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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제28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30

박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신규 및 주요사업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2018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 페이지 중간 관광객 통계 및 소비패턴분석 용역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객들의 방문지별 통계와 소비패턴을 분석해서 체계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상단, 민간투자사업 검토 수수료입니다. 변산해수욕장 내 콘도호텔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 민간자본 투자유치 법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검증기관에 사업검토 의뢰를 위한 수수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중간 스카우트 활동장비 임차입니다.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서 관내에서 2회에 걸쳐 스카우트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동식 화장실, 샤워장 등 부대 편의시설을 임차하기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세계잼버리를 전후해 개최될 다양한 연계 행사기간 동안 우리군내에서 추진할 과정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잼버리 프로그램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잼버리 과정활동 프로그램 상품개발 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중간, 주요관광지 오복이 캐릭터 조형물 임차와 오복이 캐릭터 상표등록입니다. 오복이 캐릭터 조형물을 임차해 주요관광지 주변에 설치하고 오복이 캐릭터 상표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하단 바다해변축제 개최입니다. 변산면 일대 해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다와 해변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해 관광 부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하단 부안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원을 매창 전시관으로 이전하고 현재건물을 내부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군민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7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상단 매창 테마전시관 조성 및 집기구입입니다. 매창 테마파크 내 전시관에 매창의 시문학 정신과 삶을 표현한 전시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7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중간 지구단위계획 해제 용역비와 석불산영상랜드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입니다. 석불산영상랜드는 올 해말로 협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해제와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과 철거 설계용역비 2천3백4십만원, 철거비 2억3천4백만원, 원상복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중간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 보조물 제작, 유물운송료, 유물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복 관련 유물을 수집해 복 특별기획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상단 석고압력 주입기 구입과 체험용 작업대 및 의자세트 구입입니다. 청자박물관이 올해 방문객 전년대비 약 53%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도예체험이 각광을 받고 있어가지고 도예체험실 운영을 위해서 석고압력 주입기와 도예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3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문화재보존과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암각서 학술조사 용역입니다. 지정,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정하는 등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암각서 성황산 29개, 우금산성 12개, 봉래구곡 20개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학술조사용역을 통해서 기록보전 및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상단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 토지매입과 문화촌 복합 공간조성 토지매입입니다. 유천리 청자요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소풍펜션 일원에 대한 토지매입비 9억9천만원과 위도면 대리 띠뱃놀이 전수관 부근에 조성할 문화촌 복합공간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3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향기박물관내벽설치 및 인테리어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앞에 위치한 근대문화유산인 일제강점기 구 금융기관 건물을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서 향기박물관으로 조성하고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중간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재 및 문화유산에 대한 답사 및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합해 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특별회계 724페이지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47억5천2백만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조성을 위한 미스비치데이 상설공연 등의 콘텐츠사업에 4억2천5백만원, 관리사무소에 관광안내기능을 갖춘 미스비치스토리센터 건립에 6억5천만원,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1억5천백만원, 명품 길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에서 내년에 계획 중인 사업들이 2023년 세계잼버리 준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65쪽입니다. 68쪽입니다. 79쪽에서 80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예산안입니다. 309쪽입니다. 310쪽에서 31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309쪽 물어 볼게요. 309쪽 사무관리비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 보면 사계절 관광홍보 가이드북 제작이 1천만원, 부안관광 안내지도 제작이 1천5백만원 그 다음에 부안관광안내도 정비는 그렇다 치고... 또 축복의 땅 부안 힐링 시티투어 이것은 버스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1천8백만원 또 부안 맛 지도 제작 2천만원 그러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모양이나 그 내용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이 관광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녀요? 이것이...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를 할 것이 아니라... 한권이 되었든 뭐 4면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에 모두 만들 수 없느냐고요? 이것 따로따로 만들... 그리고 지금 다른 곳을 가보니까 음식점 상에 까는 종이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저기 계화식당 가보니까 자기 음식점 홍보하는 것을 깔아 놓았드만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 부안군 관광안내 중요한 지점을 해가지고 특징을 적어서 상에 깔아놓고 그렇게 홍보할 계획은 없는가요? 그렇게 하면 홍보가 훨씬 더 많이 되고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 관계를...

임기태위원

밥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처다 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것을 위생계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을 제작하면... 이 예산을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하나의 책으로 묶은 책을 만들면서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부담이 크다면 어차피 그 식당은 상에다가 깔으니까 50%라도 보조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법이 좋겠는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 직원 마실축제팀 토론회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검토... 그런데 이것을 싹 안 합치고 따로따로 해야 되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책모양이다 대상이...

임기태위원

전부다 보면 관광홍보 책자나 리플릿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왜~ 이것을 따로따로 나누어놓았나... 지금 이것 합치면 돈이 한 6천만원~7천만원 되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나누어주는 대상이 틀리고 책자용은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책자용이 있으니까 이야기에요. 가이드북 제작이 책자 아녀요? 관광홍보 가이드북 제작 그것 책자 아녀요? 아닌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펼칠 수 있게 되어 있는 안내도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지도는 뭐예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한 장으로 된 것이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가이드북 앞에 한 장 크게 붙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땅 부안 힐링 시티투어는 차오는 것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그랬는데... 그 가이드북에다가 다국어 쓰여 있는 것 붙이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따로따로 하느냐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여기서 배부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맛 투어 지도 가진 사람은 음식점만 있는 것 가지고 갈 것이고요. 관공안내도 하는 사람은 관광안내도만 보고 올 테니까 혼동되고 여기서 나눠주는 사람도 혼선을 일으키니까... 합쳐라 한곳으로...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11쪽 하단부분 중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이 3억2천4백만원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전액 군비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금, 군비, 도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기금은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었는데요. 약 30% 비율이 국가, 도, 군이 거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도비, 군비 다 들어가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서 보면 전액 군비 밖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수정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잡았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내시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년도에는 기금, 도비, 군비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번 ‘18년도 예산은 전액 군비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보조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는 전에 보니까 12개월로 책정했는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왜~ ‘18년도에는 10개월 밖에 책정을 안 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한겨울에는 거의 관광안내가 없는데요. 이 돈 가지면 12개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12월하고 1월 추울 때는 거의 없어서 이렇게 세워 놓았구요. 또 하나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전에 같이 12개월로 책정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수정에 그렇게 잡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

관광안내사하고 해설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안내사는 관광안내소에 고정 배치되어있는 직원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사람은 관광해설은 안하는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람은 해설은...

임기태위원

천상 관광해설사가 관광안내소에 배치되는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에 움직이지 않고 관광객들한테 관광안내를 하는 것이고요. 해설사는 돌아가면서 또는 현장에 나가서 해설하는 사람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광안내 하는 해설사가 34명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현재는 24명입니다.

임기태위원

예산편성은 34명이 편성 되었는데요. 관광안내사 7명, 관광해설사 27명...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저희가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현재 17명 밖에 없는데요. 이게 저희 군에서 한 숫자가 아니고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27명이고요. 추가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안내소가 3군데? 3군데 있지요? 그런데 왜 안내사는 7명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한 장소에 한명이 아니라 한 장소에 2명씩 이렇게 교대를 하고 있고...

임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은 반절만 서야할 것 아녀요? 7명이 교대해서하면 3.5명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그런데 예산은 7명씩 서있단 말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 안내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배정된 티오만큼 예산이 온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6만원이다고 하면 7시간만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최저임금하면 6,420원인가 될 거예요. 8시간 근무했을 때... 그런데 6만원씩 다 잡았구만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아니고 지금 이것 어디 기준을 안 맞추고 그냥 6만원씩 임의적으로 잡은 것이냐... 그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내시 온 기준으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내시 왔는데요.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방금 이야기대로 최저임금 기준했다면 8시간 근무냐? 7시간 근무냐? 하루를 8시간 잡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7,430원인가 7,450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7,530원... 그러면 8시간하면 6만2백4십원... 그런데 어찌 6만원 그랬어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딱딱 끊어 버렸나...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 오고가 아니라 예산편성 할 때는 근거를 두고 편성해야한다. 그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312쪽에서 313쪽입니다.

이한수위원

지나갔는데 309쪽 한번요.

김형대위원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 맛 지도 제작이라고 2천만원 세우셨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 보면 부안군 대표먹거리 개발용역협회에 발굴된 대표먹거리 관광객 홍보용 안내 책자라고 되어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대표먹거리 개발용역을 언제 했고 어떤 음식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을 들어가지고 현재 용역중입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먹거리인가 모르겠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안의 대표먹거리는 9미라고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9미... 뭐~ 갑오징어 등해서 9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음식점 등을 분류해가지고 인터넷사이트라든가 그런 평가기관들이 올라와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공사에서...

이한수위원

그러면 개발용역을 통해 우리가 개발용역을 했는가요? 이 먹거리에 대해서...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 국비 전액으로 해서...

이한수위원

예. 국비 전액으로... 그리고 309쪽에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업데이트해서 2천만원 세워져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우리 부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우리군청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 관련 자료들을 업데이트를 하기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 2~3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늦어도 해주어야 되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총괄적으로 문화관광에서 계약하는 모든 관광홍보물은 업데이트가 되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러지요. 그 홈페이지에 대해 다 코너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다른 지자체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것 전부 다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홈페이지 업데이트 할 때 그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전부다 그렇게 좀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하면 돈 더 들어가는 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309쪽 밑에 보면 속살관광지 체험상품 시범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속살관광지는 어디보고 속살관광지라고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라는 그런 관광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부안읍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속살관광이라고 하니까... 원도심 관광지개발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좋게... 속살관광이라고 하니까... 어떤 관광인지 우리자체도 모르겠는데... 용어자체를 이렇게 속살관광이라고 써야 하는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알기 쉽게 좀... 속살관광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도심권개발 관광해가지고 이런 것이라도 해야지... 이 용어는 우리가 알기 쉽게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316쪽에서 317쪽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금년에 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전국에 지금 2000여 축제가 개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우리 부안 마실축제가 사단법인 도전한국국민운동본부가 평가한 기업우수축제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실축제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 마실축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편성되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8억9천만원입니다.

문찬기위원

실제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예산이 8억9천만원이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각 실과별로 분산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실과에 분산 편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과별로 주차장 정비를 하고 하는 등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의원들이 알기로는 한 10억 이상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실과에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과에서 그것을 그렇게 총괄해서 분산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1억2천7백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편의시설이라든가 쉼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설공연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실축제만이 아니고 가을에 주최하는 국화축제도 거기 상설축제장에서 축제가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매년 그런 예산들이 한 5~6억 정도가 소모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축제장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부서에서도 상설축제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안읍 수생정원을 만들고 있는 쪽에 축제광장을 반영해달라고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매년 소모성으로 소비되는 5억 내지 7억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상설축제장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장수군 한우랑 사과랑 축제장 그 다음에 강원도 횡성에 한우축제... 이런 곳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상설공연장을 우리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부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 자랑스런 축제상을 받았지만은... 외부적으로는 참 잘된 축제라고 하는데... 진정 우리군민들은 과연 만족하느냐... 여러 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축제가 우리 56,000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내야한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볼거리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 번 그것을 주문했는데 그것을 실천 안하는데... 우리는 지금 의상봉에 공군대대가 나와 있잖아요. 공군에서는 대외협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에 가서 공연활동을 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 행사를 했냐면 2008년도 군민의 날 행사 때 공군군악대, 의장대 근위대가 와서 공연을 했어요. 그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이 세워지니까 공군본부가 저기 충남 계룡대본부에 가면 홍보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 년간의 대외협력사업 할 것을 계획수립하고 있으니까... 우리 5월 달에 마실축제에 초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블랙이글 고개비행 팀에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공군이 여러 가지 대외활동을 하는데... 공군군악대 그다음에 의장대 근위대를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는 지금 의상대가 있기 때문에 공군가족이 여기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 위문 활동차 여기를 올수가 있어요. 명분이 되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17쪽 하단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바다해변축제는 뭐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변산에 기존에 있던 해넘이 축제가 없어지고 나서 변산을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가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해넘이축제 하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변산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해넘이 축제는 저희가 예산을 군에서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변산 해넘이는 조선팔경에 들어가고 지금 네이버에 바로 변산 검색을 치면 한국팔경이라고 변산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부안군에 자랑거리인데요. 그것을 한번...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해넘이 축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해변축제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노을을 주제로 해변에서 하려고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장소... 예를 들어서 격포라든가, 변산이라든가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냥 바다해변축제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축제 몇 개를 맡고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4개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것까지 해서 4개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까지 해서 5개이고요. 또 겨울축제도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무슨 축제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겨울... 겨울에 하는 축제를 전라북도에서 도비지원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것은 공모한 축제여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모한 축제는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축제 자꾸 늘리지 말아요. 지금 어떤 실효성이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축제도 많아요. 그런데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것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녀요. 예?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해넘이축제를 조금 지원해서 그것이라도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게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12월 31일 날 하는 해넘이 축제는 또 못하게 생겼습니다. AI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그러는데 없는 것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군민들 정서가 지금 행사가 너무 많다고 그런 불만들도 자꾸 있는데... 또 새로 이런 축제를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한번 검토 좀 해보셔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

316쪽 중간 쯤 보면 텐트, 탁자 임차비가 2천만원이 들어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게 어디 쓰는 탁자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마실축제 하고 젓갈축제 때 쓸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축제가 거기서 3가지를 하는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4가지합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마실축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텐트 임차비 2천만원 들고, 오색 그늘막 제작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것은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마실축제 때 그늘막 제작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주요관광지 오복이 캐릭터 조형물 임차는 또 이게 뭐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임차는 아니고 구입입니다.

임기태위원

제작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제작 구입입니다.

임기태위원

이것도 마실축제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마실축제입니다.

임기태위원

오복이 캐릭터 상표등록은 마실축제 하고 연관 없는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앞에 배부해드린 오복이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또 3천만원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것도 마실축제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이쪽 축제퍼레이드지원 5천2백만원이 면당 4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왜~ 이것이 지금 축제비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분산한 이유가 뭐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행사성 경비 증액 시 페널티가 오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임기태위원

무슨 이야기인가는 알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페널티 안 먹으려고 나누었다 그이야기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페널티 안 먹을 예산만큼만 해야지요. 금년에는 읍면 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똑같이 했는데... 별도예산을 안세우고 마실축제 예산에서 지원해준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이것 똑같이 세웠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추경 때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5천2백만원 그대로 증액이구만요. 왜~ 똑같이 세워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똑같이 세웠었습니다. 이쪽에 세운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지금 세웠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예산서 317쪽 보면 사무관리비 5천2백만원 세웠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증감이 5천2백만원인데 무슨 작년에 세워요? 작년에 세웠으면 증감이 제로이어야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세워졌었거든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작년 본예산에 세웠다는 이야기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예산서 보면 금방 알아요. 그것이야... 그리고 지금 작년에 처음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되었어요? 문화관광과만... 마실축제에 7억 얼마 들었던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군비는 7억이고요.

임기태위원

예?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군비는 7억이고 국·도비 합쳐서 8억9천만원요.

임기태위원

내년 예산 세운 것 말고 금년에 얼마 예산 세웠냐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실제 축제예산은 8억9천만원으로 세웠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작년에도 8억9천만원이다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축제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마실축제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전국최초로 소도읍 도심축제라고 자랑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정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시장도 별도로 하나씩 조사를 해보면 50%이상이 반대에요. 그런 게 이 축제도 지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매년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 아녀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9억이고 10억이고 그냥 3일... 3일간 하든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3일간하면 하루에 3억씩 쓰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왜~ 마실축제 개최에다가 평가를... 또 왜~ 용역을 해요? 프로그램 개발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프로그램을 뭐 바꾸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축제프로그램은 매년 30%이상씩 변경을 합니다.

임기태위원

변경을 왜~ 해요? 마실축제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39명?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65명입니다.

임기태위원

65명... 65명들이 잘 알아서... 금년에 한 것 평가해서 나왔을 것 아녀요? 평가해서 무엇을 보충하면 쓰겠다해야지...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또... 부안실정도 잘 모르는 사람... 용역 한다고 하면 대학교수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전문기관에 주지요.

임기태위원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용역줄 때 이 8억9천만원가지고 하려니까 그것 맞추어서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고 하는가요? 용역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제 8억9천만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중에서 보완발전을 시켜야할 것이라든가 새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임기태위원

아니~ 금년에 5십만명 왔다고 했던가요? 평가가... 결과가 몇 명 왔다고 했어요? 5십만명? 35만명...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52만명 왔다고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52만명?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하루에 14만명씩 와야 하네요? 이 14만명이라는 숫자는... 모르겠어요. 부안군 군민들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세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행사장가보니까... 다른 행사장요~ 800명 왔다 그러면 축구장 꽉 차요. 축구장이... 그런데 52만명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하여튼 이 부안군 축제가 돈 들어가는 것 보다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축제할 때 잘 생각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축제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방자치가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축제가 많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안군도 동네축제 등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방금 박천호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바다해변축제...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것은 개최를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변산에...
은아

장은아위원

격포 아니고 변산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변산면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변산면 어디에...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서 할 예정이냐고 물은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변산해수욕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변산해수욕장에서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변산해수욕장 부근에서요.
은아

장은아위원

부근에서요. 그전에 우리가 해넘이축제 할 때는 격포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많이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해서 장소를 정한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격포하고 변산에 두 군데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장소는 정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소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마실축제 예산도 금년에 보면 8억9천만원 내년에는 1억 더 늘어났나요? 증액된 것 맞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8억9천만원은... 원래 지금 저희 행사비로 매년 8억9천만원은 군비 7억에다가 도비, 국비 합쳐가지고 8억9천만원 했고요. 나머지...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어요. 잘 말씀해주셨으니까... 이 축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마실축제든 우리가 곰소젓갈축제, 개암벚꽃축제 이런 축제가 많이 있는데 정말 부각이 될 수 있는 우리 부안군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소모성이 아니고 실효성이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기적으로...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마실축제 장소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문찬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설축제장이 있는 곳이 많이 부럽습니다. 산청 같은 곳은 그 조그만 한 곳에서도 그렇게 크게 상설축제장 만들어 놓고 한방축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마실축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내년 예산이 8억9천만원인데... 8억9천만원외에 1억5천4백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소리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은 페널티 때문에 이렇게 넣다. 이 말씀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에 또 축제 퍼레이드지원은 인원동원용 경비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또 우리 마실축제는 우리군민들 스스로가 참여해가지고 인원도 63명인가 된다는데... 그분들 참석수당도은 또 1천만원이 넘어가는데... 그것은 그렇고 간에... 주민들 스스로 하는 행사를 같다가 프로그램 개발을 다른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맡기고 또 개최가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박병래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시간 없으니까... 곰소젓갈축제는 언제 1천만원이 더 올라가가지고 9천만원이 되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에 1천만원...

박병래위원

아무 이유도 없이 1천만원씩 딱딱 올려놓고...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 주민들이 하는 축제는 개암동 벚꽃축제에요. 본인들끼리 동네에서 동네양반들끼리 시골에서... 거기는 인산인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서 지원은 1천5백만원 하는데 정말로 그런 축제에다가 우리군에서 더 보조를 해주고 축제다운 축제를... 거기는 볼거리가 있으니까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볼거리도 없는 마실축제를 10억이 넘는 것을 갔다가 거기에 쏟아 붓지 말고... 바다해변축제 같은 경우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노을...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 노을이 제일 좋은 때가 한로 그쪽 금방이에요. 10월말정도 되어서...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사진작가들이 제일로 많이 부안군 서해안을 찾을 때가 그때에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축제를 개최하려고 그런 가 본데... 그때도 해 떨어지는 때는 변산해수욕장 바닷가가 아니에요. 저쪽 솔섬 쪽이에요. 개최지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잘 하셔야합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318페이지 석정문학관 운영비 이게 왜~ 1천4백5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석정문학관 위탁관리비는 그쪽에서 사업자 선정 시 그쪽에서 제시한 계약금액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안군 행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이익이 되었어요. 부안군에다가... 조달청만 배불리 해주고...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일 년에 얼마씩 준다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세금문제는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환급을 군에서 받나요? 그 쪽에서 받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석정문학관 쪽에 이미 다 알려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서류상 이것이 1천4백5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지 뭘 것은 없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작년하고는 비슷하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319페이지 보면 문화기획자 양성지원 2백3십만원씩 12월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문화기획을 하시는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박병래위원

인건비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인건비가 2백3십만원씩 받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 밑에 보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에 2천9백만원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사립박물관이 뭐예요? 어디보고 사립박물관이라고 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휘목미술관이고요. 그 밑에 것은 원숭이학교 자연사박물관요.

박병래위원

거기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앞에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내년에도 길거리 그 자리에서 축제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계획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내년에 거기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상인들이 올해만 하고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가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보다는 자기들이 불편을 더 느낀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상가주변에는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축제장을 꼭 우리가 없어서 하면 꼭 거기를 안 막고도 지금 부안중학교에서 예술회관가는 길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길 막으면 교통 통제하는데 아무 상관없지요? 거기만 막아도... 축제하는데 그 앞에 예식장이 일단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거기 컨벤션센터 쓰잖아요. 그리고 예술회관 광장이용하고 하면 주차만 우리가 여기에 하면... 그 도로를 막아놓고 거기다 해도 지금 부안에 찾아오는 손님들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도로는 막아도 상서에서 오는 도로나 하서에서 오는 도로나 도로에 장애를 안 받으니까... 거기 상가도 몇 집 없고 주택 있고 하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막고 쓰는 행사하는 거리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한수위원

왜~ 주산에서 오는 차들이 소방서사거리로 돌아다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시장을 가면 거기서 내려 다 걸어오셔야 하고 하서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안군이 한 9개면이 그 도로로 와요. 변산, 하서, 상서 오는데... 메인도로인데... 메인도로 차단시켜서 막으니까 전부다 불편하다고하니까 그런 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축제장에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나 그 거리를 통제하는데... 그 거리만큼만 막아도 충분히 축제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공터 좀 잠깐 임대해서 쓰고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메인도로를 부안의 심장부를 막아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하고요. 그리고 해변축제 개최라고 했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축제 예산을 세우려면 어떤 테마가 그려져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확실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노을테마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고 정확하게 설명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 어떨 때 해야 할 것이며 이런 것도 안 되고 저희가 부안군에서 다른 우리 해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서천이라든가 고창 같은 해산물축제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해산물축제를 한번 열어봤으면 쓰겠다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했는데... 그런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간다든가 무슨 거시기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마냥 그냥 해변축제로 개최하겠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 사용설명서에다가... 어떤 축제를 여기에 예산을 세우려면 명확하게 축제를 그려가지고 세워야지... 그냥 일단 세워놓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축제에 대한 것이기는 한번 예산이 끝나기 전에 명확히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도 그래요. 전국 최초로 거리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자연경관이나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는 장소가 훨씬 효과가 크다. 예를 들면 통영에 장사도라든가, 담양에 죽녹원이라든가 거제도 외도라든가 이런 자연경관이 잘 되어있는 곳에 축제를 해야 잘 몰린다. 예를 들면 작년에 개암동 축제가 3회째 했는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생각합니다.

김병효위원

1천5백만원 예산가지고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몰려오잖아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잘 모이는 곳을 더 활성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부안은 사계절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한자리에 모아서 전부 사람동원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자연경관이 잘 만들어진 상설축제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예술회원들이라든가, 예총, 연예인협회 이런 곳에서 개최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마실축제도 3억을 들여서 용역주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방금 여러 의원님 말씀대로 시내 찬반이 상당히 많아요. 기대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또 개암동 벚꽃은 이제 나이를 보면 청년이잖아요. 이런데 어쨌든 간에 또 권역사업도 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몰려오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개발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장

320쪽, 321쪽입니다.

홍춘기위원

322쪽 상단에 매창테마전시관 조성은 건물을 7억 들여서 다시 짓는 것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홍춘기위원

어디에 지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매창공원에 다가...

홍춘기위원

예.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지은 건물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홍춘기위원

그래가지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넘어오면 그 안에 내부 테마전시관시설 예산입니다.

홍춘기위원

그것이 7억이 들어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21쪽 하단에 부안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조성한다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방금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창 테마전시관으로 문화원이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원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해가지고 부안군 생활문화센터로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설명서 보면 뭐 리모델링 증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고 증축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현 문화원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되었고 하지만 화장실 같은 게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천호

박천호위원

화장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좀 건물을 전체적으로 고쳐가지고 새로 쓸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문화원...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뭐 저쪽 푸른도시과에서 지은 건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그 건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원 건물은 군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사업필요성이 기존문화시설 및 유휴 공간 활용해가지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역민 문화 참여 및 생활문화 예술참여 접근성 증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접근성 있겠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생활문화 동호회 회원들이 연습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연습할 시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섹소폰을 부시는 분들이라든가 기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동아리들이 연습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 생활문화조성사업에 응모를 해서 따온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7억 정도 들어가 버리면 차라리 어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안 나을까요? 이것 건물 리모델링비가 7억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새로...
천호

박천호위원

그 문화원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매창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거의 100억 다 들어갑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런 게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 건물이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겠냐고요? 이것 7억 리모델링 배꼽이 더 크겠어요. 차라리 건물 그쪽으로 하나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또 사회단체들 사무실 내주는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목으로 국비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씁니다. 생활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게 그 국비가 3억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3억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특이 3억이고 우리군비가 4억이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7억 가지고 건물 지으면 되지요? 생활문화센터를...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7억 가지고는 그 건물은 사실 짓기는 어렵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무슨 소리에요. 그 건물 고쳐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이것 부수고 거기에 다시 짓는다고 하면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번 해보셔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그 질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할 필요가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도시과에서 건축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성격인데... 그래가지고 문화원을 그리 이사를 시킨다. 문화원이 지금 있는 건물 사용하는데 무슨 불편이 없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요. 매창 테마공원에 그 건물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짓는 건물... 문화원은 그냥 그리 가는 거예요.

홍춘기위원

그런 게 왜~ 문화원을 그리 넣느냐고요. 새로 짓는 건물에다가 생활문화공간을 집어넣으면 되지... 왜~ 문화원을 그리 이사를 시키냐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 매창 테마관을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뭣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궁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그렇게 리모델링하는데 7억이나 돈을 들여서 정비해서 문화원을 그리 넣는다. 문화원 지금 거기 공간에도 충분한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미 건물은 푸른도시과에서 지어져있고요. 완공이 조만간 될 예정이고요.

홍춘기위원

그런 게 지어져 있는 건물에 생활문화공간을 그리 집어넣으면 되지... 왜~ 구태여 바꾸냐... 그 말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매창 문화관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홍춘기위원

그러면 생활문화공간은 누가 관리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공간은 지금 저희생각은 방금 위에 있었던 생활문화동회회가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동호회에 위임한다. 그 말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러지요.

홍춘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서 사용한다. 그 이야기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러지요.

홍춘기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다가 그렇게 넣어서 관리하게 하지... 뭐 하러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문화원를 그리 집어넣고 바꾸냐... 그 말이에요. 문화원이 무슨 거판한 일을 한다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니~

홍춘기위원

뭣이 안 맞네요.

김형대위원장

그 부분은요. 과장님이 우리 질의하셨던 위원님한테 충분한 답변이 가도록 이해를 도우세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요.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그 문화단체 지원하는 것 중에 예총이 일 년에 얼마 지원되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2천4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임기태위원

예?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2천4백만원이 운영비로...

임기태위원

일 년에 2천4백만원 지원해주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별도로 있고요.

임기태위원

인건비는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지금 내가 질문한 요지는 이거에요. 지금 예총이나 생활문화동호회나 또 문화원이나 근무형태는 비슷하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그 생활문화동호회는 사무국장 월급이 2백3십만원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문화원은 사무국장이 2백1십만원 밖에 안 되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간사는 1백6십만원... 지금 예총은 얼마나 가요? 이 기준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요? 예총은 별도로 뭣이 없어요. 2천4백만원 하나만 있고... 그것 시간 걸리니까 별도로 자료하나 주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24쪽, 325쪽입니다. 다음 326쪽, 327쪽입니다. 328쪽, 32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은아

장은아위원

잠깐만요! 328쪽 박물관 카페테리아 운영 예산인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예산할 때 굉장히 우려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효과가 실효성 운영하는데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이 되는 것인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궁금해서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참고자료로 제가 드렸는데요. 청자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참고자료에 그 내용이 방문객 수라든지 카페테리아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부자료에 참고자료로 넣어 드렸습니다. 2006년보다 약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카페테리아 운영이...
은아

장은아위원

3배 늘어났으면 효과를 본거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관광객들은 약 53%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330쪽, 331쪽까지입니다.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나 그 선양사업 학술조사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뭔가 복원하고 잘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요? 전문가한테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연구용역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제 문화재부분에 대한 학술조사 연구용역은 저희가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김병효위원

예산을 확보...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학술조사나 연구 그런 것은 부안군에 자원을... 예를 들어 동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금산성이라든지 그런 우리 부안군의 문화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또는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지금 반계 유형원선생도 상당히 많은 그런 세미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유형원선생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거기 관련해서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지금 호남실학원이라고해서 국가사업으로 호남실학원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전라유학진흥원이라고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의회도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것을 지금 저희 부안군은 부안 쪽 특히 반계선생 있는 쪽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전라도 실학에 어떤 대표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하여튼 연구용역비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꼭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332쪽에서 333쪽입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방금 말씀드린 생활문화공간은 7억을 별도로 들일필요가 없이 생활문화공간 이쪽으로 싹 들어오면 현재 문화원은 오른쪽 건물을 지금 서예교실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모두 갈 것 아닙니까? 농악이나... 그러면은 거기 문화원이 여유가 있는데 구태여 문화원을 그리 넣을 필요가 있냐... 이 7억을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니냐... 거기는 생활문화공간으로만 만들면 7억을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검토한번 해보시고... 332쪽에 이매창 묘 보수를 지금 4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매창 묘는 도 기념물 제6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안내판이 많이 부식되고 잔디가 많이 죽어있고요. 또 앞에 바닥에 깔린 바닥도 많이 지금 훼손이 된 상태라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런 게 묘역을 정비한다는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

묘역을 어떻게 정비해요? 이 묘역정비 추진처가 어디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부안군입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

군에서...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묘역 봉분을 새로 만들고 잔디를 새로 깔고 묘 표석을 새로 만들고 그럽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그것 추진처가 정확히 있어야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문상식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 묘역은 400년 전에 우리 부안군민들이 거기다가 묘역을 만들었는데... 그 향수를, 그 분위기를 침해할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봉분을 새로 만들고 묘 표석을 새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묘 표석은 이쪽 오른쪽에 이매창의 묘라고 해서 한글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묘 표석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홍춘기위원

예.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매창 묘하고 진입하는 부분들을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홍춘기위원

진입로?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탐방객들이 묘에 들어가는 입구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향교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이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묘역정비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할 수 있어요? 동기부여...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매창공원에 오셔가지고 이매창 묘를 찾는 분들이 너무나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묘역을 그마 만큼 가꾼 묘역이 없지요. 일게 개인의 묘를 성역화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매창 여인의 시비까지 세웠는데... 유희경... 그래서 이매창의 시 대표 시 이화우 흩날릴제 부터~ 시가 여러 개가 서있고 또 추모하는 시가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문학인들이 세워져 있고 또 둘레를 산책길도 만들어 놓고 그 진입로가 딱 갖추어놓고 그리 들어가는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홍춘기위원

그 이상의 묘역을 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설계안을 그려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사전에 한번 봅시다요.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

332쪽에 향기박물관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여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건물 이야기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뭐 수리를 하는데 우리마음대로 벽체단열보강, 시스템창호설치가 가능한가요? 문화재보호위원회한테 승인받아야하는 것 아녀요? 문화재청...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미 그 사업은 문화재정비사업으로 다 끝났고요. 내부이용하는 것은 부안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이 내부가 되었든 외부가 되었든 우리 부안군 마음대로 손댈 수가 있느냐 그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가능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부안에 무슨 향기식물이 어디에 있어요? 박물관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이 있어야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가져다놓고 홍보도하고 또 구경 오는 사람도 있지.... 지금 향기를 다른 곳에서 갔다가... 지금 저기 2농공단지에서 악취 나니까 거기 와서 향기 맡으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구 금융조합 자리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보수정비사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건물의 활용도를 고민해서 나온 것이 거기에 향기와 관련된,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고려청자 다기 복원사업을 했거든요. 향유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향기와 관련된 고려청자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내부인테리어를 할 계획입니다. 내부인테리어는 어떻게든 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향기를 테마로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기태위원

뭐~ 여기 내용을 보면 고려청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 기대효과를 써준 것을 보면 주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고 향기와 관련 있는 꽃, 향수제품을 사용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터 그 활용방안은 우리 근대사회에서 쓴 농경문화 농업도구들을 놓아두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향기박물관을 어디다 만들든지 만들어야겠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에 만들어서 공약을 이행 하겠다. 지금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것은 건물을 보존한 배경이라든가 주민들 정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향기가나는 거기다 심을 곳도 없어요. 전부다 건물아녀요? 화분에다가 가져다놓는 다는 이야기인가... 향수제품은 부안에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놓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향기박물관을 확실히 구 금융기관에 쓰겠다. 그 이야기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 금융기관 건물을 향기와 관련 있는 박물관이라고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박물관은 미술박물관진흥법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향기를 테마로 한 어떤 그런 시설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임기태위원

이 부기내용을 보면 향기박물관 내벽설치에요. 인테리어조성 그랬는데... 그 건물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보존하라고 해서 지금 옮기도 못하고 다시 손댄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내벽을 그대로 보존해야지... 다시 만들 것 같으면 근대유물이 아니지요. 현대유물이지... 이것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효위원

청자요지 토지매입비가 9억9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면 모두 매입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 모두 매입할 수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리모델링은 않고... 거기 있는 건물 있잖아요. 분재가든 자리...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직 지금 리모델링 예산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하고 건물 부지매입 하는 것도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김병효위원

부지매입은 건물까지 모두 되는 구만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저도 질문하나 할게요. 거기 향기박물관 있지요? 그 건물 명칭이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구 금융조합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구 금융조합이라고 하고 밑에 이것을 달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향기박물관이라고 일명 예칭아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그렇게 하고... 거기도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1동이라고 했지만 거기 1,2층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면적이 상당히 크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2층으로 되어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그리고 공사 이렇게 인테리어 내부설치 같은 경우 보면 외벽공사나 내벽공사나 공사비가 똑같아요. 그만큼 많이 들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또 진행하겠습니다. 334쪽에서 335쪽입니다. 336쪽에서 33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22쪽입니다. 724쪽에서 725쪽입니다. 없으시면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65쪽입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68쪽에서 69쪽입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우리과장님은 우리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질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우리위원님들께 찾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잼버리관련예산 총액에 대한 자료요. 잼버리예산에 대한 총액예산요.

김형대위원장

예.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 잼버리대회에 소요되는 총예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2018년도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이의 증감내역은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342페이지 아래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특 5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44페이지 구시장과 매산 고개를 잇는 구도심권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선정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과, 매칭사업인 지역선도시장사업에 5억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시책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시책 사업 5천7백만원 등 총 9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근로자의 근로환경 등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2천7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50페이지입니다. 자연에너지테마파크조성사업 용지매입비 12억을 우선 편성해서 개촉지구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351페이지 경로당 58개소에 태양광설치공사를 위한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에 3무3유 실천서비스 맞춤형 위탁교육비 1천만원 편성하고 글로벌 메뉴판 제작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715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휴센터인 식당과 휴게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경제과 예산편성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61쪽입니다. 65쪽입니다. 80쪽에서 8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전반적인 질의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서 343쪽입니다. 344쪽에서 3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344쪽에 보면 지역선도시장 5억5천2백만원이 있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뭔가요? 위탁기관이 또 어디이고?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선도시장은 소상공인진흥위원회에 투자금을 출자해서 거기서 사업비 집행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위탁기관이 어디 있는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소상공진흥공단입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진흥공단에서 위탁사업비로 하는 것이구만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44쪽 하단에 골목 경제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이 섰네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필요성을 보니까 구도심 활성화 및 공모사업 준비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구도심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매산 고개하고 전 구 시장 이야기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쪽이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미래창조경제과에서는 경제는 맞는데 구도심 활성은 업무가...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푸른도시과 하고 문화관광과, 저희 과가 합쳐가지고 골목상권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설정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구도심 활성화라고 하면 미래창조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우리 골목상권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골목 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인데요. 골목 경제라는 게 범위를 어떻게...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중기청에 골목상권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선정되기 위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위에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매산 고개하고 구 시장하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가 무슨 상권이 서져요? 그 골목에...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거기 상권을 만들면 주로 어떤 상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청년취업 위주로 해서 상권을 만들 겁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청년취업?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다 상가 조성한다는 거예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346쪽에서 347쪽입니다. 348쪽에서 349쪽입니다.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병효위원

그린빌리지 사업하고 개별주택하고 지금 태양광사업 하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일 년에 100열원 하는가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배정해주는 것이 100개만 해주어요? 내년도에 지금 100열원 이렇게 해졌는데 일년에 주택용 전기를 하려고하는 사람은 많은데 배정량이 적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100열원을 주는지...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에너지공단에서 지자체 배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부안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도 있고 그러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올해 78개소를 했는데 내년에 좀 늘어났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린빌리지 사업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설치비가 어때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그린빌리지 사업은 도비, 군비보조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설치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집단화시키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 그 차이입니다.

김병효위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그린빌리지 사업은 마을단위나 리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이고...

김병효위원

다음 쪽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하나에 6백6십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제가알기로는 2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백6십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경로당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50% 보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우리 부안군은 1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조성하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앞서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이 되었든 국가적인 차원으로 많이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경로당지원 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6백6십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래서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요즘 개인주택도 굉장히 많이 사업자들이 전화가 오고 난무해요. 그러다보니까 4백만원 주고 하는 사람, 6백만원 주고 하는 사람 뭐 10년 무료로 하는 사람 다 차이가 많거든요.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를 그 개인이 직접선정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한테 사업자 내력만 알려주지 선정과정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김병효위원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많은데...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가격차이로 하드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시공비를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꼭 부안군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346쪽에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있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기태위원

공공근로사업 그것이 다른 곳은 245일 잡던데 여기는 270일이네요? 날짜가 지금 공휴일날도 일을 시킨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이게 국·도비 없이 순수한 군비로 하는 구만요? 이게 국·도비 없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아니~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뭐~내시가 안와서 표기가 안 되었나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그 공공근로사업은 순 군비가 많고요. 270일은 연차, 월차 포함해서 270일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 계속해온 사업이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무는 어디서하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근부는 실과소 정보화사업 보조로 많이 들어가고요. 실과소 읍면에 한명정도 배정을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기간제 근무 하고는 지금 별도인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부안군 공무원이 천 몇 명이라고 했던가요? 그 속에 이 사람들은 또 빠지네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포함이 안됩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작년보다 1억2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1억2천만원을 늘려서 공공근로를 더 써야할 필요가 있나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휴학해서 놀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규직장을 못 잡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게 뭐~정부지침이 내려와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정부지침도 있고 저희군 실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정부에서 공공근로를 늘리려면 국가보조를 주어야하는 것 아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돈 예산증가는 최저임금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예? 뭣이 늘어나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최저임금이 늘어나니까...

임기태위원

뭐~ 최저임금 1천 얼마씩 늘어났는데... 지금 사람 수가 늘어났든지 날수가 늘어났든지 했구만요. 지금 작년에 1억8천4백만원인데 1억2천만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아녀요? 최저임금이 그렇게 50%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는 지금 여기 보면 실업자, 고학력자 그랬는데...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매년 실업자 수나 학력 미취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늘렸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래봐야 16명이구만요. 뭐~

문찬기위원

부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가 부기를 그렇게 달아야지 공공근로라고 하니까...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기태위원

끝났어요.

김형대위원장

다음 352쪽에서 353쪽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50쪽에 청사 태양광설비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 있네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청사 태양광 설치를 언제 했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2012년에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벌써 5년 되네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때 설치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그때 한 8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8억?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전부 군비에요? 아니면...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국비 50 우리군비 50해가지고 8억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것 태양광 해가지고 그 전력이 얼마나 생산되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전기요금 연간 1천5백만원 정도 이렇게...
천호

박천호위원

연간 1천5백만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몇 킬로나 되는데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64킬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4킬로 밖에 안 돼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나요. 보통 태양광하면 100킬로 하는데... 이것 됐구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연간 1천5백만원 돈을 우리가 전기요금 절감하고 있네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태양광 설치할 때 하고 하기 이전하고 그만큼 전기요금이 줄었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줄은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전기를 파는 것은 아니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자체 청사에서 쓰는 것이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5년 되었는데 그동안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올해 집행이 한 2백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올해 2백만원...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작년에도 1천만원 세우고...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1천만원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은 2백만원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백만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게 지금 예산이 잘못 세워진다는 소리에요. 왜~ 유지보수비를 1천만원 잡는 이유는 있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전기판 등을 새로 교체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수명이 솔찬히 한 십여 년은 간다는데요. 5년밖에 안되었는데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자연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일 년에 전기요금은 1천5백만원 든다는데 유지보수비 이렇게 1천만원씩 들어가 버리면 이 태양광 설치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이 수지타산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좀 자료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354쪽에서 355쪽입니다. 없으시면 356쪽에서 357쪽까지 세출예산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병래위원

354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모범영업주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 해가지고 6백만원 잡혀있고 향토음식 발굴 참석자 보상 5십만원씩 20개소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보상을 5십만원씩...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위생업소 요식업지부가 있습니다. 부안군지부 견학 하루 갔다 왔는데... 작년에 3백만원 예산 세웠는데 1박2일을 요구해서 지금 예산을 6백만원으로 올렸고요. 향토음식점은 올해 줄포생태공원에서 각 지역별음식 발굴대회를 했고 예전에는 마실축제 때 운동장에서 향토음식 발굴대회를 한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5십만원씩 20개소 1천만원 세웠는데 내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참가하는 업체한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참석하는 사람들 5십만원씩 주는 구만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하루 동안 장사를 못하고 물건 가져와서 진열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거기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상 받고 뭐하면 거기에 대한 시상은 뭐 없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시상은 있는데... 시상금액은 않고 상장만 줍니다.

박병래위원

이런 행사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돈 주면서 오라고해가지고... 스스로가 발굴해가지고 우리식당은... 우리가 운영하는 가계는 이러한 음식을 자랑하고 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5십만원씩 주고 사정해서 나오라고 해서... 만약에 20개소가 아니라 40개소라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하려고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외식업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별로 지역향토음식이 나오게 이렇게...

박병래위원

음식업 지부에다가 이 사업을 주는 것이지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박병래위원

작년에도 3백만원 주었는데 올해는 1박2일로 하려니까 3백만원 더 달라 해서 3백만원 더 주는 것이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음식업 선진지 벤치마킹도 마찬가지이고 둘 다 우리가 집행합니다.

박병래위원

저 밑에 하단에 보면 지도 단속차량 운영해가지고 자동차세는 3십만원이 1대에요. 유류대는 1십5만원씩 12월을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위생업소 지도단속 하는데 차량 한 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차량이 있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3십만원씩 나가요? 유류대는 한 달에 1십5만원씩 12달 나가는 것이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없으시지요? 다음은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32쪽입니다. 734쪽입니다.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712쪽입니다. 714쪽에서 715쪽, 7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45쪽입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50쪽에서 51쪽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55쪽입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재무과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들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8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사무 감사 때 박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법인카드에 들어오는 마일리지를 금년도 수정예산 때 편성하라고 했는데요. 예산계에서 절차상 금년도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사실은 금년도 세입은 마감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금년 것을 감안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7년은 지나가고 ’18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재무과 2018년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9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지방세가 18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가 3억2백만원, 자동차가 9천1백만원 그다음 지방소득세가 4억5천1백만원이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54억이 감소한 288억8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줄포면사무소 신축예산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고, 신규로 되는 사업 특별히 큰 것은 위도 구 벌금여객터미널 철거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되고 또 터미널이 사유지가 침범이 되어있어서 개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민원발생해서 편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셔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368쪽에 구 위도 벌금항 여객터미널 5천만원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그 아래 집중관리 공용차량 구입 1대에 4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대차폐차용으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줄포면사무소 청사 신축해서 1억5천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줄포면사무소 공사가 외곽공사가 지연됨으로서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예산은 불용시키고 ’18년도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쪽 영상회의실 리모델링입니다. 5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영상회의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사무 공간도 비좁은 형편이어서 약간의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또 기계도 다시 재배치해서 할 이런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46쪽에 지방소득세요. 지금 지방소득세가 어떤, 어떤 세금이 지방소득세이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국세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별세, 법인세, 국세가 먹여지면 거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태위원

전 같으면 소득할 주민세네요? 옛날 같으면...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 징수하니까 한 가지 물어보는데요.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자료를 아직까지 안 내주었는데요. 다른데서... 지금 우리강사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재무과에서는 안 나가지만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나가고 저기 주민행복지원실도 나가고 여러 곳에서 나가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강사수당이 25만원이상 일 때는 지금 소득세를 부과하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부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소득세 부과하면 그것에 4.4%되든가요? 지방소득세가... 몇 프로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세를...

임기태위원

지금 소득세의 10%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 금년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금년에 혹시 그것 들어온 것이 있냐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매달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매달 강의 하 간디 매달 들어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거기서 세입징수를 하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세입징수를 했을 때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그렇게 조서가 나올 것 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무슨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무슨 강의를 하더만요. 그러면 그 소득세가 지방소득세 징수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냐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각 실과소에서 세입세출외에 수입을 잡았다가 12월 달에 정산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어떻게 그것이 지금 세입세출외에요? 어떻게 세입세출외에요? 지방세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일단 잡아놓았다가...

임기태위원

어디에 잡아놓아요? 각 과에 무슨 통장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돈을 어디에 보관해요? 지방세를 징수했으면 바로바로 넣어주어야 맞지... 무슨 연말에 가서 결산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설명은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임기태위원

그것은 지금 시간 많이 걸리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자료하나 빼주어요? 지방소득세 나온 것요. 강사료에서 받은 것...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것은 예산계에서 잘 못한 거예요? 거기서 잘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 세입총괄 보면 일반회계만 들어있지 특별회계는 안 들어 있어요? 세입총괄에... 그렇죠? 지금 17쪽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9억6천4백5십1만2천원이 들어있는데 일반회계는 1억5천만원 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8억을 찾으려 해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변산해수욕장 체비지 매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변산해수욕장 체비지는 특별회계에요? 뭐예요? 그것은 어디서 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변산해수욕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곰소다용도부지는 뭐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다용도부지는 일반회계지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1억5천만원 잡은 것이 다용도부지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우리가 잡은 것은 순수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고요. 그것은 어디로 들어오는 가 확인해봐야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이야기아녀요? 지금 보면 농공단지 매각할 것도 안 잡혀 있고 또 다용도부지도 빠졌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건설과치는 여기도 안 보이는...

임기태위원

그러면 계가 안 맞지요? 건설과 것이 또 있으면...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요~ 건설과 것이 안 들어가 있고요. 저도 지금 찾아보려고... 건설과는 별도로 세입을 잡아야합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 게 부안군 세입총괄에 들어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입총괄에 들어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순수한 재산매각대금 1억5천만원하고 지금 변산해수욕장 체비지 매각한다고 18억1천4백5십1만2천원만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아껴놓았다가 나중에 추경할 때 하려고 그러는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관련부서하고...

임기태위원

그 내용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어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별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임기태 위원 말씀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54쪽에서 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3억1천만원이 감소가 있어요? 세외수입... 46쪽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전반기에는 다른 실과까지 포함해서 3억1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문찬기위원

3억1천1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요.

문찬기위원

경상적 수입은 5억2천7백만원이 지금 증을 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보건소 심의할 때 질문해봐야겠지 만은... 보건소는 의료사업 수입이 2억5천7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것도 세출에서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가 그때한번 보건소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5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3천8백이 감을 했어요. 감이 되었는데... 지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군유지재산 매각이 금년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매각하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재무과 관재팀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문찬기위원

군유재산 소량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전년도 기준 잡아서요.

문찬기위원

그 다음 밑에 일반부담금이 7억7백만원이 감이되었어요. 이게 주로 어떤 부분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것은 타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자 부담이라든가 상수도 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찬기위원

그런 것들이 감이 되어서 7억7백만원이 감이되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런 내용이고요.

문찬기위원

그다음 55쪽에 자치단체금고 출연 및 협력 사업이 금년에 2억3천5백만원 증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예산에 계상 안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2억3천5백만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증이 아니고요. 금년예산에 놓았는데 비교증감에다가 표시를 안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 2억3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증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2억하고 2금고에서 오는 3천5백만원씩 했는데 작년에도 2억하고 2억6천인가...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옛날에는 협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계정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작성을 보면 작년에는 누락이 되었다. 지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작년에 본예산에 있어요.

문찬기위원

작년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있는데... 다만 여기 전년도 증감액에 다르게 넣다보니까 아마 프로그램 호환이...

문찬기위원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항목을 부기별로 다르게 넣다보니까 호환이 안 되어가지고 연계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3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363쪽입니다. 364에서 365쪽입니다.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367쪽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중간부분에 2급 관사 관리비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2백7십6만원인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밑에 2급 관사 가스연료비는 또 무슨 돈이에요? 2급 관사가 어떤 관사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부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관사요. 거기 들어가는 일체 경비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관사운영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하는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관리비가 따로 있고 가스연료비가 또 따로 있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관리비는 관리비 법정 관리비를 내는 것이고요. 가스...
천호

박천호위원

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법정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가스비나 이런 것들은...
천호

박천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리비는 거기서...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하는데 관리비는 별도로 또 내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 가스가 지금 도시가스인가요? 뭣인가요? 가스연료비라는 것이...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가스연료비는 별도로 내요.
천호

박천호위원

도시가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관리비는 별도로 법정 관리비를 내고 경비는 또 별도로...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요? 일반가스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도시가스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367쪽 한번 볼까요. 냉난방 연료비 해가지고 난방용, 냉방용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단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2천5백원, 100평방미터에 12월 해가지고 3백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367쪽...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여기는 개인적인 것이 367쪽이고 370쪽은 청사를 관리하는 냉난방...
천호

박천호위원

가스비를 평방미터 단위로 하는 가요? 370쪽같이 임방미터 단위로 하는 거예요? 100평방미터라고 하길래... 관사는 면적으로...

문찬기위원

예산팀장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잖아요. 예산팀장님이 답변하셔요?
천호

박천호위원

367쪽 평방비터는 무슨 근거로...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우리 실무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실무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 가스단위를 평방미터 단위로 잡느냐고요? 임방미터 단위로 잡느냐고요?
이형

이형재산관리주무관

평방미터단위로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평방미터요?
이형

이형재산관리주무관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100평방미터를 어떻게 용량을 잡아요? 100평방미터면 가스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370쪽 임방미터는 뭐고요?
이형

이형재산관리주무관

가정용하고 저희군 청사 것 하고 체적이 좀 틀립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무슨 체적이 틀린다고... 지금 이게 가스 값 말하는 것 아녀요?
이형

이형재산관리주무관

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원님! 이렇게... 가정용은 가정용 용기에 나오는 단위하고 청사는 대형이거든요. 대형이니까 대형에 나오는 단위가 평방미터, 임방미터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는 같은 도시가스지요?
이형

이형재산관리주무관

예.
천호

박천호위원

370쪽은 단가가 960원, 584원, 난방용, 냉방용이 틀려요?
이형

이형재산관리주무관

청사는 난방용 단가하고 냉방용 단가가 틀립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그래요?
이형

이형재산관리주무관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367쪽에는 단가가 2,500원 되었어요? 지금 이 가스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너무 차이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가스비가 그렇게 차이나는 가스비가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용량이 얼마에 2,500원이라는 거예요?

박병래위원

파악이 잘 안되면 개인적으로 보고하세요. 정확히 알아가지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료 갔다가... 다 파악해가지고...

박병래위원

정확히 알아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는 것이 좋지... 여기서 모르는데 자꾸 이야기만하면...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예산편성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한번 수정하셔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공공요금 관련해가지고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오잖아요. 뭐~ 1급 관사, 2급 관사 평방 당 얼마 연료비 나오고...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안 나오는 것은 그 예산편성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가 정해져요. 예산계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김형대위원장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임기태위원

367쪽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국공유재산관리 제초 인부임이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여기 군 청사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 예를 들면 격포 특산품판매장 같은데 그런 곳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임기태위원

그것 행정재산 아닌가요? 그것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 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행정재산 외에 저희들이 하는 것...

임기태위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어디를...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런 게 격포특판장은 저희 재무과 일반재산입니다.

임기태위원

잡종재산이라 그러는 구나...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해가지고 40건에 1천만원 그랬는데요. 이 40건이라는 기준이 뭐인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평소에 들어오는 민원 기준입니다.

임기태위원

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평소에 저희들이 하는 실적기준을...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국공유재산 매각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측량수수료가 지금 건당 얼마씩 받는 것이 아니라 측량 의뢰한 가격에 몇 %를 받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그 비율로 받는데요.

임기태위원

그런데 왜~ 건당 얼마로 이렇게 했는데... 40건이면 몇 평방미터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측량수수료 1천만원 가면은 형편이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4필지 측량해보니까 1백8십만원 나오더라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마 이게...

임기태위원

감정수수료까지 해가지고 그냥 대충 잡은 거예요? 정확한 근거도 없이...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계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요.

임기태위원

1천만원 세우려고 하는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냥 거꾸로...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 산출금액도 일률적이지 않으니까... 그 평균을 내서 건수를...

임기태위원

차라리 측량수수료 얼마 그러지.... 40건 그러면 형편없이 모자란다고 이 측량수수료가 40건 하려면... 이것이 돈이 많고 적고 가 아니라...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굳이 산출기초를 맞추려고...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서하고 이 설명서를 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얼른 보고 좋게, 찾기 좋게 봐야 되는데...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늘어났는가 봐야하는데... 제일 위에다만 늘어난 것을 펼쳐놓았어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늘어난 것을 파악하려면 전년도 예산 갔다가 전부다 맞추어 봐야 이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산팀장 내년에 이것 만들 때 다른 것은 모르지만 늘어난 것은 표시를 해주어요. 그래야 얼른 의원들이 알아보지요. 수천가지인데... 이것이 없고 위에만 얼마 늘어났다 써놓고 어떤 것이 늘어 난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편성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놓고 편성해요. 차라리 모르게 생겼으면 그냥 뭐~ 일 년 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가격 안 맞는 것 써놓으면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금 전에는 1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굳이 산출기초를...

김형대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임기태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368쪽에서 369쪽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위도벌금항 여객선터미널 철거가 5천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여객선터미널은 또 재무과에서 관리해요? 해양수산과에서 않는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것이 용도폐지 되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

임기태위원

쓰다가 못쓰는 것은 모두 재무과로 넘겨버리나... 그런데 뭣을 어떻게 철거하는데 그게 5천만원이나 들어요? 벌금 여객선터미널이 어디가 있지요?

이한수위원

옛날에 벌금 선착장 있지요?

임기태위원

저쪽 끝에...

이한수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개인사유지에 지어 있어가지고 개인이 철거명령을 해가지고...

임기태위원

그런 게 철거명령을 했는데... 집하나 부수는데 5천만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간다고요.

이한수위원

그 폐기물을 다 실어서 나와야하니까 비용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운반비까지 해서...

임기태위원

85평방미터 밖에 안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70쪽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영상회의실 리모델링비가 5천만원 있네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올해 했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식당은 2억인데 지금 영상회의실 리모델링은 5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영상회의실 리모델링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 팀이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팀인데요. 거기서 저희 청사를 전부 보수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편성했고 또 거기가 기계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기계이전이라든가 세팅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내가 달리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번 사무 감사 때 민원소통과장님께... 지금 민원실 청사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민원소통과장님께 그 환경 리모델링할 대책 있느냐고 하니까... 명확한 답을 안 해 주길래... 청사관리 지금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이 나는 더 급한데요. 그런 대책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부분을 전에부터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 구조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디를 막는다든지 해서 어떤 시설을 크게 개보수를 하지 않는 한은 난방효과가 크게 기대할 수가 없어서...
천호

박천호위원

크게 개보수라도 해서 우리 직원님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어야지... 영상회의실 그것 식당보다도 민원소통과 거기가 더 시급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생각 않고... 올해 구내식당 리모델링이 얼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2억 들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들이고... 또 내년에 영상회의실 리모델링한다고 5천만원 세워져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민원소통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군 청사 민원인들에게 얼굴이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겨울에 추워가지고 외투입고 복장이 가벼워가지고 일도 쾌적하게 하게끔 그런 청사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재무과에서 청사관리 하는 저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급한데 거기는 대책도 안세우고 식당 리모델링 하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동안에 꾸준히 그런 제의가 되어가지고 많이 회의도하고 협의도 했는데 민원소통과나 저희 과나 어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왜~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전체 난방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규모를 밀폐한다든지... 거기는 오픈 되고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서로 기술직들하고도 협의를 했지만은 현재까지는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호

박천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물론 영상회의실도 다 똑같은 청사니까... 영상회의실 활용하는 것보다도 우리 민원소통과 활용도가 훨씬 우리군민들에게 더 많이 중요하고 시급해요. 여기 뭐~ 2억5천만원, 3억 들여서라도 여기부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이지 않느냐... 내가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좀 세워서... 왜~ 몇 억 들이면 그것 시설 못하겠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돈 들이는 것보다도 1층, 2층이 오픈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어떻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냉방, 난방이 유지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건축을 잘못했으면 바로 그것 고쳐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님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무튼 대책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매칼없는 식당 뜯어고치고 영상회의실 뜯어고쳐서 공간 확보한다고 하지마시고... 더 시급한 게 민원소통과다 이 말입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박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5천만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

올해 예산 2억5천만원가지고 했지요? 2억5천만원은 식당이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

식당?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어디자리에 5천만원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3층에 영상회의실이 있어요.

박병래위원

예. 거기가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 위에 보면 보식용 수목구입 해가지고 5십만원씩 10주가 있어요. 나무 어디에 심으려고 그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청사주변에 보면 고사하고, 보식할 그런 나무를...

박병래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그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보식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제 푸른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해야지요.

박병래위원

이런 것들은 푸른도시과 주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박병래위원

36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집중관리 공용차량구입인데 무슨 차에요? 뭘 집중관리하고 차가 4천3백만원인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가 행사지원이나 업무지원용으로 9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수도 오래되고 또 여기서 대차폐차 할 때 차가 한 대 있어가지고 대차폐차용으로 지금 하나...

박병래위원

지금 차 9대를 갔다가 내년에 유지보수 한다는데 6천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것저것 때고... 보험료고 뭐~ 세금이고 이것저것 모두 떼고 차량만 유지보수 하는데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에요.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액수에요. 그것은... 그것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셔요. 위도 벌금항 여객선 철거는 지금 보상금이에요? 뭐~땅주인한테 주는 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요~ 순수한 시설비에요.

박병래위원

순수하게 철거비용만 있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순수하게 철거비용요.

박병래위원

철거비용만 5천만원 든다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폐기물 운반까지...

박병래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땅 주인한테는... 그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분은... 그분이 지금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 앞에 도로도 끼어있고 해서 어차피 건물이 오래되어서 철거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박병래위원

방금 또 박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급 관사 가스연료비, 관리비 다 좋아요. 어차피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기사대기실 이렇게 다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은 어떻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금 동초등학교 장애인사무실 옆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거기에 다시 샤워시설이나 일반시설 또 해주어야 할 것 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편의 리모델링 해주어야지요.

박병래위원

지금 현재 구 보건소자리에 한 2~3천만원인가 들어가지고 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부수고 새로 거기에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예산은 한 1천5백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게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응답」없음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저도 집중관리 공용차량 금액 때문에... 저는 여기 말고 다른 곳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어떤 군 시설물이 어떤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임대수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우리군에서 만든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렇게 훼손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이 우리군으로 들어오지요? 도로확장사업을 하는데 승강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보상을 받은데... 그 보상은 마을에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받아가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군 재산으로 군 수입해야 할 것 같으면...

이한수위원

그런 것 들어오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지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타기관이나 마을에서 사업을 하면서 군에 보상되는 수입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현재... 아~ 그것은... 제가 행정재산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아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입을 잡아서하고 저희는...

이한수위원

지금 30번 국도에 확장공사 하다보면 기존에 도로를 우회도로 만들어 가면서 그 승강장을 훼손한곳이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시설비는 지금 군으로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보상 받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받았으면 바로 그 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을 또 해주어야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해주어야지요.

이한수위원

그런데 왜~안 해주고 3년 동안 방치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수익은 우리가 넉넉히 다 받았드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편의시설하고 공공시설을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해당부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을 다 해야 되어요.

이한수위원

수익은 재무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관련부서에서 잡아가지고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요구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예. 하여튼 30번 국도에 그런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비닐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현장을 가보았더니 부안군 세수로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못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있으면 한번 챙겨 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368쪽 지금 집중관리 공용차량 구입 4천2백만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일 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한 대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방금 전 저희들이 9대에 유지보수비가 5천9백만원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9대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9대중에서 군수, 부군수 업무용으로 쓰고 남은 7대는 어떤 차량인가요? 차종이...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버스 한 대 있고요. 봉고, 트럭 있고 또 카니발, 소나타 그런 식으로...

문찬기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출장용으로 쓰는 것은 그중에서 몇 대나 되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다 풀로 가동합니다.

문찬기위원

풀로...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직원들이 배차 받아가지고 실지로 이용을 합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대차폐차 한다고 한 대를 구입하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가 지역 개인택시하고... 업무용차를 구입하지 않고 지역에 개인택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직원들 출장하면 그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절감 하는데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지금 개인택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 절감이 된다. 한번 그것을 집중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한번 그렇게 검토한번 해보셔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공용차량 구입 이차가 혹시 제가 저번에 기획실 사무 감사 때 차 임차해서 쓰는 차가 있더라고요. K3인가... 그게 한 달에 5십만원씩 일 년에 6백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기획실 사무 감사 할 때 그 6백만원 3년이면 차하나 K3같은 것 사겠는데... 그 차량 일 년에 6백만원씩 임차비용 들이지 말고 차량을 구입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 차는 아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차를 사게끔 해주어야지요. 그 차 홍보실에서 이차 쓸 수도 있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쓸 수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 홍보실 임차하는 예산은 삭감되어야겠네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 차가 생겼으니까...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그 차량 기획실 준비하라는데... 그 차량 생각도 않고 임차를 또 하려고해요. 그리고 또 여기 재무과에서는 차량 하나 구입하고요. 정작 구입해서 써야 할 부서에서는 생각도 않고 임차만 해서 쓸려고 하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행정이 엇박자 되잖아요? 예산팀장님! 그것 가만하셔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태위원

370쪽 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군 청사하고 관사하고 조경유지 관리가 3천6백만원 되었구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걸 관리를 매년 입찰합니까? 이것 어떻게 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입찰 자격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경리부서에서 하는 데요. 조경, 식재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임기태위원

3천6백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에 3백만원인데요. 지금 365일 계속 일한다고해도 하루에 1십만원씩 인가요? 3천6백만원이면...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일 년에 이것 몇 번이나 관리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수시로...

임기태위원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인건비도 드리고...

임기태위원

여기는 인건비 밖에 없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식할 수 있는 나무는 5백만원 별도로 예산 섰고요. 그 앞에 가면 유지관리 약품비 별도로 2백4십만원 섰고 또 조경관리 용품비 5백만원 섰고 그러면 순수한 인건비만 3천6백만원 준다. 지금 그 이야기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청사 외에 군청 앞에 있는 관사 또...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 하고, 앞에 하고, 관사 밖에 없잖아요? 3군데 밖에... 3군데 관리하는데 3백만원짜리 월급쟁이 한명을 둔거예요? 3천6백만원이면 한 달에 3백만원씩 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여기는 인건비 말고...

임기태위원

인건비 말고는 별도로 예산이 섰다니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제초제 같은 것이나 뭐~그런 것...

임기태위원

제초제는 별도로 2백4십만원이 섰어요. 앞에 보면 옥외조경, 유지관리, 약품구입 섰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녹지직을 하나 더 채용해가지고 그것만 관리하라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이 3천6백만원이라는 근거는 그 업자가 그것을 제시하는가요?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편성 근거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 직원이 편성합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달랑 세군데다. 그 말이에요. 뒤에 하고, 앞에 하고, 관사하고요. 그 세 군데 관리하는데 한 달에 3백만원씩 주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군청 앞에 조그만 한 소공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임기태위원

그런 게~ 다 하는데... 지금 우리 기간제공무원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1백5십만원이나 주는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기간제공무원 두 명 쓰면 다른 곳까지 다 하겠네요. 이 금액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 박병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무는 재무과에서 산다고 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금년에 솔나무 하나 2백5십6만원 그렇게 주고 샀던가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런 솔나무는 누가 봐서 골라요? 업자한테 솔나무 하나 심어달라고 하면 그냥 마는가요? 금년에 솔나무 하나 심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금년에 보식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보식했는데... 그 솔나무를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요. 2백5십만원 주고 사다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솔나무 보니까... 깨할딱 벗은 것 길쭉한 것 같다가 심었어요? 그런 게 이런 것도 보식하려면 우리 공무원이 있다면 잘 보아서 심었을 것 아녀요? 여기 저기 봐서... 쉽게 이야기해서 솔나무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하는 솔나무도 있으니까... 그런 것... 우리 공무원이 3천6백만원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평상시 보아 두었다가 운반비만 가지면 가져오는 것 아녀요? 이것 3천6백만원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나 많다. 공무원 1백5십만원짜리 월급쟁이 두 명을 더 채용할 수 있어요. 이 돈이면...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태 위원님께서 강사료 중에서 지방세징수내역 이야기했던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