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진택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박영희·최옥녀·이철영·양석은·이진택·원병일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3일 신민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신민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정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청년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안 제24조에서는 청년 활동 공간 지원, 청년 시설의 설치·운영,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신민철·박영희·최옥녀·이철영·양석은·이진택·원병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신민철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최근 청년에 대한 여러 문제시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청년 정책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와 자립 기반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 복지, 기타 발전 방향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자 의원발의 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제정안이 상정되기까지 시에서는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용역을 통하여 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동 조례의 제정으로 청년에 대한 여러 시책이 마련되어 최근 청년실업 등 갈 길을 못 찾는 청년 세대에 대하여 희망을 줄 수 있는 틀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아직까지 청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청년 정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관심을 먼저 가지시고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신민철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청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금번 조직개편안에도 팀… 비록 팀제입니다마는 청년 정책팀을 신설하는 안을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담 부서에서 청년 정책을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민철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옥녀 의원 대표발의)(최옥녀·박영희· 신민철·정기홍·양석은·이도재·이창희·이철영·원병일·이진택 의원)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3일 최옥녀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최옥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최옥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녀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옥녀·박영희·신민철·정기홍·양석은·이도재·이창희·이철영·원병일·이진택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최옥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최옥녀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지금까지 성인문해교육이 관련 부서에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지금까지 해 오던 성인문해교육을 다문화 시대에 맞는 문해교육을 추가하는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필요성에 의하여 의원발의 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정의, 대상,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와 특히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의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평생교육원장 법정직무대리 평생교육과장 이군희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옥녀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기홍 의원 대표발의) (정기홍·최옥녀·박영희 의원)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3일 정기홍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기홍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정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기홍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기홍·최옥녀·박영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정기홍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근거에 따라 최근 인구 절벽에 도달한 우리 사회에 출산 장려와 임산부의 배려를 위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의원발의 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임산부를 위한 주차선 등 시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동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인 임산부의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신 또는 분만 사실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분만한 분은 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홍
정기홍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만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임산부라고 하는데 분만할 수 있는, 분만돼 있다는 걸 확인이 되면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강제 조항도 없어요. 장애인 주차 구역은 벌금도 물리게 돼 있고 그런데 그냥 이동 주차하게 조치하고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좀 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홍
정기홍의원
전용주차구역 선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통 장애인 주차 구역이나 여성 전용 주차 구역처럼 강제 조항은 없지마는 어떤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는 비워 두는 걸 배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좀 같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검토됐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기홍
정기홍의원
보통 장애인 주차 구역하고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 방문하고자 하는 곳에 가까이 있는데 그쪽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거나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하여튼 임산부들이 아주 반길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저출산 시대 흐름에 맞춰 가지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정기홍 의원님과 공동발의 해 주신 최옥녀 의원님과 박영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평생교육과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활발하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2003년에 제정되었으며, 조례에 의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80억 원의 적립기금을 조성하여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 등으로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사업비로 사용하는 운용기금의 재원은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 장학카드 수수료 수입금 이 두 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운용기금 수입금이 줄어들어 수혜 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증가하는 인구수에 따른 적정 수준의 장학사업비 보전을 위해 새로운 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의 운용기금 조성 재원 중 ‘남양주시 장학카드 수수료 수입금’을 ‘남양주시 제휴카드 수수료 수입금’으로 변경하여 장학카드 외 다른 제휴카드 수수료 수입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금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보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장학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부의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수입금의 재원으로 장학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최근 저금리 현상으로 이자 수입이 하락하여 수혜 학생이 감소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수입금의 재원 중 남양주시 장학카드 수수료 수입금의 폭을 넓혀 남양주시 모든 제휴카드 수수료 수입금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의 장학 사업의 재원이 이자 수입금인바 여러 수익 사업의 대처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남양주시 장학카드 수수료 수익금에서 남양주시 제휴카드 수수료 수익금으로 변경하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수수료 수익금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저희 남양주시와 카드 회사 간에 일정한 협약에 따라서 수수료… 카드를 썼을 경우에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런 카드 내용 중에 보조금 카드가 있고, 남양주 사랑카드가 있고, 남양주 희망장학카드, 남양주 장학마이홈러브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이걸 한 가지만 지금 현재는 규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남양주시 장학기금을 위해서 수수료 폭, 카드를 좀 다양화해서 수수료 폭을 높인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남양주시 장학카드 외 카드에서 수수료 수익금은 여태 다른 부서나 어디 활용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는 지장이 없나요, 이리로 갖고 오면?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지금 복지총괄과에서는 복지총괄 세입으로 처리했고요. 나머지 카드는 회계과와 또 복지총괄과가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신민철위원
그거를 남양주시 장학카드로 하겠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다른 부서하고는 의논은 해 보신 건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협의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총괄과에서 아무 의견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복지총괄과도 좀 앞장서서 그렇게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노인기금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여기만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부 발생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 평생교육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기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장학생 선발 신청할 때 여기 서류 이렇게 보면 성적 얘기만 여기에는 쭉 나와요,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아, 죄송합니다. 이건 시행규칙을 보고 있구나. 시행규칙을 보면 장학 이야기만 쭉 나와요. 복지 쪽은 혹시… 복지 장학생 쪽은 혹시 달리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지금 현재 복지 장학생의 비율이 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장학생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조례에서는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이거 올라올 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올리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그건 적정 계획을 잡아서 적정 비율이 나타나게 되면 또 다시 저희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어쨌든 이 안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거만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세부적인 거를 조정하고 이러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셔서 복지 장학 부분도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개정안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수료 수입금 예산 금액은 얼마예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1억 10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매년 1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수입… 장학 사업으로 쓰이는 건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네. 1억 1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1억 100만 원. 혹시 다른 방안도 좀 강구해 보셨나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이 80억이고 이미 완료된 지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증액도 저희가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타 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이 기금만 올리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제 이자 수입으로다 장학 사업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그래서 다른 방안도 더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시적인 장학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올해만 해도 1억 정도의 일시 장학금을 저희가 모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게 어떤 정기적으로 돼야지 순간순간 그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충주에 가면 장학 사업을 해서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뽑힌 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 희망케어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 이렇게 자동이체 시키듯이 1인 1구좌로 해서 1000원씩 장학기금을 내는 데가 있어요. 1000원씩이면 부담도 없고 여러 사람이 동참하면 또 충분한 예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더 많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도 가능하고.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희망케어처럼 운영하면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늘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근거 조문 변경을 하였으며, 결산검사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현행 조례 제8조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표준 적용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의 제정과 인용 조문의 변경 등의 사유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당초 위임 법인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가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새로 제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를 하게 되면 규칙을 제정해야 되겠지요? 제정하셨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되면 조례 폐지와 동시에 규칙이 시행되는 거지요? 공백기는 없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규칙은 다 심의를 마쳤습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마치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폐지와 동시에 규칙이 이제 시행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백이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금년도에 대한 거는 기이 금년 말까지 가입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아, 금년 말까지는 조례가 폐지돼도 재정보증이 효력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맞습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아니, 이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인데 이거 왜 폐지를 하고 규칙으로 해요? 그냥 또 전면 개정을 하면 되지 않아요, 조례로?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 부분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재정보증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 쭉 상위 법령에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그거 뭐지요? 규제, 과도한 규제다. 그거 뭐지?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상위 법령에서 다 방법이나 모든 거를 구체화시켜서 시행을 하는 거를 굳이 조례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칙이 제정됐다고 하셨는데 규칙에 대한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으로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내 제3호 근린공원과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별내동 2043-2번지 일원에 설계비와 공사비 등 3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600㎡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부속동 증축 계획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연상담실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혈압·당뇨등록센터와 교육실을 확보하고자 현 풍양보건소 부지에 16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건축연면적 635㎡ 규모의 부속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동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안입니다. 수동면의 열악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균형적인 체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동면 입석리 338-1번지 일원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643㎡규모의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건, 남양주시 풍양보건소 부속동 증축 건, 수동면 복합체육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건은 총 30억의 예산에 지상 3층 건물로써 2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써 내년 2018년 12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인근 부지는 지난 임시회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별내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2단계) 건립 건의 승인이 이루어졌던바 동 주차타워의 주차 대수가 동 부지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부속동 증축 건으로 정신보건센터, 고혈압·당뇨등록센터 등 현재 부족한 시설로 운영하고자 증축되는 시설로써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3층 규모로 내년 2018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현안 사항 보고 시 현재 주차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증축을 할 경우 더욱더 주차난이 가속될 것인바 주차장 확장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했던바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로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수동면 복합체육시설 조성 건은 총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2018년도를 완공 목표로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실외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요.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주민 의견 다 청취를 했고요. 그쪽이 카페거리 건너편 쪽이 되겠는데 현재에도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주민들은 다 찬성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하면 내년 커뮤니티센터 내에 수영장 개장에 맞춰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2018년 12월 말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돼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많은 주민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아니, 근데 저는 이거 행정절차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7년 2회 추경에서 설계비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이미 추진이 됐다는 거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설계까지만 지금 돼 있는.
신민철위원
설계까지가, 설계를 한다는 거가… 설계가 공사 시작한 거 아닌가요? 결정을 내려서 설계를 했다는 거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지요, 설계가. 설계를 해야 그거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저기 실장님! 실장님!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신민철위원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미 이렇게 2017년 7월에 된 거면 이 설계비가 이미 확보됐는데 그 전에 설계비를 편성도 하기 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이미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더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똑같은 얘기라 저기 그냥 나오신 길에. 수동면 복합체육시설.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건 필요성을 인정하고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고, 빨리 공사 착공해서 준공이 돼야 되는 기정사실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데 이것도 2017년 4월 5일 날 이미 설계 용역 착수를 했어요. 이것도, 이것도 행정절차에 맞지 않게 했다. 아무리 사업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는 좀 잘 이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행정절차 잘 이행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부속동 증축에 대하여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과장님 거기 보건소 옆에 있는 그 주차 몇 대 서 있는 데 거기를 지금 부속동으로 증축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안쪽으로.
거기 몇 대 대….
6대.
지금 현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거기?
혹시 대안 뭐 있나요?
필로티를.
왜냐하면 주차할 곳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또 괜찮지만 지금 6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대에 몰릴 때는 그거 엄청나게 큰 손실이거든요, 일단 부속동이 필요해서 짓기는 하지만. 그럼 또 다른 대안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된다. 주변에 어디 주차… 제가 거 가보면 차 댈 때가 없어서 저도 뺑뺑뺑 돌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차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구내식당이 없었지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직원들?
보면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우리가 2020계획도 세우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건물을 세울 때는 미리 예측을… 우리가 진단 용역이나 이런 걸 다 하는 이유가 미리 예방을 해서 건물을 짓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지금 부속동을 증축을 해야 되고 따로 예산이 들고 이러면 주변 확대도 하기 지금 어려운 상태고 거기는 공원으로 다 되어 있고, 주변이. 주차장을 더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하여간 점심시간 돼서 먹을 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해야 되니까 하여간 잘 연구하셔서 주차에 조금 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현재는 뭐 주차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주변에 사설 주차장이 좀 있나요?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동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거 이미 이제 설계 들어갔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마무리됐어요? 지금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을 했어요, 지금?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다 반영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산 투입인데 예산 확보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일부 담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하는.
신민철위원
일부 얼마 잡으셨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2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20억이요? 38억 5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 행정절차 잘못 이행한 거는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예산 확보는 예산 확보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관‧경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범죄 안전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강화와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 정책,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기관 상호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협의회는 관내 유관기관장과 노인·아동·청소년·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안전 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그동안 회의체로만 운영되었던 지역치안협의회를 최근 범죄 예방은 경찰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관‧경 모두가 범죄 안전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여러 치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협의체가 필요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목적, 기능, 구성, 운영, 필요한 예산 지원, 행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안전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민들의 범죄 안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이 조례가 얼핏 보면 경찰서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느낌이 있는데.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현재.
원병일위원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단체도 기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쪽은 아닙니까? 이게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인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위원장이 남양주시장하고 남양주경찰서장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양주시 내에 어떤 범죄 예방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이 경찰서 뿐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 전체도 저희가 같이 함께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치안협의회 설치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타 시·군을 보니까 이미 창원이라든가 포천시 이런 데는 진작에.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설치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유사한 이름을 가진 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이미 2008년에부터 구성돼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참 늦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는 범죄 피해자 부분 조례가 또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시를 해서 경찰서 부분에 확실한 어떤 조직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치안협의회 조직 활동에 따른 어떤 경비 부분을 이번에 정상적으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하게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말씀은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쩐지 좀 경찰서의 하부 조직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간사는 혹시 뭐 상근이나 이런 건 아니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회의 때만 간사 역할을 하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필요할 때만.
원병일위원
12조에 보면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비는 위원회 참석 수당 그런 정돈가요, 아니면 다른 경비 있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참석 수당은 참석했을 경우에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경찰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은 지금 세웠습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아직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조례 통과되면 예산은 언제쯤 세우실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본예산은 좀 어렵.
원병일위원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당초 예산은 좀 편성 어려울 것 같고요. 경찰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1회 추경이라도 저희가 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뭐 비슷한 질의인데요. 이거 타 시·군에 보니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거 언뜻 보기에도 200군데가 넘는 곳이 이미 2010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 조례가 없이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잖아요, 협의체를?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협의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지금 하고 있고요.
신민철위원
하고 있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치안협의체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피해자는 법률에 의해서, 범죄 안전에 대해서, 치안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었고요.
신민철위원
그거는 그거고, 그거 말고 지금 여기 구성원들을 하고 있는 협의체가… 회의체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진작부터 좀 하셨어야지요. 행정적, 재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경찰서… 예를 들면 범죄 당해서 범죄 당한 피해자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법률적인 지원, 그다음에 뭐 컨설팅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치료비에 대한 부분 다 포함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까지는 안 한 거예요, 남양주시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까지 했는데 별도로 지금 그거를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늦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늦었지만 어쨌든 조례 통과되면 하여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은 지역치안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최근에 경찰서하고 지금 현재 치안협의회 회장이 지금 현재 남양주시장으로 돼 있어서 지금 1년에 경찰서에서 협의회를 한 상반기, 하반기 한 2차례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안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양주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또 범죄 예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기존에도 운영은 되고 있었던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역치안협의회는 운영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씩 해 가지고 연 2회 하게 돼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실무협의회는 혹시… 협의회 정기회의를 저희가 반기별로 1회씩 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치안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결정을 하고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부분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는 실제적으로 어떤 피해자라든가 범죄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또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실무협의회가 밑받침이 잘 돼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정기 회의하고 달리 어떠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협조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실무협의회는 각 관련 단체나 뭐 이런 데서 운영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경찰서에 경찰 협력 단체가 유사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데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동 조례의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책본부의 설치 목적을 각종 재난에 대비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재난 복구 계획,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구성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의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수습을 위한 위기 경보 발령 요청 및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통보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지역 재난 안전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것과 대책본부 기능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대책본부의 재난 피해 사항 등의 심의 확정을 위한 회의 사항을 신설하고, 특히 위기 경보의 발령 요청 및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체계에 변화가 있는 만큼 신속한 체제의 적응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나라도 이번 지진 사태도 있었고 지난해에 이어서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또 개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 체계를 원활히 하고, 재난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부시장과 민간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실·국장, 민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대표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평상시 재난 안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재난 대응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최근 복잡한 형태의 재난 발생과 예방에 민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여러 형태의 행정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동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여러 형태의 민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의 역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거 하고 있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현재 한창 발의 중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안전기획과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거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민철위원
이거는 성격이 완전 다른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다른 데와 달리 저희 조례가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안전자문단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신민철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안전관리위원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설치 및 구성이 있고 또 별도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별도로… 아니면 이걸 좀 같이 해서.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같이 저희도 합치려고 이렇게 중앙 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고요. 혹시 자율방재단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자율방재단. 네,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시지요? 지금 자율방재단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면 이 성격상 자율방재단 성격이 또 유사하거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자율방재단은.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셨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있는데 또 이렇게 만들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민철위원
별도로 하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아니,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신민철위원
그러면 인력은 여기에 항상 이렇게 보면 1인 몇 역 한다고 이런 우려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1인 몇 역. 예를 들어 이렇게 인력 풀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도 마찬가지거든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또 겹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우려돼요. 지금 자율방재단 하신다고 또 이분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율방재단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만들이 있으셔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율방재단을 하시면서 여기에 여러 도구 있잖아요, 도구.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장비.
신민철위원
네, 장비. 장비들도 이렇게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 공간도 지금 없어서 각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에다 그런 장소, 공간도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특히 화도 같은 경우도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하시는 분들이 불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런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 잡을 수 있게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율방재단이 기존에 있으면서도 비슷한, 유사한 일을 하는 자리를 잘 못 잡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해서 구성이 되고 나면 그냥 만드는 데에 급급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또 제반 여건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들어만 딱 놓고 그런 게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제가 어떤 근거로 말씀드리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자율방재단이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 주십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에 민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민.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민이요?
신민철위원
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현재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확실하게 저희가 정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위원회 운영은 지금…. (자료 찾는 중)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반 이상은,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야, 특별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써 있네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현재 당연직이 재난 및 안전관리 실장으로 제가 돼 있고, 민간 위원님들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민철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회의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현장에는 나가시는 건 아닌가 봐요, 이 민간인.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현장에… 여기는 위원님들은 위원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 부분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단체에 자원봉사하고 있는, 재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 분들을 구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분들은 여기 와서 회의를 하면서 자문 역할은 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시는 건 아닌가 봐요. 자율방재단은 현장에 투입되시는 거고.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근데 이분들 민간 단체의 부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단체를 호선할 거기 때문에 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에서는 자문 역할을 해 주시는 건가 보다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현재 그 목적에 보시면.
신민철위원
아니, 됐고요. 자문 역할을 해 주시려고 오시는 거 맞고, 자율방재단은 현장에 투입되시는 거고. 자율방재단은 우리 안전기획과가 아니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 안전기획과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는.
신민철위원
방범대 말고 방재단.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방재단도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기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무실 한 부분, 방재단에서 요구 사항이 차량이라든가 또 유류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지원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1년에 지금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도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빗물배수펌프장이 저희 시에 7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활동에 근접한 부분에 저희가 장비나 그거를 비치를 해서 저희가 재난이라든가 방재단 활동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어쨌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되면 하여간 자문도 좀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 김에 자율방재단도 이렇게 좀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그것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지역에 가 보면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RV 승용에다가 막 장비 싣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환경 및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과학 중심의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또는 입상한 사람에게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ICT 관련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창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의해 정보통신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구체적으로 혹시 이 ICT 경진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게 혹시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아직… 조례가 통과되면 더 계획을 잡겠지만 현재 저희가 구상한 거는 전국 대회로 일단 하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각지에서 유능한 IT 그런 전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저희 남양주시 행정에 접목시키는 거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장소는 저희가 목적에 참여 인원은 약 한 200명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소는 그 사람들이 1박 2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 장소는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로 결정한 상태고 더 이상 추가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구체적인 어떤 거에 대한 걸 하겠다,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그런 경진대회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시네요, 그렇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걸로 1박 2일 동안 그러면 체육문화센터에서 거기 그 안에서 다 컴퓨터를 관련해서 자기들 다 설치를 우리가 해 주고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 내는 건가, 뭐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게.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기본적인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먼저 그게 책정이 되면 거기에 참가된 사람들을 별도로 한 2주 동안 별도로 또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시키고 주로 남양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뭔지, 도시 문제라든가 또는 아니면 어떤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토론 어떤 주제를 줘서 거기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해서 토론에 대한 그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참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상금을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채택된 거는 저희가 그게 신기술이 4차산업에 신기술이 접목돼서 굉장히 좋다고 저희가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의 창조경제과라든가 수출과 연관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고 또는 아니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역 일자리… 경제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잘 하면 다양하게 우리 문화관광이나 이런 사업이나 우리 업무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상금이 1000만 원이고 또 8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1억 미만으로만 꼭 굳이 금액을 정해 놨더라고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그 금액으로는 다 가능한 건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이게 전국 대회인데요.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처음이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광역에서만 한 서너 곳에서 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벌여 놨을 때는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차게 좀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결정이 됐고, 대상은 중·고등학생도 하고 대학생하고 일반인까지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전국 최초를 너무 좋아하셔서, 남양주시가. 근데 이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못되거나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사용을 안 하거나 하면 그렇지만 이거는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거니까 그런 거지요?
웃음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경진대회 자체가 그런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네. 저희 관내에도 공고 화광공고도 있고 그래 갖고 공고 쪽도 그런 쪽에서도 저희 ICT 쪽에 연관된 일을 하기 때문에 한번 참여토록 그렇게 해서 한번 뭔가 또 거기서 창출된 게 있다 그러면 또 명문고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첫 번째는 또 홍보입니다. 이게 한다고는 했는데 한정돼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공고를 게시판이나 타 시·군에도 서울·경기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양주 안에서만 하실 거예요? 이게 남양주 안에서만?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니지요? 전국이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홍보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것 말고도 많잖아요. SNS 통해서 엄청 많거든요. 홍보 이렇게 좀 많이 하셔서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국 대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참가자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일단은 SNS하고 인터넷하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먼저 하고, 그리고 각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가 문서로 송달할 계획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여기 우리 남양주시 홈피 들어가 보니까, 자치법규 안에 들어가서요. 보니까 2017년 11월 9일이 뭐가 일부 개정이 됐나 봐요? 11월 9일이면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해서 밑에 시행 2017년 11월 9일 이렇게 써 있는데. 뭐가 11월 9일 날 뭐가 개정이 돼 있는 거지요? 무슨 다른 조례에, 다른 조례가 바뀌어서 여기에 적용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담당 팀장, 정보통신과장에게 설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로 변경돼 가지고 행정안전실장님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된 거 그 내용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그 조례는 언제 바뀐 거지요, 그렇게? 그러면 그 조례가 언제 바뀐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11월 9일로 돼 있어서.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신민철위원
네, 실장님.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지난번 임시회 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 조례 개정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조례.
신민철위원
그래서 시행이 11월 9일이 맞냐는 거지요. 지난번 임시회에 그거잖아요?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11월 9일이 맞나요, 시행이?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아마.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 지역 및 그 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리·통 및 반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진접읍 부평1리, 화도읍 묵현2리, 차산3리, 창현4리, 수동면 지둔1리를 분리하고, 별내동 신도시 지역 신규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4개 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와부읍 덕소1리 8반 등 6개 반은 분리하고, 퇴계원6리 9개 반에 대하여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통·리·반 조정을 하는 개정안입니다. 동 조례가 개정되면 리·통은 9개가 늘어나는 625개 리·통이며, 반은 31개가 늘어나는 4982개 반이 되겠습니다. 수동면의 경우 지둔리의 리 분리에 지역민 간에 민원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석은
양석은위원
위원장님.
진택
이진택위원장
양석은 위원님.
석은
양석은위원
지둔4리 분리하면서 먼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었지요? 그건 잘 해결됐나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처음에는 경계선을 놓고서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모여서 경계선을 다시 조정해서 주민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잘 해결돼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별내동도 지금 신규 아파트 이런 게 들어 서면서 4개 통 신설했는데 다산동도 앞으로 이렇게 되나요? 다산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앞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지금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예상된 연차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통을 지금 다 조정을 해 놨습니다, 미리.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다산동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17년 1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조직 전반에 걸쳐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기능 수행과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4차 산업혁명 및 지능형 도시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스마트시티과를 신설하고,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며,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슬로관광과로, 세정과를 세정1과와 세정2과로, 공원과를 공원조성과와 공원관리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관리과로, 여성보육과를 여성아동과와 보육정책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 입주 등 지역 현안 수요 인력과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이 추가 승인된 인력 20명을 반영하고,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필수 인력, 행정복지센터 기능 강화에 따른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정원은 현 1778명에서 72명을 증원한 1850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6명, 6급 18명, 7급 6명, 8급 3명, 9급 3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위임 사무와 근거 법령 등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을 요하는 복지사무인 긴급 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에 관한 사무를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여 기존에 위임하였던 복지 사무와 연계한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장사에 관한 사무 중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며, 하천의 불법 처리 등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3건은 2017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용역을 통하여 기능 재배치 및 기구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속하게 대도시화 되어 가는 추세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업무의 다변화와 폭증으로 인한 기구 분리와 소속 사무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변경 등으로 조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 환경은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며, 행정기구 증가 요소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계속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의 신도시 입주의 현안 인력 수요의 확충과 조직진단 용역 등을 반영한 인력 증원 및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인력 보강으로 72명이 증가된 1850명의 정원으로 개정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도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떨어지는 상태이며, 신도시의 추가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필요한 정원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긴급 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 돌봄에 관한 권한을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권한을 다시 시장으로 환원하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위임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시민들의 최접점인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히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어차피 통과돼도 근시일 내에 또 기구 개편될 것 같지 않으시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용역을 바탕으로 일단 단기안을 가지고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인구 70만 이상이 되게 되면 사업소 1개 사업소를 신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1개 국… 현재 여건으로도 1개 국은 신설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향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또 계획은 있는 거지요, 향후에?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자가 아예 배제가 돼 버렸네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체육청소년과는 명칭을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교육청소년과.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평생’ 자가 아예 없어지나 보네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평생교육원이라는 사업소 명칭은 그대로 있고요. 평생교육과가 교육청소년과로 과 부서 명칭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듯이 1개 국을 신설할 여건이 되는데도 왜 국을 신설하고 단기안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국을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이번에 안 한 이유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드렸듯이 70… 앞으로, 지금 현재 인구가 67만 가까운 인구인데요. 인구 70만 됐을 때 사업소 1개 사업소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조직 개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고 지금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현재 민선 6기가 사실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개 국을 설치를 하게 되면 국 전체 그러니까 그 과에, 부서에 부서 전체를 다 흔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혼란이 오는 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안으로 큰 혼란이 없는 선에서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지금 당장 시급한 그런 사항,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일단 이번에 단기안에 반영을 하고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당장 필요한 인력이나 그런 거 충원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임기 6개월 남았다는 걸 지금 모르시는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이거 용역 추진할 때. 모르셨습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거는 알고 있었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는 용역 결과에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예산, 용역 예산을 편성할 때도 1차 추경에,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명시를 해 놨어요. 행정기구의 적정성, 부서 간 기능 재정립, 개인별 업무량 적정성 진단, 인구 100만 도시 대비 조직 개선 방안 마련, 행정복지센터 향후 발전 방향 정립 이게 그 사업의 필요성이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그때 회의록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다.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정립도 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혁신적인 조직 체계 마련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하고, 50만 대비해서. 2011년도에 또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럼 5년마다 하는 거냐 질의를 드렸더니… 그리고 제가 또 질의했습니다. 다산신도시나 이런 게 추가로 입주가 완료되면 유입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언제쯤 다시 해야 되냐, 지금 5년간 이렇게 했는데. 5년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직진단은 2020년까지 내다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100만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근데 과장님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래의 용역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단기안을 들고 나와서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올리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난번에 회의록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지금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용역은 인구 100만 시대,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행정에 변화도 많이 생기고 있고 해서 용역을 지금 단기안… 이번 용역에서는 단기안도 있고, 중장기안도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최종 책자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지금 아직 못 드린 상태인데요. 거기에 보면 중장기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그러니까 100만 시대를 내다본 그 조직이 그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직 개편을 할 때는 그 중장기안을 바탕으로 반영을,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왜 애초에 목적대로 용역이 안 이뤄지고, 한 번은 또 중단도 했었잖아요. 용역 중단을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을 할 때 시에서 필요한 걸 갖다 담지 않나요, 거기에?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과업 범위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합리적인 조직진단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의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우리 시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면서 과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행정기구 개편안에 있어서 용역을 하면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용역기관에서. 그래서 기능 재배치를 포함한 지역 현안과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한 단기안 그리고 1국 설치와 70만 이상의 4급 사업소 설치를 위한 중장기안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업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글쎄요, 한 얘기 계속 반복되시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한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왜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달라니까요. 적어도 용역을 줄 때는 시에서 필요한 그런 팀을 설치한다든가 과를 설치한다든가 이러면 방향 제시를 해 줄 거 아니에요, 용역 주는 데에다가. 그것도 없이 그냥 너희가 알아서 이거 우리 시에 맞게 해 와라 이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목적이 그랬는데 왜 단기안으로 방향 제시를 해 줬음에도 이렇게 갔냐 이거예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2020 남양주시 도시계획 용역도 했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모르셔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저희 부서 아니라서. 그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예전에도 했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용역을 해 왔어요. 혹시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2020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국에서 용역을, 용역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런 계획도 다 세우고 그랬는데. 권역별 중심 도시 뭐 행정 중심도시 이렇게 다 짜 가지고 그때도 추진이 됐던 거고.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그게 또 예기치 않게 우리 시가 행정복지센터를 추진하다 보니까 바뀐 경향은 있는데, 이런 2020 도시계획에서 뭘 말하려고 하냐 하면 인구 100만에 대한 그런 맞춤형으로다가 계속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조직 개편도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되지요. 단기안으로다 해서 계속 5만, 10만 늘 때마다 계속 용역해서 거기다 맞추실 겁니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은 인구 100만을 대비한 남양주시의 그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안을 마련하는 게 기본 목표였지만 이번에 조직 개편안은… 이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조직진단 연구 용역이 지방행정연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또 제도 이런 것에 관한 전문 기관이어서 이런 중장기 용역을 수행할 때 단기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 받아 가지고 그 의견 제시… 바람직한 안을 제시를 하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우리 실무적인 검토와 또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런 조직 개편안을 단기안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원래는 인구 100만을 대비한 국 신설이라든지 또 4급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안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과 단위 조직만 가지고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용역사에서 단기안을 제안을 했다는 건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단기안은 저희가 주문을 한 것이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애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의를 좀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는 장기안으로다 해서, 중장기안으로다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교감이 없었잖아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아마 저희 설명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조직진단에는 직원들의 개인별 또는 부서별 직무분석을 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또 조직의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다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안은 사실은 용역사가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안에 대해서 어쨌든 전문 기관이니까 의견이 어떠냐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이번에 과 단위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하는 걸 보면요, 정작 필요한 부서는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도 또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인구 100만을 대비해서 하려면 적어도 이전부터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가서 닥쳐오면 그때 준비하나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조직진단도 한 것이고 또 한 번 중장기안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중장기안의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조직 개편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직 개편은 수시로 행정수요에 맞춰서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진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그때그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글쎄, 실장님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6개월밖에 안 남아서 지금 단기안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예산편성 보면 2020년 100만 인구 대비해서 맞춰서 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그때 질의답변 한 내용도 읽어 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거 예산 용역비 갖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럼 그때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이거.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어찌됐든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남양주시가 행정수요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 부하가 많이 걸리고 힘들다. 또 경기도로 전출 가는 직원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고 이런 게 그만큼 힘이 들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조직 개편… 조직 확대와 정원 증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정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질책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글쎄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도록이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수용했는데 기구 분리나 이런 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인구 100만을 내다보면서 그러한 필요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부서가 새로 신설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스마트시티과 이런 것도 신설을 하잖아요,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왜 인구 100만을 갖다가 내다보고 이거 계획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서는 신설을 안 하셨냐 이거지요. 여기도 보면 우리 시가 지금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돼 갖고 평생교육원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교육과도 있고. 근데 평생교육과에다 하나를 지금 더 했잖아요. 교육청… 체육… 뭐야?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청소년 업무를 하나 더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평생교육과가 좀 여유가 있었던 건가요? 기능이 축소됐었나요? 교육 기능이 좀 축소된 거예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주민자치 업무를 우리 행정안전실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또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새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에 기능 강화를 또 새로운 과제로 내놓고 있어서 저희 행정안전실 쪽으로 그 업무를 옮기면서 기능이 일부 축소가 되는 만큼 거기에 청소년과 청년 업무를 그쪽에다가 새로 이관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주민자치를 더 확대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참여소통과가 그러면 또 포화 상태 아니겠어요? 더 확대될 부서를 갖다가 참여소통과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면.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참여소통과에서.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문제도 참여소통과로 그래서 이전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좀 전에 청년 기본 조례 제정해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나 연구나 각종 사회 참여 활동 이런 걸 지원하게 되는데 그 업무가 주민자치 업무보다 적다는 건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도 청소년과 청년 업무가 교육 업무와 같이 편재돼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다른 도시와의 그런 기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또 우리 참여소통과에는 기존에도 이미 자체 분권이라든지 또 시민 참여 이 업무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민자치팀을 이관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기구 분리 업무 중에 문화관광과도 그래요. 지금 슬로라이프과가 슬로라이프 그걸 위해서 하나로 존속을 했었는데 지금 관광까지 또 추가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는 문화 업무와, 문화예술 업무와 관광 업무를 지금 보는데 사실 팀이 현재 팀이 6개…. (집행부석 담당 팀장에게) 7개인가? 7개인가? 6개. 지금 6개 팀이 있는데요.
신민철위원
잠깐만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방에서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구 분리가 차기 용역 때 다시 흔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을 좀 갖고요. 네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인력 충원을 행안부 정원 승인되면 우선 충원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내년도 기준 인건비 통보되는 대로 최대한 행정복지센터를 우선적으로 직원 증원을 고려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두 번째로 조직을 100만 도시에 맞는 조직으로 다음 번 용역 때 재정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세 번째로 행정복지센터의 인허가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다음 용역에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차후에 기구 개편 용역 시에 자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100만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해 나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담 부서를 신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을 꼭 다음 번 용역 때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가만있어 봐. 이 부분은 아직 질의를 안 했잖아요? (『일괄상정』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