규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도 운영비를 대려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둘 다 운영비를 안 대게 되면 내년도에 건물은 완성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관리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제 보고서 보니까 구미시는 의회고 집행부고 공문도 우리한테 세 번 네 번 날리는데,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집행부에서만 공문 한 번 처음 보낸 것 그것밖에는 자료가 없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구미가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결국 구미한테 끌려가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구미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도 개별적으로 조금씩 드리고, 저희들도 구미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구미에 있는 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제가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경실련도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저희들의 잘못이지만, 원래 원칙대로 가면 그냥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고 시‧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건설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사항이었는데 서로가 잘하려다 보니까, 도는 도대로 건설을 하다 보니까 구미시 입장은 ‘도에서 건축을 했으니까 도에서 맡는다고 우리는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가 맡아서 할 범위는 벗어났고 이 부분을 그래도 이 정도로 해결하려면 도 정도에서 운영하면서 해야 내실 있고 운영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론에도 잠시 나오고 했었지만, “법대로 하면 구미니까 법대로 구미가 해라” 이런 부분이고, 운영비하고 규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은 못하니까 “도에서 해라”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은 다 지어져 가는데 운영은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맨 처음에 이 예타를 올릴 때 2013년 10월 달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하되 향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이 갖춰지면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자’ 이 원칙적인 정신에 따라서 ‘일단 합의가 날 때까지는 공동으로 가자’ 이렇게까지, 저기서는 계속 안 된다고 공문을 하고 이랬지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이래서 일단은 50 대 50으로 하는 상황까지는 됐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선 운영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후배들한테 상당한 짐을 주게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 기획홍보하는 데 도예산을 9000만 원 올려놨는데 올린 이유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기 대표님도 와 계신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기회도 같이 가지는 것이, 어려움은 정부가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마을봉사단을 하는데 5년 차까지만 지원하려는 중앙정부의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새마을재단의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프리카개발은행하고 같이 해서 오히려 한 240개 마을에 대한 예산 이러한 부분의 자금 이런 것은 거기서 대고,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의식교육을 시키는, 거기서 한 1000억 가까이 사업비를 대고 우리는 의식교육을 하는 이런, 지금까지 마을단위로 만약에 20개 마을, 30개 마을 나가다가 저쪽에서 5년간 243개 마을에 대한 예산을, 토고 주라는, 우리로 따지면 도보다 조금 더 큰 단위에 전체사업을 교육은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합의가 돼서 그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알리고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표님이 오셔서 더 보고드리겠지만, 국제농업기구하고도 같이 코트디부아르 쪽에 한 2개 주 정도를 하게 되는 사업들을, 이제 새마을이 해외에서 성과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알리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올려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본적으로 확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대통령이 라오스 갔다 와서 라오스 대통령한테 한마디 듣고 예산 50억 편성 더 된 것 가지고 지금 원래보다 더 그냥 살려서 하려는데,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우리도 나가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잖아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에 대해서, 금년에는 25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5억을 넣겠고, 또 ’19년도에는 70억을 넣겠다 해 놨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기총회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200억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달에 세계화 모델 확산하면서 300억 원으로 갔다가, 유엔개발정상회의 때는 500억 정도까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 하면서 위원님들의 이 부분, 목표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총 조성된 금액이 2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이번에는 한 5억 정도하고, 만약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500억 목표보다는 한 300억 정도로, 양해가 가능하신 부분에 대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300억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300억의 한 2% 하면 6억 정도 되면 이 이자 수익을 갖고 한 해에 4개 마을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19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올린 것이고,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단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비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자체 예산서하고 결산서 있어요? 새마을세계화재단.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자체 결산서하고 예산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7년도 것은 없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17년도 결산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예산서는 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17년 예산서하고 ’16년 결산서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81쪽에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 지원’. 이것도 10% 올린 것이 지원 개소가 늘어서 올린 것이에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큰 예산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뭔가 하면 글로벌새마을 청년지도자 파견 때문에 한 10억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이카에서는 20명 정도 분, 마지막 5년 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봉사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40명 정도로 해서 2년 동안 그 마을에 대해서 계획은 다 짜여져 있는데 시‧군에서 사업비가 나왔는데 사람을 파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40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40명 정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안 해 줍니다. 신규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저희 도에서 뽑아서 파견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코이카에서 할 때는 14개월 정도 뽑아서 한 200만 원 정도로 하고 우리나라에 누구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한 것은 뭐냐 하면 한 3년 정도 가 있어야 현지 적응도 하고, 또 거기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도에서 파견하는, 허락해 주신다면, 도에서 파견하는 48개국 22마을에 나가는 40명에 대해서는 경북하고 대구에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39세 이하로 해서 3년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외전문가로 양성하고, 그 3년간 갔다 온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세계화재단에서 하는 의식교육하는 데 강사로, 실제 해 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일자리 개념까지 같이 가는 형태로 가는 데 한 10억 정도 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내년도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또 하나 10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토고 카라 주하고 토고 주에서 1000억 정도로 해서 5년간 453개 마을에 대해서 ’18년부터 ’23년까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아프리카개발은행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의식교육하는 강사진과 교육하는 프로그램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람들을 배치하는 데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짰습니다. 여기에는 강사진 10명 정도 안팎에 연 5회 정도 파견을 하고, 여기에는 아프리카개발은행에 한 6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농업개발기구에 한 4억 정도, 그래서 의식교육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03억 상세내역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아직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것 한 건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82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해서 6억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내용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여기는 보통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것이 ’17년 10월 말 현재 771개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 내부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해서 민간단체 다섯 분, 학회 다섯 분, 법조계 두 분, 공무원 한 분 해서 열세 분이 그 사업의 독창성이라든지 경제성, 사회문제 해결성, 이런 것 심사를 해서 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통 5억 9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보통 정시로 74개 단체, 그다음에 수시로 10개 단체 해서 771개 중에 보통의 경우에 84개 단체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번, 보통 6월 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유형을 6개 정도로 나눠서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보전프로그램 등 해서 6개 유형으로 나눠서 심사를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집행실적 내용…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나중에 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거수) 간단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청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개인 집도 새로 집을 지어서 들어가면 뒷손 보는 것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에서 하는 일은 개인이 하는 일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느냐… 계획을 미리 잘 세우고 설계도 잘 해서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들도 미리 잘 했으면 됐는데 했다가 시원찮으니까 없애고 또 새로 하는 시설, 다음에 또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또 공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도사람은 아니에요, 도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제아래 지어 놓고 뭘 또 이렇게 다 파 뒤집어 놨나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흘러가는 소리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보고 “이것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또 새로 바꾸고 또 새로 시설하고.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왜냐하면, 설계가 부족했으면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 그런데 설계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이상하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래서는 되겠는가. 이 큰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 일반 공원시설도 그렇고 보기 좋게 만든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검토해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마자 며칠 만에 앞에 있는 소나무를 캐서 다 옮기고… 돈이잖아요, 돈. 자기 개인이 쓰는 돈 같으면 그런 짓을 못한다고요. 도청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호수 한 개 새로 몇억 들여서 바꾸고, 여기 또 도랑 같은 작은 것 하나 이런 것도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바꾸고. 그것이 돈이에요, 돈. 애당초 계획을 했더라면 그만한 돈이 안 들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정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최소화”라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정말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있는 대로만 해도 충분해요. 잘 가꿔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더 예쁘게, 우리 도민이 자랑하는 경상북도청, 도의회청사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는 있지만 너무 무계획하게 해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새로 고치고 새로 넣는다는 것은 원래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전시물품 구입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이 감이 됐다는 것이 1억 2000만 원. 그래서 5500만 원 해서… 아트월이 뭐예요? 아트월을 새로 설치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청사의 벽면 이런 데, 여기는 동락관을 말씀을 드리는데 미술품 같은 것을 전시하다 보면 보통 벽면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시물품이 많을 때는 이동식 무빙아트월이라고 해서 가설 벽면을…
권현
박권현위원
아트월을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트월 물품구입비예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이렇게 벽체같은 것을…
권현
박권현위원
전시물품 구입은 안 하고요? 전시물품 구입은 끝났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전시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권현
박권현위원
아트월을 만드는 데만 5500만 원이 들어간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는 전시물품들을 거기 걸 수 있도록 하는…
권현
박권현위원
그럼 공연전시 물품은 어디서 나나요? 이것 또 구입 안 해도 되나요? 이제. 1개 가지고 몇 년씩 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전시물품은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동식 벽체를…
권현
박권현위원
아트월만 만들고 전시물품은 어디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물품은 전시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시공간을 주는…
권현
박권현위원
공연장이라면 동락관이지요? 1년 중에 동락관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일수가 며칠쯤 돼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권현
박권현위원
대충이요. 한 반 정도 됩니까? 100일 됩니까, 100일 넘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반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시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목마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은 한 반 정도 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원래 공연해야 사람이 오고, 사람이 와야 전시품을 볼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것인데, 공연하는 것하고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동락관에 오는 사람들, 행사나 공연이 있다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거기까지 그것 보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쯤 돼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보통 행사가 9월까지 56건 정도, 전시 15건 해서 70건 정도 됩니다. 올해 9월까지요.
권현
박권현위원
100개도 안 되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100개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겨울에 찬바람 불면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10월 달에 행사가 많았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됐습니다. 물론 이런 공연장이 너무 휑하니 있어도 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를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저기 하는 전시물품이 미술품이나 공예품이나 또 지역에 관련된 특산품도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이 전시장을, 전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아주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위 박물관이나 아트갤러리 같은 데, 누가 봐도 유명한 작품이 아니면 어느 것이나 큰 상관이 없어요. 나름 작가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도 열심히 작품활동해서 내놓은 작품이긴 하지만, 그런 작품보다는 소시민들이, 나름 부족하긴 하지만 내 지역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이나 내 지역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나, 그다음에 23개 시‧군에 관련된 그 토속 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여기에 전시했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돈을 많이 주고 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본 위원도 몇 번 봤지만, 물론 작품성이야 누구라도 인정을 하겠지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 본 위원 지역구인 청도 쪽에 있는 몇 사람 작품 몇 개 가져오고, 그다음 울릉군에 있는 작품 몇 개 가져오고, 안동시에 있는 작품 몇 개 가져와서 지역적인 연고로 해서 전시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 내 지역사람 그림이고, 내 지역사람의 작품이니까 좀 더 관심을 보일 것이고요. 또 그것이 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복합이 됐을 때는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돈 주고 빌려오잖아요, 작품을. 돈 주고 빌린 작품이 과연 이 작품을 봤을 때 대단하다고 느낄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을까요. 우리 도민이, 현실적으로 파악했을 때 정말 멋있는, 누가 봐도 멋있는, 정말 박물관에 갈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니면 소시민이 만든 작품을, 누구라고 하면 내 지역사람이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작품을 가져와서 걸면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요. 또 작품이 그런 사람들이 봄으로 해서 그 사람 자긍심도 느껴지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도민화합이에요. 가능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동락관 쪽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권현
박권현위원
도청사에도 그림 하나 거는데 심사를 하는데 거기 로비도 들어가고, 부탁도 들어가고 해서 1년쯤 걸어놓는 데 돈 얼마씩 주고 그림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돈이 결부가 되니까, 내 작품이 도청로비에 걸려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작용했는데 지금 돈 얼마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많이 매인다고요. 너무 그렇게 하면 썩어요. 작품도 썩고, 그 작가도 썩고, 우리 도청도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금 아마추어 냄새가 나더라도 우리 주변의 지역사람들, 우리 23개 시‧군에 공모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그마한 소정의 금액을 드리더라도 정말 관심 있는 작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명품을 걸 수는 없잖아요. 가능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락관은 우리 소시민들이나 지역민들, 그다음에 아마추어분들과 도민과 함께 하는 전시공간으로 가고, 본관 쪽에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부분으로 일단은 가면서 서로가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최근에 동락관에서 두 번 했는데, 도청이전 기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우리 동락관에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도청이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도민의 날’ 두 번 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 행사도 이렇게 큰 행사를, 또 보기 좋은 행사를, 물론 도청에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두 번 하는 것을 보니까 또다시 시‧군으로 돌아가서 그 시‧군에,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우리 시‧군에서 ‘우리가 그 행사를 하겠다.’ 유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시‧군의 홍보도 있고, 시군에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떨어지는 시너지 효과도 있는데, 그런 좋은 행사를 도청 동락관에서만 하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23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쯤은 해 줌으로 해서 그 행사를 그 지역사람들한테 또 다른 자랑거리로 만들고, 또 그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청이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권현
박권현위원
앞으로 계속 여기서 할까 봐서 그런 것이에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권역별로 돌아가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답변에 다른 내용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12년도에 상주, 그다음에 ’13년도 경주, ’14년도 도청, ’15년도 고령, 이런 식으로 돌아갔는데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도청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에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도청 동락관에서 하니까 앞으로 계속 여기서 할 모양이다, 이렇게 걱정이 돼서 한 것이에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고…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도 지사님이 ‘여기서 해’라고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도’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상대적으로 떨어진 지역에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도청이전, 안동 쪽에 해서 다 좋다고 그러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남부지방에 있는 사람들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몰라요. 일일이 우리가 다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조차도 여기서 다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전시물도, 그래도 도청에 한 번씩 와서 저기 갈 때 청도 그림도 하나 있고, 울릉군 그림도 하나 있고, 안동시 그림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최근 책자 하나 나왔습니까? 결과물, 백서 하나 만들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국내 쪽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테마공원하고 연결시켜서 하나 하고 있고, 세계화 쪽으로는 백서를 낼 정도로 12월 달에, 지금 여기 대표님 계시는데, 12월 달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것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새마을이 위기를 맡고 있어요. 근데 새마을이 경상북도 사람만큼이나 타 시‧도에서 그렇게 새마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본 위원이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마을 하면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안 꾸미고, 또 이 책들의 내용들을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기를 맡고 있어요. 물론 새정부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디 나라 가서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받고는 새롭게 정책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새마을에 관련된 사업들은 국내든 국외든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는 뭔가 불안하다. 새마을세계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새마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 설사 옳다 치더라도 현 정부의 구미에 맞는 방향으로 틀어주면 좋겠다.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되게 잘 됐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서 새마을이 살아나가려면 방법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방법대로 하다가는 나중에는 당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경상북도에서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또 정권이 다른, 방향이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다 말이지요. 그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만 했지, 남들이 알아주십사 이렇게 남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전혀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 책을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백서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대표이사…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하고 있고, 세계화 쪽은 지금 예산 확보해서 지금 재정립하는 그런…
권현
박권현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지금 위기라고 다 인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2018년부터 새롭게, 어찌됐든 현 정부의 구미에, 아양 떨 듯이, 아부 떨 듯이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든든하게 방향을, 뭐를 어떻게 바꿔가야 된다는 앞으로의 각오를 두 분이서 똑같이 말씀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보다 사업을 좀 내실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 정부하고도 그렇고, 또 새마을의 본래의 색깔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국제기구하고 철저하게 같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의식개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칠 수 없지만, 그 원조 받는 나라가 정확히 원하는 바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지속가능한 대로,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백서를 내서 사업한 것을 평가해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 우리 새마을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있지만, 새마을운동이 들어간 지역은 지속가능성이 계속 있습니다, 나름. 불란서 원조라든지 이런 것 보다. 그러한 부분과 세 번째는 저희들이 꼭 생각하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새마을 전문가들이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그 나라에 어느 정도, 이제는 봉사 못지않게 전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진짜 글로벌새마을 진짜 의식 개혁의 인재로 양성하는 그러한 분야로 저희들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새마을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라고 하면 경상북도민 전체가 다 전문가예요. 다 새마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막상 새마을운동 지도자로서 어디에 가서 “국내 어느 지역이든 해외 어느 지역이든 하나 좀 짚고 책임지고 이렇게 해 봐라” 이러면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 진짜 봉사정신이 투철한 그런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지금 해외에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 국가별로,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마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비슷해요.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가 보니 우리는 의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했는데 중국사람 와서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지어줘 버리고, 관정 하나 파주니 거기에 환장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방향을 잡는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뭘 해 줬으면 좋겠나”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서 그 나라에 맞는, 스리랑카면 스리랑카, 세네갈 같으면 세네갈,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그 지역별로 거기에 가서 먼저 협의를 하고 새마을정신에 대한 근본이념, 우리가 뭘 하겠다, 우리가 준비해 간 내용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은 바로바로 나타나야 돼요. 10년 뒤에, 5년 뒤에 의식개혁해서 그 사람들 다시 깨서 5년 뒤에 어떤 성과를 바라보는 것은, 원래는 그것이 맞는데 현재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중국사람들이나 일반 대기업에서 새마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것은 맞는데 표시는 좀 덜 나는 것이다. 그래서 표시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새마을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하고, 73페이지에 있는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에서 지금 새마을문고 경상북도지부에서 작은도서관을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작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작은도서관 사업은 2017년도부터…
영식
이영식위원
작년부터 해서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당초에 1000만 원, 추경에 9000만 원 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작년에 열 군데하고, 내년에 열 군데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 열 군데.
영식
이영식위원
73쪽에 있는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 이것은 지금 새마을문고 도‧시군지부, 그러니까 경상북도지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시‧군에는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지부가 몇 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단위 10개, 군단위 13개, 이렇게 총 23개로 돼 있습니다. 시‧군당 하나씩, 밑에 있는 예산산출내역 그 부분 참조…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문고의 도서구입비를…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지금 해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시‧군당 하나고, 여기는 마을 단위로 들어가서 작은도서관은 문화시설이 없는 이런 지역에 마을 단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일반운영비처럼 지원하는 그런 사항…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국민들이, 특히 해외의 새마을사업은 우리 세계화재단에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실제로 소외된 농어촌마을에 이렇게 작은도서관 설립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여기에 10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도서구입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공간이잖아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아주 소규모로 해 주는 것이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자부담을 한 30% 얹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작은도서관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설치된 곳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규모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지,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농어촌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하셔서 규모를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적정규모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도민들이 독서를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궁금한 것이 60쪽에 있는 지도자대학 이것은 국내에 한다고 그랬고,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내 새마을지도자들 상‧하반기 100명씩 해서 3개월 동안 하는 교육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작년에도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디서 한다고 했지요? 도 새마을회에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도 새마을회 주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 새마을회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서 하더라도 장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새마을테마공원에, 12월 말에 개소되는 새마을테마공원에 연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보통은 매주 하루 정도 교육을 받게 되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주 1회 4시간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영덕에 있다, 아니면 울진에 있다 하시는 새마을 지도자님 같은 경우에는 선발이 되면 통근을 해야 되겠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다 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올해는 경운대학교에서요.
영식
이영식위원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교에서 했는데, 출석률이라든지 신청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출석률 같은 것.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석률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 7, 80% 정도 이상으로 계속…
영식
이영식위원
새마을지도자대학을 하고 난 이후에,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 수강을 하고 했던 분들이 느끼는 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정도가 체크가 되는 것이, 이분들은 다닐 때도 열심히 하시지만 다니고 난 뒤에 대학 이상으로 동창회 형태로 해서 만남도 자주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이후에 동창회 형태로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상당히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것은 경운대학교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몇 년 지속되어 왔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007년부터 해서 계속해 오는 것인데 경운대에서 주로 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경운대하고 거래가 끝나서 다른 데로…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새마을지도자대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 과정은 우리가 지원하는, 주로 여기에 오는 27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새마을 시범마을이라든지 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새마을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오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하고 겹치는 데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국에서 국가의 추천을 받아서 오는 데가 많은데…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이때까지 기투자가 22억 원 정도 됐으니까 3년 정도, 올해까지 하면 4년 차 되겠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100명 이상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에 가서 주로 중책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중책을 맡고 있다는데, 졸업하신 분들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각 국가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교육기관, 민간부분, 국제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농촌개발부, 재정기획부, 외교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위원님 혹시 필요하시면…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분들이 교육을 이렇게 1인당 2500만 원씩,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서 교육 가듯이…
영식
이영식위원
예, 장학금 받고 공부했던 분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돼 있지만,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1년간 25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받고 돌아가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경상북도의 무슨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경북하고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가나·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미얀마·베트남 이런 나라들인데 지금 저희들 DB화하는 작업이 있고 이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은 없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못 찾아봤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총사업비를 43억 원이나 들여서 해외인력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특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저개발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보고 느낀 점들을 그 나라에서 전파도 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 지원,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이니까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97쪽에 자원봉사 이동세탁 서비스 사업에,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세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지금 전라북도라든지 전라남도, 그리고 시·군에서는 이것을 갖추고 있는데, 포항에 있을 때도 보면 시·군에 있는 세탁차량을 저희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서 재난상황에 투입할 수 있도록, 1대 정도 하게 되면 월 단위로 한 4560세대, 4600벌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나…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3대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영식
이영식위원
아, 시·군별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총 3대 가지고 있는데 이번 포항에 지진 났을 때 2대를 동원해서 흥해공고하고 흥해실내체육관하고 2대를 가지고 와서 1일 거의 저희가 233벌 정도씩을 28세대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1억 6400만 원은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 포함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차량기사하고 다 해서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보통 차량은 한 1억 정도 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차량 값만 1억 64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운영할 때는 봉사단 3명이 같이 타고 운전기사 1명이 들어가서 4명 1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동세탁 서비스 사업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3대밖에 없다면…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군 단위에 3대가 있습니다. 도 단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시 단위, 포항시나 구미시나 이런 데에도 없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포항시에도 없고 청송·영양·청도 이런 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청송이나 영양 이런 데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소외계층·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군 단위에서 하면서 빨래를 해드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종합자원봉사센터를 잘 생각해 내신 것 같아요. 특히 포항 지진이 일어나고 경상북도에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근버스,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9대 정도에 2백…
정호
이정호위원장
요즘 많이 안 줄었습니까? 초창기보다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한 27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직원들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찹니다. 그런데 경북경찰청이 내년도 5월, 6월 경에 이전하면서 사용 건의를 해왔고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아니, 경찰청은 경찰청 예산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도에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지금 이 부분에, 옛날에도 우리 도하고 같이 사용했고, 경북개발공사 직원들이 한 60명 정도가 우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그 차를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정호
이정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직원들이 이주도 많이 했고. 초창기에는 통근했는데 여러 가지 거리상이랄까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이쪽에 이주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임차료가 전년 대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아, 그 임차료는 실질적으로 저것 임차료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아니, 직원통근버스 등 임차료 이렇게 해놓았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임차료는 실·국장님들 임차료지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실·국장님들이 좀 호소해서, 차량 임차비 지원액 9000만 원은 버스 그것도 있지만 업무용 승용차 그랜저 4대를 저희가 임차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창조실이나 일자리본부나 이런 데서는 옛날 대구에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통근버스 임차료는 상승된 게 없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대로 똑같습니다. 업무용 차, 국장용으로 조금 임차료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물품구입 및 노후집기교체 이래놓았는데 신청사에 오면서 집기·비품은 다 새로 넣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3억이나 더 상승했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2청사 조직 확대를…
정호
이정호위원장
아, 그것 때문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대구에 있는 그 부분이 170명 정도가 이동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호
이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는 신청사 여기만 하는데 그런 줄 알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구청사하고 같이.
정호
이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사 임차도 3억에서 6억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누가 늘어났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두 군데,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일자리특보, 그 부분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우리한테 일단은 세입으로 잡히고요. 다시 갱신을 하니까 세출로 세운 것밖에 없는…
정호
이정호위원장
아,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세입이 4억 잡혀 있고 세입에서 6억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정호
이정호위원장
실제로는 늘어난 게 아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4억 그대로에다 혹시 예비로 해서 2억 더 세운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단순히 임차료가 갑자기 3억에서 6억으로 늘어나니까, 세입은 생각을 안 하니까. 설명이 없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리고 뒤에 대외통상교류관 다 지어가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런데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관리동 같으면 앞에 관리하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수위실 같은 건데…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위실인데 8평에 1억 9800인데 이게 평당 2500만 원 치이거든요. 그런데 수위실을 짓는데 평당 2500만 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맨 처음에는 임시 가건물로 지었는데 원래 그것을 저희가 제대로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원래 가건물이 되어 있던 것이라서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저게 같이 있지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위실을 짓는데 어쨌든 8평 아닙니까? 8평에 2억 같으면 평당 2500이잖아요, 그렇지요? 계산 나오잖아요, 2500인데. 수위실을 그렇게 호화스럽게, 안에 뭐 저걸 합니까? 뭘 어떻게 하길래 2500만 원, 그러니까 조금은 일반 건축물보다는 많이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하잖아요. 수위실을 평당 2500만 원 주고 짓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낭비 요소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정호
이정호위원장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한옥형이라서 그런 부분…
정호
이정호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한옥이니까 조금 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평당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2500만 원 같으면, 절대 2500 안 듭니다. 그런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정호
이정호위원장
청사운영기획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청사운영기획과장 전규영입니다. 보통 한옥을 하면 생각보다 많이 들고, 거기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래 포함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기와로 하는데 8평, 그것도 지사가 사는 방도 아니고 수위실을 하는데 8평 하는데 평당 2500을 주고 짓는다 이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기와를 짓는다고 해도.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설계도하고 한번 드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과장님도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8평인데?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저희들 실제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저도 건축과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수위실이에요, 우리말로. 말이 좋아 관리동인데 수위실을 8평 짓는데 2억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도민들한테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웃을 일 아닌가. “도에 돈이 그렇게 많나.”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중요하다 할 수도 있으니까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정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혹시 예산이 방만하다 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대구지사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대외통상교류관. 그것 용역을 별도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도에 우수자원 많은데 안에서 바로 기획해서 자치행정과에 바로 하면 되지, 청사운영기획과에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원래 거기에 저희가 보니까 역사교류관, 장기적으로는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역사교류관으로 하고 또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까지 갔는데…
정호
이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잘했네. 역사교류관으로 쓰면 역사교류관 하면 되지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이래서 많은 예산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 적당한 고민과 장래성,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정호
이정호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 말은, 그런 것까지 굳이 일일이 용역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수한 자치행정과 인재도 많고 또 석·박사도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는 뭐, 기이 건물 다 되어 있고 활용방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다 나올 텐데 굳이 이런 것까지 외주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타 시·도 사례하고 해외사례까지 다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 공무원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검증도 받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정호
이정호위원장
경상북도에 우수공무원이 얼마나 많아요, 석·박사도 굉장히 많이 계시던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아이디어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건의는 드려봤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업무부담은 많이 줄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물론 그전에 준비는 다 하느라고 고생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인데 혹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됐다고 해서 다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구속력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적의 판단해서 사업을 구조조정 할 것은 하고, 규모를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주기를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 중에 추모탑·위령비 이게 시·군마다 다 충혼탑 이런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주에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럴 이유가 뭡니까? 시·군 충혼탑에 다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설명자료 51페이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위령탑 주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시·군의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해 줍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일부 지원할 예산이…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경주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충혼탑을 보수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에 요청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준다, 일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입장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진복
남진복위원
일제동원 기념추모탑 건립지원 이래놓았는데 전라도하고 같이 합작해서 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합작을 해서 추모탑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쪽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각각 하는데 우리가 “그쪽에서도 하고.”라고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추모탑 조례부터 같이…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각자 같이, 각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제…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을 굳이 여기에 언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합동위령제 같은…
진복
남진복위원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전남하고 경북하고 어느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 접도지역에다가 공동으로 추모탑을 건립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전남을 굳이 거론을 왜 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전남하고는 동서화합포럼이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사업명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일제강제동원희생자가 전남하고 경북하고 가장 많으니까 거기로 거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접경지역에 하고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합동위령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보자…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추모탑을 건립하는데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접경지역에 하는 그것도 앞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위원회를 정해서 정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이고, 전남은 전남에서 선정위원회를 정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전남이야 자기들이 하든 말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다만 어느 연구단체에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포럼인가 있다면서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서 거론이 됐다면서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방금 안 그랬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동서화합포럼이라는, 전남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 하는. 국토 끝섬 사업, 홍동백서 사업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추모탑 이 사업도 각 시·도에서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둘이 추모탑 건립을 접경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추모탑 사업을 각자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생사업으로 해보자, 이 부분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남을 거론할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하는 것이고 전남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면 하는 것이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전남을 거론하는 이유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가, 희생자가 물론 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북과 전남의 문제가 아니잖아.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진복
남진복위원
또 각 시·군마다 이런 추모탑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든 충혼탑이.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대부분 있고 한데 굳이 도 단위의 추모탑을 또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일부 영양 같은 데서 개인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에서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족회에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도 단위의 추모탑 건립에 대한 일부 요구는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선점의 의미는 영양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겠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없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공정하게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선정하고 이런 부분도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진복
남진복위원
타 시·도에는 없는데 처음으로 전남과 경북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물론 각각 하지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뭐 옥상옥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왕 있는 탑을… 탑에 의미가 그렇게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대다수는 우리가 6.25를 통해서 희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일제강제동원희생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소외되고 그다음에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예회복을 상당히 바라는 부분이 있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탑만 덩그러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주변을 공원처럼 가꾸어줘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 부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지금 강제동원된 지역들이 포항·경주·김천·안동, 23개 시·군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소를 정하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시·군하고도 좀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조성된 지역에 탑 정도 설치하는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나는 판단이 되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계획도 아직 수립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잘 하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조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여기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희가 내년 초부터 조례, 그다음에 위원회, 이렇게 하면서 협의를 드려가면서 이것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는 저희가 여기 선발할 수 있는 분들과 또 여기에도 생존자 단체, 유족 단체들도 여러 단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선별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시·군에 새마을회관 구조개선 공사가 있는데 한 군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역시 새마을회관도 신축을 하거나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일단 한 시·군에 신축 시에 3억 한도로 딱 한 번만 해 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제한해 놓았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제한해 놓았습니다. 여기 영주에는 뒤에 구조모델이라 해서 자기들이 더 부담하는 것은 둘째 치고 우리는 3억만.
진복
남진복위원
신축의 경우에 3억?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3억, 그 이후로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없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원칙으로 그대로 가는데 영주에서도 일단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어요. 존경하는 이운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동세탁 말이죠. 봉사센터에다가 차는 물론이고 필요한 인력을 고용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연중?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연중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거의 연중 하고, 다만 운영하는 운전사하고 그다음에 세 사람하고 해서 한 4명 정도 필요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운영하는 데는 한 네 분 정도 필요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지금 시·군 세 군데 있는 것도 자원봉사 인력을 전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인력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인건비는 추가 필요성은 없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필요 없고, 다만 장비하고 이런 데 1억 6400이 듭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차량비만 1억 6400이고 운영은 자원봉사로 활용합니다, 4명 정도.
진복
남진복위원
기사하고 봉사하는 인건비에 우리는 부담이 없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잘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다른 방송을 보니까 콜센터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행복콜?
진복
남진복위원
민원 콜센터 있잖아요, 행복콜센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도에는 상당히…
진복
남진복위원
건수가 일일 평균 얼마쯤 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건수가 지금 민원하고 전부 다 해서 지금 우리 콜센터가 작년 기준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작년 기준으로? 올해 처음 안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2만 5000건, 지금 현재는 4만 5000건 정도, 그중에서도 올해 10월 말 기준인데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대다수…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됐다 이렇게 보면…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일반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고질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아직 연말도 아닌데 한 2만 5000건에서 4만 5000건 정도로 하고, 일반민원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건수도,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민원인들이 일부 상담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라든지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우리 도에는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걸… 지금 담당은 누가 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새마을과장,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별다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알아보고,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광래
조광래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체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다른 곳에는 제가 듣기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우리 도에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여 확인 한번 해보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새마을봉사과장
예, 일단 파악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관사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일자리특보도 관사를 제공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일자리특보 관사 예, 제공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제공합니까? 지금 실제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임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제공대상은 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제공대상은 1급, 2급 주로 저희가…
진복
남진복위원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지요? 이것 회계과장이 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회계과장.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
정호
이정호위원장
회계과장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는 우리가 12동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 3동은 그냥 산 것이고…
진복
남진복위원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일자리특보가 제공대상이 되느냐고.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제공대상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1급하고 2급, 3급 관사가 있습니다. 1급 관사는 도지사고, 2급 관사는 부지사 두 분이고, 3급 관사는 일자리특보, 그다음에 자문대사, 투자유치실장, 그다음에 기조실장, 그다음에 정무실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관사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관리규정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1, 2, 3급 관사에 대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급수 구분은 좋은데, 3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직위가?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3급은 외지에서,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거나 원거리 근무자가 왔을 경우에 편의제공을 위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일자리특보가 원거리에서 왔습니까?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꼭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진복
남진복위원
관사 개수 정수는 있어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정수는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없고 임의대로?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임의대로는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원거리는 몇 km 기준이에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기준을, 나도 그러면 하나 달라고 하면 돼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관사를 꼭…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일자리특보는 원거리 출퇴근하는 개념이겠네? 거기에 대상이 되겠네?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일단은 원거리거나, 장거리거나 아니면 집이 이쪽에 없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진복
남진복위원
자, 회계과장.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일자리특보가 안동에 집이 없어서 관사를 제공합니까?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꼭 집이라기보다는 직급가지고…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간부라고 해서 관사를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선별적으로 그렇게 해요? 공무원이 발령을 받으면 이사를 와야지. 원거리라 하면 요새 서울도 원거리는 아닙니다만 굳이 또 원거리라고 구분했을 때 서울 정도에 살거나 이런 경우의 이야기이지 도내에 살면서, 그것도 포항도 아니고 대구 정도에 사는데, 여기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근버스가 9대나 움직이는데.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규정이 명확한 규정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참고적으로 관사 관리규정 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것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언제부터 제공했어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이게 올해 하반기 임명될 때부터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있는 관사가 있었습니까? 여유분이?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여유분은 있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누가 있던 것을? 종전에 누가 사용하던 것인데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그게 지금 인사이동 되면서 1개가 비어 있던 게 있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종전에 누가 사용했어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경제부지사님이 살던 관사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경제부지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경제부지사는 신도시에.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도 관사를 또 새로 얻었습니까?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는 또 무슨 예산으로?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원래 갖고 있던…
진복
남진복위원
자, 회계과장, 좀 유의해야 돼.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상반기, 종전에 일자리특보가 입주하기 전에 총 6개가, 3급이 몇 개 있었어요? 3급 관사가?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3급 관사가 4개.
진복
남진복위원
4개 있었지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개수의 변동은 없었는데, 없지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 자리에 경제부지사가 살았는데, 4개 중에 한 동에, 경제부지사가 다른 데로 나가고 그 자리에 일자리특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경제부지사가 다른 데로 나가면서 따로 관사를 구해 주지는 않았지요? 구해줬습니까?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경제부지사 따로는 안 했지요.
진복
남진복위원
자기 그냥 개인 집에 있네, 그렇지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지금 여기 신도시에는 새로 했습니다. 시내에 있던 것은…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관사는 아니고 자기 개인 집에 산다는 이야기죠? 경제부지사가?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신도청에 지금 관사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경제부지사님은 신도청에 관사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3급 관사가 4동이라면서? 경제부지사가 살던 관사에 경제부지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일자리특보가…
정호
이정호위원장
아니, 정무부지사는 2급 관사에 살아야 되는데 왜 3급 관사에 살았지? 그것도 이해가 좀, 설명이 안 맞는 것 같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전과 후를 구분해서…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근거하고 왜 그렇게 제공하게 되었는지, 경제부지사는 쫓겨나고 어디에 갔는지 자료를 다 주세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좌우지간 근거기준하고 지금 현재…
정호
이정호위원장
관리규정하고 안 맞잖아요. 부지사는 아까 2급 관사에 산다고 했는데 또 3급 관사에 살았다고 하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고 정확히 그래 자료를…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히 해서 다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다음에 아까 청사 말입니다, 대구청사. 위원장님 말씀이 참 진짜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 말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우여곡절 끝에 심의가 그런 과정이 있었고 예산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활용방향이라든지 필요성은 물론이고 그때 다 설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통과도 되고 예산도 반영되고 이래 됐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또 뭘 하겠다는 말인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내가 그냥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니까 감안하시라고요. 한 번 더 내가 강조를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노파심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예산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 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의회 상임위 역사상 제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웃음소리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지역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 이렇게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필요성을 보니까 지방 중소기업 정보보호 이래가지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활동 지원 이래 놓았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이 맞습니까, 업무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역 정보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정보산업에 관한 것은 지금 ICT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정보보호, 그러니까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쪽이 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정보통신과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ICT융합과에서 하고 있고, 도의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한 정보보안 쪽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맡고 있고,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안,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저희가 시·도별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팩토리 업체들이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정보보호…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필요성은 좋은데 이게 우리 중소기업 업무를 보는 그쪽 파트에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ICT융합과에서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진복
남진복위원
밀고 당기기 하다가 이제 이리로 왔구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스마트팩토리를 하게 되면 센서라든지 이런 산업진흥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고, 사이버테러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왔으니까, 그것을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진복
남진복위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가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을 건데 그것을 다 여기에서 커버를 해야 되나?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원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면 지역별로…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IT진흥기관에 위탁합니까? 보조해 줍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권역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센터 하나씩을 권역별로…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여기에서 할 성질은 아니지. 이 필요성은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업 주체는 중소기업 소관 업무를 보는 데에서 해야지요. 그게 안 맞는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타 시·도에서도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중소기업의 일이지만 사이버테러, 정보보호 쪽은 우리 쪽에서 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라든지 협력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저희가 ICT융합과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것 좀 업무 소관이 경계가 이상하다 싶어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진복
남진복위원
이쪽 저쪽 업무를 밀고 당기다가 그냥 자치행정국이 안 덮어썼나 싶어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갖고, 또 애정 어린 비판도 하는 문제가 새마을 문제입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을 굳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국내 새마을운동 현실은 참 비참합니다, 한마디로. 비참하고, 또 시·군의 새마을단체를 보면 말이지요. 회장단쯤 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내야 회가 운영이 됩니다. 회원들은 몰라요. 자기 노력·봉사 플러스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까지 져가면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서를 쭉 봤지만, 보고 있지만 국내새마을, 새마을문고 10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새마을운동의 현실이에요.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참 참담한 현실 속에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과연 우리가 새마을세계화에 쏟는 정성의 10분의 1이라도 쏟았으면 우리가 국내의 여러 각계각층으로부터 이렇게 비난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새마을세계화를 또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세계의 인류공영에, 우리 경상북도가 할 일은 아닙니다. 좀 심한 말로 얼마나 건방스럽습니까? 일개 도가 인류를 구제하겠다고 나서는, 예수님 같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한 나라에 한 군데 정도로 최소화시켜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모델로 삼도록 그렇게 해서 성공시켜서 그게 파급되도록 하는 이런 것 정도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어발처럼 벌여놓은 사업 지금 마무리도 못하고, 일부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고, 물론 상당 부분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국내 새마을운동의 현실에 비추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사님부터. 내가 모 행사에 어디 가니까 본인도 새마을 대통령이라고, 구미시장은 새마을 대통령 김관용 지사의 뜻을 받들어 이어가지고 이것을 전승·보전을 시키고 발전시키겠다. 자랑스러운 구미인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구미시 출신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새마을사업을 목숨 바쳐 지킨다 이겁니다. 확고한 사람들이야.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테마파크. 운영비 과다 소요되는 문제를 가지고 소유권까지 비화시키면서 우리 도가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좀 더 심한 말로 새마을운동 잘 나갈 때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정치·사회적인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나몰라라 핑퐁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안건에는 없지만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또 대 도민에게 보고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테마파크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 되어야 됩니다. 소유와 관리와 운영 주체는 구미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법에 맞는 것입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당장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이 새마을테마파크의 시설 운영은 향후 상당한 검토와 연구와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예요. 간단히 편성된 5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대규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것이 당장 올 연말까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준공이 됐으니까 소유와 관리 운영의 주체는 분명히 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순한 유지·관리 수준에서 멈추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간단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세계화사업과 연계시켜서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장에 이 혼란을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해서, 최소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공공요금이라든지, 우선 건물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이런 정도로 당분간 스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운영비라면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큰 틀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종합적인 행정자치국, 우리 도와 구미시가 참여해서 전반에 대한 파악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후에 “자,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새마을 대통령을 자임하는 김관용 지사의 의중에도 맞고 또 그동안 새마을을 마케팅해 온 구미시에서 취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구미시에 부담을 지워서도 안 되고, 많은 것을 고려하고 고민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심을 잡고 큰 틀에서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바르게살기운동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가던데, 가는 것은 좋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지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 보통 회원 구성이 남자 여자 막 섞여서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르게살기 경북여성대회, 또 거기에다가 경북청년대회 이렇게 별도로 해봐야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고 차라리 전체 대회할 때 돈을 좀 더 주어서 통합, 지금 농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주체가 달라도 같은 값이면 묶어서 한 행사를 하라고 해놓았는데, 같은 바르게살기 안에서 회원이 같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바르게살기 여성위원회, 남성위원회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읍·면·동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 안에서 또 분리해서 여성대회, 청소년대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것은 새마을과장님, 올 때 지도를 해서 차라리 통합해서 큰 행사,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줘서 그렇게 행사를 해야지요.
광래
조광래새마을봉사과장
예, 일단 바르게 도 협회 밑에 여성회·청년회·산악회 3개의 산하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 행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호
이정호위원장
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일반 시·군 읍·면·동에 보면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부조직은. 그런데 도에서 괜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청년부 회장, 여성부 회장 이런 것은 줄 수 있어도 행사를 한꺼번에 해야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일부러 분리해서,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바람직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렇지요? 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무슨 농민지도자, 농업경영인 쭉 있는 것도 될 수 있으면 합해서 ‘농업인의 날’ 이렇게 하라고 계속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한 단체에다가 세 번씩 이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 겸 예산 겸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수 국장 이하 집행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청렴콘서트골든벨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청렴골든벨 운영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청렴도 확산을 위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어떻게?
정열
허정열감사관
KBS 인기프로그램 도전골든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모방해서 행사개최를 위한 행사경비인데 청렴콘서트 사례극 1000만 원하고, 청렴골든벨퀴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만 원해서 합 2000만 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런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 해놓았네?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어느 기관에?
정열
허정열감사관
행사용역 업체에 위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위탁을 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행사비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4번을 합니까? 콘서트 2번, 골든벨 2번 각각 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콘서트 사례극 1000만 원하고, 청렴골든벨퀴즈 하는 데 10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방법을 어떻게, 4회를 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아닙니다, 1회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회 한다고?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청렴콘서트 및 청렴골든벨 운영하는 것. 청렴교육 말고.
진복
남진복위원
제일 밑에 보세요. 청렴콘서트 500만 원 곱하기 2회, 골든벨 500만 원 곱하기 2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용을 잘 모르나?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2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콘서트하면서 마지막에 골든벨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직원들 동원시켜 놓고 같이 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우리 본청 직원들 대상으로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감사관이 생각하기에 어때요? 좀 장난 같지요? 공무원 앉혀 놓고 이게 뭡니까? 사례극하고, 뮤지컬 공연하고, 몇 명 앉혀 놓고? 한… 이건 유치하게, 이것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진복
남진복위원
알아, 사례극·뮤지컬 공연하고 난 뒤에 공무원들 앉혀 놓고 골든벨 퀴즈풀이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유치하게? 돈이 과다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안 그래요, 스스로? 유치한 것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효과를 높이는 수단이 많이 있고,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 직원들을 앉혀 놓고 무슨 이런 유치원생들 같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같은 이야기인데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런 유치한 것은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방법을.
정열
허정열감사관
사실은 신규사업이라고 표시했는데 하반기에 우리가 10월 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 호응이 아주 좋아서 그래서 내년 신규로 잡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때는 도청 직원들만 했어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우리 직원들…
정호
이정호위원장
도청에서?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강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뮤지컬하고 사례극 하니까 직원들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청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에 우리 직원들 몇 명이에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38명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38명?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감사관실에 여비가 총 얼마입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1억 8000만 원쯤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나?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더 나오던데?
정열
허정열감사관
공직기강하고 기본여비하고 합해져 있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총 합해서 1억 8000, 맞지요? 맞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아닙니다, 1억 8000 더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더 되잖아요. 제일 큰 살림을 잘 모르나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공직기강 1억 8900만 원하고, 원가심사… 2억 3700만 원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감사관실의 여비가 2억 4000이지요, 그렇지요? 여비라고 달려있는 예산은 다 통틀어서 2억 4000 정도 된다. 우리 직원들이 한 40명 된다. 그럼 단순 나누기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도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발에 땀이 나도록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이 상황을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다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비를 가지고 확실하게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다니면서 청렴도를 높이라고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퀴즈풀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생색낼 생각 하지 마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사관님, 우리 청렴도가 좀 올라갔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 꼴찌하던데요, 보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청렴도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정호
이정호위원장
올해는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올해는 아직, 12월 중순쯤 되면 발표를 하는데 아직…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번에는 상위에 좀 올라가겠네요. 우리 허 감사관님 워낙 잘 하시고 이래서요. 그렇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많은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정호
이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관과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조례안,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