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 맨위로 위원장 김미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쌍문동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을 확충하고 쌍문 청소년랜드와 연계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교육 복합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건립 부지는 도봉구 우이천로 340(쌍문동 381-9 번지)으로 쌍문 청소년랜드 옆에 위치한 북카페 부지입니다. 대지면적은 522㎡이며, 건립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600㎡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으로 다양한 건축방식 도입 검토 및 공공건축가 자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17억2,200만원에서 23억원으로 5억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은 시비 8억9,200만원과 구비 2억9,8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11억1,1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로는 1층에 유아열람실, 북카페, 사무실 그리고 2층은 강의실, 자료열람실, 3층에는 다목적강당과 주민 커뮤니티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8월초 도봉구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1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9년 1월 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을 손쉽게 접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 사업이야말로 무엇보다 도봉구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도봉구 문화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독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 부지가 예전에 청소년 랜드에서 북카페 이용하던 시설 부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 북카페로 구성하고 진행할 때도 우리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시설을 했죠?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북카페를 구성할 때 그 공간이 처음에 청소년 랜드 부속시설로 했다가 북카페로 전환하면서 또 북카페 시설을 지원해 주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운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위치상 문제도 있다고 하고 시간상 문제도 있다고 해고 잘 안 이루어졌는데 다시 그것을 폐쇄하고 다시 구립도서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지원해서 뭔가를 계속 하는데 거기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또 세 번째 경우까지 왔다는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것이에요. 앞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치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바깥에서 잘 안 보이는 위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서는 잘 안보이고 옆길로 들어와야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북카페를 2013년도에 만들어서 7,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일반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청소년 랜드하고 활성화 대책으로 했는데 영업신고 대상도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했지만 거기서 차 종류를 유상으로 판매하면 안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북카페로 활용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청소년 랜드에 대안학교도 들어와서 주민들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둘리뮤지엄에 둘리 도서관이 있지만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기 때문에 성인들 도서관이 또 쌍문3동 지역에 없어서 청소년 랜드 옆에 쌍문3동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구립도서관이 신축돼서 운영되면 랜드하고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상승효과가 많고 또 인근 주민도 많이 이용해서 쌍문3동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고 주민들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랜드하고는 사실 결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랜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취미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인지 도서관 안에서 예를 들면서 스포츠 댄스나 취미 프로그램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성인강좌는 이런 것들은 진행될 수 있다 않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년 랜드하고 운영을 같이 하기에는.

도서관이 요즘은 복합시설인데요. 특히 3층은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실하고 다목적 강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쌍문3동, 쌍문1동 주민들 랜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3층을 많이 활용하게끔,

봤을 때 3층 강당을 이용하고 주민 커뮤니티실을 만들면 결국 기본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좌를 한다든지 소음이 발생하지 않은 것들을 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서관 기능이지, 거서서 음악 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보다는 청소년 랜드나 이쪽의 욕구들은 대부분 취미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댄스라든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결이 다르다고 봐요. 랜드하고 연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도 맡긴다고 하면, 직영을 하지 않는 형태라고 하면 문화재단이 도서관 운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구립도서관 운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다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랜드하고는 운영주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랜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하고 연계하는 형태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독립적인 운영형태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소도 그렇고 지금 까지 여러 차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운영에 활성화를 못 이루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랜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참고로 올 연말이면 구민회관 지하에 문화예술 소음이 발생하는 있는 연습장에 방음을 잘 해서 주 무대 하나하고 네 군데 공간이 나오니까 청소년 랜드를 이용하는,

데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지역에 없어서 구립도서관이 설립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곳이 뭔가가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안 됐던 경우가 있어서 또 그런 형태로 예산을 들어서 해놨는데 뭔가 활성화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심의 사유가 어쨌든 총 사업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인데 33% 그러니까 5억7,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하고 두 번째는 당초 자산취득비가 1억1,000만원이었는데 2억5,000만원으로 100% 이상 바뀌었네요. 그것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5억7,800만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단순하게 도서관만 하는 아니라 공공건축과 자문을 얻었는데 랜드하고 위치가 붙어있으니까 독특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해서 공공건축과 자문결과하고 또 서울시내 많은 공공 도서관이 있지만 쌍문동 구립도서관에 멋진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많이 늘어놨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시설규모가 당초에는 600㎡에서 22㎡ 더 늘어난 622㎡라 일부 확대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규모가 600㎡에서 늘어나는 건가요? 그것은 늘어난다고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지금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600㎡로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건축과에서 자문 받으니까 조금 늘어난 622㎡ 정도로,

가능대수는 8대인데 6대로?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지 좋은 거 아닌가요? 도봉구 주민이 전부 다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구에서 매입하고 건물을 지으려는 이유 자체가 거기가 버스가 회전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돼 있으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주차 대수 법정대수로 다 채워놓는다고 한다면 주차하려고 할 때 차가 들어온다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부러 두 대를 줄인 겁니다.

누구를 위한 주차가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면 외부의 강사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사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자리고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은 차량을 갖고 오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 창2동에서 열린 회의 내용도 그 지역의 주차에 관련된 부분이 약간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수용인원이 또 있을 거고 그 인원대비 지금 주차대수가 너무 적게 나오고 또 지금 코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으면 이게 어차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행정용 차량이 1대가 있을 거고요.

없습니다.

없고?

네.

직원 분들도 아무도 안 가져 오고 그냥 강사 분들로만 그냥 가지고 올 수 있게 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의 그 자체가 지역 경력단절되신 주민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혹은 또 인문강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혜택이죠. 차량 주차 대수가 법정대수 8대를 꽉 채우지 않고 두 대 줄였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을 확보를 못하는 부분인가요? 8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대로 지하주차장이 만들려고 한다면 진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경사가 돼 있는 곳이라서 지하주차장을 팔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한다면 사고위험이 더 커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동료 위원 얘기처럼 중장기계획 안 세우고 투융자심사 안 받고 일반적으로 움직인 것은 구청장 방침이에요. 조금 전 문화체육과 하고, 그것은 재 의결을 받은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19억원을 특교비로 사업비 18억6,000을 순수한 구비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 그렇게 여유롭습니까? 전 그것 묻고 싶어요. 우리 구 내년 예산이 한 5,000억원 정도 되던데, 그렇게 18억원 이렇게 해서 줄 수 있게 여유롭냐 이거죠. 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안 맞다고 보고요. 165㎡면 50평밖에 안 됩니다, 층당. 그렇죠. 그러면 계단 빼고 엘리베이터 빼고 몇 평 남습니까. 40평 화장실, 공유 공공시설 공간 빼면 40평밖에 안 되면 이 공간보다 좀 더 큽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생학습관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각정리해서 이사하고 해 보고나서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될까 하는데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을 뭘 하겠다.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창림초등학교 옆이잖아요. 요즘 저출산으로 아이들 많이 없잖아요. 방학중학교 잘 하셨잖아. 그러면 학교 이용해서 할 생각은 왜 안하고 있어요. 그런 공간을 이용하면 학부형들이 주차장 관련 문제, 여러 교육 이런 문제로 해서 초등학교 이용하면 더 좋은 여건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공간도 더 넓고 몇 배의 공간인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간 내에 일부를 주민 공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굉장한 교장선생님과 학교와 구청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방학중학교인 경우에는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하고 얘기해서 유휴공간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창림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휴교실이 없어요. 우리 도봉구 관내 23개 초등학교 중에서 도봉초등학교하고 창림초만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요. 창림초 빈교실 없습니다.

없다고 그래도 저출산으로 있습니다. 여러 생각으로 했는데 사전에 위원들하고 19억원입니다. 내년 예산편성하셨죠? 내년 예산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셨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대안이나 이런 것 없이 구유재산관리계획 해놓고 예산편성해서 “내년 예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10억원 미만이라면 어떻게 해서 가겠지만 근 20억원에 대한 예산을 순수한 구비로 그것도 100% 해야 되는데 이것 해놓고 내년 운영비, 운영비 평생학습관 최하 못해도 연 2억원 이상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저희한테 안 해주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평생학습관 권역별로 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노인복지센터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긍정적이고 그런데 165㎡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하고 과연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몇 평이나 되느냐 그것은 뻔히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할게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과장님 구유재산 올려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어느 위원들하고 상의 한 번 하셨습니까. 지역구 위원들하고 상의 한 번 하셨어요. 한 번도 안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올려서 쉽게 말해서 “이것 왔으니까 해주십시오.”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해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면서, 저는 평생학습관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부지는 나는 아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거기 교통량도 많고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불편한 곳에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차라리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깊이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절차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억원을 한꺼번에 내년 예산 편성해서 올립니까. 그것 나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후에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죠?

네.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력 1명하고 1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청년 리즈사업으로 쓰겠다 해도 1명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대략 5,000만원 잡으셨나요?

저희가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인데요. 저희 생각은 2명 정도의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6,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합쳐서 4,000만원해서 1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참고자료 주신 것에는 연간 5,600만원 소요예산 이렇게 잡았고 거기도 정규인력 1명에 시설공단에서 직원 1명 파견하는 것으로 하고 보조인력으로 청년 리즈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비 예산이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주신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서류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 그것이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또 중간에 바뀌고 늘어나고 얘기할 때는 이만큼 해놓고 계속 지적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일단 알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던 건으로 당초 계획 부지 2필지 중 덕릉로54가길 17 1필지로 건립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사업변경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 부지는 현 변경부지 포함 2필지였으나 1필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 철회로 상인회에 대체부지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2017년 5월 상인회 측에서 시장 주변에 매도 의사가 있는 부지가 없다는 회신과 1필지로 건립요청을 하여 부득이 1필지로 축소하여 변경 계획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변경 계획안은 대지면적 143.1㎡이며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210㎡이고 사업비는 12억6,500만원입니다. 취득 내용은 대지면적 143.1㎡이고 취득금액은 2개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인 5억500만원이며 신축 비용은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신축단가를 적용하여 7억6,0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18년 상반기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여 18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열악한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증진을 통해 시장 상인 및 주민들을 위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며 나아가 대민행정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가 누구를 위한 지원센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그러니까 주민분들과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 두 주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필지 자체가 좁혀진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변경이 1회로 제한하는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조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 안 될 시에, 매도의사가 없다고 했으니까 안 판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필지를 변경하신 것이고 그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전액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변경을 또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소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2016년, 어쨌든 감정평가도 10월 24일에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계획만 수립을 하셨던 건가요? 그때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게 그 두 분이 하시겠다고 다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저희가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에는 그 전에 이미 저희가 부지를 알아보고 그 부지 소유자가 이러 이러한 사업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어떠한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의를 하시고, 매매동의서라는 걸 저희가 제출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고요.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 한 가지만, 상인들이 추진을 작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인들은 국·시비, 구비 받아서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늘어지는 이유가 두 필지인데 한 필지 가지신 분이 매매를 안 하겠다 하셔서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은 이 위치를 지금도 상인들은 요구를 원하고 있습니까?

네, 위치 선정할 때도 당연히 상인회의 의견을 구했고요. 그 한 필지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해서 건축하는 것도 상인분들에게 다 알려드렸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의견서를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올해는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들어서 방학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학동 도깨비시장.

지금 방학동은 고객지원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주로 쓰는 것은 상인들하고 상인임원들하고 관련된 분들이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좋은 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 주고 그러면 운영은 상인 쪽에서 주가 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아쉬워하면서도 승인을 했다면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이게 보니까 두 세 블록 떨어져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그런 걸 빨리 알고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신축을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네, 관련 부서와 설계부터 준공까지 다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분들은 이 부지 내에 꼭 빨리 조속한 건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민원발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공시설물을 하다보면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괜찮겠느냐.

이 지역만큼은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어떠한 인근 건물 조망권, 기타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집과 뒷집인데요. 뒷집에서 원래 저희한테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가 그걸 취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교통진입이 아주 양호한 부지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관에서는 지어서 주면 그것을 활용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이고 상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주민사랑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 전혀 별개로 운영합니까, 이 고객지원센터는?

네, 이것은 우리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객지원센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을 달리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돼서 운영하고 따로 따로 운영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럼 여기는 상인들만 이용하고 사랑방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로 상인들이 이용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랑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한 번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이든 여러 명목으로 시장에 인접해가지고 바로 사랑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시장하고는 그 사랑방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대부분 주민들이 속한 사람들이 활동을 또 거기서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두 개가 겹쳐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의아스럽고,

네, 용도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고객지원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인들만 전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타 이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장, 교육장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가능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어차피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쪽 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분들의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고객지원센터에는 주차장이 두 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은 주차장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골목시장 내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건너 편에는 사설주차장 비용을 해 주고 있죠.

그것은 신창시장입니다.

건너편 시장 그쪽에는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을 해결을 보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객지원센터보다 주차장 확보가 더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및 불이익 처분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상인회에게 상인회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청에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21조 제3항, 상인회에게 상인회 관련서류 보존의무를 부과한 제24조 제2항, 상인회에게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제출과 시설현대화·경영현대화사업 및 보조사업 추진 실적 등의 제출 의무를 부과한 제26조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둘째, 제10조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규정,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규정,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규정,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취소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시장활성화’를 ‘상권활성화’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넷째, 상점가 정의 근거조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항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처분통지 시 이의제기 근거규정을 법 제74조 제3항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위법령에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따라 시장의 구역정의 내용 중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구분 내용을 수정하였고 조례의 상권활성화 구역의 정의가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상이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