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7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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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은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선서! 201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자치국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 이남원 재무과장 정정희 세무1과장 홍연자 세무2과장 이성헌 문화체육과장 이점로 민원여권과장 장종길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남원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려고?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련번호 101번이고, 754페이지 보시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말씀.

동효

김동효위원

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부분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과별로 연가보상비 지급액 부적정 또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환경미화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수당의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뒤에 계장님이 자료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해당 부서 계장님은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 보셔도 관계없으니까.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첫째는 담당자가, 대부분이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개인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지적됐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시간외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 급여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본인에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본인에 대해서는 뭐 징계나 다른 조치는 방금 말씀하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조치는 없고 그게 너무 자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정도 지적됐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시간외수당을 더 이상 못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기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수 조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환수를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년 이런 동일한 사항들이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해마다 있는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매년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교육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차후에 우리 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일련번호 103번이고, 7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동 주민센터 인력현황을 보시면 지난 3개년간 주민센터 인력현황에 보조인력을 꽤 많이 채용하셨습니다. 맞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 현재 9월까지인데 비교하면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증감 관계는 일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9월 달로 봤을 때도 전년도보다 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인력이 늘어나는 사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일종의 공공근로사업이나 장애인 일반일자리, 복지도우미 부분에 조금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동에 보조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도 제공해 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센터의 현 인원과 보조인력을 더하면 동 관리하는 데는 충분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보조인력은 신분이 공무원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보조인력에 대한 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각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조인력 관계는 우리 과에서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복지파트라든지 환경정비파트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렇게 동장이 필요해서 요구를 해서 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보조인력 관계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현실이 어렵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사고가 생겼다든지 또는 보조인력에 대한 대민서비스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다가 일임을 하시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에서 동장님, 기관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업무 중에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책임은 동에서 집니까, 본인이 집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어떤 형사사고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져야 되고 그다음에.

동효

김동효위원

업무 중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어떤 문서적으로 업무적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동장 책임 하에 본인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영역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분들이 기간제 인력이지만 우리 관공서 근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에만 위임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별도 관리 및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계가 부서에 있기 때문에 협조공문이라든지 지시사항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과에서 보조인력 교육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보조인력 중에서 세부현황을 보면 장애인 일반형일자리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어느 과에요?

동효

김동효위원

바로 뒷장에 보시면 보조근무인력 세부현황에 보시면 중간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해서 채용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다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의 채용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계에서 업무를 어떤 동에는 안 나가고 어떤 동에는 나가고 아마 이럴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비중에 맞춰서, 비중도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하시죠, 이분들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주로 장애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장애 관련?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사회복지 보조 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일자리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장애인등급이나 증세 이런 것은 또 보고 채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실제 제가 장애인 일자리 형태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이 부서 자체에서, 동에서 요구를 해서 그 담당 부서의 업무에 맞게끔 직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에 의해서 나가는지를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전부 다 자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사업,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다 동장의 수요에 의해서,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가 관리도, 뭐 인원파악은 됐지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뭐 선발기준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다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이나 뭐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기간제기 때문에 뭐 짧으면 1개월부터 해서 대부분 1년 이하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원래 연속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하고 또 6개월 정도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하면, 주로 동 입장에서는 근무를 시키면 한 번 하신 분들이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만 우리 업무적으로 다 그분들을 또 채용할 수 없는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채용비리에 대해서 언론에도 좀 많이 보도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 일자리 채용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외 기타 기간제 등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활이나 뭐 노인 일자리나 이런 거 말고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과.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에서 그러니까 뽑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하고 연계가 돼서 자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전부 다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파견 오는 형식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실제 전체적인 파악은 어떤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자가 필요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자활 같은 경우는 자활을 신청받아서 그 인원만큼 파견을 하잖아요, 필요한 곳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곳에 보면 자활 말고도 지금 종류가 다양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활은 알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각 파트별로, 부분별로, 부서별로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은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각 부서에 요구하고, 지금 현재 동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동에서 채용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요청을 해서 받는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바람 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선순

김선순위원

508페이지입니다. 3번 출산직원 신생아용품 지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대목이었어요. 지금 현재 출산하는 걸 자꾸 꺼려하고 아이들 숫자가 모자라고 있잖아요,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그런데 딱 보니까 2015년과 16년에는 17명, 16명 숫자가 비슷해요. 그런데 2017년도 10월까지 물론 통계를 냈지만 그래도 2개월 사이에 뭐 그렇게 큰 숫자가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6명밖에 없어요. 이게 좀 의아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좋게 보셔야 되는지, 아니면 나쁘게 보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나라 장래를 볼 때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생아가 상당하게 많아서 다음 우리 후세들이 어떤 근로자의 인원수가 감소되지 않게 계속적으로 출생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이 평균은 공무원들에 한해서, 여성직원에 한해서 국한돼 있는 거고요. 우리 부산진구 전체를 따진 숫자는 아닙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인원이 반도 안 되게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최근에 상당히 출산 때문에 휴직을 좀 많이 냈기 때문에 또 평균적으로 보면 전년도의 평균에 비교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출생.

선순

김선순위원

2개월 사이에 지금 현재는 3분의 1인데 3분의 2라는 숫자가 채워진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2개월 사이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 하시고 바로 옆 페이지로 갑니다. 50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직원 하계휴양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경쟁률이 상당하네요. 2016년도에는 256명이 신청해서 48명, 올해 17년도에는 369명이 신청을 해서 53명이 혜택을 본 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휴양시설은 거제 1하고 통영 1,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쟁률이 센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직원 하계휴양시설 자체가 2016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 실시가 안 돼 있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너무 인기가 좋아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는 1000만 원만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는데 올해 또 2000만 원을 했는데도 너무 신청률이 많은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도 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지급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 지금 기입돼 있는 거는 100만 원과 200만 원인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오타입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이 단위가.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궁금해서, 48명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가 싶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과 2000만 원인데 그러면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는 대폭 인상됐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게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가는 분들은 선택돼서 추첨을 해서 보내다 보니 너무 경쟁률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적극 권장을 하고자 해서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 예산인데 올해 또 2000만 원으로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셨는데도 경쟁률이 좀 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일단 지금 추첨을 하신다 하셨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추첨을 하시면 일단 당첨되신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로또 맞은 거죠, 좋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러면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으로 올렸다 그거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군데만 했는데 올해는 세 군데를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세 군데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지급 비용은 7 대 3 정도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70%, 본인들이 30%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좋고 하다면 예산도 올려주는 건 물론이지만 숫자가 5명밖에 증원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숫자를 좀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펜션을 구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배정인원하고, 예산의 증가와 배정인원의 증가가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그 얘긴가요? 그래서 혜택 숫자가 금액은 올랐지만 숫자상으로는 그만큼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고생하시는데 한 분이라도 더 이런 기회를 받아서 휴양도 하시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60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607페이지는 사실은 제가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재무과에 요청을 했는데 내용상 행정지원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6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직원 명절선물 구입 괄호하고 구청장 돼 있죠? 못 찾으셨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찾으셨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 6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다섯 번째하고 네 번째입니다. 직원 명절선물 구입 괄호 치고 구청장, 행정지원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바로 아래 직원 명절선물 구입 또 구청장, 다음 615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직원 명절선물 구입 구청장, 행정지원과.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이걸 보면 607페이지는 날짜로 볼 때 추석 선물인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에 611페이지에 보면 날짜로 볼 때 추석 선물과 설 선물이에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다음 615페이지에 보면 날짜로 볼 때 추석 선물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걸 볼 때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한 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설과 추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석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거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는 추석이 1월 달하고 9월 달이 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선순

김선순위원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한 연도에 따라서 구정이 먼저 당기니까 이걸 했다는 거는 그 정도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직원들 선물이 여기에서 나가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업무추진비로 들어간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따로 나가는 거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원가산금으로 추석 선물 나가도 가능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구청장님한테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모자라서 또 여기서 직원 명절선물로 지불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청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하는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가는 예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적정하다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3년 치를 받았는데 그러면 앞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석 선물, 설 선물.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도 이걸 누가 지적을 안 했나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위원장님 이거 가능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설하고 추석 명절 때는 직원한테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판공비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나요? 뭐 얼마를 썼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이게 내나 판공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어째서 판공비예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일종의 정원가산금 비용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런 데 쓰라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직원 격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구입 품명이 뭐예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품명은 예를 들어서 기름, 식용유라든지 간단하게 어떤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선물세트를 과다한 금액은 다 못 드리고 2만 원 이하의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게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계속, 이 이름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

선순

김선순위원

정원가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선순

김선순위원

업무추진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걸 그러면 세진유통에서 구입했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업체는 제가 어디에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장

세진유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래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꼭 이 세진유통을 고집해서 계속 여기에만 물품을 구입한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설이든 추석이든 다양한 물품을 직원들한테 하는 거지 꼭 한 가지 식용유라든가 뭐 한 가지만 딱 어느 한 군데를 짚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떤 가격 대비해서 단가라든지 직원들 선호물품을 구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1개 업체에 매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세진유통은 어디에 있나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어디 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구청장님이라면 한 군데를 계속 팔아주실 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내에 있는 업체를 골고루 팔아주는 게 우리 영세업자들한테도 좋고 구청장님으로서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꼭 한 군데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만 이렇게 팔아준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그 사람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진유통을 청장님께서 어떤 지정을 해서 구매한 건 절대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실무자 선에서.

선순

김선순위원

절대 아니라고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방금 김선순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세진유통이 어디에 있는 곳이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연간 보니까 2500을 매번 지금 3년 치 자료에 다 세진유통이에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매년 2회씩 반복해서 2500만 원을 계약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 세진유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위치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관내의 업체를 또 이용을 해 주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3년 자료에 대부분 다 세진유통인데 그전에도 계속 세진유통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이번부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구매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구청장님이 이곳을 지정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제 수년째 반복해서 이 업체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58페이지, 일련번호 102번 차량 운행 현황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016년도에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총 103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6년도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100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7년도에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2017년도는 103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6년도에 우리 구청 차 매각된 차도 숫자 혹시 아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2016년도에 매각된 차가 몇 대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2017년도도 있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2016년도 7월 매각된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포터2 84-9993 매각됐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자, 그러면 2016년도에 혹시 구청에 차량 사고 난 차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구청 차가 예, 차량 사고가 청소행정과부터 해서 조금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17년도하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건수는 총 27대가 사고 난 모양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7년 포함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16년도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2016년도만 27대.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7년도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7년도에 총 22대가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9월까지 한 거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의 차량 안전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안전교육은.

광준

석광준위원

교육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안전교육을 1년에 두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연 2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정된 운전기사만 갑니까, 아니면 다른 분도 갑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정된 기사만 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동사무소 이런 데 나가 있는 차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동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즘 차량이 특장차나 트럭 말고는 직원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니다 보니 운행을 하다가 조그마한 접촉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접촉사고 나게 되면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책임 소재는.

광준

석광준위원

운전자가 집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운전자가 책임을 지기는 지는데 상대방이 와서 접촉사고를 낸다든지 부득이하게 또 사고가 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경위서라든지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만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분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실 본 위원이 파악한 데를 보면 관공서 차량을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보험을 안 받을 정도만큼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한번 혹시 과장님 들어본 일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입찰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지금 현재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험 가입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실제 지금 어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운전기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고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동 차를 전 직원들이 몰고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처방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차가 많이 있는데 물론 공용적으로 쓰는 화물차라도, 동 차라도, 구에 있는 차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한번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이 차량이 원래 살인무기입니다. 총, 칼만 살인무기가 아니고 차량도 살인무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차량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간 차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한번 봅시다. 7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칠백?

광준

석광준위원

73페이지 똑같은 차량 운행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차량수리비가 이게 백 단위가 넘는 게 참 많거든요. 물론 운행을 많이 해서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혹시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동에 뭐 내구연한이 지나서라기보다는 하다 보면 접촉사고가 좀 있어서 수리비가 조금 오버된 경우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그래서 이 차가 보니까 참 많이 든 데는 한 300만 원까지 든 데도 있고 또 모 과에는 보니까 약 500만 원 돈 든 차를 2017년도 8월 매각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거 그냥 돈만 수리비 많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차를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갑자기 고장이 안 나더라도 혹시 바퀴를 교환하다 보면 또 한 50~60만 원, 60~70만 원 들어가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어찌 됐든 주무 부서의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련번호 105번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인데 이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9월까지 계속 인원이 증가되지요? 불어나고 있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 기간제는.

광준

석광준위원

예, 기간제근로자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기간제는 실제 우리 과에서 지금 통제가 불가능하고 부서에서 예를 들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업무가 늘어날 경우에, 어떤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 또 기간제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도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그걸 이렇게 올라오면 또 어떤, 쉽게 얘기해서 보고를 받을 것이고 또 여기에 일어난 사항 같은 것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실제 기간제 정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 채용 자체를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 받지는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아, 현원 관리.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도 적재적소의 요소에 들어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파악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체계가 어떠냐 하면 정원도 그 관련 부서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기획조정실에다가 받고, 채용도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그 뒤에 814페이지 보면 특채는 뭐 어떤 뜻입니까? 특채, 공채가 있거든요. 특채는 어떻게 하는 거고, 공채는 우리가 뭐 하지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마 부서에서 업무의 경중을 가리고 그다음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아마 특채를 한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016년도까지는 특채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특채를 안 하고 다 공채를 했다 말입니다.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계속 관련 부서에서 특채라든지 공채라든지 채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도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2016년도까지 각 기관에서 특채도 있고 공채도 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공채를 해라 이렇게 내부방침을 전 과에서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는 정규직 문제로 또 비정규직 채용할 때 심도 있게 아마 업무파악을 해서 꼭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상당히 애로가 안 많겠나 싶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잘 잡혀야 되겠다 싶어서 주무 부서인 우리 과장님한테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지정된 기사만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거 작년에 우리 감사 결과 조치사항 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운전직 공무원 관련 대상으로 해서 2회 실시를 했다고 돼 있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때 2016년도에도 우리가 사고 발생률이 좀 높아서 지적을 했고, 2017년에도 이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또 하실 때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사고경위서만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회 이상 반복해서 사고를 유발시킨 직원에 대해서는 뭔가 운전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별도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운전직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운전직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지만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전 공무원들이 차량을 수시로 운전하면서 차량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어떤 간단한 접촉사고로 인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2회 이상 사고 유발을 시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교육은 하지만 참 신분상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신분상 조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계속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관공서에 보험회사가 보험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보면 또 이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2회 이상 사고를 유발시킨 직원에 대해서는 운전자 안전교육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일련번호 35, 257페이지 한번 보세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6개 구·군 현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부산시 15개 구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는 인구수, 예산 규모, 공무원 수가 해운대구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우리 해운대구와 부산진구를 비교해 볼 때 인구수는 우리 부산진구가 37만 4000명, 해운대구가 41만 4000명이고, 면적은 우리 부산진구가 29.67㎢, 해운대가 51.46㎢이고, 예산 규모는 우리 부산진구가 4846억 7300만 원, 해운대구가 5218억 4500만 원으로 공무원 수는 우리 부산진구가 919명, 해운대구가 942명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 수가 해운대보다 23명이나 적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 수가 해운대구보다 훨씬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구 면적은 해운대구가 부산진구보다 1.7배나 넓고 특히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우리 부산진구는 407명인데 비해 해운대구는 439명입니다. 면적과 인구수, 공무원 수를 서로 비교할 때 부산진구가 해운대구보다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그만큼 구민의 혈세가 공무원 인건비로 더 많이 지출되는 만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복지를 위한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인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오히려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해서 인원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해운대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는 대부분이 신도시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어떤 주택단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구는 아파트 그다음에 일반주택지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아파트 단지의 행정수요보다는 일반주택의 수요가 또 많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가장 중심지역인 서면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 국·공유지 그다음에 도로부지 이런 사용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비교분석보다는 주관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감안을 해서 직원들 현재 정원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 조정 자체가 기획조정실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타 시·군·구의 인구라든지 지역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다,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공무원 인원을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도 해운대구에 비해서 뒤처진다 보거든요. 자료에서 보면 해운대구는 정원 971명에 비해 현원이 942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29명이나 적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정원 928명에 대해 현원이 919명으로 정원과 현원 차이가 9명에 불과하거든요. 부산진구도 공무원 인원 억제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고 2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별 통·반장 정원 및 현원에서도 반장은 모든 동에서 현원이 제로인데 현재 반장제도는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반장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에는 아직도 반장 관련 사항이 많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반의 획정기준이라든지 반장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 반장과 관련된 규정이 많은데, 어차피 반장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한번 전반적으로 폐지 관련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콘도회원권 숙박시설 찾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콘도회원권 숙박시설 이용실적에서 우리 구청이 보유한 한화, 일성, 대명콘도 세 곳에 대한 연간 이용일수가 2015년도에는 45일이고, 2016년에는 67일, 2017년에는 77일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수가 약 1000명이나 되는데 콘도 세 곳의 이용일수가 기껏 60일 내지 70일이라면 어딘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콘도 예약이 잘 안 된다든지 직원들이 콘도 이용을 꺼린다든지 둘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대부분 휴가기간이 다른 타 기관하고 거의 겹칩니다. 그리고 선호도가 거의 다 같다 보니까 콘도 이용실적이 우리 직원들은 그때 신청을 하지만 낙찰 즉, 당첨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높이려고 하면 봄, 가을 여행을 갈 좋은 시기뿐만 아니라 365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그걸 조금 꺼리는 형편이다 보니까 조금 낮은 형편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3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을 보면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인원현황 나와 있거든요. 환경미화원의 정원은 108명으로 변함이 없는데 현원은 2015년도에 95명이던 것이 2016년도에는 102명, 작년에는 106명으로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우리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매우 큰데 환경미화원 1인당 평균 인건비와 총 임금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청소인부 인건비가 아마 0호봉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4000만 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1호봉 정도가, 그리고 35호봉이 약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6000만 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지금 당장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할 때 퇴직금도 정산해야 되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17년도 작년 2회 추경 청소행정과 예산에서 환경미화원 6급 퇴직금으로 8억 5673만 7000원이 편성되어 1인당 평균 퇴직금이 1억 4500만 원이나 되는데, 향후 지출해야 할 퇴직금까지 따지면 환경미화원은 그야말로 돈 덩어리입니다, 제가 볼 적에.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 인원수를 자꾸 늘리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매년마다 인원수를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 정원은 우리가 적정하게 108명이라고 보고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청소 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그다음에 서면 젊음의거리, 서면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 집중적으로 청소인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노사 간의 협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속적으로 정원 내에 증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상현광장하고 시민공원, 서면 젊음의거리라든지 서면의 전포카페거리, 우리 부산진구의 관광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이런 데에 청소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채용을 정원 가까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과에서 지금 판단할 것은 아니고, 청소과에서 업무적인 전반적인 양이라든지 적정 규모를 책정해서 아마 판단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그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