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 맨위로 위원장 김미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쌍문동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을 확충하고 쌍문 청소년랜드와 연계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교육 복합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건립 부지는 도봉구 우이천로 340(쌍문동 381-9 번지)으로 쌍문 청소년랜드 옆에 위치한 북카페 부지입니다. 대지면적은 522㎡이며, 건립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600㎡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으로 다양한 건축방식 도입 검토 및 공공건축가 자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17억2,200만원에서 23억원으로 5억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은 시비 8억9,200만원과 구비 2억9,8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11억1,1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로는 1층에 유아열람실, 북카페, 사무실 그리고 2층은 강의실, 자료열람실, 3층에는 다목적강당과 주민 커뮤니티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8월초 도봉구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1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9년 1월 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을 손쉽게 접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 사업이야말로 무엇보다 도봉구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도봉구 문화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독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 부지가 예전에 청소년 랜드에서 북카페 이용하던 시설 부지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족한
부족한강철웅위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 북카페로 구성하고 진행할 때도 우리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시설을 했죠?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북카페를 구성할 때 그 공간이 처음에 청소년 랜드 부속시설로 했다가 북카페로 전환하면서 또 북카페 시설을 지원해 주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운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위치상 문제도 있다고 하고 시간상 문제도 있다고 해고 잘 안 이루어졌는데 다시 그것을 폐쇄하고 다시 구립도서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지원해서 뭔가를 계속 하는데 거기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또 세 번째 경우까지 왔다는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것이에요. 앞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치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바깥에서 잘 안 보이는 위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서는 잘 안보이고 옆길로 들어와야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북카페를 2013년도에 만들어서 7,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일반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청소년 랜드하고 활성화 대책으로 했는데 영업신고 대상도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했지만 거기서 차 종류를 유상으로 판매하면 안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북카페로 활용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청소년 랜드에 대안학교도 들어와서 주민들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둘리뮤지엄에 둘리 도서관이 있지만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기 때문에 성인들 도서관이 또 쌍문3동 지역에 없어서 청소년 랜드 옆에 쌍문3동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영을
운영을강철웅위원
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이 신축돼서 운영되면 랜드하고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상승효과가 많고 또 인근 주민도 많이 이용해서 쌍문3동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고 주민들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청소년 랜드하고는 사실 결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랜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취미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인지 도서관 안에서 예를 들면서 스포츠 댄스나 취미 프로그램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성인강좌는 이런 것들은 진행될 수 있다 않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년 랜드하고 운영을 같이 하기에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이 요즘은 복합시설인데요. 특히 3층은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실하고 다목적 강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쌍문3동, 쌍문1동 주민들 랜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3층을 많이 활용하게끔,
으로
내용으로강철웅위원
봤을 때 3층 강당을 이용하고 주민 커뮤니티실을 만들면 결국 기본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좌를 한다든지 소음이 발생하지 않은 것들을 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서관 기능이지, 거서서 음악 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보다는 청소년 랜드나 이쪽의 욕구들은 대부분 취미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댄스라든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결이 다르다고 봐요. 랜드하고 연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도 맡긴다고 하면, 직영을 하지 않는 형태라고 하면 문화재단이 도서관 운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구립도서관 운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다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소년
청소년강철웅위원
랜드하고는 운영주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랜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하고 연계하는 형태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독립적인 운영형태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소도 그렇고 지금 까지 여러 차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운영에 활성화를 못 이루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랜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참고로 올 연말이면 구민회관 지하에 문화예술 소음이 발생하는 있는 연습장에 방음을 잘 해서 주 무대 하나하고 네 군데 공간이 나오니까 청소년 랜드를 이용하는,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데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지역에 없어서 구립도서관이 설립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곳이 뭔가가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안 됐던 경우가 있어서 또 그런 형태로 예산을 들어서 해놨는데 뭔가 활성화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강철웅위원
의견을 들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쌍문3동 구립도서관이 구유재산관리가 변경돼서 다시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재심의 사유가 어쨌든 총 사업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인데 33% 그러니까 5억7,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하고 두 번째는 당초 자산취득비가 1억1,000만원이었는데 2억5,000만원으로 100% 이상 바뀌었네요. 그것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일 큰 5억7,800만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단순하게 도서관만 하는 아니라 공공건축과 자문을 얻었는데 랜드하고 위치가 붙어있으니까 독특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해서 공공건축과 자문결과하고 또 서울시내 많은 공공 도서관이 있지만 쌍문동 구립도서관에 멋진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많이 늘어놨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시설규모가 당초에는 600㎡에서 22㎡ 더 늘어난 622㎡라 일부 확대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규모가 600㎡에서 늘어나는 건가요? 그것은 늘어난다고 되어 있지 않은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기 지금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600㎡로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건축과에서 자문 받으니까 조금 늘어난 622㎡ 정도로,
이영숙위원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게 늘어났으면 당연히 자산취득비도 면적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좀 추가 됐겠거니 판단할 수 있는데 자산 취득비는 배로 올려놓고 규모는 또 안 바꿔놓으셔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건 잘 알았고요. 이게 독특한 건축물로 한다는 것 때문에 건축비용이 5억 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위치가 경도가 있는 위치다보니까 경사도 계단이나 이런 멋진 디자인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자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동료
동료이성희위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6월에 구유재산심의 완료해놓고 7, 8월에 투자심사 완료하고 8월에 구에 심의 끝내놓고 그다음에 변경, 수립을 다시 하고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에 계시니까. 두 달 만에 또 바꿔가지고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구에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이성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어떤 계획상 절차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착오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서울시 공공건축과 자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빠져가지고 나중에 와서 그런 자문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의회심의까지 다 받고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는데, 이건 어떤 면으로 저희 추진하는 과정에 뭐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의정생활을 지금 12년째하고 있는데, 이렇게 8월에 구의회에 해놓고 11월에 이렇게 다시 해서 상정하면, 나는 이런 예는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부서장의 어떤 생각과 판단 또 계획에 의해서 임의대로 하는 건지 나는 이게 좀. 물론 여기 자리에 당연히 도서관 건립계획 들어온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8월 23일 구의회에 심의완료 해놓고 11월에 변경해서 5억 몇 천씩 더 해서 가겠다. 저는 이것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움직이고 차라리 특교계획 잡았으면 그것까지 확보하고, 이게 원칙적으로 가면 좀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이게 나는 다시 이게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2달만에 의회심의 또 받으려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다른 거 다 치우더라도.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또 그러면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또 설계에서 잘못 들어왔으면 또 잘못 들어와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 얘기 또 나올 거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옳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떤 공고시설물 신축할 때는 당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세워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쌍문3동에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공건축과 자문결과 이런 것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중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11억1,000만원 이것은 확보했고 나머지 시비 8억9,200도 확보할 예정인데요. 예산 문제하고 이런 것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개월만에 다시 구재산관리 계획변경 재심의를 올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투자심사만 해야 됩니까?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투자심사는 8월 8일에 다 끝났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20억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두 달 만에 해서 오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내년 2018년 때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두 달 만에. 그것도 분기도 안 지났잖아. 한분기도 안 지나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면 다음에 또 모순되면 수정해서 또 의회에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이 얘기죠. 나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 같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절차 위반되는 건 없고요. 도봉구 투자심사를 다 받았고 이게 30%가 넘기 때문에 구재산관리 계획변경 심의하는 거고요. 지난 11월 7일에 도봉구 구유재산심의회에 구 의원님도 심의위원님으로 참석하시고 또 전문가들도 참석하셨는데 그 전문가들도 5억7,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불가피하게 다시 심의를 했는데 이왕 도서관 짓는 거 세련되게, 멋있게 외관도 짓는 게 좋다. 해서 지난 11월 7일에도 구유재산심의위에서도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여하튼 우리 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8월 23일에 의결받았는데 또 3개월 만에 재 심의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6억원이라는 게 어떻게 따지면, 요즘은 겨울철이라 사랑의 연탄 나눔하고 뭐하고 물론 목적이 다르겠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한 6억원을 3개월 만에 늘려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집행부의 의도가 나는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과가 주관해서 가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기획재정국에서 국장님이 이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그렇잖아요. 8월에 해놓고 11월에 재심의를 의회에서 해 준다. 이것은 참, 모양새가 진짜 안 좋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구 제2평생학습관 건립)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구 제2평생학습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도봉구 제2평생학습관 건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림초등학교 학생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에 따른 유휴부지에 도봉구 제2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정부지는 도봉구 덕릉로 63길 51로 창로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1층 주차장을 포함한 지상 4층으로 대지면적 278㎡, 건축 연면적 555㎡로 도시계획상 최대 8층까지 가능하지만 인접주택이 4층, 5층 규모로 조망권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4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8억6,000만원으로 2018년도 구비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학습관 층별 시설계획으로는 지상 1층은 6면의 주차장과 안내데스크, 지상 2층은 사무실과 주민 휴게공간, 지상 3층은 64명 정도 이용 가능한 교육장 1개, 지상 4층에는 32명 정도 가능한 교육장 2개 공간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도봉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건축설계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7월 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봉구의 평생교육시설의 부족에 따른 학습과 교류의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실제 2017 도봉구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평생학습 요구조사에 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선택 시 거주지와의 거리 즉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창2, 3동 지역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에 비해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 가능한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100세 시대 삶을 준비하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본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201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도봉구 제2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이제 주민의견수렴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까지. 대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또 이 평생학습관도 교통편이 되게 불편하지 않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지금 방학동에 있는 데가 있는데 서쪽으로 치우쳐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부분은 창동처럼 중앙이지는 않지만 2, 3동 쪽에 보면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접근성은 대단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가깝고요.
봉구
도봉구이은림위원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육프로그램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접근성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 항상 위치가, 이동하는 위치가 너무 나쁜 곳에 있는 건 아닌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부지위치에 관련된 부분은 2013년부터 지역주민들이 교통의 문제가 있는 지역, 그게 삼거리인데요. 버스가 돌아가는 회차지점에 있는데 거기에 직사각형 정도로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2013년부터 매년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던 곳입니다. 우회전하는데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들어왔었고요. 작년 초반까지는 매입할 때까지는 사실,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 공지로 해서 거기다가 조그만 잔디정도 입히는 정도로만 고려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9억9,000이 들어가고 그런데 나지나 공원정도, 면적이 한 78평밖에 안 되는 곳에 공원을 만들어도 큰 의의는 없었고, 거기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왕 사는 김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년 6월부터 어떤 식으로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2, 3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역주민들도 많고 또 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안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10시에 도시계획과에서 공공 공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한 30여 명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 창림초 학부모들이 참석했는데 제2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평생교육관에 있는 부분은 좋다고 박수까지 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창2, 3동지역이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학습 공간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남과 북으로 길쭉하여 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한 군데를 정한다고 해도 주민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것은 위원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이은림위원
또 신축을 하는 건데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대수도 법정으로 지켜야 되는 대수만 지금 지키시는 것 같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정 주차가능 대수는 8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게 가각지점에 문제가 있고 교통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창림초의 후문하고 직접 연결하고 된 것 때문에 8대보다도 적게 6대로 구획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가능대수는 8대인데 6대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지 좋은 거 아닌가요? 도봉구 주민이 전부 다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구에서 매입하고 건물을 지으려는 이유 자체가 거기가 버스가 회전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돼 있으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주차 대수 법정대수로 다 채워놓는다고 한다면 주차하려고 할 때 차가 들어온다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부러 두 대를 줄인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누구를 위한 주차가 되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면 외부의 강사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사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자리고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은 차량을 갖고 오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 창2동에서 열린 회의 내용도 그 지역의 주차에 관련된 부분이 약간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이게 수용인원이 또 있을 거고 그 인원대비 지금 주차대수가 너무 적게 나오고 또 지금 코너라고 하셨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코너
코너이은림위원
부분에 있으면 이게 어차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행정용 차량이 1대가 있을 거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획은
계획은이은림위원
없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직원 분들도 아무도 안 가져 오고 그냥 강사 분들로만 그냥 가지고 올 수 있게 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의 그 자체가 지역 경력단절되신 주민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혹은 또 인문강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혜택이죠. 차량 주차 대수가 법정대수 8대를 꽉 채우지 않고 두 대 줄였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을 확보를 못하는 부분인가요? 8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한대로 지하주차장이 만들려고 한다면 진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경사가 돼 있는 곳이라서 지하주차장을 팔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한다면 사고위험이 더 커집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으로 평생학습관이 근거리에 가깝게 있는 것으로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곳곳에 이렇게 계속할 수 없는 우리가 또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고민들을 충분히 하시고 진행이 됐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보면 저희가 올해에 원래는 가각 정리해서 19억원인가 들여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애초에 거기에 평생학습관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에는 지금 전혀 없었던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저는 이런 게 계속 문제라는 지적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획성 있게 타당성 있게 충분히 고려해서 하자라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때그때 진행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요. 그때그때 하다 보니 설계변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6대, 7대 와 가지고도 그런 건들이 지금 몇 건으로 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나다가 충분히 계획해서 했으면 1~2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것을 처음에 얘기 나온 것보다 한 5년씩 막 지나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평생학습관의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절차상의 너무 시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주민 분들의 의견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어디를 통해 가지고 하신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첫 번째 주민의견 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인 부분과 간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직접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간접적이죠. 한 700여 명의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주안점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현 통계를 봤더니 그 결과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거리학습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거는 얼마 전에 저도 참석했는데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보고서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실제 이 건물 주변에 여기에 바로 앞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많이 모이시고,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이 계획이 세워지고서는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전체 용역 안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 속에서는 있었던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주민 의견수렴이 굉장히 먼저 충분히 필요하다,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업비 18억6,000만원을 전부 구비로 지금 책정을 하셨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구비 말고 저희가 좀 더 제2평생학습관 지금 25개구 중에 있는 곳이 세 군데밖에 안 되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어쨌든 국가차원에서든 서울시 차원에서든 평생학습관에 대한 것은 확대를 할 텐데 시비나 뭐 이렇게 다른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올 수 있는 노력들은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가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19억원이 아시겠지만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을 통해서 가각정리 부분 9,000만원을 구비로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건물 짓는 비용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 예산이 특교를 통해서 들어오긴 하고 있는데 100% 시비로 건물까지 지어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벌써 19억원이 들어갔고 그에 준하는 18억6,000만원 이번에 예산을 구비로 부득이하게 올린 겁니다.
이거
이거이영숙위원
지금 있는 건물철거는 언제부터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아직 안 들어갔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12월 말까지 2층에 공장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업권 때문에 12월 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가로관리과에서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다 약속받고 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한다고 한다면 설계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면,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설계는 이게 건립하기로 했을 때에 그다음 얘기고, 철거는 언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된 건가요? 여기 가각정리하고 지금 9,000만원 들여서 도시계획 안에서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가각정리요?
이영숙위원
네, 그거는 언제 지금 진행되는 건지 파악하셨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게 12월 말까지 보상이 다 끝나면 1월에.
이영숙위원
1월 달에 철거를 한다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급하게 지금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예산 다른 곳에서 저희가 좀 받아올 수 있는 곳 있는지도 적극 검토하시고 주민 의견수렴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어지는 것도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모르고 저희 의회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이 위치가 정확히 맞을는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더 의견수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희도 알지만 저희가 이거 기본적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았었고 계획성과 타당성이 저는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예상되지 않았거나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되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키는 조건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래 자치구의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사전에 예견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축적하는 목적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을 지어야 될지에 관련한 부분을 1년 6개월 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영숙위원
1년 6개월 아닌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6월 달에 국장회의 때 가각정리한 다음에 부지활용 방안 검토하자고 얘기하셨었다면서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전에 사실은 특별한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 공지, 즉 작은 공원을 만들자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 부서가 도로과였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부분은 어떠한 정도의 용도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작년도 6월에 최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나중에 국장회의에서 어차피 사는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더 편한 시설로 가자, 라는 내용으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도 의욕적으로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땅을 활용도가 낮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런 충분한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은 아직 굉장히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설계나 안에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한 요구도 주민들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갖지 못했다는 생각은 지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관 건립 여기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그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깝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바로 자기 집 앞에 있어야 가까워요 주민들은. 동에 하나 있어도 자기 집 앞에 없으면 그것도 머세요. 그래서 곳곳에 큰 규모의 것보다는 작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동아리나 학습할 수 있도록 정말 가까운 곳에 그런 공간들은 활용하자라는 게 행감 때도 주 내용이었고, 그래서 곳곳에 있는 작은 공간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연계하고 이런 것을 평생학습팀에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늘 행감에서도 지적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보면 뭔가를 크게 건립하고 하나 떡 만들어내고 이런 것에만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늘 그게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더라도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정말 더 내실을 다지고 꼼꼼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크게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어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성급하게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져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법적검토 아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시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노력이 있었냐고 여쭤봤는데요. 지금 도서관과 달리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한 거였고요. 저는 가능성만 갖고서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부분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돼서 내년도 1월 달에 철거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철거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두다가 나중에 용도를 바꾼다고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으려고 하면 확실하게 연관돼서 해야 되지 중간에 끊어진다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창2동 청소년시설 이번에 11월 18일 날 오픈됐지만 건립하고 나서 그게 중단돼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되다가 다시 또 건물 지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절차를,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게 예산 이렇게 있으면서 갑자기 막 계획 세워갖고 하면서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애초부터 제대로 계획 세워가지고 했으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결국 주민들도 오히려 오랜 시간동안 더 손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염려가 또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는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보통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오늘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박수치는 정도까지는 여태까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기를 늦추지 말고 기회가 됐을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설만 딱딱 지어놓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도 곳곳에 조그만 소규모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이었잖아요. 행복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총 8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것들 시설이 바로 기반시설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말 짓고 싶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과장님의 의지와 적극적으로 사업하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자, 추진 경위하고 추진 근거를 봅시다. 추진 경위는 가각정리 부지 활용방안을 6월에 했어요. 그다음에 안은 9월 25일 건립방안 검토를 국장회의에서 해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국장회의에서 결정한 겁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부터 고민을 했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갖고 이게 안 되고,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과장님 혼자 생각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게 안 맞는 게 뭐냐 하면요. 저희 동료 위원님이 가각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5분발언해 가지고 2번인가 해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19억원은 시비 받았습니까? 특교비를 받았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특교로 받았습니다.
교로
특교로이성희위원
받았죠. 우리 동료 위원 지역구 의원이 한 1년 전부터 해서 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됐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의미가 지금, 이게 이치가 안 맞는다니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2015년 7월 6일 지역 의원님께서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또 한 번 2016년도에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개선되는 것은 교육지원과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도로과고 도시계획 그쪽 과인데 그것을 마치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한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니까 이게 말이, 제가 그때 그 위원회 소속이었어요. 복지건설 쪽에 소속이었는데 과장님은 그것 하고는 아무 하자 없어요,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 그것을 마치 과장님이 1년 6개월 준비를 해서 했다고. 그때는 이 부서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었다니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추진 부서는 도로과였고 보상 부서는 가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러면 복지건설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혼자 생각하신 것이고, 그것은 안 맞다니까요. 이치가 안 맞는 것을 왜 자꾸만 저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은 안 맞고. 그다음에 추진 근거를 보면 결론은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구청장 방침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건립계획인 경우는 다 구청장님 방침이죠, 뭐든지.
성희
이성희위원
자, 그러니까 동료 위원 얘기처럼 중장기계획 안 세우고 투융자심사 안 받고 일반적으로 움직인 것은 구청장 방침이에요. 조금 전 문화체육과 하고, 그것은 재 의결을 받은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19억원을 특교비로 사업비 18억6,000을 순수한 구비로 하겠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 그렇게 여유롭습니까? 전 그것 묻고 싶어요. 우리 구 내년 예산이 한 5,000억원 정도 되던데, 그렇게 18억원 이렇게 해서 줄 수 있게 여유롭냐 이거죠. 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안 맞다고 보고요. 165㎡면 50평밖에 안 됩니다, 층당. 그렇죠. 그러면 계단 빼고 엘리베이터 빼고 몇 평 남습니까. 40평 화장실, 공유 공공시설 공간 빼면 40평밖에 안 되면 이 공간보다 좀 더 큽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생학습관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각정리해서 이사하고 해 보고나서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될까 하는데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을 뭘 하겠다.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창림초등학교 옆이잖아요. 요즘 저출산으로 아이들 많이 없잖아요. 방학중학교 잘 하셨잖아. 그러면 학교 이용해서 할 생각은 왜 안하고 있어요. 그런 공간을 이용하면 학부형들이 주차장 관련 문제, 여러 교육 이런 문제로 해서 초등학교 이용하면 더 좋은 여건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공간도 더 넓고 몇 배의 공간인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간 내에 일부를 주민 공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굉장한 교장선생님과 학교와 구청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방학중학교인 경우에는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하고 얘기해서 유휴공간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창림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휴교실이 없어요. 우리 도봉구 관내 23개 초등학교 중에서 도봉초등학교하고 창림초만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요. 창림초 빈교실 없습니다.
교실
빈교실이성희위원
없다고 그래도 저출산으로 있습니다. 여러 생각으로 했는데 사전에 위원들하고 19억원입니다. 내년 예산편성하셨죠? 내년 예산편성하셨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대안이나 이런 것 없이 구유재산관리계획 해놓고 예산편성해서 “내년 예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10억원 미만이라면 어떻게 해서 가겠지만 근 20억원에 대한 예산을 순수한 구비로 그것도 100% 해야 되는데 이것 해놓고 내년 운영비, 운영비 평생학습관 최하 못해도 연 2억원 이상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저희한테 안 해주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평생학습관 권역별로 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노인복지센터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긍정적이고 그런데 165㎡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하고 과연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몇 평이나 되느냐 그것은 뻔히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할게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과장님 구유재산 올려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어느 위원들하고 상의 한 번 하셨습니까. 지역구 위원들하고 상의 한 번 하셨어요. 한 번도 안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올려서 쉽게 말해서 “이것 왔으니까 해주십시오.”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해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면서, 저는 평생학습관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부지는 나는 아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거기 교통량도 많고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불편한 곳에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차라리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깊이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절차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9억원을 한꺼번에 내년 예산 편성해서 올립니까. 그것 나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후에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력 1명하고 1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청년 리즈사업으로 쓰겠다 해도 1명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대략 5,000만원 잡으셨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인데요. 저희 생각은 2명 정도의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6,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합쳐서 4,000만원해서 1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추가 참고자료 주신 것에는 연간 5,600만원 소요예산 이렇게 잡았고 거기도 정규인력 1명에 시설공단에서 직원 1명 파견하는 것으로 하고 보조인력으로 청년 리즈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비 예산이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주신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서류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 그것이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또 중간에 바뀌고 늘어나고 얘기할 때는 이만큼 해놓고 계속 지적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일단 알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제2평생학습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201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도봉구 제2평생학습관 건립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창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창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던 건으로 당초 계획 부지 2필지 중 덕릉로54가길 17 1필지로 건립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사업변경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 부지는 현 변경부지 포함 2필지였으나 1필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 철회로 상인회에 대체부지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2017년 5월 상인회 측에서 시장 주변에 매도 의사가 있는 부지가 없다는 회신과 1필지로 건립요청을 하여 부득이 1필지로 축소하여 변경 계획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변경 계획안은 대지면적 143.1㎡이며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210㎡이고 사업비는 12억6,500만원입니다. 취득 내용은 대지면적 143.1㎡이고 취득금액은 2개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인 5억500만원이며 신축 비용은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신축단가를 적용하여 7억6,0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18년 상반기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여 18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열악한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증진을 통해 시장 상인 및 주민들을 위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며 나아가 대민행정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가 누구를 위한 지원센터인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그러니까 주민분들과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 두 주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어제이은림위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필지 자체가 좁혀진 것이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업변경이 1회로 제한하는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조건인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 사업이 진행 안 될 시에, 매도의사가 없다고 했으니까 안 판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한 필지를 변경하신 것이고 그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전액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변경을 또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소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 걸려서 쭉 진행이 됐고 또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어제 저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고객지원센터 위치로써 조금 더 시장하고 가까웠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거리상 문제. 두 번째는 공간 자체가 애초의 계획대로 적어도 두 필지 다 했으면 그나마 조금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중에 또 하나만이다 보니까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될까 이런 염려가 어제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 애초에 원래 두 필지 다른 장소였다가 한 번 또 이곳으로 바뀐 거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게 작년 2016년, 어쨌든 감정평가도 10월 24일에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계획만 수립을 하셨던 건가요? 그때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게 그 두 분이 하시겠다고 다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에는 그 전에 이미 저희가 부지를 알아보고 그 부지 소유자가 이러 이러한 사업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어떠한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의를 하시고, 매매동의서라는 걸 저희가 제출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고요.
이영숙위원
매매동의서를 받은 게 그러니까 2016년 11월 정도된다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거를 철회하겠다. 라는 것은 한 3개월 지나가지고 철회하신 거예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그 안에 제출하셨을 때 바로 계약체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셨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에 동의를 하는 그런 차원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가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반영을 한 감정평가서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감정평가는 이미 10월달 하신 거잖아. 감정평가는 10월에 하셨어요, 하셨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10월에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그건 다 완료됐으면 매매동의서 받고 오랜 기간을 끌 필요가 없죠.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동요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감정평가는 이미 다한 거고 그다음에 매매동의서 내시고 나서는 바로 체결을 하시지 이렇게 한참 지난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완료한 것은 10월 24일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건립계획을 세운 게 11월 7일입니다. 그래서 별로 지연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건물소유자가 매매를 철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는 이게 절차가, 우리가 보통 일반 집을 살 때에도 가계약금을 하잖아요. 전화로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바로 그날 계약금 일부라도 하잖아요. 행정상으로는 그게 전혀 안 되는 건가 보죠? 그냥 매매 동의서만 받고 나중에 철회한다고 해도 전혀 금전적인 손해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법적인 책임도 없는 거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라고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공공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마음이 금방 바뀔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부지 자체도 축소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도 적정한가 싶은, 그런 고민이 돼서 이게 말 그대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인분들은 필요하실 수 있겠죠, 사무실로 쓰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시장 안에 있는 건물 중에 2층 정도에 고객지원센터가 있어서 화장실도 있고 이래서 장을 보다가 정말 고객들이 이용도 하고 이래야 전통시장도 활성화도 되고 더 편의가 있어서 방문도 할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제 가봤을 때는 그러기에는 참 위치도 그렇고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고민이 되게 깊고요. 예산 이렇게 따온 것 반은 반납하는 것은 아까운 것도 있지만 무조건 또 이 예산, 전체 큰 틀로 본다면 우리 국가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드네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다 보셨듯이 약간 시장과의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미 형성된 시장 골목거리 내에 있는 부지를 잡아서 거기다 건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어느 시장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안된 공간이 당초에 기획한 대로 효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를 줄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이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인분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물었고, 상인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기능을 하고 이정도 지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초에 두 필지로 지었을 때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층은 3층으로 할 계획이신 것이고 그런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층에 고객센터에 화장실이나 고객 휴게실이 들어가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각 층마다 화장실은 다 들어가고요. 1층에 주민들을 위한 센터를 집어넣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21평정도, 한 층에. 21평이면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타 자치구나 타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어제 거기 나왔던 골목시장 상인회장님분이 아마 타구에 있는 시장에 있는 고객지원센터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동대문 쪽에 있는 답십리시장에도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 규모보다 1/2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의 고객지원센터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한다고 하면 너무 협소하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향후에 이거 운영자체는 상인회에서 다 하시는 거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은 운영에 대한 것은 상인회와 도봉구청이 세부적인 협약을 맺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떤 용도로 쓸 것이다. 이런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간이 조금 남게 되면 일단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일부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 한 가지만, 상인들이 추진을 작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이성희위원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인들은 국·시비, 구비 받아서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늘어지는 이유가 두 필지인데 한 필지 가지신 분이 매매를 안 하겠다 하셔서 한 거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상인들은 이 위치를 지금도 상인들은 요구를 원하고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치 선정할 때도 당연히 상인회의 의견을 구했고요. 그 한 필지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해서 건축하는 것도 상인분들에게 다 알려드렸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의견서를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받고이성희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올해는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방학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학동 도깨비시장.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방학동은 고객지원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도 주로 쓰는 것은 상인들하고 상인임원들하고 관련된 분들이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좋은 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 주고 그러면 운영은 상인 쪽에서 주가 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아쉬워하면서도 승인을 했다면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이게 보니까 두 세 블록 떨어져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그런 걸 빨리 알고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신축을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관련 부서와 설계부터 준공까지 다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분들은 이 부지 내에 꼭 빨리 조속한 건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을
신축을이성희위원
할 때 민원발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공시설물을 하다보면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괜찮겠느냐.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 지역만큼은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어떠한 인근 건물 조망권, 기타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집과 뒷집인데요. 뒷집에서 원래 저희한테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가 그걸 취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교통진입이 아주 양호한 부지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관에서는 지어서 주면 그것을 활용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이고 상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주민사랑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 전혀 별개로 운영합니까, 이 고객지원센터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우리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객지원센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을 달리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구분돼서 운영하고 따로 따로 운영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럼 여기는 상인들만 이용하고 사랑방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상인들이 이용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랑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한 번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주민들은 도시재생이든 여러 명목으로 시장에 인접해가지고 바로 사랑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시장하고는 그 사랑방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대부분 주민들이 속한 사람들이 활동을 또 거기서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두 개가 겹쳐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의아스럽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용도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고객지원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인들만 전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타 이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장, 교육장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가능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어차피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쪽 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분들의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에는 주차장이 두 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거기는 주차장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은 주차장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골목시장 내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지금 건너 편에는 사설주차장 비용을 해 주고 있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신창시장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건너편 시장 그쪽에는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을 해결을 보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객지원센터보다 주차장 확보가 더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창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및 불이익 처분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상인회에게 상인회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청에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21조 제3항, 상인회에게 상인회 관련서류 보존의무를 부과한 제24조 제2항, 상인회에게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제출과 시설현대화·경영현대화사업 및 보조사업 추진 실적 등의 제출 의무를 부과한 제26조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둘째, 제10조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규정,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규정,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규정,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취소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시장활성화’를 ‘상권활성화’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넷째, 상점가 정의 근거조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항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처분통지 시 이의제기 근거규정을 법 제74조 제3항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위법령에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따라 시장의 구역정의 내용 중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구분 내용을 수정하였고 조례의 상권활성화 구역의 정의가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상이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크게 달라지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취소규정들을 저희가 삭제를 쭉 했는데 그전에는 과도한 제안이나 규제로 봤던 건가요? 이게 만약에 삭제됐을 때에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거나 할 때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네, 이것이 옛날에 만들어진 조례여서 과도하게 상위법령에 없는 취소라든가 이런 근거규정들을 만들어 놨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삭제가 되더라도 다른 보완해야 하거나 이런 게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임시 시장을 그동안 등록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것을 신고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록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허가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고는 허가의 기능이 없이 신고만 하면 바로 개설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할 때 심사를 하거나 뭔가 절차를 거치고 또 이게 잘못 됐다고 판단되면 취소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신고는 신고를 허가를 하면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상위법 자체에 정비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없어서 저희가 준 자료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례에 그전에는 정해놨었잖아요, 시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데 상위법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여서 그런 규정이 지금 구체적으로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제가 정리를 하면 허위로 내지는 어떤 고의로 누군가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임시 시장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견되거나 그게 원래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되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은 할 수 있다.
제 우려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상위법에 충분히 돼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70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