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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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지났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등 3개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장 이학모.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내의 옥외 광고물 앞에 있는 가로수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실 지난 회기 때 조사를 해서 한다고. 낙엽이 졌으니까 겨울에 조사를 해서 광고판이 먼저 서느냐 가로수가 먼저냐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완전히 전면적으로 베어 내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현수막이 가급적 잘 보이도록 전정을 해서 올 연말까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욱위원

큰 나무가 서 있는 것은 참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서천 쪽이라든가, 봉화 가는 쪽에는 그렇게 수령이 오래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과장님 말씀처럼 현수막보다 늦게 심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 큰 고목은 곤란하겠지만 작은 거는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서 잘 보이게 해주세요. 시에서 다 수수료 받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돈은 다 받으면서 시 가로수 때문에 광고물이 안 보이고 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가보면 도시민관에도 안 좋아요. 나무가 서있고 광고판이 뒤에 서 있으니 보기에도 안 좋고. 공개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뭔가를 알리려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거기가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목을 잘 정리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고목은 가지치기만 하고 작은 나무가 있으면 적정한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지원사업 신청현황인데 거기 보면 읍면 중에서 평은 하고 장수는 1건도 없어요. 펠릿보일러는 1년 내도록 연중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는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5대인데 선정은 완료되었습니다만 다른 읍면이나 동에서도 신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러면 펠릿보일러가 평은과 장수도 있지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건도 없다. 이런 얘긴데 그럼 혹시 홍보가 잘 안 된 건 아닙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산림청에서 3년 전부터 했는데 우리 영주시가 18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에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보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홍보를 해서 지원신청 기회를 놓쳐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고 면에도 안배가 고루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거기 332쪽에 보시면 주요 소나무 및 조경지 사후관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소나무와 조경지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1년의 사업비가 얼마지요? 4억이잖아요.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4억이 지원 되는데 가장 손님이 많이 올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손님이 가장 많이 오는 때는 봄철하고 가을철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봄철, 가을철. 아니면 여름휴가나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면 추석명절 이럴 때 방문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유심히 보면 손님이 찾기 전에 관리를 미리 해줘야하는데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주에서 보면 동해안에 꽃나무 보러 구경도 가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가장 손님 많이 올 때 보면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1년 초라도 마을 동네별로 한 면에 한 가지 꽃이라든지, 합심해서 풀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철에 적절히 맞게 좀 해주십사하는 얘깁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꽃은 가로수, 화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하는 거는 새마을과에서 읍면동장이 꽃을 심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화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손님 올 때 좋은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만 산림녹지과에서 만약에 꽃씨라든지 이런 거 좀 지원해 주고 동별로 새마을 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주가 많이 삭막해요. 다른데서 부러워하는 게 소나무를 가로수에 심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런 꽃나무가, 화분에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집, 어느 동네, 어느 마을을 가나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주면 이 경관과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나무 심을 때도 꽃나무 위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년 초요.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심었어요. 사루비아나 금잔화 같은 거 심었는데 요새는 전혀 볼 수 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영주댐 일주도로 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영주댐 일주도로 가로수 식재 공사가 각각 달라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장소가 다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장소는 똑같은데 예산이 국도비 균특으로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1년마다 예산이 한 2억씩 이렇게밖에 안 줘서 연도별로 심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도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식재가 같을 때 심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게 관리라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공사를 하면 관리도 쉽고 편리한데 예산 사정상 도비 보조사업이 한정적이라 3년에 나눠서 11억을 들여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올해는 산리박람회 개최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팀장님 직원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있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발생건수가 26건 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시던데 보통 지상예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상예찰하시고 고사목을 한 8,000본이라고 했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9,000본 정도.

송명애위원

9,000본 정도를 제거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고사목 중에서도 재선충병에 감염된 게 있을 수도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나무가 썩어서 한 3년 이상에서는 월동을 안 하고 1년 내지 2년 된 나무에 월동을 해서 봄에 나오거든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송명애위원

예. 그럼 일단 고사목을 다 제거를 하실 때는 재선충 발생 본수와 같이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훈제처리 같은 걸해서 소독을 하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발생된 곳을 중심으로 2km 이내를 전수조사를 해서 끌어내려서 파쇄작업을 합니다. 지금은 씌어 놓으면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 끌어내서 안동북부 쪽에 가면 파쇄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반출해서 파쇄 소각을 합니다.

송명애위원

물론 예방은 한계가 있지만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21쪽에 4번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2차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양묘한 사업인데 1차는 부지정지하고 전자비닐온실 설치했는데 2차 사업은 저온저장고 한동 하고 광수시설, 지게차 이런 걸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공기가 보니 2016년12월 26일 착공해서 올해 11월 31일 끝나서, 공기가 많이 길어서 제가 질의를.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 올 연말까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다음에 329쪽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황윤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부담이 120만원정도 되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280만원 지원 되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280만원이 지원되는데 요새 펠릿재료가 톤당 얼마 정도 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펠릿이 사실 단양에 공장이 있습니다. 사실 연탄보다는 조금 싸고 기름보다는 덜 비싼데. 정확한 가격은 제가 파악을.

송명애위원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한 30만원에서 4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요즘 기름 값이 내려서 펠릿보일러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이요. 아까 장수, 문수, 평은 쪽으로 없다고 하시는데 신청을 안 하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용하기 불편하고 또 요즘 기름보일러 설치하는 것보다 돈도 더 들잖아요. 자부담분이. 돈도 더 드는데다가 요즘 그러잖아요. 미세먼지가 연탄보다 20배 나오니 어쩌니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펠릿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3년 정도 한 지역을 보니 3~4가구가 교체를 다 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다시 교체를.

송명애위원

아니. 석유보일러로. 너무 불편하고 자기들 얘기로는 가격도 싼 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국가에서는 계속하라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는 대체자원으로.

송명애위원

하라고 하는데 결국 이래가지고 이런 사업을 보조를 해주고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했던 곳에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관계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은 상부기관에도 보고를 해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공한지 조경 및 유지관리인데 가로수라든가 각종 조경수 식재를 할 때 물론 사업자들 좀 공사감독을 할 때 수고라든가, 수형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어떤 부분은 정말 수형이 우리 눈으로 봐도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공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감독자가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한 점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제 동절기가 되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게 산불예방 방지 대책이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 산불진화대가 지금 39명,40명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에. 40명입니다.

심재연위원

40명이죠? 하여간에 진화대 역할을 보면 참관도하고 나가보는데 안전이 언제나 제일입니다. 그분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만약에 대비해서라도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산불예방에 모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산불헬기임대가 248개월이죠? 임차료만 보면 16년도에 4억, 지금 17년도에 8억 이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시 단위는 전부 8억으로.

심재연위원

9억으로 돼 있습니까? 323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번째칸 영주댐일주도로 가로수식재공사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게 의외로 관급자재 사용으로 인해 원가절감 된 공사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런 원가절감 할 수 있는 이런 공사가 있으면 대체로 활력소를 불어넣어서 다른 공사에도 관급자재를 사용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관급자재가 되는 거는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시내에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 은행나무가 민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행알이 떨어짐으로 인해 주변 상가라든가, 시민들이 밟고 매장에 들어오거나 자기 차에 승차하게 되면 이 냄새가 가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가로수를 교체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예산사정 상 그런데 안 그래도 은행이 문제가 있어서, 열매가 열리면 따든지 내년에는 착화가 덜 되도록 약을 치는 방법도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연구를 해보셔서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내년에 결실이 덜 되도록 하는 약이 있다고 하니까 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현황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임도개설이라고 하면 산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자치합니다. 농사보다도 귀농귀촌 얘기를 주로 했지만 산촌으로 바뀌어져야 될,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은 살리고 산불예방을 하고 산림의 경제성을 활성화 시킬라고 하면 임도개설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도사업을 보면 좀 소극적이다. 과장님 임도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산림사업의 기반은 임도라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3km에서 4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닦을 수 있도록 환경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