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이창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창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현재주택법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노후 정도가 심하여도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열악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 구역의 공동주택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 보조금은 최대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재난 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사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 보수 공사와 공용 부분의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공사 등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보조금의 지원 신청은 공동주택 지원 계획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 계획서 등을 공고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남양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이창균 의원)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이창균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 등이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담장·옹벽·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 관리 업무 부재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하여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놀이터 보수 등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도심 지역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건물이 방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업무 보조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의 도모를 위해서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법규 저촉,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 주민 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그 외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은 현재 총 5050동 5만 8029가구이며, 이중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26%인 1330동 1만 4043가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곽복추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와 사전 의견 조율이 된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동 부담금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2008년 3월 28일 법률이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7월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기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고, 설치허가, 준공 등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법적허가 사항이라고 혼돈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양주시 경관 조례상의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2017년 7월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의 공공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 공공 건축물로 변경하고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조문 및 별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폐지 시점 이후로 신규 부과 건이 없고, 기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에 관리 징수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유지해 왔으나 현 잔액 체납 건이 2건으로 그 운용 효과가 미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 행위 시 개발 행위로 인한 유발되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고자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되고, 분양가 상승을 유발함과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등 투자 심리 위축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그간 기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의 관리·징수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유지해 온 사항으로 금회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변경하고, 공공조형물의 설치 허가를 설치 심의로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2015년 9월 30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변화된 법률 여건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경관심의 대상 공공 건축물 면적 축소 안은 시행 주체가 우리 시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으로서 피규제자가 행정 기관 또는 행정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규제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지되지만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기반 시설 그러면 기반 시설은 도로, 학교, 공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조성을 해서 뭐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현금으로 예치한다든가 이렇게 해 왔던 사항인가요?

아니요, 건축허가 받으면서 건축 연면적 200㎡ 이상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금을.

네, 네.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네, 금액으로.

돈으로 예치를 했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과도한 부담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의무 사항을 지금 폐지시켜버리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바로 저희가 이 조례를 폐지하지 못 한 것은 그동안 이제 부담금을 부과해 왔고, 또 나중에 착공을 안 하면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 그동안 조례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2008년도 3월 28일에 법률이 폐지됐는데 그날부터는 그거를 적용을 안 했습니까?

부과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경관위원회가 아예 명칭이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바뀐 거지요?

경관 조례가… 경관법에 경관 조례가 그동안 있었고요. 그동안 공공조형물 부분을 공공디자인 조례로 분리되어서.

전자에 경관위원회 얘기를…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거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경관 조례 하면 지금 건축 연면적에서는 강화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공공… 민간 건축이… 공공만.

공공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것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 조례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경관 조례에서는 민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규모 이상, 사업 규모 이상만 경관위원회 하는 거고.

이상만 심의하는 거지요?

네, 네. 이거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거는 면적이 지금 뭐 강화된 거는 없다?

네, 없습니다.

없이… 그렇게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건물에 대해서 공공건물 신축 당시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화시키면 이해하겠는데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이 강화가 될까 봐 염려해서 한번 질의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평 정도에서 육백 몇 평 정도로 감소가 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는 내용을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경관위원회에서는 보게 되면 우선 주변 경관, 주변 경관에 도시 미관을 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예를 몇 가지 좀 들어 볼래요?

통상적으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스카이라인.

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 단지 사업만이 아니라 아니고, 주변 경관과의 도시 미관을 같이 고려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 결과물을 내놨을 때 구속력 정도 여부는 어느 정도나 되지요? 심의된 내용이 반영이 되는 구속력 정도, 강제성은 띄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경관위원회에서 제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경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거의 다 지금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경관 측면에서는 그렇게 같이 또 거의 공동위원회랑 같이 중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 온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먼저 이야기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이러한 모습의 것으로 심의 요청을 하는 뭐 이런 경우.

저희가 경관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관법이 지금은 어떤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령이 좀 아직 업그레이드되지 못해 가지고 너무 좀 과하게… 그래서 경관위원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받게끔 돼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염려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 할 수 없는 영역 범위도 물론 있고, 또 시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주변 어떤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곳을 잘 아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조언을 들어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의 의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위원들한테 선전달이 되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어느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도출된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걸러서 버려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 말 그대로 우리 경관 조성 부분이 목적에 맞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일부분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잘 하시겠지만 그런 점들이 좀 주의 깊게 또 실효성이 좀 거둬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경관위원회는 지금 모두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5명이요?

네, 네.

25명 중에는 공무원이 몇 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편성, 분포도가?

(자료 찾는 중)

그냥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경관위원회는 지금 모두가 3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공무원이 4명, 그리고 시의원 2명 그래서 전문가 2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은 돼 있는데 이거를 위원회 할 때에는 모두 이렇게 다 32명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때 10명, 12명 이상으로 해서, 10명 이상으로 해서….

그중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10명 정도 내외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의원 2명, 공무원 4명 외에 이제 학자들이겠지요?

네.

근데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지역에 좀 이렇게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 소속이 돼서 그 지역적인 여건을 좀 반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아마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학자들은 이론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박사 이상의 수준급인데 실질은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지 그 지역의 형평성이나 어떤 여건을 맞춰서 그 지역의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공공시설물이기는 하나 좀 이렇게 지역에 좀 걸맞지 않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7월에 회계과로부터 입안 요청되어 10월 관련 부서 협의, 11월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최종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7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7년 7월 13일 금곡동 산67-32번지 일에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분산 운영하고 있는 금곡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행정 재산의 원활한 이용과 다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청사부지 편입 토지 중 국유지 및 한국철도공사 소유 토지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원활한 매수 협의 및 행정 절차 이행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가 지금 구 금곡 역사 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로 다 통합해서 간다?

네, 네.

기존에 이제 자전거도로도 있고, 전용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도 있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공공청사 부지를 이제 편입이 되니까. 그러면 기존 자전거 전용 도로나 보행자 전용 도로는 이게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는데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입체적으로 한다, 입체적으로 한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부지인데 철도 부지가 많지요, 거기?

네, 철도 부지가 많습니다.

매수를 어떻게 감정해서 매수합니까?

철도 부지는 이제 그거를 철도청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하면 통상적으로 그거를 유상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상 매입한다?

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협의가 잘 되면 공공에서 공공으로 쓰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거기서 항상 유상 매입하라고 의견이 와서 그거를 감정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쭉 올라와요, 저기?

자전거도로는 이거 경춘선으로 해서 폐철도를 이용을 해서, 폐철도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청사 내로 갑니까?

지금 이거 부지 내에는, 부지 내에는 청사 내로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공공청사 계획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건물은 관계없는데 그 이용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로하고 입체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없게끔.

결과적으로 청사 내로, 내로 통과해서 가는 거냐고?

부지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한 쪽 면으로 해서 간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거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 보면 11월 달에 주민 공람 공고가 마쳐졌겠네요, 11월 달로 돼 있으니까?

네, 네.

주민 의견 뭐 제시된 거가 혹시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요?

네.

이 계획이 이제 미리 선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추후에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도시 재생 사업이 350억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결정이 된 상태거든요. 정책적으로도 이번에 예산이 내려올 거로 이제 계산을 행감 때도 이제 확인을 했고, 또 외부 측면에서도 확인이 된 사항이라 이게 추후에 이제 결정이 급작스럽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하고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이 사업비가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결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주민 의견이 이제 좀 달라져요, 이게. 이미 이제 의견 어떤 부분은 나오는 거 듣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행복센터와 도시 재생을 하면서 전부 연계가 되는 그 자체도 홍유릉에서 지금 역사까지라는 말이지요, 사업지 전체가. 이 부분이 추가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나중에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지를 결정하면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이런 거를 염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시비와 또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받는 돈이 합작이 돼서 연계가 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것 때문에 달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형성되는 여론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추후라도 살펴가지고 재원 자체가 한꺼번에 합해져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시 재원을 최소한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뭐 녹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만약에 해제 요건이 돼 가지고 했을 때 일부만 해제가 가능합니까?

네, 일부만으로 해제 가능합니다.

해제 가능합니까?

네.

일부 해제가 가능하시면 물론 이제 집행 계획이 꼭 있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일부라도 이만큼 공간이 있는데 이게 전체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안 필요한 부분, 일부 해제가 가능한 부분은 좀 해제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면 도로까지 단절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지만 일부 도로 부분이나 공공 부분이나 완충녹지, 경관 녹지 부분도 일부 해제가 가능한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은 해제하게끔 검토 좀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집행된,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별도 자료, 별도 자료 있지요?

네, 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법에 근거해서 해제는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어떤 이 기반 시설이 흔들리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것이 전체가 다 이제 흔들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곽복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부 해제가 되게 되면 부득이한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계획된 어떤 이것이 차질이 빚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법으로는 이거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해결 방법을 다 똑같게 존치가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다 표현을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에 보면 다 똑같이 존치가 가능할 수 있게 존치의 타당성을 지금 우리 시에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전부 똑같이 이렇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존치를 해야지만 되는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묘연할 것 같은데 한번 간단히 좀 얘기를 해 줘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2000년도에 보고드린 사항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된 취락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일부 이렇게 해제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실효성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임의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만 된다고 해서 또 지구단위계획이 또 해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연계돼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이것을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이것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타 시·군과 사례를 같이 겸해서 이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가 지금 내년 말로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라도 지금 개인도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해제 요청을. 개인이 됐든 마을 단위가 됐든 해제 요청을 하게 되면 해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 안에는.

지금 이거는 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말씀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일단은 저희는 이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유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 시에서 만약에 유보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저희가 이제 이거 해제를… 토지 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하게 되면 다섯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거를 해제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이럴 때도 해제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해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국토부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해제 용역 중에 있는 거로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거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예를 들어 소송을 하게 되면 법이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거를 개의치 않고 판결할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소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그 결과에 따라야 되겠지만 현재는 지금 행정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미리 염려를 했던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법에 이거를 묻게 되면 법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을 해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됐던 자연취락지구 이 부분들 우리 시에서는 다시 한 번 이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득이 우리, 우리 시의 어떤 재정을 갖고 이 시설물들을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도 재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그렇지요?

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계획 도로, 특히 도로가 중요하지. 그거 보상 때문에 한 마을만 해도 이게 수백억 이상이 최소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도로 개설만 해도. 그러면 전체로 봤을 적에는 우리 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실제 조사를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곳은 해제를 시켜 버려야 돼,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시설 해제가 돼도,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해제가 되어야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그래서 검토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큰 다른 것은 아니에요. 전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사용했던 이게… 대개가 다 자연취락지구들이니까 옛날부터 사용을 했던 그 도로망이 크게 무리가 없는, 또 앞으로도 이렇게 바라 봤을 적에 크게 발전성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유 재산권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후에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이지. 또 민원인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이것도 좀 고려를 충분히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같은 생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당부를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감사 제도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 감사 조례가 제정된 게 2015년 9월 30일입니다. 실제적으로 2016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의 분쟁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좀 중재 역할도 하고 투명하게 공동주택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에 의해서는 감사 신청을 못 하고, 못 하는 거지요? 못 하고,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3/10 이상을 받아서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시행을 하시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 신청이 좀 수월하게 되게… 감사를 신청하고 싶어도 이제 요건이 안 맞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혹시 없는가 있는가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감사 신청이 돼서 쉽게 신청을 해서 감사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감사에 필요한 기술 위원이 부족 시에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원하는 거요, 감사. 주요 내용에 보면 감사 필요한 기술 분야 위원회 부족 시 자문단 중에서 한시적으로 감사에 참여토록 조항 신설, 이 부분 있잖아요?

네, 한시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게 부족하게 되지요?

지금 이제 부족하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감사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는 예를 든다면 기술사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감사 요청한 사람이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수라든지 도장을 요구할 경우에 그때는 사실 기술사이기는 하지만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하기는 할 수 있지마는 보다 우리가 좋은 감사 결과를 낼라 그러면 우리 자문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여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로 한시적으로 지금 한다는 게 결국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투여한다, 이런 감사 요구 사항에 따라서 그런 얘기로 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근데 공동주택관리 감사 시에 기술이 아니라 회계 분야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까?

네, 위원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이 개원됨에 따라 수목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 관람 시간, 입장료 등 수목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수목원 이용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입장료 등에 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연 이용객이 15만 명 이상인 다음 해부터 입장료 징수를 실시하여, 개원 초기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향토 수목 유전자원의 확보와 증식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수목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이 개원함에 따라 수목원이 시민의 여가·휴식의 기능이나 역할 외에도 관내 자생식물의 수집·보존 기능인 연구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설인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상위 법령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타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구성과 형식 등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 이용객 15만 명 이상 되면 입장료 징수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 15만 명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목표를 20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네.

여기 보시면 제6조에 보시면 수목원 휴장일이 1월 1일하고, 신정 때하고,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수목원 이용객 수가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여름하고, 봄하고 틀릴 거 아니겠어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휴장일을 정했는데 여기 쭉 보면 추석 날은 좀 이렇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네.

추석 날은 이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7조에 보시면 관람 시간이 있어요. 관람 시간이 지금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돼 있거든요. 하절기는 6시면 어두워요, 엄청.

동절기에는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그래서 이 시간도 좀 겨울철에는 5시 정도로 당기고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 보는 거는 안 되겠나 싶어요.

저희가 자체 논의 과정에서 많이 대두됐던 얘기인데요. 일단은 추석 명절 때 쉬는 이유는 이제 저희 수목원… 타 다른 수목원이나 또 도서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쉬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복지 문제도 좀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같은 늦가을부터 겨울에는 내방객이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추우니까. 그래서 추석 때는 괜찮은데 추석 때 놀러 왔다가 한번 가볼 수 있는 사항인데 추석 날은 좀 이렇게 휴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장 시간을 겨울에는 5시 정도에 마감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의견을….

잠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석 날은 휴원일로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입장객을 돈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를 휴원일로 정해버리면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고요, 관람은.

의견 제시를 하는 거니까 두 가지 의견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0조에 보시면 중복이 된 게 있어요. 10조 3항에 어린이 입장료 면제 감면 조항에 3항이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고, 13항에 보시면 ‘국군의 날, 어린이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뺐으면 좋겠는데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복이 돼 있는데.

어린이에 대한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3항에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이렇게 해야지. 어린이날 삭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17조에 보시면 입장료 등에 관한 적용 예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8조 1항으로 ‘제8조의 입장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8조 1항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까.

네, 주차료 입장료만.

8조 1항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수정하는 거로 인정을 하셨고, 두 가지 부분만 처음에 추석 날 개장하는 거하고, 동절기에 5시까지 관람 시간 조정하는 거하고, 두 가지 부분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조금 있다가 의견 조율을 하든가 해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 부분만 좀 여쭐게요. 지금 주차장 시설한 게 면수가 몇 면이나 되지요?

지금 150면 정도 됩니다.

150면 중에 대형하고 소형으로 나누면?

대형이 5대고요, 그다음에 일반이 150대 정도, 145 정도.

145, 지금 추석, 설날은 하루만 얘기하는 건가요?

네, 당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52주인데 한 주씩 월요일 날 빼니까 결국 한 7, 8일 이 정도가 연중 쉬게 되는 건데 365일에서 나머지를 빼면 한 356~7일 정도 돼요. 이것을 이제 15만 명 이상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평균 427명 정도 나오는데 인원수로 따졌을 때 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150면 갖고는 터무니없이 이게 부족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피크 철에 이제, 피크 철이 문제지요. 평상시 때는 뭐 이와 같은 것도 앞으로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는 말이야.

네, 주차장 추가 확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봄철, 가을철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주말에 주로 오시기 때문에 현재 주차 면수로는 저희가 최대한 50만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비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항상 문제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니까. 그런데 요금을 받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받을 그 기준을 해서 본 위원도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돈을 안 받는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계획이 함께 가줘야지만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조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미리 소통을 했지만 혁신적으로 도로 관리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네, 첨단 장비가 있습니다, 조사 장비가. 차량에 달린 스캐너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포장 면을 다 찍고.

차량을 가진 차량 대수가 많지가 않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에 몇 대 없습니다.

없는데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가요?

차량이요?

네.

한 7~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업무 위탁을 한 게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하나만 짚어볼게요. 잘하시겠다고 이제 하시는 건데 위탁 범위에서 굴착 인허가 부분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아니지요?

네.

관리나 예측하는 거 부분만 하는 건데 위탁을 이제 1년 단위로 줍니까, 3년 단위로 줍니까, 5년 단위로 줍니까?

현재는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2020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네, 1차.

그럼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현재 구축 비용은 저희가 지금 포장 유지 관리 8억, 교량 시스템 3억 해서 11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연간 위탁 비용이 11억으로 운영.

위탁 비용이요?

네.

이거는 구축하는 비용이고요. 2020년 이제 구축이 끝나면 2020 끝나는 이후부터는 한 1년에 한 2억 정도로 소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에다가 용역 주는 게 한 2억 정도 된다?

네, 조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되는데 2억을 쓰더라도 그동안 이제 뭐 예측을 잘못해서 결손되는 이런 비용을 합치면 훨씬 득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훨씬 예산 절감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세이브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추진 현황 보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거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벤치마킹, 선진 사례 부분 이거 간략하게만 좀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네. 두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포장 관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가 이거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다음 해에 포장 관리에 들어가는 소액 예산도 저희가 추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훨씬 생애주기… 포장을 적기에 보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걸 볼 수.

첨단 장비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이미 기이 시행된 곳에서의 어떤 사례라는 거지요?

네.

그것이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미 시행이 된 이런 곳에 비용 추계된 것들을 자료를 갖고 계시겠네요.

아직 뭐 이렇게 계수화 된 거는 아니고요.

그런 것이 좀 알고 싶었거든요. 기이 시행된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 이런 것이 먼저 선례가 있으면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되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보고 싶은 거야.

네,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항상 농업인과 함께 하며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7조 그린학습원 입장 및 이용의 제한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규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음식물, 애완동물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의 예외 규정으로 두어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그린학습원의 입장 및 이용 시 동물 동반 출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도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그린학습원 이용 제한 대상 중 동물 동반 출입 행위와 관련 장애인들의 보조견을 동반하여 그린학습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조례의 이용 제한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 사항은 아닐지라도 조례의 이용 제한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 사항은 아닐지라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계 시설에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행해서 들어오는 거는 허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학습원은 뭐 하는 데지요?

네, 저희 센터 내에 견학을 할 수 있는 장소, 원예 치료실이나 이런 자생 식물원 그런 데를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지금 반려견 우리 인구가,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한 10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반려견을 출입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지요. 음식물이나 이런 거를 제한하는데 일반인들은 다 제한이 되는 거고요. 장애인만 지금 풀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거 때문에 반려견의 출입을 막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도….

내용이 그거잖아요. 장애인만 반려견 쉽게 앞을 못 보시는 분들….

네, 시각장애인.

그거를 뭐라 그래요. 안내견만 들어 올 수 있는 거고, 반려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못 들어오게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동물 복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려견 이용하는 우리 국민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면 반려견을 거기 어디 뭐 이렇게 좀 보관했다가 놔뒀다가 뭐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그런 시설도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앞으로 그런 것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선행돼야 이 지금 조례 검토하는 거에 좀 개정하는 거에 밸런스, 보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직 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