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성윤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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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6일간 진행되는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하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의회운영위원회간사

예결특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151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7년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총 예산안은 18억 7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5816만 2000원보다 2억 494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액을 예산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6억 1076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91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비는 2874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2165만 원이며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는 1483만 3000원이 감액된 5996만 100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 4520만 원이 증액된 2억 291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9684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03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기본경비는 224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89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는 678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었으나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행정자치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11월 13일 및 2017년 11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54호, 제155호, 제181호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239억 1390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7005억 7254만 1000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6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233억 4136만 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44억 63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09억 4085만 원과 세출예산 409억 4085만 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5억 4163만 6000원과 세출예산 125억 4163만 6000원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5억 5960만 2000원과 세출예산 125억 5960만 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18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수혜 등 지역발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종근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과 11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54호, 제155호, 제157호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724억 308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291억 1582만 6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6240억 6319만 9000원 중 시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외 9개 사업에 1억 74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50억 5262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과 김해복지재단 2018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336억 5562만 2000원과 세출예산 336억 5562만 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146억 8691만 3000원과 세출예산 146억 8691만 3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1억 7059만 3000원과 세출예산 121억 7059만 3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및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교육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2018년도 주요 사업들이 시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숙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2018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ㆍ파악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25억 7552만 5000원으로 삭감 및 증액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총 4735억 6845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 외 1건에 대하여 21억 8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 기금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3억 2204만 6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3384만 8000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진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종합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상진

김상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상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억 3700만 원보다 1억 3900만 원 증가한 23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이 전년도 예산액 21억 88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49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신문공고비 5억 9500만 원,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 6400만 원, 언론사 배너를 통한 시정홍보 2억 원, 주요 시정시책 지면 홍보 1억 3000만 원, KTX 객실모니터 동영상 광고 2200만 원, TV 캠페인 광고제작 송출비 2억 6000만 원, 가야왕도김해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 시정홍보 책자 제작 2000만 원,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 4000만 원, 시보인쇄비 3억 100만 원, 시보우송용 봉투 제작비 45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1억 9800만 원, 시보우송우편요금 1억 800만 원, 시보 및 SNS 투고료 3000만 원, SNS 홍보용이미지 제작 외 기타경비 2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반갑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800만 원 있다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아침에 시보를 보여드렸죠? 시보 5페이지에 보니까 시민기자들 활동하는 게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정주요시책 홍보는 시보로 하는데 시민기자가 하는 글자를 작게 해놓고 홍보를 따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글자만 크기만 하면 시정이 홍보되는데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비를 줄여도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김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보에 시민기자 분들의 활자가 작고 한 부분을 전에 지적해서 키웠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커졌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전에는 키워서 했는데 이번에 좀 작아져있네요.

재금

김재금위원

이번에 작아진 게 아니고 한 번만 커지고 다음에 다시

상진

김상진공보관

이건 키워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키워서가 아니라 위에 글자하고 똑같이 해야지. 시보를 어르신들도 많이 보는데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아까 봤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제가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4분의 1면 정도는 시보기자들이 동네소식, 작은 미담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2분의 1면을 배정하기는 좀 그렇더라도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겨레신문,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나는 기사는 굳이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작은 일, 시정에 중요한 일들 이런 것을 홍보하라고 시보가 있는데 동네에 작은 일들은 시민기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싶습니다. 기사의 중요도가 높고 낮다. 동네 작은 일에 중요도를 따지면 정규기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글자 포인트를 위에 일반기사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아이,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빽도가 되어서 일단 이번 회기 중에 시보가 발행되나요? 결산 전까지, 예산 통과 전까지 한번 보고 이 예산은 제가 위원들한테 부탁드려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위원님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시보 외에 프레스센터와 다른 언론 관계에 활동업무추진여비

재금

김재금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보 활동여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시보가 발행되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글자가 보입니까? 아까 담당팀장님은 보인다고 당당하게 말씀하는데 시보를 보는 연령층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 해가지고 5억 9500 예산이 잡혔네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진숙

박진숙위원

옥외전광판은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일단 옥외전광판 예산은 6360만 원이 잡혀있고요. 설치되어 있는 곳은 마산, 창원 이쪽 지역에 창원은 월영동 오거리에

진숙

박진숙위원

마산 월영동 오거리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진숙

박진숙위원

창원에는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창원에는 현대빌딩 있는 데에

진숙

박진숙위원

공장들 많이 있는 데?

상진

김상진공보관

경남신문사 쪽에

진숙

박진숙위원

아, 도청 밑에?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거기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도시이미지 광고가 우리 김해시의 얼굴인데 그죠?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두 군데만 설치하지 말고 서부권에도 우리 김해를 알 수 있도록, 진주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좀 더 이미지광고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우리 김해시 관내에 옥외전광판이 없어서 경남매일 언론사에서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구포역에 광고하는 건 봤었거든요. 월영동이나 중앙동에서 이미지광고하고 있는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전광판이 돌아가면서 자주 안 하는가 보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자주 합니다. 한 번 하면 한 달 정도 표출되고 횟수는 130회 정도

진숙

박진숙위원

저는 창원에 자주 가는 편이고 제가 경남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월영동도 자주 가는 편인데 못 봤어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촬영장비에 카메라가 우리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제가 카메라 대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며칠 전에 카메라 촬영을 이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었더니 카메라가 고장 나서 못했다고 하던데 예비용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비용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비용을 사주고 카메라 촬영하는 분들이 원활히 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더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공보실에서 공보를 잘 못해서 김재금 위원한테 혼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제가 김재금 위원님은 존경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해서 위원들한테 홍보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대형스크린 광고판 이건 우리시는 도시디자인과가 있잖아요.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제일 홍보가 잘 되는 게 만덕터널 딱 넘어가면 미남로터리 보면 정말 전광판 잘 설치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김해시가 설치를 안 하더라도 홍보비만 주면 멋지게 김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 다른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다음 김해시에도 관문 동김해IC 옆이라든지 서김해든 김해를 많이 드나드는 곳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간판광고 많이 있잖아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전하동인가 흥동에 보면 남해 흙마늘 해가지고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김해를 홍보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우리가 세워서 한다 이렇게 하려면 도시디자인과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생겨서 초창기에는 박사들 데려다놓고 잘했는데 요즘 보니 흐지부지해서 지금 또 디자인과가 일을 하려고 예산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공보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김해시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시 안에 있는 관계부서가 같이 협력하면 좋은 일이 될 수 있는데 각자 따로 하니까 헷갈리거든.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이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엄청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려 그러더라고. 공보실도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효율성도 있고 그렇게 좀 만들어주소. 공보실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적절하게 짰을 거라 보고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활용도 있게, 내실 있게 해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SNS 홍보용이미지 제작하고 유튜브 홍보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한 1,600명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1,600명 정도 되죠? 이상 되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SNS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SNS를 많이 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지 않을까. 홍보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제시해 보고요. 우리 과장님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신문사들의 광고비라든지 신문사에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시장님 마음에 족한 사람들은 홍보를 많이 해주고 예산을 많이 집행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하시는지 그 국에서 이번에 좋은 기준들을 만들어 와서 미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어떤 기준이 생겨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 따라서 부수라든지 연도라든지 등등 우리시의 그걸 많이 실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화를 두면 기자님들도 우리시를 신경을 써서, 차별화 있게 우리시를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말씀드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 위에 또 홍보영상 제작이 있거든요. 가야왕도김해 이건 어떤 방식으로 상영합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이건 시정홍보 동영상이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건 알고 있지.

상진

김상진공보관

주요 행사나 축제나 이럴 때 방영하는 건데 지금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시 행사 할 때 하는 홍보영상이에요 아니면

상진

김상진공보관

우리시 행사를 대외적으로 우리 시민 외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때나 또 우리가 외국에 가서 우리시를 알릴 때나 그런 동영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한 1억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보완해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0만 원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수정보완해서 하는 게 2000만 원 든다는 거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70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가된 2억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청렴교육 및 워크숍 비용으로 800만 원,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 수당으로 15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로 20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 용역비로 100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5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렴도가 좀 많이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올해 청렴도는 다음 주 12월 7일 전후로 발표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인근 창원에서는 대대적으로 자기네들 성과물을 이 앞에도 많이 보고했는데 김해도 좀 자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청렴홍보물 제작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시스템 운영지원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우리 청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김종근위원

5급 이상?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한 80명 조금 넘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교육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내부청렴도 평가가 대상이 한 1,900명 되고요. 우리 직원이 1,600명,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1,900명, 외부청렴도 대상이 1만 2,000명 됩니다.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감사부서에도 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설문도 배부해서 회신을 받고요. 또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인허가부서에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소신도 있어야 인허가부서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감사 지적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애써서 벗겨가지고 하는 부분도 감사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감사 위주가 징계 위주가 아니고요. 실적, 징계 위주가 아니고

김종근위원

아니, 담당일선에

상준

김상준감사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는데 주로 특정감사를 하는 게 올해 한 게 기금, 세외수입, 농기계, 금방 말씀하신 인허가 분야에도 했습니다. 그게 전부다 청렴도하고 연결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상준

김상준감사관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올해 허가과에 한 것도 저희들이 실태분석을 해서, 징계는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것은 건축직이 너무 모자라서 2명 증원을 요구했는데 얼마 전에 1명만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당 민원숫자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처리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원과 옛날에는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에는 인허가만 해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행위하고 전부 연계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부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허가과에 보면 건축신고계가 있고 건축허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동일한 법에서 하는데 건축허가 1계, 2계로 나눠서 지역을 구분하는 건 개선방안을 제시해준 것이지 징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인허가부서에 보면 일처리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서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고과 점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상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일선에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냐. 야간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숫자가 부족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선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감사를 한 명도 지적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인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같은 상임위인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때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특위 위원으로서 질의합니다.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매년 시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 그러니까 설명을 잠깐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답변을 드리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답변만 하세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동순

김동순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에, 답변만 하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일단 우리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대해서는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답변만 하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감사 부분에서는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는 것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의 토는 감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의 개념과 정산의 개념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례에 감사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관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관이 아니라는 걸 지칭하십시오. 조례에다가 명시하십시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하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21년 만에 조례 제정하고, 민간위탁 조례를 95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제정하고 매년 1회씩 감사를 해야 되는데 21년 만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체 다 한 게 아니라 13개 부서에 11개 사업만 했습니다. 지적된 게 13건, 시정이 10건, 주의가 3건, 재정상회수도 5건 있습니다. 수범사례도 있고 이번에 다 알고 계시죠?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일반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홈페이지 보고 이것 출력한 겁니다. 감사했던 게 올해 7월에 하셨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우리 감사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바로 띄우는 그 시점이 공개하는 시점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언제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예산을 해야 되지. 지금 조례 가지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잠시만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금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조례 가지고 지금 따질 게 아닙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잠시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요.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예산 아니라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예산으로 이야기했어요.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저는 예산하고 여기에 관계가 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하성자위원장

잠시만 한번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감사결과가 뭐냐면 지적사항이“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업 추진부서에서 시의회 동의를 누락하였고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고 지도감독 소홀, 예산회계 처리에 부적정한 사례가 많았고 자체 정기검사 실시도 누락되었다.”이렇게 했고 이게 행정절차 소홀ㆍ주의가 시의회 동의입니다. 그리고“수탁기관의 선정위원회가 부적격해서 적격기관을 선정하지 않았고 협약체결이 미비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공증을 안 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 동의절차를 누락했다. 이것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을 위반했고 재위탁ㆍ재계약 시도에도 자체방침으로 처리하였다.”절차상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데도 그걸 했고 그 자체가 원인무효입니다. 그리고 사무편람을 비치하지도 않았고 그건 민간위탁 조례 11조를 위반했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대한 공증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께서는

동순

김동순위원

민간위탁 조례 제9조 위반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발언 중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여기 감사관에서 한 겁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과다참여했고 지인 위주의 위원으로 선정이,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개입 의혹, 수탁적 이해관계 및 선정논란이 발생했다. 이런 게 지금 감사지적대상입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이번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한 걸 찾아봤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3년 동안 민간위탁에서 동의를 받았는가 찾아봤더니 15년도에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16년도에는 한 번 받았습니다. 김해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받았고 이건 동의는 받았지만 시의 조례가 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동순

김동순위원

특별법 가지고 했었고

하성자위원장

질의의 결론을 내서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번에 한번 받았습니다.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돼서 한 건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법과 원칙을, 시장님이 매일 밖에 나가서 하시는 게 법과 원칙을 따라서 일을 한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시장님을 대변해서 하시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렇게 다 사용됐다 하면 이번 18년도 예산에도 그게 반영돼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계수조정하면서도 묵과해서 예산 심의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었는데 알고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역사적으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잠깐 발언기회 한 1분만 주세요.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감사관 발언하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민간위탁 건에 과목 편성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시가 잘못한 부분을 감사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고쳐나가자는 의미에서 감사를 했고 공개가 된 겁니다. 존경하는 김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시가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은 받고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전 실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조례도 아마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8월에 감사자료가 나왔었고 감사지적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게 반영되어야 됩니다. 반영되지 않고 알면서도 묵과한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위탁

동순

김동순위원

감사관으로서 지금 할 이야기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위탁이 된 것은 예산을 확보

동순

김동순위원

위탁뿐 아니고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짧게 해주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법령ㆍ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법령근거 없이 조례로만 위탁한 사업들, 내가 위탁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지금 예산 부분에 한정해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재위탁, 민간위탁 조례 시의회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자체가 법에 위반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지적된 사항이 나왔으면 18년도 예산에 이게 편성이, 조례도 바꾸고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동순

김동순위원

그 말을 본인이 알면, 그걸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러면 18년도 예산편성 안 한 게 잘못됐는데 위원이 그것 잘못됐다고 말도 못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예산 편성은

하성자위원장

감사관께서 답변을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잠깐만요.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편성된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예산편성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성자위원장

우미선 위원 발언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동순 위원님께서도 흥분하실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을지라도 내년에는 꼭 조례도 바로 만드시고 조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하시지 마시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들은 얻어야 되는데 얻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걸 관행화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건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은 김동순 위원님 혼자서 이걸 발견하고 이렇게 흥분하지만 다음에는 모든 의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또 조치하는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디 신경 써주시고 71쪽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에 있어서 몇 번째인지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는 오늘까지 하고 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몇 등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는 12월 7일전으로 발표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올해 것 말고 안 나왔으니까 16년도에 한 것은 우리 몇 등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16년도 이제

미선

우미선위원

17개 시군 중에서 경상남도에서 몇 등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단위가 있거든요. 단위가 광역단위, 군단위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75개 시가 있는데 경남도에는 7개 시인가 8개 시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한 4위 정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위 정도요? 아닌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중간 3등급은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75개 시 중에서는 몇 등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49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분발해야 되겠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열심히 하이소.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밑에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직원 청렴교육 여기 워크숍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는 혹여 위배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가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작년에는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고요. 올해는 워크숍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예산인데 워크숍을

미선

우미선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비리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다녀온 사람들이 비리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 예산을 줄여야 되지.

상준

김상준감사관

워크숍 참석자가 각 부서의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좀 더 많이 해서

상준

김상준감사관

더 깨끗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교육을 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교육을 시켜서 청렴해진다면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72쪽에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올해는 신고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다행이네. 그런데 신문에 나고 하는 그런 것은 뭔데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우리 감사부서에 직접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올해도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부서에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감사부서를 신뢰 못하는 것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올해 부조리 관계는 우리시에 한 건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밖에 사회에서도 없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우리 공무원 상대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민간인은 모르겠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성자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비전 설정부터 정착까지 새로운 업무개발을 통해 시의 정체성을 세우고 무엇보다 타 부서의 업무기능을 개선ㆍ보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올해 계획했던 지역 현안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은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예산 편성에서도 시민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시민행복 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261억 9200만 원보다 1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28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 1407억 98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31억 5300만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840억 원, 도시개발공사 수입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1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6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9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2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2700만 원, 경남사회조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522억 5000만 원보다 2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및 정책개발에 3억 2900만 원과 보조금 등 세입 확보 1억 47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2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4억 3000만 원, 의회업무 지원에 1500만 원, 규제개혁 추진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통합개편에 7억 68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4억 4800만 원, 공공빅데이터 분석에 2억 원, 사업체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역대 기획예산담당 과장님 중에 가장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팀이 생겨서 연구용역비가 편성됐는데 인구정책방향 및 수요 설문조사 2000만 원하고 출산장려 김해시 홍보동영상 3500만 원 있는데 위에 인구정책 방향 설정하는 데는 연구비가 설정된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출산장려 홍보동영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올 7월에 인구정책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은 여가부에서 제작하는 것을 받아썼는데 그것도 기간이 내년 4월까지밖에 안 되고 이게 전국 공통이고 김해시 사항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김해시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누군들 출산을 안 하고 싶고 애를 안 낳고 싶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을 환경이 안 돼서 못 되는 것을 억지로 환경을 만들어서 하려는 것은 사실 지배이데올로기가 뒤에 깔려있는 거예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4대 의무를 부과했는데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쉽게 보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 열심히 해서 세금 내고 군대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국민들이 더 많아요.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군대 가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구성요소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다자녀, 이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면 3명 이상 자녀를 둔 사람들은 어떤 계층에 어떤 직업에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가지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충 보면 삶이 좀 나은 사람들이 자녀를 세 명 이상 둬요. 보통 그래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저한테 연구해서 들고 오세요. 동물은 생육환경이 안정돼 있고 자식을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을 해요. 근데 여건이 안 되면 못해요.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억지로 애 더 낳아라 홍보영상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담당팀장이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지배 이데올로기 즉, 철학이 숨어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은 이렇게 일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 밑에 인구정책 수요 예산을 다 쓰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애를 더 낳아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다 낳습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한때는 제 또래만 해도, 저도 집에 형제가 6명이나 되고 그때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회문제가 된 때도 있었고 요즘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이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50만 이상 15개 대도시 중에 합계출산율이 두 번째로 높지만 전체 합계출산율이 1.40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가면 가만히 있으면 김해시 인구가 자동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꼭 출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인구정책 방향은 생애맞춤형 출산정책이다 이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 이런 게 다 갖춰졌을 때 출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방향은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이것은 예산이 필요 없다고. 이 예산은 그쪽에 쓰시는 게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분위기가 출산을 너무 안 하니까 이런 걸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시에 밀집된 공간에 인구가 는다고 다 좋습니까? 물론 이것은 화두인데 예산 문제인데 제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죄송한데 지금 장유를 예를 들어봅시다. 농촌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동으로 바꿔놓고 문화인프라가 있습니까? 장유에 인구가 느니까 차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팀장도 아마 차 밀리는 구간을 통과할 거예요. 특히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 체육시설 부족해요. 문화시설 부족하죠. 인구 15만에 이제 겨우 문화센터 하나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그냥 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돼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시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출산장려 홍보동영상 이것은 시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아이 안 낳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고 인구는 늘리는 게, 지금 현상유지를 하려면 젊은층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 친구들이 결혼해서 쌔가 빠지도록 공부해서 일하고 세금 내서 군대 가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는 층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안 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인구 50만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그래도 출산도 좀 장려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출산장려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한 명 더 낳으면 돼요. 죄송하지만 공무원 부부인 분들이 한 서너 명 낳아도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벌어서 두세 명 키우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출산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다 알려서 인구정책이 왜 필요하다 하는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으로 소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인구정책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출산장려 김해시 홍보동영상이에요. 방향을 수정해 주시면 예산 승인하는 게 맞아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내용이 되겠죠.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방향을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조기집행 유공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재정조기집행이 꼭 플러스 효과만 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보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빨리 가계까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을 빨리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은 10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일을 준비하고 시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바로 일을 집행해서 돈이 바로 가계까지 흘러 들어가게, 그래야 그 돈이 또 돌고 돌면 경제가 많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재금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고 이 동영상 만들어서 어디 씁니까? 어디 쓰는지 근본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단체교육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인구출산 홍보물을 방영해서 출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그런 데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제가 앞에 예산 다루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 팀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시 인구 전체가 지금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멈췄다고 봐야 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거의 완만한 수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대로 가면 우리도 55만, 지금 시대는 숫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숫자가 이야기하는데 55만에서 멈춰진다. 잘못하면 양산에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출산율도 현격하게 떨어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년, 16년, 17년은 더 많이 떨어졌겠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다소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년 정도까지는 5,200명, 5,300명 되는데 16년에는 4,700명, 올해 10월 말까지 3,400명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 있죠. 아까 또 생애주기별 이것도 있는데 당장 보면 아이를 낳았을 때 주는 혜택 있잖아요? 근데 우리시는 셋째 아이부터 혜택을 준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나 낳기도 바쁜데 셋째까지 어째 기다립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돈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내년부터 그걸 한번 통일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 이야기하는데 예산에 보면 돈이 별로 없어요. 인구를 늘리겠다면, 관심이 있다 하면 돈이 가야 관심 있는 거지. 돈 없이 쭉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왜 이걸 이야기 하냐면 다른 도시에는 첫째 아이부터 혜택주는 데가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셋째부터 준다. 그러면 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죠. 홍보영상 만들고 하는데 저기 가면 첫째 아이부터 혜택이 있는데 뭐 하려고 김해에서 애 낳겠노? 거기 가서 애 낳으면 훨씬 이익인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인구정책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이런데 내년에는 아마 타 도시에 뒤지지 않게 재정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인근 도시에는 첫째 아이부터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셋째 아이부터, 물론 다자녀를 가진 분들에게는 애국자니까 많은 혜택을 드려야죠. 그렇지만 당장 첫째 아이, 둘째 아이에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고 점차 나중에 한다는데 이미 다른 인근 도시는 하고 있다 말이지. 그런 데서 형평성을 맞춰서 하고 또 나머지 생애주기별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빨리 고민하이소. 신설 팀이 생겨가지고 예산은 쭉 나열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만 보면 우리시는 겨우 팀만 만들어놓고 일만 시키고 인구정책에 관심이 없다. 홍보동영상 아무리 틀어도 옆 동네 가서 애 낳아버리면 당장 혜택 주는데 뭐 하려고 김해에서 애를 낳겠노? 고민 많이 하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위원장님 운영하는 게 묘인데 자기 상임위원회 질의를 좀 잘라주고 지금 여기 행정자치하고 있는데 사회산업이랑 도시건설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미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룬 부분이라. 빼먹더라도 다 다뤘는데 그것은 뒤에 다른 위원회에서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 하는데 자기 위원회 걸 자기들이 다 해버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해볼 여가도 없어. 지금 시간만 자꾸 가고 있다고. 위원장님 좀 잘라 주이소.

동순

김동순위원

상임위 안 하신 분들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성윤

조성윤위원

될 수 있으면 자기 위원회 것은 중단시켜주고 타 위원회에서 온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질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했는데 빠진 게 있을 때는 자기 상임위 것도 하다가 그때 좀 하도록 이 운영 자체를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와서는 이것 한 번도 안 다뤄봤어. 그러면 내용도 알아봐야 되고 궁금한 걸 정리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위원회에서 한 걸 다 하고 있으면 남의 위원회에 온 사람은 여기 뭐 하러 왔노? 차라리 오지 말지.

미선

우미선위원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이해하이소. 이해하고 합시다. 스톱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이 어디 있노? 처음이 아니지. 일단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딱 보류시켜 주이소. 사회산업하고 도시건설이 할 수 있도록,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맞아요.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예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80페이지 위에 행사운영비 보면 고교생 정책공모전이 들어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매년 하는데 정책이 들어와서 포상금 나가는데 실행된 게 좀 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정책을 하는 것은 고교생이 낸 아이디어가 바로 시정에 접목되고 이렇게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고교생들이 앞으로 우리시를 짊어나갈 세대이기 때문에 시정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정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자료 한번 보니까 항상 1학년, 2학년, 3학년 거쳐가면서 여기에 자료 내는 사람만 계속 내고 있더라고.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홍보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 왜냐면 공모를 한 번 했는데 그 사람들 작품이 들어와서 안 됐을 때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못 넣도록 해야지.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정상적으로 가지 전년도에 동상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서 금상 받고 이러면 홍보효과가 없는 거거든. 그럼 이런 예산 없애버려야 돼.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못 챙겼으면 다음부터는 사전에 우리가, 올해 받은 사람들이 정책에 공모해오면 그 사람들은 일단 제외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공모 받아야 이 취지하고 맞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챙겨봐 주이소. 안 그러면 이 예산을 매년 할 필요가 없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공모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가 한 아이디어를 다른 친구들을 줘서 해올 수도 있어. 그래야 아까 말처럼 고등학생들이 김해시를 위해서 뭔가 좀 관심을 가진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 줘야 되거든. 그렇게 생각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 좀 정리해주고 그 밑에 가는 것은 상금내역이니까 잘 한번 챙겨주고 아까 저출산은 많이 물었으니까 안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가면 중간에 연구용역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것도 매년 하는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매년 하면 해놓은 자료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하고 한 3년 치 자료, 진짜 내가 예결위 오랜만에 들어와 가지고 7대 하면서 예결위 처음 들어오는 것 같아. 한 번도 못 들어온 관계로 이것 하면 그 자료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용역 연구한 결과하고 또 용역을 해서 수행한 출제자료, 용역한 것하고 용역 받아서 시행한 것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안을 다 다루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산결산 위원님들은 모두가 한 분의 예산결산 위원이시기 때문에 발언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조성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의 심도 있게 다룬 위원님들의 개인적 에티켓으로 권장 드리고 싶고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진행을 위해서 조성윤 위원의 발언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에 집중하고 다루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김형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방면에서 또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으로 했는데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부터 500만 원 주는 군단위도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을 했을 때 목돈을 지급하면 사실은 일회성으로 하면 출산만 여기서 하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출산 시에 100만 원을 드리고 만 5세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드리면 전체적으로 한 72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제가 아까 설명도 들었는데 애만 낳고 이사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애 낳는다고 드는 돈이 보통 한 200, 300만 원은 들어요. 애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리원에 가면 최소한 180만 원~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첫 애도 안 낳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양육수당도 애를 키우는 데 10만 원만 드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20,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들잖아요. 요새는 두세 살 되면 전부다 외국어 가르친다고 바쁩니다.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 해서 출산장려가 안 됩니다. 과거에 보건소에서 출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계획요원들이 있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저도 보건소 가족계획요원 출신입니다. 그럴 때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임산부들이 다음 애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인구가 국력이라 하는데 그죠? 그때만 해도 출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시급하다 보니까 애를 못 낳게 했다 말이에요. 지금은 또 고령사회로 다가가면서 노령인구가 많아지니까 젊은사람들이 노인들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매년 줄어가고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5명이 1명을 담당하다가 또 3명이 1명, 나중에는 젊은사람 한 사람이 고령인구 1명을 담당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게 굉장히 다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거고 저는 계속 보건복지부 쪽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시급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보고 예산 700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출산장려는 필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출산에 대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정책만 여기서 개발하고 집행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건소에도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사업부서인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한정이 돼있더라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출산 장려하기가 힘들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금액을 보면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아예 정책 홍보하는 것부터, 지금 출산을 장려하는데 보건소에 있는 인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들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과거같이 아예 전담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아이고, 김재금 위원장이 역대 최고 훌륭하신 예산과장님이라고 칭찬하시던데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세입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1억 98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어제 북한이 미사일 쏘고 국가 행사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그 예산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입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매 관련 세입예산으로 1억 9800만 원 계상했다가 6800만 원이 삭감됐다는데 세입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당초에는 사업부서에서 한 2,000명 정도 요청해서 저희들도 그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세입을 교부세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인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은 세출담당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은 교부세를 받아서 하면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적극 잘하지 않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어제 미사일이 뻥뻥 날고 이러니까 지금 참여국들이 많이 준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올림픽 관련해서 나라에서는 성공리에 하자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그 입장 부분에서 걱정하는 연장선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설명 잘하셔서 수정예산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예산과장님이 역대 최고로 훌륭하시다는 분이니 내가 한번 기대해 볼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한번 제가 기대해 볼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다 하셨습니까? 여쭤보고 해야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조성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실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줬으면 우리 동료위원이 가슴에 상처를 안 입었을 텐데 가슴에 상처를 입은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석 안 하려 했는데 그래도 정말 이것은 꼭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만 하고 오늘 일정은 제가 모두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남아있는 다른 부서 과장님들 참고하십시오. 제가 다 비우겠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은지 알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리를 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성과를 매년 상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성과예산서가 당장 우리 업무에 사용되지 않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2016년 당초예산부터 해서 예산 심의할 때는 성과계획서, 2016년 결산할 때부터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서투를 수 있다. 그래서 목표도 제대로 설정 안 된 부분 그리고 목표도 거꾸로 잡았던 부분들은 또 차후에 저희들이 수정해서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총무과 쪽에서 무슨 얘기 없었던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들은 얘기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계획서는 2016년 예산이니까 2015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부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6, 17, 18, 3년이 올라왔고 성과보고서는 처음 왔습니다. 그죠? 올해 연 초에 2016년도 결산을 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 성과보고서로 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와 있는 성과계획서에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몇 프로까지 하겠다는 달성률 표기를 다 하고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수별로 할 수도 있고 퍼센티지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하고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이 부분 수치를 한번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엄정

엄정위원

이 책자가 각 실ㆍ과에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올리면 취합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죠? 그렇게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수치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성과보고서상 2016년 목표와 실적 그리고 성과계획서상에 2016년 목표와 실적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했죠? 검토를 해보니 총무과에서 온 답변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틀린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연도 성과계획서 자료를 그대로 올렸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난 연도 성과계획서 결과치가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 시점에서 올해 성과계획서상에 2017년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실적치는 목표치를 그대로 그냥 쓴 거죠?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서 목표치만 올라와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예산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잘못된 수치를 가지고 여태 저는 예산 심의를 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올해 2017년은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과보고서상에 있는 결과치를 2016년 성과계획서상에 수치를 입력해야 되는데 지난 연도 성과계획서상에 있는 것을 일일이 입력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걸 가지고 여태 나는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총무과, 위생과 답니다. 이런 겁니다. 보세요. 문서공개율, 예를 들자면 성과계획서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2016년 목표가 67, 실적 얼마 돼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67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7 돼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제는 몇 프로인지 압니까? 67.6, 육아휴직 및 지원출산 휴가자 대체인력 지원율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께서는 아까 답변자께서 하시면서 인정하셨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니까 더 실정을 조금 짧게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아닙니다. 끊으면 안 됩니다. 짧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아까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이 얘기는 제가 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끊는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성자위원장

세부적인 걸로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됐으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짚어서 제대로 해달라고, 남아있는 일정에 이 자료가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조금 짧게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짧게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하성자위원장

전반적인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산하고 어긋나는 것은 절대 질문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억수로 중요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하성자위원장

조금 짧게 해주시고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짧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아, 참내

하성자위원장

왜냐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셨는데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인정하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성자위원장

세부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니까

엄정

엄정위원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데 짧게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하성자위원장

아까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위원께서 계속 진행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성자위원장

예. 압니다. 발언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인정하고 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성자위원장

예.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위원장님 짧게 하고 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하성자위원장

진행상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진행상이 아니고

하성자위원장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하다가 말이 끊겼습니다. 그죠? 이게 중간에 끊는 일이 아닌데 끊어버려서 문맥이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 못 받았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전달 못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 받았습니까?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발견했어요. 얘기를 하니 인정하고 부서에 담당팀장도 올라와서 다 그렇게 인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미리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수정조치를 해줘야 그 수정된 안을 가지고 심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맞아요. 16년도 다음에 상시학습시간 이수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더더욱 심한 것은 28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활동지원 사업성과 평가점수가 70인데 실제 달성률은 90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맞단 말입니다. 2016년 목표와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향후에 남아있는 성과계획서상에 수정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없으면 지금 이 예산 심의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저는 이미 소통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판단했었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성과예산은 당초예산하고는 별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더라도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죠. 뭔가 하면 이번 예산상 2016년에는 목표를 얼마 했고 실적을 얼마 했고 17년은 거기에 기인해서 목표를 얼마 정하고“실적은 현재 11월까지 얼마 정도 됩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얼마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예산 심의가 사실 제 스스로 봤을 때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아있는 2016년 결과치 있죠? 목표하고 결과치 새로 다 수정해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는 수정된 자료를 배포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것 당장 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언제까지 이렇게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안 하면 예산심의 자체가 틀려집니다. 엉뚱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결과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숙지해서 오늘은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만 내일 시민복지국 할 때부터 제가 참여할 텐데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좀 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아시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007년도에 제정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올 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확정되고 정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달쯤 되면 내려올 것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내부적으로 다 해놓고 의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 뭐든지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체인가요? 김해시준비위원회가 추진되어 있죠? 주민참여예산 김해시준비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없는데요.

동순

김동순위원

거기에 과장님 안 가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 민간인이 장유에 하신다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운영조례에 보면“위원회ㆍ협의회ㆍ연구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사단체에 다니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조례에서 만들어서 위원회를 뒀는지 알았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추진하려고 하시면 위원회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수당 관련이라든지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상임위에서도 재차 이야기를 했었고 의회가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왜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어떤 문제 말씀입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은 여기에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십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재차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자료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국이 생길 때, 기획조정국이 생길 때 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 더 잘하기 위해서 국이 생겼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이라서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의회가 되지만 행정사무감사였으면 진짜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며칠 동안 모니터링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보셨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정할 사항들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차적으로 우리가 3년 4개월을 하면서 예산서가 나오는 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의원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움이 나겠습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예산을 하면서 같은 행정인데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예산서에 딱 할 때만 우리 예산 무조건 해줘라. 예산서가 그 전날 오후에 왔습니다.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일주일, 10일씩 걸립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께서는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자료가 늦다 보니까 오늘도 똑같이 그 자료 받고 찾고 하는 시간 때문에 그때는 못하고 지금 이 시간이 된 겁니다. 그 책임이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까지 다 있습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사과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료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진짜 이건 너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기본원칙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행정사무 내용적인 그런 발언인데 조금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잘못된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 됐고 이게 또 마찬가지인 게 승인이 나갔다. 그러면 이게 내년 7월 행정사무감사에 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불법, 위법, 편법에 의원들이 똑같이 동조했고 집행기관은 그걸 모르고 가져와서 들이댔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동순

김동순위원

차후에 한번 보십시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과장님 예산 좀 잘 주라. 어름하게 줘놓고 맨날 시끄럽노.

동순

김동순위원

예산 잘 주고 안 주고 그게 중요하나? 나중에 돼서 행정사무감사 다 문제 생기면 어쩔 건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잡혀가야지.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반갑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참석자 관련해서 역량교육 책자도 만들고 밥값도 지급하네요.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2017년도 규제개혁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규제개혁을 해가지고 현재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실적이 총 8건이 있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실적은 김해시 건축조례에 의한 대지의 조경의무 완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비용부담 및 징수조례상의 부담금 납부시기에 관한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애로 해소와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에 대한 영업자 영업행위 보호 등 총 8건에 대해서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가지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돼서 총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래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예산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하고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분담금 이런 것들이 과별로 흩어져있으니까 찾아내기 힘들어서 아니, 가야문화권은 관광과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에 대외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인 협의회 예산 확보라든지 정기회라든지 임시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관광과에 분담금이 3억인가 3억 2000인가 있던데 이런 것은 한 곳에 모아두시지 이렇게 흩어놓으니까 총금액을 우리 위원들이 다 한눈에 보기가 어렵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저희 부서는 타 지자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 끝나시고 가야문화권 관련해서 관광과하고 흩어져있는 예산들 한번 취합해서 분담금이 어디 어디 있는지 체크해서 보여주세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분담금이 저희 부서 말고 어디에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관광과에서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김종근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법무담당관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대폭 올랐다 그죠? 없던 게 만들어졌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올해 7월에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것이지 대폭 오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대폭 오른 건 아니고 신설됐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신설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390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7100만 원 정도 대폭 오른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규제개혁 추진에 행사운영비 부분에 지금 간담회가 새로 생긴 거예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규제개혁 간담회 부분은 올해도 하기는 했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가 올해 7월에 생겼거든요.

김종근위원

아, 부서 신설에 따른 그런 내용이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사업을 올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있다가 법무팀의 팀장으로 가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김해시에 소송이 1년에 몇 건 일어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측하기로는 한 19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연도별 소송건수가 올해 아, 죄송합니다. 올해 11월까지 244건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부다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244건이 다 신건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소송사건이라는 게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다하기 때문에 총 합산한 건데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소송 가면 몇 년까지 갑니까? 한 3, 4년 가는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길게 가는 건 3, 4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수행하는 게 한 37% 정도 되고

성윤

조성윤위원

고문변호사가 37%?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변호사님들이 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63% 정도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63% 하면 지금 자문 받아서 하는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63% 하는 것은 별도의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변호사 한 명 채용해놨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변호사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에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분도 있고 고문변호사 하고 이러는데 89페이지에 보면 소송사례금 해가지고 일반소송은 220만 원 20건, 특수소송은 뭡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일반소송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가, 법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송물가액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금액이 적은 것 1억짜리, 금액을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만 1, 2억 정도 되는 것 그런데 특수소송이라는 것은 가끔 가다가 몇십 억짜리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옛날에 가장 많이 지급한 건이 한 5000만 원 정도 선임비를 지급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놓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일단 내년에 2건 잡아놨는데 없어야 될 부분인데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는 게 제일 좋고 생기면 해야 되는데 안 생기기를 기대해야 되고 또 특수소송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결국은 다른 직원들로부터,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 아닌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서에서는 소송에 안 휘말리도록 잘해야 되고 또 허가라든지 해주다가 이런 게 안 걸리도록 해야 되고 이것 말고 앞 부서에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김해시가 허가를 잘못내면 지체상금이라든지 허가 받는 민원인들 소송이 들어오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런 것도 들어오는 예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그게 많더라고. 그런데 다음에 준공 낼 것을 겁을 내서 애 먹을까 싶어서 솔직한 말로 소송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다 해놓고 허가 나고 나니까 소송 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게 안 되도록 법무부나 감사관, 실장님.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허가 낼 때 사실 서류가 다 맞춰져서 내는 허가는 허가가 아니거든요. 민원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것이지 정말로 이걸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망설일 때 허가부서가 의논해서 허가가 나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어디라도 내주는 사람이 잣대를 댔을 때 이쪽 법으로 봤을 때 내줘도 가능이 있고 이쪽 법은 약간 애매하다 했을 때 되는 부분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지적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죠? 법무팀들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겠지만 민원허가가 잘 나가야 이런 사항이 없고 또 우리가 변호사를 고문, 자문 쓰지만 비용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변호사를 한 명 채용해서 쓰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나가고 분쟁이 없도록 잘 조정해 줘야 되는데 나는 사실 이 특수비용을 깔려고 했거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건 사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가면 한 건당 일반소송 220만 원짜리 이것도 잘 없거든요. 보통 330 정도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건 고문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고문이라서 220 주는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220만 원 잡은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매달 10만 원씩 나가는 그것 때문에 그렇나?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그건 고문변호사 별도로 수당이 있고요. 이건 소송사건 수임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수당이 매달 나가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수당도 나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수당 나가고 해서 돈 100만 원 까주는 거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것보다는 쭉 하시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소송이 1년에 20건 정도 잡으면 적은 건 아니거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보통 많이 하시는 분이 20건 하시고 적게 하시는 분은 4~5건 하시고 사건마다 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인데 실장님 될 수 있으면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미리 대비를 좀 해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분쟁이 없도록 허가부서나 이런 데서 잘해가지고, 이런 데서 예산을 아껴 써야 다른 데에 또 써야 될 것 아닌교?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예산은 한번 챙겨봐 주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적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변호사님하고 담당관님 계시면 이번 사항에 대해서, 제가 며칠 동안 조례부터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제 두 분이 일정이 바쁘셔서 그걸 못했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멀리 출장이 있어가지고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특위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메모하셔서 법령ㆍ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로만 위탁한 사업들,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들 검토하셔서 또 제가 했던 말을 모니터링하셔서 방송 다 보셨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출장을 가서 방송은 못 보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며칠 동안 조례부터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일주일 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을 모니터링하셔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법적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하면 법제처,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하셔서 자료 받으시면 됩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제처에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정부 유권해석 권한이 법제처에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알고 해야 되지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 한번 알아보셔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했던 걸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소송해가지고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승소하면 청구를 하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소송비용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소송비용.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청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청구해도 다 안 나온다아이가? 100% 나오는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청구하면 100% 안 나옵니다. 소송비용이라는 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

성윤

조성윤위원

일단 소송이 붙으면 시가 일단은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승소하더라도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승소하면 청구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청구를 해도 할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따로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만큼 손해 보는 부분도 있다아이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그 말씀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소송이 안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부서에서 일을 저질러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하면 그 비용은 어디로 청구하는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사항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내용이 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보고 명백하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 싶으면 감사부서로 바로 넘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 부서에서 감사부서로 넘겨가지고 과연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냐, 착오냐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감사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소송이 많이 들어가거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소송 패소해가지고 사실 허가도 많이 나가잖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예도 가끔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많이 나간다아이가? 솔직한 말로 허가 내줘야 될 것 안 내주고 쥐고 있다가 반려시켰다가 소송에 져서 허가 나가고 저쪽에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고 하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소송비용 청구 들어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그럴 때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지. 그러면 담당자가 책임지나 아니면 결재권자가 책임지느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담당자가 책임지느냐, 결재권자가 책임지느냐 하는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정책적인 판단 부분은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담당자는 해주자 하는데 위에서 안 해주는 것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서로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 부분은 서로가 아니고 그런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행정심판 청구해가지고 인용되게 되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 같으면 처리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이 없는데 일반 행정소송까지 가서 하는 경우는 연내에 한두 건 생길까 말까 아마 그럴 겁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행정소송이 나가지고 행정소송 승소를 해도 허가를 바로 안 해줘서 두 번, 세 번 빠꾸시켜서 도에서 직권으로 허가 내서 해주는 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우리시는 직권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없어? 사례가 있는데 또 없다 하노?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제가 몰라서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과거에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황 과장 가고 나서 없는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많이 있었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다 지어놓고 소송이 들어오는 거라. 그만큼 지체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장 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했으니까 그 기간이 보통 4, 5년 가더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면 우리는 변호사 해서 패소해서 돈 들어가고 또 패소했다는 부담으로 변상금 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제대로 퍼뜩퍼뜩 판단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허가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허가과정에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없으면 내가 뭐 하러 이런 소리를 하겠는교?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예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좀 조정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금액 많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변호사 고용된 사람이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이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보면 홈페이지 24종 관리하고 그죠?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솔루션 6종, 사용료 4종인데 이렇게 많이 관리합니까? 모두 34종이네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실과에 있는 걸 우리 과에서 전부다 통폐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거기에는 홈페이지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웹사이트 관리개선 통합개편에서 5억이고 통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이 1억인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2015년부터 웹사이트 총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내년에 총 1단계로 75개 중에 37개를 저희들이 통폐합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차후 연도에 나머지 부분을 다 하시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해마다 감축할 계획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전산실 노후 UPS 교체해서 올해는 스트러치인가 교체하셨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게 연식이 오래되어서 지금 내구연한이 1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히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97페이지 보시면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있는데 몇 명의 외래강사가 수업을 하시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시에 교육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시청에 있고 그다음에 진영도서관, 장유도서관 그래서 주강사 3명, 보조강사 5명 그렇게 8명이

유인

송유인위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매일 하시겠던데 4,800시간 같으면 전체 인원수에 곱하기 계산을 한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수당이 이제 그게

유인

송유인위원

수당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강의시간이 4,800시간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각 교육장마다 47개 정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교육시간도 올해보다 많이 늘었더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는 게 있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교육홍보물을 작성하셨는데 이번부터는 교재를 만드시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게 뭐냐면 내년부터 초ㆍ중ㆍ고에 컴퓨터 코딩과목이 개설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여름방학 때 세 군데 교육장에서 하던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한

유인

송유인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관내 초ㆍ중ㆍ고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교육청에서 할 걸 우리 시에서 하네요? 알겠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98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다 그죠? 데이터분석관리시스템 구축하셨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12월에 완료 목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관광콘텐츠 구축은 하셨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12월에 오픈해서 정식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에 준 예산을 연말에 다 마무리하시네요. 102페이지에 정보통신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가 할 때가 돼서 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올 연말에 우리시가 스마트도시 건설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조선 분야를 보면 도시유망서비스라 그래서 환경, 에너지, 교통, 안전, 이런 분야 위주로 저희들이 스마트도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현장에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서비스하려면 통신망이 절대 필수한 실정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통신망 로드맵을 수집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립 용역이 끝나고 기본설계부터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좀 많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도 노후수선 설비 교체하는 것만 해도 몇백 억이 들어갈 건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는 안 들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공 빅데이터 추진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공공기관에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올해 2억 들였잖아요. 그죠? 다른 기관에 줬는데 올해는 왜 우리가 직접 합니까? 연구개발비에서 평가위원 심사수당까지 다 있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게 현업 부서에서 과제발굴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관내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개인이 주최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현황 분석을 해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수립에 관한 과제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장 활성화? 그럼 작년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대행 사업비는 올해만 했고 해마다 빅데이터를 줘서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줘야 되는 그 예산은 없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올해요? 올해는 저희들이 LH하고 MOU 맺어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유인

송유인위원

자체적으로? 아니,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한 이후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고 나면 현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 내년부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마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서로 도시계획과라든지 사업부서에서 도로를 파고 뒤집고 파고 뒤집고 계획설계 변경한 마지막 것을 처음부터 계획서에 넣으면 예산도 많이 아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부서 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을 안 하고 내년부터 직영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예산이 돼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해놨네요. 어디 공간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위탁은 어디 줬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위탁대행업체 KT한테 저희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럼 이분들 콜센터 공간은 어디서 하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공간은 본관 4층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했는데 그럼 공간을 주고 KT에 그냥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소에서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분들은 새로 우리가 고용승계를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마 승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근데 위탁 주는 거나 직접 운영하는 거나 예산상의 차이는 조금 더 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해보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더 업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행정전화 어플들 홍보 좀 하세요.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안 깔고 있던데 저는 깔고 다녀서 좀 편하거든요. 직원 이름만 검색하면 바로 되니까 홍보 좀 해주세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많이 쓰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공공버스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있다 그죠? 도에서 지원해주셨네. 이게 어떤 건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서민들한테 통신비 절감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 관내버스가 총 197대 있습니다. 1단계로 44대를 저희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이동 중에도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재금

김재금위원

버스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데가 있는 모양이던데 알아보시고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시 연구를 좀, 어차피 우리가 해외여행 가보면 알겠지만 와이파이가 안 돼서 통신적으로 굉장히 불편하다 아닙니까? 김해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오면 무상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아까 앞에 인구 늘리려고 안 해도 관광도 오고 많이 늘어날 건데 무상으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 좀 해주시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전에도 한번 질의했지만 자료가 조금 늦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를 언제부터 실행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내년부터 하는데 아마 정식으로 안 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먼저 전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몇 월 계약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1월부터

동순

김동순위원

1월부터입니까? 그러면 지금 같으면 조례를 바꿔야 돼요. 12월에 해야 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 김해콜센터 조례에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 위탁 제8조하고 제12조가 삭제돼야 되더라고요. 이것은 위탁 관련 조문이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문 삭제하시고 직영으로 한다고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월부터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콜센터 운영에 따른 규정을 조금 세분화해서 보완해가지고 조례에다가 넣으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볼 때는 세분화된 부분이 없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윤 위원께서 먼저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97페이지 정보화마을에 이것 운영하고 있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 두 개 마을은 칠산참외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대동 화훼마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동 화훼도 정보가 되나? 거기는 대단위 하는데 혜택은 좀 나아집니까, 어쩝니까? 요즘 화훼하는 데 어렵다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는 정보화 격차해소 해가지고 목적이었고 지금은 보니까 마을 홍보행사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특산물도 온라인으로 쇼핑몰로 하고 있고 칠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저희들이 행사를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마을에 방문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도 연간 1,100명 정도 방문합니다. 그래서 마을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

성윤

조성윤위원

왜 그러냐면 칠산에 참외농사를 짓는 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많이 줄고 있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뭐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주는 것 아닌가? 뭐가 더 늘어나야 되지 줄어드는데다가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했다고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이 그거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계속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축소된다면 뭔가 잘못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보면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예산을 그 뒷장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이것은 관리 누가 해주는가? 민간위탁이 따로 있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마을 자체에서 관리자를 두 사람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관리자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거든. 왜 그렇냐면 참외 나오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시기 외에는 이 사람들이 이것 안 하는가? 다른 것 하나?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1년에 2번씩 한다는 게 상반기에는 칠산참외 따기 행사를 하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하반기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하반기에는 농작물 체험이라든지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하고 영 다른 것 아니가?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무조건 정보화마을 한다고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되게끔 해서 이 예산이 적으면 많게 해서 홍보가 돼서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면 활성화되도록, 지금 칠산 쪽에 보면 참외가 옛날보다 농가가 자꾸 줄고 있어. 엄청나게 줄어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하면 김해시도 칠산참외를 성주처럼 군청이 나서서 움직이듯이 김해시도 칠산참외라든지 이런 게 좀 제대로 홍보돼서 다른 데서도 이런 참외가 있구나 하는 게 알아져야 되는데 여기 인터넷상에 들어오는 사람들 몇 사람 외에는 크게 칠산참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홍보가 잘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늘려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내년에 운영 한번 해보고 판단을 제대로 해보이소. 또 화훼 정보화마을 하는 이것도 앞으로 대동 쪽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 모르겠는데 경남화훼연구단지가 덕산 가는 쪽이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진영 넘어서 그죠? 거기서 지금 대동에 점검도 한 번씩 나오고 하기는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되도록 하든지, 옛날에 마산이 국화 많이 했잖아. 그죠? 솔직히 말해서 김해는 카네이션하고 장미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헷갈려 가지고 오히려 요즘은 소형화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내년에 또 시행해 보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강구 좀 해주이소. 왜냐하면 맨날 잡는 예산만 잡아놓고 효과 없는 예산은 차라리 없애려면 없애버리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걸로 자기들이 기획해서 만들든지 이래야 되지 관리자나 뭐나 민간경상보조사업비나 쫙 나가는 게 효과가 없으면 정리 좀 합시다. 무조건 잡고 있을 게 아니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먼저 안 하십니까? 그럼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 하시는 겁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준비한 것도 앞서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고 99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총 18개소에 23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3대가 있다. 이번에 좀 늘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마 작년에 비해서 1개 더 늘었고요. 설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계에 설치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유지관리비가 8% 정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8% 정도 올랐는데? 내나 대수는 같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대수가 좀 늘었습니다. 두 대 정도 늘고 그다음에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는다고 이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들었고 이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 해마다 물가상승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같이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내버스 운송관리 인터넷 회선로 이래서 45만 원씩 12달 잡혀있는데 시내버스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보조해주는 게 올라가는데 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시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공공요금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뭐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공공요금.

미선

우미선위원

공공요금? 인터넷 회선료 그건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버스운영비 중에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몇 페이지인지 한번

미선

우미선위원

101쪽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정류소에 가보면 버스 행선안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근데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햇빛이 반사되면 안 보이는 지역이 많아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중에 하나인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 편안하거든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버스타고 다니는데 그게 안 보일 때는 진짜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차양막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몇 군데 보면 대동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고 조성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비를 싹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조성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정보화마을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 직원들이 지키고 있던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직원이 아니고요. 관리자가 한 분 계시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무실에 계속해서 지키고 있던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저도 가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허전해서 좀 빈집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여기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운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조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좀 삭감됐다 그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정보화마을.

미선

우미선위원

정보화마을 아닌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뭐냐면 금년 봄에 대동 정보화마을을 대동면사무소 별관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거기 보면 간판비가 있는데 간판 500만 원이 그때 계상돼 있었고 금년에 빠진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하니까 빠진 거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공공와이파이 이게 KT로 자본이전을 한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직 사업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진숙

박진숙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안 정해지고 예산만 저희들이 잡고 사업체는 아마 전국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업체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해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서울에는 시 전역에 공공기관하고 공원하고 버스, 전철 이런 데 와이파이가 다 구축됐던데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것 있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부산도 일부 공원 같은 데는 됐고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그런 광역시나 특별시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던데 우리는 예산이 하도 적어서 일을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보만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실정을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고요. 관내에 총 65개소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내년도에 정보통신망 용역 수립하면서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으려고

진숙

박진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요즘에는 연세 든 사람들은 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공공시설, 하다못해 커피숍에 앉아서도 모든 업무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 빨리빨리 구축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방이라서 아직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제가 저번에 서울 가서 시청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전부다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시에 따로 좀 만나서 한 번 물어보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아주 잘 돼있고 근데 요새는 쓰는 기계들도 전부다 국산화돼서 국산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오히려 정보망이 굉장히 광역화되면서 그런 시설들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벤치마킹 한번 잘 해보세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거의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그것 했던 부분에 검토를 잘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조례라든지 예산 심의라든지 할 때는, 사실 각 과에서도 잘 오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해서 예산 편성하거나 할 때, 조례 만들 때 자료 받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붙어서, 지금 국장님 앉아계시지만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씩 다 찾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셔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물어볼 건 물어보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국장님 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다음부터는 상임위라든지 특위 위원 할 때 각 위원회에 가셔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일자리정책과 43억 2500만 원, 미래산업과 24억 8500만 원, 세무과 3634억 9400만 원, 납세과 73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437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4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7억 8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 11억 1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9억 7400만 원, 진영시장 공설마트 노후시설 개보수 1억 8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지원 1억 7700만 원, 기금으로 삼랑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800만 원, 도비보조금에 특화 전통시장 육성지원 1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3억 2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입입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적지원 보조금 3억 2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2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6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7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10억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3억 원,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지원 5000만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8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600만 원이 늘어난 2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주민세 166억 6000만 원, 재산세 1022억, 자동차세 840억 원, 담배소비세 410억 원, 지방소득세 1195억 원,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국고보조금 1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6억 9400만 원이 늘어난 3634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50억 원, 수수료 수입 1억 3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00억 원, 이자수입 21억 원, 기타수입 32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3700만 원이 늘어난 73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정책과 138억 2600만 원, 미래산업과 164억 4400만 원, 세무과 12억 9700만 원, 납세과 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억 7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으로 공공근로사업 13억 8100만 원, 청년두드림 일자리사업 3억 15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2억 2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13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3억 5500만 원,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2억 5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3억 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3억 37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18억 8400만 원,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1억 3000만 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18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9억 1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6억 120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1억 원 등 전년도 대비 82억 3900만 원이 늘어난 138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방산기업 역량강화 및 수출지원 사업 1억 원,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 지원 2억 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억 원, 4차 산업혁명 육성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82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38억 6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3억 9000만 원, 김해 의생명센터 운영 10억 2700만 원,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8억 8500만 원, 재단사무국 운영 7억 55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5억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1억 2000만 원, 창업카페 설치 및 운영지원 2억 87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 50억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 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주요 세출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3억 15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7억 12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1억 34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세외 부과징수 2800만 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3300만 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송달료 4억 23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이 감소된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다 질의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청만 몇 개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안 찾으셔도 되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역사회 링크사업,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 그다음에 진영 특화시장 판매전 및 문화공연 개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현황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 보고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으면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뀌고 나서 일자리정책과 혼자서 일을 다,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 하려면 안 힘들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일자리창출 분야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너무 많네. 능력이 되니까 일을 주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권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는데 행복공동체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듣고 넘어가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공동체는 사회적경제 부분의 일환인데 각 읍면동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의 일을 찾아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돌봄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사회서비스 분야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찾아서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혹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개념 가기 전의 단계인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우수사업이 발굴되면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해 주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실제로 보니까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은 만들기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만들어서도 수익을 내니, 어떻게 하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형식에 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빼고 방금 말씀하신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실질적인 것을 찾아내서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시 관내 마을기업협동조합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부분적으로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형식에 얽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좋은 사업들에 예산 조금씩 지원해줘서 마을공동체가 자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영 시장에 보니까 예산이 3개나 간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진영

재금

김재금위원

특성화, 공설마트, 막구조물.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말씀드리면 진영시장이 올해 진영 특화시장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영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막구조사업은 현재 5일장이 일어나는 날은 상인들이 도로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시장 위 상설시장 쪽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사하는데 비가 오는 날 또는 햇빛이 많이 나는 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막구조를 설치해서 상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이 세 사업 중에 상인회가 자부담하는 것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어닝사업이라든지 간판사업은 2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서 자부담하는 것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냥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특화시장에 매칭사업으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도 상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자부담했으면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YMCA, YWCA 소비자상담센터를 따로 운영하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소비자상담은 사실 곳곳에 필요한 분야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소비자상담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만 커버하기에는 여러 각도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Y쪽 상담원을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매년 하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성과나 이런 것을 체크하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담요원 인건비인 건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이 인건비로 치면 크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획기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자료를 받고 검토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끝났지만 특위 시간에 한번 질의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라든지 도비ㆍ시비가 국비에서 나가더라고요. 사회적기업들이 몇 개 있고 거기 보니까 중간에 폐업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지원해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다른 것은 예산 지원된 게 나오는데 폐업된 업체에 예산 지원 나온 게 없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람&희망이라고 해반천로에 있었던 사회적기업이 2010년 8월에 폐업신고를 했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데 8월 19일에 반납신청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반납했고 지원되는 금액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경영자금이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경영자금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람&희망에요?

동순

김동순위원

예. 금액 없죠?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금액이 없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따로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볼 때 얼마 정도 나갔는지 금액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로 사회적기업에 지원해서 그분들이 일하고 같이 김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시에서 예산만 지원되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어떻게 그 기업이 살아갈지 도와줄 수 있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 매뉴얼을 만드셔서 폐업하기 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매뉴얼 만드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 컨설팅사업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맞죠? 사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삭감입니다. 조례 제정이 올라갔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번에 조례가 올라갔고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조례 제정되지도 않고 예산 편성되는 것은 삭감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링크사업, 컨설팅사업을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려는 과장님의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법을 보고 조례를 보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 되면 지적대상이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제가 자료 이야기해서 확인 한번 하라고 했는데 확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설치공사 자체는 제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과목 구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검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본이전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설치공사는 거의 민간단체가 많이 합니다. 민간단체가 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 하는데 공기관이 어딥니까? 어디 공기관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에너지관리공단이요.

동순

김동순위원

에너지관리공단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관련 쪽은 민간업체가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라고 과목이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때 확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예산과목을 검토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것이 맞던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 부분이 맞으면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만 받아서는 안 되고 와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는 다 질의했고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조례를 만들고 지금 특위 위원도 마찬가지고 상임위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들은 부분도 있지만 과에서 안 온 부분도 많습니다. 위원들이 전화해서 와서 자료 주라, 뭐 해라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고 그것 하는 부분이지 오늘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자료 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자주 찾아오셔서 예산이 이렇다, 자료 뭐가 필요합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조례든지 뭐든지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나는 오늘 시간을 많이 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야 되겠다. 전혀 몰라서 방법이 없다. 제일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합시다. 오늘 양껏 시간 한번 때워보자.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사무관리비 노사민정협의체 1년에 몇 번 합니까? 1번밖에 안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1번

성윤

조성윤위원

뭐 하려고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노사민정 부분은 정책적 부분

성윤

조성윤위원

1년에 1번만 하면 해결 다 됩니까 아니면 여러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안 자체가 대형기업체 노조 부분에 대해서 데모라든지

성윤

조성윤위원

데모는 시청 앞에서 매일 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법정노조단체, 큰 사안들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제 굴삭기노조 와서 하고 있고 계속 와서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동복지회관 교통유발부담금 이것도 지자체가 대줘야 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뭐 한다고 그러면 노동회관 있는 주위에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주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에 부과하는 부분이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건물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우리가 대줘야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노동복지회관 설치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삼방동사무소 옆에 있는 한노총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한노총, 동상동에 있는 민노총

성윤

조성윤위원

동상동에 있는 게 민노총이고 옆에 세놓은 것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식당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돈은 누가 관리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각 노동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노동단체에서 관리해서 수익은 자기가 내는데 이런 것까지 지자체가 부담해 주는 것은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올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가 건물을 빌려주고 나머지 수익사업을 우리시가 하는 것 같으면 이해되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익사업은 자기들이 다 하고 문제되는 것은, 그럼 전기세도 우리가 다 대줍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법상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임대사업하면 건물주가 그만큼 수익을 거두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시가 그 건물을 임대해줘서 수익은 얼마나 나옵니까? 무상이죠? 무상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을 대주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지. 아니면 수익 낸 것을 가지고 이 정도는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이것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서 건물주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니까 저희들이 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다가 수익사업을 못하게 해야지. 사무실만 쓰게끔 해야지, 수익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남도 전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생각 한번 해보이소.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해야지. 노총 사무실 쓰고 자기들 회의하는 것만 하도록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아예 거기다가 복지센터 식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면 안 되지. 건강이든 문화생활이든 여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수익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담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원시, 진주시 같은 현상인데 올해 도 차원에서 전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검토해서 법 강화시켜서 법제처에서 법이 만들어져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챙겨봐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오늘 시간 좀 걸릴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공부를 새로 해야 돼서, 중간은 넘어가고 12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사회적기업 창업하는데 1개에 1000만 원 지원해서 5개 업체인데 창업이 제대로 됩니까? 1억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이네. 과장님 1000만 원 가지고 창업 지원이 돼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이 실제적으로 창업의 실비용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창업지원금이면 실제적으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한 곳에 1000만 원 줘서 1000만 원 가지고 어느 부분에 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의 창업이 이루어지면 국비ㆍ도비ㆍ지방비 매칭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창업 지원은, 사실 저희 김해시에 1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타 지역에 우리시 규모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창업 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창업 붐 조성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창업 지원을 5개 팀에 걸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경진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지금 13개 하고 있다 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3개 중에서 5개를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새로운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5군데를 지원한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 좀 챙겨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한 업체에 1000만 원 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려면 좀 많이 주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이것은 진짜 조금 줘서 돈만 버리는 거지. 오히려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이렇게 지원해서 1개가 확실하게 못이 박혀서 살아남도록 해줘야지. 한다는 생색만 내는 지원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 지원받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 국비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죠.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때까지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그때까지 가느냐 이 말이지. 좀 많이 해줘라 이 소리라.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주려면 예산을 많이 줘야 되지. 조금 해서 생색내는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아니면 잘라버리든지. 오늘 전부 공부하려 했더만 뒤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128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의전당 태양열, 원래 태양열 설비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에너지가 경제 파트에 들어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에너지라서 하는 거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부터 효율이 올라간다 했는데 잘 보면서 설치하이소.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태양열 강판 축적량이 한 15% 된다 하는데 내년부터 25% 올라가는 게 있다 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15%짜리하고 25%면 25%짜리 해야 되겠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LG나 한화나 SK에서 앞으로 30%까지 올라가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 후반기쯤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 잘해서 공공기관에 전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129페이지 밑에 신재생에너지 이것도 태양열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말을 바꿔놔서, 개인주택에도 해주고 그다음에 융복합사업 지원사업은 뭡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림에 옛날 수해를 입었던 장방부락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장방?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방리에 세대가 꽤 됩니다. 한 125세대 정도 되는 부분인데 장방리 신봉마을

성윤

조성윤위원

신봉마을?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주단지 면사무소 밑에

성윤

조성윤위원

면사무소 밑쪽 이주단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전체적으로 융복합적으로 100% 신재생 자립마을을 육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요즘 새정부가 권장한다는데 시비는 안 보태고 국비만 가지고 다 하도록 해야지 시비는 뭐 한다고 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에 매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모사업 매칭이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도시가스 한번 챙겨봅시다. 130페이지 경남에너지가 해주는 게 잘 안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경남에너지 협약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구도심 도시가스 공급 부분이 제일 문제로 대두되었고 저희들이 해소한다고 최대한 해소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겠다 해서 기존에 구도심 도시가스 지원사업이 경남에너지 협약을 2020년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협약이 너무 장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 조기 완공을 하자고 협약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8년도 조기 완공?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구도심에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게 대단위로 개발된 데는 넣어주라 안 해도 갖다 넣어주거든. 시설을 벌써 먼저 해놓는다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배선 깔고 다 해놓고 옛날에 있던 주택들 좀 띄엄띄엄한 집들은 가서 애걸복걸해서 돈 다 준다고 해도 안 넣어주고 있어. 왜냐하면 관 따서 넣는데 크게, 우리가 수도도 보면 한 집도 지금 관 따서 넣어주잖아요. 이런 게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협의를 잘해가지고 도심 보면 한 집, 두 집, 세 집 개인주택들이 참 문제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져서 빨리 됐으면 싶거든요. 국장님, 진짜 바쁘시지만 이 부분 챙겨서 보면 아파트 대형평수를 가지고 좀 잘 사는 집들은 싸다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 오히려 서민층, 못 살아서 연탄을 때는 집이라든지 LPG를 때는 집도 있잖아요. LPG라는 자체가 가스통 가져다놓으면 겨울에는 100% 다 소화가 안 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싸게 지금 때고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싸게 때고 장유같이 도시가스를 안 하고 집중난방을 해서 따뜻한 물이 나오니깐, 내가 얼마 전에 도시가스에 따졌더니 장유 때문에 경남에너지가 엄청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 아파트를 지으면 도시가스가 아파트마다 들어가서 보일러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지역난방 한다고 따뜻한 물을 공급하니까 자기가 가스 배관한 것보다 돈을 못 번다 이거야. 하소연하면서 적자 났다고 하더라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건 자기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그러면 기존 도시는 자기들이 깔아줘야 될 의무도 있거든. 왜냐하면 개인기업도 아니고 국가공영기업도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에 국가지분이 들어있더라고. 그죠? 경남에너지 자체가 들어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반관반민으로 봐야 하는데 한전도 지금 민간기업처럼 하지만 그것도 반관반민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 100m, 200m 전주 세워서 다 넣어주잖아요. 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스가 안 해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남에너지를 보면 우리시가 있지만 가스 보급률은 제일 높습니다. 높은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시가지에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시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배관이 빨리 설치돼야 된다. 기존의 경남에너지에서 자체 판단하는 것은 100m 구간에 한 80 이상이 되면 거기는 경제성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놓아달라는 소리를 안 해도 자기들이 바로 설치를 하고 그 이하 되는 것은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46세대, 45세대 이하는 우리가 시 지원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경남에너지 사장을 만나서 하여튼 구시가지에 에너지 보급을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또 만났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저도 만나봤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될 때는 앞쪽에 이야기했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지원을 많이 해서 지붕에다가 설치되면 겨울에 난방하고 전기가 되니까 다 돌아가지거든요. 가스가 없어도 차라리 그런 것 지원을 많이 해주든지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해놓은 것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태양광,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급하는 게 이제 태양광사업이 있고 가정용으로 해가지고 3㎾ 정도 공급하는데 매년 한 백사오십 세대씩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태양광 설치하는 것 허가는 허가과에서 해주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하는데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진달을 하고 그쪽에서 선정해서 국비를 바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설치해주고 가면 끝이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걸 가지고 설치완료확인서를 우리가 확인해서 주면 바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설치완료확인서 할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발전량이 많은 걸로 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챙겨봐 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꼭 그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131페이지 보면 서민은 뭐고 소외계층은 뭡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을 주로 소외계층 또

성윤

조성윤위원

차상위는 소외계층, 서민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소외계층을 보면 독거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민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서민은 기초생활수급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소외계층은 그것보다 조금 위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차상위계층 이래 따집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독거노인 그런

성윤

조성윤위원

보니까 소외가 더 못사는 사람들 같은데 그다음에 물어봐야 될 것은 132페이지 보면 부산 생활폐기물 그다음 삼랑진발전소 주변지역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인 GMK창원지역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GMK창원지역 왜 이런 걸 들먹이노? 차라리 동네이름 넣어서 거기다 바로 해주면 되지. 이건 그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기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우GM에서 받아서는 진례에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삼랑진은 양수발전소에서 나오는 것 해주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생림 도요.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 생활폐기물 이건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장유 수가마을에

성윤

조성윤위원

내나 생곡매립장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주위라고 해주는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매년 이렇게 하면 다 해결 안 됩니까?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이런 것을 모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마을회관 정리해주고 경로당 정리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집집마다 해주는 건 아니재?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나? 아니, 나도 처음 여기 들어와서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경로당인지 마을회관인지 왜냐하면 내용을 좀 알아놓아야 지금 건축과 이런 데서 마을회관 정비 이런 것 많이 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과 협의해서 사업내용을 잡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중복이 될 수도 있어서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항소음하고 똑같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공공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너무 효과가 미비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6배 정도 많이 확보하셨고 반면에 세출도 많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세입에 보니까 없는 게 하나 있네요.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도 있고 전통시장 사용 임대료를 인상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전통시장은 같은 형태인데요. 기존 수입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사용료를 수입으로 잡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중복 안 되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김해시 청년인턴지원사업 해가지고 100명, 150만 원 주는 게 있는데 인턴들을 어떻게 고용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인턴지원사업은 일종의 청년에 대한 두드림 그런 사항입니다. 직접적으로 사회진출 말하자면 취업을 하기 이전에 공공분야의 두드림, 일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150만 원 같으면 1인당, 두 달 고용합니까, 한 달 고용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석 달.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이렇게 재원을 해주고 그쪽 기관에서 별도로 또 해줍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석 달에 150만 원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사업인데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지원율은 꽤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창원시는 청년수당 준다고 조례 개정했던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월 40만 원 지급한다고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5개월 준다고 그러던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서 우리시는 안 하느냐고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비슷한 사업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지 그랬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맹점은 그렇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사항이 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올해 일자리홈페이지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떻게 구축하고 사용 잘하고, 구축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워크넷과 연관을 시켜서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주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진영에 많이 들어간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시다시피 동상동에 문화관광형시장이 공모사업에 됐고 또 삼방이 골목형시장으로 지난 연도에 마무리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한 번도 못했던 진영시장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특화시장이라는데 어떻게 특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특화를 시키는 게 주가 특화품목을 개발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진영에 야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야시장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내용은 좋은데 야시장을 개설하면 필연적으로 교통의 접근성에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하고 건설과가 농심중심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하고 신도시, 구도시를 연결하는 관광체험사업 그다음에 봉하마을 연결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광과하고 업무영역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김해시 공예품대전 같은 경우는 과연 일자리창출과에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들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경제 쪽에서는 공예육성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고요. 관광과는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의 중복성이 꽤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제가 봐도 좀 그렇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과거에도 이 부분을 정립하려고 했는데 아직 정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는 많이 주네요. 또 행정자치 할 때 보니까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참 잘하셨다고 칭찬하시던데 사업 잘 수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27페이지에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에서 해마다 15개 업소를 선정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10인 이상 단체손님은 해마다 그 정도는 못합니다. 발굴이 안 되고 지원하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해마다 15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1년만 하고 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계속사업이면 누적데이터가 있으면 계속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증액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올해도 15개 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5개 했을 거고 내년에도 할 것 같으면 45개가 돼야 되면 계속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으면 하지 말지 뭐 하러 이런 것 합니까? 데이터 관리도 못하시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시책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1년하고 마느냐,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예산이 꾸준하게 해마다 15개, 360만 원씩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증액이 안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체재원인 것 같으면 일반보상금은 자체재원이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확대할 것 같으면 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예산 중에 시ㆍ도보조금으로 많이 들어왔죠? 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하는데 관공서에는 얼추 설치가 다 됐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직 다는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일단 관공서 위주로 좀 하죠. 수도광열비가 예산에서 많이 나가던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공공유휴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옥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일단 관공서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다른 쪽에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서 이번에 도비가 신규로 편성됐던데 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일을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승강기 관리를 저희 에너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우미선 위원님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우미선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 물어봤나 모르겠네. 126쪽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전에 누가 물어봤는가?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나들가게가 골목슈퍼입니다. 골목슈퍼의 현재 경기애로라든지 지역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활로를 개척하자는 그런 사업인데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으로 김해시가 응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나들가게 하니까 좀 새롭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골목슈퍼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기 쉽게 그냥 골목슈퍼라고 이름을 달지.

성윤

조성윤위원

들락날락해야 된다고

미선

우미선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내 집처럼

미선

우미선위원

들락날락하는 가게라고 골목 안에

동순

김동순위원

그걸 김해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몇 개 있는지 하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골목슈퍼가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 새로운 사업인데?

동순

김동순위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년도에 예산 하나도 없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추경 때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추경에 잡혀서 하고 올해 처음 예산 잡았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당초는 처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추경 안 잡아도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제는

미선

우미선위원

이제 안 잡아도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경에 했던 거고 이제는 본예산에 가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전자상품권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자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고자 이런 전자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류상품권을 전국에 56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류상품권에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은 전자상품권을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건 문제점이 안 생기겠나?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류상품권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종이로 되어 있는데 찢어진다든지 훼손한다든지 깡을 한다든지 환전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품권은 그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전자상품권 동그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모바일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것은 어디든지 가서 구입할 수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등록된 가맹점에 가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가맹점에만 사용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좀 불편하겠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가맹점을 많이 모집해야 되고 나름대로 확장해야 됩니다.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타 출항인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상품권은 재경향우회 회원이라고 치면 서울에서도 우리 김해 가야뜰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27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은 도 소속이 있고 우리시 소속이 있습니다. 전체 1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현재 그 사람은 계속 하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주위에 보면 마트 같은 데 다니면서 물가 비교ㆍ분석하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어.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하고 이쪽하고 몇백 원, 몇십 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자기 혼자 다니면서 그걸 파악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사림이 모니터에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이소.”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 한번 써보이소. 제가 보니까 괜찮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몰라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방산기업 역량강화 및 수출지원 사업 1억 이것 신규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자료 하나만 주시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질의는 한 가지만 할게요. 제조업체 전수조사 용역이 있는데 2000만 원 잡아놓았네? 작년에는 6300만 원이 편성됐었고 올해는 2000만 원 잡혀있네. 이걸 어떻게 해마다 하는 건 아닐 거다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합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스마트워크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워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종이로 하던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그야말로 실태조사만 하던 부분을 스마트워크 공모사업이 되면서부터 빅데이터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실태조사도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조사원을 채용하는 걸 우리가 직접 채용하고 교육해서 다음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계속 활용하려면 항목도 바꿔야 되고 실제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는 채용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6300이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거기에 조사된 걸 다시 정책 분석할 수 있는 용역을 따로 해야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러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건 맞는데 예전에는 인력 채용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이건 단순하게 조사만, 여태까지 페이퍼로 하던 것을 전산화시키는 그 작업만 2000만 원이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별도로 다루게 됐습니다. 조사원 채용하고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하는 비용을 그 위에 따로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아까 자료 요청한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는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건가요? 도와주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우리가 미래전략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방산기업 영략강화 및 수출지원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방산기업 역량강화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방산기업하고 방산 관련 기업이 한 4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후방기업 하면 한 1,400여 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러한 방산 관련 역량강화 사업을 경남도하고 창원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시도 직접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 관내에 방산 관련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3년간 15억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경남도에서 7억 5000을 부담하고 창원시에서 4억 5000, 김해시에서 3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억 원씩 3년간,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방산업체에 대한 114종합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방산업체가 기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좀 더 IoT부품이나 현재 다른 신제품 스마트부품 쪽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출연계 지원사업은 방산 관련해서 수출 관련 센터가 있습니다. 그 관련 센터에 우리 방산기업체도 수출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업들을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에 1억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사업을 하나로 준다 이런 것 아닌가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에 세부내용을 구분해서 내용들이 자세히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계획은 3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15억에 경남도에서 7억 5000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보니까 조금 오해하기 쉽게 어떤 특정기업에 1회에 1억을 지원하는 그런 안이다 그렇게 예산서가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위원님들께 상세계획서를, 권요찬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박람회도 참가했었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고양 킨텍스에서 1회 열리는 아시아서밋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많이 배웠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크게 배운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시를 좀 알리는 효과도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나가보니까 배울게 어쨌든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 생활에 굉장히 와닿는 겁니다. 스마트시티 부분에 대해서 무상와이파이 부분도 있고 하던데 한번 오실 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작년에 비해 좀 줄었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비가 있어서 작년에 전체 스마트시티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그건 내년 상반기에 다 마무리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오실 때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44페이지 창업카페 민간위탁 조례 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는 저희가 상임위니까 조례를 제정했었고 운영비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의결을 받았냐고 했을 때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자료도 받았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창업카페를 우리가 하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타 법령이나 조례에 없을 때는 이 조례에 한한다고 되어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창업지원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리고 수차례 업무보고하고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보고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를 얻은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생각은 그렇지만 동의안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동의를 받았다는 표현을 이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행정은 뭐든지 문서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문서에도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지금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의회운영 가이드북에 보면

동순

김동순위원

2017년도, 16년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부의안건 현황 2016년도에 저희가 김해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받았고 2017년도에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년에 2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건 아마 개별조례에 없어서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동의안을 받았다는 근거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순

김동순위원

그게 본인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니,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에 보면 현재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조례에 다 없을 때는 그렇게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타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면 그걸

동순

김동순위원

가이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 민간위탁 조례를 보고 하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거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에 보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있는 것 아시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 위에 보면 타 법령이나 조례에 없을 때 그 법률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조례안에“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이렇게 창업지원 조례가 되어있으면 아마 동의를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야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위탁사무 조례를 보고 만들었어야죠. 행정에서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께서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체가 김해시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타 조례에 없을 때 그렇게 하게 되어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조례 만들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가지고 통과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의회에 나왔듯이 동의안에, 안건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건 아마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경우라서 받았지 않나 생각되고 이 문제가 사실 시설물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 이렇게 개별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은 대부분 다 개별 동의안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비슷한 경운데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의 견해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법제처에 질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모르고 법제처에서도, 저도 지금 모르고 이 예산이 다 통과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위법인 상황에서 다 통과되는 겁니다. 뭐든지 알고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더 알고 위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되니, 안 되니, 법제처에 알아봐야 된다니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은 되는 걸로 알고 이때까지 한 겁니다. 지금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을 만든 것도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북을 만들어놓았다고 생각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법제처에 알아보셨어요? 며칠 동안 이야기했는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건 시 전체의 문제라서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빨리 좀 알아보라 하이소. 지금 이렇게 한 지가 며칠 됐는데 법무팀 빨리 좀 알아보라 하이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주관하는 법무담당관이 있다 보니까 법무담당관에서 지금 아마 유권해석을 의뢰해놨을 겁니다. 김동순 위원님하고 우리 시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며칠째인데 유권해석을 왜 아직까지 못 받았냐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법제처에서 빨리 안 내려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이번 회기에 계속 이러고 있을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비단 우리 경제국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지적한 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을 관장하는 법무담당관에서 관련 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리할 겁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내가 법무팀을 만났는데 이야기하기를 영상이라든지 자료 찾는 부분이 일주일에서 10일 걸린답니다. 법제처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예산이 다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은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될 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세무과 예산이 2억이나 올랐다. 20%나 올랐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출예산 부분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세출의 문제이지 세입은 우리가 별로, 보니까 주택가격조사 감정 수수료 그다음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올랐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1억 3400만 원이 올해까지는 도에 재배정 신청해가지고 사용했는데 2018년도부터는“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써라.”이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2억 3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전에는 도로 올려 보냈다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받아가지고

재금

김재금위원

받아했는데 이제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금은“예산에 편성해라.”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맞지 자꾸 올려 보내고 내리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래서 금액이 조금 증액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지방자치 분권 강화, 자꾸 자치로 내려주려고 하는데 도에서나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기능은 없애야죠.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기능이 그런 일환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거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방자치 자주권, 지방행정권 강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다른 것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도로 안 가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바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모양이더라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거였군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세입을 한번 질의드릴게요. 세입도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수입을 더 잡은 것 맞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 20% 정도 증가된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다 증액시켜서 세입 예측을 해놓은 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2017년 당초예산보다는 약 505억 증가됐고 우리가 추경을 해가지고 최종 예산보다는 22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주택 신축 건물증가, 기타 지방소재 부분 소득금액 증가 등으로 매년 한 150~200억 정도는 지방세가 통상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요즘 불황이라서 좀 의외라서, 그런 부분들이 세수를 확보하고 세금을 부과시키고 하는데 오히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더니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전부다 증액을 예측하셔서 세수 확보하는 데 크게 힘들지는 않은가 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송달료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건수가 좀 많아진 거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편요금이 인상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편요금 인상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건수도 늘어났고 우편요금도 30원씩 증액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편요금 인상 그게 또 전체적으로 하니까 한 5100만 원 정도로 추가 인상액이 된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우편 송달요금 인상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건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건수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 늘어나겠지. 아무래도 세입을 많이 잡아놓은 것 보니까,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권요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쪽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세금 거두러 가서 안 주면 찍어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것은 납세과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은 재산세와 현황과제입니다. 토지라든지 대지라든지 현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증거자료로 보여드리려고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휴대폰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정확하게 하려면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 그죠? 두 대가 있어야 되는가 보네.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징수교부금 수입도 내년에 20억 정도 더 증액을,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하신 것 같은데 내나 이것도 도에서 받아서 내려주는 걸 직접 우리가 편성하는 그런 비용은 아니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80억을 했다가 추경에 20억을 더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추경에 20억 증액시키고 그러면 2017년도하고 똑같은 액수를 편성했나 보네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권요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올해 세출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줄었고 공공운영비는 늘었고 그렇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공공운영 성격을 띤 게 많아가지고 공공예산 쪽으로 밀어서 내나 똑같은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그대로 내렸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구나.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디가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작년도에는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이 3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기 달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2000만 원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잡는다고 우리 2000만 원을 깎고 그다음에 아마 내년 추경에 조금 올려야 될 건데 자체포상금이 3200하고 1500 해서 4700이 깎였습니다. 근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깎였지만 저희들이 하반기에 쓸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생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상금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위원님들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있지만 내년도 추경에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꼭 올려드릴게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