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복지교육국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적인 것 한 두어 가지만 제안하는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현재 복지교육국 정‧현원을 보면 총 140여 명인데 사회복지직 48명으로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확대 시행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70여명 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공무원은 경제적 빈곤자, 질환자, 장애인, 범죄자 등 사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는 직에 있다 보니 심리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고갈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가족 관계가 해체되고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분노를 쉽게 표현하고 공격적‧강박적인 모습으로 도움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복지업무 공무원들은 쉽게 지치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진다고도 합니다. 특히, 앞으로 점점 보편적인 복지가 확대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에서 복지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막중하고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보다 감정노동이 심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이나 대책이 이제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의 비전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 동안에 각 과 업무분장된 것을 살펴보는 과정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때로는 책임감도 면피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다. 정책적인 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이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업무는 예를 들어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지원대상자를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소득이나 재산이나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여 가부결과를 여성보육과에 통보합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그 결과대로 책정하고 각종 급여를 지원하는 업무만 합니다. 그런데 또 자격변동 및 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므로 자격정지로 인한 보조금 반환 등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여성보육과에서는 그때그때 대응 및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조사, 결정, 책정, 지급이 사회복지과에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한부모가족 업무도 조사부터 지원, 자격 중지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지원항목이 조사부터 선정과정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생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역자활센터가 복지부 지정에서 아웃돼서 저희가 질타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재발급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보면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행감자료 430쪽에 보시면 2016년에는 85명 정도를 관리했었는데 2017년에는 55명입니다. 2015년에는 103명 정도 관리했는데 참여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2016년, 2017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자활기업을 잘 키워서 자활기금도 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17년, 2018년에 자활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별 행복울타리 사업도 동별마다 행복울타리가 잘 운영되는 데와 운영되지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통합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415쪽에 보면 마천복지관 종사자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천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도 행정조치 3건, 재정조치 3건이 있는데 마천복지관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어떻게 수습했는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미설치된 사업장과 그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638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올해에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와 과태료 부과 건이 24건으로 늘었고 과징금도 2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동학대 관련돼서 폐쇄된 어린이집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계속 꾸준히 확충해서 감사한데 동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설치된 동이나 하나밖에 없는 동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설치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유치한 것은 환영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매년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문제, 변경, 예산을 달리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지적하는데 그래도 올해에는 전용이 복지교육국도 거의 없어요. 복지정책과에 2건 정도 빼고는 없고, 나머지 예비비 사용을 보면 대부분 긴급복지지원 이런 것은 목적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은 원래 예비비의 편성목적과 같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예비비 사용 중에 문제가 주로 시비나 국비나 이런 가내시 사업에 대해서 분담금이 부족해서 내는 경우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큰 지적사항은 아닌데, 나머지 특이사항이 뭐냐 하면 올해는 전용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한 매칭비 부담 때문에 세부사업에서 바꿔 쓰는 변경사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기획재정국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중간에 어떤 가내시 사업이 확정되고 하면 차라리 추경을 하자. 대충 보면 제가 6대 때부터 있으면서 7년 동안 추경을 한 것은 딱 한 번 정도거든요. 그러면 변경, 전용, 예비비 사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협의해서 추경을 하자고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복지교육국 부분이 이런 변경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합니다. 이것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맞는데 모금방법에 있어서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업체는 괜찮은데 민간에서 모금할 때 현재 동장님 조직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나 봐요. 물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방법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선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는 보육에 대해서 다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기금 사용 중에서 기금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어머니 손길 따뜻한 집밥 차려주기 행사로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군장병들 밥을 해주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이야기로는 여성단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여성기금의 조항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여성기금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성단체의 창업자금 지원, 그밖에 여성복지와 여성지위 향상 이런 데 쓰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행사라고 해서 여성기금 사용에 해당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추후 기금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과는 아시겠지만 청소년이 몇 년 전에 구민 대토론회에서도 송파구 1위였고 지난달에 한 500명 모여서 와글와글 대토론회 했죠. 그때 박인섭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자로서 테이블에 앉아서 했는데,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보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소홀하다 보니까 기초단체가 이 부분에 치중하고 또 국민들도 요구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청소년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청소년사업 평가에서 송파구가 전체 1위입니까, 서울시 1위입니까?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를 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제가 질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 정도에 완공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복지 위원님들도 일반 회의할 때도 지적한 게 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문화센터 덩치도 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시에서 지원되는 게 없어서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조금 부담될 것이다. 그래서 대면 때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고유 목적사업이 등한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문정동 청소년수련관하고 마천수련관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일반인을 위한 것이 더 많아요. 이유는 청소년이 낮에 안 오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실제로 운영비에 치중하다 보면 원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립된 기관에 일반인을 위한 강좌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방법들, 어차피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육협력과에서 크게 하고 있는 게 학교지원 부분은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외 사업 중에 하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치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어떤 방안을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업무책자 119페이지 보면 인문학 최고위과정이라고 해서 내용은 지역리더 80명을 대상으로 송파에 관련된 역사,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하는 게 지역리더라든지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유하고 교육내용이 어떤 것 위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시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답변할 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관련입니다. 17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지원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고 형평성에 맞는 단체별 지원을 하라는 것이 그때 요지였고, 그 사례로 한 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4분의 1정도밖에 1인당 지원비가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송파구 9개 단체에 8,266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담당자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단은 6.25참전유공자회가 전년도 1,172명에 비해서 1,005명으로 감소가 16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월남전참전자회도 2,575명에서 2,414명으로 161명 감소를 했고요.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플러스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는 660명에서 649명으로 11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몰군경유족회는 619명에서 670명으로 반대로 51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심도 깊은 증감요인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유가 무엇인지, 또 같은 전몰군경인데 반대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꾸미기 21쪽입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추진을 본 위원도 옛날에 참석해서 체험해 본 적도 있고 봉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원래는 700가구가 목표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진실적은 981가구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같은 금액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의 30% 이상의 사랑의 집 꾸미기 행사를 실시할 수 있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송파구 학원비 면제사업 추진 관련해서 원래 당초 예산은 7,800만원이었는데 소요예산을 6,500만원이라고 표기했습니다. 1,300만원에 대한 차이가 왜 나는지, 어디로 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추진실적도 10가구를 또 은근슬쩍 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련입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강화와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관 지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상시적으로 늘은 부분이 인정될 만한데, 방이복지관도 원래 1일 평균 200명이었다가 247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의 한 25% 가량 늘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특히, 인성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210명에서 77명으로 줄었어요. 133명이 줄은 겁니다. 거의 2배 반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적용이 변경됐는지, 아니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인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1일 평균 210명에서 77명으로 133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280일을 곱하면 3만 7,240명이나 이용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 부분 답변하시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보면 본 위원 한참 헤맸는데 다산하늘센터가 갑자기 없던 게 표기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루디아의 집이라는 거주시설이 갑자기 사라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5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본래 업무계획보고 시에는 232개의 총 복지시설을 표기하고 대상을 관리한 것 같은데 갑자기 357개가 됐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120개가 늘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표기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시설의 실적을 크게 확대해서 한 것인지, 그동안 안 했는지 답변을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입니다. 6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원래 보고된 업무계획으로는 2017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갑자기 2018년 내년 8월 달로 8개월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처음에 43억 9,600만원을 구비로 잡았는데 이 부분을 약 12억을 구비로 잡았고 갑자기 기금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럼 애초에 기금 부분이라고 하든지, 이 기금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충당했는지, 그리고 원래 상시보유하고 있던 기금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후원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이 보고 시에는 36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다가 올해는 436개의 프로그램으로 약 73개의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확대된 것이죠.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거의 다 성인을 위한 성인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소년을 줄이고 성인 프로그램으로 수익사업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너무나 위탁금액이 낮아서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의 원래 설립취지 목적과는 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용도 주변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주민들만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해도 아마 70~80%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면, 올해 5월에 일어난 구의동 지하철 용역 19살 김건우 씨의 사망사건의 사고원인도 터무니없는 용역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2명 써야 될 인원을 1명 썼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났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뭐라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 위탁 계약금액이 정확히 책정된 것인지, 너무 낮아서 이런 부분이 지속되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관련입니다. 86쪽입니다. ‘송파, 여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를 했습니다. 원래 보고 받기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의 한 부분이었고, 후속이었는데 갑자기 큰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하게 된 연유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확대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은 2014년도에 삼전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삼전 구립어린이집이 오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학비 등에 기본경비지원이 있는데 원래 보고되기로는 1,370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28가구가 줄은 1,242가구가 대상이 됐고요, 인원수도 약 46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1쪽입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안심지킴이집 운영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방어 호신술이라는 사업은 폐지가 됐는지, 기존에 보고할 때는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방과 후 교실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보고 시에는 송파여성문화회관 포함해서 4개소를 운영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1개소가 줄었습니다. 어디가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시간도 원래는 6시간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는데 4시간 이상으로만 표기됐는데 6시간이 지켜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관련입니다. 110쪽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당초에 학부모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100만원의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왜 폐기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 읽는 송파’를 조성하기 위해서 박물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전국 독후감 발표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왜 또 없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115쪽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초‧중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가 대두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이것을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본다고 그러면 예전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사라진지 오래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영재이고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우수학생이면 집안형편도 상당히 괜찮은 편인 부분이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중, 삼중의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했고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언론 문제도 되고 대두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구합니다. 나머지는 일단 답변을 듣고 추가‧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입니다. 가능하면 대면감사와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 설명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잠실3동, 4동, 6동 지역이 비슷한데 특히 주거급여에 대한 편차가 조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서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혹시 부정수급자가 발생된 적이 있는지 발생 사례, 향후의 대책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496페이지, 연도별 지도‧점검 장애인복지시설 3년 치를 보니까 결과는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큰 틀에서 송파구 방이복지관이 3년째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든요. 그럼 굉장히 모범사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타 복지관에 전파도 해야 되고 일단은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상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상벌을 주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입니다. 566페이지, 독거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총 3,018명에서 2016명 4,540명 이렇게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올해 경로잔치를 각 동별로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됐는지 여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입니다. 619페이지, 연도별 학교폭력예방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세부사업에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상담개입 이것은 4년째 284건에서 498건으로 2배 정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은 2013년 4,000건에서 지금 2,244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례가 돼서 예방이 되고 방지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비례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사유와, 사업비도 여기에 준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수협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는데 그 이행강제금 5,600만원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지금 안 쓰고 있죠?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예금으로 보관되어 있나요?

아니요, 저희 과 세입조치 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하고, 관내에 미설치 직장어린이집이 과연 추가로 있는지, 500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네, 여성기업은 300인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있는지 여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유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할 계획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4페이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관련해서 경영수지 분석을 보게 되면 2017년 9월 말 현재까지 7,290만원 수입이 되어 있고 지출이 6,870만원, 경영수지는 4,100만원으로 경영수지가 전년대비 해서 대폭 증가됐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월수입이 8,100만원, 지출이 7,6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726페이지, 학교개방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구입이 학교별로 6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한 1,000만원 내외로 도서구입비가 책정되는데, 첫째는 학교별로 수의계약도 있고,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공개경쟁계약이 있고, 학교장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학교장 재량인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도서를 구입할 때 검수하는 방법, 도서를 폐기할 때 절차와 방법, 기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면감사에서 거론했던 문제들은 생략하고, 그 외에 짚어볼 문제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없는 사회적‧일반적인 문제들 위주로 간단하게 1개 과에 한 2~3씩만 임팩트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의견을 여쭐게요. 새 정부 들어서 복지예산의 증가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나 아동수당의 신설 이런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나 지방 지자체하고의 매칭비율로 해서 의도치 않게 복지지출이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 누리과정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돼서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에서 다 부담해야 될 것들을 지방에 부담을 줘서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될 텐데 중앙에서 다 부담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데 계속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 한 번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472페이지 ‘찾동’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그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는 ‘찾동’ 서비스가 송파구에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었을 때 ‘찾동’ 서비스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구정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4개 동이 ‘찾동’ 서비스가 도입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제 지역구인 장지동에도 ‘찾동’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책임자인 동장하고 여러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도 짚어보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27개 동에 전면적으로 ‘찾동’ 서비스가 송파구에 도입이 될 텐데 이렇게 27개 동을 한꺼번에 다 도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찾동’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나름대로 체크는 하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것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사항인데,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훈단체 내용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소액이다, 보상비를 조금 올려달라는 민원을 사실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조금 상향 조정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것은 민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송파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장애인 자녀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살짝 비켜서 깊게 생각해 보면 당사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입소 우선권이 없고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에만 입소 우선권이 있어서 제도적인 허점과 맹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입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인주차장 요즘에 계속 불법주차단속 강화하고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주차장 문제점이 전체적인 주차장 면적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주차장은 댈 데가 없어서 2중 주차, 3중 주차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어요. 일반인들이 그것을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1면만 있을 경우에는 비워놔야 되겠지만 3면, 4면 이렇게 여러 면이 비어있다고 하면 1~2면은 무조건 비우게 하고 나머지 면은 합리적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일반주차장의 주차면적이 비좁습니다. 정상인도 타고 내리려면 굉장히 몸을 틀어서 타고 내려야 될 정도로 비좁은데, 임산부들이 그 주차면에 주차하고 내리려고 하면 상당히 거북할 겁니다. 어느 정도 승‧하차할 때 공간이 필요한데 장애인주차장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개정조례가 올라가는데 임산부주차장은 뺐는데 따로 임산부주차장을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장애인주차장을 같이 나누어 쓰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질의가 많은데 대면감사 때 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줄여서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육바우처 문제가 사실 갑질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남아있는 바우처를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만땅이라고 하죠. 끝까지 다 사용해 달라는 보육어린이집 원장들의 강요 아닌 강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3~4시간 밖에 쓰지도 않았는데 6시간 쓴 것으로 신청해 줘서 그것을 전부 다 소진하게끔 강제적인 것은 아닌데 무언의 압력이겠죠. 그런 갑질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국‧공립유치원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에 거의 육박하게끔 비슷하게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서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도 않고 몇 시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원장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해서는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가 을의 입장이거든요. 눈치 볼 수밖에 없고 크게 손해날 것은 없으니까 교육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무언의 압력으로 느끼고 바우처를 다 소진하는 쪽으로 신청하게 되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짚어보고 문제점 인식을 해야 좀 막아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일반 직장들도 대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 직원들만 이용하고 비정규직 자녀들은 거의 사용률이 전무하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또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비정규직들은 눈치가 보이니까 남는 상황에서야 입소시키려고 하겠지만 자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례로 송파구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율이 전국에서 2위입니다. 굉장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또 갑질 행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도 있는데, 또 몰카 확인하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이 있어요. 거의 실적이 전무하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를 꼭 유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물론 필요성은 있어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단속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는 있는데 실적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적발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타 자치구에서는 1개 자치구에 3개, 4개, 5개까지도 설립되는데 송파구에는 1개도 없어요. 사실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해결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큰 문제인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손이 좀 남는 부모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장소 문제인데요. 몇 번 제가 집행부에 이 문제를 말했는데 장소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만 장소가 없는 것인지, 타 자치구는 장소가 많이 남아서 4개, 5개씩 하는 것인지, 그것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문제나 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송파구 예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제공해 주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 쪽이나 이런 데서 다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시설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는 한 가지만 본 위원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구립어린이집 확충 문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한 20개 가까이 확충하고 내년에도 20몇 개 확충한다고 굉장히 크게 홍보도 하는데 제가 대면감사 때 지적은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좋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대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전어린이집 그것 하나 신설로 확충하는 데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거 하나 30몇 억 원인가 예산 들어가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갑자기 10몇 개 국‧공립유치원이 확충됐다고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어요. 슈퍼맨이 출연했나 왜 갑자기 국‧공립유치원이 많이 확충 되었나.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20몇 개가 또 확충돼요. 너무 획기적이라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개는 끄덕여지기는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이런 데를 설득해서 시 예산 지원받아 시설보수 시켜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주거 형태별, 아니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어요. 아파트 사는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위례신도시라든지 이런 신설된 아파트들은 전부 다 관리동에 돈하고 시설개선비를 해줘서 국‧공립으로 처음 신설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고,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은 들어오는 임대수입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국‧공립유치원 제공해서 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니 국‧공립으로 전환하자고 설득력 있게 해서 전환시키는 것은 좋은데, 일반주택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산다거나 새로 신설되는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일반지역 주민들이 소재하고 있는 데에서의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사는 주민들만 국‧공립 혜택을 받고, 새로 신설되는 지역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만 국‧공립 혜택을 받고 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일반주택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이쪽 지역의 주민들은 국‧공립 확충 비율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외지에 살다가 새로 이사 온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많이 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아파트 거주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가고, 그 혜택이 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사는 서민들한테는 국‧공립 확충 혜택이 거의 안 돌아가고 있는 숫자놀음이고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안 가는 비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송파구가 굉장히 엄청난 국‧공립유치원을 확보해서 우수 구로 둔갑되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문제인데, 경로당 취사도우미가 10개월만 지원되고 나머지 2개월은 지원이 안 되니까 경로당 방문할 때마다 그런 민원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2개월은 할머니들 보고 스스로 밥을 해먹고 나머지 10개월은 취사도우미를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이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폐지 줍는 노인들 현황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저번에 노인복지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찾아오셔서 협조요청 했던 부분인데 노인 경로잔치 열겠다고 예산 부분이 미비해서 협조 부탁드린다고 찾아와서까지 말씀하시길래 좋은 뜻으로 ‘그럽시다. 어르신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흔쾌히 승낙했고,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줄 때 분명히 제가 기록에도 남기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실정에서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겸 선심성 잔치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지역에서도 많이 돌고 있고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참외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 와서 갑작스럽게 이 예산을 들이밀고, 정규예산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답변 주세요. 청소년과 보겠습니다. 그룹홈이 있는데,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복지 여러 가지 수준들은 향상됐기는 했는데 그룹홈에 대한 지원은 안 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 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우리 송파구 지원은 아닌데,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 달에 아동학대예방 조례를 상정했어요. 아마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이번 달에 통과는 될 것 같은데, 아동학대에 대한 송파구만의 예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착각들을 조금 살짝 할 수 있는데, 영양사는 괜찮아요. 그런데 영양교사는 보급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중학교는 10 몇 % 정도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는 10%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영양교사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식, 3식을 하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일 없어요. 영양교사가 9점 몇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규직을 채용하기 힘들다고 하면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재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많은 학교들이 현재 한 학기만 실시하고 있는 것을 1년 전 과정을 실시하면 자유학년제로 변경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6개월만 하던 것을 1년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학력저하 문제라든지 사교육 시장이 확장된다든지 직업체험터의 부족이라든지 담당교사의 업무과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유학년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됨으로써 대비책은 충분한지, 대비책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육협력과의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면감사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교육체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갖고요.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 드리니까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입니다. 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 사항인데, 유정인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김대규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공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찾아오시기도 많이 했고 아마 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제가 부의장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오고 전화도 너무 많이 와요. 송파구에 10개 가까운 보훈단체에 많으면 한 8,000~9,000명 되죠. 보훈대상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가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조례도 변경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 그리고 다른 구하고의 비교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의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관계 국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여론조사 평가를 보면 구정 분야별 평가에서 복지서비스 만족도에서 84.4%로 2년 전의 77.1%보다 7.3%가 좋아졌다,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장 이하 과장님들 여러분들께서 워낙 발로 뛰니까 주민들이 체험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스럽고요. 그중에서 복지서비스 불만족 요인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구민들이 제일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에서는 보육시설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과 전문가들의 차이가 있는데 구민들은 아마 여론조사를 받는 분이 상당 부분 아마 어르신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전문가집단은 원래 행정체계라든가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정에 있어서 구민들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20.4% 해서 1위로 뽑았어요. 전문가 집단은 주거환경을 37.3%로 해서 1위로 뽑았는데, 구민들은 지금 만족도 하고 있고 또 2년 전보다 좋아는 졌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국장님의 향후 추진계획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시니어클럽, 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보면 시니어클럽이 원래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생긴 기관인데 상대적으로 다양성이나 일자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노인에 대한 다른 복지보다도 일자리를 주는 것이 노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일일지 모르는데 확충방안이나 일자리의 다양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자료 513페이지입니다. 각 동 경로잔치 지원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행사를 개최하면서 각 동마다 지원예산의 편차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예산이 부족하여 경로잔치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노인복지과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650페이지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지역 내에 방과 후 돌보미 수요가 늘어가고 있으며, 이런 영향으로 방과 후 돌보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송파구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현상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환경은 어려울 것이 예측되는데 무엇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지와 집행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노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송파구는 책임 있는 송파를 주요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도시를 대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는 송파하면 ‘책 읽는 송파’를 떠올릴 만큼 ‘책 읽는 송파’가 송파구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어렵겠죠?

예,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김상채 재정복지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소중히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심리적인 소진에 대해서 힐링프로그램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먼저 담당 국장으로서 이명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은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을 돌보는 업무의 특성상 사회적 약자를 상대한다는 윤리적‧도덕적 책무와 함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최근 복지의 패러다임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로 변하다 보니 업무는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이러한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 ‘찾동’ 복지 분야 실무회의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힐링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찾동’ 인력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을 동별 1명씩 추가 지원했으며, 복지정책과에서는 12월 중순에 ‘찾동’ 민관 협력워크숍을 개최하여 민관 협력방안 논의와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신규 임용하는 사회복지직 70명에 대해서는 구 차원의 교육, 선배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구 여건에 따른 복지자원을 미리 공부하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준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힐링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협력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들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직 워크숍, 힐링휴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명재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의 업무가 사회복지과와 여성보육과로 나뉘어져 있어서 여성보육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조사, 결정, 책정, 지급까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한부모가족의 조사와 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책정과 지원은 여성보육과 출산장려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의 경우 사회복지과로부터 조사‧결정된 내용을 통보받아 그대로 책정하고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다 보니 자격변동이나 그에 따른 보조금 반환업무 처리 시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가정의 사정을 모르므로 강력 대처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한부모 자격취득에 대한 논의가 많으나 실제 여성보육과에서 지원만 하므로 민원인도 두 번 문의해야 되는 일도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6년도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안 발표에 따르면 2006년도 7월부터 시‧군‧구에 주민생활서비스를 종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주민복지센터로 전달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복지 대상자 조사 및 관리는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전담하고, 급여결정 및 지원은 각 보장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부모가족은 여성보육과, 기초연금은 노인복지과, 기초생활은 사회복지과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결정을 분리한 이유는 여러 보장에 대해 조사 및 관리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므로 조사와 급여결정 부서가 이원화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이 체계는 중앙부처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보육과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직이므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부모 담당자를 사회복지직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전용, 변경 등을 최소화하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종전에도 수년간 많다고 지적해서 저희도 예비비 지출이나 전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예산의 전용, 변경을 최소화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 세입 여유분이 없어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을 추진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구의회 의 예산심의 의결에 반하는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서 예비비 사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이거나 예산에 계상했어도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정확히 편성해도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추경은 보통 상‧하반기에 1회씩 편성하는데 본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하면 10월 이후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이후에 추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외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예비비 사용을 자제하고 예산편성 외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재정국장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더 큰 것 같기는 한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해마다 결산하다 보면 사실 세입이 조금씩 더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세입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한다는 것보다 부분이 적다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세입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입 늘어나는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하고, 현업에서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쪽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면 전체적으로 추경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 예산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전체 6,682억원 중 복지예산이 3,312억원으로 약 50%를 차지합니다. 이중 대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시책에 따른 국‧시비에 맞추어서 편성되는 매칭예산입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함께 누리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복지정책 예산이 지방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재정구조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내년 7월부터 지급예정인 아동수당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0세에서 만 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데 이중 국비, 시비, 구비의 편성비율이 50 대 35 대 15입니다. 내년도에 1월 달부터 만약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매년 구비만 5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학교무상급식 등 주요 매칭 복지예산 13가지의 재정수요를 전망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약 550억, 2019년도에는 602억, 매년 구비 부담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이렇게 계속 증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재정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무척 큽니다.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율을 증가해서 지방정부의 재원배분을 확대한다거나 국세와 지방세 이양, 서울시세와 구세가 지금 현재는 8.5 대 1.5 비율인데 최소한 7 대 3의 비율로 구세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를 통해서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여론조사 시 2017년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84.4%로 전년대비 7.3% 올랐습니다. 불만족 요인을 살펴보면 구민들은 노인복지시설 부족, 전문가 집단은 보육시설 부족을 꼽았습니다. 또한, 구민들은 복지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았는데, 향후 추진하는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구의 복지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복지의 패러다임도 선택적‧수동적 복지에서 보편적‧능동적 복지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복지환경에 발맞추어서 내년에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확대 실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송파 조성, 노인‧청소년‧여성일자리 사업 확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함께 누리는 복지송파를 실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감하는 민심의 사업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따뜻하고 살맛나는 복지송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정책운영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7년도 5월 29일부터 18일간 구민 1,000명 대상으로 하고 전문가 집단은 200명 정도했는데 95%의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5입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 부분에서 전문가 집단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한 결과를 보면 1%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1%라는 것은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숫자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 집단이 그래도 83.4%의 만족도를 내보냈고 그다음에 84.4%의 주민이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데, 전문가 집단은 주로 체계라든가 행정제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인데 주민들은 체험으로 실제로 와 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의 차이의 만족도가 주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제도면보다도 여기 계신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 그 이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더 뛰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1%라도 제도보다도 체험을 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복지교육국 팀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답변히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또 보험만 가입하고 활동하지 않는 봉사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전국 통합전산망인 자원봉사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1365 포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면 누구라도 부상을 당하면 받는 보험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약 15억원으로 상해보험회사에 입찰공고를 내서 그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와 같이 한 3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3만 명당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데 국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약 2,90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포털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센터가 2011년, 2014년, 2015년 평가에서 삼진아웃 되면서 2016년 말에 취소되었고, 2017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구비로 2억 책정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다가 2017년 10월 1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재지정 받은 조건이 ‘송파구가 직접 운영해라. 위탁으로 해보니까 삼진아웃 될 정도로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당분간 송파구가 직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7년 4/4분기부터 국‧시비를 지원한다.’ 그런 조건으로 10월 1일부터 직영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부분들이 센터에서 잘 관리가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자활근로사업단의 주기가 3년입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 이번에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참여를 유예하고, 또 고용노동부 쪽의 성공취업 패키지, 또 창업, 또 자활근로 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줄었는데 2018년도부터 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금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힘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시설비라든지 점포임대를 융자해 주는 기금인데 창업실적이 적다 보니까 기금의 활용액이 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자활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 4/4분기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기간제로 5명을 직접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또 근로수입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활동을 해서 빨리 자활센터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에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센터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생각되면 다시 위탁체를 찾아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 행복울타리의 구성인원이 동별로 편차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 7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6년 3월에 처음으로 동 행복울타리가 2년 임기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가 1기 임기인데 당초 급하게 구성하다 보니까 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직능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점진적으로 한 1/3 정도는 바뀌었습니다. 2/3 정도 남았는데, 1기 위촉기간이 끝나는 내년 초, 또 시작하는 3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27개 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찾동’ 추진하는 동과 구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4개 동에서 ‘찾동’을 하고 있는데 동 사례관리라는 업무가 ‘찾동’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의 난이도로 봐서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단순사례는 동에서 관리하게 되겠고, 아주 복합적인 사례, 또 거기에 정신 문제와 안전과 관련된 위기가구들은 구에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찾동’을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동안 4개 동을 보니까 사례관리가 44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21건 거의 50% 가까이 구에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의 난이도, 욕구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사례관리는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또 민간 복지기관에서 하고 또 저희와 서로 연계해서도 합니다. 구와 동이 연계해서 하고, 구와 민간이 연계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 같지만 하는 일들은 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이 2015년 1월 달에 조계종에서 5년 계약으로 수탁했었는데 올해 5월에 복지관장이 보조금 부정사용한 사례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권익위원회에 고발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도 매우 저하됐고, 그래서 법인 측에서는 바로 시설장 해임 조치를 했고, 또 우리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환수조치하고 개선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과 약 2년이 남아 있는데 계속 협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 12월 말까지 수탁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초부터는 새로운 법인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어제 수탁기관 심사를 거쳐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통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이 빨리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다수의 관련자들이 심한 스트레스 받는다면 제도 또는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이겨나가면서 그 업무를 계속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추진하고 있는 저희 부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실은 통장님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겉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로 모금을 하는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간에 그렇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금액 목표라든지 또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하겠고, 또 소액기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모금액의 대부분은 기업체, 또 종교기관, 또 단체 이런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간 한 10여일 정도 추진을 했는데 몇 개 기관에서 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 가져왔는데 처음으로 기부를 하는 단체더라고요. 그런데 받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방법을 몰라서 못하셨던 기업체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동별로 이런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또 동장이나 담당자들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또 설령 결과적인 것이지만 모금액이 적더라도 적으면 조금 더 알뜰하게 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얼마를 어디에 지원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 가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네요. 또 개선의 방법도 아시니까 잘 하시고요. 통장님들도 그렇더라고요. 통장이라고 해서 사실 주민들을 다 알면 모금이 잘되는데 그분들 역시도 주민들 파악이 다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모금 자체는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이니까 불우이웃도 돕고 이런 것이니까 방법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까지 할 정도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단체별로 회원수가 1년에 한 번씩 변동이 되는데 대부분 줄어듭니다. 참전용사들은 연령이 좀 많으신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고엽제, 상이군경회 이런 분들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는 상이군경 가족이 돌아가시면 그 유족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돌아가신 만큼 거의 비슷하게 전몰군경 쪽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번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당초에 40명에서 61명이면 33%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위례신도시에 군인 관사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저희는 죄송스럽니다만 특수임무유공자들이 다 예비역인줄 알았는데 현역 군인들도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는 현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보국무공수훈자회도 68명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은 보국훈장을 받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랑의 집 꾸미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0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981가구, 어떻게 똑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가구를 할 수 있었느냐 하셨는데, 실은 구비가 1,400만원이고, 계절별로 욕구가 동에서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여름에 방충망 사업을 했는데 방충망 욕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니까 문풍지 사업이 많아서 추진을 하게 됐고, 그래서 따뜻한 겨울 성금으로 500만원을 이쪽에 지원했고요.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들은 치수과로부터 전기 안전점검 봉사활동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형광등, 콘센트 이런 것들을 많이 교체해 주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복지관 직원들의 자원봉사, 또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동 행복울타리, 특히 동 직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원비 면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7,800만원이었는데 왜 6,500만원으로 자료를 만들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 7,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100여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인원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대상인원을 줄였고, 6,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120명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의 예산은 2016년 예산이었고, 2017년은 6,500만원 예산이 맞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중광 위원님께서 주거급여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하려면 좀 길기는 합니다마는, 기초수급지원이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주거급여가 소득인정기준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을 주거급여라 하는데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데 그 중위소득의 43%를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 1인의 월 소득이 71만원 정도, 4인 기준하면 192만원 이하 정도가 돼야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중위소득으로 해서 생계급여가 30%, 의료급여가 40%, 주거급여가 43%, 교육급여는 50%의 비율로 해서 급여대상자가 선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3, 4, 6동이 좀 비슷한 조건인데 왜 4동이 주거급여가 많나 말씀하셨는데, 임대료가 비싼 아파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월세가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잠실4동에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현재로는 나와 있습니다. 잠실4동이 지원액이 많은 이유가 월세 거주자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3동과 6동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찾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면감사 때도 유정인 위원님께 많은 좋은 사례들도 들었고, 또 ‘찾동’에 대해서 앞서 구정질문과 많은 제도들을 알고 계셔서 저도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2015년 7월에 돼서 타구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년 후인 7월부터 4개동만 시작을 했고, 또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2018년 5월에 전 동을 시행해야 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찾동’ 추진단 부서들의 일인데,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보건소 관련 부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1단계와 2단계를 추진했던 많은 구들로부터 하고 난 뒤에 하는 보고서들을 서울시 ‘찾동’ 추진단에서도 우리한테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추진하는 4개 동에 국한되어서 이런 여러 사업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업무를 집중시켰다면, 내년 1월부터 4월 달은 ‘찾동’을 추진하지 않는 23개 동에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간에 해왔던 일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혹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가 장지동이다 보니까 장지동 현장에서 ‘찾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장님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도 있고 장지동이 타 자치구나 타 ‘찾동’ 시범사업하는 데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는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장은 실제적으로 수급과 공급하고 조금 미스매치 되는 부분 중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해요. 수요자는 많은데, 옆에 서브보조 행정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되는데, 진짜 현장에서 필요해서 써야 될 간호인력이 1명밖에 배치되지 않아서 내년에 ‘찾동’사업을 전체 동으로 다 확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것이 꼭 장지동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지침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 전체 동이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각 지역 동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지동 같은 경우는 파인타운이라는 임대주택 위주로 대단위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정 이런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거기는 ‘찾동’ 서비스가 맞춤으로 주민들한테 딱 필요한 제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관리비조차도 내지 못해서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왕왕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니까, 자기 몸 자체의 운신이 잘 안 돼서 집에서만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행정서비스 찾아가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간호인력이 가서 돌봐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거든요. 송파구의 사례를 놓고 보면, 잠실동 같은 경우는 대단위 고급 아파트 위주로만 형성되어 있는 동들도 있어요. 과연 그런 동에 그렇게 간호인력이 필요할 것인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필요한 동에는 조금 많이 배치하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는 좀 적게 배치를 해서 총원은 맞출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각 동별로 수요에 맞게끔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서민들이라든지 수요계층이 많이 사시고 계시는 데에는 간호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수요조절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급조하는 식으로 해서 직원들 6~7명씩 보내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공무원에 갓 임용된, 업무에 그렇게 숙련되지 않은 인력들을 명 수만 채워서 보내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일이 엇박자가 나고 손발이 안 맞아서 빚어지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시에 27개 동이 다 ‘찾동’을 도입한다고 분명히 현장에서 다 빚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지동만의 특색이 뭐냐 하면 장지동에 민간지원조직을 따로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장지동에서 어려운 사람 수요개발이 되면 그것을 관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자원봉사나 기부의사가 있거나 지원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로 조직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줘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장지동만의 특색 있는 민간지원조직을 따로 구성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런 것이 관에서 주도해서 민간에까지 전파돼서 좋은 사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어려운 계층들을 전부 다 관에서만 책임진다는 것보다도 민에서도 일정 부분 담당해서 자발적으로 분위기 형성돼서 좋은 모양새로 처음에 ‘찾동’이 탄생하게 된 취지에 맞게끔 민과 관이 같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가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잘 살려서 장지동만의 제도가 아니고 송파동 27개 동에 ‘찾동’ 도입했을 때 전체 동에 다 대입해서 좋은 제도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서울시 전체 동에 다 전파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찾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지금 디테일한 게 몇 개 있는데 대면감사 때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세심하게 준비 잘하셔서 내년에 전 동에 확대해서 시행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구 추진단 회의 시에 간호인력이라든지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총무과 쪽에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고, 민간조직 장지동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와 시에 사례를 전파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 보훈단체 보조금이 너무 적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2015년보다 2016년이 줄어들었고, 2016년과 2017년이 동결이 되면서,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월남참전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증액이 돼야 그 부분을 메워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된 단체의 금액을 좀 감액시키고 하기에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지원금이 좀 적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2018년 약 1,300만원 정도 예산안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지금 불균형이 있는 단체들부터 보충해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위원님께서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수당을 자치구 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매월 5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주고 있고, 중구가 4만원, 성동이 3만원, 용산‧동대문 같은 경우는 매월 1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얼마가 되는지 예산편성안을 조사해 보니까 6개 구 플러스 8개 구가 더 보훈예우수당을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3만원씩 예산안을 올려놨고, 그래서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도 관련 조례가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에 1만원씩 해서, 참전수당을 받는 분들은 제외이고 또 생활수당을 받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들한테 서울시비로 올해 10월 달부터 10만원씩 주기 시작했는데 그분들 제외하면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에 대한 1만원씩 해서 약 4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행사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까?

네, 이희병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송파구 학원비 면제사업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17년도 소요예산은 7,800만원이 맞는데 왜 6,500만원이라고 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교육협력과장 답변 끝나고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근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방이복지관은 이용인 수가 많이 늘어났고 인성복지관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복지관별 이용인 수 증가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이복지관 이용인이 증가한 사유는 서울시나 교육청 등의 외부기관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자체 프로그램 확대시행 등으로 해서 사업수가 증가해서 이용인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인성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실 인원 집계자료로 작성했기 때문에 77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를 연 인원으로 다시 집계한 결과 13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2월 작성되었던 주요업무계획의 평균이용인 210명보다 감소한 것인데, 인성장애인복지관이 기존에 학교나 기관을 방문해서 장애체험 등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던 1회성 사업을 폐지하게 되어서 분기별로 한 4,000명에서 6,000명씩 진행되었던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관마다 프로그램별 특성이 있는데 인성장애인복지관은 1회성 사업을 줄이고, 평균이용인원이 10명 내외의 소규모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는 성향이 있어서 평균이용인원은 적을 수는 있으나 이는 현재 장애인 복지의 변화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 인원을 실 인원으로 작성했던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이번에 감사를 하는데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한 20명 가까운 주무관들을 본 위원이 만났는데, 송파구청 전체입니다. 업무전담 복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어봤을 때 대답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주무관이면서 담당인데도 대답을 잘 못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거의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 1일 평균 77명이죠. 그런데 210명에서 77명이 줄었다는 것은 주석을 달거나 설명을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설명을 못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 인원을 이용인 기준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개 프로그램을 1명이 하면 실 인원으로 하면 1명인데 1명이 10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연 인원으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착오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 해요. 그러면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똑같아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팀장 이하 직원들은 거의 복무기간 4개월, 5개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수인계도 잘 안 되거니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적응 할만 하면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인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이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에 다산하늘센터가 새롭게 추가되고 루디아의 집은 삭제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 자치구에서 거주시설의 지도‧감독기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 다산하늘센터는 다산하늘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의 주 사무소가 올해 2017년 2월 24일자로 구로구에서 송파구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지도‧감독기관도 구로구에서 송파구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평 루디아의 집은 운영법인인 선한목자재단의 주 사무소가 7월 24일자로 송파구에서 금천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구 시설현황자료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연도별 지도‧점검결과 2015년부터 2017년 3년 동안 방이복지관이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타 복지관과 비교해서 잘하고 있는 수범사례가 있는지, 또는 그에 따른 상벌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이복지관이 3년 동안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은 방이복지관에서 규정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규정에 맞게 적절히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행하게 되고, 현재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관 위탁법인이 관내나 타 구 복지시설 위탁사업 공모 시에 행정처분사항이 위탁심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탁 선정 시에 유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인, 임산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는 법정 주차대수의 3% 이상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부족으로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이용자가 없어서 항상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주차구역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한 민원도 있어왔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임산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 개정법률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곧 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산부나 노인 등이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애인이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법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납니다. 그러나 현재 일률적으로 3%로 규정되어 있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서 공동주택의 경우 장애인 거주자 수요조사를 하거나 동별로 거주하는 장애인 수를 조사해서 지역별‧건축물별로 2~4% 사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질의를 안 했던 사항인데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꺼 보지 못했는데, 508페이지에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아까 복지정책과에 동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하고 지원금 현황을 질의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하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달라서,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복지 용어는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이게 같은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용어는 같은데 지원대상이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주거급여를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인원수는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릅니까? 인원수가 다르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용어는 쓰고, 그 대상자에 대한 복지혜택은 다르다 이거죠?

예,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과정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실버케어센터는 연면적 3,33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요양시설로 총 102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며, 입소인원은 요양시설 100명, 데이케어 40명 등 총 140여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요양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2016년 3월 시립실버케어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 등 5개 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올해 6월 말에 건립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시 추진계획에 의하면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는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후, 2008년 10월 공사착공, 2020년 12월 준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서울시의 요양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의 요양시설 건립 과정에 있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 없이 추진하여 입주예정 주민의 반발과 민원이 발생한 것을 즉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민원해결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시설이 연초 232개소에서 357개소로 증가한 사유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표기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 232개소였던 노인복지시설이 357개소로 증가한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장기요양기관 120개를 추가 표기한 것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실시하는 소규모 시설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수가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지난 9월 운영실태를 일제조사하여 운영 중단하거나 이전한 23개 시설을 폐업 또는 이전신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현황에 2015년 3,018명에서 2016년 4,540명으로 증가된 사유와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실제 혼자 생활하는지 여부를 현황조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 독거노인이 증가한 사유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홍보 강화로 조사거부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으로 조사에 응하였고,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전산망 활용 등으로 조사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현황조사 결과 독거노인은 4,925명으로 이중 중점관리대상 1,990명 중 1,200명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3명이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외 790명은 무료급식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울재가관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복지사각지대의 독거노인 2,935명은 통장, 새마을 부녀회원, 행복울타리, 자원봉사자 등 1,023명이 독거노인 2~3명과 연계하여 안부확인전화 및 말벗 등 가정방문을 통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예.

자료를 보다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죠?

예.

그러면 2013년도에서 2017년까지 960명에서 1,200명으로 증가됐는데 한 25%, 1/4이 증가되었어요. 예산을 보니까 2억 8,5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한 51%, 예산은 독거노인에 비해서 2배로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더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럼 독거노인이 거꾸로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독거노인에 대한 예산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대상이 많아지니까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독거노인 관리하시는 인건비가 증가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독거노인 혜택은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그 부분에 따로 지원되어 있고, 독거노인 부분에 최고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활관리사를 점검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이런 부분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41명이었는데 5명 늘었잖습니까? 그런데 60명의 독거노인이 늘었는데 불구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사, 사례관리사가 1명, 1명 해서 총 5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60명 늘었는데 5명씩이나 늘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시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명수가 내려오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인력기준에 의거해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기준이 1,140명일 때 41명인데, 60명 늘었다고 해서 5명이 들어오면 계산이 좀 맞지를 않잖습니까? 정확한 기준이 뭐예요?

그런 부분에 국가나 서울시나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만큼 독거노인 안전 부분이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력이 옛날에 적었던 부분을 더 증가하는 부분이지, 숫자에 관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몇 명 정도를 커버하는 겁니까?

한 28명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뒤의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려야 되는데 원래 기준이 1명이 몇 명을 커버하는 겁니까?

지금 28명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1,140명일 때 41명인데 60명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5명이나 늘어난다면 통계적으로 1명이 몇 명을 커버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쪽으로 예산이 국‧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의 안전문제가 그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경로행사 개최결과 평가 및 내년도 개최계획, 경로행사 운영상 문제점, 경로행사 각 동 지원금 편차 사유 및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행사 각 동 지원액은 노인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 최소 330만원에서 최고 390만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3년만에 동별 경로행사를 추진하여 그동안 미개최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동 실정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경로효친사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나,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서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또 푸짐하고 성의 있는 음식 및 다양한 부대행사 준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동에서 예산증액 요청이 다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행사 추진을 위해서도 예산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구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대폭 인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 5.8%가 인상한 1억원을 행사비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기간 연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행계획에 따라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어 약 3개월간의 공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공백 부분을 해소하려면 중식도우미 150명에 대한 3개월간의 활동비 약 1억 2,000여만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 경로당 중식도우미 연장을 위하여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활용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은 총 148명으로 동절기 대책으로 올해 1월 방한복을 지급하였고, 8월에는 폭염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얼음조끼 및 얼음주머니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접이식 손수레와 야간띠를 지원하는 등 폐지 줍는 어르신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 및 다양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파 시니어클럽이 그동안 운영상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송파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에도 공단의 조직 및 회계체계를 따르고 있어 2017년 조직운영 및 회계를 공단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니어클럽이 본연의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현재 5개 수행기관에서 25개 사업 총 1,008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기존사업의 축소, 폐지, 사업범위 변경 등 사업정비를 추진하고, 우수기관 및 사업의 벤치마킹,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다양화 및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경로잔치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다른 취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고 갈게요. 운영의 묘를 잘못 살려서 운영을 부실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로잔치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 겸해서 구청장 선심성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위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운영을 부실하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대접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잘 말씀하셔야지, 다른 말로 빙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상 3년 동안 경로잔치를 안 하다가 이번에 재정복지위원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기금을 쓰도록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많이 했는데, 일부 동에서 아까 노인복지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대부분 노인분들이 우대받고 또 존재가치를, 또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또 그런 모양새를 띄고 유정인 위원님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르신이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참석해서 한 분 한 분 어르신들께 악수하는 장면이 사전선거운동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초대하신 분들이 학생이나 주부 이런 연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살 수 있도록 공헌하고 헌신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연세도 많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고맙다고 격려하신 순수한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시선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만 1회성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정기예산으로 편성해서 쭉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내년도에도 1억원 정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9~10월경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동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타 구 25개 대다수 구도 경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고 일부 그렇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도 이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때 분명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이런 오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잘 운영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당부의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행사장마다 구청장님이 참석해서, 물론 좋은 뜻이겠죠. 어르신들 손잡고 인사하는 게 좋은 뜻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리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거 바로 앞두고 계속 몇 년 동안 하지도 않던 사업을 갑작스럽게 임시변통 식으로 예산을 변통해서 선거 바로 코앞에 두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로 어르신들을 공경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 속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경로잔치 행사 때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서 신나는 잔치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유정인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했던 대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경로잔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 방금 전에 있었던 질의‧답변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노인정행사 관련한 말씀이 계셨어요. 저도 말씀하신 위원님의 내용과 그런 마음들은 다 동일하다. 어르신들을 모시고자 하는 행사였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기금으로 사용해서 의회 에서도 인정해 줬던 사항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보면 제가 답답해서 죽겠어요. 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동의 노인정 행사를 하면서, 저도 지역구 두 군데인데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청장님도 오셨고, 또 국회의원님도 오셨고, 각 당의 당협 위원장님들도 오셨어요. 오셔서 좋은 말씀 덕담도 해주셨고, 또 악수도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야지, 우물쭈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질의하고 답변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야지, 어정쩡하면 정말 속 터져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에 대한 생각은 아닙니다. 저도 생각은 동일해요. 어르신들 잘 모시려고 하는 마음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답변은 좀 명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답변 필요 없어요. 됐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근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과의 토론회나 주민과의 대화에서 구민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청소년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나 시설확충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요구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청소년과의 역할과 책임감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올해 여가부에서 2017년도에 청소년 정책에 대해 전국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우리 송파구가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아 정책의 우수성도 인정받고, 또 구청과 민간부문, 의회 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프로세스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후 운영 부분에서 시설 고유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운영방안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 부분에서 국‧시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수입을 통해 세입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그렇지만 직원 인건비의 일부분을 자체 수익으로 충원하지 않으면 적자운영으로 구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 있습니다. 내년 개관을 앞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세출예산 전액을 구비편성 3억 3,910만 5,000원으로 하였으며, 이후 운영상황을 보면서 구비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수익 창출에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청소년 문화의 집은 특화 프로그램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혁신적 미래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통신, 로봇, 사물인터넷 등과 관련한 진로탐색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초 청소년시설 경험이 풍부한 우수기관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과 홍보 등이 있어야 함에 따라 지역 네트워크 연계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지 않은 오전시간대를 이용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최소한 운영하면서 강당이나 체육관 등 대관사업을 통해서 운영비 일정 부분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 외 특화사업 발굴 및 국‧시비 지원이 가능사업과 외부재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비지원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66페이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 초 주요업무보고 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2018년 8월로 공사기간이 변경된 이유와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비에서 총 구비지원이 43억 9,000만원인데 그중 구비와 기금으로 나눈 이유와 기금은 어떤 재원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 시에는 공사기간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로 되어 있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의 절차가 지연되었고, 설계용역 시 공사기간은 9개월 반으로 내년 8월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후 각종자료 및 보고 시에도 2018년 8월로 보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 초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공사기간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앞으로 자료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 구비부분은 총 공사비 78억 600만원 중 구비부담이 43억 9,000만원으로, 이것 또한 설계용역이 준공 2017년 11월 되면서 확정된 금액으로, 롯데에서 지정기탁으로 후원한 금액입니다. 기탁금은 명확한 수입‧지출관리를 위해 기금으로 편성되므로 사업성격에 맞는 공공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수련관 프로그램 수가 73개로 증가한 내역 중에서 첫 번째,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줄이고 수련관 수익을 위해서 성인프로그램을 늘린 것인지, 두 번째, 위탁금액이 낮아서 적자이기 때문에 당초 설립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주변지역 극소수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개 증가한 프로그램 중 청소년 강좌가 43개, 성인과 유아강좌가 30개 증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련관 위탁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전시간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 설립취지대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프로그램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그 부분은 끝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6년에 주요사업이 총 382개였고, 그중에 청소년을 위한 게 154개 40.3%이고, 성인프로그램이 228개 59.7%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한참 전도됐는데, 문제는 올해는 말입니다, 총 사업 프로그램 466개 중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122개 72%밖에 안 되고, 성인프로그램이 344개 74%에 달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성인 수련관입니다. 뭐든지 목적도 적당히 훼손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74%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사업 65개에서 62개로 3개나 줄었어요. 특화사업도 65개에서 48개로 줄었고, 또 문화행사도 19개에서 12개가 줄은 7개가 됐습니다. 반면에 기타사업은 228개에서 344개가 됐어요. 이것은 해도 해도 좀 너무 한 것 같고,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주무관들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건데, 올해 것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올해 겨울방학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하고 1월 달 것입니다. 방학에 특강회원 모집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방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한 60% 이상이 성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청소년수련관인지 성인수련관인지 헷갈리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금이 너무 부족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핑계로 완전 성인프로그램으로 이익사업에 주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문정2동에 소재한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지역적으로 한 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도 문화나 체육프로그램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청소년 이용객이 당연히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잠실 쪽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설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것을 다시 더 검토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좀 더 많이 증원해 주시면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심도 있게 깊이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감자료 619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 신고접수 및 상담개입은 증가하였는데 예방교육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로 신고와 상담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방교육이 감소한 사유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일시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강당 등에서 동영상강의를 실시하고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적위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폭력 인형극, 골든벨 연극 등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질 높은 소그룹으로 직접 학교현장에 가서 학급별로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건수 면에서는 감소했지만 질적으로는 많이 향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룹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민간후원금 등을 연계해서 보완하고 있으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안전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잘 운영되도록 세심하게 관리도 하면서 계속해서 민간후원과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송파구민만의 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 3일 이상 무단결석 아동에 대하여 교사와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등 매뉴얼에 의해서 대처하고, 캠페인도 저희 과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회적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80% 이상이라고 신문지상에서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정이 의미가 있고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교육이나 홍보 등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민만의 대책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서울시에서 10개 구가 하는데 거기에 송파구가 같이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여건 정도 의심사례 등이 나오고 있는데, 조사해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자를 주로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대개 부모님들이 건강검진을 놓쳤다, 깜빡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이고, 의심사례로 확정돼서 경찰서나 학대기관에 신고하는 중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방과 후 아동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센터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등 위기아동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돌봄과 안전문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방과 후 돌봄 기능을 맡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16개소에서 금년에 3개소가 추가 설치되어서 현재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를 포함해서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필요합니다. 어제 인터넷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00여명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사자들에게도 아동돌봄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제공도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인건비 지원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올해 또 예산 확정한 이후에도 1개소가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요.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위원님들 들어가시면 꼭 지역아동센터의 부족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증액해 주시면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 질의한 취지는 뭐냐 하면,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상담개입, 이게 스스로 찾아와서 하든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하든지 전화상으로 하든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비해서 75% 대폭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집단 프로그램이 감소하면서 학교에서 직접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어느 정도 실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신고접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교육이라든지 사전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신고접수와 상담개입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가 문정동 송파수련관 내에 있고요. 실적을 보면 2014년에 527건, 2015년도에 480건, 445건, 498건으로 2013년도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예방활동이 저희가 질적으로 높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동폭력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들어와서 처벌받은 횟수가 송파구가 학생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적은 인원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적다는 거죠?

그럼요. 상담은 상담의 횟수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따른 학교폭력이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어서 송파구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7쪽을 보면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하셨죠. 송파청소년수련관에 원래 체육관 내부 방수공사로 해서 4억원을 구비 책정해서 완료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정에도 없던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사업하고 LED조명, 단열창호 교체공사를 시비 1억 5,000만원을 배정받아 2억원의 소요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5,000만원의 구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총 구비 5,000만원 중에서 환경과 기후변화기금에서 2,0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3,000만원은 예비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보고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보고계획에서는 아예 없던 것들이 생겼으면 이런 것에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보고이니까, 궁금증을 없애게 하는 게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냥 모르는 분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아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하반기에 환경과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게 뒤늦게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뒤늦게 했든 빨리 했든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1억 5,000만원이 왔다는 것은 좋은 건데,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자료에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주석을 다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 아는 사람이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학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서 외국 같으면 학대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훈계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녀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닦달하면서 다루는 것이 외국 사례에서는 학대로 해서 주변에서도 신고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집안의 문제로 치부해서 가정적인 문제니까 그냥 주변에서 신고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하는 차원에서 묵인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동학대 예방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규정이 다시 지어져야 되고 인식들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동학대 신고가 돼서 아동을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 일정한 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다시 보낼 데가 없으니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동학대가 일어났던 그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서 신고가 되는 과정을 거쳤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게끔 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동학대의 특징이거든요. 아까 질문했던 그룹홈이 아동학대로 조사받고 나서 귀가를 시켰는데 또 그런 일이 반복된 사례들이 적발돼서 도저히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수용하는 시설이 그룹홈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이 다시는 그 가정에 돌아가서 학대를 반복해서 받지 않고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게 그룹홈의 취지인데, 물론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조차 확보가 잘 안 돼서 하는 일에 대해서 상응할 만한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부분도 많이 상실되고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하고 관련해서 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하는 일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아동 조기발견시스템 우리 송파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사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쭉 짚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이 발생되고 나서 사후대책을 추구하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징후가 있거든요. 한 가지 사례로만 가지고 그게 아동학대인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발견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중요한데,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훈육으로 많이 치부해 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송파구에서 시범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살려서 송파구에 이런 것들이 잘 가동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방금 청소년수련관 추가사업 관련해서 예비비를 3,000만원 쓰셨다고 하셨죠?

예.

원래 행정집행 절차상에 예비비 집행을 하려면 사전 의회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셨습니까?

예비비 사용 건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다 밟아서…

아니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6월 달에 예산결산위원장을 할 때 제가 그 항목을 분명히 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전보고를 안 하셨죠?

김대규 위원님!

아닙니다,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찾아보세요. 저번에 분명 있었고, 그 부분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후 자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세요.

예.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사업장 운영과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아울러서 김중광 위원님께서는 수협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납액 사용처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여성근로자 300인, 일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2014년도에 설치되고 작년 1월에 본격 시행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송파구 소재의 직장어린이집은 총 15개소입니다. 이중 4개소는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이고, 나머지는 의무는 아닌데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파구 관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은 8개소이고, 이중 4개소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위탁보육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 사업장 2개소인데, 이중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 4월 4일자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 5,598만 8,000원을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송파구로 입주한 쿠팡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쿠팡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대로 12월에 이행명령을 시행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예정이고요. 향후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사업장 및 부과금액의 확대 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로 특별회계 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특정사업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증가사유 및 과징금‧과태료 현황과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폐쇄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정기점검 외에 각종 안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통합차량 관련 특별점검이라든지 어린이시설 상‧하반기에 걸쳐서 2번 점검해서 전년도 대비 91건의 점검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징금 현황입니다. 2017년도 과징금은 위례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해서 47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잠실2동에 있는 가정어린이집도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해서 2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과태료는 총 24건 1,200만원을 부과했고, 자진납부할 경우 20%를 경감해서 1,000만원을 납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폐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로 인한 폐쇄 처분은 1건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 결과 학대 당사자인 보육교사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장은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져서 해당 보육교사 자격 취소를 했고,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시설폐쇄기준인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돼서 2017년 7월 19일 청문실시 후 시설폐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미설치 동과 1개소 설치 동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미설치 동은 4개동입니다. 오륜동, 방이1동, 송파2동, 잠실7동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오륜동, 방이1동, 잠실7동은 건립을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현재 약간 보류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공동주택 1층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해당 동 거주자의 50%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차례 방문면담을 진행했고, 또 공동주택의 특성상 집단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주민들이 꺼려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주민들의 합의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이며, 그 외에도 단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 또는 재건축 시 공공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 등 활용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2동의 경우에는 현재 민간어린이집 전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완료 후에는 추가확보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개소 설치 동은 3개 동입니다. 잠실3동, 문정1동, 잠실6동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사업추진 시 미설치 동과 더불어 최우선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 부분의 피해와 민원을 고려해서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송파 여성경력이음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2층에 병‧의원시설이 입주해 있었는데, 여성문화회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이 많은 송파구 특성을 반영해서 경력단절여성 대상 전문훈련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또 시기적으로 병‧의원 계약이 올해 4월 1일자로 만료돼서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설치를 준비하게 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운영방향은 경력단절여성의 심리분석 및 치료부터 실제 취‧창업 성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거쳐 토탈케어 및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교육과 취‧창업 지원 중심으로 하되, 송파 여성문화회관과 협업 및 분담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교육, 취업연결, 취‧창업 등 송파여성문화회관이 크게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를 추가하여 설정하고, 직무, 취‧창업 세분화 및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회‧문화교육, 상담동아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여성기금에 대해서 군인 집밥 드리기가 기금 사용목적에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성의 권익향상이랄지 사회참여, 또 여성의 일자리 참여 이런 데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에서만이 집밥 드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하자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밥 드리기 행사에 직접 가봤는데 군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여성보육과 예산으로 하면 돼요. 이 사업을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에 맞게끔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위배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 사업을 제가 비틀어놓는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여성단체에 추후에 필요하시면 여성보육과 예산으로 한 200만원 정도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여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한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큰 제목 타이틀로 부각하는 이유와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9일 송파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이 되었고, 또 5년 후인 2021년에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집담회는 여성 직장인, 다문화 여성, 장애인 부모, CEO 등 100여명이 토론회를 가진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75건의 의견이 나왔고 그중에서도 13건이 의견이 괜찮아서 여성친화도시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큰 타이틀로 뺀 것은 사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크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부각시켜서 보고하고 싶었던 그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18년도 예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사업으로…

그것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건으로는 없고 내년에는 ‘아빠에게 길을 묻다’라고 해서 아빠가 행복하고 아빠의 의견을 들어줘야 여성이 행복한 것 같아서 방향을 달리 해서 ‘아빠에게 길을 묻다’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구청 행정을 한 8년 정도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그마하게 시작된 사업을 하나 빼서 큰 사업으로 확대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종속된 것을 또 하나 빼서 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업예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도 그 건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다음은 구립 삼전2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건립 중인데 개원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김대규 위원님께서 삼전2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삼전2어린이집은 당초 2016년 11월 17일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8일에 공사 준공을 하고자 했는데, 효찬종합건설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완료를 못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연락두절 등으로 저희가 이행각서도 징구했고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도 3회 발송했고, 그래도 안 돼서 11월 2일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찬종합건설하고는 일단 모든 거래를 끊고, 11월 28일 공사대금 정산금액을 합의 완료했고, 11월 28일 자로 잔여공사에 대해 일상감사를 완료해서 재무과와 수의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나머지 예산입니다. 앞으로 공사할 예산은 7,234만 1,000원으로 건축기계는 가복종합건설, 소방은 태슬러를 계약대상자로 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이 되면 29일간의 공사를 거쳐서 건물 준공을 하고 추가로 CCTV 설치 잔여공사를 진행해서 2018년 1~2월이면 어린이를 모집해서 3월 2일자 학기와 맞춰서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2014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을 때 부정적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부분을 본 위원이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삼전 구립어린이집이 탄생됐는데 애초에는 집행부에서 부정적이었고, 구립 삼전어린이집이 하나가 생김으로써 송파구의 구립어린이집이 확대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태이니까 이것을 공사를 잘 마무리 지어서 잘돼야만 다른 데도 잘되지 않겠느냐 라는 하나의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관계자 분들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 수가 1,370가구에서 120가구 줄었고, 또 인원도 3,450명에서 3,042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책정됩니다. 예산책정 당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370가구에 3,450명이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소득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수시로 전출입에 따른 일반 수급가구의 전환 등 다양한 사유로 적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1월 달에 업무보고드린 것보다 이번에 보고드린 게 한 10%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어린이집 관련 자료가 상이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06년도에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의 전면시행 및 확대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송파구 관내에 방과 후 어린이집은 2017년도 초에는 총 4개였으나, 5월에 성신교회 방과 후 어린이집이 폐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나 누락이 됐고요, 방과 후 교실 운영지원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래 6시간 원칙을 고수했었는데 4시간 이상으로 표기했는데, 그동안에 6시간 이상의 원칙이 지켜졌습니까?

지침에 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 이상으로 썼는데, 실제 상황으로는 현장에 가면 6시간 이상 다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방어호신술은 사업이 폐기된 것입니까? 2017년도 당초계획에는 호신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네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기방어호신술 아카데미는 구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예산입니다. 총 800만원 중 약 300만원 가량으로 계획했습니다. 송파경찰서 협조로 하고 있는데, 송파경찰서에서 올해는 가정행복상담소로 바꿔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가정행복상담소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책자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호신술교육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호신술교육을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열의가 있으면 하실 거고요. 송파경찰서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문화회관 강연 수지분석을 보면 전년대비 수입‧지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 12월 대비 현년도 9월에는 수입이 3억 310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9월 말 대비 현년도 9월 말 기준수입을 비교해 보면 5,127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수입이 감소한 원인을 살펴보면 행복 숲 창의반 운영이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6,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지출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출도 같이 감소하게 됐으며, 퇴직적립금이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수지가 4,100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수협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긴급바우처 사용 강요에 대한 대책,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 힘들다는 이유로 강요하는 민원을 저희도 받고 그런 경우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후 일각에서 일부 어린이집이 수익이나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31일에서 6월 9일간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맞춤형 수요조사 실시 여부, 출석부 및 등‧하원 시간작성 여부 등을 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맞춤형 보육운영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도록 하여 맞춤형 반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긴급보육바우처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입소 시 정규직, 비정규직 자녀이용 차별인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하며, 설치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비정규직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 내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직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이 차별이 없도록 인식 개선의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보안관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있는지 하고, 실적이 없다면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전액 시비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주부, 청년실업자를 활용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전 자치구에 2명씩 배치되는 여성안심보안관은 2월부터 시작하여 관내 공공기관, 민간개방건물 등 264개 건물 화장실 1,350개 대상으로 몰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전체 건물을 한 번씩 점검하여 추가로 공공개방 139개의 건물과 민간개방 139개 건물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11월 30일 현재 기준 517개 건물 1,87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확보 및 설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10월에서 11월 사이 유휴공간을 각 부서에 조사해서 풍납2동 토성경로당 2층 북카페에 공간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를 리모델링하여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총 4,000만원이며, 구비는 30%로 1,400만원이 소요되고, 시설조건에 적합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운영비와 시설 리모델링 비용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추후 운영비 전용 및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확보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밖에 추가설치계획으로는 2020년도에 KT 부지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시설 설치 후 그 센터 내에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나 기타 복합청사, 도서관 건립 시에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아파트 지역 등에만 집중되어 있고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설치가 전무한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고 질의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고민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동안 구립어린이집 확충 결과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방향은 지역 내의 영유아 인구수와 구립‧민간 부분을 포함한 어린이집 정원을 고려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구립이든 민간이든 당장 어린이를 맡길 곳이 반드시 필요한 부모들을 배려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과 아파트 1층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은 대규모 인가가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제일 시급한 보육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결정으로, 특히 위례동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건립부지가 없는 관계로 민간어린이집 진입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도 위례동의 많은 어린이들이 거여동 지역까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등 앞으로 구립, 민간 구분 없이 많은 보육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아파트 지역도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장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오륜동, 잠실 지역, 송파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하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지역에 대한 구립어린이집 설치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을 추진 중인 곳은 모두 3곳입니다. 삼전동, 방이2동, 가락1동입니다. 이중 삼전동과 방이2동은 일반주택 지역의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철거해서 신축하고 있으며, 잠실본동 지역에 추가로 신축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여동, 마천동, 풍납동 지역 등은 재개발사업과 문화재 보상 관련 사업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 보육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들은 공동주택 건립 시 의무보육시설을 우선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지역의 구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대지 200㎡ 기준으로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중 구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부동산 매입 시 어린이집을 기피시설로 인식해서 매각을 반대하거나 반대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지역은 민간어린이집이 아파트 지역보다 많이 있고, 영유아 수에 비해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일 구립어린이집이 인근에 설치되면 민간어린이집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위원님 의견에 따라 앞으로도 아파트 지역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반주택지역 내 이미 건립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약 30억원에서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자산관리계획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8년 일반주택지역에도 구립어린이집이 민간부문과 상생하며 확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파2동과 방이1동은 매입이랄까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게 답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송파2동은 예산은 있는데 매입이…

계속 동의를 안 해요?

송파2동은 물건이 안 나오고, 또 그 당시 돈 받을 때보다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예산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이1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라인에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데 자기네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 ‘우리 동의해 주지 말자’ 그러니까 때로는 동의해 주고 싶은 사람도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가 전혀 안 나오고 있고, 다만 오륜동은 조금만 노력하면 거기는 아마…

방이1동의 경우 매입은 우리가 한 거잖아요?

매입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정자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해주세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에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고요. 기존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지역에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는 아마 민간어린이집 그분들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데 단점이 있으니 반대여론이 그분들한테서 조금 있을 겁니다. 예상되는 부분인데, ‘교각살우’라고 그것 무서워서 진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은 물론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단체행동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다가 통하지 않아서 다시 물러난 사례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단체행동을 통해서 자기네들 이득 되는 쪽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너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분명히 아이들 양질의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큰 틀의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너무 휩쓸려서 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지나 일반 다세대주택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작업은 더욱더 확대하고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그분들의 눈치를 봐서 못 한다거나 멈칫 멈칫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부분은 비용이나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삼성 등 대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50개까지 이렇게 저렇게 지원하는 데들은 자기네들이 심사하고 선별해서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송파구는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아직 그런 시도조차 안 해본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데서 지원을 받아서 비용 크게 부담 없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했다는 자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관심 가져서 한 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교육협력과장 다 끝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업무보고자료 학원비 면제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2월 업무계획 보고 시에 오타가 나서 7,800만원으로 스티커 작업을 했는데 원본 파일을 수정하지 않다 보니까 또 실적보고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인 제가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자료제출 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사업이 치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도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의 맥락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송파구민의 행복을 비전으로 정하고, 배움을 통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송파구 평생학습원을 허브로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평생교육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생 후반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050 인생2막 프로젝트, 행복한 100세 스쿨, 구민 아카데미 등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며, 교육부, 서울시 등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돼야 할 부분으로는 주민주도형 평생학습문화를 지향해야 하며, 주민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배움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공동체 학습활동 및 학습공간 지원, 지역 내 축제참여 유도, 재능기부활동 등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학습공동체는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가능케 하고, 지역 내 평생학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향후 지역사회 내 학습공동체를 더욱 지원하여야 하며, 앞으로 송파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소규모 단위의 어떤 동아리 형태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학습동아리 형태로 해서 교육을 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 있습니까? 처음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될 텐데요.

많지는 않지만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연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동아리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의 기초역할을 하는 허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문학 최고위과정 교육대상 한정 사유 및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은 직업능력 향상, 학력 보완이라든지 인문‧교양‧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서 송파구민 누구나 대상으로 수요자를 신청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교육의 경우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대상을 구분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례를 들면 4050을 위한 4050 인생 2막 프로젝트라든지 60세 이상으로 국한된 100세 스쿨이라든지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나 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강좌도 있습니다. 인문학 최고위과정도 교육목적에 따른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최고위과정은 지역 내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역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리더 간의 소통과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헌활동에 앞장서 활동의 주기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9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있는데 7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진행했던 강사, 교육내용, 참여대상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은 12월 추진사업으로 실적위주인 업무보고자료에는 게재하지 않았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현재 학부모 대표 등 2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는 12월 11일 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말까지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교육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모니터링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고서에 12월 중에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전국 단위의 가족독후감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가족독후감 공모전은 2014년도에 처음 추진해서 2016년도까지 3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개최한 결과 중복된 행사가 없지 않아 있었고, 특히 가족독후감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인이 참여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계획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 사업을 변경해서 지난 9월에 이에 준하는 사업을 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Book적북적 도서관나들 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도서관 사서라든지 문고회원 등이 1일 멘토가 되어서 아이들과 조를 이루어 진행하는 체험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이색적인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는데 차후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계획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사업변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재교육은 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집행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영재교육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강동송파교육지원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제12조에 보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에 대한 중복지원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말씀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하고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사회통합대상자를 선발인원의 20%를 우선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통합대상자가 기준에 보면 기회균등 대상자 및 사회다양성 대상자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보훈가정, 다문화, 소년소녀가장 등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신 내용대로 중복지원의 의미도 필요하지만 책무로서 의미도 있는 교육원의 입법취지도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될 사업이기는 하나, 위원님이 우려하신 문제점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이 안 되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300명의 20%인데 그러면 60명이 사회통합 대상이고 나머지 240명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부유층에 있는 자녀들일 가능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0%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옳으냐는 게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방금 하신 말씀대로 20%를 하지 말고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가급적 많은 퍼센트를 집어넣고 나머지 20~30%를 부유층에 있는 영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어넣으면 어떠냐는 쪽으로 추진을, 물론 법적근거도 있겠죠. 그런데 가뜩이나 요즘에 어려운데 자꾸 있는 사람만 빈익빈 부익부 식으로 되게 되면 나중에는 사회구조 자체가 잘못 가기 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심도 있는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하고 협력체계를 조금 더 원활히 구축하도록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학교개방도서관의 도서구입 방법이 학교별로 다른 기준을 여쭤보셨고, 도서검수방법, 또 도서폐기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학교개방도서관 지원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공도서관의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서 인건비라든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교개방도서관의 도서구입은 2014년 5월에 신설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지역중소서점을 통한 도서구매 활성화 추진계획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매 1건당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장터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전자장치에 의한 낙찰자를 선정하여 구매가 이루어지고, 1,000만원 미만 구매 시에는 지역동네 서점 살리기 취지에 따라 지역서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구매금액을 분기별로 200~300만원씩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상반기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별로 다르게 구매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하고 우리 구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개방도서관 도서검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사, 사서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서구입 목록을 검토하고 신청합니다. 도서구입을 결정 후 구입하게 되면 업체로부터 납품내역서를 수령하고, 학교개방도서관 전담 사서직원이 납품된 도서를 제목, 인쇄 상태, 파손여부 등 각 도서를 모두 확인하여 도서 입수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서관리시스템의 개방도서관 사서가 도서를 등록하여 도서원부를 생성합니다. 이후에 물품검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행정실 직원이 확인하고 사서가 서명함으로써 구입한 도서와 실제 검수한 도서의 내역이 다름이 없음을 세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또한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학교개방도서관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개방도서관의 도서폐기방법인데요. 학교개방도서관의 도서는 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하게 됩니다. 검수방법의 반대 절차로 이해하셔도 되겠는데, 선정기준은 현 시대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단명 자료, 대출이 전혀 없거나 훼손이 심한 자료 등 혼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폐기하게 되면 도서 사진과 목록, 도서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을 같이 첨부하여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매뉴얼에 따라 도서구입도 하고 폐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최인근 과장님도 계시지만 잠실4동 잠실초등학교인데, 잠실초등학교 개방도서관이 처음 생길 때 제가 가봤어요. 구의원 하기 전인데 지역이니까 처음 개방할 때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나름대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어떻든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학교개방도서관이 교사가 폐지됐어요. 최인근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장 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 때문에 폐쇄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개방도서관의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폐쇄되어 버리니까, 아마 이 학교 말고도 다른 폐쇄된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24시간 불 켜지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보기 좋은 문화장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워서 학교개방도서관 나올 때마다 자꾸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하다 보니까 개방도서관이 몇 군데 없어진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서를 맺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일단 답변 듣고 첨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중광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도서관 폐쇄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협약서나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개방도서관 할 때 그런 안전장치나 계속적인 운영을 기준으로 해서 개방도서관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절차상 폐기도 잘하시겠지만 폐기된 도서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실제 최종적인 귀착점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예산이 투입된 비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폐기처분했다, 그런데 과연 그 폐기처분 자료가 도서벽지에 가는지 아니면 개인이 갖고 가는지 한 번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방도서관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는지요?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송파구 귀퉁이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말씀이시죠?

예. 개방도서관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제가 오륜동에 살면서도 체육고등학교가 개방도서관인 것을 몰랐거든요.

체육고등학교 도서관이 이번에 해서 아마 위원님이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가 올해 개방된 곳이어서 위원님께서 아마 인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위치가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곳에 있어서 걸어가는 동선이 어렵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방도서관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초‧중학교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다시 하나 자료를 요청할게요. 초등학생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00만원 돈이고, 중학생는 46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선발기준과 각 학교별 명단과 그 명단 중에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번지수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주소, 아파트면 어디 아파트까지 들어가게끔 해서 정확한 선발기준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업별로 따로따로 되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경비 보조하고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하고 구정협조 및 개방학교 지원하고 사업들이 조금씩 다르다 라고는 하는데 이런 것을 따로따로 사업을 나누어서 할 것인지,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일단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주는 교육경비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구입비하고 사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투입은 별건입니다. 그러니까 7개 학교가 개방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개방하고자 원하는 학교, 우리가 신청 받아서 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2,000만원 내외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한 학교가 2,000만원 정도의 포괄경비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2,000만원 받을 수도 있고요. 개방하게 되면 그것도 2,000만원 정도로 개방 정도에 따라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개방 운영실적에 따라 하는 것은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의 개방 정도가 실적이 나은 경우,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 시책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실비 정도로 전기료, 수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약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도서관 사서 운영비로 쓰는 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사업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교육경비 보조금은 뭐로 쓰라고 딱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상황에 맞추어서 쓰는데, 사서 인건비로 쓰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교육경비 보조금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이전에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그 이전에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 집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출에 따라 나중에 정산도 받게 되는 부분이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극히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까 학교도서관 개방운영하고 사서 인건비의 사업내용이 좀 다를까요? 비슷한 건데 그것을 따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구정협력 하는데 운동장 개방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소소합니다. 구정협조 및 개방학교 지원 이 부분에서 빠진 게 대부분 민방위교육 그런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 같은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방하는 데들이 있고, 학교 시설물 보호나 아이들 안전 차원에서 폐쇄하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주민들의 욕구, 운동이라든지 문화적인 향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 시설물을 뺀 여타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을 지어서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하느니, 있는 학교 시설물이니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학생들에 대한 면학 분위기 조성, 안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기회 제공, 여가활동 제공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진행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교장선생님 설득작업도 해서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경비보조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교육경비가 정해진 어떤 학교별로 2,000만원, 2,500만원 나가는 부분은 그것으로 차치하고요. 대신 모두에도 말씀드린 개방 정도에 따라 큰 돈은 아니지만 200만원 정도 내외로 차등지원해 주는 게 개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은 행정 쪽과 교육기관 쪽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 맞아요. 다른 부분 일단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협조도 안 되고 여기에서 의뢰를 했을 때 썩 좋은 반응이 안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거기에 좌지우지 영향 받을 이유가 하등 없으니 우리 행정 쪽에서 협조공문을 띄우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해도 그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저기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완고한 고집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시설보수라든지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투입하는 이런 거라든지 총 금액만 놓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쓰는 예산 중에서 사실 별거 아니고 소소한 금액이에요. 그렇다보니 행정 쪽에서 그분들에게 요구사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학교시설 개방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분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으려면 교육경비 보조에서 개방 정도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적용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재원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재원이 된다면 교육경비 보조도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3가지 사업 하는데 학교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이나 강당 이게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저도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실제적으로 운동장이나 강당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의원이라고 해서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서 협조 좀 구하면 구의원은 그분들에게 그렇게 큰 존재감이 없어요. 크게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 우리 구에서 제공해 주는 교육경비보조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또 사업적으로 차등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안 되고, 일정 일괄 지급하잖아요. 협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금액 지급해 줘요. 그래서 특별히 협조해 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시설물을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중간조정역할을 해주는 것이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학교 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사실 별로 안 먹혀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경비보조의 절대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이것에 그분들이 좌지우지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교사 배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학교 영양교사 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학교 영양교사는 초등학교 위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학교 급식실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한 것이고요. 2006년도 이후로는 『학교급식법』개정 시행으로 영양교사를 점차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임성 있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도부터는 학교교사 정원을 조정하여 중‧고등학교 급식에도 영양교사 운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인 학력 저하, 사교육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겉핥기식 진로체험,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및 사교육 활성화, 체험터 부족 등의 일부 문제점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체험터, 직업의 멘토 발굴, 학부모 교육 등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을 도모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올바른 교육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자기주도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기주도학습관에서는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서 3개의 학부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파맘 학습코칭교실은 매월 주제를 달리 하여 교육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 인문학 등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요. ‘힘내라 송파맘’은 그룹상담 프로그램으로 양육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나누고,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총 24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에게 학습 문제가 나타난 경우에는 가정 내 정서 문제도 대부분 동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의 심리, 정서, 안정지원의 학부모 개별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교육체계에서 올바른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습, 진로, 진학 등 주제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송파’ 사업 추진의 그간 성과와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책 읽는 송파’ 사업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2012년부터 추진한 ‘책 읽는 송파’사업은 구민들이 가장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도 해줬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송파구의 브랜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을 위해 그림책 축제라든지, 특히 송파의 대표 축제인 북페스티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도서관 확충‧개선, 특히 송파형 북카페 운영 등 어디에서든 책 읽는 독서환경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올해도 위례도서관을 개관하여 도서관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의 부족으로 신간도서구입이 주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은 25개 자치구 중 13위 정도 수준이고요.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좀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구 대표도서관인 글마루도서관도 개관한지 4년이 지났는데 서가 대비 장서보유율이 60% 수준으로 책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희망도서, 신간도서를 충분히 구입하여 ‘책 읽는 송파’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예산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도서구입 이야기했는데, 도서구입하는 경우 주로 어떤 방식으로 구매합니까? 각 도서관별로 알아서 합니까?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개관할 때나 크게 구매하는 방법을 취하고, 월간이나 주간 구매할 때는 도서관별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특히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현재 서점 이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일반주민들한테 지역서점을 이용하자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야 조금 더 저렴하게 사려고 노력하겠지만, 관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듯이 지역에 있는 서점들, 요즘 서점들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문고 같은 경우는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 중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감사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