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행정자치부 발굴 선정 정비과제로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위임사항 등의 상위 법령에 맞지 아니한 내용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운용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허가장소의 도로폭 및 안전거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하였으며 안전과 관계없는 사무실 면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면적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스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도봉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령이 변경되어서 조례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액화석유가스라고 하는 것은 LPG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현행 허가기준이 총 면적 15㎡에서 항시 개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삭제되고 주로 내용들이 거의 삭제된 것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봤더니, 상위법에서 자세하게 정해서 허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내용이 삭제된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봉구에서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방학역 녹산교회 앞에 SK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봉구에서는 이것이 계속 더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할 위험은 없는 거죠? 업체라던가 이런 것이.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화석유가스는 우리가 소위 편하게 말씀드리는 LPG가스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SK에너지 용기충전소는 현재 질소로 전환을 해서 저장만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발이나 이런 위험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이것을 크게 대규모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다 근교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구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보관소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 잘해 주시고, 도봉구에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용기를 충전하거나 판매하는 곳들도 있지요?

지금 현재 액화석유가스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LPG용기충전소, 방금 말씀하신 녹산교회 옆에 있는 SK충전소 1개소하고 자동차 충전소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판매소와 또 3개 이렇게 해서 총 7개소가 허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보상 등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최초로 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의회에 보고한 후 현재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오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 우리 구 의회 제251회 정례회에서 쌍문동 효문중고교 후면에 있는 산291-1에서 산 281간 도로미개설구간 365m 중 65m을 폐지토록 변경결정 권고하신 사항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5년 10월 변경결정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보고 시에는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73건이었으나 그간 우리 구 제정사업으로 2건, 개발행위준공에 따른 무상귀속 등 비재정적 사업으로 3건, 총 5건을 집행함에 따라 현재는 총 68건이며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6건, 공원 1건, 공공공지 2건, 문화시설 2건 등 총 61건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와 관련하여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집행부서와 면밀히 협의한 결과 68건 전체를 존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1건 중 도로 52건, 공공공지 2건 등 54건은 2020년 7월 2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동 실효제에 따라 결정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2020년 자동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용역을 지난해 5월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구 관리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폐지, 변경 등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향후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보고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것인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61건이고 그중에 도로가 56건, 공원 1건, 공공용지 2건, 문화시설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지는 없나요? 주택재개발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구역 내에 있는 미집행시설도 일단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도봉 재개발구역밖에, 나머지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라든지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 다 해제가 되고 재개발구역이 한 군데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 61건 중, 도로가 56건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1건인데.

공원이 저희가 드린 자료 보시면 도봉동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면상으로는,

법원 건너편,

네, 맞습니다.

서원아파트 바로 밑이구나, 그래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함께 추진한다는 거죠?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관리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 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해서 재정비를 나름대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보고 시행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쌍문동 산 291-1이 어디쯤 위치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근린공원 서측인데요. 쌍문근린공원 바로 그 밑을 따라서 계획된 도로입니다. 우이빌라에서 서광빌라까지 연결되는 6m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간에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 65m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2015년도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고요.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저희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재정비의견을 구의회에 보고를 하면 구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됐었나요?

네.

도로가 나다가 중간에 멈춰있는 이런 상황이겠네요? 지금.

실제 개설자체가 어렵고 안 된 부분이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설할 의미가 없어서,

365m 중에 300m도 개설이 안 된 상황인가요?

그 부분에는 아마 현황도로는 있고요. 현황도로 내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이용상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고요?

네.

도로 이용상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 개설을 한다든지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재정여건상 저희가 보상을 못하고 있지만 민법상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실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 이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재정비 자동실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한 것은 다 나와 있나요?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나오나요?

네, 내년 2월 달에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개략적인 안은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정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전부 자동실효가 된다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하기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 필요한 부분은 변경을 하고요. 폐지가 필요한 부분은 폐지를 하고, 존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존치를 하고. 그렇게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용역결과 나오셨다는 이야기죠.

아직은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고요

2월달에, 지금 그런 계획들이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으로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때 재정비해서 존치와 폐지, 용역결과 나온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저희가 재정비를 하게 된다면 아마 연말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존치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것은 권한이 계획결정이라든지 집행권한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의견을 저희가 다시,

우리가 존치냐 폐지냐를 갖다가,

판단은 저희의 몫입니다.

2020년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내년 2월달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다시 존치와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마지막 공공공지가 있잖아요, 공공공지. 거기 보면 우이 신설 경전철 연장 선상의 방학역사가 포함되어 계획적 관리 필요존치라고 했는데, 이게 전철 거기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한다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공지는 방학역 중간 좌우측에, 예전에 도로를 25m로 결정하면서 25m 좌우측에 공공공지로 결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제3기 지하철 건설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결정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현재 우이 신설 연장선이 지금 방학역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존치를 하는 것으로,

것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위에도 쌍문동 마찬가지네요. 주민 휴식공간 부족 등 주민쉼터조성을 위한 존치로 해놨는데, 그 위에는 어느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경기장학관 지금 테니스장하고 녹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0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제가 추측컨대 주민휴식 및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지금 표현은 되어 있지만 아마 개발행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않게 그냥 존치하게끔 하려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신데요, 도로과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후순위로 예산이 밀리다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이 이태용 위원장님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방학역 동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려고 일단 특별교부금을 요청 해놓은 상태인데요, 주면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시 교부금도 한꺼번에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하는데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에 관한 용어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 공고규정과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 규정 만드는 조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도 한 20곳에서 제정이 되어 있네요. 궁금한 것은 자료를 좀 보니까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 아파트 현황이 한 18개 아파트가 이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제정에서는 어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워낙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제정 이후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기존에 구성하고 있는 것에 어떤 내용이 변화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계속 문제가 커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층간소음 주민자율 해결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문안내를 통해서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약사항으로 생활수칙 등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층간소음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이웃 간의 분쟁이 나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 아무리 권고하고 교육한다고 해도 해소가 안 되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은 법률적으로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나요?

조례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사전에 문제가 크게 확대되기 이전에, 대화로서 조정으로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을 기초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비용이라든가 이런 추계서가 없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여기 다른 것들은 기존에 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7조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서 전문 컨설팅단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주택과에서 전문컨설팅단도 이렇게 생겨서 운영하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층간소음과 관련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자문, 상담, 정보제공을 한다는 것인지. 비용추계가 없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코디네이터 운영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모든 분쟁을 다루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코디네이터 전문가 안에는 갈등조정상담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예산에서 활용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7조 4항에 보면 유치원,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예산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시설 등을 마련해서 안전센터처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신동아 아파트단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초등학교에서 손편지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이 일반주택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학3동의 신동아 아파트가 거의 아파트단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시켜서 손편지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반응도 좋았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향후에 저희가 연1회 추진계획 수립을 할 때, 이 부분도 반영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지적인 부분이라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실제로 체험해보고 하는 게 중요해서 여기 체험프로그램이 그냥 문서로 된 교육보다는 체험관처럼 해서, 실제로 어떤 소리가 났을 때 얼마큼 힘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체험관운영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둔 부분은 아니고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조례가 발의가 됐는데요, 6조에 보면 어쨌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권고사항이잖아요. 계속 권고만 해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해결방안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어떤, 전부 다 권고이고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제조항을, 7조 같은데도 보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해야 한다 라고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지금 갈등이나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의 중간관리위원회, 해결자율관리위원회라고 그랬나요, 그것도 구성되어 있는 데는 있고 안하는 데는 계속 안하면 그것이 안되잖아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조례까지 만들면 어느 정도 강제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으로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봉구에는 이렇게, 이렇게 층간소음을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해야만 한다, 하면 되는 것이죠. 상위법이 있다고 그래서 구가 굳이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분쟁이 대개 심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조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만 의하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냥 두고 보는 것이죠, 권고하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권고는 해요. 서로 서로 권고하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하고 있는 상태를 좀더 견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층간소음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 해결책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되는 것이야, 그냥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법적으로 해라, 그러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전에 우리가 어떤 대책도 하고 거기까지 안가도록 하려면 이 조례에는 층간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인 효력이 사실 없습니다. 위원회를 요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으로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이것이 강제사항으로 규정이 된다고 해도, 저희가 강제사항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이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것은 조례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소통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풀어나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6조에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권고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데 권고하지 않고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어쨌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주택에서 준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다른 구에서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봉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사적 자치공간입니다. 공동주택 관련법령에 따라서 강행규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상으로 강제규정으로 넣는다면 사실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슨 상위법령의 위반이에요? 자체적으로 도봉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권고사항과 실제 의무사항으로 해놨을 때 의무사항인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불이익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경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한 실행여부를 확보를 못하는 조례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실행여부를 확보하도록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것이 시대적인 화두이기 하고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이 조례가 하나마나하게 권고만 계속하면 지금 있는 상황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차피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분쟁을 적극적으로 구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려고 한다면 무슨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어쨌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좀더 한발짝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 이렇게 갈등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냥 권고만 계속하면 지금 있는 시점하고 더 나아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현재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에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를 하도록 권고를 해서 운영도 하고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로 규정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하거나 또 층간소음예방을 위한 시책을 구청장이 무조건 추진하도록 하게 되면 층간소음의 모든 문제를 우리 행정청이 떠앉고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에 따르는 제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주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마는 것이지 행정이 어느 정도 발만 담그고 하는 척만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이 조례에서 좀더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원방안도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행적인 요건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위원회 만들었던 것이나 별반 다를 것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발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줘야 그래도 이 조례로 우리가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이 입주민 간에 갈등을 유발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고 앞서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전예방차원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전예방차원의 내용이 없잖아요. 사전예방을 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도 하고 시책도 마련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코디네이터 운영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교육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안내나 홍보 이런 것도 충분하게 법적인 효력은 아니지만 뭔가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있지만 건드리다 만다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도 예방은 하고 있잖아요. 예방도 하고 홍보하죠, 안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안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의 조정에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실태조사하여야 한다, 권고할 수도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다음에 시책도 보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치원 학생들,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그런, 디테일하게 이것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7조에 보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서 만약에 발생됐을 경우에 대한 그러면 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너희들끼리, 그냥 아파트끼리 같이 해서 소송하든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층간소음 관련의 설치, 운영권고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한다면 6조 2항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회는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이 잘 안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또 운영하는 이웃분쟁센터라든가,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구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예방에 대한 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구민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 주었던 가을이 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쌀쌀한 날씨에 얼어붙은 구민들의 마음을 녹이고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 기금존속기한연장을 하고 기금운용성과분석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 제3조의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안 제8조의 기금운용관리 심의항목으로 신설하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4항을 안 제11조 제4항에 신설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고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보니까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운용을 하셨나요? 효율적이고 투명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아시다시피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계속 있었고요. 거기에 의해서 계속 기금운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는 5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만기가 도래돼서 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조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해서 투명하게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거해서 다 투명하게 운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조항, 책임조항이 신설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하고 수정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

강신만 위원님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이미 저희가 도로굴착 복구기금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만 타 조례에도 그러한 내용이 다 있어서 이번 굴착 복구기금 조례에도 삽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개정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존속기한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되고 있는,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이고,

과장님, 제 말씀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왜 있겠어요, 감사를 한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제대로 책임을 못했을 경우 어떠한 책임조항을 신설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정하고.

그러니까 책임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조례에 정하지 않고 기본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하고 또, 회계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법에 의해서만 했는데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관리 기본법 6조에 보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을 타 기금 관련 조례와 똑같이 우리 굴착 복구기금 조례에도 이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11조 4항이 없어요. 4항을 새로 집어넣는데, 여기 보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용어를 더 집어넣은 것이 저희가 보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률에 의거해서 회계를 잘못 집행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적정여부를 따지겠다는 그런 말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4항 자체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이지만 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또 있거든요, 이것을 준용하게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책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런 질의입니다.

계속 답변드릴게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문제 그다음에 위법한 회계관계 행위를 지시했을 때 상급자의 책임관계, 회계관계 직원 등 이런 부분들이 다른 법률로 집행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통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를 잘못했을 경우 어떠한 손실이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책임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 법률이 아까 4항을 집어넣었지만,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이 법률 자체가 다 적용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조로 되어 있냐면 9조로 다 되어 있거든요. 9조 4항에 있으니까 9조 4항을 저희가 참고로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연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개정으로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물의 범위가 고시됨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 및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물로 공업화 박판강구조 및 아치판열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였고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하는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의 처리방법을 신설하여 지붕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예방, 대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제설·제빙 작업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설작업에 따른 구민을 안전을 강화하였고 그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데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여기 보면 해당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건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돼서 제설·제빙에 관한 부분이 강화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관계법령이라서 여기에 보니까 건축물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 점유자 그러니까 건물주겠죠?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것이 관련법령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조례에서 자기 집 앞, 내 집 앞, 점포 앞은 보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번 조례에서 특수구조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공업화 박판강구조 구조물 그다음에 아치판넬 구조물 그 두 가지 건축물을 이번에 추가해서 그 부분에 적설량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우나리조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라서 아마 지붕 위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무게 때문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문제 때문에 강화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또 구에서, 자치구에서 점검이나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건축물의 안전점검이나 이러한 사항은 건축관련법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는 적설 하중이 일정 부분 쌓였을 때 그때에 제설을 건축물 관리자가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넣어서 책임감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면 이것들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분이 건축물 소유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보고가 나와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진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좀 돼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건축물 관리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붕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전조치에 대한 홍보라든가, 법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지킬 수 있게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PEB구조하고 아치판넬 구조가 14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 제설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공문통보도 하고 홍보를 해서 조례가 바뀌게 되면 조례가 바뀌었다라는 사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고 눈이 많이 오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7조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붕 위에까지 제설·제빙 대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개정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건축물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PEB구조, 그다음에 아치판넬구조, 그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중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부재를 크게 하는 것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조립하는 그런 형식의 구조, 소위 말하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체육관 같은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자의 어떤 제설, 제빙범위를 이번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는 14개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실내 배드민턴장하고 체육관, 주로 학교 시설하고 운동시설로 14개가 대상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 관내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는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붕에 대한 제설범위는 추가 시킨 것이고요, 기조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2016년도에 조례가 있었고요, 아쉬운 것은 2014년도에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잖아요. 경주지역에 시간당 50m 적설량 때문에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사고가 났고, 또 아쉬운 것은 행사 전에 거기에 대한 눈을 좀 치웠다면 사전에 방지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을 했었다는 것과, 하여튼 건축물 관리자가 이것을 제거했다면 그때 큰 피해는 없었을 텐데, 2014년 12월 30일쯤인가요, 그때 상위법령이 맞춰졌고, 우리는 2016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때 이것까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여러 가지 계속 만들어지는데 상위법령을 맞춰서 했다면 오늘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되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016년도에 그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았는데, 일단 우리 서울시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이되었고 그래서,

2014년도에 되었죠.

서울시 조례는 2016년도에 이런 건축 지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16년도고요, 저희가 2017년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2014년 12월에 개정 했고요, 상위법령이 있었고,

법은 2014년 12월 30일날 법이 개정되었고요. 그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표되고 그렇게,

맞춰서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붕위에 쌓인 적설량을 건축물관리자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안전사고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자 숙지를 하고,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14개 아치판넬, 체육시설이나 학교, 다중시설에 이 조례가 적용되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