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장화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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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송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납방송 김현성 피디님 각 방송관계자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서울일보 김윤진 본부장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 해 주신 권중원 당진 YMCA 사무총장님, 김진옥 당진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님, 백계순 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장님, 손은영 21세기여성정치연합 사무국장님, 손충희 소소봉사회 장님, 장연희 당진YMCA 회 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증인선서와 현지 확인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로 직제 순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의회 의 권한으로 시정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추진현황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2월 1일,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는 CJ 헬로 비전 충남방송에서 녹화 중계를 하는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는 중식과 휴식,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계속하고, 30분 휴식을 한 뒤 16시부터 다시 감사를 계속하여 18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20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존중하여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대전일보 차진영 차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먼저 요구번호 11번 농협과 하나로 은행에 예치중인 특별회 계와 기금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기금보유현황이 396억 원인데요, 보통예금과 자립예탁 각 금액이 얼마씩 되는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예, 기금.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보통예금에 140억, 정기예금에 256억이 이렇게 예치돼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올해 보통예금 중 지출액은 얼마나 되는 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지출액은 제가 좀 수주를 봐야 할 것 같은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는 자료로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보통예금에선 집행 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굳이 보통예금으로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질문합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저희 각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장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고, 관리는 각 기금운용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일일이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그 관련자료 방금 전에 제출 요구했는데요, 이유도 같이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또 기금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폐지 할 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기금이 보면 그동안 그 이자율이 놓을 때는 이자수입액으로 필요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기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자체 어떤 수입이 없이 100% 일반회 계에서 전입되는 기금이라면 기금 존립의 이유가 조금은 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리할 때까지라도 정기예탁으로 좀 관리 좀 해 주세요. 6개월 자리부터 정기예탁 있더라고요. 보통예금과 정기예탁의 이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화안전기금이라든가 농어촌 발전기금, 기업유치 기금 등은 앞으로 쓸 세출 예산액을 판단해서 그것을 보통예금을 정기예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넣는 것은 정기예탁으로 넣되 당장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보통예금으로 돌려놓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추후 정기예탁으로 전환한 방침이 결정되면 그것 역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21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당진시의 시정혁신 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안효권위원

얼마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격전이 벌어져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에서 조차도 기계가 인간을 제압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요. 근데 불과 만에 그 알파고를 알파고 제로가 나와서 백전백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인자동차가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드론으로 섬 지역에 택배를 우리나라에서도 배달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보다도 한 단계 아래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서울에 가려고 예매 없이 터미널에 갔다가는 거의 차표를 예매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젊은 분들이 전부 다 예매를 통해서 차표를 전부 다 사버렸기 때문에 예매 없이는 어르신들이 병원이라든지 가려고 터미널에 갔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향후 일자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신흥시장 15개국에서 710만개의 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금의 일자리의 65%가 사라지고 65%를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5년 이내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당진 시에서는 이렇게 급변하는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시정혁신 방안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혁명시대가 돌아오면 참 많은 분야에서 좀 분야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 진짜 좀 두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좀 파악하고 현재 그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를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아직 구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안효권위원

아직은 현실화가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지자체나 특히 대학에서는 이미 급변하는 세태에 맞춰가지고 구조조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혁신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벌써 이미 이 모든 것에 돌입하는 대응태세에 다 돌입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도 이에 못지않게 기업이나 대학이나 이런 기업들 못지않게 행정도 급변하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정혁신 방안 중에 혁신이라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혁신은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냥 조금 바꾸는 시늉을 하는 게 아니라 혁신은 생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보통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감내하는 그런 변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정혁신 방안을 구상을 하실 때 공무원들의 전문성, 창의성, 융복합성 등이 향후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에 대비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문성을 향상 할 수 있는 동기제공이라든가 콘텐츠 개발 보급 확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속발전 기봉계획 수립도 현재 연말에 내일 최종 보고회 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조직이 좀 유연한 수평적인 행정으로 좀 전환이 되어야 만이 이러한 4차 산업 문제도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즉 연수나 컨설팅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지하고 이거를 이해하고 많은 시장 구상이라든가 계획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량개발 교육이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정세 즉 경제나 사회 문화 산업시대 정신에 맞는 대응 즉 위기대처를 하기 위한 이런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정신에 맞는 인사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들 1,000여명의 공직자가 있지만 가장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잘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그리고 시대정신에 맞는 그리고 우리 당진시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물론 인사부서에서 하겠지만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과 협치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을 받아서 급변하는 시대에 좀 많은 정보를 듣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양기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향후에 다른 위원님들도 뭐 잉여예산이라든가 기금, 특별회 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옛날 방식의 예산운용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예산운용방식도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도 좀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특별회 계라든가 여러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금, 또 이월예산 줄이기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스마트화가 되고 간편화가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 계와 기금문제도 지난 번에도 2016년도 행정질문 때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그 계획을 좀 수립을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특별회 계나 기금이 사실상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당장 없애기에는 각 부서에서 사회 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없애기는 좀 곤란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 게 혁신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안효권위원

뼈를 깎는 아픔 없이 어떻게 혁신이 되고, 발전이 되고, 향후 급변하는 시대의 정신에 맞춰서 우리 행정이나 지역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런 단체와의 협의 운운해 가면서 몇 년째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기금 수십억, 특별회 계 수백억을 묻어 놓고 기채발행해서 쓰고 이게 미래지향적인 이런 행정운용 방침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아픔 혁신이 필요합니다. 뭔가 용단을 내려서 이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급변하는 일자리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여러 사회 변화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예측해서 미래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향후 행감이 끝난 이후에도 담당부서에서 급변하는 세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시정 혁신방안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37번, 38번, 50번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총평을 통해서 불용액과 이월예산의 과다를 각 실과 공히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편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 재정운영이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산의 원칙 중에 엄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편명희위원

뭐냐하면 예산과 지출을 거의 동일하게 해야지 된다는 엄밀성입니다.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엄밀하게 따져서 이것이 집행 가능한 것이고, 또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철저하게 따셔서 적정한 예산을 세우라는 엄밀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도 예산서를 살펴보고 또 재정공시를 들어가 보면 예산 집행 율이 63.75퍼센트로 충청남도에서 태안군하고 부여군 다음으로 낮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미집행 율이 이렇게 얕은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좀 다른 시군에 없는 특별회 계 예산이 특히 화력발전 특별회 계 예산이 좀 있습니다. 아직 사업 선정도 못하고 쌓여있는 돈들이 좀 있고요, 또 우리 시 예산규모가 매년 타 시군보다 예산규모가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하는 만큼의 어떤 미집행 요인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해가 거듭될수록 이게 개발지역이다보니까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보상의 어려움,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민원발생 이런 것도 점차 좀 높아져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중기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민원 규모나 시세로 봤을 때 타시군보다 월등히 기준 인건비가 작아서 공무원 수가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업무적인 과부하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이제는 해마다 집행 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정책과도 좀 대치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미집행 예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쓰지 않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을 혜택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이게 비단 일반예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특별회 계, 그리고 또 순세계 잉여금, 기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적정하게 운영을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을 해줘야지 되는데 당진시의 경우 생각해 보면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처 간에 서로 사업계획을 하더라도 서로 상반된 의견도 내놓고 또 모르고, 칸막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사업비 전체를 이렇게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업 같은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 보상비만 일단 좀 세워주고, 보상이 된 다음에 실시설계비 세워주고, 설계가 된 다음에 사업비를 예정해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장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연말 불용액이 많은 실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우리가 좀 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게 노력을 더 열심히 해 주셔야지 되고요, 2017년 11월 30일 오늘 현재 당진시 예산 운영 현황을 보면 일반회 계와 기타 특별회 계를 합쳐서 미집행 된 예산이 3,416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 계연도가 한 달 남았지요. 그래서 심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워서 과연 이런 상태까지 오는 게 과연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염려하시는 대로 많은 미집행 예산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에 그 논 농업, 밭 농업 직불제로 이번에 집행되는 돈이 한 200억 정도가 수일 내로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기타 사업들도 마무리를 통해서 연말 안에 저희가 전체 예산규모의 약 84%를 집행을 목표로 현재 실과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이것이 시정되어지지 않고 점점 더 미집행 예산이 많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좀 신경을 쓰셔서 미집행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성인지 예산 수립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들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취약 자나 여성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튼튼하고 건강한 남성들이 들고 다니기에는 우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같은 여성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잘못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사과를 듣자는 게 아니고요, 성인지 예산을 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이 여성성에만 치우치는 거 아닙니다. 사회 적 약자가 동등한 대접을 받고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인지 예산이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주변의 많은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시정되어지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서울에 가면 지하철을 탈 때 그 손잡이가 항상 높아서 키 작거나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이 많이 팔이 아프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손잡이를 내렸어요. 그래서 타 보시면 알지만 훨씬 편합니다. 이것이 성인지 예산인데 당진시의 경우 성인지 예산 분야별 규모를 보니까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보시죠. 작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져서 어떤 분야인가 봤더니 사회 복지 쪽 하고 여성가족과 쪽이 90%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담당관님 아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참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성인지 예산은 저희 사실은 저희 예산담당관 실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은 우리..

편명희위원

자료에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우선성인지 예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성인지 예산은 행안부가 예성가족부와 협의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 작성 지침을 우리 자치단체에 시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여성가족 과와 각 부서에 보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 과에서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갈 사업들을 보내 달라고 여성가족 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자체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각 부서에 보내고, 부서에서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서가 작성되지, 성인지 예산을 우리가 직접 컨트롤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잡은 성인지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별분석 영향을 평가하고 분석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컨설턴트 역할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담아야 될 그런 시책이나 단위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되지 않았다.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그 대상사업 선정이 여성가족 과에서 컨설턴트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금 당진 시에서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시행하는 거를 보면 그냥 형식적입니다. 안 해도 괜찮은 거 이거 왜 하느냐는 인식도 많습니다. 제가 도나 중앙에 성인지 예산의 성별영향분석 평가하는 그 담당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왜 그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가까운 예로 여성들이나 취약 자들이 이용하기에 편할 수 있는 사업 분야 분야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제 그저께도 어디를 갔는데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화장실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신축하는 건물에 성인지 예산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건널목이나 이런 곳에도 여성이나 취약 자들이 쉽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이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지 이렇게 성인지 예산 증감 율이 떨어지고 또 대상사업이 줄어든다는 거는 노력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성성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지역의 취약계층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각 부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성인지 예산 뭐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올리지 말고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에서 법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에 보면 산책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주차장이라든지 편안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를 차별 받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작성되고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되려면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교육을 한 번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전화만 주시면 성별 영향분석 평가하는 박사님들이 오셔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해 드리겠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고요, 그래서 공직자들 분께 좀 교육을 시켜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44번 지역형 발전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을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바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창모위원

그래서 그동안 역대정권들이 추진한 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도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다가 지식도구로 추진한 사항이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 방안 컴퍼런스가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열렸어요.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양창모위원

주제를 보면 혁신도시의 지역투자 보면 지역자원과 농산어촌, 교육과 글로벌 협력 3가지 대주제로다가 컴퍼런스가 열렸는데 물론 우리당진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진 시에서 추진한 정책이 뭐가 있나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지난 해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계속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예산 투자라는 것이 사람이 밀집된 도시지역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령화 된 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읍면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건설 과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작년 고대에서 금년에 면천에서 선정됐고요, 내년에도 순성, 신평, 대호지, 우강 이렇게 좀 내년에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등을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배려하는 그런 좀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이나 우리 각 실과에서 추진했던 사항 우리 당진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나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이런 상황들이 거의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사안별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물론 우리 당진 시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올 3월 달에 한번 용역을 한 번 한 게 있었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창모위원

그래서 보면 상당히 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지역균형발전 추진방안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당진 시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히 우리 당진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게 보면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면 이게 우리 당진시 전체가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게 부재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아까 제가 우리 저기 참여정부 시대부터 저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당진시가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상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니까 아까 우리 편명희 의원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불용예산이 많은 거고, 예산을 정확히 어느 쪽에 배분할 것인가도 이게 제대로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계획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박장화 의원님께서 2015년도에 당진시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발의만 하면 뭐합니까? 전혀 실행되지 않고, 지금 보면 대체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서 뭐 무슨 뭐 지금 특별회 계를 앞으로 추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이런 얘기 말씀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당진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앞으로 큰일 났어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그 도시기본계획을 좀 재수립을 합니다. 재수립과정에서 그 어떤 그런 그 낙후 읍면에 대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담아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제가 얼마 전에 송악에서 송악발전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지역발전토론회 가 한 번 열리는 것을 가봤어요. 책자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송악 전체를 어느 정도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 그 지역을 어떻게 특색 있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토론회 였어요. 우리 보면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2030 도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당진시 전체적인 프레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순성이나 고대, 면천 같은데 공모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정책이 변할 때마다 그거 껴 맞춰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당진시는 정부정책에 우리 사업을 껴 넣으니까 이게 예산 배분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엇박자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추리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런 국가의 어떤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낙후한 읍면의 어떤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균형발전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창모위원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저 시비가 거기 투입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일부 들어갑니다. 투입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하니까 제 말씀은 우리 당진시 전체 농업이면 농업 또 관광이면 관광, 산업이면 산업, 교육이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발전 계획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 할 때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아까 말씀하셨던 불용예산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면 그동안 2030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도시 위주, 산업 위주 그쪽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도시기본계획 2030도시기본계획이 우리 현실과 좀 동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실제 적용하는데 좀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 연유로 해서 내년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진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당진시가 나갈 방향에 맞추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당진시 어떤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그동안 보면 우리시에서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5년 동안 짜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창모위원

그건 예산을 어떻게 활용 할 건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예산 배분의 형평성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해 준 답변자료 보면 인구 고령화 하고 감소한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거의 예산이 배정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 나름대로 특색 있고 특화할 수 있으며 그쪽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우리시가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을 구상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어떤 쪽에 배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불용예산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 계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 당진화력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재원을 가지고서 특별회 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일반회 계에서 떼서 만드는 특별회 계일 경우에는 도만 같아도 이제 각 시군이 별도의 법인기금을 가진 지자체이기 때문에 회 계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같은 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같은 회 계거든 일반회 계로 운영하거나 특별회 계로 운영하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해서 그래서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정부차원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낙후 읍면동에 대한 환경개선 시설개선도 병행 하면서 또 우리가 내년도에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립해서 연차별 낙후 읍면동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그 지역이 공모사업에서 지역의 소속수준이 높아가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하는 거지 그냥 그때그때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맞지도 않는 걸 거기 다 끼워 넣으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문제 얘기 하셨는데 우리 불용예산이나 이월예산만 가져도 충분히 그런 사업을 예산만 배정만 잘 하면 장기 발전계획이나 우리 당진의 예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담당관님 준비 많이 하셨나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못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요구번호 9번 당진시 보조금 문제하고, 37번 특별회 계 기금 내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42번 지방채 발행현황 기한미도래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병행해서 담당관님 당진시 예산규모가 총 얼마 입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2018년?

인효식위원

왜 물어 보냐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규모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방송 언론에 나오는 예산규모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당진시 예산규모가 1조3,500억이다. 근디 실지 예산은 8,700억?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8,700억이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결국은 이월금을..

인효식위원

이월금과 기금 특별회 계 그쵸?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기금특별회 계는..

인효식위원

포함인데.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단지 그 이월금 부분이 추가될 겁니다.

인효식위원

아까 우리 편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안 쓰는 불용액 이월금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8,700억 속에서도 실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가용재원은 많지 않다. 그래서 각 부서 별로 예산운용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그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회 계에 속해있는 예산은 모두 가용재원인거는 맞습니다. 가용재원인데 다만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 등등을 제외한 우리 그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 재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인효식위원

예산담당관에서는 각 부서별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산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차례 본 위원도 지금 8년째 의원 생활하면서 의원님들이 아니면 시장님, 부시장님이 수차에 걸쳐서 이월예산이 줄도록 해라. 행감 때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전혀 줄지를 않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차원에서에도 그 예산 신속집행이다. 뭐 균형 집행이다. 여러 가지 말을 써가면서 예산 집행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부응해서 우리 시도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 주재로 거의 뭐 한 달에 한번이상 꼴로다가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한 회 의도 하고, 사업에 대해 문제점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집행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편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건 여러 가지 복답된 원인이 있어서 이게 좀처럼 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렇죠. 우리 구조적인 근본적으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신데 특단의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18년도 보조금 집행계획을 보면 471건에 397억80만원 본 위원은 471건이나 되는지 몰랐는데 이게 지금 추경 빼고 죠? 본예산만이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전체입니다.

인효식위원

앞으로 그럼 없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인효식위원

금년에는 없다. 작년도에는 추경이 있었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이번 3회 추경에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과별로 다 이렇게 나열돼있는데 많은 과도 있고 적은과도 있는데 이 보조금 문제가 죽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건수와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떤 보조금에 대한 집행규정, 조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자꾸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거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보조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조의 필요성이 없었던 부분을 좀 끊어내고 새로운 걸로 가야되는데 그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거 땜에 전 늘어나고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보조금의 일몰제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업의 성격상 그런데 관행적으로 주어오던 보조금은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데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우리가 그 우리가 쓰던 군 청사 1동 청사를 방문해서 그 사무실 관리 현황을 봤더니 결국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각 단체한테 주고,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에 건물보조금을 납부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내년도선거를 앞두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 좀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하고서 합니다만 이 보조금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또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결국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보조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어떤 특정단체에 로비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각 부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 일은 조례를 만들면 결국은 그 후에는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제어 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보조금괴 수반된 조례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재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효식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는 두도록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회 기능이 어떤 그 지원을 전제로 하는 조례 제정을 좀 심도 있게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당진시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15명의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15명 중에서 당진시민이 아닌 사람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심의 위원들이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분들 역시 당진시 여러 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신껏 보조금 심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 에 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보조금 심의 위원을 당진시민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전면 교체해서 외압으로부터 탈피하면 어떤가 하는 하나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외부 전문가로만 했을 때 또 우리시민으로 했을 때 좀 장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분들만 하면 우리 당진의 실정을 모르는 분이 과연 당진의 여건에 맞게끔 보조금 심의를 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우리 실정을 잘 아는 지방분들과 외부 외지 전문가들을 조화롭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는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일반 시민이 보는 시각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우리 조례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임기가 2018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태를 않는 이상은 좀 당장 어떻게..

인효식위원

아니 18년 이후에.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그런 적정성을..

인효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러느냐 하면 외부인으로만 했을 땐 그런 당진 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부분이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진 시에서 잘 아시는 시 문제에 대해서 아는 내부 시민들로 꾸며 놓으니까 전혀 일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여기 뭐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471건 중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왜 보조금을 줄까 이런 부분에 일몰을 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담에 보조금이 지금 몇 십 년 째 계속 이어져있는 부분도 있고, 올해 신규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된 거부터 물론 가장 잘 아는 거는 해당 부서 담당 팀일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좀 강력하게 해서 우리 예산낭비를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지금 말씀하신대로 18년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보조금심의위원회 를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채가 지금 공기업하고, 본청하고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공기업의 수도 과에 20건, 본청 10건 그런데 본청 10건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죠. 그러면 이자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이자는 2.5%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지금 농협 LH 농협의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금고 계약에 의해서 정기예탁금이 1.2%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2.5% 하고, 1.2% 하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대출금이니까 아무래도 좀.

인효식위원

그럼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우리가 기금에 좀 있다 나오겠지만 기금을 통합관리나 아니면 축소를 해서 필요 없는 기금을 이자가 적은 지방채를 발행계획을 세워서 상환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은 금리의 이자를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을 줄여서 이 높은 금리의 지방채를 갚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금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조례상에 일몰연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 이상을 기금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이 기금이 끝없이 이렇게 불필요한 기금을 한없이 끌고 갔을 적에 재정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우리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조례를 만들 때에는 5년 이내에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없애는 방법은 자동 일몰을 기다리는 방법 아니면 자체 결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조례를 없애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기금 문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함께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보면 15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적립된 금액이 많아도 실질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려면 수혜자 해당자가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기금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없애고 본예산에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굳이 기금을 457억이나 이렇게 적립을 해서 재정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과감하게 지금 뭐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특별회 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특별회 계가 지금 공기업특별회 계가 있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우리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회 계 난지도 관광지 조성 특별회 계 같은 경우는 난지도 조성이 지금 끝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7년. 본 위원이 의원 당선돼서 그 당시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원을 8년째 하는데 아니 아직도 왜 난지도 관광지 조성특별회 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체비지를 정리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체비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인효식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를 정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회 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팔겠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복비도 세워주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애초에 이제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 충남도의회 도비가 이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도의 땅이?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인효식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 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도의 땅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인수를 했으니 땅이 체비지가 �회 �지 않으니 그 도에 갚아야 할 돈을 의회 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다. 그러니 체비지로 가져가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함상공원 지금 당진관광공사의 도유지 지분을 달라고 도에서 할 때 그 부분을 우리 의회 에서 냈습니다. 그 부분만큼을 난지도 체비지로 줘라. 안줬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라 물론 그런지 몰라도 우리 당진시의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 업무 볼 때 내가 왜 그런 총대를 매나? 당진시의 공무원이면 당진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직무유기입니다. 난지도는 특별회 계고 우리부서가 아닌데 왜 우리부서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의회 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의를 통해서 어떤 안을 내 주면 부시장님 이하 여러 과에서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의 맨날 하면 뭐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않겠습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다 바뀌어가지고 내년되면 또 똑같은 앵무새 같은 답변을 하는데 우리 올 해도 1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면 진짜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무개 의원이 질의한 이 부분은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 그런 토론을 본 위원이 8년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각 부서별로 팀에서 답변 작성해서 그냥 책 만들어서 우리 의회 에 제출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이 많은 귀중한 시간에 왜 공무원들이 왜 답변석에서 답변하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선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을 제시해도 지켜지지 않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좀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보조금이나 이쪽 특별회 계나 지방채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보자, 줄여보자, 낭비되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잘 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당진시 예산을 총괄하시는 예산담당관님으로서 진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각 부서별로 또 우리 부시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를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담당관님도 예산담당관 계속 계실 거 아니죠? 팀장님도 또 계속 계실 거 아니고, 결국은 새로 바뀌면 또 원점입니다. 내년도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도 질의하고, 또 원점 이런 일이 좀 계속 반복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않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어떻게 썼는지, 얼마인지, 내년도에 또 반복되는지, 환수는 됐는지 이런 부분도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할 게 많으니까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요구번호 46번 우리시 출자 출연기관 관리 및 경영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내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출연하고 출자해서 기관을 설립하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지금 우리시가 기관을 설립한 게 당진문화재단, 당진복지재단, 당진장학회 , 또 당진항만관광공사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항만관광공사는 출자법인이고,..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우리가 출자기관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행정에서 그동안 주민을 위해서 문화나 복지 이런 부분을 왜 재단설립해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시민의 체감에 맞는 그런 복지행정을 펴기 위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화위원

출자 내지 출연을 하려면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출자 출연하려면 무슨 출자 또는 출연의 목적과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의회 의 동의를 받아서 출연을 결재를 하게 됩니다.

박장화위원

일단은 거기에 타당성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이런 부분을 출자내지 출연에 대한 심의 내지 여기에 대한 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 가 있나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그 출자 출연 심의위원회 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그 당진항만관광공사가 다음에 우리 그 동료의원들께서도 감사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해나루 항만공사를 통해서 민간 기업에 출자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쳤나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좀 경우가 좀 다른 부분인데요, 항만관광공사에서 우리시의 출자금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관광공사의 사장이 자체 어떤 유보금이나 뭐를 가지고서 그것을 의회 의 동의를 항만관광공사 사장이 의회 의 동의를 받아서 해나루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출자나 출연의 총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 법을 총괄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박장화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에서 이 부분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기업이 출자를 하더라도 추가 출자를 하던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회 계에서 당진항만공사로 4억인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일반회 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때 그 출자 할 적에 4억이 바로 우리회 계에서 간 것이 아니라..

박장화위원

일반회 계에서 갔고요, 추가 출자를 해 달라고 해서 갔고, 이런 출자 했을 땐 이런 절차를 거쳤느냐 이겁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절차를 정확히 따지자면 문화재단이 문화관광과, 복지재단이 사회 복지과 하듯 항만관광공사는 이제 항만수산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박장화위원

총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출연하는 이런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업무적인 관련 부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기관에 출자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심의위원회 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구성이 돼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출자내지 모든 이러한 출자 출연했을 때에는 여기에 심의를 해야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박장화위원

읽어 드릴까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출자 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검토 설립 전 협의 등 이 운영 회 에서 하는 일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도 증액 출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출자 기관 설립 운영해서 타당성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항만공사는 지방공기법에 의해서..

박장화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방공기업법 등해서 우리가 출자 출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자체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 4억원은 우리시에서 바로 출자된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좀 줘서 받아보니까 2016년도 2월 달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2에 의해서 항만공사의 자본금 45억200만원 중에서 10%인 4억 원을 항만관광공사의 재원으로다가 출자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나간 출자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출자할 때 항만공기업법에서 하지만 어쨌뜬 출연하고 출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인지?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공기업법에서 하는 거고, 우리 예산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박장화위원

어쨌든 그것도 우리시의 자산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출자 온 것도 다 자산 아닙니까? 공기업을 우리가 출자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절차상 항만관광공사의 자본금 중에서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출자 출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박장화위원

그 부분도 제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출자를 하고 하려면 그 출자기관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항만관광공사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항만공사에 대한 그런 관계된 것을 얘기 적립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당진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아까 자율성을 확보하고 뭐 그 자유로운 그러니까 운영을 보장해야 되는데 당진 시에서 이런 자율성을 보장을 않는다.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그러면 당진 시에서 출연 출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총괄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지금 당진항만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자기 자본금 출자하고 이런 부분 출자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그 기업에 사기업에 출자한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우리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항의하고 그런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 에 총괄부서인 항만공사 공기업법에 했어도 최소한도 그 부분에 출자할 수 있는 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재단이라든가 재무구조 내지 회 계 그런 부분은 들여다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는 해야 된다. 또 공기업법에서 거기에 임의대로 해서 거기도 임원 있고 다 결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누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당진항만관광공사에서 출자한 일반 민간기업의 그러한 민원이 이쪽으로 당진시로 온다. 해당 관련 부서로 온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항만관광공사는 우리공기업법에 의해서 그 행자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그러한 공기업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권고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직접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경영평가를 하죠. 그러면 우리 총괄해서 투자하고 출연하고 하는 기관이 경영평가가 어떻게 돼서 한 부분을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했다고 해서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 이 공기업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5개 등급에서 D등급을 계속 맞았어요. 우리 해양항만관광공사가 그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최하위 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자본을 해서 출연을 하려고 하면 그런 총괄부서에서 컨트롤해서 했어야죠? 야! 이렇게 해서 없는데 다른데다가 어떻게 출자를 하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공기업법에서 설립된 우리 공기업이라 할지언정 그렇게 출자하고 자기 자본을 평가해서 최하등급을 몇 년 동안 그렇게 받고, 손실이 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출자를 하게 그냥 놔둔다. 의회 에서도 그게 최종 의결을 했지만 집행부의 그러한 연관적인 것이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의회 에서도 사실은 결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에 출자를 하면 추후에 그런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올 수 있는 확율이 많다. 제가 극구 그것을 주장했었어요. 이런 부분은 공기업에 의해서 했으면 공기업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출자 출연하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임사무를 하는 항만수산과에서 그런 부분 짚어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서 아! 이러한 경영평가가 이렇고 경영이 이런데 어디다 자기자본에서 10%까지 출자를 하느냐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총괄부서인 우리가 공기업 뭐 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가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항만수산 과와 협의해서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우리 저 항만수산과가 그런 업무적인 거로 저기하지 말고 총괄출자나 출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항만관광공사도 우리시에서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총괄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항만수산 과와 같이 협의해서..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을 시스템 안에서 컨트롤 안 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 아까 재단을 만들고 해서 경영을 하는데 솔직히 뭐 효율성과 그런 부분을 자율성을 위해서 재단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이 지도 감독을 지금 법에 의해서 우리 지금 출연한 재단이나 재단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법에 나와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왜 일부 언론 상에도 나오고 그쪽에서 그 임원들이 너무 이거 저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온론 기관에 나왔던 부분은 그 법인에 재단에 이사회 가 있는데 이사회 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왜 출자 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에서 또 사옥으로서의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현행법에 정확히 그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자치단체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되고, 사업의 적정성, 조직과 기금운영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전부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시장이 바로 지도감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자출연심의위원회 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말씀을 그쪽 분들이 언론에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이사회 에서 어떤 그 시가 허용한 법인 회 에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재량권을 보장해야 되지만 우리 시비 세금으로 출자된 그런 시비로 출연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그 출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 목적사업에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는 당연히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에서 좀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그 걸러주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책무이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문화재단하고 당진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모든 이러한 부분이 세분화 되고, 시대적으로 전문화 되고, 다양화 되고, 시대적 주민욕구가 수요가 중복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으로서는 그 주민들에게 정말 고품격의 그런 서비스를 한계가 있고 또한 자유경쟁 시장에 경영성 효율성을 높여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고 문화재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 속에 우리가 하여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은 분명히 법 안에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설립목적내지 거기에 해당하는 법 목적 하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전년도에도 복지재단에 경영평가 그런 부분을 제가 요구했고, 왜 이 경영평가를 않느냐 해서 지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정관이나 이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지자체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어요. 정관 변경이나 모든 부분이..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 사항은.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장 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어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한 자율성을 보장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도감독 내지 다른 감사내지 검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이 관련부서가 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업무적인 거를 하고, 총괄 출자 출연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업무적인 거 저기하는 해당부서인 문화관광과, 사회 복지과에 제가 또 항만수산과에다가 할 부분이지만 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또 그런 기관에 대한 우리 협력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을 꼭 실천해 주시고, 또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이미 그 우리 그 출연법인 3개 출연법인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 지방공사 그러니까 항만관광공사가 그 법인에 좀 빠져있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여타 다른 그 출연출자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49번 당진시 우수시책과 특수시책 3년간 요구를 했었는데요, 우리 당진시가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6기가 시작돼서 시정성과 또 힘차게 달려온 3년이 우수시책이나 특수시책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민선6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뿐은 아무래도 그 주민자치와 그 3농 혁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좀 너무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4년 동안 착실히 추진한 결과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정해서 추진해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당진시가 정말 특수하게 했던 그런 특수시책은 지금 두 가지를 뽑은 것인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저 개인적으로 2가지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당진시가 우수시책으로 10가지를 뽑는다면 담당관님 생각에 아니다 우리 당진시 정책에 정말 필요한 우수시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그 첫째로 저희 부서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인사 평가가 상사의 객관적인 판단에 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했다면 우리가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좀 객관성을 높이고, 우리 직원들이 수용하는 그런 성과관리로 인해서 어떤 그 인사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투명성을 객관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 당진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더불어 누리는 그런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노인 공동생활 제를 저희 당진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나 65세이상 노인이 우리 당진시 인구에 비해서 14%를 됐으면 고령화 사회 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 사회 에서 노인 공동생활제가 저희가 이제 각 경로당이나 마을회 관을 가서 보면 공동생활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각 읍면에 1개씩을 했으면 좋겠다. 한 개소씩을 이런 질의를 작년에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지금 독거노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14%라면 고령화시대라고 아까 했는데 그 시대에 맞춰서 이 사업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한 가지 잘못된 점은 우리 당진시가 자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만수산과에 우리 희망 항에 아라파니호가 세계 일주를 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많이 지면상 또 신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 아라파니호가 없다는 것에 이것은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거노인 공동생활 제는 좀 앞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시대에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희망항해를 한 아라파니호가 왜목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좀 다른 대로 매각됐다고 해서 굉장한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쉬움도 있지만 이거를 다른 데에다가 두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다음 세대에 우리가 당진시가 준비해야 될 그런 시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정운영에 대해서 앞으로의 다음 세대에 대한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세대를 위한 시책은 아무래도 현재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기본취지가 지금의 자원을 우리 현 세대에서 쓸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가자, 우리 경제와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생활하자고 우리가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지역 거버넌스와 연대하고 또 열린 유연한 행정조직 운영을 통해서 이행계획이 확실히 착실하게 이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공정한 시각에서 또 대안제시를 하면 우리이제 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좀 전에 지적한 바가 있지만 우리 당진시가 1조원 시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직 1조원은 안됐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조원이 넘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안 넘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런 점에서 원인을 잘 분석해서 철저하게 우리 도약하는 당진시라고 하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인구 유입이나 도약하는 우리 당진시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당진시가 서민들의 어려움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 나와서 당진 경제에 풍요로운 그런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나와서 더 좋은 더 살기 좋은 그런 당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동의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신청 내용 및 실제 확보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7년도 우리가 예산 국비 신청한 게 얼마나 되죠?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자료를 좀 총괄적으로 깔끔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딘가 좀 어설퍼요. 2017년도 국비 확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좀 뭔가 자료 작성에 혼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국비관련 자료요청을..

이재광위원

그러면 확보금액은 자료에 안 나와 있고, 우리가 2017년도 신청금액은 얼마입니까? 국비 안 나와 있지요? 자료 모르시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이재광위원

성의 없이 답변 자료를 해 주시면 거 좀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하게 끔 돼 있고, 위원도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성실히 받게끔 돼있는데 이렇게 미흡하게 해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재광위원

정확한 치수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당진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국비를 좀 많이 갖고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이렇게 타 지자체를 보면 당진시가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당진 같은 경우에는 이 벌리고 익은 감이 떨어지기를 바래요. 그러지 마시고 2018년도에도 많은 예산 작업을 하시겠지만 예산 작업을 중앙부처에 가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뭐 업 벌리고 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그 서울사무소와 국회 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케치하고 정보를 연결시키고 지역 국회 의원 실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국회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예결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이 나가 있고, 국회 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우리 현안을 증액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말씀 그대로 기회 는 좋은데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거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서운한 감이 들어요. 이게 우리 국비 확보를 못하게 되면 금방은 표시 안 나게 되지만 몇 년 지나서 표시가 반드시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합덕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역 방향이 어디로 돼있습니까? 출입구가 예산 쪽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 쪽으로 돼있어서 당진쪽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차도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좀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36번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에서 그 미래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우리 시책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예를 드셨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물론 잘 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이 타 지자체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모범사례로 해서 견학도 오고하는 것을 저도 여러 차례 참석을 해서 느꼈습니다. 각종 7,700만원 용역을 들여서 약 8개월간의 기간에 지속가능 발전 비전과 목표 전략 이행계획 지표를 도출을 했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여기서 보면 당진의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그리고 57개 전략을 노출하고 87개 지표를 선정하고 이 중에 21개 대표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88개 지표, 21개 대표.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각종 지표와 대표지표가 선정이 되고 했지, 구체적으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연도별 이행계획 그런 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계획이 잘못하면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내일 우리가 최종 보고회 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지난 번 워크숍, 민간합동 워크숍을 통해서 88개 지표와 연관돼서 57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03개의 이행 과제와 221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더 상향한다 하면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높인다. 이런 정도가 이거는 실천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현재의 현황이 몇%인데 향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단계별로 몇%까지 상향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실천이 되고,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또 목표치가 잘못됐으면 수정도 하고 할 텐데 이런 구체적인 목표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221개의 단위사업으로다가 그런 우리가 지향하는 바로 나가기 위한 103개의 이행과제와 221개의 단위사업을 가지고서 이행계획과 221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언제까지 얼마 얼마를 정해놓기 보다는 매년 그것을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서 단위사업 이행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 결과 이것이 지표를 끌어 올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안효권위원

담당관님, 타 지자체 우리보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보면 대부분 실패를 했던 게 구체적인 수치상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모니터링을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수치를 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지, 상향 발전 했다. 라는 게 주관적인 그런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 어디에도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 도래해서 그런지..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시기가 미 도래했습니다. 각 지표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달성을 이 단위사업들이 제대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안효권위원

구체적인 실천 목표 수치상 목표가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이행 기본계획이 수립이 끝나면 내년에 거버넌스 기구인 우리 지속효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목표치를 설정 할 계획입니다.

안효권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당진의 대표 역점 시책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되고 실천돼서 우리 지역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당진지역이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모델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걸 단계별로 실천계획 그것도 수치상으로 계량화 해서 목표를 세우고, 이거에 또 투입되는 예산 조달 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거 까지도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이 가능하지, 그리고 해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위원들이 있으니까 위원들이나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가 잘못 선정됐으면 목표치를 수정을 하고 다시 상향을 할 수 있는 거는 상향을 하고 해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을 당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게 계획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도 목표설정도 우리가 행정이 임의대로 설정한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 거버넌스와 함께 그런 목표치를 설정하고, 또 이것을 설정해 놓으면 이게 목표치로 잘 가고 있는지, 이행지표는 타당한지 이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또 바꿀 건 바꿔나가고 목표를 재정립하고 단위사업이라든지 이행계획도 좀 계속 조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효권위원

저도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 한두 번 참여해 봐서 이 지표 선정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거버넌스 하게 선정이 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렵게 도출된 전략과 각종 지표들이 사장되지 않고,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계량적이고, 수치적인 그런 실천목표와 예산계획이 수반돼서 반드시 우리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늘릴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림 위원님께서는 여의도 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지방자치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시어서 시상관계를 자리를 비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오후일정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주신 박영규 당진땅찾기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최경숙 엄마순찰대연합대장님, 박해옥 유권자연맹사무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당진신문 최유진 기자님, 당진시대 김연자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과 또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조직진단과 경영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과 여타 당진시의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기존 업무와 개발업무로 분리해서 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추진하는 그런 업무분장을 하려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을 신설한 거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그동안 2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편명희위원

2017년 1월 1일 그리고 7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이 있었잖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첫 번째는 한 팀을 없앴던 것이고요. 개별과제팀을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는 팀제를 했고 완전히...

편명희위원

제가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요구번호 52번 행복한 변화를 위한 삶의 질 향상 추진사업과 그 다음에 요구번호 54번 조직개편 후에 추진업무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행복한 변화를 위한 삶의 질 향상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시의 비전이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있잖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연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실태가 어떤지 조사하셨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우선 작년에도 저희들이 삶의 질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조사를 하면서 불만족이 30% 이상이 되는 8개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80여개 과제를 도출해서 각 부서별로 그 과제를 지난 1년간 수행을 해 왔고요. 중장기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고 올해에는 역시 삶의 질 조사를 하면서 작년에 미처 우리가 못했던 그러니까 불만족이 30% 미만이었던 6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280여개 과제를 도출해서 내년부터 수행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8개를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고 올해에 또 다시 8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정말 단기적인 1년을 저희들 비교해 봅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효과성이 있었는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해서 분야별로 어떤 것은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더 나아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분야별로 지표가 축적이 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명확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여러 가지 조사연구도 하고 중장기계획도 세워서 전부서에 이렇게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가 있냐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해서 전부서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각 관련부서가 그 계획이나 조사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협업이 이루어지느냐가 정책이 성공하느냐 안하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만족도를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단기적인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어있는데 그 지표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전부서에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관여할 수는 없고요. 지표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흐름을 볼 예정입니다.

편명희위원

지금 조직을 신설한지 2년밖에 안 되서 성과 운운하는 것 더군다나 정책부분을 성과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실은 그간에 해왔던 일을 다시 또 조사연구를 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방향제시도 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고 기존업무에 대한 그런 평가나 분석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나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실효가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런 부분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게 전이나 지금이랑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아마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책개발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장기적인 당진시의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의 사업계획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해나가고 시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오히려 여기에 계시는 행정부문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저희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당진시가 어떻게 발전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각 부서나 주민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당진시의 행정의 옥상옥을 만드는 결과였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질 실태조사를 통해서 280여개의 과제 또 8개 분야의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하셨다는데 그것이 과연 행정에 얼마나 환류가 됐느냐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잖습니까? 그렇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만약에 288개를 개발을 해서 했다면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표가 얼마만큼 좋아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볼 예정입니다.

편명희위원

우선 행정이라는 것은, 담당관께서는 행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이 행하는 정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행정은 말 그대로 우리 당진시민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부수되는 다양한 집행 또는 거기에 따른 행정을 전체를 아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부딪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현안문제를 그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잖습니까? 예를 들면 군부대이전이라든지 패밀리비전타워라든지 축협사료공장이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당진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다 핸들링을 했는데 전혀 결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19개의 현안과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해결된 것이 서너 가지가 되고요. 그 외에는 해결되지 못한 채 담당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제는 정말 해묵은 현안과제로서 넘어온 것이 작년 1년 만에 그걸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로서 저희들이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사업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제가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지만 당진시가 경영진단에 대한 거는 기대와 또 상황판단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의 일을 정책부서에 주는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개편 이후에는 담당부서가 있고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저희들에게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논리라든가 뒷받침을 저희들 지원 사업으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작년에 우리가 그 사업을 안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게 첫 번째 제가 요구한 행복한 변화를 위한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계속하시고 또 만족도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이 각 부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직개편 후에 추진업무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2번의 조직개편 후에 정책담당관실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첫 번째 조직개편 때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개별과제팀이라는 것을 없앴을 뿐이고, 가지고 있던 과업은 그대로 가지려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고요. 지난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은 본연의 임무인 정책개발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해나가는 부분이 장기미래과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당진시에서 필요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외부조사분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담당부서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연구를 하고 거기에 논리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완전히 중점을 두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현안과제를 가지고서 끙끙 앓았던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 생각하시기에 발전적인 방안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겁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말 그대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본연의 업무에 중점을 둘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당진시가 왜 이렇게 왔다갔다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면 제가 오기 전에 이 조직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간 2016년도에 추진해 오던 사업 말하자면 조사사업이나 연구사업의 단절은 없었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단절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연구...

편명희위원

계속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 연구결과를 아마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는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요. 그때도 지원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화돼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왜 단절 얘기를 질문하느냐면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문제가 되었던 질문이 있었죠?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편명희위원

그래서 실은 본 위원이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과연 이게 조직을 개편하고 또 인력도 감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던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단절 안 되고 계속해서 추진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지난번 조직개편 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개 현안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관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단 없이 그대로 지속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때 2개 팀이 안고 있었던 19개 현안과제는 그런 부분은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중단이 되고 담당부서로 전부다 이관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편명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조직개편 후에 27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그 업무 중에서 정책개발이 10건, 연구가 11건, 조사가 6건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실은 그 인력에 많은 사업을 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과연 이게 자체적으로 다 진행된 사업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일부는 보시다시피 외부의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같은 것이 외부에 용역을 줬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 연구관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책개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한 것을 넘겨준 부분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게요. 결과를 보니까 업무지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업무지원이 많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왜냐 하면 이게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시정전반에 걸쳐서 자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인력구성이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그런데 인력이 몇 명 안 되잖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 외의 영역에 지원요청을 한 게 없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편명희위원

당진시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실은 당진의 전반적인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이상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정책은 실은 개발보다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공하려면 축적되고 검증된 정책이어야지 정책을 개발해서 그걸 당진시 행정에 적용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노력한 만큼 효과를 낼 수도 없고 또 주민이 바라보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체감도도 없고 과연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존립여부가 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나열해놓고 실태조사해서 280여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각 부서에 뿌렸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어떻게 행정에 영향을 미쳤을까가 검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뿌렸다면 뿌린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것을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도 저희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그렇게 옥상옥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과연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는 앞으로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개발담당관실다운 업무를, 다음에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주문을 하겠지만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 또 당진시의 현안문제에 대한 여러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담당관께서 정하실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자치행정과에다 얘기할 테지만 적어도 당진시의 주민들이 삶의 질을 위한 여타 연구나 조사연구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방향제시를 해줄 수는 그런 역량축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게 안 되면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야심차게 출범은 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요구번호 53번 시정주요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및 성과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특히, 앞에서 편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간단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전에 언급이 있으셨지만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발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당진시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현안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입안이나 앞으로 당진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한 또 연구용역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병행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문제를,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 부분들을 풀려고 하다 보니 실무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난해했던 부분들을 같이 정책담당관실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1년여를 같이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보니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또 지난번 시정 질문 때나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단,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1년여 동안 나름대로 많은 시간과 열정과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해당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 긴 시간동안, 하지만 지금 현재 군부대이전관련사업, 패밀리비전타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그 시간동안에 연구하고 또 추진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난해했던 부분들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있다면 실무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삶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이 있으셨는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지난 1년간 저희들이 그런 현안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이관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패밀리비전타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이 그동안 주무 담당부서로 해 왔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로 넘어간 이후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그동안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1년간 해온 자료라든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와 소통하시길 당부 드리고요. 해당부서에 관련된 현안사업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 답변서를 보면 주요시책 주요추진상황으로 14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셨고 자체적으로 성과에 대한 내용도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보면 가장 담당관실 자체적으로 보기에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 하나만 뽑아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시책으로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가장 큰 것이 바로 지난 8월인가 세계관계시설물 유산등록이 됐는데 합덕제가요. 이 부분을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주도를 해서 전체 논리라든가 또는 외부의 학자들 그분들과 연대를 가지면서 세계관계시설물 유산등재를 했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합덕제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적 가치라든가 학술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후속 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4개 사항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축제육성을 위한 평가시스템구축, 2018년 교육경비심의 자료 등등해서 여러 가지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그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전년도 또 그전년도하고 특별히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진단평가나 거기에 또 대안이 있잖습니까? 또 방향이 좀 더 지금 현재 해당 사안 주민들에게 좀 더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한 대안이 좀 있었을 텐데 해당부서에는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정책개발담당관과의 관계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 더 그래도 정책담당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결과물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담당관님 혹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방금 적시한 축제육성을 위한 평가시스템이라든가 교육경비보조사업 발전방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아마 하반기에 조직개편 이후에 이것이 제기됐기 때문에 각 부서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넘겨줬고요. 아마 각 부서에서 이대로 그것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의 성과라는 것은 해당사업이 추진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주민들의 나름대로 평가나 또 관련 단체나 시민들의 평가도 같이 곁들였을 때 최종성과라 생각합니다.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만들고 연구한 내용이 실과에 전달된 것이 성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 또한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요청을 정책담당관에 할 수 있지만 그런 역할을 총괄 컨트롤타워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여러 가지 답변에서도 담당관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실무부서에게 구체적으로 정책담당관실 쪽에서 실무부서와 관련된 현안사업 그 다음에 현안문제점들 또 추진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것들 자료나 연관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끝까지 같이 유기적으로 관계성을 연결하고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당진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정착담당관실에서 같이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정책담당관실에서 많은 연구용역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수면으로 들어난 또 당진시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 말고도 정책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각종 연구해서 발표하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실무부서에 유기적으로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진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8번 민간위탁 직영시설 특정감사 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민간위탁 직영시설이 대략 몇 군데나 되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민간위탁이 43개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의 감사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 129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시정이 63건, 주의가 66건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35건에 대해서 2억 5,6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 수 내지 환수조치를 하는데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해당기관에 지적사항을 통보하면 거기에서 모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결과를 보시면,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회 수조치 되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특히,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곳이 복지재단, 문화재단입니다. 이것 특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제일 감사대상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자체감사로 특정감사도 자체감사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16년부터 감사계획을 잡아서, 특정감사계획을 잡아서 작년도에 17개소인가요. 17개소를 감사를 완료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규모부터 감사를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ㆍ하반기로 놔두어서 집중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 청 내 부서 종합감사계획에 따라서 또 이 부분도 특정감사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3년에 한번 씩 감사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들어서 시정이라든가 주의가 적게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공무원들이 여기에 연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 좀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특정감사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저희들한테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특정감사 특히 회 계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특정감사계획에 따라서 담당직원교육은 물론이고 해당 민간업체들 위탁분야에 대해서도 1년에 2번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밖으로 나갔을 때 공직자가 해이해졌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또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자꾸 밖에서 나오거든요. 앞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일하는 자리가 이 부서가 물론 독립기관이면서도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담당관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자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자꾸 주의식으로, 물론 행정의 난맥은 있습니다마는 자주 찾아 뵀고 자주 감독하시는 게 미연의 방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부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부임하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분야라든지 특히, 보조금 관련된 그런 사업체 내지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특정감사 말 그대로 특정감사인데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하고 담당자 교육은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최소한도 민간위탁부분은 공무원이 연루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다른 부분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이 절대로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5번입니다. 담당관님 최근 5년간 공무원들의 징계내역을 징계종류별로 볼 때 최근 들어서 2016년, 2017년 이 사이에 징계 받은 건수는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징계 해임이나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갑자기 최근 들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 부실입니까? 아니면 교육이 안 된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직원들 좀 불미스러운 일로 몇몇 직원들이 중징계까지 가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공직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금품향응수수관계 이 관계로 건수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청렴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자가진단 등등해서 여러 가지 교육 내지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불미스러운 건으로 건수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작년하고 올 이런 공무원들의 중징계 건이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 당진시의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죠? 공직사회 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 복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평가결과는 금년도에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상이 작년도에, 작년도 평가는 사실 도전체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이 작년 연말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평가는, 이게 감점대상이 되다보니까 올해 평가는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좋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청렴 더더군다나 일명 금품수수에 관한 금지법이 시행이 돼있고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법령교육도 병행해서 작년도에 두 차례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바 있고 또 앞으로도 직원들 청렴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 대책도 시급하고요. 또 어떤 건은 아주 오래 기간 동안 지속된 그런 비위도 있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자체감사에서 밝혀지지 않고 수십 년 째 이어올 수 있게 방치가 됐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들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감사감찰을 다하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또 수시감사 내지는 정기적인 감찰활동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히, 교육에 또 청렴도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다 해나갈 각오입니다.

안효권위원

징계종류도 중징계로 강도가 세지고 있지만 비위 유형도 보면 품위손상, 즉, 금품향응 음주라든가 이런 공무원 징계 중에서도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그런 비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간 2회 정도의 청렴이라든가 공직사회 기강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는데 이 부분은 교육을 더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특단의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청렴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도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건 발생된 결과를 심각히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교육과 또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향후에 우리 공직사회 가 더 청렴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재산성실신고 내역을 보면 점점 개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성실신고자가 36%, 2016년도에는 38.5%로 성실신고자가 과반수가 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신고자가 오히려 과반수가 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담당부서나 담당직원이 너무 무관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경각심을 덜 불러일으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그때 재산등록 신고방식이 그때는 인터넷상으로 하다보면 직원들이 인터넷사용을 신고서 신고내용대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성실신고자가 많이 올라왔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담당부서에서 1 대 1로 신고요령이라든지 1 대 1 교육시켜서...

안효권위원

담당관님 그런 답변은 질의할 때 마다 똑 같은 답변이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율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아니면 징계라든가 이런 조치가 부족할 수도 있고, 재산성실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조직이 타 일반직장이라든가 일반시민들한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 신고자가 60% 이상 나오고 이래서야 어떻게 공직사회 가 기강이 서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요즈음 뛰어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그러는데 인터넷사용 미숙이나 이런 방법이 미숙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을 덜했거나 관심을 덜 가진 탓이라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실 작년도까지는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융거래나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되는 자가 가족관계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신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불성실자가 많은데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고방안으로서 홍보교육이라든지 또 시스템 사용요령이라든지 또 재산입력방법 이런 것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 대 1로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성실하게 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실질적으로 성실신고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리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실적에 변화가 없고 불성실신고자가 계속 높아지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답변으로만 그치고 이행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은 금년도에 해보니까 1 대 1로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서 금년도에 그렇게 실시를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율이 많이 향상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조직의 품격은 곧 해당 지자체의 품격이고 그 국가의 품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고 책임감이 무거운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 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서에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채용되어서 선서를 할 때 여러 가지 복무선서가 있잖습니까?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각종 의무들에 대해서 선서를 했으면 이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복무선서를 가슴속에 깊이 담고 여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무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또 모니터링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더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의 정치운동 금지가 법제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했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담당부서의 교육이라든가 대비책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정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직 교육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다만, 자치과나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만약에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도 공무원들이 정치운동의 금지법을 위반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감사법무담당관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안했으면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념을 하시고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에 대해서도 각별히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정치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1번 건설공사 부패방지 클린시스템 추진상황과 문제점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공무원의 비위로 인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창모위원

그래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서 청렴도가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보면 건설 분야가 지속적인 향응수수 비위발생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건설공사 쪽에 부패 발생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과거에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담당부서와 추진과정에서 아무래도 같이 자주 만나고 하다보니까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다수 있었습니다마는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로는 아주 절대 금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향응이나 접대 때문에 공사가 부실 되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진시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 관련해서는 복수 감독을 지정한다든가 또 20억 원 이상 공사는 우리 감사부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한다든가 또 시민들한테 제보를 듣는 사항 또 건설공사 행동강령요령을 담당자들이 행동강령요령대로 숙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대개 감독을 누가 맡아서 하죠? 감독은 누가 지정해서 감독을 누가 맡아서 하는 거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감독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1억 원 이상이라든지 또 20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은 복수감독제로 하고 20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직접 입회 하에 준공하고...

양창모위원

담당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복수 감독하게 되면 누가 복수 감독관으로 들어갑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복수 감독 담당자 이외의...

양창모위원

그게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타 부서에, 내년부터는 타 부서 직원을 복수감독제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복수감독제가 언제부터 운영됐고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복수감독제는 16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자료에 보면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복수감독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아니지만 규칙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창모위원

그러면 복수감독제가 청렴감독제죠 따지면 한 사람 더 하는 게 그렇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청렴감독 운영하는 방법이 그 임무가 뭡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한마디로 말하자면 1인이 하다보면 업자와의 관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인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한마디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양창모위원

똑같은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내년부터 타 부서 직원을 같이 병행해서 복수감독제로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청렴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마을단위사업에는 명예감독관제가 있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쉽게 얘기해서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 명예감독관제가 있어요. 마을이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명예감독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청렴감독제 같은 경우 똑같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말 부실하지 않고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우리 공무원이 다른 사람 해서 이렇게 그쪽에 임명해서 감독할 의향은 없나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감독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해볼 사항입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기술적인 측면이 왜 없어요. 외부 사람들 기술자 없나요? 기술적인 측면 충분히 역량이 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공무원들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에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부패방지 클린시스템을 추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근절이 안 되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사실 건설공사의 부패방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창모위원

관급공사 중에서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나서 하자발생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보면 물론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양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청렴에 대한 문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렴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물론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체크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렇게 깨끗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나면 부실시공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고 잘못되면 그것을 자꾸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지 보완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사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감사를 해야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사항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계해서, 청렴문제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명예감독제를 확대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 보면 이런 쪽에는 많이 투명하고 청렴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죠?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명예감독제가 읍면마다 이장들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양창모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이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은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가깝다고 해서 좀 청렴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양창모위원

얼굴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읍면에 명예감독제라는 것이 이장님들이 하는데 이장님들이 대부분 소규모 공사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창모위원

소규모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하는 경우는 이장님들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규모공사라든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있잖습니까? 그런 쪽에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서 앞으로 행정이 투명하고 공사가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생각이 없느냐 이거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감사부서라고 해서 추진한다기보다는 사업부서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규칙으로 되어있어요. 청렴감독운영이 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의회 에서 조례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도 집어넣고 해서 앞으로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로 만들어도 괜찮겠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0번 감사원, 충청남도 자체감사조사 및 결과보고서 및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죠. 감사부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체감사의 한계성 또 한 가지는 옥상옥의 결과를 나타나지 않느냐 오히려 감사부서가 있어서 쓸 때 없는 것을 문서생산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본 위원 얘기 어떻게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쓸 때 없는 문서생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인효식위원

옥상옥이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3년에 한번 씩 부서별로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물론 중앙감사, 도감사 다 하다보면 저희들이 좀 사소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상경비라든가 회 계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신규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감사가 필요하고 또 지도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누구 편에 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인효식위원

아니 그렇겠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결과도 나왔고 본 위원이 감사원, 중앙부처, 충청남도 이렇게 특별히 많은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에는 감사팀에서 아무리 감사를 한 듯 그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해당부서장이거든요. 해당부서장, 팀장 그런데 감사팀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팀장이나 감사팀원들이 지금 3년 이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다 2년 바뀌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진다. 지금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 채용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는 많이 원활해졌죠? 소송건이나 자문건에 대해서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 에서 요구해서 채용을 했는데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각종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감사팀에 배치해서 동료나 아니면 우리 위탁, 수탁 출연기관을 감사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주의, 권고, 시정 또 아까 본 위원이 말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옥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제 내부적으로 나중에 중앙감사나 도감사에서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서 보지 못한 부분 아니면 이미 사건이 벌어져서 수습할 수 없을 때야 알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동료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죠. 한계 아니냐?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제가 2년 동안 감사담당관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가지고 감사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효식위원

하지는 않았는데 결과가 그렇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사업이라든지 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감사도 3년입니다마는 그 중간에 감사원이라든지 중앙감사가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걸러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형공사 중요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안 받는 업무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무슨 얘기냐면 감사의 중요성,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가장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원감사, 충청도감사,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각 과의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해당 직원들의 동정이나 업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통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하기 때문에 감사팀에서는 서류상으로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인효식위원

이것을 우리 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 제언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또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올 12월 달로 몇 십 년 공직을 마감하는 마당에 후배 동료공직자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감사담당관을 해보니 이러이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니 지금 현재의 감사조직이나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지금 감사법무담당관해서 17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주요성과를 이렇게 나열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작년도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재작년 것 하고도 똑 같아요. 그러면 18년도에 감사법무담당관의 업무계획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해마다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안을 내서 바꾸어야 공직자의 미래가 밝지 해마다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어떤 불신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특정감사라는 부분도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감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에 감사업무를 봐가면서 또 각 부서의 자체감사활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반복적인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특정감사를 14군데를 했는데 출자 출연기관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에요. 잘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계도를 해서 환수도 하고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년에 한 두건씩만 개발해서 해도 많이 고쳐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당시에 가서 감사를 하기 전에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잖아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예방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효식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해선 안 되잖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를 한다고 해서 서류 맞춰놓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각과 과장님과 팀장님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부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전예방감사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감사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인효식위원

이런 부분을 해마다 무슨 건은 왜 했니 왜 했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느라 고생하셨고 또 마지막 업무를 동료직원들한테 아픔을 주고 메스를 되는 직책을 맡아서 좀 베푸는 부서여야 됐는데, 감회 가 깊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하시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 적으로는 참 홀가분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막상 공직을 그만 둔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누가 곁에서 저한테 “뭘 하고 떠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막상 제가 딱히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뭘 하고 떠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감사부서에 있어가면서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때로는 어려운 일 또 남에게 가슴 아픈 일 이런 준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따뜻한 동료직원님들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 순간이 행복하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를 지도해 주시고 항상 곁에서 있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도 퇴직이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잖습니까? 엊그제 명퇴하신 모 전직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그래요. 내일모레 그만둘 사람한테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공로연수제를 부활하자! 왜 그러냐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그만둘 수 있게 사회 적응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본인도 내일모레 한 달 후면 퇴직이고 위원들도 한 달 후에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성을 묻는 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로연수제를 부활을 하고 전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해보고요.

인효식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번호 64번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하고, 67번 최근 3년간 소송내역 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인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직원들과 사이좋게 이렇게 성격도 있으시고 좋은 분위기에서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동료위원들도 눈치를 보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후임이 어떤 분, 후임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청렴도를 보면 10점이 만점이죠? 청렴도기준점수가.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10점 만점이죠.

이재광위원

10점 만점인데 우리가 7점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년 째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2013년도에도 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7.77, 2012년도에는 7.22 계속해서 이렇게 최하위 수준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청렴도수준 7점대라고 하면 7.73 작년도에 7.73인데요. 이 수치가 도단위 시중에서 1위 수치입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도단위 말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을 잡아야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권익위원회 에서 평가한 7.73 작년도에 시단위에서는 도내 1위이고 또 전국기초자치단체 시단위 7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0위수치가 됩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중간수준 조금 넘어가는, 이상 가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청렴도향상을 위해서는 청렴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상ㆍ하반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 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교육을 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렴성공프로젝트도 MOU를 체결했죠. 국민권익위원회 와, 안 했나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마음 적으로 서로가 부담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와 프로젝트 MOU체결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가 청렴실천과제가 몇 개나 되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청렴실천과제 가지 수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재광위원

몇 가지나 되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30가지 이상을 될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7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당진시가 청렴도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내용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나 청렴도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조사심사팀을 신설하고 상시 공직기강에 대해서 점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청렴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청렴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평가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공직자 개개인의 인식전환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교육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직원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상ㆍ하반기 교육보다도 교육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들과 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어서 67번 최근 3년간 소송내역이 최근 3년간 124건이나 되는데요. 갈수록 해마다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소송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특히 대규모 축사관련해서 소송사건이 20여건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고요. 행정소송 민원입장에서 보면 소송하는 인터넷을 통한 소송이라든지 굉장히 편리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소송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사회 가 다변화되고 주민들의 권익신장이 많이 향상되다보니까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가장 큰 원인이 축사문제 그걸로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서로 민원인과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소통만 되면 이런 소송건수가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지원팀에 변호사 팀장으로 하는 팀장을 채용해서 업무가 굉장히 법률지원팀장이 굉장히 바빠요. 하루에도 평균 13건 정도가 나오던데요. 민원인들이 굉장히 상담민원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그렇게 안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 오시는 분들이 많이 흡족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민원소송관련해서는 전담 전문가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참 편리하게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소송관련해서 이런 민원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참고로 일예로 보면 공장이 지역에 들어온다고 허가 신청을 넣잖아요. 넣는데 그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공장이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냐?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공장이 자연부락에 입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반대를 하면 허가를 안내줘요. 허가를 안내주고 또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당진시가 패소하는 경우도 몇 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서로가 잘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또 민원인 어느 누가 됐든 간에 법률지원팀장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평균 13건 이상 정도로 민원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홍보안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그동안 공직생활 몇 년이나 하셨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35년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같이 유대관계를 잘 갖고서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직책이 감사법무담당관이라 또 직원들과 같은 울타리를 쳐놓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시는 부분 고생하셨습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신데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해 주신 임아연 기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사항들이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질문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71번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내역과 72번 당진시 통합안심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1번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이 당진시 전체 다 완비됐습니까? 요구하는 동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이 행정구역이 늘어났습니다만 기존에 273개 4통 중에서 246개를 완료했습니다. 제외된 27군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같은데서 기 설치돼 있어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요구된 마을은 전 마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거의 다 요구하는 동네는 설치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왜 이렇게 각 설치 부서가 틀립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당초에 여기 2010년도부터 추진돼 있었는데 각 부처에서 내려 온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경제과라든지 새마을과 이런 쪽에서도 평생교육새마을과 이런 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설치를 다 했고요.

편명희위원

홍보정보담당관에서 맡은 게 언제부터에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기본적으로 2010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담당관실로 이관된 게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설치는 기존 2010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했어도 그 설치한 시점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당진시의 모든 행정시스템이 같은 업무이잖아요. 같은 업무인데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설치해요. 그리고 또 그 설치하는 기기나 또 사업자도 다 따로 따로 해요. 기종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호완이 안 돼. 이런 저런 사유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각 부처별로 다는데도 그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처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민간경상 적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별로 보조 사업을 보조내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을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래서 마을 별로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호완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법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7월에 전반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그 기술적인 부분은 회 사별로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 차이점은 전적으로 다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터는 그런 문제가 비록 회 사별로 다르게 설치됐다하더라도 7월 이후부터는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편명희위원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호완이 안 되고 각 부처마다 다르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재정적인 예산상의 손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고요, 투자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관리 인수를 하신 것은 잘 하신 겁니다. 원래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설치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간의 왜 왔던 일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그렇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편명희위원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수리비가 9,727만2,000원이에요. 그래서 저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그 간에 설치한 그 단말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물어보고 싶었고, 또 거기 그 시스템 증설로 3억6,741만6,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면 전체 마을이 다 이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렇게 설치비는 3억6,700정도 되는데 수리비가 9,700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2010년부터 설치되어 왔긴 했지만 그 간에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 관리자체를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관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7월에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총괄적으로 한 7년여 동안 관리 안 됐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9,700이라는 많은 금액이 들어간 부분인데 향후에는 이렇게 이런 금액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증설 부분은 이 부분은 신규로 원룸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신규 주택을 지었다든지 신규로 이사 와서 스피커가 없는 부분 시스템이 없는 부분을 그동안 지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부분도 거의 한 7년 가까이 물론 중간중간 지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7년가까이 좀 누적돼 있던 부분이 일괄적으로 인수인계 받으면서 지원했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상 많이 소요된 건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이번 행감의 주제가 일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자, 흉내만 내지 말고, 또 하나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쓰여 지는 부분을 보겠다고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 부분이 아니고 수리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는 지적이고요, 앞으로 무선 방송을 관리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두 번째는 요구번호 72번 당진시 통합 안심시스템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홍보정보담당관에서 2015년도에 했고 여성가족과해서 2016년도에 했고, 2017년도에 다시 비콘 단말기 하고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설치하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그 긴급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위급한 사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신고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이 지금 비콘이나 이게 뭐 블루투스인가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다 CCTV에 연계 되는 거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편명희위원

관재센터에 연계되는 거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쵸. 지금 2016년도에 시범적으로 97개소를 여성가족 과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그 때는 블루투스라는 근거리 통신망에서 한 20미터, 30미터 안에만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버튼을 누르면 관재센터에 연동이 됐었고, 지금은 블루투스 기능이 아닌 GPS기능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서도 어 어플을 안심 좋은 어플을 다운로드 한 상태에서 제주도에서도 버튼을 4번 이상 누르면 우리 통합관재센터에 전화가 뜹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누르니까 관재센터 경찰공무원이 저한테 전화를 왔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지금 시험 중인데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콘은 많이 설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할 겁니다. GPS가 조금 차단이 되는 등산로라든지 이런 쪽에는 또는 관광지에서 안심 좋은 어플을 깔은 상태에서 비콘 근처에 가면 관광지의 정보가 뜰 수 있도록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 쪽에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은 비콘을 설치 안 해도 인공위성을 통한 GPS 기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편명희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셨듯이 이게 기기를 설치할 때는 효과나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상황 신고가 1건도 없었다는 부분이 당진시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홍보가 아직 많이 덜 된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다만 아무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편명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은 119나 경찰서에 신고 된 긴급 상황이 있는지 알아본다고 했는데 아직 못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선은 이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알아야지 되잖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서 이거를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정말 위급상황에 닥친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우리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설치했으니까 그래서 각 급 학교라든지 또 각 동에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하고 위급상황에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더욱 더 많은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주 자치행정국장님과 이해선 자치행정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80번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덕주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부공무원 즉 사무관과 서기관 승진의 인사기준 및 원칙에 대해서 좀 감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면서 전제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임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부공무원 인사기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시정이나 시민에 비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부공무원 승진의 인사원칙과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업무 능력하고 업무실적, 또 경력, 정규분야 이렇게 5가지로 요약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뭐 사무관 여러 부서도 계시고 읍면장도 계시고 하니까 말하는데 거기관급 승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말기나 내년 초에 서기관 급 네 분이 동시네 퇴직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정년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명예퇴직도 상당수가 있고, 임기를 채 못 마치고 퇴직하는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냐 하면 서기관 승진 시에 정상적으로 임기가 신분이 보장된 지방공무원 법을 위반하고 좀 옵션 즉 또 안 좋은 표현으로 부당한 뒷거래 내지는 흥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임기에 대해서 임기단축을 약속을 하고 승진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게 혹시 이런 걸 유도 했다면 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 된 분들도요 4배수에 포함돼서 승진시킨다고 하더라도 아무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을 사랑해서 아마 먼저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자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직거래는 아닐 거 같고요. 승진 소요 연수에 4배수는 다 포함되거든요.

안효권위원

국장님, 지방공무원법을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7장 60조에 보면 신분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뭐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 이런 조항이 있는 걸아시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지금은 서기관 승진에 반드시 마치 이게 당연히 조건으로 대두가 돼가지고 1년 또는 뭐 2년 임기만 채우고 퇴직을 한다. 라는 이런 반강제조항 비슷한 조항이 적용이 돼서 적용이 됐는데 이 맞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저는 지금 낼모레 5년째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다만 그 분들이 몇 년 한다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만 안 두면 강제로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법으로 신분 보장이 되고 또 정년이 법으로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않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시한부 임기로 승진한 국장님들이 과연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이라든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시한부 임기인 국장님들이 어떻게 조직을 장악을 하고 국장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은 먼저 번에 서기관 6개월 하다 그만 두신 분도 있고, 또 2년 하다 그만두고 이번에 1년 하다 그만 두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영이 안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분들이 소신 갖고 한다면 또 실력대로 한다면 부서장들이 쫒아 올 테지요? 그런데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기도 하고, 다만 본인들의 강요에 의해서 그만두기 보다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그만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뭐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실이 과연 그런지는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직하는 분들을 우대차원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국장 행진을 하는 게 과연 시정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도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국장을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문제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능력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지요? 그러나 지금 되신 분들은 대개 보면 근 30년 이상 하고 또 과장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뭐 국장 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 정도 위치 올 정도 되는 쟈격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당연히 하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승진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1년이나 2년 시한부로 기간을 정하고 승진을 하는 게 과연 그 국장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본인들이 얼마나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직원들을 리더를 할 수 있는가? 또 리더십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참여하고 않고 다르지 뭐 1, 2년 국장한다고 해서 조직이기 때문에 레임덕이 쉽게 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사와 예산편성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간부공무원 특히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본연의 역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승진이 돼서 역할을 할 때 우리 당진시가 바람직한 발전 그리고 우리 공무원조직에도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행정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에 대한 그런 개선과 관습적인 인사규정이 좀 잘못돼 있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인사권자는 시장이 어쨌든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시스템도 개선하고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려 때문에 올해 또 올해 말 내년 초에 국장급 네 분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우려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인사에 적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요구번호 85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적기적소에 쓰여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말씀 해 주시면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뭐 14개 읍면동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가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앞으로 예방 방지를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는 실질적인 어떤 주민자치를 얘기한다면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또 스스로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실행수단까지 강구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주민자치 본질이라고..

상영

정상영위원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예산 수반이라든가 그런 분을 대주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가 돼야 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여기에는 지금 내역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그런 돈이 없어요. 없는데 기타로 들어갔는지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하는데 이게 몇 개 읍면이 지금 소속이 돼 있어요.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한 1,000만원씩 들어간답니다. 각설이 부르고 무대설치 해 놓고, 연예인 불러다 춤추고, 지역상권 무너트리는 엉뚱한 밥그릇 장사하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어쨌든 사업의 성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 감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 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의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아마 지원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 일부 아니 이게 그러면 과연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할 사업이냐고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역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은 저희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봐요. 들어와서 정치인들 인사하고, 정치인들 노래시키고 이게 과연 이런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할 사업입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방법이나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자! 이게 누구 돈이라도 이게 주민의 혈세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이 가진 자는 별거 아닌 돈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민의 세금 1,000만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당진시의 외부에서 우리 한 사람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 세외수입 얼마입니까? 최소한도 100명 정도 외지에서 들어왔을 때 세외수입이 될 겁니다. 행안부에서 받는 수입이 사람 하나에 83만 원정도 돼요. 그러면 돈 1,000만원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저기 이해선 과장님한테만 결부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서도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 1,000만원이라는 돈은 사람 200명한테 5만원씩 상품권을 주면 그 지역경제에다가 쓰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제대로 추진이 못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맞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앞으로 올바른 일에 올바르게 쓰여질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할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제쳐 놓고 한다는 자체는 그런 일을 하니까 지역상권이 더 무너진답니다. 왜 그러냐? 지역 상인들이 장보러 왔던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립니다. 공연하는 대로 몰려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하면 징그럽데요. 그렇게 보여주는 주민자치를 하면 안 됩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업비가 쓰여 질 수 있도록..

상영

정상영위원

내년도 우리 주민자치 위원회 사업비가 더 늘어났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활성화 사업은 주민자치 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지역경제과 하고 도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선 과장님 자치행정과만 결부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결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절대로 이런 사업을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헛되이 쓰여 지지 않게 관리 감독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축사를 짓지 못하게 하면 심의 기관이었어, 심의 기관 결정까지 해줬어요. 안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자치 3농 혁신 부르짖고 있지 않나요? 최소한도 이런 뒷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주민자치 사업이 주민자치를 추진하려고 했던 본래의 목적대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보여주기 식보다는 자발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가 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92번 성과중심 인사제도 운영 추진사항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바의 특성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인적재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며, 그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 인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중심 인사제도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성과중심 인사제도는 한마디로 연공서열 중심에 인사제도의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직위와 직급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에 대비해서 어떤 특정한 성과나 업적, 실적을 낸 공무원이 제대로 대우 받고 평가 받고 승진과 이런 거와 연관시켜서 인사시스템 운영되는 거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라고 이렇게..

양창모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일 추진능력이 있고 일 잘 하는 사람들을 승진시키기 위한 그런 성과중심의 인사평가 제도라고 하면 되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창모위원

여기 보면 성과중심 인사제도 운영사항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5, 6급 역량 교육 및 평가를 통해서 인사운영,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영 취지를 보면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및 보직을 탈피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역량교육과 평가를 통해서 인사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교육에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에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해서 시험을 봐서 거기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 승진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위별로 요구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6급은 6급대로, 5급은 5급대로 또 4급 국장은 국장대로 요구되는 역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을..

양창모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역량평가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함 기법이라든지 역할 연기 기법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5급 같은 경우 정책 기획능력 능력이라든지 의사 소통능력이라든지 필요한 역량이 이 사람이 있는지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여기는 이제 보면 4급하고 5급 승진 대상자만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에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5급 사무관 승진은 그 역량평가 패스 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에서 패스한 사람, 저희가 5점 만점에 평균 2.5점 이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승진기회 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물론 이제 승진하려면 업무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근무연수가 된 사람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급, 5급 승진대상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현재 이제 4급의 경우 승진 최저 소요연수가 4년입니다. 그래서 최저 소요연수가 지나야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춰야 기본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전체적인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야 승진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연공서열로 그게 아니냐? 각 실과에 보면 거기 서열 로다 다 배치돼 있어요. 직능별로..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이제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직원들을 보면 보통 행정직의 경우는 12, 13년 지나야 이렇게 승진을 하고, 타 직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 8, 9년, 10년 이상이 지나야 지금 승진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정도 평균 소요연수가 걸립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중심 인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시한다고 해놓고 과연 이게 제대로 실시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각 실과에 보면 각 팀장님들도 이거 서열로다가 지금 돼 있잖아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최저 소요연수가 지나야지 되고, 그 담에 저희가 연공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근무성적 평정이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는데 근무성적 평정은 경력 평정하고 업무실적 평정이..

양창모위원

근무평정이 몇 %에요? 거의 70%이상 근무평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60% 하고, 나머지는 경력평정하고, 교육..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아요. 거의 진급하는 사람들도 서열 위주로 진급하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연봉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승진을 시킬 적에 대상자가 한 명일 경우는 7배수, 2명일 경우는 5배수, 3명일 경우 4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 자를 인사위원회 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연공서열을 탈피해서 업무실적이나 성과를 낸 분들을 이렇게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발탁승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승진대수를 이렇게 늘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창모위원

그동안에 이제 거의 진급하는 사람들을 보면 편정에 의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인사제도를 그렇게 운영을 해 왔잖아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평정을 누가 줍니까? 부서장이 주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차 평정은 주로 부서장, 그 담에..

양창모위원

이게 보면 한 번 서열이 바뀌면 아무리 잘 해도 평정을 잘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직무서열이 바뀌면, 아무리 잘했던 사람들이 서열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 이 서열을 바꿀 수가 없다고 인사제도를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뿐만 아니라 반드시 역량평가를 통과 한 사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후보자 명부 서열 1위에 있어도 역량평가통과를 못한 분은 승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창모위원

객관성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역량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우대해서 승진시킨다기보다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무관 직위에 필요한 역량을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지 않은 하위 한 30%정도를 선별해 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양창모위원

그런 그렇고 그러면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한 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위공모제가 원래 하는 취지가 뭡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다른 직위에 비해서 좀 더 어떤 때는 전문성이나 높은 역량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6개 직위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직위에 대해서 그 직위에 가고자 하는 직원들은 그 직위에 갔을 적에 어떤 식으로 업무를 실행하겠다는 업무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직원을 그 자리에 이렇게 선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부서 쪽에서 원래 직위공모제를 하게 돼 있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전문성보다도 어떤 조금 더 높은 역량과..

양창모위원

그런데 우리 당진시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물론 여기 뭐 홍보팀장 같은 경우 기피부서입니다만 어려운 부서라든지 인사, 계약팀장 이런 쪽에 이제 직위공모를 하는데 이 사실 보면 인기 있는 부서, 특히 이제 진급 할 수 있는 부서가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그런데만 이제 직위공모를 하고 있어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인기라기보다도 조금 더 높은 열의와 좀 역량을 갖춘 분들에..

양창모위원

거기 가면 진급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혜택이라든가 인사 가점 이런 거는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여기에 가는 분들이 보면 부서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감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만큼 청렴성이 높은 분, 또 기획 같은 건 기획역량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 또 계약이나 예산은 가능하면 그쪽 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와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근무성적 평정이나 이런데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양창모위원

가점을 받고 나중에 인사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위공모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6개만 직위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게 뭐 다른 부서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피부서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하고, 우리 당진 시에서 앞으로 성장 동력이 필요한 그런 부서, 그런 부서에 직위공모제를 같이 실시해서 그쪽에도 가점 좀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준다면 이게 성과중심 인사제도 운영 취지방안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텐데 그런 쪽은 않고 꼭 이쪽에만 실시하는 이유가 뭐 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별한 역량이 요구된다든지 전문성이 요구된다든지 좀 더 어떤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 그런 직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별도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창모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 갔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은 이쪽에 간다고 해서 꼭 진급시켜야 할 그런 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획팀장에 갔다 그래서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팀장에 갔다 그래서 진급하는 건 아닙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진급하는 사람들,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만 그쪽에 간다 이거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오히려 인사 가점이나 이거는 기피부서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잘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 기피부서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배치하기 위해서는 경력이나 앞으로 진급 할 사람들 그쪽에 갖다 놓으면 효율적인 면이나 행정 운영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보면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지정 직위를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간 사람들이 금장 진급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양창모위원

아! 그런데 거의 진급을 하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 자리에서는 진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그러고 보면 7급 이하 전문직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릴 게요? 전문직 운영이 뭡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특별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7조의 3에 전문직의 지정에 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떤 그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1년하고 말고 바꾸고 할 때에는 그것이 업무추진에 지장을 좀 초래할 자리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 지정해서 3년간 전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1년 이상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사 가점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1개월마다 0.02씩 가점을 받게 돼 있네요. 그리고 1년 미만 근무했을 때는 매월 3만원씩,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땐 5만원씩 보니까 수당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본래는 7만 원 이상 월 40만원까지 주도록 법령에 돼있는데 3만원 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전문직이 뭐고 전문관 하고 틀리는 건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전문 직위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전문 관을 선발을 해서 그 자리에 보임을 하는 겁니다. 전문 직위가 지정된 자리에 오면 그 사람을 전문 관이라고 이렇게..

양창모위원

이런 사람들이 가점을 받으면 상당히 많은 가점을 받는 거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직렬에 따라서 틀린 건데요? 아직까지는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해서 가점을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1년 넘어서 2년, 3년 이렇게 근무를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이 본인한테도 인사상 혜택이 있다고..

양창모위원

그동안에 성과중심 인사제도 운영을 보면 물론 앞으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강화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 공무원들한테만 해당이 돼서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소외감을 받을 상당히 있어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체 공무원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해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근무를 제대로 할 맛이 나겠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직위를 운영하면서 거꾸로 안 가려고 하는 서로 그 자리에는 일이 어렵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또 기피직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1년 이상 근무하면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양창모위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인사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정말로 업무 잘 하고 일 잘 하는 사람들을 평가를 잘 해서 평정도 많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일부 공무원들만 성과 중심 인사제도만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진 시에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성과중심 인사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을 우대해서 승진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아까 염려하시는 대로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도록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열어 놓고 누구든지 거자에 응모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모 제도를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피 자리나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한 그런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여러 건을 했는데 시간이 또 다른 위원님 때문에 어떡할지 모르고 오늘 못하는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공무원 정원과 현원 및 총원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8년째 의원생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총 인건비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뭐 뭐가 인건비입니까? 기준 인건비만 인건비 입니까, 아니면 위탁 준 인건비 모두 기간제 다 포함하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준 인건비라고 할 때는 기준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는 일반직 공무원 하고 무기계약 직하고 청원경찰 거기 까지만 그리고 위탁 각종 그 시설이나 기관 위탁이나 또 기간제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이제 대략 정리를 해 보니까 물론 위탁 준 부분도 다 합산을 못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로만 나가는 부분이 1,000억이 넘거든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

우리예산의 지금 뭐 11%, 10%되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인효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이제 기준인건비가 790억, 위탁이 제가 찾아 낸 건 58억인데 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가 188억 해서 1,036억인데 우리 저 엊그제 첫 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기본 인력운영계획을 우리 의회 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기존 인건비를 늘린다는 거죠. 인원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당진 시에서 그동안 운영해 온 것이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안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칙을 좀 했지 않습니까? 공무 직이나 기간 제 아니면 또 현재 직원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수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기준인건비가 늘려서 직원을 더 늘려서 채용을 하면 어떤 위탁이나 수탁 준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위, 수탁을 주는 거는 기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한다기 보다도 어떤 위탁 주는 시설이나 센터나 이거에 운영의 능률성을 기하고 관리의 전문성 이런 차원에서 위탁을 준다고..

인효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위탁, 수탁 내력 여기 현황 및 근거조례 이렇게 질의했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할 텐데요, 물론 이제 본 위원 얘기하는 그건 맞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거를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그 인건비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구번호 4번 위탁하고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당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 많은 위탁, 수탁 중에 위탁만 해도 31개에 예산지원이 수탁도 빼고 이것만 100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58억 정도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을 줄 때 각 부서에서 지금 뭐 여기 과별로 거의 있는데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거지요. 지금 위탁선정위원회 는 각 부서에서 위탁 줄 때 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이제 이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의회 통제만..

인효식위원

의회 동의를 받죠. 그런데 다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를 보면 왠지 인건비 문제와 연계돼서 보면 사회 복지 과의 6곳, 여성가족과에 6곳 그러면 개개인별로 다 업무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여성가족 과와 사회 복지과에 12개, 위탁은 성질이 비슷하다. 또 문화관광과에서 준 3개, 지역경제과에서 준 3개, 자원순환 과에서 준 2개 업체도 비슷하다. 교통과의 다섯 군데도 비슷하다 그러면 전부 다 통합을 할 수 없지만 위, 수탁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슷한 경우 같이 물론 위탁기간이 남아 있겠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을 하면 위탁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아니냐? 왜냐하면 관리요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장이 있고, 밑에 팀장이 있고 관리 요원들이 있는데 과거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당진이나 합덕이나 송악이나 다 달랐습니다. 시공회 사에 따라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내서 한 군데에다가 줍시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직이라든가 환경직 같은 경우 구비 요건상은 다 한사람씩 있어야 되지만 전기가 날마다 고장 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고, 한경직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탁, 수탁 문제도 본 의견은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예의 전당이나 문예예술학교 등 문화의 집은 성격이 문화 쪽으로 비슷하니 같이 통합해서 한 군데 위탁을 주면 위탁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또 사회 복지과나 여성가족 과에서는 12개에 위탁기관을 성질이 비슷하고 할 수 있는 거 끼리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참 답답한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했는데 많은 기간을 소비했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어. 이런 부분을 경영진단을 해야 되지 않았나요? 이런 부분 다 빼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를 하면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관리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합관리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나 이런 게 가능할 걸로 보고, 또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위탁을 주면 그 부분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개인적으로 좀 해보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위, 수탁 기간이라든가 현재로서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위, 수탁 통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높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우리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대한 조례로 인해서 지금 근거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번째 이제 조례에 의해서 공공위탁 할 경우 공증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공증서를 받았느냐? 그래서 공증서를 가져오라고 며칠 전부터 얘기했더니 지금도 얘기하니까 결국은 안 가져와요. 공증했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공증을 안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시장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죠. 지금 위탁기관에서 만약에 뭐 식중독 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나면..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협약사항에 따라 틀린데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수탁기관에서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간신히 그 운영하기도 바쁜데 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자치단체 장한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 수탁 계약을 할 적에 계약서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서 공증을 했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안 가져오는 거 보니까 안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질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이 일어나면 아! 당진 시에서 위탁했지, 너희가 책임져. 라고 왔을 때 우리가 공무원들이 행정이행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 왔을 때 결국은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 거 아니냐?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해선 과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위탁관리 종합선정위원회 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 개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통합시스템을 좀 한 번 검토해보시고, 또 이 협약서에는 분명히 공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각 지금 위, 수탁 준 것이 공증을 해서 사고 났을 때 책임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하시고, 다음 보충질의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공증여부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질의했던 대로 공무원 인건비 문제가 이 만큼 그 기준인건비를 늘리고, 인원을 증액했을 때 다른 간접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를 줄일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내년도 세출표 33페이지에 보면 본예산 일반회 계에 보면 인건비가 여기에는 지금 920억으로 기존 인건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나 기간 제나 기간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읍면만 해당이 되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다른 부서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다 부서별로..

인효식위원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요. 기간도 다 틀리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일일이 다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서 한 눈에 당진 시에서 기간 제 등 아니면 공무 직이든 위, 수탁이든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는 정확히 집행부나 의원들이 좀 알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김덕주 국장님, 본 위원이 방금 우리 이해선 자치과장님한테 지난번에 경영진단하고, 조직진단 한 부분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가 경영진단, 조직진단이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당진시를 업무나 조직을 새롭게 하겠다. 했는데 경영진단에서 나온 대로 안 한 경우가 많지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조직 통폐합을 조금 늦췄지요.

인효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본부에 그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경영진단한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업무가 연계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김홍장 시장님이 새롭게 하겠다. 라고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경영진단을 해서 외부압력에 의해서 어떤 과는 만들려 하다가 신설하려다 못하고, 어떤 과는 통폐합 하려다 못하고 그랬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특정 어디를 두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 국에서 인사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면 결국 연구용역결과가 시민안전 복지국 해서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를 만들어라 라고 돼 있어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결국은 민원에 의해서 못 만들었죠. 여기 지금 업무 보고한 데 보면 향후 계획에 채용 및 교육비나 조직정비 이렇게 돼 있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통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못 했지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못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경영진단을 한 이유가 없는 거네요? 압력에 의해서 한 거야?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경영진단이 꼭 조직만 갖고 한 거냐? 그건 아닐 거고요. 여러 가지..

인효식위원

조직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산서 지금 갖고 계신가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여기에 보면 27페이지 세출 총괄 표를 보면 자치행정국 예산중에 3,460억이에요. 그런데 여성가족과가 1,400억입니다. 1개 과가 경제환경국은 1,970억, 건설도시는 1,880억 그러면 1개과가 거의 국과 맞먹는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인사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민원이 많고, 업무가 많으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경영진단, 조직진단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여성가족 과에서 로비해서 나왔나요? 업무를 진단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사회 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분리되면서 업무기능 그러니까 지출업무는 사회 복지과로 가야할 텐데요, 노인 팀에 500억이 아마 지출하니까 기초 그게 아마 500, 6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사회 복지과에다 놨어나 되는데 여성가족과로 옮겨서 잘못된 겁니다. 그때는 왜 업무조절을 잘못했나요?

그때 당시는 또..

인효식위원

그때 당시 총무과장 아니었어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자치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인효식위원

무슨 과장으로?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자치국장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그거 김국장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는 또..

인효식위원

국장이 업무분장을 해야지, 500억이 잘못한 걸 알면서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노인 그 분야가 급격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조직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인효식위원

왜, 이 분야를 지금 짚느냐면 우리가 경영진단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보니까 나와 있는 경로단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인사나 조직을 우리 이해선 과장님이 엊그제 중장기계획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 정말로 업무의 양, 또 우리 예산담당관도 예산도 사업 량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떤 업무는 10년 지나도 도로과 같은데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는데 어떤 사업은 5억짜리, 10억짜리도 10년 가도 못해요. 돈을 안 줘 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업은 시장님 한 마디에 60억, 70억이 단 년도에 사업계획서에 올라가는 이런 문제, 또 지금 현재 당진 공무원 시스템이 사업부서에 직원을 줘야 일을 하는데 지원 부서에만 지금 사람이 많다는 얘기에요. 물론 지원부서 직원들은 이 소리 들으면 서운 할지 몰라도 일을 해야 시민들이 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지원부서만 사람들이 많고, 또 뭐 사업부서는 민원에 시달리니까 안 갈라고 이런 부분도 우리 김덕주 국장님, 정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공직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현명하게 일 처리 좀 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분리해서 말씀드린 다면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고, 또 업무추진 양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서가 현재는 기술직만 사업부서에 있느냐 아니거든요. 행정직도 지역경제과 허가과 중에서도 환경과 중에서도 중요 팀장들은 행정직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 행정직들은 그 뭡니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능력이 있고, 기술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볼 때는 좀 똑똑하다 하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행정직들이, 지원부서 그 분들이 컨트롤은 잘 합니다.

인효식위원

국장님 이제 경제산업국이나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월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도 이제 질의를 할 거예요. 당신들 왜 일 안 해서 이렇게 하냐?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도 안주고, 사람도 안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람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지 뭐. 결국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고 느끼는 부분은 사업부서에 적당한 인원과 예산을 줘서 처리를 잘 해줘야 만이 민원이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어떤 인사가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많잖아요. 하지만 시민을 생각해서 공무원들을 생각하지 말고 시민을 생각해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그 쪽의 요구를 좀 받아 들여서 공평한선에서 좀 적절하게 인사운영의 묘미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잘 아시잖아요. 소신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김덕주 국장님 소신 있으시잖아요. 마지막 멋있게 대미를 좀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요구번호 93번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협업시스템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기서 정책개발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온 겁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본래 하나의 시책으로 봐서 시책성 사업을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전부 다른 제일 연관성 있는 부서로 이관을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맡게 됐습니다.

박장화위원

자체 시책 개발 사업으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개발 한 겁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이런 협업적인 거는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로 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먼저 그런 그 행안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실천방안 부분 내지 이런 방안을 이제 국무 위원회 에서 하고서 시책을 도입하는 시스템을..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냥 협업 포인트가 아니고 부서간의 어떤 협업부분은 조직하고 연계가 있고..

박장화위원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거를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저기 때문에 온 거 그렇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협업시스템을 개발하면 뭐 포인트제도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뭐 이런 협업시스템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협업포인트제를..

박장화위원

포인트는 포인트이고,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개발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협업이라는 것이 제일 강조돼 왔던 부분이 특히 시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국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옛날 그냥 과 체제로 있을 때보다 국이라는 체제가 또 생기다보니까 부서 간 어떤 칸막이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조금 더 문제 될 소지가 있어서 협업이 이제 더 강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협업포인트제는 극히 일부분 적이고 저희가 그 협업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그 부서단위에서는 부서장이 책임질 부분이지만 매주 수요일 날 부시장 주재로 해서 수요토론회 를 각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업무를 공유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국간 협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이게 사실은 의원들이 누차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무슨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서 다른 부서와 공연을 하고 연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한 사업을 재난기금을 가지고서 건축과에서 해야 되느냐, 안전총괄 과에서 해야 되느냐? 서로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용역과제심의를 하면서 각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할 때가 있어요. 각 부서마다. 그런데 총괄부서는 도시재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도 거기서 하고, 그런데 용역비가 따로 따로 이렇게 서서 이것을 총괄부서인 도시재생 과에서 해라. 서로가 변경 하는 그 부분인데 용역비가 따로 따로 쓰니까 예산 절감도 그렇고, 총괄인 도시이용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거를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사업계획이야 관련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 지만 이런 부분은 이게 바로 협업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조차 안 받아 들이는 거 보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어찌됐든 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게 중에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떤 통합 조정역할을 하면서 관외에서는 부서장이 또, 국내에서는 국장의 역할, 또 시정 전체에 관한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화위원

아까 그 위원님들 질의 중에 기피부서나 이제 업무가 어렵고 그런 부서를 사실은 기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민원인 다 발생하는 그런 업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고유의 업무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앞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예로 뭐 교통과의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자동차체납 이런 부분 거기에 또 민원 부분이 상당히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도로과라든가 무슨 이런 거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그 기피부서에 가 있는 직원과 서로 도와주고 일을 공유하면서 그 어려움을 알고, 그런 부분에서 또 포인트도 그런 데에서 협업을 창출하고 이뤄내면 포인트도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데 승진해 그런 부분을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뭐가 있어야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게 공무원 조직이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다양화 되고, 또 민원소지 이런 것이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궁여지책으로 정부에서 오죽하면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 효율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려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 가 그래야 공직사회 도 경직된 공직사회 가 더 효율적으로 인적구성의 시스템이 시스템화 되면서 더 인간적으로 공직사회 가 잘 서로가 인과관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봄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협업포인드 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부서 간에 협업을 담보하기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서 간 협업과제를 발굴을 해서 분기별로 실적도 점검하고, 진짜 협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단순히 뭐 적인 포상금 몇 푼이 아니라 인사상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직자들께 무슨 현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부서, 저 부서 얘기할 때면 꼭 아파트 이웃 간에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벽이 생겨가지고 자기 업무 아니면 거의 모르고 또 않고 이런 부분이 공직사회 가 좀 효율적으로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무슨 그 협업과제를 발굴하든 시스템을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든 뭔가는 분명히 이런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강력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95번하고, 98번 같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번 최근 3년간 전보제한 자 전보 및 3년 이상 미전보자 현황을 보니까 계속 인원수가 좀 늘은 거 같아요. 2015년도에는 28명, 2016년도에는 34명, 2017년도에는 46명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전보 제한 기간이 우선 금년부터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년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1년 6월로 6개월이 더 일반적으로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전조 제한자의 전보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규모 인사, 승진인원이 많을 때가 좀 뭐한데 특별히 금년도에는 어쨌든 전보 제한기간이 법적으로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 제일 크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정부 지방공무원의 임용령 제26조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늘어난 거는 그전부터 늘어나지 않았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재광위원

인사위원회 를 거쳤다 하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전보 제한 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고, 적어도 저희도 이게 한 자리에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어느 정도 업무 파악도 되고,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잦은 전보 제한기한내에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1년도 못 채우고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여기 지금 1년도 안 된 미만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자료에 있는 대로 1년 6개월까지 포함해서 전보 제한자가 금년 상반기에 28명이 있었고, 하반기에 18명이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 46명 제가 볼 때는 당진시 인사 행정은 전보 제한 인사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를 거쳐서 모두 다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렇다면 인사 규정은 무엇 하려고 만들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전보 제한기간의 예외상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기관,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라든가 기구개편이나 직제개편으로 인한 경우, 또 그 이외의 승진으로 인해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사실은 인사임용권자가 다른 그 임용권자가 특별히 어떤 그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 의결을 이렇게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인사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98번인데요,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실시 계획을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미래 국기경쟁력을 위협할 정도로 심약하게 낮은 상태를 잘 알고 계시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부공무원도 많고 그런데 이런 뭐 대안은 좀 당진시에서 좀 갖고 계신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출산율 저하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 우리시에서도 별도의 조직을 향후 구성을 해서 이미 추진단을 구성을 약 2주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또 별도의 조직을 총괄할 수 있는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좀 심각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시책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보면 일반적으로 다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는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까지 주는 정도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더 강화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청주시 뿐 만 아니라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그 담에 경남 마산, 충청북도에서도 여러 군데서 승진 우대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복지포인트 지급에서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모범적으로 부부공무원들이 좀 자녀들을 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으로 우리시에서 먼저 출산율에 대해서 미래국가경쟁력을 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84 당진시 정원 외 공무원 인사관리 및 배치기준 하고, 요구번호 101번 경영진단 수 조직개편안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책임과 권한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일반 공무 직은 일반 근로자로 이렇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 직은 현재 어떤 책임성이 있는 기한을 한다든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창구에서 인감을 발급하더라도 관련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아이디를 가지고 현재 이렇게 발급 해 주고 있어서 어떤 최종적인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그런..

편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위원님들이 누누이 당진시 사업부서에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면 보건소하고 시립박물관이 공무 직이 많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도서관요?

편명희위원

시립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공무직 인원이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8명인데 공무직이 22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립도서관의 일이 그렇게 책임져야지 되는 업무 성격상 그게 아닌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시립도서관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얼마 전까지 만해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무 직이 아니라 기간제로 대부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기간 제를 좀 줄이고, 공무 직한테도 좀 그래도 높은 책임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단순 관리업무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봐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나 이쪽에 공무 직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편명희위원

실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에 의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면 공무 직에 계신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책임과 권한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시립도서관에 공무원 열 분이신데 공무 직이 스물두분이라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도서관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2012년인가 2013년도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공무원도 아니고 이제 사서직으로 배치를 해야 맞습니다. 그 기준대로 라면 한 면적당 또 사서직의 기준수가 있어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기간제로 운영하던 걸 그래도 조금 더 책임성이 있는 직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 직으로 넣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나머지 기간제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문제에 걸려서 다시 또 이제 공무 직으로 전환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도서관에도 일반 사서직 직원을 점차로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각 시군의 도서관이 아마 규정대로 운영을..

편명희위원

됐습니다. 시립박물관 현황에 대해서는 시립박물관에 감사를 제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의원들이 밖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보건진료소 하고 시립도서관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그게 제가 제한도 하고 해서 기간제로 얼마 정도는 쓰고 있다고 하는데 평시에도 이제 이렇게 진료소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보건진료소를 문을 잠가 놓고 가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하는 이유는 당진시가 공무원정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부서 보다는 사업부서의 인력을 좀 관심을 써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취지에서 감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점차 개선해주셔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엊그제 기본중기 인력운영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사업부서나 읍면동이 일선시민들 하고 직접 접촉하는 그런 부서의 인원들이 적은 게 이제 시민들이 금방 체감을 하거든요. 사실 지원부서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저희가 여건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부분은 먼저 운영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앞으로 사업부서 위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부서가 환경이나 에너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근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는 주민이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지역의 격은 도서관이나 보건소, 진료소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격에 맞는 서비스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조직을 좀 정비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경영진단 후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경영진단을 해야 하는 이유를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어디가 아픈 줄 알고, 이 시정도 전체를 한 번 진단을 해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는 늘려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진단을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경영진단을 통해서 당진시의 변모된 모습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2가지로 얘기가 되지요. 조직하고 경영하고 두 가지 분류도 했는데 조직에 약간 인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에 관계된 것은 큰 틀 용역사에 대해서 큰 틀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업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이익집단들의 반대에 의해서 용역결과대로 가지 못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고요, 어쨌든 그 조직관계는 경영관계는 나름대로 많이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결과가 없지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결과가 3년 동안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용역사가 잘못된 거고요. 저는 그 경영평가가 5년, 8년 간 뒤에 체계적으로 돼 가지고 아마 성과가 나지, 3년 만에 성과가 난다고는 그때 당시도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게 3년 만에 성과 난다고는 안한 것 같아요. 5년, 10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편명희위원

용역결과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당진시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주요 조직개편에 대한 제한이 8건인데 그중에서 4건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되니까 안전총괄을 해야 하는 부서로서 그거는 해야지 되고, 그 담에 역점 적으로 추진한 게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허가과 하고, 서부두관리사업소입니다. 국장께서 보시기에 이 조직개편이 과연 적정했는지 그리고 이 당진시 전체의 행정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정책개발담당관은 당초 만든 목적에 부합된 일을 안 했어요. 사실은 현안업무 남의 업무 끌어다가 하다보니까 또 부서에서도 여러 파워 여론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능위주로 그러니까 학술이나 용역 전문가 그런거로 해서 지금 바뀌었고요, 지금은 조금 하고 허가 과는 나름대로 지금 많이 성과가 있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또 설문 받아 봐도 허가과는 잘했다는 애기되고요, 서부두관리사무소는 사업소장이 6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여기에 별로 개의치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정책도 만들도 지출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해당 이익 집단에 의해서 정책결정을 못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 3개 조직을 선택 반영해서 조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허가 과나 서부관리사업소는 나름 그래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는 누가 배정을 하는 겁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국 체제에서 담당관하고 사업소는 부시장님이 직접 관리합니다.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실 하고 홍보담당간실 이쪽은 부시장님이 직접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정책개발담당관실 총 직원이 공무 직이 4분, 담당관 하나 그리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기 파견돼 있었지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6급이 3명 가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 인력 가지고 아까 정책개발담당관이 답변한 것 중에 19개 현안사업을 핸들링 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진시의 해결 안 되는 현안문제는 다 갖다 거기다 맡겼어요. 그러고서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잘못됐었지요.

편명희위원

그러면 잘못 판단해서 잘못 결정함으로서 당진시가 보는 손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19개 현안사업을 갖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그것을 개선한 게 지금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는 먼저 체계보다는 효율성, 능률성 부분에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명희위원

효율성 때문에 개편을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1차 개편 다음에 6개월 있다. 다시 2차 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1, 2차 개편을 한 이유가 효율성 때문이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편명희위원

그럼 2차 개편은 후에 어떤 체제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개편을 했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전문가 대부분 계약 계를 두신 분들이 박사급 이상이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학술적 용역 이런 거는 전국적인 용역 같은 것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그런 능력은 좋지만 직원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6급 팀장을 3명 갖다 놓은 게 어쨌든 화합, 융합하고 다른 부서의 업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편명희 위원님께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앞으로 정책담당관실을 없앨 거냐? 그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 데요.

편명희위원

미리 짐작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편명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2차 개편을 했잖아요. 2차 개편을 했는데 팀제를 없애고, 수평조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수평조직으로 개편한 것이 적절하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정책개발담당관실은 관료조직 아닙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수평조직으로 했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수평조직이어야 연구하고 이런 전문적인 것은 편하답니다.

편명희위원

편하겠죠. 누가 간섭 안 하고 책임도 없으니까 편하죠. 그런데 그 정책개발담당관실의 모든 업무의 책임은 수평조직인데 누가 집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담당관이 이렇게..

편명희위원

그럼 담당관의 수평조직의 영이 서겠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영하고 업무영역도 지위체계 이런 건데요. 지위체계는 아무래도 정책담당관이 근평을 주지요. 근평을 주면 아무래도 영이 서겠지요.

편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그 근무하시는 분의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는데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편명희위원

3년의 계약기간 동안 당진시를 그분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정책개발을 해서 무엇을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실은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 후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연구하고 조사했던 내역을 보면 과연 그 분들 개개인이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 연구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이고, 또 앞으로 그 분들이 당진의 미래비전에 대한 연구, 종합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데 과연 그분들이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아니 3년도 아니에요. 이제 1년 남았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1년 좀 덜 남았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당진시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정책개발을 하고,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한 제한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각 부서를 서포트 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바라고서 이거를 신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했고, 앞으로 이 정책개발담당관실을 계속 유지할거면 확실한 그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를 배정을 해야지 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줘야지 돼요. 우선 인력을 뽑아 놨으면 그 인력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야지 않습니까? 당진시가 그냥 수도 없이 여기저지서 해결 안 되는 그런 미제문제, 현안문제 갖다 다 거기다 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그래서 현업부서로 업무를 많이 줬지요. 지금은 연구, 조사하는데 나름대로 3년 기간인데요, 3년 기간에서 그분들한테 실적을 평가해서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죠.

편명희위원

알았습니다. 단지 가장 걱정되는 거는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모든 결과물을 각 사업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과연 어떻게 협업체제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분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분들이 조사나 연구나 평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제대로 환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현재 전혀 환류가 되지 않고 너 네가 한 거니까 너 네가 해 이런 분위기도 많은 거 아시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정책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 한 거를 충분히 알아들어서요, 다음번에 조직할 때 어떤 기능을 주고, 인원을 얼마나 주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계획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은 이상은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경영진단 한다고 할 때 이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을 한다는 거는 역부족이고요, 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요, 한국 생산성 본부나 하지, 다른데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자체는 이상은 좋습니다만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니까 앞으로 이왕 조직된 그런 정책개발담당관실이니까 정말 제대로 역할을 부여해서 그 분들의 역량을 당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정책개발담당관에 대한 감사는 저하고 김기재 위원님 밖에 없습니다. 많이 얘기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다들 지쳤습니다. 그치만 앞으로 당진시가 좀 더 발전적인 그리고 좀 더 겪이 놓은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아마 시장님께서 도의원 하시면서 도의 정책담당관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꼭 충발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시 단위는 발전연구소가 사실은 없지요. 그래서 아마 큰 그림 갖고서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책개발담당관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일차 감사는 안전총괄 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시간관계상 안전총괄과는 3일 차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자치행정국장님,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12월 01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위생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