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중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제3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4차례의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10억 원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결 없이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유와 경위를 되짚어보고 본 사업이 특정 종교에 편향된 사업은 아닌지, 증인· 참고인의 의견을 들었으며, 공원 조성 후 사후관리 운영주체 선정 및 우리 구 예산 부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조사특위 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 107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 주요 성지인 절두산 성지, 새남터 성지, 당고개 성지를 현장방문하였으며, 역사공원 유지관리 비용 및 전시 비용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간의 조사특위 활동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바탕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차장 포함이에요.

예?

예, 다 살리는 거예요.

예.

몇 페이지에요?

첫 페이지에 어느 쪽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우선 이 채택,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가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하고, 지금은 이 결과보고서 건만,

그러네.

가버렸으니까.

‘엄중문책’으로 바꿔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름을 넣는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그때 처음 당시부터는 안 계셨잖아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진형 국장도?

담당은 가버렸잖아요.

퇴직했죠.

담당은 얼마 전에 그만 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아요, 김기헌. 김기헌이 해당되고 최영수 과장하고 이진형 국장하고.

아니, 이름을 넣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별첨에 있는 것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이진형,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으로?

그러면 뭐, 최영수 과장은 아무 데도 안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건의 및 시정조치 의견에 관계공무원 엄중문책 및 인사조치를 수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36페이지만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다라면서요. 네 번 결석했을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이니까,

말씀 들으셨죠?

그럼 불출석 사유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바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위원님들의의견이 있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과태료 부과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