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석조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고기성 구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가 273이고 페이지는 1651페이지에서 1653페이지까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관내 교량 및 공공건물 내진설계 현황과 지진대책에서 보면 우리 구의 건축법과 도로법에 의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이 교량 5개소고, 공공건축물이 33개소로 되어 있고 총 38개소입니다. 교량 5개소는 내진 대비가 완료되었고 공공건축물 33개소 중에서는 9개소가 내진보강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한 아홉 곳은 당감1동 주민센터, 양정2동 주민센터, 가야1동 주민센터, 범천1동 주민센터, 전포2동 주민센터, 개금2동 주민센터, 당감종합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아홉 곳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가 2018년도에 4개소고, 2019년도에 3개소, 2020년도에 2개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지진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도 빨리 완공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올해 4개소에 7억을 특별교부세를 연말에 확보해서 내년에 4개소 하고 5개소가 남았는데 확보를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보를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사실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했지만 최근의 상황을 볼 때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고, 불과 며칠 전에도 포항에 지진이 5.4가 크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부산도 크게 흔들렸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는 연차별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늦추더라도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내년에 조금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비도 좀 더 투입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되면 올해 12월 1일부터 2층 이상, 200㎡ 이상 더 내진이 강화되어서 지금 24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걸 내년에 구청장이나, 시의원 출마하시는 분한테 정책자료를 제공해서 예산확보가 좀 쉽도록 지금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관내 병원 36개 중에 서른 곳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만 여섯 곳은 내진보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내진보강 사업이 필요한 여섯 곳 병원은 어디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미처 민간 건물이 되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다음은 내진이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다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내진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내진보강 사업이 필요한 6개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권고를 해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강력하게 해야 되겠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냥 말로 할 것이 아니고 병원에 직접적으로 빨리 보강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상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또 대피할 곳이 어디인지 이것을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민이 그런 것 한 번도 사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하겠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만약 지진 발생 시에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대피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각종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58개소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고, 각 안내판을 각 학교, 지금 임시대피소가 전부 학교운동장이 대부분입니다. 시민공원, 공원 일부가 있고, 그래서 거기 입구에 안내판을 전부 설치를 하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도 안내표지를 우리가 부착하고 있고, 홍보물을 각 아파트 만들어서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을 하도록 지금 동판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도 하고, 이번에 또 부산진구 신문에도 1면에 광고난에 지진대피 요령을 실었습니다. 수시로 홍보도 하고, 다음에 내년에 동 앰프방송, 자동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시스템으로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돈 5800만 원 상사업비 가지고 12개 동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8개 동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앰프 장치가 안 되어 있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앰프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사람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방송하기 때문에 좀 늦을 수 있어서, 시에서 바로 재난 안내방송이 되면 시스템으로 바로 동시에 방송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시급한 일은 빨리 해결하도록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또 하나는 지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가야굴다리 도로가 물에 잠겨서 전면적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해서 서면 일대가 교통 대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보는데 가야굴다리의 관리 주체가 부산진구입니까, 부산시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가야굴다리 관리 주체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고요. 우리 관할이다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거의 1시간당 90mm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 설계는 한 50mm 정도는 와도 견딜 수 있는 건데 거의 한 배가 왔기 때문에 침수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한테 요구를 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관리 주체가 부산시다. 맞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25m 이상은 관리 주체가 광역시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폭우는 몇 번이고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폭우로 어떤 지역이 물에 잠길 경우를 대비해 구청에서 비상용 양수기를 63대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수중펌프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수중펌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수중펌프는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중펌프를 폐기하고 성능이 좋은 다른 종류의 펌프로 대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수중펌프의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저도 옛날에 희망복지과 계장으로 있을 때 그 공공시설물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실제 우리 그때 도시안전과였는데 도시안전과 펌프를 가지고 실제 한 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성능이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양수기를 언제든지 신속하게 가동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봄이 되면 전부 양수기를 구, 동 모아가지고 전부 다 작동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대비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수중펌프 보관장소를 보니까 개금창고에 16대, 동에 40대, 범천창고에서 5대, 범천 지하차도에 2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보통 보관창고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 보관창고가 주로 지하가 맞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지하가 없고요. 동에 보관창고가 지하가 있는 곳이 있고, 비가 오면 동에서 침수되기 전에 벌써 대비를 하기 때문에 뭐 지하에 있다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보통 보면 지하에 두게 되면 습기가 많이 차고 해서 습기가 차면 기계에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맞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녹이 슬면 당연히 가동도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가동훈련은 우리가 거의 봄 되면 다 모아가지고 가동훈련을 하고 있고요. 안 되면 다시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되도록이면 보관창고를 습기가 차지 않는, 지하창고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런 경우에, 습기가 많이 차는 경우에는 위에 1층에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과장님도 사실은 고생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기계가 녹슬고 이래서 제때 가동이 안 되면 많은 피해가 안 되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거를 대비해서 기계 보강수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보충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석조 위원님 질문하셨던 가야굴다리 지금 침수 피해 관련해서 제가 그날 구정질문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련번호 100번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지금 보면 구축 당시에는 CCTV가 462대에서 현재 몇 대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총 1058대입니다. 전부 다.
김재운위원장
1058대를 지금 인력이 28명의 인력으로 관리합니까, 경찰 인력 빼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경찰 인력 빼고 28명인데,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수는 다목적방범용 앞에 있는 440대하고, 학교안전 297 해서 737대를 관제센터에서 28명이 관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주차, 무단투기 이거는 전부 해당 부서에서 실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동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뒤에를 저희들이 보면 수범사례 해서 지금 주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는 목적이 거의가 경찰과 관련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범죄예방.
김재운위원장
범죄예방에 방범용에 거의 다가 직결된 것 같아요,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인데 주 임무는 범죄예방이 주 임무고, 이제 주차단속이나 무단투기 이거는 현업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이나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열람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연동이 되니까 열람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니까 재난용 지하차도 여섯 곳 있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지금 범천 지하차도 그다음에 가야, 개금 지하차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거기 2개씩 실제 붙어있는데 거기에서 관제를 주간에는 창조도시과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야간에는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차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에 했던 일련번호 101번에 보면 개금 지하차도 침수 대비 통제시스템 1식 1억인데 이제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게 이제 그 밑에 센서가 있고요. 센서에 물이 얼마 차오르면 그게 경광등이 울립니다. 경광등이 울리면서 경보 자막이 나갑니다. 앞에 전광판에 나가고 다시 더 차면 바 주차 막대 그걸 뭐라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단기를.
김재운위원장
출입통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출입통제 차단기를 그거는 수동으로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누가 막습니까, 그거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해당 과에서 나가서.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경광등이 들어오고, 경광등이 들어오고 전광판에 침수가 지금 되고 있다 뜨고 나서는 그다음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때는 이제 출입통제, 경광등이 울리고 그다음에 자막이 뜨고 그다음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동으로 인력이 나가서.
김재운위원장
그걸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야간이고, 밤에 이럴 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야간에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하고,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당직으로 연락해서 할 수 있고 주간에는.
김재운위원장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산시에 CBS 요청이나 이런 걸 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CBS 요청은 우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부산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청해야 되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차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요청해서 재난문자 띄우고, 개금 지하차도가 침수됐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우회하라든가, 통행을 자제해 달라든가 띄워야 되지요.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CBS는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요청한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직급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안 정해져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날 당직이나 관련 부서 직원이 CBS 요청하면 받아줘야 되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받아줘야 되는데 시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CBS에 날려주는데 전 구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우리가 그때 요구를 했는데 캔슬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구에서 16개 구·군에서 같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혼란스럽다 해서 그래서 캔슬됐는데, 두 번째 다시 요구한 게 이제 우리 부산진구가 광역시에 전부 가는 바람에 언론에도 늑장대응이다 해서 나오고 이랬는데.
김재운위원장
세 번째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낸 것이 승인되어 가지고 거기 2시간 늦게 보냈느니 이래가지고 언론에 우리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처음 앞에 보낸 거는 캔슬됐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오는 거는 또 승인됐고.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그게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CBS 재난 안전문자인데 이게 1차 요청했는데 캔슬되고 2시간 있다가 받아들였다 하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첫 한 번 비가 쏟아졌습니다. 쏟아졌을 때 그때 통제가 됐고, 그 뒤에 9시 정도 됐을 때 다시 소통이 됐습니다. 소통이 되다가 10시에 다시 집중호우가 또 내렸습니다. 확 쏟아졌다가 다시 잠잠했다가 다시 쏟아질 때 그때 또 통제가 되는, 두 번째 통제가 되는 그때 보냈는데 그게 이제.
김재운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침에 7시 재난 CBS 제일 초기에 언제 요청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거의 8시 한 몇 분 정도, 8시 40분이나 50분 돼서 보냈고.
김재운위원장
그때 가야굴다리가 침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때는 물론 됐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때 차가 둥둥 떠다니고 할 때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때는 이제.
김재운위원장
우리가 CBS 요청했는데 묵살됐죠,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묵살됐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 주민들은 아무것도 재난안전 대응문자를 못 받았다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때는 이제 묵살이 됐고.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때는 그건 질문한 거고, 이제 시에서 그거는 자기들이 귀책사유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요청한 거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재난안전 대응문자가 나갔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초기대응을 했는데 자, 묵살되고 나서는 우리 진구청은 우리 구민안전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거기에 이제 도시정비과에 건설종사원들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밑에 쓰레기 치우고, 쓰레기 때문에 또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쓰레기 치워 달라고 과장하고, 계장들한테 연락해서 그걸 청소를 했고, 하고 좀 있다가 비가 드는 바람에 물이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있다가 10시에 다시 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때는 침수가 되니까 경찰에서 또 교통통제를 해서 저희들한테 교통통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로 다시 한 10시 20분경에 보냈습니다. 보낸 그거는 다시 승인이 나가지고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뭐 2시간 늦게, 앞에 거 묵살은 그냥 이야기도 안 하고 2시간 늦게 했다고 질타를 받고 감사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초기 침수됐을 때 보고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범천2동 직원한테 연락을 받고.
김재운위원장
신운수 계장님 말씀하시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침수가 되면 경고하고 자막에 경광등이 뜨고 전광판에 어떤 곳이 침수됐다고 이렇게 뜨면서 인력을 통제하는 이런 방법,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가야굴다리는 매년 침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죠? 인명피해가 안 났다고 하지만 거의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단골로 지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시에서 재해 시설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겠지만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그날 구청장님께서 제가 이곳에 관제 CCTV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이번에 2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답변이 그때 답변이 현장 중심 위주로 해서 직원이 나가서 살펴보는 거지 제가 질의했던 SNS나, 통제시스템 CCTV는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래서 모든 주민이나 구민들이 이게 침수대비 통제시스템을 구청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의원이 또 안을 줘서 관제 CCTV를 달았으면 좋겠다고 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청장님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렸는 거 같습니다. 갑자가 시나리오에 없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김재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구정질문이라는 게 초안은 잡혀있지만 가야굴다리 침수에 대해서 거기에 뭐 하나하나까지 질문 응답을 사전에 주고 받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구청에 제가 질의하고 질타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선을 해 보자고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대로에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는.
김재운위원장
차단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장님 잘못 들으셨어요. 관제 CCTV, 침수가 되는 관제 CCTV를.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CCTV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위험이 감지가 되면 다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력이 나가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국장님.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진입통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그때 질문하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필요하겠다 해서 그래서 기존 있는 CCTV 교통이라든지 이거를 알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김재운위원장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는 이런 거는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고 카메라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현장위주로 또 사람이 범천2동 신운수 계장이나 이런 사람, 보고 확인해서 하는 게 맞다고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거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해서 개선을 하자고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개선 건의라든가, 방법을 제시했을 때는 검토를 해 보고 다음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청장님하고 구정질문을 한 거를 상임위원회 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설치를, 잘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CCTV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기 위해서 과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되지 그 내용을 왜 상임위원회에 가져 오셔가지고 이게 안 맞다 맞다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답변을.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고 있다고요.
김재운위원장
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다음 범천동 아까 임시대피소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범천동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재운위원장
우리 지진 났을 때 대피시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범천동 어디 말입니까?
김재운위원장
작년에 범천동 대피시설에 만리산 체육공원하고 선암초등학교가 지정되었었는데 올해 또 만리산 체육공원이 그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제가 만리산 체육공원은 위치적이나 대피시설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곳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저도 작년 걸 보고 현장을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만리산 체육공원 사실 서쪽 안창마을 쪽에서 대피하는 거는 거리가 멉니다. 밑에서 협성 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경사가 지고 그런데 서호정사 11통 쪽 그쪽에서는 바로 인접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없애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만리산 체육공원이 더 넓고 임시적으로 대피하는 게 제 판단으로서는 해소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면 오히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 더 좋겠다 판단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련번호 금방 김재운 위원 말씀하신 1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해예방공사 현황을 보면 집행실적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건수가 대부분 몇십 억대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17억, 18억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이 아니고 모두 수의계약 맞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모두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대부분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시급한 경우에만 수의고 나머지는 다 경쟁입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수의계약을 이거는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지만 꼭 해라는 건 아니죠.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맞죠. 그리고 이제 옹벽이나 제방이 터졌다면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되고, 지금 재난공사 같은 거 보면 혹시 그러니까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하는 거는 좀 금방 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입찰이고 많이 급한 거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이하 간단한 공사 그런 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입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입찰하면 많은 경쟁회사가 들어와서 단가를 너무 낮춰가지고 정말 끝까지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것도 구청에서도 몇 번 느꼈을 겁니다. 저희들도 나름 저번에 체육센터 거기도 입찰 그것 때문에 나름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면 남이 볼 때는 투명성이 없다. 입찰하면 완전히 투명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과장님?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밖에서 보면 투명성과 여러 사람 공정성, 입찰은 그렇게 하고 또 수의계약은 검증된 분들, 기술적으로 검증된 분들이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또 밖에서 보면 짜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게 경쟁입찰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쭉 3년 얼마 정도 이렇게 보면서 입찰해서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걸 봤고,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수의계약은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좀 투명성이 없다. 급한 거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하지만 나름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정말 신경을 진짜 쓰셔서 공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면 구민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102쪽에 102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을 보면 2017년 현재 우리 구 관리하는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이 오백육십 곳이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 D등급 받은 재난시설물이 한 곳이 있는데 혹시나 거기는 어딥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중앙시장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중앙시장 어디, 큰 틀에서 중앙시장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범천1동에 범천1지구대 옆에 가면 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개인 소유 건물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관리.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D등급이기 때문에 월 1회 정기안전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정밀점검 그렇게 해서 소유자들한테 보수, 보강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재난 관리대상이 D등급이고 개인 소유이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구청도 무관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전포동 올라가면 황령산레포츠공원 뒤에 보면 심신배드민턴장 알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안 가봤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면 운동기구 옆에 앞 약간 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심신배드민턴장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면 있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는 안에 굴처럼 푹 파여있는데 거기 가면 금이 가고 붕괴할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 혹시나 과장님 한번 나가보셔서 혹시나 그 표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안에 좀 들어가보면 약간 심각합니다. 과장님 안 보셨다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안 가봤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번 가보셔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고 더 큰 피해가 없도록.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현장 확인해서 어떤 시설물인지 검토를 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전조치를 요구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시간이 한 분 더 하기가 좀 빠듯한 것 같아서, 아니, 지금 11시 40분까지 우리 국장님 또 다른 행사에 급해서 한 40분에 마치고 오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고, 오후 1시 30분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구민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요즘 행감하신다고 다들 우리 국장님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식사 좀 맛있게 하셨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지금 창조도시국으로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구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구민안전과는 참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항상 해야 되고, 어떤 재난이나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지적을 받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혼난다할까, 그런 파트이다 보니까 정말 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빛나지는 않지만 다른 부서나 이런 데처럼 일 잘했다고 칭찬받고 이런 부분은 좀 덜할 것 같은데, 대신에 그만큼 중요한 파트거든요. 실제 구민들의, 부산진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파트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항상 준비된 자세 그리고 항상 재난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어떤 매뉴얼을 어느 정도 숙지도 잘하고 그 매뉴얼 부분을 전달도 좀 잘해서 지역구민들 한테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지금 준비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58개소 대피소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라든지 또 홍보물을 지금 제작하고 또 부산진구신문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알리고 아무래도 저희들도 이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산진구는 어느 정도 대비책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되는 소중한 사항이니까 아까도 진구 신문광고난이라든지 어쨌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알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나 안전에 대한 인식 사실 저희들이 무슨 사고가 터지고 나면 항상 지적받는 게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다. 이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런 지적을 어쨌든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어떤 매뉴얼 준비가 사실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아주 소프트한 작은 부분도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총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 구민안전과에서는 정말 조금 더 정신적인 교육과 이런 매뉴얼을 조금 제대로 숙지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도 잘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구민안전과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항상 동의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직원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고 또 우리 매뉴얼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또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전한국훈련을 통해서 하고, 어린이집 훈련 그다음에 신애재활원 지진대피훈련 수시로 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를 통해서 하고 내년에는 또 이제 다중집합시설 해서 홍보도 하고 훈련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창조도시위원들이 관제센터도 가서 직접 보고 관찰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눈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모습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의원들도 지역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 지적하는 부분, 물론 잘못된 거는 당연히 지적하고 개선도 시켜야 되지만 또 묵묵하게 표시 없이 열심히 공직에서 자기 자리에서 일 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들춰내서 칭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는 우리 구민안전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페이지 일련번호 312번을 참조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관제센터도 보고왔습니다마는 CCTV 총 대수가 440대로 잡혀있잖아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우리 구하고 시에서 설치한 것이 440대이고요. 교육청에서 299대, 총 청소행정과 불법주차 다 해서 105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구 내에서는 1057개인가 설치되어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보아서 알지만 각 동별로 조금 방범적인 이런 부분들, 여성 안심 귀가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상으로해서 방범 방지용도 되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부산진구가 잘 운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봐서 그런 사항들이지만 야간이 되면 요즘 옛날 같으면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관제센터에서 부산진구의 모든 사항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리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업그레이드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더 설치 요구를 많이 하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일 문제는 예산이 없고 저희 진구 같은 경우에 대다수 예산 금액이 복지나 이런 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CCTV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으로 해서 행안부 특교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 지역 내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행안부 소속이고 한 분은 국토부 소속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저희들이 지방행정자치가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한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어떻든 최대한 활용을 해서 특히 저희 진구청이나 구청의 업무는 행정안전부의 관장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쨌든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예산 편성을 받아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분들이 있는 사항이고 또 다음에 다른 분들이 다른 과 소속으로 가면 그 과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듯이 어쨌든 국토부나 행안부를 통해서 특교세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싶은데 그런 마음 자세는 되어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우리 갑 지구 의원님한테 해서 CCTV 관제센터 예산 5억을 연말에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가야지구 침수지 거기도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부족분을 요구를 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더욱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여성안심 다목적 CCTV 해서 행안부에서 5억의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고, 또 내진보강공사 해서 7억 이번에 특별교부세 확보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좀 잘하셔서 내년에도 보다 우리가 특히 구민안전과 이쪽 파트에서의 부분은 아무래도 특교세 활용을 잘 해낼 수 있어야 아무래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CCTV도 양면일 수도 있겠죠? 인권침해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요즘은 그런 부분이 아주 정착이 잘 되어 있어서 범죄도 예방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장강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직원들 다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지난 연말에 김영춘 장관이죠. 그분을 통해서 CCTV 관련 5억 특교 받은 사항은 사실은 지역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쉽게 온 것처럼 하는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그런 노력해 주시는 사람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그분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큰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에 사실 신경 써주는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요. 이런 사항을 알려서 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먼저 1740, 일련번호 311번요. 여기에 보니까 안문협 위원 이 문제가 나오던데. 47페이지 안문협 사회안전분과 회의 여기는 우리가 월 100만 원 정도 회비 내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한 민간협의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 100만 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00만 원 회비 내는 곳은 그럼 어디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100만 원 회비 내는 단체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예산 자료를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오늘 CCTV 관제센터도 갔다 왔는데 1748페이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일련번호가 몇 번입니까? 여기 페이지가 없어서.
상채
정상채위원
312. 우리는 일련번호로 하면 찾기 어렵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발췌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관제센터에도 가서 보았는데 거기 경찰관이 상주를 하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책이 2개라서 그런데 일련번호 100번 478페이지도 같이 봐주면 좋겠네요. 그런데 특히 먼저 478페이지를 보면 CCTV 구축,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2011년 7월부터 구축 기간이더라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2012년 11월 19일 날 개소했습니다. 7월 달에 사업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국비, 시비 교육청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보통 교육청 예산이 들어오기 어려운데 여기에 교육청 예산이 왜 들어왔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학교 주변 그 관제 대수가 297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12명이 학교 관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인건비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부산진구 CCTV 우리 말로 총 운영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운영 책임은 부산진구청에 있고요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범죄하고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고, 운영 전체 총괄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거기서 주관이 문제가 되는데, 운영사 주관이 어디냐가 문제가 되는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총괄.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진구청은 범창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위탁해서 시스템 관리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진구청은 범창기업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시스템, 고장 나는 것 고치고 하는 관리, 그 관리가 아니고 총괄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시스템이 고장 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위탁을 주어서 자기들이 맨날 상주해서 고장 나면 고치고 하는 그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여기 범창기업이 몇 년 정도 운영하고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매년 입찰해서 달라집니다. 1년에 한 번씩 입찰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범창기업은 그러면 올해 처음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범창기업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범창기업이 입찰을 하게 되면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바뀝니까? 아니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입찰할 때 조건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작년도 지난해겠죠. 지난번에 범창기업하고 입찰할 때 과정 입찰금액, 그때 입찰에 응했던 업체 등 해서 관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입찰자료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그때 저는 궁금한 게 그 직원들 고용승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앞에 업체에서 몇 명이 그대로 승계가 되고, 몇 명이 나갔는지 그런 사항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일련번호 167번 페이지 958쪽에 재해예방공사 설계변경 사항이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재해예방공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쪽은 누가 요청하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구에서, 현업 부서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반영이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청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가 해가지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해가지고 다시.
상채
정상채위원
하다 보니까 변경해야 되겠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변경해서 업자가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하다 보면 부서에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쪽에서 다 요청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양쪽에서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우리 발주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절감되다 보면 남으니까 물량을 더 연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까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쭉 연결이 되거든요. 복개구조물이니까 그래서 일정한 길이까지 연장을 하면 거기 있는 계약금액 내에서 다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실정보고를 해서 변경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설계한 것하고 내용이 안 맞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변경을 해도, 우리가 제시한 공법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자기들이 제시를 합니다. 양쪽에서 다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물난리 이런 사항은, 도시요. 그러면 100% 인재라고 말하거든요. 100% 인재라고 말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을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생긴 쪽이라고 보는 쪽인데 지금 재해예방 공사를 할 때 보면 공사가 완료되면, 국장님!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업체가 그냥 공사 완료된다고 해서 준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완료되고 나면 최소한 육안검사, 또는 관리 감독청 검사 또 감리청 해서 공사 끝났다. 완료되었다. 이래서 준공이 되는 거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보통 그런 기간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참고삼아서 들어주십시오. 960페이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사항이 되는데요. 위에 범4호교 해서 계약일은 2016년 5월 10일이고 설계변경일은 2016년 9월 7일이에요. 설계변경일은, 설계변경입니다. 공사변경이 아니고. 그런데 준공검사가 9월 13일이에요. 설계변경하고 6일만에 준공이 끝나버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계약계에서 다 계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갖다가 실정보고를 합니다. 이런 사유를 해서 이래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 금액에 따라서 과장 결재를 받는 게 있고, 국장 결재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공사하고 설계변경은 뒤에 하겠다. 계약은, 그러면 이렇게 변경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폐기물 처리비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까진다든지 그런 내용을 방침을 받아서 그다음에 공사는 우선 시킵니다. 그런데 일일이 할 때마다 계약을 하면 계약계는 맨날 계약하다 볼 일 다 봅니다. 그리고 시공회사는 계약서류 만들기 힘들어서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준공이 다 되어 가면 전부 다 모읍니다. 세 번을 했든, 네 번을 했든 그러니까 전체를 모아서 설계변경계약서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7일 날 계약하고 13일 날 준공해 준 게 저희들 봐서는 크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는 안 봐집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전적으로 오늘은 국장님 말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요. 감액된 부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아니, 밑에는 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감이고 재미있는 사항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금방 질문한 거는 감액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공사변경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9월 7일 날 했어요. 설계변경이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금액은 보강이 필요 없어 가지고 감액한 부분.
상채
정상채위원
밑에는 5일 만이에요,밑에는. 전부 다른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금방 밑에 거는 또 국장님 설명한 것이 맞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요. 좀 봅시다. 객관적으로 공사변경은 설계변경을, 밑에 합시다. 증감에 갑시다. 계약일이 2016년 7월 21일이고, 설계변경이 2016년 10월 20일 설계변경입니다. 언제 설계를 변경해서 준공검사가 2016년, 5일 만에 이건 또 해서 증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는 물론 이 사항은 아마 저는 믿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준공검사를 해서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됐을 건데 5일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항인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지진가속계 설치를 지금 지하 주차장, 1층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보면 주차장 출구 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물하고 이격이 1.5배인가 떨어져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 어디로 옮겼느냐면 보건소 우리 뒤에 있는 보건소 주차장 그 뒤 옆으로 한 50m 정도 옮기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5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까지 한다는 쪽이고 그 밑에 보면 증가가 3300만 원 증가된 사항을 보면 8일 만이에요. 이것도 제일 아래에 왜냐하면 계약이 8월 7일 날 그리고 설계변경이, 설계변경이거든요. 9월 11일 날 그리고 준공검사가 9월 18일이에요. 이거는 석축쌓기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뒤에 좀 천천히 해서 필요한 정도는 가감해서 여기 올라와야 이해되지 이래 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2단으로 협성아파트 집중호우로 해서 3단 축대인데 2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단을 쌓다 보니까 위에도 좀 부실해서 그 이후에 2단 그거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공사내용도 안 복잡하고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실 빨리 하려면, 그래서 그때 그 2단을 3단으로 쌓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한 7일 만에 끝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설계 측이 공사업체의 하청 같으면 그래 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존경하는 과장님과 국장님 믿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거는 실무자들이 위원님한테 직접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규정이라든지.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면 설계가 있다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설계해서 통보하는 것도 하루 그리고 설계해서 반영해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공사에서 변경되는 거는 다 설계변경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에서 어떤 일단 알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범창기업의 사항은 빠트렸는데 위탁계약서하고 계약서에서 인력운영현황 주시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1757페이지 일련번호가 봅시다. 일련번호가 312번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는 다목적 CCTV 관리 및 A/S가 되어 있더라고요. A/S만 따로 나와있죠. 57페이지에 다목적 CCTV 관리 및 A/S현황이라 해 놓고, 우리 페이지에 나오는데 312 일련번호 제일 마지막 쪽에 가면 나와 있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제일 마지막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다목적 CCTV.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A/S현황 이게 업체입니다. A/S하는 업체.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우리 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예산 명세서에서는 시스템유지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유지관리.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A/S현황하고 유지관리는 다르거든요. 유지관리는 A/S를 포함해서 현재 운영에 관계된 사항을 말씀한 거고 그렇죠? 여기는 A/S현황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A/S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한 1900 정도 20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로 해서는 98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안에 이거는 소프트웨어.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예산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소프트웨어 관리비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산이 9800만 원 잡혀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A/S비는 얼마쯤 들어가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 안에 전부 시스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관리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 안에 시스템 하는 거는 한 6400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이제 왜냐 하면 제가 명세서를 복사를 해 왔는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나중에 예산안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A/S 사항만은 별도로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같이 유지비 쪽으로 모아져 있지 여기처럼 A/S 현황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A/S를 여쭤보는 사항은 물론 여기에 설명서에서는 A/S 기간이 지나간 CCTV에 대한 A/S 밑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건 정도가 지금 A/S 기간이 지나간 뒤에 A/S를 받고 있는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건수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건수요. 그리고 1년에 몇 건 정도 하고 있는지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정상채 위원님 범천동 협성엘리시안 석축붕괴공사 그거는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 이런 거는 설계변경심사 제외대상자 아닌가요? 이거는.
「예」하는 이 있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금액이 작아가지고 심사까지 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련번호 99번 한번 봐 주실렵니까 하나만. 생활안전체험관 이제 우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저희들도 가서 현장에 보고 직접 체험해 보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체험을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학교, 어린이집 그다음에 우리 직원 그렇게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이게 체험이나 횟수가 계속적으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1년에 한 56회 정도 되는데 그건 이제 주 1회 강사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600 정도 했고 올해는 예산이 한 900명 정도 할 걸로 생각합니다. 한 3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보니까 횟수로 2~3회 정도 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4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100명 미만 이렇게 왔다 가시는 거로 보통 작은 달에는 20~30명도 오고 하는데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걸 상시 개방하는 인원은 안 들어 있고, 지금 청소년문화원 거기서 지금 일단 매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이용자들도 올라가서 소화기체험훈련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숫자는 지금 여기에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순수하게 강사가 와가지고 직접 한 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장
체험시키고 한 것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 인원만 한 900명 되고 실제 와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할 때 그 인원은 여기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강사는 1년에 몇 시간 정도 그러면 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강사가 주 수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김재운위원장
매주 수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4시간. 일주일에 4시간이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일주일에 4시간.
김재운위원장
1명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강사 1명하고 자원봉사 1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1명이 이거는 겨울에는 말고 공공근로 할 때 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생활안전체험관이 말 그대로 체험교육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안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쪽에 체험시킨 적은 없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초·중등생은 좀 수업하고 관계되니까.
김재운위원장
방학기간이나 이런 때도?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청소년문화원에 오는 학생들이 다 청소년들입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좀 시설이나 이런 면에 비해서는 체험 인원이나 횟수가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걸 늘리려고 하면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해서.
김재운위원장
강사 부분만 조금 더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보하면 좀.
김재운위원장
강사가 1년에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200만 원.
김재운위원장
200만 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시설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홍보하려면 초등학교 학생 정도는 많이 체험을 시키는 게 좀 좋다고 보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학교에 공문을 한 번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어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안 제출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개최 확인한 의결 사항 이런 거는 제출 받아보셨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어제 질문을 안 받은 거 같은데요.
김재운위원장
어제? 위원회에 관하여 해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로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거는 관련 과에서는 공개는 안 하더라도 다 내용은 받아보시죠, 위원회 개최하고 관련 했던 내용들은?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결과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이 주로 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보고할 때 마지막 결과 보고할 때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장
내용을 첨부시키네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어제 가서 좀 봤습니다. 보니까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서 정해 놨고, 다른 위원회 관계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거는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법 취지상에는 원칙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 주시는 게 맞다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공개를 하더라도 건축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사자 것만 6개월 이내, 요청할 때만 공개를 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남의 것을 못 보게 되어 있고 그것도 기간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걸로, 결과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띄우는데 그 회의록에 대한 거는 당사자한테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하여튼 관계 법령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건종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512페이지에 일련번호 241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범칙금 현황을 보면 무보험 운행으로 2016년도에 24건, 2017년도에 42건입니다. 맞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적발로 범칙금을 물었는데 2017년도에 42건으로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도 일부 있었고 7월 1일 자로 기존 전담하는 직원이 3명이었는데 1명이 더 늘어나서 수사속도를 내다 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1명 늘어났다고 배나.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배가 아니고요. 이게 수사를 하는 것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2016년도에 전부 바뀌어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숙련된 것이 수사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무보험 운행을 하면 범칙금에 그치나, 다른 벌을 적용하지 않나? 예를 강제로 차를 운행을 못하게 하는 법이 있나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무보험 운행을 하면 교통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입니다. 범죄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신분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벌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경찰 같으면 즉시 강제를 하겠죠. 차를 뺏들고 내려서 바로 구치소로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수사권만, 사법경찰권만 이양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단속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져서 차를 뺏들고 내려라 해서 그 사람을 유치장에 넣는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하죠.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에서 못하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경찰이 바로 적발되면 그 현장에서 할 수는 있겠죠.
수용
권수용위원
걸리면 경찰서로 이관을 시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업무를 수사권만 저희들이 받아서 그에 대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찰관으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1512페이지에 범칙금 현황과 1519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조치 실적이 안 맞는 것 같은데 1512페이지에는 무단방치로 2016년도에 4건, 2017년 3건인데 범칙금을 부과했고, 1519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조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범칙금 61건, 2017년도에 범칙금 부과가 없습니다. 어째 없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이 무단방치를 해서 우리가 사법경찰 업무로써 조치한 것이 4건이고, 다음에 2017년도 무단방치한 3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 직무로써 3건을 처리한 것이고 그다음에 1519페이지에 나오는 무단방치차량을 조치한 것은 우리 각 동네에 보면 번호판이 있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차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한 실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다르죠.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무단방치차량 조치 현황이라고 해 놓았는데 2016년도에 범칙금이 61건이고, 2017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 두 자료 중에 어떤 것이 맞나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단방치차량이 각 동네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진해서 처리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자진 처리가 되면 2016년도에 68건이 된 것이고, 다음에 올해는 59건이 된 거예요. 올해는 현재 52건이 처리 중인데 범칙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1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기간은 통상 1년이 걸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통상 기간이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통상 처리기간이 1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1512페이지에 교통 범칙금을 부과한 것은 그 중에서도 무단방치차량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사를 한 결과 범칙금이 부과된 것이 4건, 3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528페이지.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1528페이지, 예.
수용
권수용위원
버스승객대기시설 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시설은 우리 구에서만 만드느냐? 아니면 시에서 만드는 것은 없나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객대기시설은 대부분이 시에서 만듭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마을버스를 하는 것이고 시내버스는 전부 시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마을버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마을버스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도 일부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시내버스는 관리권이 시장에게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마을버스 말고도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관리권이 시장에게 있고, 마을버스는 우리 편의시설 갖추도록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내버스도 우리가 하잖아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안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혀?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일부 시설을 한 것은 시에다가 요청을 하죠.
수용
권수용위원
요청하면 시에서 한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요청을 하면 이면도로에 시내버스 다니는 그런 데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편의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을 우리가 갖추기는 하지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시내버스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시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죠. 다음에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시내버스.
수용
권수용위원
시에서 하고 보수는 우리 구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보수도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잡종이네요? 잡종!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앞 예를 들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큰 거리에 다 설치해 놓은 것은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청소, 관리, 수선 다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버스정류소가 많은데 전부 노후되어 낡았어요. 과장님 확인해서 시에 요청해서 안전하게 고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버스승강대기시설이 낡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봄 되면 우중충하게 불결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광고물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런 것을 일자리도 늘릴 겸 해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활용해서 세척을 정기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버스승강장대기실 있지요? 저희들이 많이 보는 입장인데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하니까 바람막이를 하라고 하니까 뒤에 있는 건물 주인들이 앞에 안 보인다고 그것을 반대를 해서 바람막이는 안 하고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게 기본형, 도시형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기본형은 어떤 것이고 도시형은 어떤 것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기본형은 아예 바람막이가 차단되어서.
남연
안남연위원
설명하면 압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혹시 영화약국 아시죠?
남연
안남연위원
저 위에.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전포2동에 그 맞은 편에 바람막이로 완전히 막아놓은 그게 기본형에 속하고, 그다음 도시철도 범내골역에 이번에 설치한 그런게 기본형이고, 다음에 도시형은 한 쪽 면이 틔워져서 위에 지붕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붕 있고 약간 가리는 정도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쪽은 틔워져 있는 것이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말을 안 해도 도시형으로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제가 저번에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승객들이 우리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다니지만 정말 버스를 꼭 타야 할 그런 분들은 조금 우리가 편리를 봐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름이면 더워서 못 견디고, 또 겨울이면 추워서 못 견디는 그런 두 가지 분류가 있다 아닙니까? 봄, 가을에는 덜해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든지 하면 조금 안전하게 승객들이 버스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초조한 마음도 없고 비가 올 때는 그런 것이 없으면 막 비바람 치고 버스 안 오면 짜증스럽고 그렇다 아닙니까? 얼마간 시간이라도 승객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잘 좀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승객들 편의를 좀 봐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점에 주안을 두어서 올해 김진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30%밖에 안 되는 대기시설을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 가능한 곳을 찾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가장 승객이 많이 기다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서면 영광도서 맞은 편 분수대 옆에 마을버스 거기 보면 아침, 점심, 저녁 거의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주민들이, 특히 그 이용하는 초읍 그 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기본형, 도시형 다 하고 싶지만 의자 밖에 못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앞에 가게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몇 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갔지만 버스승강표지판 그거 설치하는 것도 많은 애로를 겪고 지금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하려고 나가다 보면 도로 구조를 우리가 선진국에 맞추어서 양 쪽에 차량이 다니고, 보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서 편안한 의자에 비바람을 다 막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그렇게 우리 부산 도시가 6·25 전쟁을 겪고 피난민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도로 여건과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지만 가면 상인하고 상충되고 다니는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의자도 설치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치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서면 아이온시티 앞에 마을버스도 정차하고, 버스도 정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승객들이 좀 버스가 안 와도 편안하게 앉아서 담소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 잘 설득하셔서 한 분의 반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편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잠깐만, 아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교통부로터리 거기도 보니까 몇십 년간 정류장이 없던 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놓으니까 산복도로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많은 고맙다는 인사를, 저한테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확인을 좀,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를 아까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부산시, 마을버스는 저희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도 시내버스는 시, 마을버스는 저희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시설비 폐쇄형 해서 버스승객대기실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오고 하는 거는 우리 구비로 지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칙은 25m 도로 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승객대기실은 부산시에서 설치, 보수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건 원칙이고 가로등하고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시에서 이런 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면 또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더 그거한 것은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거고.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은 25m 도로에 버스시설, 승객대기시설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하는 거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설치해서 관리운영하는 버스승객대기시설은 그쪽에서 전부 다 청소, 관리, 광고 다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광고도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하는 곳은 애진봉 뭐 이런 곳.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설치 안 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도 할 수도 없고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내년에 관리 인력을 좀 들여서 세척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비도 해 나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루고 가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244 페이지는 1519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무단방치차량?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질의 좀 하려고 조금 상반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29건이 접수되어 68건은 자진 처리를 하고 나머지 61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고, 2017년도에는 111건이 접수되어 59건이 자진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52건은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무단방치차량 접수 건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신고에 의해 접수된 건수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대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발견하는 거는 몇 건에 해당될 거고 거의 신고 또 우리 동에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해 주는 것 그런 차들이 많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는 동사무소에나 수차례 단속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 자체적으로 발견한 무단차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있는 것은 몇 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율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몇 대 정도 됩니까? 1년에 대충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전담하는 직원이 1명이라서 몇 대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 것도 미리 좀 파악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능률이 좀 오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혼자서 전 구에 있는 방치차량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통 오래되고 먼지를 덮어 쓰고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석에 전부 다 있는 거고, 그걸 또 발견하기 위해서 또 다 다녀라 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이 차량 전부 다 차량 관리 그다음에 불법 한 차량들을 확인하는 건데 그건 조금 불가능하고, 저희들도 눈 여겨서 봅니다. 보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야 알 수 있는 곳이 주민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련번호 119번에서, 52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찾았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도 1728건이 되어 있고, 40억 2079만 8000원이 부과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30건에 4024만 1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재산압류하고 그다음에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교통유발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므로 건물주는 교통유발금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 압류하고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서 체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있게끔 독려와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단 끝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재운 위원님 자료 제출한 것을 참고로 해서요. 일련번호 113번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이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물 설치나 이러한 부분은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진경찰서 등과 협의를 해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다,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애로가 많았던 부전1가도교 끼임사고가 많잖아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대형차량 때문에 항상 끼임 때문에 부산일보 신문에도 많이 나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오늘 아침에도 사고 났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런 부분 가지고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추후에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관련 과나 여기서 또 나름대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야간에 보니까 표지판을 야광표지판을 잘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이제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론 근처에 가면 앞에 바 식으로 해서 안전바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전방이든 서면에서 초읍으로 오는 방향이나 초읍에서 서면 내려 가는 방향에 이번에 새롭게 빨갛게 해서 상당히 표지가 눈에 잘 들어 오게 해 놨던데 그게 지금 설치 사항이 어떻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시 교통운영과에서 발광형 야간, 금방 보기 좋도록 발광형 표지판을 3개소 설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차량진입 높이 제한 한계틀을 이쪽, 저쪽 양쪽에 2개 그러니까 1개, 1개씩 2개를 설치하였고, 그중에 1개는 지금 철거를 했고 지금 오늘 아까 오후에 보니까 사고나가지고 지금 또 철거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디다.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전부 다 통일시켜서 3.2m로 그것을 17개소 정비를 해 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면에다가 안내표시 5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놓고 장강식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한 이후로는 최근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1건 한계틀 밑에 초읍으로 가는 쪽 그 한계틀을 거의 파손을 시켜서 수사를 의뢰해 놔 놓고요. 오늘 아침에 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서면 쪽으로 내려가는 그 한계틀을 지금 다시 분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또 우리 구에 건설과, 시에 교통운영과, 철도 시설과 이런 여러 부서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철도시설 때문에 도로 높이를 더 이상 낮출 수도 없고 밑에가 하천이다 보니까 철도시설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철도의 시설을 그걸 철도 밑에 있는 두께가 높지 않습니까? 그걸 형하라 하는데 공간을 조금 줄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형하공간을 줄이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든답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님 또 국토교통부 관계자 이런 등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시나 우리 구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구민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안전적인 차원에서 그런 비용을 들여서 개수를 해야 되지 않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보다 여기 계시는 위원회나 의원님들께서 조금 발 벗고 나서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저희도 5분 발언 이후에 지역의 국회의원하고도 이 부분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면까지 뽑아보고 견적도 내어 보고 했는데 거기 또 위치가 위에 부전역 거기에 교차되는 그런 지점이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체 틀을 다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한 100억 정도 드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참 없는 돈에 100억씩 투입을 해서 다리 부분에 어떤 끼임 현상 때문에 어떻게 새로 교체를 하고 돈을 예산을 받아온다는 등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에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도 사고가 나고 이렇게 했다지만 나름 우리 구나 경찰청에서는 노력을 상당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야광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지금 사고가 나고 하는 부분이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사고가 났던 것은 2개 다 주간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야간은 제가 바라봐도 형광표지등이 상당히 밝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욕심 같아서는 야간에라도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깜빡 그 순간에 다른 생각하다 지나쳐서 못 볼 수도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한 군데 정도, 양쪽에 한 군데 정도는 더 설치를 해서 어떤 경계를 좀 하는 게 투자 대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주간에 어떤 일어나는 이런 사고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억을 들여서 바꾸기 전까지 전 단계에서는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청이 물론 25m 이상 도로가 돼가지고 시의 관장이지만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가장 사고가 잦은 곳이니까 표지판이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치를 하는 거를 좀 권장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한계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 때문에 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계틀 자체를 2단으로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초읍에서 서면 내려가는데 보면 바로 입구 2m, 3m 전에 한계틀을 잡아주었는데 그거를 그 상황에서 또 그 앞으로 5m나 3m 단계에서 한 번 더 잡아준다든지 하면 조금 더 그런 안전적인 부분이나, 어떤 위험도나 이런 거는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제가 제안해 봅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도심보행길조성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한 5억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계가 경찰청에 협의한 단계인데 아직까지 답을 안 줘서 좀 조속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12월 달에 발주할 계획인데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주시면 좀 자세하게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스쿨존 있잖아요. 일련번호 115번, 512페이지.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스쿨존.
강식
장강식위원
예, 115 우리 김재운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저희 위원들이 참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 지금 설치를 했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도 저희 지역구가 연지동인데 연지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사거리 쪽에 빨갛게 불이 레드불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경각심을 주고 어린이 학교 앞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평가는 좋던데 좀 설치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저기서 특별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슈가 됐던 게 없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저희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주변이 한 구십 군데 정도 되지요,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상황에서 설치된 곳이 그런데 지금 여섯 군데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고 구십 곳에 대한 스쿨존 전체를 내년에 좀 예산을 들여서 전체 일체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스쿨존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쿨존과 관계없이 너무 먼 쪽에 설치를 하는 것 그다음에 스쿨존하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특성에 맞게 시설물을 보강하고 또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나름대로 2016, 2017년도에 6개 학교 앞에 설치를 해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물론 과장님이 더 통계적인 입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 같으면 아무래도 어린이 학교 앞이나 이런 데서 요즘은 거의 다 일방통행을 시키든 여러 가지 동 내에서도 그런 나름대로 룰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좋은 제도나 금액도 아주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전수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걸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또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학교 특성에 맞도록 이런 알리미 시설뿐만이 아니고, 노란 발자국, 옐로카펫 이런 모든 시설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체제들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연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차량이 급하게 나오면서 어린이들 사고 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어른들만큼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은 받지만 항상 빠르게 튀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상당히 우리 진구 도시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나 우리가 좀 권장을 하고 싶은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산을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117번에 투광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 투광기 설치 부분은 지금 2016년도에 9개소 설치하고 2017년에 35개소를 설치했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투광기 설치로 인해서 야간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접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1년에 스무 곳 정도 이렇게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도 어느 일부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 투광기로 인해서 눈에 좀 환자가 시야가 좀 안 좋은 이런 환자가 주변에 살아가지고 그 불빛으로 인해서 좀 컴플레인을 했던 경우도 간혹 있는 걸로, 1건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물론 그분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 교통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방책에 대한 우리 구청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역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과감하게 진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한 가지 확인, 방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저번에 우리 투광기 설치 조례 발의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내년에 스무 곳 확보를 요청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스무 곳 구비로 해 놨었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구비로, 예.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시비로 한 50%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겠다고 저희들 조례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시에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지금 올 12월 15일쯤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구로 예산을 특별세니까 내려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해당되는 사업을 물량을 쭉 올려주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다시 내려 주면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 때 편성을 합니다. 그때 스무 곳 중에 우리 구비 들어가는 일부분 감하고 다른 거로 할 수도 있고.
김재운위원장
또 추가로 더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더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면 이런 일은 잘되리라 여겨집니다.
김재운위원장
저희들이야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그 야간투광기 이거는 장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많은 효과를 방금 과장님 답변에 사고가 신고가 없고 지금 내용이 없다는 거는 아주 호응이 좋다는 거거든요. 밝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스무 곳 구비로 신청한 것하고 또 시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요청하셔서 더 내려온다면 스무 곳보다 더 늘려서 서른 곳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피곤하시죠?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스쿨존 문제에 대해서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스쿨존에 대한 자료요청을 권수용 위원님과 우리 창조도시위원장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페이지는 1516페이지 일련번호는 242쪽요. 그것하고 김재운 위원이 했던 거는 페이지는 512쪽이고 일련번호는 115 두 가지, 두 가지에 스쿨존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교차로에 알리미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어떤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주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해서 조건은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4방향 교차로거든요. 4방향 교차로 그래서 실태는 보면 보행자의 경고를 보내서 사고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내는 경고는 뭐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경고보다 이런 표지 발광형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교차로에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옵니다. 그 발광을 하는 빛을 자연태양광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밤 되면 서로가 양보운전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모든 스쿨존 구십 곳에 다 4방향 교차로가 돼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일방된 곳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친 곳도 있고 찾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 교차로에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곳이 별로 없어서 내년에는 계획을 안 넣었는데 구십 곳을 모두 우리가 거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스쿨존 특성에 맞게 개선을 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전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실태 사항을 보면 여기 사실 반사되는 그 불빛을 이용해서 들어 오는 쪽에서 그걸 느끼게 한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기본적으로는 스쿨존 내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일련번호 115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을 보면 사실 그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아주 경고를 보내고, 이런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실질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현재 신호등이 없는 4방향교차로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4방향 교차로는, 왜냐하면 어린이지정 구역은 초등학교 32, 유치원 44, 어린이집 11 총 구십 군데거든요. 그러면 4방향 교차로는 몇 개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여섯 곳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섯 곳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90개소에 나머지 모든 사항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장강식 위원 답변에 이후에 그런 전수 조사를 해서 시작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페이지는 509페이지 일련번호는 114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가 14개소가 되어 있어요. 자전거주차대 설치 문제인데 그런데 이 사항은 첫째 이후에 자전거주차대 확장을 위해서 자연광 공기주입기 설치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 1대 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올해 설치했는데 184만 3000원 들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84만 원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산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200만 원, 이 사항은 물론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는 태양광 설치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만약에 태양광을 안 쓰고 일반전기로 해서 이 사항을 할 때는 비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전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전기를 사용하지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없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서.
상채
정상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은.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전기를 사용하게.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이제 말씀드린 사항은 이게 하나의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경제적 효율성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시범사업이냐 아니면 이후에 경제적인.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해 왔으면.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전기로 했을 때와 비용차익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전기는 우리가 한전에 인입을 해야 되고, 인입에 따른 비용을 지불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전기사용료를 또 지급해야 되고, 전기 사용에 따른 안전의 문제도 되어 있고, 그게 모든 도심에 이제 전기사용이나 그런 시설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또 안전사고 우려도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태양광 공기주입기를 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큰 틀에서 동의하는 사항은 그 이후에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우리나라에 사실은 현재까지는 전기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았을 뿐입니다. 사실, 시대적 방향에 맞는데 틀리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러면 설치 계획은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은 서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있네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이 신청한다든지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찾아서 확장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 이 사항을 제일 최초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를 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 그거는 국가의 권장사항입니까? 어느 특정인의 요청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길거리에 설치된 것은 다 태양광이고 전기를 쓰고 있는 곳은 학교 자체 관리가 용이한 곳은 학교나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설치된 곳이 태양광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태양광으로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학교에 설치된 것은 아마 오래 전에 설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최초에? 처음 시작할 때 국가의 권장사항으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시작한 것인지 그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아마 이거 국가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차선 이용 활성화 법률도 나오고 안 그렇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자전거는 인정합니다. 특히 MB 같은 사람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것까지 하는데 사실은 태양광 공기주입기 이 사항은 때에 따라서는 시대, 자연과 도로확장 시대와 맞게 아주 알맞은 사항은 맞는데 우리 구가 모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다른 거는 모르겠고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자전거보관 설치 현황에 보면 99년도에 이미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거기 보면 자연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공기주입기가 설치되고 하니까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자꾸 권장을 하고 아마 설치를 하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겨지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99년도 옛날부터 제가 파악을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련번호 118번 520페이지,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인데 우리 관내는 육교가 몇 개 정도 있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관리하는 부서에 조금.
상채
정상채위원
괜찮습니다. 이후에 이제는 육교가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만들어 가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구에서 육교를 어떻게 철거할 계획인지 이웃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로 굳이 사회현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육교철거 이후에 방향이 있는가 싶어서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10개소 정도가 육교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육교가 설치된 곳 모두가 시 도로입니다. 시에서 아마 육교철거를 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려고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시에서 주민의견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육교는 점점 점차적으로 줄여서 철거를 하고 보행자 위주로 아마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BRT사업을 하게 되면 육교가 필요 없게 되죠. 그렇다면 BRT사업 구간에 들어가는 중심 간선도로는 모두 육교가 철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 범천동에서 기독교방송국에서 가야로 넘어오는데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철거할 수 없는 육교죠. 철도 과선교가 되어서 그다음 부전1동에서 옛날 범전동에서 부전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철도 넘어가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육교에 속하고, 다음 지금 현재 범전동에서 송상현광장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를 만들려다가 만 도로, 그것도 육교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철거가 아니고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각각의 도로 기능 특성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고, 교통행정과에서 어떻다저떻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육교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부산시에서 육교를 철거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부산시의 문제지만 만약 육교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은 우리 지역민이거든요. 부산시 공무원들은 피해를 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교 때문에 이웃한 거리 때문에 양쪽이 단절되고, 양쪽이 경제적 차이가 나고, 소통이 잘 안되고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교 문제로 생긴 그 문제로 피해를 줄여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다른 구보다도 빨리 이런 차별되는, 차이 나는 그런 지역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21페이지 일련번호는 119번입니다.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뭘 설명하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특정한 시설물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부담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거는 고정적인 거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법에 따르고, 조례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1728건이 고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큰 대표적인 유발을 만드는 건물은 어디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롯데백화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사항은 다시 올라가면 롯데백화점을 승인해 주면서 그 당시에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아주 잘못된 교수들 있다 아닙니까? 이름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그래 피해를 보는 쪽은 부산진구 구민만 피해를 본다는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만드는 건수가 우리 관내에 하여튼 1728건이 있다.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한다면 대충 건물 등, 건물이 최고 많을 것이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이니까 주로 들어가는 것이 건물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건물을 지어서 대기업이라고 해야 합니까, 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대형건축물로.
상채
정상채위원
예, 대형건축물 이런 사항도 건수로 표시를 해 주었는데 이후에 부산진구에서 교통유발을 아주 많이 만드는 그러한 100개의 건물명을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최 위에부터 해서.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10개 정도만 하시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10개.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100개는 다 건물명칭도 저희들도 알기 힘들고.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10개라도.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상위 10개.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래가지고 이 피해는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말했던 교통영향평가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거든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100% 시에서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그 일부 교수들, 명단 보니까 교수가 많더라고요. 일부 공무원들, 참 지금 봐서 그 사람들 어쩌면 퇴직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만 피해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이후에 볼 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상위 열 군데 정도는 우리 위원님한테 교통유발부담금 많이 내는 곳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질의하신 중에 일련번호 114번, 다른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하고 여기에 태양광 공기주입기 열네 곳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설치된 곳을 보니까 물론 잘 선정해서 하셨겠지만 너무 근접한 곳이 몇 군데 발견이 되더라고요. 또 없어서 주민들이 쌈지공원이나 이러한 곳에 필요한 곳도 있는데 보니까 주로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부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동의대역 2번, 3번 출구 이런 곳에는 근접한 곳인데도 같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더 다음에 설치할 때는 조금 멀리, 공원 같은 쪽 이런 데 설치를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공원은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자전거는 자전거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하철역에 왜 많이 하느냐 하면 지하철을 타라고,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내 볼 일을 보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공기가 빠졌으면 공기를 넣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또는 우리 체육시설 이런 곳은 거기 각 공원 관리 부서라든가 체육시설 관리 부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필요하다면 등산객을 위해서 또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해야 하고 또 산악자전거, 산악자전거는 저기 포함이 안 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은 산악자전거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설치 검토를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김재운위원장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곳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곳인데도 지하철역 근접한 곳에 많이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이용하는 곳에 많이 해 놓아야 하는 거고, 그거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추후로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거치대가 조금 외곽에 있는 곳에서도 좀 설치를 해 주시고, 또 보면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 자전거보관대가 청소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돌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보면 항상 바람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쓰레기가 항상 가득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거를 교통행정과에서는 못하는 부분이고 노인일자리 확대 부분으로 해서 지역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한번 일자리분담을 하셔서 청결 상태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일련번호 113번에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2017년도 과속방지턱을 보시면 여덟 곳을 철거했어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철거 이유가 뭡니까? 교통이 완화되고 위험이 해소된 그런 지역인가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 시설물 규격이라든지 그다음 도로 여건이 바뀌어서 필요성이 없다든지, 이런 곳에 전부 철거를 하고 또 거기에 맞도록 신규로 설치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한다는 것은 지금 교통 방지턱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원형방지턱이고, 또 가상 과속방지턱도 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 것으로 교체했다는 뜻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교체도 하고, 철거도 하고, 맞게 바꾸기도 하고.
김재운위원장
위험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철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위치를 저한테 주시고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우리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표시가 다 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야광은 아니고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는 색상이 반사가 되어서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어서 야광의 효과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방지턱이 폭이 높이가 1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야간에 어두울 때 다닐 때는 그 높이가 클 수가 있거든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실제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페인트가 반사 성능이 거의 다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규격 할 때 신설할 때 페인트는 분명히 야간 반사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페인트를 새로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차관리과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게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