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18년도 군정연설 청취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조례안 및 안건처리

의사팀장 송한백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방향, 재정규모, 회계별 주요내용,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기금별 설명, 계속비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 부분에서 국세 및 도세 수입 호조에 따라 일반재원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했지만, 의존재원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세원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자체 재원은 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일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복지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및 부자농촌 투자, 안전 분야 강화에 따른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투자사업 사전ㆍ사후 심사 강화와 투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전 분야에서 금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소방복합시설 부지매입 50억원 신규편성, 지방교부세 155억원, 보조금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군정 핵심 전략인 인구증가 및 부자농촌 실현에 중점을 두고 농촌 경쟁력 강화에 따른 투자를 확대하였고, 지속적인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 분야 세출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사업,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여 “넘버원 청양”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104억원보다 15%인 466억원이 증가한 35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2856억원보다 346억원이 증액된 3202억원으로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6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50억원으로 16.4%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금년도 188억원보다 130억원이 증액된 318억원으로 68.9%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업분야에 90억원, 사회복지분야에 7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억원, 문화관광분야에 91억원, 일반행정분야에 13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억원, 보건분야에 19억원, 교육분야에 6억원, 기타분야에 43억원이 금년도 보다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에 12억원, 중소기업분야에 9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1.6%인 372억원으로 금년도 270억원보다 38%인 102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가 173억원으로 금년보다 22억원, 세외수입이 199억원으로 금년보다 8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1.8%인 2619억원으로 금년도 2379억원보다 10%인 24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155억원, 조정교부금에서 5억원, 보조금에서 8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총 규모의 6.6.3%인 211억원으로 금년도 207억원보다 1.9%인 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잉여금에서 1억원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10억원,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는 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2303억원보다 309억원이 증가된 2612억원 규모로 국도비 보조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칠갑산 휴양랜드 보완 사업, 백제촌 조성 사업, 남천리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화성산업단지 근로자 편의시설,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조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관현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중 정산 서정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백세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 사업,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금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다목적실내체육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스포츠마케팅, 청년일자리 사업, 교무상급식비, 지역개발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 예산 72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된 8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81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된 508억원이며, 인력운영경비가 금년도 당초 예산 436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된 462억원으로 호봉 승급 및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액이 주요 요인이며,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45억원보다 1억원 증액된 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개 중에 50억원으로 금년도 6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3억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3억 8000만원, 대지보상 5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군정 5개 분야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행복한 부자농촌 달성에 56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 시책추진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 2000만원, 아동 수당 지원 5억 1000만원, 귀농ㆍ귀촌활성화 8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 23억 4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7억 7000만원, 기계 육묘용 상토지원 8억 2000만원, 농업기계지원 7억 20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 사업 62억 7000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2억 3000만원, 농촌인력육성 지원 및 농업정보화 지원 14억 5000만원, 원예분야 생산기반 지원 18억 2000만원, 고추분야 생산기반 지원 8억 4000만원, 농촌인력 육성 8억 3000만원, 다목적 육묘장 운영 5억 100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산림자원화에서는 조림 사업에 8억 1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0억 500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6억10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에 12억3000만원, 임산물 소득증대에 9억 1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방제에 6억 7000만원, 도시숲 조성 사업에 12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가뭄대비 기반시설 확충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2억 1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21억 2000만원, 편앙한 물길조성사업에 12억 9000만원,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9억 7000만원, 마을 상수도관리에 16억 8000만원, 지방상수도 관리에 7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 잘사는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8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에 29억원, CCTV 모니터링 용역에 8억원, 공공근로사업에 11억 8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16억 7000만원, 지역 성장동력 창출에서는 군도 정비 사업에 6억 6000만원, 관현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15억 8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16억 2000만원, 청양산림조합~주공아파트간 도로개발사업에 7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98억 3000만원, 마을시설물관리에 14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력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33억 3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33억 4000만원, 상생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23억 2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7억 1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60억원, 비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8억 8000만원, 남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7억 4000만원,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1억 3000만원, 화성면 농촌중심지 종합정비 사업에 15억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6억 1000만원,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정청양 및 안전도시 조성에서 지천재해위험 지구 정비에 30억원,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0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20억 1000만원,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12억 3000만원, 남양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 정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에 16억원, 청정청양 희귀 야생식물 보전 사업에 7억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13억 7000만원,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정비 사업에 8억 9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11억 1000만원, 합천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별 없고 공정한 나눔 복지 구현에 41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등 수당에 10억 6000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27억 2000만원, 자활근로에 7억원, 기초연금 지급에 2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서비스에 7억 1000만원,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7억 60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8억 5000만원, 노인 복지시설 보강 및 운영 지원에 19억 9000만원, 청소년지원에 5억 50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에 9억 9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 26억 5000만원, 65세 이상 노인 무료 진료에 7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을 위한 최상의 교육환경조성에 6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3~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6억 3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억 4000만원,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5억 90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 등 식재료 구입에 1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ㆍ관광ㆍ스포츠 중심 도시 실현에 있어서는 22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제문화체박물관 운영에 6억 1000만원,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20억원, 칠갑산휴양랜드 보완 사업에 29억원,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사업에 10억원, 백제촌 조성사업에 20억원, 생활체육 강화에 5억 8000만원, 다목적실체육관 건립에 32억원, 청양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에 5억원, 공설테니스장 비가림 설치 사업에 12억 3000만원, 운곡면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에 8억원해야 장평면 미당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에 7억 2000만원, 도민체전 및 엘리트 체육 육성에 8억 6000만원, 스포츠마케팅에 2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8종에 318억원으로 금년도 188억원보다 68.9%인 1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우선 청양군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조성하며 내년도에는 101억 2000만원을 예치 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에 관한 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내년도에는 적립을 위해 62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은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고 적립을 위해 30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 기업 및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립기반 조성ㆍ배양을 위하여 신설한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지원금으로 3500만원을 지출하고, 적립을 위해 2억 17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청양군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내년도에 37억 7700만원을 사용하고 1억 22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 사전예방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내년도에는 재난ㆍ재해예방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16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이자 수입 및 기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30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95억 86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도모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 ㆍ운용을 위탁하고 기금 예치금으로 2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1건에 328억원으로 신규 계속 사업인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사업 등 5건 40억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26건 288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사업 등 5건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등 26건에 28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구를 증가시키고 부자농촌 만들기와 주민복지 실현, 일자리 예산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 수입의 증가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산 조정 및 정리를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의 신규 조성 및 세입ㆍ세출의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006억원으로 기정예산 3744억원의 7%인 2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451억원보다 127억원이 증액된 3578억원으로 3.7%가 증가하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91억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21억원으로 33.1%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규모는 기정예산 202억원보다 105억원이 증액된 307억원으로 52.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281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한 325억원으로 지방세수입 21억원, 세외수입에서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861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한 291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3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309억원보다 28이 증가한 337억원으로 잉여금 25억원, 전입금에서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01억원해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억원, 예비비분야에 17억 2000만원, 기타 분야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6억 6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9종에 12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 4000만원의 33.1%인 30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60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서 27억 5000만원, 청양군전원마을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서 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7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영된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청양 휴양소 활성화 기반 구축에 3억원, 해마루타운~산림조합간 도로개설에 2억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7억 7400만원, 가뭄극복 용수개발에 3억 20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의 총 규모는 8종에 306억 8000만원, 기정예산 201억 6000만원의 52.2%인 105억 1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100억원 조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서 7억원이 증가하였고,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2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6언 147억원으로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사업 등 5건의 신규 계속비사업과 사업기간, 연차별 사업비 변경 등 10건에 대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38건에 341억원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금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청양휴양소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등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형사피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지원 요건 및 절차 구체화, 소송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일부 조항 개정과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이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구체화 및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맞게 청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위임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 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와 시ㆍ군의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도에 충청남도와 도내 시ㆍ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도 조례에 의한 출연 근거가 있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충남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제8조의2 단서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특례사항 신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15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면적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하는 사항과 기존 지급조례인 청양군 전몰군경 등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개정 및 위원회 구성 시 위촉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정비하는 사항과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맞게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취지에 맞도록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충남소방복합시설 예정부지 처분 건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운곡면 게이트볼장 철거 후, 신축사업 장평면 미당게이트볼장 신축 사업, 청양생활체육야구장 조성 사업 건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칠갑산 휴양랜드 시설 보완사업의 건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인력증원 10명 및 기준 인건비 1% 범위 내 자체 인력 증원 3명 등 총 13명의 정원 증원 사항과 기획감사실장 관장 사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부분 이외에 청양군청장ㆍ가족장에 필요한 절차, 장례 비용지원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양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 대책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위임 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과 한글 맞춤법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및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학교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명확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학교급식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상항을 정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비자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근거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맞게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명 및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명 및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의거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문자와 어구를 한글 맞춤법에 따른 순화어로 정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규정과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고 문자와 어구를 적절한 표현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 기준 완화, 주민 협의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 된 사항을 보완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상위법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조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청양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청양군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따라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문 개정 및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인의 집 입교자의 입교기간을 1년에서 6개월을 연장하는 사항과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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