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찬현
양찬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 위원님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경일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많이 못 봐서, 집행부나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못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거는 2000만 원 이상을 전자입찰하게끔 규정에는 돼있는데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뭐 내년에는 15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차라리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 그게 좀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입찰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자입찰 하는 것도 보니까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 몇 건 있더라구요, 각 과마다. 그래 저는 그걸 보면은 제한 경쟁을 안 해도 될 건데도 제한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한 경쟁을 하지 않고 전자입찰을 그냥 입찰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생 장려라든가 복지 이런 것들은 시기가 없는 거 같아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는 제가 출산장려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게 예산이 없다, 내년에 하면 어떻겠냐 항상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서 저는 우리 구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25개 구에서 23위인가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20∼30만 원이 꼭 출산장려에 뭐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금이라도 출산 장려를 위한 관심을 보이고 애기를 낳는 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보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그런 국가에서도 이런 데 힘을 쏟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끔 하는 거 뿐인데 그것을 자꾸 시기적으로 빠르다, 뭐 나중에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보훈단체 제가 보훈의 달하고 또 명절수당 그 3만 원 주는 것도 작년에 제가 3시간 반을 했다가 결국 보훈의 달 3만 원만 조례개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의원발의를 해서 모든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다 그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절수당으로 3만 원씩을 드리게끔 됐는데 그분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연로하셔서, 올해도 벌써 세 분이나 돌아가셨다 하더라구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3만 원 명절수당으로 주는 것이 뭐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월남참전용사라든가 6.25참전 용사분들한테, 우1리 어르신들한테 배려를 하는 것이 그분들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전 그래서 이번에 이걸 했는데 이렇게 복지라든가 출생장려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행사 한 번 안 하면은, 행사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은. 계속 행사에 몇 억씩을 쓰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이분들을 배려를 한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삶에 희망을 갖고 삶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복지라는 거는 복지지원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모든 곳에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돈이. 근데 저는 돈만이, 꼭 돈을 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감을 떼러갔을 때 그분이 집을 팔려고 갔는지, 융자를 받으려고 갔는지 그마음까지도 얼굴 표정 봐서 헤아려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을 좀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삶에 있어서 외로움이 가장 큰 절망이라고 그래요. 외로움이 정말.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찾아가고 전화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게, 그것도 하나의 복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동사무소의 복지사라든가 구청의 복지지원과라든가 여성가족과 이렇게 민간하고 연계가 있는 과의 직원 분들은 좀더 많은 마음을 써서 이런 분들하고 좀 한 마디라도 대화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해야지만 그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구청에도 드나들 수 있고 또 삶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어려운 분들한테 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찬현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저와 이경일 위원님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이경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사견인데요, 내년에는 이런 ‘반쪽짜리감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반쪽짜리감사’로 인해서 매스컴이라든지 굉장히 집중돼있는데 이 감사는 여야를 떠나서 화가 난다 해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가 뭡니까? 잘한 부분 칭찬해주고 못한 부분 지적하고 1년 농사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뭐 당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다시는 내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 절감과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경우, 복지 대상자에게 물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전화・방문 등 대면하여 접촉하는 활동을 보다 많이 실시하여 대상자들이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비를 더욱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여성관련 사업만이 아닌 보다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 분야는 청소대행 업무와 관련한 개선 계획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를 별도로 마련하였음에도 청소차량이 아무 곳에나 주차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면 건축물 조사에 있어 어린이집은 민간시설이건 규모가 작은 시설이건 전수 조사하여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경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표자가 유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배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바라며 훈련원공원 체육관 공사를 2014년도에 완공하고 1년도 채 안되어 정화조 공사를 다시 한 것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설계 시부터 꼼꼼히 살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 건수가 많고 수의계약도 다수인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고 도로명주소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홍보에 더욱 신경을 써주기 바라며 간판개선사업에 일부 업체가 중복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특혜로 보일 수 있으므로 보다 공정하게 사업체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의 경우 노점 정비에 있어 자료를 살펴본바, 특정지역은 물품을 수거해가고 다른 지역은 현장 시정 조치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평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고, 서애대학문화거리를 보기 좋게 조성하였으나 인도에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우리 구는 전국에서도 이륜차 운행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 따라 이륜차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의 부설 주차시설을 개방하도록 하여 도심에 주차공간을 확보한 사례는 모범 사례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추진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하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일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일위원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