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남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각종 정책 등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2명의 공동발의와 5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검토내용은 화면의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경상북도의회 남천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민안전실 소관)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직접 두 차례나 방문하여 위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우리 도에서도 복구대책 마련, 정부지원 요청 등 이재민 지원과 수습을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재해구호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8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도민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검토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2고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이원열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요즘 지진 때문에 무척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908쪽, 도민안전사업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지진방재전문가포럼이라고, 하여튼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라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우선 올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9.12지진 1주년을 기념해서 행안부 자체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기상청하고 대구경북연구원 공동으로 해서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서 2박 3일간 경주에서 포럼을 했습니다. 했고, 특히 내년에는 포항지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서 포럼을 통해서 정책이나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수집을 하고, 지진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9000원 올해 잡혀 있었는데 아까도 내가 물었던 게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안전과에, 도민안전실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보세요.

한 300명 정도 관계자, 참석자들이 되었는데요. 이 초청은 기상청에서 공동으로 초청한 사람도 있고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서 초청한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의 어떤 지진전문가, 또 독일의 원전과 지진과 관련해서 독일의 전문가들도 왔었고, 국내 지진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진관련 법제,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도 있고, 지진의 원인분석이라든지 지질의 지층과 단층에 대한 전문가도 발표가 있었고 분야별, 섹션별로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경주지진이 터지기 전에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우리 한국을 거의 거론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환태평양 지진대의 축이 LA나 샌프란시스코, 그다음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 쪽으로,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지진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양산지진대라든지 새로운 가지를 친 여러 가지 지진대의, 지질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좀 실제적으로 경상북도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도민안전실에 지질 등이나 아니면 다른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쪽의 학과를 졸업했다든지.

경주지진 이후에 지진방재담당을 신설하면서 3명이 있는데 1명은 외부 전문가를, 지진관련 전문가를 특별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3명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를 관할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그때 3명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포항지진을 계기로 전문가들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진은 물론 자연재해라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이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지진의 진원지가 지표면에서 지금 한 3㎞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것이 바다에서 7㎞ 이상의 지진이 터졌을 때 쓰나미를 대비한 안전대책이 경상북도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에 관련해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우리나라 원전을 짓고 설계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쓰나미가 최대 7.5m까지 올 수 있다고 해서 짓고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좀 강화해서 원전 같은 경우에 10m 기준으로 높여서 월성원전은 지표에서 12m이고 울진은 10m이고 고리원전은 7.5m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쓰나미에 대비해서 지진‧해일대피소를 지역별로 만들어서 표지판을 하고, 대피 장소에도 표지판을 하고 길도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사소한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우리 도민이 진짜 필요한,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세요, 우리 의회에. “실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해서 향후 지진에 어떻게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도의원들 안 해줄 사람 없습니다. 대충 내가 이 내용을 죽 훑어봤는데 아직 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감증이 있을 정도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아직 대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해일, 쓰나미 복합적으로, 우리 경북에 원전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비해서 더 각별히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할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사업으로 2018년도에 5억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우리 순수 도비로만 하려고 5억을 해놨습니까?

도산하의 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주에 있는 임업시험장이라든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라든지 도 소유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서 5억 원을, 시‧군은 또 시‧군별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 소유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억만 하면 충분하게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이렇습니다. 금년까지, 지금도 성능평가를 하고 있는데 56개 건물, 그러니까 이전계획하고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전체 56개 건물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 마쳤는데 올해 추경이 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비 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진보강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제 행정부지사가 국회에 가서 요구한 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비를 지원해 달라, 1200억. 특히 경주‧포항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계수조정위원, 지역 의원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1순위로 건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지원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김명호 위원장,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여튼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실에서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도 많이 쓰실 줄 압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당면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하셔서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도내 공공건축물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성능 평가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56개입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진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공무원교육원은 이전 대상물이라 필요 없고 나머지 56개하고 총 건축물은 264개입니다.

그런데 이걸 순위를 정할 때 지금 지진이 크게 일어난 지역 이외에 여진이라든지 그런 지진이 계속 발생한 지역의 자료를 분석해서 그쪽에 가까운 쪽부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든지, 하여튼 지진은 앞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야 되는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특히 경상북도 양산지진대라고 지질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은 포항에서 울산 거쳐서 부산까지 죽 내려가는 지진 축을 대충 이야기하는데 저도 지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이 대부분 우리 경상북도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도 해야 할 역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도민안전실답게 우리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8쪽의 경북안전포럼, 포럼을 하는데 우리 순수한 도비가 8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안전경북365포럼에 대한 경비입니다.

포럼 이것 몇 번 합니까?

포럼전문가 113명으로 구성되어서 지진, 풍수해, 원전 이렇게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 3월에 전체 분과별 위원장하고 전체 운영위원회가 한번 모여서 대구에서 미팅을 하고, 그 뒤에 분과별로 모여서 과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하고 또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도 정책분과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만, 전체 모임은 지난 11월에 안동대학교에서 모여서 과제발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12월 21일에 지사님 모시고 전체 분과별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몇 번 합니까, 몇 번?

전체 총 모임이 두 번이고 운영위는 한 번이고 분과별로는 다 상이하지만 3, 4회 분과별로 모이고 합니다.

그래 3, 4회 하는데 8000만 원이라는 예산 소요가 출무수당을 줍니까?

참석 위원들 수당을 규정에 따라서…

수당까지 해서 8000만 원입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이 여기 위원장이라?

안전정책분과.

분과의 위원장? 우리도 오늘 아침에 조금 늦게 시작했고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안전실에 대해서 지적한 게 전혀 없어요. 뒤에 과장 밑에 공직자들한테는 정말 송구스러운데 뒤에서 현장을 밟고 모든 일들을 정말 앞장서서 하는데 안전실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지금 실망을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연말도 다가오고 저렇게 애먹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지” 저도 사회에 나가서 사업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는데 면면을, 여러분들을 다 모르지만 내가 어떤 한마디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돌아서서는 김수문 의원 별나다, 저 별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제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닌 것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실장님한테 해서 해결 안 되면 저는 실장님 상대 안 해요. 저를 교만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사 상대하지, 도민의 대표로 와 있는데 지사한테 이야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민원사항을 듣고 오늘 와서 업무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니까 직장생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또 도의원으로서의 역할, 지역에서 먹고 사는 생계형 업자들, 이런 것을 쫙 나눠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업무가 엉망인 이런 사람을 우리 경상도 말로 한번 혼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불이익이 있을 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의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이거 도민안전실 예산도 안 많은데 어디 쓰면 안 씁니까?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 올라온 과제대로 협조를 해 줍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실장님이 봐도 여기 엉터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삭감해야 될 예산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뭣 때문에 삭감 안 되고 돌아갑니까? 다 사람관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문제만 한 네 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안전포럼 문제는 넘어가고,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안전기동대 지원 문제도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나쁜 질의를 하더라도 안전실장님께서는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10%도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톤은 조금 높아질 수 있어도 감정적으로 그것을 대응한다든가 감정을 앞세우면 분위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들어도,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마치고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그 시간대를 활용을 하고, 오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제발 일찍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동료위원들이 벌써 “질의 없습니다.”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충무시설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내용 ‘충무시설 내 영상회의시스템 일체 유지보수’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자께서라도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냐? 충무시설이 이루어진 게,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가 내년 봄 되어야 2년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이 퍼센티지로, 아까 조서에 보니까 퍼센티지가 있는 것 같던데 퍼센티지로 이렇게 1억 4200만 원씩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8%인가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실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무시설에 많은 영상장비라든지 통신시설, 그러니까 62개 기관하고 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비상통신망도 구축되어 있고 합니다. 여기서 유지보수비하고 회선 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영상회의를 하고 하면 그 사용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작년까지 당초 계약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종료가 되었는데, 올해에는 연초에 보수할 것은 하고 또 풀 통신비로 운영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자보수가 생길 때 보수라든지 또 영상회의하고 통신회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1억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새 건물에 새 것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4200만 원을 한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준을 통상 법적으로 유지보수율을 8%로 하기 때문에 8%로 계산을 하니까 1억 4000만 원이…

예산이 남으면 이월시키고?

저희들이 최대한 하자보수가 없도록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예산을 많이 받아놓으면 조금만 하면 관리 대강 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고. 이런 것을 다 혈세로 하니까 그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 한번 보세요.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사업 지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꽤 많아요. 사회재난과에서는 이 예산이 엄청 많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오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시설물 안전점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정밀 점검하는데 컨설팅 비용을 저희들이 한 30개소에 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3억 원, 그다음에 정밀안점진단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개소당 4500만 원 정도 추정해서 20개소, 9억을 편성했는데 이 기준은 대략 국토부 고시 기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논을 하고 여기에서 제가 드라이브 건다고 해서 제 주장대로 다 못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같은 사항인데 마지막입니다. 사업명세서 1093쪽에 보면 이게 말씀드린 설명자료 56쪽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사업지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장되는 부분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직접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점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용역업체가 와서, 예를 들면 건축물의 강도라든지, 기계를 가져와서 철근 배근도라든지 기울기 같은 것도 계측기를 부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인이 가서 하는 것은…

그러면 컨설팅 업체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은 업체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를, 자, 그러니 연장선이라고 안 합니까. 이것은 전문업체를 주고 공무원 직접조사, 부딪히는 것, 민원 이런 것은 경기도 팍팍하고 한데 좀 유연하게 하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특히 법적으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규는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법에 대한 권한만 해야지 월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권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교육하는데 화내면서 때리는 것하고 또 부드럽게, 부드러운 혀는 뼈도 부러뜨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고쳐 주십사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은 공직자다, 경찰관이다, 사법기관이다, 검찰이다 그러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배려할 수 있는, 요즘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잖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유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사업명세서 1079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해마다 한 100억씩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참 그럴 건데 98억 원이 줄었어요. 이 줄어든 사유가, 신정부가 바뀌어서 완전 여권에서 야권이 되었기 때문에 경북을 홀대한다고 이렇게 줄은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원인이, 하나는 전체적으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SOC예산 삭감 그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라 해서 우수저류시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영천, 영덕, 울릉 3개소가 있었는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시‧군 신청이 없어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많이 줄어들었고…

한 58억쯤 되네요.

58억 정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일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심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조정되다 보니까 우리 도 예산도 조금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도 발굴하고 사업장도 많이 발굴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하는 이런 데도 할 곳이 상당히 많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있는데 35억이나 줄어버리고 전체가 한 100억 정도 줄었어요, 98억 정도. 그래 이게 줄어든다는 이 자체가 노력을 중앙정부에 가서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홀대받은 것이 있고 이렇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부서의 담당 실무책임 과장이 경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교체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사실…

이게 100억 정도 줄어드는데…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전국에서 보면 저희들이 17개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아직도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하고 그 작년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받아오다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100억 정도 줄어들면 하던 일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도에서 올리면, 과제를, 사업자를 발굴해서 올리면 행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작년까지 경북이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 조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봤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년 예산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자꾸 하느냐면 지금 지역구에 돌아다니면 할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 걸 관계직원이나 물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치권이 바뀌니까, 경북이 홀대받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요?

그것은 마치고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줘요. 이상입니다.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085 페이지. 이 자료 두 개가 다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1억 2000만 원 되어 있지요? 도민안전교육 뒤에 보면 2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도비 1억 2000 되어 있습니다.

1억 4700이지요?

1억 7000…

두 개 합쳐서 1억 4700이지요?

1억 7200.

1억 4700, 두 개 합쳐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하고 똑같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000입니다. 1억 2000하고 기타 5200하고 해서 1억 7200입니다.

실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담당과장님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당초예산에는 8400이었는데 추경 때 4000이 확보되어서 자료가 그렇게 좀…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당초에, 추경에 이렇게 나눠서 해놓아야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작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7년도 투자예산에 보면…

그러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이 증감되어 있고 삭감되어 있기도 한데 이 자료를 보면 똑같은 자료예요. 예산이 변동이 없는데 두 자료가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명세서에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명세서에 그러면 설명자료에도 다른 과에 보면, 다른 국에 보면 당초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 설명자료 45페이지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 이것은 도에 구축하는 게 7500이 들어가고 시‧군에 보조되는 게 2억 4700이라는 이 말입니까?

이것은 지진‧해일이기 때문에 동해안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면 시‧군비를 합쳐서 시‧군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는 지금 시스템이 구축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진‧해일이기 때문에 해일위험지역인 동해안 4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면 시‧군별로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아니, 46페이지의 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6페이지.

이건 그겁니다, 46쪽에 있는 것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 이 사업비는 지금 도 통제소는 24시간 상황근무를 하지만 시‧군에서는 야간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만약에 경보단말기가 고장 나면 야간에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 상황근무자들이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면서 시‧군의 어느 지역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이것을 빨리 업체에 연락해서 신속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에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도 자체는 하는데 시‧군에는, 지금까지는 시‧군별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몇 개 때문에 직원이 계속 24시간 교대하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5500만 원 들어가는 건 뭘 들어갔습니까? 2017년도에 들어가고 2018년도에 또 들어가네요.

이것은 시‧군 단말기를 여기에서 원격 점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스템 구축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서 내년에도 또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안 하고 왜 이렇게 나눠서 계속 몇 년 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시‧군에도 보면, 시‧군에는 많으니까 나눠서…

이것은 시스템 구축은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그쪽에 필요한 것을 예측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이것은 올해 운영해 보고 판단해서 하는 건데 추경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으로 보시면…

자료도 보면 1090페이지 이 설명자료에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년도가 예산이 없다고 0이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이 4500 되어 있잖아요?

1090페이지요?

예, 전산개발비.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 중간에 보면 우리 7500만 원이잖아요, 우리 예산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게 맞아요?

이게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 4500만 원 도비는 전산개발을…

여기 설명자료에는 7500 되어 있잖아요, 46페이지.

그것은 4500하고 그 밑에 밑에 보면 경보시스템 구축해서 이게 용도가 자산취득비로 또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75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 세부사업명세서에는 왜 빠져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업들을, 다는 못 넣고 여기는 중요사업만 들어가 있고 이것은 비교적 상세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0인데 설명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5500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목이 바뀌면서 전산개발에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작년에 2회 추경 때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꾼 게 그때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1년 농사짓는 자료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표를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위원들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자료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보기도 어렵게 되어 있고.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료에 상세 설명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 끝나고 난 뒤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이원열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지진 관련 몇 날 며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소 미숙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불었습니까?

국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은, 몇 프로 줄었어요? 퍼센티지로? 전체 세입‧세출 다?

7, 8% 정도.

7, 8% 줄었어요? 사실은 우리 도민들과 제일 밀접한 예산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포항 지진에 발 빠르게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고 고생하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과 관련, 박정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포항 현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검토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난 11월 15일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며칠 동안 숙식을 하고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여진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늘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적극적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288-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모범 의용소방대원 국내 산업시찰이 있고, 그다음에 1288쪽에 보면 해외 의용소방대 견학지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4800만 원 정도 와 있습니다. 우리 10대 도의회가 시작한 지 이제 4년 차에 들어가는데 4년 만에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내용을 죽 알아보니까 2004년도에 있다가 끊겨서, 2008년도에 부활돼서 몇 년간 하다가, 또 쉬다가 새롭게 이제 되는데, 요즘 포항 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경상북도의 시‧군 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이 많이 가서 궂은일을 진짜 도와주고 어렵고 힘든 일을 내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히 그 지역구인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문하 위원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김종영 동료위원도 자주 찾아가셔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했는데, 공히 누구나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다 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까지 본부장을 비롯한 그 지역의 소방서장님들이 인과관계나 모든 것을 끈끈하게 잘 유대를 해왔고 또 관리를 잘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이 부분이 새로 부활되니까 또 의아하고 궁금한 마음, 본 위원이나 다 똑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아, 이게 어떻게 이제껏 없었는데 새로 부활됐는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볼 때 한번쯤 사기충전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는 것, 또 이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곳곳마다 따뜻한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는 계기가 아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라든가 또 이 부분의 예산을 만약에 의결을 해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포항 지진에도 의용소방대가 약 3천여 명이 와서 지원을 했고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도 5개 소방단체와 같이 오찬을 했는데 그때도 의용소방대가 같이 대통령님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의용소방대가 봉사단체로서는 명실상부하게 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즈음에서 해외연수 비용을 책정해 주시면 아마 의용소방대에서는 큰 힘이 되고 더욱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또 그런 것을 몸소 체험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들 변함없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의논을 잘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제 개인의 소견은 이것은 의결을 해 주는 것이 이번에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4쪽에 보면 경산소방서 전년도 소방역량 활성화사업이 70% 정도, 37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산소방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청도소방서가 개서됨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아, 청도?

예, 청도 개서 예산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0쪽에 보면 긴급구조현장 인명검색으로 드론 구입비가 최초로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단체로 드론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의 드론을 구입할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면 가격은 잠정적으로 1대당 11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드론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재난용으로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3개를 잡아서 평균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각 회사하고 나오는 금액하고 비교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소방헬기를 러시아제를 샀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원조를 하고 돈을 못 받아서 소련에 돈 대신에 물품으로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당 가격도 가격이지만 고장 났을 때 수리비라든지 고장 나서 보내면 실제적으로 수리해서 오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우리 도에 몇 대가 있습니까, 헬기가?

헬기는 2대 있습니다.

2대 있지요? 경북도에도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많이 강조를 했는데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우리 예산 편성한 것에 비해서. 반 틈이 수리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서 드론도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소방방재청에 의뢰를 해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각 소방본부에서 공동구매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드론운영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기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본부에서 드론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배치를 어디에 합니까? 본부 여기에 해요, 아니면 각 소방서에다가?

본부하고 소방서에 배치를 합니다.

드론을 쉽게 말하면 조종 차는 아니지만 운용하는 자격증을 또 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인력을 수급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격증은 있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꼭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려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자격증이 왜 필요가 없어요? 전문분야에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지요. 헬리콥터를 아무나 몹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2㎏ 이상인 것은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요. 조그마한 것은 자격증이 없어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앞으로는 비행기 이상으로 출동도 자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운영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같이 한번 발췌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건 사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드론이 5만 원짜리에서부터 1억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개당 1100만 원이 잡혔잖아요? 1100만 원으로 사려고 지금 구매계획을 세운 드론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속도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 30m 앞까지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 구조자 추적모드까지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 속도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하느냐면 소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골든타임이지요?

그렇습니다.

드론도 어느 정도의 빠른 신속성이 있어야 인명구조에 도움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구입할 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지금 드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엄청난 예산을 앞으로 드론이나 이런 무선 쪽에 투자를 할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 불 끄는 무인로봇도 활용되고 여러 가지 소방의 사업이 이제는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특수기능 자격증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지진이나 화학 쪽의 전문가 양성을 소방서에도 해야 합니다. 안전재난과에도 내가 이런 말을 했지만 우리 도에서 안전재난과나 아니면 특히 우리 소방에서는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불 끄고 앰뷸런스 몰고,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대 경북소방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 전문가를 양성해서 전문적인 요원이 출동했을 때 엄청난, 진화작전이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 끄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동해안에 원전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소방이 대처해야 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빠듯한 예산이고 힘든 줄은 알아요. 알지만 새로 하는 사업은 조금 심도 있게, 계획성 있게 세워서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드론 문제는 앞으로 소방이 자꾸 무인시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드론 구매할 때 어느 정도, 아니 돈이 좀 더 들어도 좋아요. 5대를 구입하더라도 성능과 기동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평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예를 들어 운영 면에서도 소방서에 각 1대도 안 돌아가요, 10대 구입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대도 안 돌아가는데 순위를 잘 정해서 실제적으로 자료 분석이 나오잖아요. 사건‧사고가 많이 난 지역부터 일단 배치를 해요.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이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세요. 해가지고 뭐든지 앞으로 우리가 향후 10년 이상 그 드론을 샀을 때 계속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산 편성해서 하루, 이틀, 올해 지나가면 또 다른 새로운 것 나오면 또 예산 요구해서 새것 사고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은 이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대를 사더라도 향후 성능이라든지 신속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무선전송이 다 됩니까? 소방서하고 무선시스템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어요, 드론을 띄웠을 때?

드론을 띄었을 때 여기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물론 장착이 되어 있지요.

카메라가 상황실하고 같이, 카메라의 내용이 상황실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드론도 골든타임을 잘 유의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올해 당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평가부터 하세요. 해 가지고 공동구매할 수 있으면 단가도 낮추고 더 성능이 우수한 것을 구입해서, 하여튼 우리 소방장비 보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소방청하고 공동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협의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드론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뭐든지 이제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 운영계획을 해서 실무교육 다 시키고 기본교육안도 만들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지진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3351억 4700만 원입니다.

3300억 원, 그중에 인건비가 대충 얼마지요?

인건비가…

항목별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행정운영경비가 2300억 정도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인건비가 2067억 원입니다.

하여튼 행정운영경비가 2300억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87억 원입니다.

187억 원밖에 안 되지요? 그다음 장비라든지 이런 피복, 대충 이렇게 되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지진이 나면서 느꼈지만 소방청사들, 센터들도 지금 지진에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포항북부소방서에 피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진이라든지 무슨 사태가 나면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소방서라든지 인근 센터라든지 그리로 대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소방서가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 20년 이상 된 청사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센터까지 합쳐서 211개소 중에서 90개소가, 42. 6%가 20년이 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20년 이상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진보강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15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0몇 개 되는데 그것 15억 가지고는 턱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공공시설 내진방안하고 맞추어서 저희 소방서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소방청사 소방안전교육장 설치해서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사에 지금 안전교육장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없지요?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00㎡ 이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육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경북소방서 관내에는 그만한 공간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7개 소방서만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간이로 만들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천소방서와 청도소방서만 새로 신축이 되는 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아, 그러면 새로 신축되는 두 군데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진도 나고 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전임 본부장인 우재봉 차장하고 협의해서 경북에 지진안전체험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큰 규모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소방서에 100㎡ 해서 만들어 놓으면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은 굉장히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 지진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소방서에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답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함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시설물 내진보강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최병일 본부장 이하 소방서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정말 이번 지진피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비상근무를 계속 해야 하니까 계속 잘 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프로 인상이 되어요?

7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이 전체 몇 프로쯤 되지요? 인상되는 게. 한 10% 됩니까?

10% 조금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이걸 인상을 똑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시‧군별로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아니,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개인별로 주는 게 시‧군별로 왜 다르냐면 자치단체에서 또 주는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수당은 같고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출동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또 지원을 받으면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빠듯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시‧군 전체를 똑같이, 그건 안 됩니까? 어느 시‧군은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적게 주니까 이것이 가는 데마다 다른 군에는 많이 주는데 우리 군은 왜 이렇게 적으냐, 이런 이야기를 대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부에서 조정을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쉽게는 안 될 거예요. 시‧군별로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재정이 다르니까요.

자치단체가 다르니까 그러한데 재정이 좋은 데는 또 많이 주고 그렇더라고, 그렇죠?

그 부분은 18개 소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똑같이 되는 것은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다르면 서로가 불만이 많이 생겨요. 그것을 한번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1292-1쪽에 있어요. 119 어르신들 폰 확대 보급하는 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폰 이걸 하는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보급률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50% 되어 있고요.

50%, 이거 돈 해봐야 전체가 28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19년까지 저희들이 다, 1만 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2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빨리 보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어디는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러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예.

이걸 좀 더 당겨서 조속하게 빨리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1쪽에 있어요.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청사건립 신축하는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청사신축이 본 위원이 도의원 되고 나서 시작된 것이거든. 2014년도부터 이것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건축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문화재 시굴관계 때문에. 이제 문화재 시굴 끝났습니까?

내년 3월까지 끝나고요.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끝나고 포항시에서 기반공사가 들어가는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건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 지진피해 때도 포항에 가서 포항시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20억이고 추경에 또 2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답되는 것보다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초예산만 현재 20억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하면 바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한 40억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재정 때문에 아마 추경에 했다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총괄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건축하려면. 그렇지요?

예.

총괄입찰 해야 하는데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김천소방서 이전관계 이것도 보니까 당초에는 50억 되어 있고 추경에 20억.

이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 있는데 이것도 물론 다시 총괄입찰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추경에 해 준다는 것은 100% 보장이 다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천119안전센터 신축, 증축관계 이것은 아마 예천소방서를 하면서 하는 거지요?

예, 예천소방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15억밖에 안 되었고, 15억은 추경에 한다고 하고. 이 3건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나중에 자료로 내줘요.

알겠습니다.

물론 재정 때문에 전체 하지만 이왕 하면 당초예산에 다 넣어서 증축관계, 신축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 또 한다는 그것도 좀 한두 건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지진 관련해서 격려 한마디 하시지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속기사님, 속기중단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