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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7-11-30

이호귀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공원녹지과 김현경 과장을 대신하여 공원녹지과 기획팀장인 성손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7년 예산액 200억314만원 대비 5.0%인 9억9,490만원이 감소한 190억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54개 사업 중 신규 사업 예산은 개포근린공원 정비 등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8,918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으며 계속사업은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등 42개 사업으로 사업비 147억1,90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8년도 계속 및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공원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애쓰고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환경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 공공임대 이것이 오늘 일간지에 전부 엄청나게 났습니다. 우리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억 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29일날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개포에 그린벨트가 산재해 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많은 농지와 그 외에 주택지구로 수용이 돼서 거의 한 90%, 거의 95% 수준의 전답이 수용이 돼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수용이 돼서 국책사업으로 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남아있는 한 10%에서 5% 정도의 농경지가 남아있습니다, 잔여지로. 이 잔여지를 우리 강남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의 철학이 있다면 철학이라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그린벨트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호귀위원님께서 아주 거창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좀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말씀을 조금 더 할게요.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1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신혼부부에게 가장 좋은 적시적소의 주거지는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경기도, 성남시에 금토동 또 성남시에 복정동 여기는 전부 우리 강남 세곡동과 인접해 있는 아주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새로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곳에다가 신혼 희망타운 4만호 민간분양 공공임대를 짓는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에 산재해 있는 이 남은 잔여지에 대한 강남구의 생각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앞으로 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를 보면 신혼 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이 부분이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이 수서역세권에 당장 우리 공공주택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쪽으로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신혼하고 청년을 위주로 한 그런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 우리 구에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의 말씀하신 그린벨트는 아마 개발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나머지 지역은 잘 보존이 돼서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직은 그렇게 급한 데가 없거든요. 지금 수서 거기만 공공 주택지로 개발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개발 계획이 없다, 그다음에 국가나 정부기관 이런 데 하고도 어떤 공감대가 돼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현 정부가 임기 내에 100만 가구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100만 가구 내에 최고의 입지 조건이 좋은 데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100만 가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가장 좋은 주택 입지를 찾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역세권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복정역이나 우리 수서역이나 양재역 인근에 이 주변은 그린벨트로 지금 나머지 잔여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정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도 지자체로서 우리도 우리의 물론 그린벨트의 취지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잠시 이호귀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안이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서 들, 예산안에 대해서 하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여기 533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쭙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말씀을 하시는데
호귀

이호귀위원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건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억 한 2,000~3,000만원씩 우리가 관리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정책적인 것, 국가가 추구하고 가는 쪽으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워서 이러한 데도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그런 예산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호귀위원님 충분히 말씀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안 들어갔더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더욱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에서 아마 이호귀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중에서 대다수 차지하는 게 양재천 관리, 대모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대모산 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권이 가지고 있고 소유권은 서울시 겁니까? 국가 것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대모산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이재진위원

서울시 공원이죠? 서울시인데 관리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관리 위임 받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 시비는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지금 대모산 관련 예산을 뽑아보니까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이 7억2,700,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가 3억8,700, 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가 9,500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서울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저희 공원 대모산 자연공원 관리 자체가 좀 더 우리 구민 수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구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2010년도, 2011년도에요 2011년도에 강동렬 과장님 계실 때 매봉산에 유지 관리비를 3억3,000을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법에 맞지 않다고 편성을 안 해 줬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봉산 관련해서는 아마 공원 강남구 예산이 사용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의 근거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 시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도 저희들이 서울 시비를 2억7,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또 시에서도 특별히 관리비를 더 계상 안 해줘서 부득이 우리 구민 삶의 질이나 또 이용자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이재진위원

이건 대모산 관련해서 본위원이 구의원 생활하면서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총체적인 조감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구비가 총 해서 금년에만 2018년도 예산편성 받은 게 12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시비의 2억 얼마를 하면 근 15억 돈이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조감도를 편성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여기 찔금 저기 찔금 하다 보면 중복되고 빠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계획적인 유지관리, 보수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양재천입니다. 지금 금년에 예산편성된 양재천 관련된 예산만 똑 뽑아보니까요 23억2,318만1,000원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 정도 금년에는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정도씩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양재천 깨끗해졌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깨끗한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깨끗해진 것이지 이 예산투입해서 깨끗해진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양재천 계획도 지금 작년, 재작년 사무감사 때 프로그램 체계화해서 양재천 관리를 들어가자 그래서 안양천이라든가 저쪽 타 구의 사례를 보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개선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양재천은 보면 누구 아이디어에요 아니면 누구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거 만들어라 그러면 그때그때 편성하는 그런 예산밖에 없어요. 땜방식 예산밖에 없습니다. 어떤 양재천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양재천 향토대전 사업으로 해서 양재천을 강남구의 향토 명소로 등록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발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도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그냥 땜방식 유지관리만이 아니라 어떤 생태공원을 만들 것인지 이런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487쪽, 도산근린공원 내에 도산전시관 민간대행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 대비해서 약 30% 지금 증감해서 예산을 좀 늘린 것 같은데 이게 학예연구사 인력충원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인건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학예연구사가 이제 예산 당초에 전년도 예산에는 4명을 했는데 이제 심의회에서 3명 편성했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또 추가로 인력을 추가할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산근린공원 예산지원 사업은 도산공원이 73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 구청에 전체 기부채납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선선생 서거 80주기고 또 탄생 140주기로 해 가지고 행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했고 작년에 3명에서 올해 5명으로 계상이 됐고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하고 유지관리 및 수선비 등 이런 걸 제반을 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기념사업이나 기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인건비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예산이 편성돼서 투입이 되면 매년 고정비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학예연구사의 이런 업무범위 자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로 인해서 추가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약 2명 정도를 또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단순하게 올해의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명을 충원할 때 어떤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업무가 분장이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3명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한 가지 더 드리면 531쪽을 보니까 개포 22개 특화거리조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에서 특화거리 조성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예산 지급하고 나서 추후에 어떤 관리문제라든지 꽃이나 화분을 또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써 기존도로와 연계한 장·단점 비교를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도로현황은 왕복 2차선 도로고 보도 폭이 약 3m 정도 됩니다, 이 길이. 위치는 개포에서 국악고로 가는 방향의 이면도로입니다.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민의 상점이나 상권 활성화 또 국악고에 어울리는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조성 후 사후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 일상 관리하는 가로녹지관리 수준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각 동에서 많이 또 추진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향후 관리방안 그리고 효과성 등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정말 이거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을까 이거 걱정스러운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어딘지도 모르고 보면서 예산심의 한다는 게 사실은 좀 그래요.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도 많고 지금 그냥 눈 감고 하는 그런 식 같아요. 이걸 미리 좀 가 봤어야 되는데 좀 답답합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수경 살균장치와 수질정화장치 이것이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거 시스템이 같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같은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시스템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자, 여기 한번 넘겨보시죠. 470쪽 같은 경우에는 수질 그러니까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를 하면서 이게 수질, 수경시설 살균장치 설치 해 가지고 3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설치를 1회 하고 있다가 또 1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470쪽 한번 보세요. 수경시설 살균장치 설치 3회, 1회 하는데 1,600만원이나 들거든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걸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3회라는 거는 뭐죠? 3개소를 하는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3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3개소를 3회라고 쓴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상 공원이 대진공원, 대청공원, 세곡동공원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린공원이 75개소인데 이렇게 3개소만 하면 하는 공원 안 하는 공원이 있을 거고 또 이것 살균장치를 하면 이게 벌레 이렇게 죽이는 장치인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살균장치가 실제 필요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법률이 강화되므로 인해서 물놀이장 수경시설 수질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정화장치가 없는 분수는 매일 염소를 투입해 왔었습니다. 염소 사용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오존정화장치와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하여서 탄력적으로 할 경우에는 수질이 법적기준에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경시설 살균장치를 한 곳에다 해 놓으면 이걸 옮길 수는 없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거기 한 번 부착하면 그것으로

박남순위원

옮길 수 없어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수질정화장치는 그러니까 물에다가 하는가 봐요 수질이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거를 장치를 해 놓으면 몇 년을 가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왜 그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여기 539쪽에 보세요. 여기에 작년에도 수질정화장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약수터 수질정화장치 이게 2개소, 이게 2017년에도 이거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되어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 또 하는 것인지? 그거 답변해 보시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쪽에 한 시스템하고 저희들이 또 공원 부문에 하는 시스템하고

박남순위원

네, 조금 틀린가 봐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다릅니다.

박남순위원

이건 500만원이고 공원에는 1,600만원, 그러니까 그건 살균장치고 이건 수질을 정화시키는 건데 이게 2017년도에도 이게 1,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이걸 또 편성을 하니까 이게 새로 다른 곳에다 하는 건지?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약수터는 전체 26개소로 저희들이 잡혀져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또 정화장치를 하는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수경시설은 공원

박남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약수터가 지금 539쪽에 보면 약수터 수질정화장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군데하고 한다고. 그런데 2017년도에도 이거 똑같은 예산이 들어왔었거든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잘못되어서 새로 하는 건지? 또 다른 곳에다 하는 건지?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건 다른 곳에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수질정화장치는 그러면 우리 약수터가 몇 개에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총 26개소입니다.

박남순위원

26개소에 지금 수질정화장치가 몇 개나 있어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지금 설치된 건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3개소? 그럼 1년에 3개소씩 하면, 이거 정화장치가 약수터에 꼭 필요한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저희들도 약수터 수질 주원인이 대장균 주원인입니다. 최대한 그것을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보고 있는데 장마 때나 이럴 때 보면 비가 오면 주변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돼 가지고 조금은 계절에 따라서 수질검사가 불합격률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먹는 식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도 불합격이 나오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게 어느 데는 설치돼 있고 어느 데는 설치 안 돼 있고 이것도 좀 문제고 26개를 그럼 한번,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 사업을 하면 이게 시범적으로 해봐서 이게 괜찮다 했을 때에는 다 같이 하던지, 이런 무슨 해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우리가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제가 구룡산 쪽에 약수터를 한 군데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검사결과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우리가 푯말을 붙여요. 불합격으로 붙여놔도 거기서 물을 떠가더라고, 먹는다는 얘기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검출된 데를 위주로 먼저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건 말씀하시니까 26개소를 전체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데는 다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필요하다면 다 설치를 하고 안 된다면, 이게 해서 이거 해 놔도 지금 장마 때 이런 때는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검토를 해서 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 봐야 되고, 그렇게 대장균이 나오고 이런 데는 아예 그런 데는 아예 그것을 폐쇄를 하는 건 어때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폐쇄를 절대 못하게 할 겁니다.

박남순위원

폐쇄를 못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무조건 자기들이 떠다 먹는다니까요.

박남순위원

그렇게 균이 있다는데도 그걸.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떠다 먹더라고요. 자기들이 먹고 죽겠대요.

박남순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검토해 봐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할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과로하실만도 하네, 신규사업이 꽤 많은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473쪽이요. 개포근린공원 정비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예산이 19억3,400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생태습지하는 물놀이장 복원계획서 같이 신규사업에 대한 이런 계획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개포근린공원은 저도 내용은 알지만 잘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527쪽이요 영동대로 남단 교통섬 소나무 숲 조성하는 거 이것도 5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도 나름대로의 계획표가 있었으면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48쪽에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하는 거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563쪽에 지난번에도 양재천 벚나무길 등 생육환경개선 해 가지고 편성과목을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이거를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명칭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맨 밑에 보게 되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자체가 이게 설계용역비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시설부대비 표기가 오타로 해 가지고 잘못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로 다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그럼 설계용역비로 그걸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401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도 양재천 벚나무길 등 생육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그 명칭변경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문서의 제목은 양재천 벚나무길 등 생육환경개선이고 이 지금 401에 된 거는 시설비는 예산과목상 나오는 분류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변경할 수도 있다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 부분은 변경의 필요성이 없는 예산과목의 비목대로 나오는 순서기 때문에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그거 좀 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를 오늘, 내일 중에 여기 도시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보내 주시면 나중에 예산 참여할 때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요구한 계획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병가로 과장 업무를 대행하시느라고, 업무파악은 잘하셨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제 시작 중에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강남구청의 상당히 많은 예산중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떻게 절차라든지 신규사업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걸 신규사업을 할까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건 검토나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신규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은 조성연도와 노후시설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립해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여기 보면 476쪽, 477쪽, 473쪽 이런 데 보면 479쪽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때 녹지과에서 스스로 이걸 발굴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라서 하는 건지 간략하게 그 답변이 제가 필요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았고요. 또 거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조성한 지가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정비가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548쪽, 553쪽 생태하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중장비임차료가 책정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에 제설용 장비 구매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름철 생태하천 유지관리 중에서 여름철 수방대책, 겨울철 제설대책 또 양재천행사 등에 따라서 중장비 임차가 필요한 사항인데 제설용 장비 관련한 부분에 저희들이 중장비를 쓰는 이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는 제설작업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장비가 필요해서 저희들 제설장비를 기존 2대에서 2대를 더 확보해서 눈이 올 때 적시에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성한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533쪽, 이거 좀 봐 주세요. 여기 예산이 전년 대비 3% 정도 수준에서 올라왔는데 그린벨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관리자체를 연초에 종합적인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과 단속도 하기도 하지만 이 업무가 또 원체 행정구역이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연간단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시설이 발생하고 또 녹지가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린벨트 관리를 용역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용역업체 수하고 용역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용역근무자가 5명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5명이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업체는 1개 업체가 하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업체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하나, 그 업체 용역 인건비가 이게 주로 책정된 거네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개발, 건축과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건축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관리 담당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그 공원녹지과로 협조 내지는 심의 공문을 보낸다고 해요. 공문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번지 내에 건축이 타당한지 또 타당하지 않은지 이것을 의견을 건축과로 다시 회신했을 때 타당하다 하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어떤 거는 타당한 걸로 해서 건축과로 타당하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이거는 타당하지가 않다 해서 의견서를 내서 건축허가가 반려되고 하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린벨트 관리 인허가문제는 어떤 재량행위가 아니고 다 귀속행위입니다. 그린벨트 특별조치법에 명시가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는 일체 저희들이 승인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대후

강대후위원

맞습니다. 옳은 답변이고요. 본위원이 왜 질의 하냐 하면 1988년도 경에 수서동 궁마을, 세곡동, 자곡동, 못골마을 또 율현동 이쪽은 그 당시에 그린벨트법,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를 한쪽에다가 택지조성을 해서 다 이축을 해 가지고 집을 다 지었어요, 남은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시점서부터는 주변에 있는 데 건축허가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이웃 강동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취락구조마을로 왔으면 이 대지는 당연히 소멸이 되어야 되는데 강남구만 방치해 둬 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게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자꾸 바뀌니까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은 또 그때그때 바뀌니까 이걸 그 전에 바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경험이 짧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법을 들이대고 하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의견검토를 건축을 해도 된다 해서 지금 막 짓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취락구조할 때 혜택을 보고 또 이분들은 또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옛날 70, 80년대에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그냥 있는 것이 자연마을이라고 하고 또 그 후에 80년대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해서 마을단위를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뭉쳐서 국가에서 재정비해서 모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대지가 녹화로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정리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어쩌면 이축권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걸 두 번 혜택을 받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거에 있었던 것은 저희도 실제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축권을 행사하고 안 한 거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과거 행정 선배들이 어떤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얘기, 지나간 거 오래된 거는 뭐. 자, 그러면 최근에 건축과에 허가가 나는데 공원녹지과에도 그냥 허가를, 건축과에서 서류가 왔을 때 그냥 근거 없이는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뭔가 건축허가 내 들어온 사람한테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민원인은 자료를 갖다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은 판결에 의해서 일단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판결에 의해서 판결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건축과에다가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판결문 같은 걸 갖고 와서 서류접수하고 나서 건축과에다가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녹지팀장님 답변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녹지팀장입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있죠? 그 사례 판결문 사례 있으면 그것을 해서 보내주세요.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들어가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대모산 548쪽, 대모산 숲속 야생화조성 신규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서울시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 일대보상이 다 끝났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보상 끝난 데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야생화도 심고 여러 가지 지금 하는 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택지에 이 지번에 7필지 이거에 대한 보상, 보상했던 거 서류, 그 택지별로 그 서류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다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것도 첨부해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보내줄 수 있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7쪽에 보면 하천생태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서 보면 코디네이터가 한 명이 이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강사료가 또 6명에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이 생태코디네이터인데 강사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생태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와 코디네이터와 강사 6분이고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코디네이터 부분은 제가 추후로 좀 더 파악을 해서, 강사가 저희들이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6분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강사들이 다니는 활동무대는 어디입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양재천, 세곡천, 탄천 이렇게 세 군데를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천, 탄천도 다닙니까? 제가 볼 때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세곡천에서 꽤 많이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했습니까? 탄천에는 어디 가서 합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저희들이 생태프로그램을 하는 위치는 강사 분들이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강사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담은 애들 상대로 해서 생태교육을 하겠다 해서 그때그때마다 조금 위치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세곡천도 잘 개발해서 그런 생태프로그램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고라니도 서식하고 거기에는 희귀 조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류에 보면.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아무래도 세곡천이 좀 더 자연적이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에,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개발하면 양재천보다 훨씬 나은 자원이 있을 겁니다. 그 아래요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사물놀이 사례금 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양재천 벼 베기 행사나 모내기 행사 때 사물놀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행사는 또 이쪽으로 분리 했습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재천 홍보책자 일식해 가지고 1,500만원을 잡았는데 무슨 책자인데 1,500만원씩 나가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동물부분에 대한 생태 책자를 조사해서 만들었습니다. 1,500부를, 그래서 1,500만원 2,000부를 제작해서 올 연말에 배포를 할 겁니다. 내년에는 생태 중에서도 식물부분에 대해서 또 만들어 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몇 부를 한다고요? 여기에 보면 12회에요. 15만원씩 12회로 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을 만들길래 이렇게 되나?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것은 안내문이고
광심

김광심위원

유지·관리물품 그것도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유지·관리물품도 일식으로 해가지고 세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뭔지 올해는 포상금이 없는 대신에 이런 예산을 뭉뚱그려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안내책자 일식도 어떤 건지 1,500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3쪽에 생태하천유지관리 관련해서 49명의 기간근로자들이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양재천, 탄천, 세곡천 3곳에 근로자들을 어떻게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하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태하천 세 군데를 관리하는 데는 총 길이가 15.23km입니다. 세 군데를 적절하게 작업반을 편성합니다. 거기서 반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반장 이런 거는 내부적인 일이니까 제 얘기는 양재천에 몇 명, 탄천에 몇 명, 세곡천에 몇 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이 하천에는 몇 명, 저 하천에는 몇 명이라고 쪼갤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반에서 집중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어떨 때는 전체인원이 다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적절하게 3개 하천을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는 총동원이 다 돼야 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생태하천유지관리인데 거기에 화장실 유지관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게 화장실 위생여성용품도 거기에 비치를 합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 비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그것을 올린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그 위치가 대략 어느 위치인지 설명 해보시겠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한솔아파트 아시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거기 위로 올라가면 불국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불국사 올라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 저희들이 보상한 지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라가다 오른쪽입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올라가다 우측 편에
광심

김광심위원

우측 편에 우리 모래 쌓아 놓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경작지를 많이 하고 있고 모래도 쌓아 놓고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가 일부 나무, 소나무 같은 거 지금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나무가 식재된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손을 대지 않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 밑에서 지금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지금 나지로 벗어져 있는 부분에, 경작을 무단경작에 의해서 훼손된 지역이 한 7,000㎡ 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 등산로랑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 부분은 진입 동선을 저희들이 다 만들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일부러 거기를 구경하러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산책로에서 바로 붙어있지는 않지만 바로
광심

김광심위원

붙어있는 곳은 지금 나무를 식재해서 식재할 곳이 없어요. 이렇게 산책로 바로 옆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 지금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큰 산책로하고 거의 다 인접해 있습니다. 보상된 지역이.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초화류나 지피식물, 수목 이런 것을 지금 공원녹지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에 붙입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구매나 수목구매는 다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합니다. 두 지정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재된 업체를 통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매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식물이나 초화류를 조달을 받고 있는 겁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일부 소규모 300만원 이하나 또 주민들이 요구해서 긴급한 사항이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리스트는 한 3년치 저희가 받을 수 있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저희들이 구매한 부분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초화류, 지피식물, 수목 관련해서 업체자료를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같이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전체 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광심

김광심위원

업체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561쪽에 보면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화장실을 한 개소를 또 놓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2017년도에도 2개소를 화장실을 설치를 했거든요. 이거 또 어디다 하는 겁니까? 2017년도에 지금 2개 했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는 어디다 한 거고 여기 또 새로 한다는 거는 어디다 해요? 하천에다가 화장실 많이 설치할 수 있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탄천2교 부분입니다. 양재천하고 탄천하고 합류지점인데

박남순위원

지난번에 2017년도에 한 데는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 못해서 파악을 해서

박남순위원

팀장 없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지난번에 한 곳은 양재천 영동3교하고 4교 쪽에 했습니다. 이번 부분은 탄천하고 우리 양재천하고 접합부, 거기가 이제 접합부다 보니까

박남순위원

올해 한다는 데가 탄천인줄 알았는데 이것이 올해는 영동3교?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탄천2교

박남순위원

올해한 데 2군데가 영동3교하고 4교? 지금 설치했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완료했어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박남순위원

이거 화장실 놓는 것도 예산 해줘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올라와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다음에 484쪽을 보시면 이게 여기는 급여는 기간제근로자 급여는 8.79%니까 정상적으로 다른 데랑 다 맞는데 휴일근로수당이 다른 곳은 다 2일인데 이것만 근린공원유지관리에 이 인원만 휴일근무수당이 4일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계산했죠? 다른 여기 491쪽, 495쪽 다른 기간제근로자는 전부 다 휴일이 2일이에요. 그거 답변해 보시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이 전체 근린공원이 64개소입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이용자수가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쓰레기나 이런 게 투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휴일 공원청소도 저희들이 알다시피 한 달에 8일 중에서 휴일이 교대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민원도 많아서 저희들이 좀 더 2일 더 청소를 해서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해 본 겁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의 휴일근무를 다른 공원의 기간제들은 2일을 해 주는데 여기만 유독 4일을 해 준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을마당 또 491쪽에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전부다 2일이거든요. 이거 맞게 한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담담팀장이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용을 몰라.

박남순위원

담당팀장이 이것을 말씀 해보세요. 나는 이거 산출을 잘못 한 거 아닌가 내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아닙니다. 제가 담당팀장입니다.

박남순위원

담담팀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간제들은 전부다 2일인데 왜 여기 52명만 4일을 해 주느냐 그 말이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근린공원 유지에 제가 여기 와서 한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났는데 일반 어린이공원이나 소규모 쉼터 같은 데 보다는 근린공원이 대규모 행사도 주말에 많고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해서 좀 더 그렇다고 4일을 계속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닐 때까지 시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은 행사도 많고 또 휴일 날 불러낼 때가 많아서 이렇게 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탄력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2쪽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492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저희들이 그것은 놀이설치 기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2년에 한 번?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박남순위원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작년에 30,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몇 군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67개소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67개소, 그러면 맞겠네요. 작년에 36개소 했거든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67개소가 다 안 되네 그러면. 61개소밖에 이번에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64개소입니다.

박남순위원

64개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2년에 한 번 한단 말이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모래놀이 중금속 검사 이것은 지금 몇 년에 한 번 해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중금속 검사 부분은 딱히 법에 특별히 정해져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용, 요즘 반려견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토양을 모래를 파악해가지고 좀 파보면 어느 정도 육안으로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은 2년에 한 번 하면 너무 늦습니다. 모래놀이는 쥐도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2년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사를 매년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중금속 검사는 저희가 1회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기생충 검사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기생충 검사는 검사는 몇 년이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2년에

박남순위원

2년?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연2회, 연2회.

박남순위원

연2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 알았고요. 그다음에 558쪽, 아까 질의를 한 건데 생태프로그램강사가 이게 점점 횟수를 1년에 40회 정도로 늘려가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 올해는 120회, 작년에는 80회, 올해는 160회. 이거 참석인원이랑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감사자료 때도 실적을 못 봤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됩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간 작년에 저희들이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205회 7,932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275회에 1만3,375명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신청자 수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박남순위원

그러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유치원생, 초등생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강사섭외도 잘해야 될 겁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고 좀 아는 분들로 해야지 아이들한테 잘못 심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이게 전에는 생태프로그램운영 물품구매가 이게 없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이게 생긴 거거든요. 맞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물품을 뭐 그렇게 살게 많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운영을 하다보면 오는 참석자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품 강사들이 요구하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참여하는 어린이들한테 지급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횟수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횟수는 무시하고 하여튼 1,500만원 선에서 거기서 생태프로그램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인 거네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490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있죠? 거기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민간위탁 사항이 490쪽이에요. 민간위탁 경로당 27개소가 이게 뭐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민간위탁 경로당에서 한다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라는 게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 복지도 있고 또 저희들 수시로 저희들이 청소할 수 없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거까지 좀 더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숫자를 좀 늘린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경로당 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가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한 마디로 단순 관리지요. 쓰레기청소 정도하고 여름철에 푹푹
중현

최중현위원

현황을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489쪽에 이게 인건비가 있고 물건비라는 게 있는데 물건비라는 게 뭐죠? 489쪽.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박남순위원

뒤에 팀장들 모르시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역삼문화공원 주차장관리에 대한 상세내역을 위원님께 서류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고 한데 이게 주로 개포동 쪽으로 지금 신규사업이 많고 일원 이쪽으로만 이거 하는데 그냥 근린공원 예산을 통과를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에도 나무도 필요한데도 많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지금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죠? 어디 여기 저기해서 편성 안 해도 이렇게 근린공원 쪽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심고 하는 데는 강남구 공원에 다 심을 수 있는 거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괄예산으로 한 5억 이상 잡아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위원님이나 주민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서 공원을 내년에는 나무 심는 시기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4,670만원보다 234만원이 증가한 5억4,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569쪽을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활성화와 조기정착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해당 과에서 도로명주소 알리기를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내에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원체 어렵잖아요, 도로명주소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신규예산을 편성을 하든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릴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올해에는 그런 신규사업 예산은 없네요,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사용자들이 도로명주소가 거의 한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자기가 사는 사람들은 그 필요성을 잘 모릅니다. 어디를 방문하거나 이럴 때는 꼭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는데요 자기 집이 있으면서 꼭 이것을 외워야 하나 이럴 정도로 조금 관심도가 적은데요 일단은 초등학생 위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용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게요 해당 과잖아요?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담당팀 지금 오셨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뒤에 누가 담당이에요?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실래요. 강남구청 도로명주소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경희

김경희부동산행정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한번 불러주실래요?
경희

김경희부동산행정팀장

강남구 학동로 426번지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해당 과에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구청 전체 직원들도 아직까지도 현 도로명주소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나왔으니까 마저 여쭤볼게요, 자택 도로명주소 아시지요?
경희

김경희부동산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도 다 부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생략할게요. 아시는 것으로 간주할게요. 자,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해당과의 담당자가 이렇게 인지할 정도로 적어도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는 한번 행사를 가지세요, 도로명주소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시험을 보셔도 좋고 진짜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안 여쭤본 것은 혹시나 모르고 계시면 또 난처할 수 있으셔서 제가 팀 담당자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우리집 도로명주소 요청하면 언뜻 안 떠오르거든요. 해서 이 예산도 관련예산도 지금 없는 것 같고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럼 이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정착시킬 수 있을까 노력을 다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도로명주소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571쪽을 보면 LED조명식 보행자 도로명주소에다가 이 LED조명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100개를 한다는데 이것 앞으로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2009년도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의 테헤란로나 저쪽 밤고개로나 헌릉로 이런 데는 밤이 되면 거의 조명화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명으로 도로명판을 하면 지역전체가 좀 그런 위치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100개를 해보고 그것을 반응을 봐서 추가로 점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밤에 테헤란로나 이렇게 보면 상가들이 다 없기 때문에 무척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어떤 도시가 환한 그런 도시가 유도되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우선 하여튼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거다 그 말씀이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이제 LED로 하면 일반단가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573쪽에 지적기준점 관리 위탁인데 이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그 도근점 사용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자들이 현장에 가서 공사하면서 없어졌다든지 그런 것을 즉시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데 그 단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단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끝나는지 매년 이것을 해야 되는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매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매년 이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577쪽에 보면 이게 조상 땅 찾기인데 이것을 리후렛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뭐 부동산정보과 출입구 앞에다 배너를 설치해서 홍보한다 이것보다는 까치소식이나 반상회나 주민자치 회의나 이런 등에도 좀 홍보를 해서 이것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저희들 구정신문에도 추석 귀경길에 이런 것을 가족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아직도 대리인들한테 이 부분을 위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이런 데 수수료를 주고 이것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구민 가가호호에 리후렛을 좀 보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전 구민한테 이것을 보내려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해볼게요. 이 조상 땅 찾기 위해서 제가 어느 아는 분이 이런 걸 전문으로 찾아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저희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전국 어디 구청에 가도 다 열람조회가 가능한데요 홍보를 적극적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아아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조회기능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만 해주다보니까 대리인한테 수수료 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게 조상 땅 찾기 이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상당히 돈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직접 가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약간 얘기를 들어서 아 이게 참 좋은 신규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남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조상 땅 찾기 좀 발언이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도 뉴스를 접했는데 뭐 구로공단의 땅이 강제 몰수돼서 50년만에 땅을 찾아 보상을 받게 됐다 이런 뉴스와 맞게 우리가 조상 땅 찾기를 해 주니까 참 반가운 일이네요. 우리 주민들이 억울한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 같고요.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좀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게 아마 봉은사 땅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혹시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은사 땅 관계는 지금 현대 쪽에 판 거가 잘못 팔았다는 그 이야기는 언론에 한 번 있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 전에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 전에, 그것은 삼성동 옛날 산 33번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법률 그런 기관에서 그 부분을 심증 있게 위임을 받아서 하려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1910년 토지조사부터 봉은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이 거기에 침범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구에는 특별한 일은 없다고 보는 거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요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상 땅 찾기에도 리플릿 제작비가 306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신규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도로명주소 활성화 정착에 관련해서 리플릿 제작이 이렇게 매년 3,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지 금년도에 좀 많아진 것인지 혹시 비교표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명주소 리후렛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사용홍보물은 뭐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홍보물제작 1,000부짜리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것은 홍보물은 뭐고 지도는 뭐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 지도는 저희 아직 도로명이 정착이 미흡해서 관내 민원실에다가 우리 관내지도를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은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 형식으로 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금액이 좀 늘지 않았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 전체적인 저희들 예산은 뭐 비슷합니다. 전년도랑.
광심

김광심위원

전년도 대비 비슷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증액 표시, 세부사항이 없어가지고 제가 비교가 좀 안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업입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 대비 4.5%가 증가된 117억2,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93억2,345만원 대비 5억9,452만원이 증가된 99억1,797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18억9,238만원 대비 8,765만원이 감소된 18억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재난안전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구민의 재난 안전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청드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먼저 603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수당이 있거든요, 한번 펴보시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것이 지금 작년에 보면 봉급이 19만5,800원이었는데 지금 36만6,000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86%가 인상된 것인데 이것 이유가 뭐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여를 잡을 때 그 계급별로 따로 따로 잡아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상병, 상등병 봉급을 기준으로 평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등병에 지급할 봉급을 저희가 병무청에서 받기를 36만6,229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등병에 기준한 봉급 36만6,000원으로 해서 급여를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평균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이것을 했던 것이지요? 19만5,800원을 잡은 것은 그러면 1억4,000 갖고 60명의 봉급을 다 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병 기준인데요. 이 인원이 저희가 지금 현재 소집해제 되고 새로 들어오게 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어제 날짜 기준까지 207명입니다. 207명인데 저희가 며칠 행감할 때 받았던 기준으로 213명이었는데 그때 기준이 구청이 58명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39명, 시설에 117명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 같은 경우는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100% 저희가 구비로 봉급을 주고요. 그다음에 동이라든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한테는 국비에서 100% 봉급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회요원 중식비가 50명 있고 이 사회복지에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구립에는 110명 있으면 지금 총 몇 명이란 얘기예요? 그럼 봉급은 60명만 나가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행정만 60명이라는 얘기인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저희 봉급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잡아놓는 거는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 잡고요. 그다음에 동, 중간에 있는 50명 있는 그거는 이제 동에 있는 거를 잡았는데 그거하고 마지막에는 사회복지시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급여를 잡아놨습니다. 예산에요.

박남순위원

아, 복지정책과에서?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 행정요원은 우리 구청에서 주게 돼 있단 얘기에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봉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똑같은 60명인데?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거의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여를 좀 최저임금

박남순위원

많이 뭐 16.4% 올려준다면서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현실화 해줘야 된다, 그런 정책 방향이라서 거기까지 지금 현재는 미치지를 못하지만 이번에 거의 한 100% 가까이가 인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법에서 올리라고 했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저희는 병무청에

박남순위원

그거를 지금 이해를 못 시켜주고 있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저희는 병무청에

박남순위원

우리 국장님 아시나요? 국장님 한번 답변 해보세요. 이게 지금 봉급을 그냥 다른 과도 다 16.4% 정도는 올린 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86%가 올랐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거는 저희들 기준에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갖고 기준을 해갖고 예산편성을 내려 보냈었어요. 병사들 봉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갖고 금년도에 내려온 자체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거의 뭐 몇 배 정도 병사들 봉급이 오른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내려온 자체가?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병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너무 우리가 아르바이트하고 너무 이 부분은 16% 정도 했는데요. 병사들은 지금 현재 100% 정도 그런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글쎄 그게 다른 데는 16%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참고적으로 올해는 상등병이 17만8,000원 되는데 내년에는 36만6,000원입니다, 봉급이.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글쎄 아니 올라도 분수껏 올라야지, 그러면 하여튼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585쪽에 강남 도시관제센터 건물 안전진단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거 우리 관제센터가 준공이 언제 됐길래 건물 안전진단이 들어가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83쪽 하단 쪽에 보면 추진경위 밑에 2011년 12월에 도시관제센터를 개관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2011년?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12월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한 6년 됐네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583쪽에 있습니다.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뭐 이상이 있어서 지금 용역을 시킨 건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저희가 한 6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에 여태 있던 장비들이 교체도 있었지만 보강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에 밑에 있는 하중이라든가 이런 게 무거운 장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상이 없는지 또 이게

박남순위원

그러면 검사 차원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게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이라기보다는 우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건축물이라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래요, 알았고요. 지금 관제센터를 우리가 다 기술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이 위탁업체가 기간이 언제까지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586쪽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저희 용역은 해마다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1년마다 한 번씩 위탁업체에 공모를 하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기간이 뭐 3년 이렇지 않았었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1년 단위에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맡은 업체가 이름이 뭐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주식회사 원방기업이라고

박남순위원

원반기업?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원방

박남순위원

이 회사가 얼마나 맡아 있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올해 처음 맡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올해 처음? 그럼 작년 회사하고는 틀린 거네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15년하고 16년은 두승실업이라는 회사가 연이어서 유한회사였었는데 그 회사가 맡았고요. 이번에는 올해 2017년도에는 주식회사 원방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거는 다 파악해 놓으셨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같은 거는 없고요. 또 용역하는 인원을 승계해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큰 문제점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581쪽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건 관련해서 IP비상벨 설치 예산이 있더라고요, 100개소. 이거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벨이 저희한테 한 8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비상벨 설치 건수가. 그런데 그중에 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고장이나 불량이 돼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은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보안등 밑에 버튼을 누르면 위에 스피커가 달려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관제실에서 통화를 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IP비상벨은 곧바로 수화기를 들어서 직접 통화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비상벨을 통합하는 그런 내용의 관리 서버라든가 이런 거를 앞으로 최신화해 나가는 그런 예산 사업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비상벨이 없는 건 아닌데 최신으로 수화기로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그 뜻인 거죠? 맞습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리고 성능이 불량한 거나 이런 거는 우선은 성능개선도 하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전체 방범 CCTV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0개소만 하면 어디가 대상인지 현황을 좀 파악을 해놨나요? 우선순위가 또 있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된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 우선해서 저희가 파악한 걸 먼저 성능개선이라든가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순서가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100개소만 한다고 하면 연도가 오래된 거 순서로 하는 건 맞을 것 같고 일단은 방범이 더 많이 필요한 우범지역 내지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순위나 선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번에 전체 다 우리가 정비를 하신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건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82쪽에 CCTV 지주, 함체, 안대 등 관련 자재 설치비가 66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745쪽에 특별회계 쪽에 가보면 지주 및 함체 등 장비 설치비가 여기는 1,600만원이에요?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750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이재진위원

745쪽, 745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그 사업에 지주 및 함체 등 장비 설치비는 여기는 1,600만원이에요. 그런데 582쪽 방범용 CCTV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방범용이고요 뒤에는 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용인데 조금 처리기능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또 들어가고요.

이재진위원

아니 지주에 무슨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까? 위에 카메라가 다르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위에 방범용 카메라나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카메라 32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주 설치거든요. 지주, 함체 그러면 굴착하는데 또 밑에 보면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옆에 장비까지 함체 등 장비 일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이재진위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CCTV가, 자, 우리 과장님 보세요 CCTV가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설치되는 거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카메라

이재진위원

카메라에 지주대에 무슨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지주 안에 전기나 통신, 광케이블 함체라든가 아니면 각종 스위치도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센터하고 연결하는 각종 시스템이 같이 연결돼 있는데 광케이블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설치 같은 경우에 주정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방범용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카메라가 설치되면 카메라가 우리가 보통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가 몇 만 화소냐 카메라 성능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주 해 주는데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좌우로 돌리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물론 360° 회전이 있고 방범용도 마찬가지 360° 회전이지 않습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주 카메라 보조 카메라가 있는데 주 카메라가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이재진위원

다 똑같은데 어쨌든 우리 팀장님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을게요. 또 밑에 그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도로굴착비는 20만원인데 여기 또 불법주정차 단속용 도로굴착비는 30만원이에요. 땅 파는데 뭐가 단가가 다릅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방범용 같은 경우는 주로 이면도로 쪽에 설치 돼 있는 그런 폴대를 박는 거라든가 굴착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또 불법CCTV 불법주정차단속 CCTV는 주로 간선도로변 큰 도로변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굴착하는데 따른 난이도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 지출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저는 이게 조금 납득하기 어렵네요. 똑같이 땅 파는 것인데 땅 파서 지주를 고정을 하는 것인데 단가가 좀 다르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영상저장 스토리지인데 이게 방범용 CCTV는 400TB를 증설을 하고 불법주정차용은 60TB에요. 그러면 이 저장장치는 메인서버에서 가지고서 저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 별로 이렇게 저장장치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워낙에 난해한 부분이라서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용량을 저희가 판단을 할 때 1TB라는 그 용량이 저희가 카메라 한 대가 촬영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을 30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30일 동안 저장을 하고 30일 이후에 31일부터는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1TB로 봅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필요한 스토리지가 4개, 4TB가 필요한 거죠.

이재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는 이 TB에 대해서 직렬구조냐 병렬구조냐 이걸 가지고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방범용 CCTV나 불법주정차용 CCTV가 어느 일정 기간 저장을 하는데 이게 카메라 별로 별도로 하나씩 해야 되느냐 아니면 메인서버에서 통괄적으로 400TB 중에 방범용도 있고 CCTV용도 있고 이렇게 보관을 하냐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영상저장장치 스토리지는 지난번에 답변했던 병렬구조냐 직렬구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카메라 별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582쪽에 방범용 카메라 설치 개소가 100개소입니다. 100개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소당 주 카메라 1대하고 보조 카메라 3대면 4대가 카메라가 잡혀 있거든요. 들어가거든요. 한 개소당 카메라 설치 개수가요. 그러면 100개소면 400대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 각 카메라 1대당 1TB이기 때문에 582쪽에 있는 400개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400TB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재진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 들었던 내용하고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도시관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스토리지 메인은 돼 있고요. 지금 하는 부분들은 1TB식 장치를 끼우듯이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가 100대가 들어오면 100TB의 스토리지를 장착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대당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대당 1TB 추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주 메인 스토리지 서버는 별도로 직렬구조나 병렬구조나 그대로 있고 이건 카메라 당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네, 추가로 다 끼워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가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다른 이유가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검색해 본 것은 영상저장장치 컴퓨터용 내장하드용인데 내장하드용과 카메라용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에 나와 있는 스토리지는 영상 전용은 아니고요. 일단 데이터랑 영상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고 해서 기본 PC나 이런 것 보다는 단가가 비쌉니다, 서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는 영상정보 전용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출시가 되면 단가는 많이 내려갈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달입찰 구매할 때는 이 단가보다 훨씬 더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그때는 지금 단가로 되고요. 아직 출시가 돼서 안정화가 안 됐습니다. 안정화가 되면 그쪽으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지금 그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593쪽 재난대비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올라온 것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사무관리비 밑에 보시면 재난안전 홍보물 리후렛 등 제작비용이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17년도에는 홍보물 제작비용이 4,000만원 잡혀 있었던 건데 그게 한 3,700 정도가 가미된 거고요. 또한 여기 홍보 관련해서 동영상 제작비도 2017년도에는 1,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홍보관련 예산이 5,000만원이었었는데 300만원으로 줄어든 게 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종합상황실에 유지 보수비용이 있습니다. 그 유지 보수비용이 6회로 잡혀있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매월 하는 걸로 해서 12개월로 잡아 놨던 거를 점검 횟수를 반으로 줄여서 2개월에 한 번씩 6회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금년 2017년에 3,960 정도인 그게 480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예산 편성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남에 그러면 종합상황실은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본관 지하에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남구에 그럼 재난취약가구가 360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는 취약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4개 정도 마을로 옛날 마을 보시면 되는데요. 구룡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 또 재건마을 이 정도 보시면 그쪽에 있는 취약가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가건물, 무허가 건물 지역위주로 해서 잡아놓으셨군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595쪽에 보면 구민 재난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하고 201-03 행사운영비해서 강사료 기본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차이는 저희가 시간대로 나눠 놓은 거를 지금 합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거를 지금은 기본 시간하고 초과 시간하고 나눠 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건데 그 기준은 강사료 기준은 통상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기관에서 쓰는 강사료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쓰는 거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쓰는 강사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기본은 몇 시간을 기본이라 그러는 건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기본은 저희가 1시간을 대부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초 1시간을.
대후

강대후위원

1시간, 그러면 1시간 이상을 했을 때는 초과로 해서 기본 플러스 초과해서 그렇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별로 특급, 1급, 2급 이런 식으로 급별로 또 강사료가 달라집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1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2시간 내외로 강사료를 이게 많이 높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게 50만원씩이면 많이 책정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금액에 대해서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만원, 20만원 하는 거는 지금은 저희 김영란법 관련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현직 차관급이라든가 기초단체장 기준 이상이 되면 최초 1시간, 시작부터 1시간까지 30만원이고 초과 2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교육 강사가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강사료를 다른 기관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201-03 행사 운영비에 보면 또 전문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여기는 13만원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면 여기는 초과됐을 때는 얼마를 더 주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난안전교육이 2시간 이상 하는 교육은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인 시간만 잡아 놓은 겁니다. 성인 대상 대부분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하는 그런 강사들이라서 이거는 대학교의 전임강사라든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강사료가 13만원입니다, 최초 1시간.
대후

강대후위원

그거는 1시간 이내 교육이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거군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가능하면 작년 대비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방금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이게 이제 교육이 하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재난안전 체험버스 이거가 지금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증가된 주 사유가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것이 버스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 시설이 강남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체험 버스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VR이라든가 3D라든가 이런 내용이 버스 안에 시설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을 교육을 하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 운동장에 버스를 설치를 하고 버스 안에 있는 체험 외에도 다른 체험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든가 화재, 교통사고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체험 버스입니다. 밖에서 버스 안에 무슨 시설이 있다는 거를 강사 분들이 먼저 설명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한 20명 정도씩 들어가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나오는 그런 걸로 하고 밖에서는 또 다른 강의를 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3명이 잡혀 있는 거는 강사하고 또 아이들 안내하는 체험 보조하는 강사들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잡은 거고요.

박남순위원

인건비 3명이 어디 있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바로 밑에 강사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는 복지관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이렇게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연50회를 잡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안전 체험버스라는 게 있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지금 이미 제작이 돼서 전국에 몇몇 군데 지자체에서 그 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 버스를 타고 어디 가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버스를 빌리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횟수가 50회 정도 된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이걸 가지고 주민이면 주민, 학교 학생이면 학생 대상으로 체험을 하게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인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 안에 그런 VR이라든가 3D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거기서 체험하도록

박남순위원

이거 그러면 처음에 시범으로 하는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50회씩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까지는 청소년 대상하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해서 재난이 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이런 강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래도 교육을 받고 나니까 틀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뉴스에서도 지진 지난번에 났을 때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늘렸나요? 강사 횟수를? 지난 그거, 몇 쪽이야,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체험버스는 처음 해보는 건데 아무튼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이 체험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앞서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 체험버스를 하려면,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도 지금 현재도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굳이 버스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식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버스는 지금 전국에 35대가 회사별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시청각까지 직접 버스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그 진동이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체험버스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한 번 빌리는데 110만원이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임차료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장비가 다 되어 있고 그 장비를 운영하는 그 사람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임차료에는. 강사비 외에 안에서 또 버스를 직접 시스템을 전체 다 관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게 11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이거는 또 논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 및 순찰 운영에 있어서 아까 질의는 했는데, 이게 594쪽이요. 이게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종합상황실 원격제어 및 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 지금 이거는 유지보수비에요. 유지관리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지금 똑같은 개념인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박남순위원

같은 개념인데 어떻게 이게 올해는 330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해 놓고 올해는 어떻게 80만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그것도 어떻게 6회만, 올해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가 33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서 편성을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썼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게 반도 아니고 80만원 가지고 6번만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올해 편성되어서 이게 얼마나 그러면 사용을 하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용역 내용에, 2017년에 용역 내용에는 시스템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장비를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조건까지 포함을 해서 이 비용을 잡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교체라든가 이런 사유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월 1회 했던 거를 2개월에 한 번씩만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횟수를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박남순위원

올해 그러면 330만원씩 3,960 잡아 놓은 거에서 얼마나 사용을 했죠, 보수비용이?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다 집행은 못했는데요 한 90% 이상 집행될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90% 집행이 되면 월 330만원씩 썼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내년에는 그렇게 줄여도 되는지 올해 거를 너무 많이 집행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종합상황실 장비 유지보수비라는 게 이게 없었는데 새로 또 올라왔어요. 이건 뭐죠, 500만원?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내년 기술자들의 출장점검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장비 노후화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편성된 그런 내용인데요. 장비는 워낙 교체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500만원.

박남순위원

그러면 올해 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대한 진행사항이랑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600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0개를 구입을 해요, 4만2,000원짜리를. 그러면 이 1,600개를 구입을 해서 어디다 배치를 하는 거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대로 다 나가는 겁니다. 동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동으로 보내면 각 동별로 어떻게 배당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 지급한 비율은 지역민방위에 대해 저희가 전체 100%

이재진위원

동에 어디로 보내 주냐고요? 동에 누구한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각 동별로 보내는 거죠.

이재진위원

각 동별로 보내면 22개동 아닙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1,600개 나누기 22개동 하면 각 동별로 72개 정도 되는데 70개 정도, 이게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데 각 동별 인구수 대비해서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 있고, 이거 마치 전시행정의 느낌밖에 없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주민들까지 방독면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지역대, 지역민방위대원들 대상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확보목표를 하고 있는 게 80%, 지역민방위대원의 80%까지인데 아직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재진위원

그럼 민방위대원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그럼 어디다 보관하는 거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동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동의 어디다 보관을 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각 동에

이재진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난번 동별, 과별 방독면 지급을 해 줬습니다. 각 배치를 했어요. 방독면만 사 주면 어디다 보관합니까? 방독면 함이 있어야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함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디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저희 각 과에도 함이 있어서

이재진위원

그건 지금 각 과에 함이 있는 것은 본위원이 이게 함 값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보류해서 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구매를 해라 그래서 함을 만든 다음 구매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아요. 함 구매비도 없이 방독면만 사 줘요. 각 과별로 지금 동별로 공간도 좁은데 어디다 놔 둡니까? 그래서 이것은 함을 먼저 제작을 해 주고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를 만들어 주고 보관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좀 미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비되어 있는 것까지는 지금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에 없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까지는 저희가 책정을 못했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거기에 맞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받아서 어디다 두냐 이거예요. 둘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약 60~70개 정도씩 간단 말입니다. 60~70개를 어디다 보관을 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어디 지정까지는 못하지만 각 동에서 재난대비해서 물품보관 하는 쪽에 보관을 하는데 서고라든가 아니면 보관창고 같은 데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계획에서 미비된 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민방위장비 구입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민방위장비 구입이 물론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심장박동기, 이건 보건소에서 설치를 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한 겁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관소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이재진위원

심장박동기는 상관없고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무슨 애기냐 하면 들것, 응급처치세트 갖다 놔 봐야 관리 안 합니다. 지금 심장박동기 각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건전지 자체를 교체 안 해요. 물론 재난안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서 놔 봐야 재난안전과에서는 이 재난대비해서 국가적 시책이니까 실행을 하지만 결국은 이행을 하는 곳에서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좀 세웠으면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좀 이건 보완을 좀 하셔야 되겠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처 보관함 예산까지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자율방재단이 590쪽입니다. 교육훈련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교육은 1일 8시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1일 8시간?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예,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을 47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47명.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교육훈련 참석여비가 있는데 1만원씩 300명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훈련에 참가하면 1만원씩을 지급하나요? 301-09.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등 참석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오는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훈련 참석여비로 1만원이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비를 단원들한테 여비를 1만원씩 주느냐,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해서 뭐를 지급하느냐 그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시키다 보면 버스임차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버스 임차료는 아니죠, 이거는. 버스 임차료는 워크숍할 때 버스 임차료고 자율방재단.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3095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301-09에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참석여비잖아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참여하는 분들한테 직접 여비를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1만원을 주느냐.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1만원을 줘도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참가하는 분들한테

박남순위원

그럼 이게 참가하는 사람한테 1만원씩 줘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올해 그렇게 했었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게 올해도 있었는데 그럼 올해도 이거 참석여비 해서 참석한 사람들한테 1만원씩 줬었나요? 우리 팀장님. 참석하면 돈을 1만원씩 줘요?
용만

김용만재난관리팀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용만

김용만재난관리팀장

네.

박남순위원

그거 법적 근거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307-02 보면 자율방재단 회의, 예찰 및 재난수습 활동운영비라고 해서 각 동마다 한 달에 1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산출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에 지금 10만원씩 내려보내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10만원씩 내려보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럼 각 동에 지금 22개 동에 자율방재단이 다 편성이 되어 있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예,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22개 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22개 동?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편성된 것도 내가 자율방재단은 활동하는 걸 잘 못 봐서 자율방재단 행사할 때도 한 번도 의원들 참석하라는 얘기가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이거 행사한 거 뭐 있었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때 대부분 각 동에서 전원은 아니지만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육을 할 때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각 동에다가 10만원씩 내려보낸다 이거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양성교육비 지원해 가지고 50명 2만7,000원, 이게 2만7,000원은 뭐예요? 이거는 교육비를 2만7,000원씩 주는 거예요? 3만원이면 3만원이지 2만7,000원은 뭐야. 이건 어떻게 주는 건가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신규인데요? 590쪽.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교육은 서울시에서 지금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동남쪽에 있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개 구를 묶어서 권역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 교육비가 있고요. 거기에 또 일부는 교육비 중에 식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뭐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식비까지

박남순위원

아, 식비.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예, 점심을 먹고 1일 8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2만7,000원쯤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어디다가 이렇게 위탁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그러면 강사가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한테 식비까지 준다 그 말이네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위탁교육기관에서 나와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강사를 초대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하는 겁니다. 권역별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거 방재단 이게 좀 광범위한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자율방재단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2개 동이 다 지금 조직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세곡동을 마지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대치동 같은 경우에 보면 저녁 때 어머니들하고 자율방재단 단장하고 이렇게 야간등 들고 밤에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박남순위원

자율방범이지.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아니, 방범이 아니고 방재단도 같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나 보죠?

박남순위원

틀려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방재단은 활동을 하는데 항상 동에서 같이 방범대원들, 방범도 나오지만 방재단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학교 돌고 하는 걸 제가 봐서 분명히 방재단 회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범위를 넓게 하는구나 했는데 그런 동도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예찰활동까지 겸해서 하는 걸로 활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활동범위가 다른 동은 몰라도 제가 보니까 방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야간등 들고 학교 주변을 돌고 하는 경우를 제가 봐서 범위를 참 넓게 한다 했는데 그게 어느 동, 어느 동 하시는지는 모르시죠, 과장님께서는? 밤에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율방재단 마지막으로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입니다. 2018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 대비해서 22억4,337만원이 감액된 312억4,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37억1,561만원 대비 10억1,071만원이 감액된 27억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97억7,416만원 대비 12억3,266만원이 감액된 280억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교통과 주차환경개선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가 됐는데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월 13일자로 교통정책과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6년도 본예산이 3억1,000만원이었습니다,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예산이.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7,000만원을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갖다가 11억8,000만원을 잡아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에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 과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설치에 대한 반대민원도 일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몇 년을 해 보니까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 게 한 7억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옐로우카펫 보호지역은 올해 몇 개 정도 완료를 하셨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옐로우카펫은 올해 신규가 두 개소고요, 구룡초등학교, 언주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4개소 언북초등학교, 개일, 논현, 대왕초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총 우리 강남구에 옐로우카펫이 있는 곳이 7개인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6개 올해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2016년도에 한 게 6개입니다. 그래서 총 12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총 12개 지역에 있습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옐로우카펫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게 3M이라는 곳에서 디자인상을 받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스티커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도 모여서 두드리면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한 5, 6개월 지나니까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걷어내고 3M 쪽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디자인은 차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공방법을? 도색으로 바꿨네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도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어린 아이들,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 있는 회색 엠블램을 넣어가지고 저희들 구청만 따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하셨네요, 바로 개선해 가지고. 올해도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게 길거리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615쪽에요. 용역설계비에 보호구역 통학표지판 설치 50개소가 되어 있던데 그 50개소가 어디인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LED표지판 25개소가 있어요. 이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 좀 서류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우리가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로 봤을 때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돼 있는 곳이 사실 부족한 데는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그냥 인근 도로 무단방치된 곳이 많은데 그 자체에서 이제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한데는 부족한데로 보충을 하고 또 남는 데는 그걸 다시 회수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아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한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방치기간을 둬서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서 안됐을 때는 다시 그걸 회수해가지고 다시 수리해서 또 지난 거는 재활용 보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7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금이 전년도에는 네 명이었는데 두 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해 갖고 시간제 계약직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요. 시간제 계약직은 관련 임용령에 따라 가지고 매 5년마다 신규절차를 밟고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년이 된 사람이. 그 분에 대해서 5년이 되면 다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 4,500이 있었고요. 올해에는 두 명만 해가지고 이것도 1년 치만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380만원이고 만약에 4명이 간다면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시간제 계약직의 퇴직금을 각 과에서 분산편성하다 보니까 과편성 된다 그래가지고 총무과에서 한 명, 두 명 빼고는 나머지 일괄편성하는 걸로 그때 제도를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년 치에 대한 두 명분만 편성한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는 저희 각 동사무소하고요 그다음에 수서에 보면 방치자전거 수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보이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게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바로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그것을 갖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본인이 찾아가면 않으면 방치자전거라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 수거한 자전거 중에서 부품이 쓸 만한 게 있으면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복자전거라고 해서 저소득층 같은 데, 그리고 또 필요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학교보안관 자전거순찰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말씀은 이게 연관되는 게요. 올해 따릉이라는 서울시 사업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없고 다른 구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따릉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자전거보관대가 사실 좀 물러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최중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사용이 많은데 부족한 부분하고 사용하지 않는 데 또 자전거 보관대가 있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재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것은 아마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749쪽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 정산지급이 이렇게 더 많다는 것은 이 수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공단에 자동주차시스템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주차시스템 도입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인력 중에 일부가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은 좀 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감면해 주는 이런 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요. 그중에서 탄천2호공영주차장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여기는 2016년도 8월달에 시범으로 먼저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작년에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정도보다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격차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금이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은마만 그대로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데는 거의 배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그다음에 그 뒤쪽 752쪽을 보면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이 이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이거는 주로 시설개보수인데 이것은 올해보다 한 5억8,000이 줄었는가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12억이 늘은 게 보니까 이 인건비 부분에서 이게 많이 인상이 됐네요. 인건비가 이 인원은 왜 어디가 더 늘어났습니까? 4명이 더 늘었는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4명이 줄었습니다.

박남순위원

172명에서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172명에서 168명으로

박남순위원

4명이 줄었네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줄었는데도 인건비는 12억이나 올랐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서 5억8,000이 줄은 것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이초등학교와 영희초등학교 바닥 에폭시공사가 2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LED등 교체하는 주차장에 에너지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1억5,000, 그다음에 노후 CCTV 교체가 2억1,000. 이게 다 감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억8,000이 줄은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1억이 증액됐습니다. 한 13.8%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공단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지침에 내려온 게 2017년도에는 47억7,49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6,200이 늘어난 게 2017년도 경비항목 중에서 복리후생비 중에서 급식보조비 그다음에 현업활동 장려비 세목예산이 인건비 기본연봉에 포함되도록 바뀌었답니다, 제도가. 그래서 인상률이 한 16.4% 대폭 인상됐습니다.

박남순위원

16.4%예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

16.4%인데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많네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대신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2억 정도는 감편성되었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박남순위원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올해도 똑같이 3억을 잡았는데 내년 거, 그 뒷장 754쪽. 이것도 녹색마을 이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목표대비 좀 올라가지고요. 57면을 조성했습니다.

박남순위원

7면?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57면이요.

박남순위원

57면, 많이 했네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2004년 시작해가지고 현재 2016년까지 1,505면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목표 50면에서 초과해서 57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게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할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많이 했네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되겠군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차장을 나대지를 사서 사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1대 만드는데.

박남순위원

그렇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쪽은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한 면을 조성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613쪽에 이면도로 교통 및 보호환경 개선해서 이 볼라드를 27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볼라드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볼라드는 사실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규격 볼라드 이런 게 있는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이것은 집행은 사실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교통민원은 저희한테 접수를 받습니다,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교통전문직이 나가가지고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볼라드가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찍어서 도로관리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는 공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규격 같은 거는 저기서 하더라도 여기서는 볼라드가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위치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위치의 선정이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리고 예산편성하고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이거를 좀 잘하세요. 볼라드를 막 너무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촘촘하게 하고 볼라드가 너무 강남구에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616쪽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전거 팀 관리하는 팀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현재도?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10월 30일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사업추진하는 것도 많이 있고 관리·감독을 또 많이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그 부분부터 공석이 길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참고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본위원이 보니까 자전거 관리하는 보관대 같은 거 있죠? 그것을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할 텐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어 있고 또 미관상 안 좋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든, 자체 재원 중에 또 관리를 하든 해서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뭐 별도 예산들은 좀 있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21쪽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으로 있는데요 자전거보관대 신설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말씀드리면 올해 570대를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릉이 사업을 사실은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시민들에 대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보관대가 철거되거나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따릉이를 다 어느 정도 완수를 하고 나서 보관대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은 570대를 잡아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집행은 200대 밖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좀 부족분에 대해서 한 200대를 다시 예산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도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해당 팀에서 담당하시는 팀장도 자리에 안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도 미진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지금 올해나 내년도에 이런 따릉이 사업이나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추진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계획들은 지금 빠져있는 거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자전거팀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통정책팀장이 그 전에 자전거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재 같이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따릉이 사업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전 배당된 갯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 560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늘려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계획 잡힌 게 없기 때문에 새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나 이런 게 될 것인가라는 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 더 덧붙이자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산까지 지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협의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지적한 거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758쪽에 보면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신규사업이 하나 있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금년도 추경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6억4,000을 편성한 바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사비가 1억4,800,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보게 되면 면당 185면인데 면당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보게 되면 감리용역비가 14억3,500이 잡혀있는데 일식으로 잡혀있거든요. 일식을 풀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지하주차장 사업을 하게 되면 본래 위에 공원을 다 털어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원조성공사까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하주차장만 들어가는 비용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은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역사가 오래 됐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서울시 공원심의가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중복결정을 받았었습니다, 서울시에.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설계 가설계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85대로 하는 걸로 하니까 전체 공사비가 162억3,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관계는 지금 현장에 그때 가보셨는데요. 현장에 가보셨는데 거기가 단차가 한 9m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단차가 없는 곳은 서울시에서 공원심의에서 중복결정을 잘 안 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한 장소를 자리를 잡아가지고 서울시 공원심의회에서 현장에도 왔었는데, 그 부분에 바로 단차가 없는 부분을 들어가는 게 지하2층이 되고요. 말씀하신대로 공원 전체를 헐어냅니다. 헐어내가지고 위층이 지하1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하2층, 그다음에 한 층을 파가지고 지하3층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옥상에 대한 부분은 공원조성까지 포함해서 공사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공원조성비까지 다 포함된 그런 규모인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조성하고요. 옆에 보면 서울시 공원심의할 때 벽면에 대해서 녹지조성까지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사실 본위원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전에 제가 있을 때 당시에 나름대로 여기 설계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주차면은 400면 정도까지도 그때 아마 설계해 본적이 있었고, 그래서 향후에 지하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주변상가, 상가에 들어가는 주차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가지고 상가를 주변 상가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한번 생각해본 적 있었는데 그러면 조성공사비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서를 부탁드릴게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이것은 그때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설계용역비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지금 설계비를 6억4,000 주셔가지고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달 나오면 보다 정확한 공사비가 설계도면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약간 조정은 필요할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185면이고 그다음에 위에 현재 노외주차장 쓰는 것은 그대로 쓰고 있고요? 활용은 그냥 가는 거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노외주차장은 저쪽 국기원 쪽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 쪽은 옆에 보면 국립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도서관 주차 면이 있는데 그 쪽에 10면을 놔두고 나머지는 저희 주차장으로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는데 전에 보게 되면 동호대교 밑에 일반주차장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여울역 밑에도 다리 밑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을 거예요. 이 자체도 지금 공단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시설물 자체는 서울시 건데요. 저희들이 그러면 서울시 주차관리과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랑 일단 협의를 해봐가지고 그쪽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왜냐하면 거기 아시겠지만 동호대교 밑에가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싸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고 학여울역 같은 데는 보면 지하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잘 좀 연구 좀 해보십시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중현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갖다가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서울시에서 따릉이 사업 하잖아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아마 동사무소까지 아마 이게 동사무소에서 많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자전거보관대예요. 보관대가 미관상 이게 혐오시설 비슷하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모양이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하고 그래요. 동네 앞에, 단지 앞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어서, 일본에 어디 갔더니 역 앞에 보관대를 참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2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미관상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잘 되어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는 거의 보관대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녹지나 도로과에는 거의 힘들고 그 주변에 조금 떨어져있는 녹지가 있는데 녹지에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녹지 훼손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지과에다가 확인을 해본 결과 서울시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최대한으로 녹지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자기네들도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녹지과에다가 협의를 해보시고요. 어쨌건 지금 자전거 우리가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자전거보관대 이게 좀 예뻐야 해요, 일단은 좀. 그리고 오래된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미관에 안 좋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자꾸 기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곡동 같은 경우는 밤고개로가 지금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아주 좋은 거리를 만들어서 자전거로 수서역까지 또는 양재역까지, 복정역까지 타고 다니는 것을 만들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자전거보관대, 따릉이 사업과 결부해서 예쁘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릉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
호귀

이호귀위원

서울시 예산이에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전체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장소를 잡을 때 저희들이 주민협의도 구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따릉이를 설치해달라고 세곡동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수전점이라고 있습니다. 전기를 뽑아야 되는데요.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전점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로등이나 신호등 같은 데서는 수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뽑는 게 CCTV나 아니면 옆에 변전함이 있다면 그쪽에서 뽑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소 제약상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공원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이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녹지훼손이라고 반대를 하시는데 하여튼 공문이 오면 최대한 협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도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박남순위원

자전거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헷갈리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따릉이라는 부분하고요. 일반 자전거활성화 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자전거가 문제가 되네요. 본위원도 616쪽 자전거이용활성화와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하고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는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어떻게 하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요 자전거수리관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1개 팀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다니는 1개 팀이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간제계약직과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기간제 계약직으로?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물어봤냐 하면요 사무관리비에서 부품구입이라든가 안전장구 구입을 매년 반복적인 수량만큼씩을 지금 구매를 하는데 이것들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품을 사용을 하고 어떻게 교체를 해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감사를 한다든가, 검사를 어떻게 하시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17쪽을 보면 자전거교실 안전장구 구입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헬맷 같은 걸 구입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0개 반에 5개를 합니다. 그러면 350만원인데 10개 반은 사실 동사무소에 전체 운영반이 35개 반이거든요. 그러면 35개 반 중에서 10개 반이니까 한 3분에 1 조금 모자라게 편성을 한 거고요.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결산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소모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줘도 그럴리는 없겠지만 누구를 줘버린다거나 안 주고도 줬다고 한다든가 이 방법에 대한 체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교실을 다니면서 개최할 때 가서 현장사진도 찍고 그러거든요, 기간제 근무하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재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괄구입은 안 하지만 현재 보관하고 있는 학교에서 자전거교실을 하면서 반드시 헬맷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지적하신대로 현장에서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그것을 유실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런 쪽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무슨 얘기냐면 안전장구 구입,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장구 구입이 지금 금년에는 10개 반 5개씩 해서 350만원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에. 그런데 작년에는 15개 반으로 해서 525만원 책정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밑에 학교에 735만원이고 그 금액은 금년도 동일하고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안전장구 구입을 해서 주는데 과연 그게 보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소모하고 폐기되는 것인지,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일회성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소모품은 아니고요. 이게 보통 보면 관리나 쓰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년이나 5년되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35개반 중에서 10개 반에 5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1개 반에 보통 10명 정도 넘거든요. 그러면 35개 반 중에서 10개 반이면 한 30% 조금 모자라게 사는 거고 그러면 3년 단위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5개면 10명 중에 5개이니까 이게 또 2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합하면 전체 5년 단위로 한 번씩 돌아가게 됩니다, 전체 사이클로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괜히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현장 점검도 하고 현재 물건에 대해서 보존상태 같은 걸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뭐죠? 이게 항목이 보관용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소모품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지적하신 거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759쪽에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인데요. 이게 우리가 추경에 실시설계비 6억4,000원을 통과해 줬는데 지금 면당 8,000만원이면 이 148억에 이게 공사가 다 끝나는 것인지? 또 우리 책임감리 용역비 일식 이게 14억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또 이것은 시비는 확보할 수 없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015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서울시 공원심의 중복결정에 대한 통과를 하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른 어떻게 보면 가설계비용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시설비 148억 그리고 공사비 148억에 대해서 감리비라는 것은 요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 나누기 1.1, 곱하기 1.39% 그게 공사감리비고요. 그래서 나온 게 사업관리비하고 인허가비용 등해서 하는 게 14억이고요. 이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산출근거를 이렇게 써놓기 때문에 아 그런가 아는데 이것은 그냥 일식으로 하니까 그것을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6억4,000을 저번에 추경 때 주셨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은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하려면.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은 전에 이야기한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예산안으로 그냥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신 6억4,000가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설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달에 또 공원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심의가 통과되고 나서 정확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산출되는 정확한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감리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가금액으로 해가지고 잡아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비 관계는요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투자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심의 통과가 되었고요, 조건부 심의 통과할 때 두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한 가지 조건은 거기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밑에 상가 쪽에서 같이 이용하다보면 혼합이 되니까 주차장,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시비가 저희들이 총 공사비의 30%니까 48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대조건이 조건부가 48억7,000만원이 만약이 안됐을 때는 구비로 하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박남순위원

48억7,000이 넘어오는 걸로?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48억7,000. 그리고 또 중앙투자심사를 내년 2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까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아까 말씀드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공사비와 감리비가 나오면 그때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 때 재조정을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예산이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박남순위원

시설, 시에서 확보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감해진다 그 말씀이네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것을 편성해놨다가 시에서 예산이 48억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시켜갖고 우리 구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11쪽에 보면요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수정해서 25만원, 200㎡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문안을 수정하는데 왜 단위가 이렇게 나오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안내 표지판이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위에 길거리 가시면 저희들이 한 870만개 정도 되는데요 그 이렇게 큰 기둥 위에 보면 이제 도로안내표지판이 세곡동방면 해가지고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 세곡동 같은 경우에 탄허박물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이제 없었는데 넣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안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러면 그 수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 25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할 수 있는 게 지금 200㎡입니다, 전체가. ㎡가 1m 1m되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 면적 단위로 그것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쇄가 전체가 프린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단위로 가지고 ㎡당 25만원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잡아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0㎡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에 총 예상되는 수정할 면적이 이 정도 된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매년 해보니까 평균정도 되는 게 한 200㎡정도 된다고 보고요 ㎡당 25만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그냥 평균적인 거네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조춘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23억2,617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대비 15.3% 16억3,67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억8,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10억4,4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10개 사업에 8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차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관련 특별회계 763쪽이요, 764쪽에 보면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376만원 책정됐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지요? 76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764쪽인데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가맹점에서 납부하는 것인가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 말씀하시지요.
미영

김미영주차관리팀장

카드사 엘지유플러스하고 계약이 되어서 왔고요, 일정한 요율에

이재진위원

엘지유플러스하고요, 이 부분은 좀더 본위원이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포상금이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정리 포상금이 9,0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체납 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을 지금 지급하는 직원은 주차관리과에 관리팀, 관리팀 직원 8명입니다.

이재진위원

8명이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8명이면 1년에 그러면 거의 그 1,000만원씩 포상금이 간다는 말 아닙니까? 총 지금 9,000만원이 책정 됐어요. 그것은 급여적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포상금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포상금 징수 관련해가지고 징수조례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세무관리과에 영치포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재진위원

세무관리과 하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왜 세무관리과하고 같이 연동이 되지요?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납득이 안돼서요, 그다음에 주차단속원들 포상금도 단속관리 포상금도 8,64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별로 되어 있고 단속원 우수직원들 포상금 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단속 중심의 그 건, 실적중심의 포상금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지금 가장 본위원한테 많은 민원이 잠깐 차를 세웠는데 어느 새 모르게 딱지 끊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고장이라든가 계고제도를 하고 나서 그래도 불응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면 좀 덜 억울할 것인데 정말 잠깐 약국에 갔다온다든가 잠깐 가게 가서 뭘 하나 사갖고 나왔는데 끊고 어느 순간 가버리고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용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역정만 일으키는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계고장의 지금 그 계고장, 본위원이 말하는 계고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위원한테 제출했던 것은 그것은 계고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안내장 밖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고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아 이건 계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계고를 해 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단속원, 단속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원칙을 수고스럽더라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재진위원

그것은 지금 설명하시기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속 주차단속 관리관의 포상금 지급 규정, 그냥 어떻게, 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그 규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거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뒷자리에 계시는 분이 답변하고자 하실 때는 정확한 속기 등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768쪽 불법주정차단속 관리 관련하여 지금 통합원스톱 교통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통합원스톱인데 그 서비스 별로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나요? 이게 보니까 원스톱이라는 교통 시스템인데 유지보수를 스마트폰, CCTV단속 자료관리, 교통민원시스템, DB암호화시스템 이 통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통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지보수비를 각각이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지요? 담당팀장님이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발언대 나오셔서.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통합원스톱 교통민원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개발한 시스템인데 이 서울시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25개 자치구가 분담해서 연마다 유지관리비 이것을 비용을 개발사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사업 그러니까 주정차관련 민원처리 건수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배분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5개 서비스별로 유지보수비를 각각 책정해서 서울시로 올립니까? 돈을 다 보냅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서울시하고 개발사하고 협약이 돼 있고요. 서울시 시스템입니다. 서울시 시스템을 25개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 과태료 부과 건수라든가 사용빈도라든가 이거를 감안해 가지고 자치구별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5개 서비스가 다 각각 분담을 하는 거예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9개 사업 서비스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프로그램이? 그런데 돈 내는 거는 5개만 하고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9개 다 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표기된 거는 5개만 되어 있는데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체납관리 사업 쪽에 4가지가 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체납하고 이게 틀려서? 그럼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광심

김광심위원

주차단속인데 왜 서울시랑 연계가 되어 있을까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워낙 방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별로 할 수가 없고 일종의 주민 전산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민 전산망이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국가 기관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관망이라고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게 다 각각의 시스템이 한 PC 안에서 그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을 하나요? 업무를?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그때 그게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업무분장이 틀리면 각각의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서 그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CCTV 단속차량이 단속을 하면 서울시 전 시스템에 다 그게 날아갑니까? 전달이 됩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여기 프로그램이 서울시 프로그램이라 서울시 서버에
광심

김광심위원

다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주차단속도 사진 찍어 가면 그것도 서울시 전체 서버에서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료가?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사용 권한 같은 건 제한이 돼 있겠죠.
광심

김광심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럼 그게 우리 강남구 자체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자료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매년 이거는 이렇게 서울시랑 정산을 해서 유지 보수가 되는 겁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분들이 우리 강남구 시스템에 와서 일은 해 주고 정산은 서울시랑 하는 거고 이렇게 됩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저희랑 합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자치구별로 업무처리 건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안배를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럼 시스템만 하나이고 유지 보수는 각각의 자치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한 개인가요? 아니면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1개 업체, 개발사가 있습니다. XIT라고,
광심

김광심위원

XIT가 이것도 합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하나인데 모든 유지 보수를 다 각각으로 돈을 받아가는 격이 됐네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XIT라는 회사에서 서울시의 용역을 수주를 해서 사이트를 개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유지 관리를 이어 오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교통 관련은 다 XIT가 하는군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769쪽에 보면 연금 지급금 이게 예산편성이 있는데 이거는 퇴직을 해야지 주는 거긴 하지만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올해는 8,623만원이 10명분이었는데 지금 50명이라 하더라도 이게 7억5,000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1,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한 건지 설명해 보시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저희가 68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남순위원

예, 68명이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중에 2013년도에 채용하신 분들이 이번에 내년도 2월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퇴직을 하게 돼서 그분들 퇴직금을 이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퇴직금 산출 기준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봉급이 많이 올라서 16.4%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거를 1,003만7,000원으로 해서 50명을 곱하면 많이 잡아도 5억 잡으면 인상분까지 되는데 이게 7억5,000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정확한 산출 예산 근거를 그러면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제가 언뜻 계산하면 7억5,000은 좀 많은 것 같아요. 10명분 작년에 올해 8,600만원 잡아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명분이라 해도 그렇게 하면 5×8=40 4억이면 되는데 인상만 치더라도 5억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7억5,000은 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한 건지 계산한 근거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767쪽을 보면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유지 보수 이거 주행형 이게 몇 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9대 맞아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9대입니다.

박남순위원

9대면 2017년도 계산은 그게 지금 산출 근거가 2분기 해가지고 896만원 잡았는데 이때는 지금 5대였었죠? 이게 5대, 2017년도에 5대에다가 내년에는 지금 몇 대에요? 현재,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총 대수는 9대 변함이 없고요. 유지 관리, 그러니까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서 무상으로 무상 유지관리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거 편성해놨던 것보다는 내년에 유지 보수비가 더 많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많이 잡았나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유지관리 대상 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게 5대일 때는 지금 저기 890만원이라면 이거를 나누기 5하면 해서 곱하기 9를 하면 1,600이어야 되는데 지금 3,300으로 잡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이거 예산 많이 잡아놓으면 나중에 불용되면 또 불용됐다고 저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도 한번 줘보세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767쪽에요 거기 보게 되면 시간선택제임기 공무원채용 심사위원 수당이 15만원씩 5명에서 5회로 돼 있고 시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하고 주차단속원하고 틀린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같은 거죠? 그럼 주차단속 신규채용 운전능력 실기평가 심사 수당은 4명으로 해서 1회로 돼 있어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실기하고, 아, 최중현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올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내년도 3월에 임기가 다, 5년 임기가 다 끝납니다. 채용 기한이 끝나가지고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심사위원들을 외부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운전능력 평가, 이분들이 주차,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도로 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행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능력을 실제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능력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채용은 5회로 돼 있다면 채용은 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같이 운전능력 실기평가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최중현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채용, 이번에 2018년 3월 1일자로 채용해야 될 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44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채용하기 때문에 그때 이때만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3명은, 3명,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회가 될 수도 있고 2회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유동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769쪽에 보게 되면 대치동 학원가 상단에 대치동 학원가 모범운전자 교통통제 해가지고 통제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교통비도 있고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아마 추가가 된 것 같은데 굳이 꼭 대치동 학원가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최중현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치동 학원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입시전문 학원가로 매일같이 매일 저녁에 엄청난 차량과 학부모 차량이라든가 교행 차량들이 뒤섞여 가지고 밤 11시까지 정체를,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수서경찰서하고 저희 주차단속원이 매일 저녁에 거기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한계가, 인력 동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체, 주민들 불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시간대에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1시간 동안 모범 운전자, 운전자를 그 지역에 배치해 가지고 교통정체 상황을 해소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관리요원이 현재 67명이라고 했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8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8명입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나머지는 사무지원인가요? 76명에 대한 모든 지급 대상이 되어 있어서,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주차단속원이 68명 그다음에 체납, 체납, 상담분야, 과태료 상담분야, 그쪽 분야가 9명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도 내내 저기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똑같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요?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인하여 수입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지금 되고 있나요? 수입 액수가?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세외수입은 저희가 올해 20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과태료 수입이 231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가 58억,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주정차단속 관련 수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과태료 세외수입에 목표치 대비 얼마 정도 초과 됐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 내부적으로 목표치는 저희가 단속 위주,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지는 않고요 목표치는 36만 건을 잡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단속 건수는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단속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도위 단속, 단속 업무를 지금 강화하는 바람에 47만 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올해는 전년 대비 11% 이상 감소해 가지고 지금 10월 지금 현재 11월 20일 현재 한 40만 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0만 건, 좋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치를 낮게 잡았다라고 하는데 단속이 아니라 계도 위주라면 기준치 낮게 잡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을 준다는 거는 지금 보면 우수팀에다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상금이라는 거는 일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일 잘하라는 거는 과태료를 많이 끊어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지금 말씀은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수를 그렇게 높이 잡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건수 많이 하신 분한테 포상을 줘요. 그분들은 일하면서 포상금 주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차별적으로 과태료 영수증을 남발한다는 거죠. 주민들이 너무 생업에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4만원짜리 딱지를 떼고 나면 하루가 정말 기분이 잡쳐서 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잠깐 이렇게 차 좀 세웠는데 그게 딱지가 떼서 정말 일도 잡치고 자기 그거 내려니까 허리가 휜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접하거든요, 주민들로부터. 지금 여기는 포상금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라도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저녁 같은 경우 교통량이 복잡하지 않을 때는 융통성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디 가서 다 그냥 차가 많이 무슨 행사로 인하여 나열돼 있으면 거기 주르륵 떼고 가는 거예요. 정작 차가 밀려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될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우수부서 포상금은 단속 건수 대비 비례해서 포상금 액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 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주차단속이 우수라는 게 단속을 잘하는 게 우수지 다른 뭐 품행 단정해서 우수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 불법 주차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주차단속 항의 민원에 비해서 5배 정도 많습니다. 주차단속한 데가 간선도로변이나 주요도로에 불법 주차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그런 민원이 그런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민원보다 10배는 많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찌 됐건 교통 소통 원활하게 한다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하고 늦은 시간이라든가 아침 이른 시간에는 사실 단속 대상은 아니거든요. 불법은 맞지만 좀 그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새벽에 그냥 과태료 딱지를 붙여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분들이 참 애석해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본위원이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심위원도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물론 주차관리과나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택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긴 해야 되는데 차가 또 그 앞에 딱 막아 놓으면 아주 그런, 그런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심이 많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700 견인된 차량 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물어본,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견인차량보관소가 상당히 걸어가는 거리가 참 멀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거기 가본 적이 없는데 언제 한번 차를 견인해서 그 입구에서 내렸다가 밤에 한 늦게까지 걸어가는데 상당히 무섭고 어둡고 그 길이가 길어서 거기에다가 제가 한번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쪽 보관소 사무실까지 거리가 500m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이정표를 써 달라고 했는데 붙여놓으셨나요? 거기? 제가 가보지 않아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그거 다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 개선이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올해 개선이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르고 이제 차를 찾으러 갔다가 택시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내리다 보면 걷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부탁을 했는데 해놨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예, 그런 건 잘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사무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주차 단속반을 늘리자, 그래서 실적 중심이 아니라 계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의 원활화를 이루자라는 얘기했거든요. 일자리 창출과 주민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본위원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증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것은 말씀드리는데 이 기회에 일자리 창출과 주차단속의 원활화 그다음에 주차단속의 원활화가 아니라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하려면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단속반이 나가서 ‘이 차 좀 빼주세요’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빼줬을 때, 안 뺐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증액을 해오시면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계도장, 계도장을 만들어서 계도장, 계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계도장 자체가 지금 우리 강남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증액을 하신다면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다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우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 이런 문제에 관심 가져주고 지금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지금 주차가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47만 건 이렇게 단속했었고 거기 민원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민원 자체가 지금 좀 전에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약 5배 정도 이상이 한 10만7,000건 정도가 지금 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거고 거기에 이의가 들어온 게 한 2만 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원을 실질적으로 68명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여튼 2분의 1이 거의 안 되는 거고 2배에서 3배 정도 타구에 비해서 단속원을 사실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속원들을 한번 늘리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가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이 사람들이 일이 지금 과해 가지고 조금 해 갖고 늘리고자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질의한 거 나머지 부분도 보면 사실 포상금 그런 부분은요 우리 직원들 포상금 그냥 무조건 주차 단속했다고 포상금 이런 저거는 아니고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는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체납된 과태료를 1년 이상 된 과태료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 특단의 다른 노력을 해 갖고 했을 때 그 포상금을 받는 어떤 그런 저기로 위원님 보시면 되고요 그 자체는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 우리 박남순위원이 질의한 것도 보면요 사실 우리 연금 지금 지급하는 게 안 있습니까? 5년 된, 인원이 5년 되면 무조건 당연퇴직을 해야 됩니다. 당연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년 44명이 퇴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좀 계산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박남순위원

일단은 5년이 됐으면 무조건 다 퇴직을 해야 됩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당연퇴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남순위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1년 해 갖고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5년 연장한, 내년에 44명이 당연퇴직을 합니다. 이렇게 잡혔고요. 또 그리고 주차 차량 저거는 실질적으로 2년까지는 무상인데 2년 이상 되면 우리가 해가지고 차량 CCTV 유지관리비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2년 이상 되는 차량이 원래 한 넉 달 정도 남아 있는 차가 있었고 그 차들이 내년부터는 전부 다 100% 다 들어가고 내년에 추가로 2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증액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이재진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해 갖고 최소한 민원이 덜 생기고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소통이 원활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홍석균입니다. 2018년도 자동차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도 대비 1,633만원이 증가한 총 규모 7억1,6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된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자동차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633쪽 보면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사업 있거든요. 자료에서 기간제 보수 있지 않습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보수급여가 6만6,630원 일 단가가 이렇게 책정된 근거가 있나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노임은 기간제 노임단가 기준 단순노임 종사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일 6만6,630원 한국물가협회 17년 1일 1일 조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된 금액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기준이 한국 어디라고? 무슨 협회? 물가협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한국물가협회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계획 있지 않습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강남구 2018년도 예산편성계획에 기간제근로자 일일 단가기준 공통적용으로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타 과의 동일한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 단가 자체를 통일 시킨다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부서마다 편차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자동차민원과만 한국물가협회로 해 가지고 6만6,630원을 책정했어요. 잘 모르시죠, 과장님? 단가 기준표를, 못 보신 거죠? 얼마인지 지금 아세요? 자, 업무성격이, 저 뒤에 다 들었는데 왜 다 달라요. 기간제근로자 지침에 따라서 보면 이 자동차민원 관련된 업무만 특별히 다른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1일 단가기준이 공통적용으로 해서 6만6,660원으로 책정 됐다고요. 작년도에는 5만9,750원이었고, 그러면 적어도 이 기간제근로자 1일 단가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정해줄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물가협회라든가 기존 물가협회에서 나오는 기준 책정이 없을 경우에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그 기준을 적용을 하라는 거지 이거는 우리 물가협회 책자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책정을 한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게 잘못 됐다고요. 왜 잘못됐냐면 이 기간제근로자 하는 업무가 뭐에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단순 번호판 교체하고요. 하나는 또 절단, 번호판을 갖다가 우리가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창고 안에서 절단을 하고 컴퓨터상으로 삭제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작년에도 이분들 근무를 했었어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했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때는 작년도에 얼마였었어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제가 그거는 서면으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산편성을 했으면 당연히 올해 거, 작년 거해서 비교, 증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팀장 그 자료 있으세요?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발언대 나오셔서 직함하고 소속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오세요.
관수

이관수위원

작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급여가 1일 단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민원과 등록팀장 최경환입니다. 작년도에 사무보조 기준으로 6만6,660원이고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업무가 이제 번호판을 교체하고 그런 상당히 숙련을 요하는 거고 어떤 민원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사람이 우리 다른 부서처럼 기간제근로자처럼 행정적인, 보조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에 상응하는, 영하의 아주 추운 날씨 속에서도 드라이버를 돌리고 또 번호판을 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팀장으로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또 번호판 절취 작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보상기준에서는 업무를 예산사무, 일반 타 부서의 단지 사무보조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런 일반 예산편성에 여기, 그 아까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해를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무슨 물가협회 얘기할 게 아니라, 단순 사무보조업무보다는 숙련공에 준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졌다 하시면 될 것을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담당팀장까지 불러서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제가 좀 더 숙지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내용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635쪽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올해 2017년도에는 52만5,000원이든 것이 지금 577만5,000원, 1,100%가 인상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실까요. 여기는 4만3,750원에 12명만 했었는데 이거는 12월, 월을 계산을 하니까 그랬나, 그러면 2017년도 게 잘못됐었나,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 착오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못 잡은

박남순위원

잘못했죠, 그러면 작년 거.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그래 가지고 이게 올해 다시 정정을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편성하실 때 좀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작년도에는 12명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4만3,750원에 12명 해 가지고 52만5,000원 잡혔던데 이번에 보니까 11명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이 5년 이하 해서 이번에는 1,099만5,000원 두 명 해서 2,100이 나왔고 4년 이하 1명, 3년 이하 1명 이래서 이번에는 4명이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5년 이상에서 2명, 5년 이하에서 두 명 그래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왜 12명이 11명이 됐는지? 그다음에 전년도에서는 이제 4만3,750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5만원으로 좀 올렸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12명에서 11명으로 줄인 거는 작년에 우리가 1명을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11명이 된 거고요.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업무라든가 시간제에 대한 활용도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1명을 줄인 결과고요. 그리고 연금지급이라는 게 이게 이것은 충당금의 개념인데 솔직히 이거는 당해 연도에 그 사람들이 다 나갈 수도 있고 한 명도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때는 한 명도 안 되어서 나머지 이 전체금액이 전부 다 반납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전체 다 나가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를 써서라도 퇴직금을 다 지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평균 5~6년 동안 이렇게 지켜본 결과 한 평균 1년에 많이 나가면 한 4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일단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라 하면 5년이 돼 가지고 퇴직금을 줘야 될 사람들이고 4년 이하라 하면 중간에서 나갈 분들인데 우리가 1년에 한 두 명 정도는 자의적으로 나갈 분들이고 2명은 이제 시간임기제공무원이 우리가 5년이지 않습니까? 계약연도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퇴직해서 나갈 사람들에 대해서 줄 금액이고 합해서 우리가 여기 책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데 최중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게 보면 전년도가 더 잘 잡았던 것 같아요. 5년 이상 몇 명, 5년 이하 몇 명인데 금년도 잡아보면 5년 이하, 4년 이하, 3년 이하 하도 세부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그 대상자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예비비, 어떻게 보면 퇴직적립금의 예비비라고 보면 되겠나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전년도에 4명 잡았던 거는 다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퇴직이?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한 명만 나가고
중현

최중현위원

한 명만 나가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12명 중에 한 명이 퇴직을 했고 그대로 충원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11명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한 명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지 않고 11명 중에서 또 한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은 한 분은 충원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사업용차량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가 지금 한 50% 가량 예산이 줄었거든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전용차로 단속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주차관리과 업무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네요, 맞아요, 주차관리과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릴게요, 634쪽에 법률자문비용이 11만원씩 3회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나갔길래 어떤 상황인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체적인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의해서 법률자문하는 비용도 있고요. 우리가 또 그거 외에 또 한번 자체적으로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인허가업무 중에서 약관이라는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대여등록사업소가 약관심사 의뢰를 하고 그랬을 적에 우리가 변호사한테만 꼭 그 부분을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노무사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위원회 전문가들한테도 자문하는 쪽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1년에 한, 거진 안 나오지만 한두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11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특수한 사업만 이렇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예외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631쪽, 우리 강남구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대수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미가입등록차량에 대해서는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그 미가입 된 차량에 의해서 이 우편요금이 책정이 된 건가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5,000매라는 건 어떤 근거에서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기 위해서 4회를 책정한 건가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우리가 개략적으로 5,000매라는 것은 우리가 1년 예산을 써 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1년 예산을 써 보니까 대략 한 5,000매 정도를 하면 1년 정도에서 그 정도는 쓰지 않을까 해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축약적인 숫자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체납자에 대한 독촉, 이런 안내 그런 인쇄물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안내, 인쇄물인가요? 이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고지서 제작이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고지서?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우편료, 우편요금, 안내북, 안내문 인쇄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의무보험 미가입자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4도 인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4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산출내역 보면 공공운영비에서는 우편요금해서 지금 설명이 맞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인쇄물 제작이 체납자에 대한 독촉에 대한 그런 인쇄물제작인지?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체납자에 대한 어떤 홍보물이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의무보험을 미가입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의무가입이라는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홍보물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자동차등록하면서 자동차 압류된 이런 실적 같은 건 있어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압류라고 하시면 어떤 압류?
대후

강대후위원

체납된, 자동차가 체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남구에. 차량 대수 대비 자동차세를 못 낸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세무과에서도 하겠지만 이 자동차민원과에서도 이런 압류 같은 거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최초 1년 안에 각종 체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해요. 그런데 1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 체납 관리는 세무관리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및 안건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