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종합민원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문화예술과장 장사원.
이영호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신당 주변 정비사업 거기 예산 1억 세워 놓은 거 있어요? 예산 1억?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규덕위원
기획실의 내용을 보면서, 기획 감사실에 보니깐, 순흥초군청 두레골 성황당 주변 정비 사업 이래가지고 1억원 예산을 썼는데, 이 예산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여기는 집행 잔액 해가지고 보니깐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한 2천만 원 남아 있다는 건 또 뭐예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거는 집행 잔액에 8백이고, 8백 남은 거고, 나머지 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이규덕위원
아, 그러니깐 기획 감사실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저가 말씀을 드린 거 거든....... 그쪽에 1억 원 예산이 섰다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인 건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두레골 성황당에 그 부지 정비 작업하고, 들어가는 다리 조금 확장 하고, 뭐 그런 사업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다리 확장?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부지하고 저거하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래서 뭐 2천만 원 예산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예산이 남아 있다는 그건 또 뭐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 그때 당시 자료 발취할 때는 그 정도 남았는데, 그 잔액 가지고 나머지 다리 부분 확장하고, 다 추가로 다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초군청 자상어른 2천만 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자료 발취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다 완료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다 완료 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 공사, 2017년도에......, 2016년도에 2017년 예산을 추계할 때 좀 금액이 부족해서 2017년 추경에 본 의원이 알기로 조금 더 확보를 했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금년은 추가한 게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추가한 게 없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1억을 추가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작년 인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네.
이재형위원
지금 여기 보면 비지정 문화재 그 보수공사를 요청을 해 올라오는 요구를 하는 각 문중이나 그 다음에 전통사찰 이런 쪽에서 요구가 오면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 설계 나온 그 설계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깐 설계 용역을 해서 할 때, 이왕이면 예산을 좀 추계를 할 때 좀 넉넉하게 추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지붕을 뜯어보면 설계비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액 수리를 못하고 일부를 보수를 하고 그 외에는 다시 별도로 또 다음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비지정 문화재 요청이 오면 그 설계를 하실 때 그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설계 금액이라든지 사업비를 좀 충분히 세워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남강 서당 보수 공사 이게 지금 16년도에 했고, 17년도에도 했잖아요,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처음에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정확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데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깐 17년도에 다시 또 요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서정 보수공사 이거도 지금 여기 보면 5,200만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도 가보면 다 보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하고 맞추다 보니까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뿐이 아니에요 다른 매학당도 그럴 거고 그럴 거 같은데, 이게 2018년부터는 어차피 비지정 문화재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 처음 사업 시행을 할 때 바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안하게끔 그걸 좀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네, 매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할 때도 충분히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조금 자꾸 사장이 좀 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충분치 못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뭐, 안 그러면 그 금액이 한정이 된다면 좀 어쨌든 한 문중을 하든지 비지정 문화재 한 개를 하더라도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그 해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맞지 싶고, 어쨌든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부석사하고 그 다음 뭐 장말선 유물 이쪽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혈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월사 이런 데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사찰이고 같은 정통 사찰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자부담이 10%로가 의무 부담하도록 그렇게.......
이재형위원
의무 부담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전통사찰은.. 그러면 여기 성혈사 같은 경우에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 부석사나 성혈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이재형위원
국가 지정문화재고, 진월사는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영주에 지금 전통사찰로 등록 돼 있는 사찰이 몇 군데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9개 입니까? 어디, 어디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재형위원
그러면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찰은 부석사.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성혈사.
이재형위원
성혈사.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비로사.
이재형위원
성혈사, 비로사, 흑석사, 여기는 그러면은 국보나 보물이 같이.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정이 돼서 보관하고 있는 사찰이고, 진월사 같은 경우에도 보물이 없나요? 없습니까? 아... 그러면 국보나 보물이 한 점이라도 있는 데는 국보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아까 못 물어 본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그 저기 금성대군 신당 쪽에 예산을 우리 16년도에 얼마 했죠? 부지 확보, 부지비용으로?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2억 5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내년도 말씀....?
이규덕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 서 있어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5억이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계속 매년 몇 년에 걸쳐 부지 사다가 일을 착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에도 부지 매입을 매입비 4억을 세워 가지고 두 집인가 이렇게 사들이다 보니깐 부지 비용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 또 못 시작 했던 거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 5억이 예산이 선다 하면은 5억 예산 가지고 그 부지 매입 다 못해요. 그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라도 부지를 완벽하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서 있어줘야 안되면 우리라도 가가지고 그 뭐 부지 매입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하지를 못해, 이런 부분들을 자꾸 뭐 어떤 조금씩, 조금씩 잡아 될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국비 신청하려면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추경에 예산 또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올릴 때 전체적으로 용역 검토해가지고 얼마 나오는지 딱 계산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한 번에 다 올려 버려요 올려서 예산 세워 버리면 바로 작업 들어가서 부지를 매입을 도저히 못해가지고 상황이 빠진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더라고 내가 주변을 다녀 보니. 부지 그 저 뭐 예산만 서 있으면 충분히 당연에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부지 매입 때문에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깐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돼 이래가지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추경에 예산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지에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 전체 두드려가지고 얼마 나오는지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그래야 추경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하든, 지금 그쪽에서는 유림들이 난리라. 저번에도 우리 계장님 가보셨지만,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매년 걸쳐 내년에도 부지, 저 내년에도 부지, 부지사다 부지 비용 때매 결국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깐, 어쨌든 그 부분에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이거 뭐 2016년도에는 한 서른 몇 개 단체고 2017년도는 22개 단체로 줄었는데.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줄어드는 개념은 아니고요, 자료 발췌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깐 약간....
전영탁위원
자료 발췌 기준에 따라서... 근데 여기 실질상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중복되고 이런 단체들 없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중복이라기보다는 저가 이렇게 해 보니깐 약간 뭐 시기를 같이 맞추어서 연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약간에 비용절감 혹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문화 예술 단체 성격상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보조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름만 다르게 해서 내용은 같은 내용의 행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저거 하셔가지고 두 단체를 합쳐서 한 번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고 뭐 어쨌든 뭐 그게 같은 일을 하는 단체인데 자기네들끼리 편이 갈려져서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또 어떻게 보면 양 단체 똑같이 보조를 주니까. 그게 영원히 봉합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 아닌 역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한 번 챙기셔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 사업을 받아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를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 좀 시에서 과감하게 그만 좀 저거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 실례가 있습니다. 공예가 협회하고 공예협회 두 개가 있었는데 올 해 통합을 시켰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뭐 저희들도 지역구에 있다 보면 활동을 하나 안 하나 판단이 되잖아요? 보조금 받았는데 활동을 안 하는 단체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 번 면밀히 살펴가지고 어차피 지원하고 지역에 문화 활동하는데 뭐 진짜 도움이 되는 거라면 지원을 해야겠지만 아니다 싶고, 활동이 안 된다 싶으면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한국문화 테마파크 매화공원 조성 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네.
전영탁위원
사실 이게 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시행하는 바람에 시비를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매화공원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매화공원을 사실 늦게 매화나무를 심어 가지고 마지막에 심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초입에 우선 갖다 심어 놔 놓고 관리하는 이 자체는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매화공원이 당초 계획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때 오감정원이라던가 선비결. 이렇게 당초 계획에 잡혀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거는 맞지 않다 해서 좀 특화된 조경으로 가자해서 문체부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고, 매화나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시점에 심어서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심어서 준공 시점에 맞춰서 꽃을 피울 수 있게끔 해야 준공 시점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어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일찍 시작 했다는.......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관리를 이 시공 업체에서 관리를 준공이 날 때 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갔어야지. 그 나무 심어 놔 놓고 준공해주고 시에서 시비를 들여 관리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좀 특화된 우리 매화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특화된 저걸 해야 된다면은 시비를 자꾸 더 투입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트파크 공연장하고 전시실 있잖아요? 지금 여기 대관현황에 보면 2017년에 보면, 26번 되어있고, 2017년에 전시실은 사용이 지금 현재가 세 번 있어요, 세 번. 자, 이거 말고 이거 이외에 시에서 직접 공연을 공연단을 초청하거나 해서 공연 한 게 몇 번이나 돼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기획해서 공연을 유치한 것이 15건입니다.
장성태위원
15번? 이게 아트파크 공연장이나 전시실이 사실 뭐 이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1년이면 1년에 52주 아닙니까, 52주? 52주고 주말만 해도 100일, 104일 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아트파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든, 대관을 하든, 이런 횟수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 이게 아트파크 공연장하고, 전시실 1년 예산이 얼마에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매년 1억 95백 정도가 예산이 섭니다. 그 중에........
장성태위원
총예산?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공연을 유치하는 예산 뭐, 올해 보면 1억 5천인가 있고, 그런 거 빼고, 그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자 뭐 대충 6억 되잖아요? 6억. 대충 한 6억 되는데, 1년에 예산을 6억이나 들여서 공연장하고 전시실을 운영하는데, 그 활용하는 횟수가 이건 너무 저조하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실상 예산이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자주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간 측에서 이제 대관을 하는 거를 좀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간 분야에서도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로 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접 공연을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1년 유지비용이 6억이나 들어가고 거기 공무원 몇 명 나가서, 6명 나가 있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공무원 6명이 나가서 그 아트파크 공연장과 전시실을 관리하면서 1년에 공연장이나 전시실 사용하는 횟수가 이렇게 부진해가지고는 사실상 공연장하고 전시실하고 운영하는 그런 목적이나 의미가 굉장히 퇴색하잖아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그 열린 음악회 한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영주에서 이정도의 규모의 음악회를 개최한건 아마 처음이고, 시민들한테 약간의 수준 높은 음악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그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 앞으로 하려면 본예산에 해야 돼요. 본예산에 해서 그러면은 연초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출연진이 좀 그래도 고품격이어야 된다. 바로 추경에 해가지고 바로 하니까. 물론 예상은 했지만은 그런 문제, 그런 거는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이건 아닙니다. 본예산 아니고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왜 안 되느냐, 출연진 섭외관계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부서장으로서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열림음악회는 처음이라고 해서 알려질지 모르지만은 꼭 이런 행사를 손익계산적으로 따지기 보다는 열린음악회 하는데서는 이번에 참 적절치 못했다. 혹여나 다음에 한다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추경에 의해서 바로 한다는 건, 이번에 같은 경우는 겨우 한 달 아닙니까, 그죠? 섭외할, 예상은 했다 하지만, 섭외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저질 출연진이지, 저질 출연진. 그런 거는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해두고, 그다음에 흑석사 화장실 이축 사업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흑석사 종합정비 기획에 따라서 위치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종합 정비 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아마 진행을 해서.......
강정구위원
이것이 보면 그 돈이 그 1, 2천이 아니에요, 그죠? 화장실 짓는데. 처음에 2000년돈가부터, 2003년도? 종합계획이 들어서가지고 보면 위에 그 땅위에 보면 조감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정해져서 했어야 했는데, 언제부터 종합 정비 계획이 돼 가지고 그 화장실을 다시 옮겨 짓는다. 이거는 돈이 1억이 돈입니까, 그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거는 반성할 문제, 이거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어디 개인 것 같으면,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번에 짓는데 화장실 2억 5천인가 그렇지요? 그전에 지은 건 얼마인지 압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실 웃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 뭔가 긴장된 그런 기분으로 해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관이 잘 모르는 게 없어요, 모릅니다. 얼맙니다. 딱딱 나와 줘야 돼요, O, X라. 세부형태의 답변은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국고낭비, 물론 국비로 하지만 국고낭비 얼마나 심하게 합니까? 이거. 이거 화장실 이축하고 이러는 거 이거 적절치 못했다,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예술 단체 보면 보조금, 참 보면 그래요 금액이 몇 백만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 정비를 한 번 해야 돼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비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차라리 예총에 관련된, 예총에서 해서 일괄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원은 문화 묶어서 그러면 잘 하면은 부서에서 업무하기도 좋을 거예요. 이걸 전부다 지방 그 사회단체들하고 지금 담당이 팀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애먹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좀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예총에 관련된 예총, 문화원은 문화, 딱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해가지고 한 번 걸로 올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을, 그렇게 하면은 한 번 일차 걸렀기 때문에 업무도 쉽고 관리하기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문화가치 그러면은 이중성 중복성이 아까도 말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시기적으로 행사 적절치 못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 보다는 하여튼 정비를, 전부 사회단체 보조금 정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전체적인 정비를 한 번 하라고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48아트스퀘어 며칠 전에 개관 했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은 공사는 다 완료가 된 상태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혹시 이제 개관식 하기 전에 사용을 단체에서 몇 군데 했고, 그 다음에 개관식 끝나고 어제도 한 군데 행사를 하고 했는데, 혹시 추가로 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데가 또 발생한 데가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조금 이제 각 공간별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집행 잔액 가지고 가능한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네.
이재형위원
가능해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 없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네, 특교세가 조금 남아서 그 부분 가지고 음향이라든가.
이재형위원
음향이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네, 음향 전시 공간마다, 어떤 부분은 전시가 필요한 공간이 있거든요. 전시에 필요한 시설, 음향 이런 것들 조금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보강을 해야 된다. 왜 제가 질의 드리느냐 하면, 뭐 타부서지만 복지관 신축을 해 놓고 바로 연달아 또 보수비가 따라 갔기 때문에 아트스퀘어도 혹시 얼마의 예산이 추가 필요한 건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연차적으로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보수를 할 곳이 있으면 한꺼번에 정확하게 보수를 하시란 얘기예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보수 개념보다는 공간별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활용해 보면.......
이재형위원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주변 환경도 지금 학교 측하고 협의 사항이 좀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당장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형위원
주변 환경은 학교하고 어떤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후문쪽 에 출입문을 지금 학교측에서 개방을 안 해줘가지고, 개방을 해달라고 수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측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조율한 다음에........
이재형위원
학교 측에는 어떤 요구를 하나요? 지금?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 쪽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차들이 그 쪽으로 출입을 하면은 기존의 학교 측의 주차공간도 협소하게 되고 약간 차량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 화단 쪽으로 좀 넓혀서 주면은 개방을 해주겠다. 뭐 이런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화단을 넓히는 공사는 시에서 해라?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쪽 부분이 어쨌든 육거리 쪽에서 이제 가흥교 쪽으로 진입을 내려가지 않습니까? 전문대 쪽으로? 거기로 내려가면 그 쪽에서 사실은 전문대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유턴을 해서, 어차피 거기로 들어가면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유턴자리가 아마 그 자리가 될 겁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학사 골목 바로 앞에.......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 후문 그 자리가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유턴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유턴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중앙선이 설계 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돼 있는데 원래는 좌회전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 확인을 해 보니, 원래는 좌회전도 안 되고 유턴도 안돼요. 유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신호등에서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그런 요구가 오면, 요구 오더라도 한 번 협의를 잘 하셔서, 아마 그게 교통행정과 하고도 합의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동선에 지장이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방향이 된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면 정확하게 판단 하셔가지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렇게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추가로 해마다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하십시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무장, 비지정 문화재 유지 보수 해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 36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지금 입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을 한 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수의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게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가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민간자본 보조라서 전부 다 소유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민간 자본 보조는 우리 몇 %면은 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자부담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자부담이.......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30%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이게 사업비 지원 해주는 게 30%에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니, 자부담 비율이 30%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당연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담당팀장님 이게 지금 자부담이 몇 %에요?
그러면은 우리 보조가 70% 잖아요?
그러면 이거 입찰해야 돼요, 수의 계약해야 돼요?
아니 팀장님, 저가 알기로는 보조율이 50% 넘어서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보조율이 70%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 위탁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저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런데 지금 두 개 업체가 거의 90% 이상을 했어요, 두 개 업체가. 우리 영주시 업체가 몇 군데에요?
그래 5군데가 있는데 두 개 업체가 90% 이상을 했어요. 이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라고 그만큼 저가 얘길 했는데 올 해 회계과에 물어보고 수의계약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우리 까치홀 보통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12월 19일 날도 공연하지요? 12월 9일?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9일 날 최성수 뭐 공연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공연을 저가 아트 까치홀에도 가보고 하는데 무조건 무료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고 공연이 무료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공연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공연 할 때는 다만 얼마를 받더라도 그걸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질을 조금 높은 공연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좀 유료로 해가지고 좀 티켓을 파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무료라고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구경 오고 그렇게 생각은 안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연비를 다만 1,0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더라도 그 나중에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너무 무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하여튼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45 감사중지) (10:58 감사재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실장님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래요?
웃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근데 실제로 사무실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그래야 되는데.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종합민원과장 오계화.
이영호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태양광 시설이지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네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거 태양광 발전시설 지금 신청 해 놓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지금 저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번에 하니까. 429건입니다.
전영탁위원
429건이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네.
전영탁위원
근데 이거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은 경제활성화실에서 하지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 사업 허가는 경제활성화실입니다.
전영탁위원
하고 이제, 개발행위만 민원과에서 한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참 문제가 있는 게,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실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를 않아요. 인허가 부서에서, 가장 걸림돌이 개발행위인데 경제활성화실하고 이걸 좀 유기적으로 해서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청이 경제활성화실에 들어오면 그 전에 종합민원과에 가서 먼저 확인을 해 보고 신청을 하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해서 좀 합리적으로 해가는 게 안 낫나, 이게 지금 보면 경제활성화실에서는 뭐 제재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허가접수를 받아갖고 자꾸 뭐 실질상으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이게 또 안 된다 하면 사실 저희 지역구 시의원들 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안되는 거는 어쨌든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된다는 조건은 종합민원과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게 처음에 올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 사업을 하면은 산 몇 번지 외에 몇 건 이래가지고, 몇 번지 외 몇 장소 오면, 면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어느 부지에 어떤 위치에 가서 할 지를 모르거든요 그게 안 정해져 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가 오더라도 그 산 부지 내에서는 전기 사업 허가로 내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다시 어떻게 더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달아서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되는 조건이 되어야 태양광 저들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라고 통보를 해드립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니 사전에 경제활성화실에서 종합민원과에 오면 그 내용을 숙지를 시켜서 여기에 합당치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라는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실 설계비라던가 이 막무가내로 설계를 해서 들이밀고 일단은 설계비도 싼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들여 해 놨는데 이게 안 되니까 더 좀 본인들로서는 좀 답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부서를 쑤셔서라도 해 보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거를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경제활성화실하고 모색을 하셔가지고, 이게 설계단계까지 안 가고 포기를 하면 거기서 포기가 되는데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포기하려니 설계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태양광 사업 발전자들이 일부로 그런 식으로 유도로 해갖고 모집을 해갖고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영주시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업무 외에 저거지만은, 앞으로 좀 선명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영주시에서 미리 확실하게 좀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종합민원과에서도 이제 개발행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제활성화실 자료를 분명하게 주든지, 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어떤 그 기준만큼은 분명히 거기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아까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넓은 면적이 어디를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영주시에서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활성화실 자료를 주던가, 아니면 종합민원과에서 찾아오라고 해갖고 설명을 하든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네, 저들이 지침을 항상 그래서 경제활성화실에서 했는데, 경제활성화실에 와도 전기 사업 허가를 받으러 오시는 분은 전기 사업 허가에 제재 사항이 없는데 당신네들이 안 해주냐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 담당자도 고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들은 또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해 달라고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협의자하고 얘기를 해도........
전영탁위원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이 영주시의 뜨거운 감자예요. 왜 허가 안 해주냐는 얘기가, 영주시가 규제만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많은 것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설계까지 안 갈수 있도록, 안 그러면 좀 뭐 각 읍면동에 해갖고 홍보를 해서 태양광 사업자가, 태양광 사업자는 솔직한 얘기로 어쨌든 그 사람들, 사람들 작업을 먼저 못해요. 그 사람들 주민들인데, 그래갖고 일괄적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태양광 신청을 하십시오, 읍면동에 이장회의나 이런데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시에 와서 설명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 번 좀 이 부분 좀 챙겨 봐주세요. 우리도 머리아파요 솔직하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근데, 이제 429건 이게 뭐냐 하면, 2014년부터 2017까지 들어온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저들이 지침을 만든 이후에는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 9월 달에 한전에서 거리 제한하고 이런 걸 풀면서 그 때 들어온 게 지금 398건입니다. 이 398건이 앞으로도 지금 개발행위 허가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가지고 회의를 해 보는데, 사실 뭐 위원들이 전부 다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데, 특히 우리 개발팀이지요? 개발팀의 팀장님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저나 우리 영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물론 힘든 거는 저도 충분히 알아요. 저도 사실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하지만 힘이 들어도 우리 나중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좀 뭔가가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참 보람된 일을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할 때 확실하게 좀 해주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소송을 하는, 앞으로 소송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지금 소송 들어온 것도 한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소송은 자치과에서 하잖아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소송은 기획감사실에서.......
이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면, 기획감사실하고 하여튼 그 담당자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좀 지원 좀 해주고.......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죄송한데 소송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만 소송관련 자료는 저들이 만들고 다 합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법정에 출석하는 거는 누가하세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전부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영호위원장
아, 그래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그러면은 하여튼 대처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부결 된 사항을 그 소송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소송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 해줘야 되고,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1심에 지면은 2심에서도 항소를 해가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가야 나중에 소송을 하고 싶어도 소송이 덜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러고 또 소송이 설사 우리가 지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할 때 개발행위를 할 때, 강력한 조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법에 있는 한도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안 그러면 소송 들어와서 지면 그만이고 또 방치해버리고, 그러면은 앞으로 소송 다 들어옵니다. 그 하여튼 좀 힘들지만은 하여튼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하여튼 열심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10 감사중지) (11:19 감사재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회계과장 한상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이게 매각 단가 결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감정에 의해서.......
장성태위원
감정에 의해서 했어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거기 290쪽에 12번, 두산리 915-3번지 하천이 있어요, 하천. 하천은 이게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단가가 ㎡당 4,300원밖에 보상이 안 됐어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다른 필지들은 뭐 3만1천원, 5만1천원, 이렇게 보상이 됐는데, 여기 뭐 하천이나 도로나 보상을 받는데 큰 차이는 없잖아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하천, 12번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12번.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게 도로는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 산림치유원 조성에 따라서 이게 도로 부분을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안 된다 이러고 서로 협의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도로 부분을 준건데, 도로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현실 도로로 되어 있으니깐 그 부분은 일부 높이가 높은 이런 위치하고 하천은 좀 사면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감정가가 낮아 진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도 이게 보상가가 대략 1/8밖에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행상 자체가 편안한 평지하고, 사면 부분이어서........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산림치유원 조성에 따른 매각인데 이 용도가 어떻게 돼요? 매각 용도가?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이게 우리 영주시로 되어 있던 부분을 건설과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일부 산림치유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양여 해 달라, 저희들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매수자가 산림 치유원에서 산림청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매입을 했냐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도로로 쓸려고 하는 것.......
장성태위원
도로로 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그러니깐 저희들이 도로로 쓸려고 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달라, 안 된다 이래서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자, 중요한건 아니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한데, 보상이 감정평가 나왔을 때, 보면 알잖아요. 이 필지는 다른 필지에 비해갖고 왜 1/8밖에 안됐나? 문제의식을 가지란 말입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면 부분이어서 가격이 싸진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장성태위원
도로로, 매입자가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 도로 개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면 부분이나 도로 부분이나 공사하는 거는 똑같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가 나왔을 때 보상 협의를 할 때 이게 눈에 띄게 작은 금액이, 금액으로 감정평가 됐으니깐 자 이거는 왜 이럴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상협의에 임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면적도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을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이 공유지 및 공유건물 유‧무상 임대현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지적을 해요. 요율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전체 내용을 전체 다를 확인을 다 했어요. 해 보니깐 요율이 안 맞는 부분이 몇 건이 있더라고,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이 아니고 조례에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10/1000,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25/1000, 기타 목적은 50/1000 아닙니까, 요율이?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렇게 요율을 정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맞는 게 가끔씩 나와요. 7쪽 한번 펴 보세요, 7쪽. 7쪽에 12번하고 13번, 12번에 보면 요율이 대충 주거용이라서 2.5%가 나오는데, 그 밑에는 내용은 똑같아요. 김상순씨하고 오옥순씨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임대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밑에는 그러니깐 김상순씨 경우에는 경작용으로 되어 있는데 요율을 계산해보면 5%가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오옥순씨 경우에는 2.5%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 저희들이 사용 면적이 오옥순씨는 4m²이고, 같은 지번이지만 김상순씨는 11m²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면적까지 감안해서 하더라도 김상순씨는 경장용인데 5%가 나오고, 오옥순씨는 주거용인데 2.5%가 나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이거는 착오가 있는지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착오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예?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많이 정비가 됐는데도 아직도,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띈다. 자, 그 다음에 51쪽, 아니 13쪽에 51번. 51번에 보면 길병훈이 경작용으로 임대를 해준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0.5%가 나와요, 0.5%. 요율이. 0.5%. 자. 그 다 체크 하세요, 0.5%.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고 제가 자료 번호를 불러 드릴 테니깐 요율적용을 적정하게 했는지를 검토를 다 하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이게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고 도로라든가, 하천은 하천과, 도로는 건설과에서 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감시감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료 부릅니다. 185번, 215번, 319번, 그 다음에 326번, 326번 한 번 펴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임대 사유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망동 457-**번지가 여기 항공사진을 검색을 해보면 시내지역이고 주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작용으로 해서 1% 적용 했어요. 이것도 확인 해 보시고, 369번, 369번은 아니다. 352번. 자 이것도 영주동에 141-*번진데, 시내지역인데 임대 사유가 경작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 해보시고, 381번, 휴천동 657-*번지 이것도 시내 지역인데 경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75번 주거용인데 계산을 해보면 요율이 1% 나옵니다. 그다음에 754번 조림용인데 1%가 안 되게 나와요. 그다음에 759, 760번지에 이게 이제 영주시 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에 임대를 해준 건데, 경작용인데 요율이 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면이 경작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 농민이, 농민이 경작용으로 임대를 해야 1%를 적용해 준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지, 어느 누구든 경작용으로 사용하면 1%로 해준다는 건지 그 규정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5% 적용한 게 맞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입니다. 155쪽 거기에 보면 자료번호 112, 113, 114, 115번인데 거기 면적 하고 임대 기간하고 임대 조건하고 다 똑 같아요. 똑같은데, 115번 자료는 위에 세 개 자료 보다가 곱하기 2가 되어 있어요. 연간 임대료가. 그 사유가 뭔지? 이게 뭐 체크한다고 체크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내용 정말 지적하기 싫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성태위원
아니, 정말 지적하기 싫고,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또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안 볼 수도 없어서 보는데, 보고나면 이런 결과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한데, 자료는 제출한 거고, 안 보고 그냥 넘어 갈 수도 없는 거고, 보고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총괄 관리관으로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제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런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공유지 및 공유 건물 유‧무상 임대 현황에 보면, 지목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쭉 많지 않습니까? 과수원도 있고. 그 임차인이 당초 용도는 과수원으로 해서 과수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임대 기간이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끝나면 틀림없이 주변에서 다른 분이 또 임대를 하려고 또 신청을 할 겁니다. 한 지역에, 한 지목에. 그러면 과수원 같은 경우에 이 임차인이 본인이 식재를 심어서, 과수원을 심어서 경작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다른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분이 그 쪽에 임차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한 군데를 지목을 한다면 그 때 선정은 어떻게 하며 혹시라도 했던 분이 탈락이 되고 다른 분이 선정이 된다면 그 기존에 했던 분은 그 과수 식재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혹시 또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여기 지금 임대 조건에는 허가 취소 시는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대를 계속해 온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듯이 우리 유휴토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사람들이 와서 서너 명이 예를 들어서 그 필지에 대해 대부 신청이나 사용신청을 하면, 대부 신청을 하면 그건 저희들의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 하지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와서 이렇게 한 예는 없고요, 또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이제 제가 다녀보면 시 소유 부지를 가지고 주변 같은 동네 분들이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임차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 그분이 하는 걸로.......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없는 한은 계속, 좀 전에 아까 여기 전번에도,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마냥 외지 사람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종속 안 시켰을 때는 저희들이 하지 그냥 계약 조건이 그냥 승계되어 내려오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임의로 하시는 분들 나가고 딴 사람 시키고 이런 건 없고요, 좀 전에 말씀 드린 듯 우리가 대우가 안 되고 우리한테 빠져 있던 부분들은 일부 사람들, 내가 서로 하겠다면 우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임대한 거 보면 면적이 작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혹시 임차인이 구매의사라든지 뭐 이런 걸 표현을 해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뒤에 보면 매각현황도 나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셨습니다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2,000m² 이하는 매수인 신청이 있으면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조례도 바꿨고요.
이재형위원
동지역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동지역은 2,000m²까지는 아니고,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그것보단 많이 적은 부분이죠.
이재형위원
일단 그런 임차인이 그런 의사를 표현해 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지역이 아닌 한은 매각을 할 의도가 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렇지요. 장래에 우리가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하는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가 몇 백건이 되는 게 저희들 회계과에서 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한 하천은 하천과 도로는 하면 그 부분에서 사용료 부분을 우리가 대부하고 있는 거는 한다면 우리 회계과에서 일반재산 대부한 부분은 매수 신청 오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갖고 매각을 할 수 있고요, 일부 행정재산으로 가있는 부분은 우리 그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그 파트에 대해서 불용을 요청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장례에 하천이든 도로든 앞으로 쓸 계획도 없고 개발계획도 없다 해서 우리한테 불용신청을 하면 불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매각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본의원이 차후에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이게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는데 천만 원 이상 물론 건수가 많고, 많은데 이 자료로 온 게 보니까 각과별로 좀 정리를 해서 했으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참 살펴보기가 쉬운데 이게 과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사업양이나 계약 한 계약 업체 대표, 회사명 이걸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사실은 좀 난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에서 다 받았겠지만, 이 정리를 하실 때 좀 과별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근데 이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깐, 사업기간 일자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깐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거를 좀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기 용역을 보니까. 영주시 주요청사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공사 설계 용역 하셨네, 그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네.
전영탁위원
주요청사 몇 군데 했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의회, 보건소, 시청, 기술센터 네 군데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네 군데 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결과는 등급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내진이 만약에 내진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부분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용역 결과를 납품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는 보가 어떻다 예를 들면 이러면 이걸 보강하면 내진이 된다 하는 사업비를 측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2018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국비를 받아 보려고 용역을 해서 신청 중에 있는데 좀 받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국비신청 중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깐 2017년도 금액이 좀 큰 게 몇 개 있네요, 그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네.
전영탁위원
38쪽에 보면, 도시과에 영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종합운영체계 및 성과관리방안용역 그래갖고 1억7천8백.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3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 3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뭡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 심의를 해서 결정짓는 사항인거 같은데.......
전영탁위원
계약 심의위원회를 해서? 뭐 그래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 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전영탁위원
근데 다른 법령을 어떤 법령을 적용했냐.......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도시 재생 부분에 있어서 학술 용역에 위탁되어진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학술용역을 하는데 뭐 수의계약을 꼭 해야만 되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위탁 대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영탁위원
상세한 내용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44쪽에 보면 같은 도시과에 도시경관 절약계획 수입용역 이거는 뭐 2억 6천을 했는데, 이거는 뭐 법이 또 26조 제1항 이경우인데 이것도 살펴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민간 자본 보조가 50% 이상이면.......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민간 대행 입찰을 해줍니다.
전영탁위원
민간 대행 입찰해준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민간대행 입찰을 하니까 전위원님 말씀처럼 50% 되는 어떤 민간은 보조를 받는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업자를 정하고 싶은데, 저희들하고 입찰에 의해서 한 부분하고 상이 된 점 때문에 일부 민간 업자들 민간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는 좀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침에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 시에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전영탁위원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별도의 지침은 있더라고요. 보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경우 특히 마을 회관이나 노인정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이 법을 50%이상 근거법령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좀 과다 뭐 설계원가대로 따지다 보니 일반 시중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는 과다 책정된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산 절감 저걸로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견적서리 영주시 어차피 2억 미만은 관내 입찰이니까. 영주시 업체들 견적처리를 좀 한다든가, 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가면 또 이게 예산 절감이 지금 뭐 이제는 마을 회관도 기본적으로 예산 한 2억씩 다 배당이 되잖아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 책정이 되는 거거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근데 이게 이제 상대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거를 저도 뭐 해보면 마을 노인회라던가 이런데 몇 개 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관리감독이라던가 업자 부분하고 말썽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지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단체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떤 업체를 못 정한다는데 문제가 있지만 좀 전에 의원님 얘기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시스템에 의해서 설계 심사에서 좀 그런 부분들 반영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영탁위원
본 위원 얘기는 예산절감도 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좀 견적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뭐 예산 절감도 하고 대신 시에서 관리 감독만 좀 강화하면은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건 방지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 번,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 민간보조가 단가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민간 사업자도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 그 부분에 불만이 많아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러니깐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그 부분도 민간 대행 입찰도 저희들이 우리 공사 하듯이 이제 우리 시청에서 공사 발주하던 어떤 계통을 따라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계 심사라든가, 원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논의 되어 져서 좀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하는 게 맞다고
전영탁위원
지금 보면 이게 지방 계약 법령에 보조 사업자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 밑에 보면 기타 지방 계약 법령을 적용하여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특별한 경우를 그렇게 봐야지 그 부분이 추상적인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영탁위원
추상적인 단어에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우리가 우리과에라든가 시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지침을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저희들이 뭐 우리가 시에 와있는 권한 같으면 저의원님 말씀 마냥 그렇게 어떻게 운영 되지만 상부지침이어서 저희들이 그부분이 좀.......
전영탁위원
추상적이라서 좀 곤란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8 감사중지) (11:5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6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5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