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차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차입니다만 이틀 동안의 감사를 정리해 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부분보다는 미래의 강서구에 대한 명품, 또한 구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생산적인 질의였다고 말씀드렸고,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솔직하고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상호 감사와 피감사 입장보다는 강서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하나의 토론의 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떠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제가 어제 당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4개 부서가 감사를 합니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하셨지요?

예.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윗선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정 홍보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에 사전에 여쭤본 부분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청장님이 노출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는 안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쭤본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선관위와 한번 내용을 상의하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전혀 안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법에 저촉되는 것 같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각종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한 매체가 크게 강서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구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 각종 간담회나 기관단체의 회의 시에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 제작한 것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서뉴스를 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해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것은 활용을 잘 하면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 구정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입니다. 항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들어 청장님이 우리 구정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만약 1분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상담하는 것도 같이 일부는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즉, 제 말씀은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서뉴스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정행정을 하는 데서 주민들이 이해와 소통을 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런 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후라도 첫 회에 보도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꼭 해 주십사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것을 계속 운영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정보도 차원에서 유념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사업비 500억을 들여서 명지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염려하냐면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년 5월에 주민설문조사를 했고, 7월에 문화복합시설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도 했고, 또 7월 10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했고, 7월 18일 우리 간부회의 때 도입시설용도 논의도 하고, 아마 건립에 따른 설문조사, 간담회, 회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 분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안 보냈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주민설문조사를 몇 사람한테 어느 부류의 사람에게 보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 또 그다음에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했을 때 문화부 기자,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 부산시의회 의원인지 누군지 1명, 강서구 3명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1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7월 4일에 했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 1명은 음악평론가로서 전문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관해서 이분을 한번 모셔서 실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은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의회 1명을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때,

의회 전문위원으로 음악평론가입니다. 음악박사이고요.

아, 전문위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3명은 누구였습니까?

저하고 계장하고 담당 직원입니다. 제가 주관해서 의견을 들은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상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이라는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강서구의 명품문화복합시설이라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다른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체육공간이 36%이고, 공연공간이 29%, 교육공간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육, 공연, 교육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실제 어떤 용도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최소한도로 이 시설물 안의 내부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받아주십사는 의견이고, 앞으로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할 때는 사후 운영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10억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윗사람들한테 보고하고 자꾸 의회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총무과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의회가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도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고, 대책회의를 하고 간담회도 있고 한데, 동향보고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제 심한 말로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당부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향유 기회도 부여하고 정신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전화라도 해 주면 됩니다. 이런 행사가 있고, 간담회가 있고, 회의가 있다고 일단 우리 의사계에 통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고 또 안 가는 사람들은 다음에 회의 결과 내용도 파악하고, 지금 주민설문조사 결과도 제가 서류를 요구해서 알았습니다. 앞으로 같이 협력하고 동참하고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가짐이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기본용역을 아마 곧 재결하고 실시 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의원간담회가 있을 때 이 내용을 보고 내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진작 말씀드려야 했는데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LH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타당성용역 계획을 미래플랜이라는 기업체에서 용역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설문조사도 미래플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내용을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입니다. 타당성 용역이 중단되었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내년 3월 27일까지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어느 정도 중간그림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LH공사에서 이것을 건립해서 결국 운영은 우리가 하고 사용자도 우리 주민입니다. LH공사의 실무 책임 담당 부서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런 말이 거론되었다, 일방적으로 하면 시설 인수를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도 LH 측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인건비나 사업관리비를 자기들이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용자도 우리 주민이고 사후관리비도 거의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갈 텐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자기들이 돈 들여서 건립해서 고착화된 사고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거론되었으니 앞으로 모든 추진과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든 보고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그 보고한 내용을 우리한테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서 해주도록 반드시 LH의 부서장한테 전달을 해주십시오. 부산지사장이 하는지 서울의 토지공사 사장이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반드시 이것은 꼭 이행하도록 관계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두 가지 정리할 분야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어제 제작 완료했던 강서뉴스와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상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라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으면 합니다. 강서뉴스는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도 보고함과 동시에 협의도 거쳤는데 어제 저도 짧은 시간에 그것을 봤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주민의 홍보용으로 우리 강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미래에는 우리 강서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주민에게 희망과 꿈을 가지게끔 하는 뉴스입니다. 영어로 뉴스라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식을 전하되 영어로 된 뉴스라는 것을 해석하면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물론 어제 내용을 보면 제작이 잘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에 하고 있는 것, 또한 앞으로 강서구는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구청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희망적 미래로 강서구가 발전하니 주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많이 협조해달라는 암묵적인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고생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제작은 잘 되었다, 또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전태섭 위원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태섭 위원님처럼 특정인이 뉴스에 많이 편집되었다는 것은 저 역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전태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홍보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도 참고해 보시고, 법적인 문제보다 그것을 방영하기 전에 예민한 시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공정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또 공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한 강서뉴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세하게 잘 챙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을 곧 시행하실 것입니까?

3회 부분은 내일부로 방영이 될 것입니다.

혹시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며칠이라도 연기해서 법적인 문제, 공정성 문제 등등을 한 번 더 정리한 다음에 방영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한을 한 2, 3일 두더라도 조정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날짜가 정해진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태섭 위원님 지적한신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 그다음에 전태섭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취지의 목적이니까, 어떠한 사업이 좋은 취지로 했지만 뒤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니함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세밀하게 한번 챙겨 보시고 전태섭 위원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흔히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면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항을 가지고 부서장님들께서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보고라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보고는 의무사항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한 식구끼리 위아래로 이야기를 하는 것, 문장상에는 보고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면 결론적으로 보고라는 내용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위아래 주변 사람을 알고 이것을 더 개선·발전시켜서 좋은 취지에서 하자는 것이 하나의 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태섭 위원님과 또 평상시 의원님들께서 보고라고 했습니다만 꼭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허나 의회는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 이 사업을 하나의 언어체제로서 의견을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취지의 목적에서 부서장님들이 사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리지 마시고 보고라는 용어보다는 의회와 의논한다는 마음자세, 특히 부서장님께서 자주 올라오시는데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도 의회에 오시면 커피도 한 잔 드시고 하나의 가족처럼 의논하면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 후의 결론이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전태섭 위원님이 보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우리 과장님들 자주 올라오시는데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도 좋은 의논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라 다만 같은 식구로서 의논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답변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가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신설부서를 맡아 구민을 위해 늦게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에 주민의 대표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앞서 조현상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라 해서 가덕도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던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션시티 낙조도 있고,

예, 좋은 관광자원입니다.

그리고 또 대저생태공원에서 벚꽃축제하고 유채꽃축제, 사실 대저생태공원이 지대가 높습니다. 이것을 사계절 꽃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여기는 역세권입니다. 부산시민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전철을 타고 아이들과 자연생태공원에 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산시 낙동강 관리사업소에서 낙동강 하구 나루터 뱃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보면 시에서 하는데 사실 대저1, 2동에도 옛날에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상, 화명, 그다음에 대동수문 근처, 물금에 황산이지요? 그런 쪽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에 구에서 발만 살짝 얹어서 하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생태공원 사계절 꽃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지로 하자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참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동강 본부장이라든지 농촌기술센터 소장님을 만나서도 유채꽃축제를 한 번만 할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꽃피는 것으로 해서 교통여건도 좋고 접근성도 좋으니까 한번 꾸며달라는 부탁을 몇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계절 꽃피는 대저생태공원, 맥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루터 뱃길 조성사업의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챙겨 보고 우리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챙겨서 좋은 방법으로 뱃길이 조성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잘 활용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계절 꽃 정원이 관광 자원화 되면 강서구청역사에서 워크 스카이라운드를 해서 바로 갈 수 있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뉴스 건인데요, 어제 의장실에서 잠시 보여주시던데 사실 구정을 홍보하는데 청장님 나오시고 의장님 나오시고 사실 객이라면 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 두 분 나오고, 구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의 뉴스를 홍보하는데 청장님, 의장님 나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구의원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제방 시화거리 조성을 내년도에 관광 활성화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올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의 관리청에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화거리를 조성하면 위에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길은 시화판이라 해서 피켓 같은 형태로 해서 시만 걸어놓는 단순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구조물이 아니어서 별도의 협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협의가 없어도 아무 제재 사항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말뚝을 두 개 박아서 시를 거는 정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회 행사의 이사진 구성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모 행사에서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옆의 사람의 밥을 챙겨 주기 위해서 밥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율배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거에 의해서 누구를 찍어 주고 그런 것은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행사장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당 색을 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원진 구성 관계도 보면 중립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서 구의원님께 자율배식이라는 용어가 나온 부분은 분위기상 가볍게 하는 부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용어가 나온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의 이사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 지도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구성은 체육회의 부회장, 고문, 사무국장, 이런 임원진에서 추천되고 위촉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개선되었으면 하고, 차후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한다면 제가 떨어지고 오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재선되어서 온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지동 문화복합시설 현행 진행 관계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LH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부분은 그 과정이 너무 오래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6일 사업시행 세부계약을 부산시 강서구가 LH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3월에 LH 주관으로 명지지구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4월에 착수보고회가 있었고 5월에 주민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6월에 관계자들과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그 중간에 개인적으로 청장님 주도로 해서 전문가들을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 20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LH 내부적으로 시설의 향후 관리문제,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시 중지되었다가 지난 11월 27일 용역이 재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쯤 설계를 하고 하반기쯤에는 아마 공사에 착공해서 2020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복합시설이 서부산권의 하나의 축복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품에 가져다주는 것이 강서구 행정부서에서 하는 일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 조사가 계획을 하다가 일시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LH와 용역사 간에 용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잡을까 하는 고민의 과정에서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면 타협하고 조율하면 되지 용역 자체를 중지했다는 그 자체가 강서구민의 욕구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문화복합회관이 주민의 품에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21일 수요일 국제신문에 보면 전 이종환 시의원께서 “지역주민 목소리 외면한 강서개발 안 될 말”해서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볼까요?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문화복합회관이 주민주도형 문화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하게 타당성조사나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고 2016년도나 올 초에 간담회를 하고 여론 수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시설이라는 이 내용이 타당성조사 일시 중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아마 이종환 전 시의원 입장에서는 미래플랜이라는 용역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체육공간, 공연공간, 교육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몰라서 아마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문화복합시설 협약사하고 강서 명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내용을 두루 봤거든요. 저는 충분하게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는데 신문에 이런 내용은 보면 사전 선거운동하고도 문제성이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신문에 나온 이 사항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신문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문화체육행사 관련 모든 구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빨리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고 보면 지나고 나서야 행사한 것을 알고 설문조사도 보면 우리들한테 연락이 왔으면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청장님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표를 얻어먹고 표로 인해서 다음에 여기 올지 안 올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3일째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 6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두 가지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는 위원님들에게 배정된 시간입니다. 꼭 그 시간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배정된 시간을 충분하게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부서장이 업무 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은 조금 삼가주시면 좋지 않겠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야기를 우리 정치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정치적인 분야는 어제도 그런 분야가 나왔고 오늘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업무 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분야이므로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는 언제든 이야기는 할 수 있되 가급적이면 정치적 분야보다는 강서구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님과 위원님 간의 토론회를, 모두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만 감사가 아닌 토론회장으로서 의견을 서로 간에 한 번 교환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을 예산에 접목시키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어간다는 개념에서 이틀 동안 잘 해오셨고 오늘 또 역시 잘하고 계십니다만 계속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생산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생산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정도 위원님이 계시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생활체육복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부산시에서 2020년까지 8,000억원을 투입하는 「부산 체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보고 어제 체육발전 종합계획 책자가 와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과장님들과 같이 봤습니다.

우리구는 6대 지역거점 스포츠타운 중에 두 가지나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 체육공원을 축구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축구 전용경기장을 조성하고 연습장 하고 해서 축구장 한 6면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변 생활체육 부분은 우리 강서지역에는 대저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 한 3면을 넣고 풋살연습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산단지역에 파크골프장과 수영장, 이런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최근에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부산 체육발전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8,000억을 투입해서 생활체육참여율을 70% 이상 끌어 올려 건강한 부산을 만드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스포츠 도시 부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복지관과 경로당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스포츠가 복지의 영역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스포츠 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유가 그동안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부산권의 건강지표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경로당 또한 타 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08개소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강서체육공원에 축구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기본바탕은 아이파크 단장이 청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와서 올 초부터 진행된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크게 부각되는 입장에서 우리구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서체육관을 중심으로는 하는 강서 거점 스포츠타운 조성과 서부산 산단 특화 체육공원, 그리고 낙동강변 체육단지 조성까지 포함하면 우리 6대 거점 지역 중에 절반이 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구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여건에 맞는 스포츠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구의 생활체육시설이 총 108개나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서구가 지역 특성상 지역도 넓고 마을도 많아서 생활체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발예정지나 하천, 그리고 외곽 등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담당 직원이 담당 계장하고 분기에 1회 정도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통장들이 관리를 도와 달라는 입장에서 통장들이 한번 둘러보고, 또 이용자들이 이용하다가 불편이 있으면 바로 구청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열흘 이내에는 다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놨습니다.

제가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이것이 우리구의 이미지는 물론 하나의 행정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후 파손된 시설물들이 빨리 정비된다면 주민들이 구청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로 불신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면 그 구는 행정을 잘하는 구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소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용 장소나 다양한 시설 등 종합적인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이용되는 지역과 체육시설이 있을 것이고 분산보다는 거점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거점화해서 다양한 기구로 좀 규모가 있게 해 주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 한두 명이라도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 시설을 사실 거점화라는 명목 하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정·통합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산시의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과도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점지역에 들어오는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시에서 대규모로 하는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도 테니스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을 하는 주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시의 체육 정책에도 적극 관여해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활체육과와 관련하여 질의한 것은 구민이 볼 때 우리구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의 척도가 될 뿐 아니라 스포츠 복지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한 말씀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생활체육의 종목에 참여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과 우리 공무원님들! 항상 주말마다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수고가 많으시다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한 말씀만 제가 덧붙인다면 물론 여러 가지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상시에 체육 점검은 잘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은 움직이는 기구이고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생명과 관련되어 위험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박상준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점검을 자주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정기적인 것보다는 상시점검을 해 달라는 요지이고, 그 어떠한 점검의 핵심적인 분야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노후되거나 여러 가지 연결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한 인명의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점검을 하시라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상시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시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축제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저희 벚꽃축제가 몇 회째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과거 축제와는 달리 다양한 콘텐츠와 환경개선으로 해마다 발전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벚꽃축제가 3회를 맞이하였는데,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더 나아진 점 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로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진행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아주 잘 짜여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체험거리를 많이 넣어준 부분이 잘 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SNS라든지 부산관광공사와 홍보 협력을 하여서 강원도에서까지 관광객이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 벚꽃축제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홍보가 굉장히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비가 오는데 대체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돌아가는 부분도 있었고 취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찬의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주는 것은 고마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한 번 방문해서 부탁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2018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담당 직원과 계장, 저하고 축제위원들하고 내년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문화원 부분의 참여가 나름대로 호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른 외부의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려면 일정 부분의 돈이 들어갑니다. 올 8월에 강서생활동아리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품발표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의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오전, 오후 일정시간은 1시간씩,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되겠네요. 지금은 2시간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시간을 늘려서 돈도 적게 들이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서 작품 활동을 할 기회도 주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오면 관객이 늘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결정은 언제쯤 나나요?

내년 한 2월 중순쯤이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속해서 2017년도에 행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좋았던 점은 조금 더 확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같은 것은 계속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계속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서구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총 23명의 위원님이 있습니다. 각급 단체장을 비롯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우리 문화 관계라든지 이런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의논도 하겠지만 최종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벚꽃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총평이라든지 분야별 평가를 많은 장소를 할애해서 기록해놓았더라고요.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벚꽃축제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우리구의 자랑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총평하고 분야별 평가기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인가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는 하겠지만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혹시 추진위원들의 평가가 주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담당직원이 물론 중심이 됩니다만 각급 분야별로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날리기는 어느 부서, 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의 의견을 듣고 축제위원님들이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담당자가 기록하고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 아까 23명 정도 계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저희 축제하는 기간 동안 참여를 다 하시는가요?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 분들은 오시지 못하지만 축제위원들이 개막식부터 해서 전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각 학교의 장 이런 분들은 아마 지역 주민 분들 중에 전문가로서 모신 것 같고요, 그 외에 강서구 축제지원 조례에 보면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거주하거나 관련은 없지만 완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셔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의 의견이 아주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의견과 아이디어를 이분들이 내셨는데 실제적으로 축제를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정말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분들의 역할들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심의하고 최종 마무리하는 과정에 축제위원이 중심축이 되니까 이분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단계에서는 담당직원이나 기획사의 입장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모든 것이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추진위원들 외에 실제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축제에 참여한 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의견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축제에 대한 평가라든지,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구민들이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부분의 채널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우리 구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되겠지만 실질적으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뭔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오고 싶은 축제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가라든지 참여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차후에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나 잘 된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고,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총평하고 분야별 평가를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의 개선이 다음번에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봤던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 총평에도 나오고 여러 부분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강서를 찾는 축제로 만들려면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록해두셨다가 참고가 된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도 한번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예로 서울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구정참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구정참여단을 만든 목적이 우리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 관련 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청소년으로 한정짓기는 했지만 이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만약에 구로구에 행사가 있다, 청소년문화행사일 수도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벚꽃축제라든지 전어축제라든지 가덕도 대구축제라든지 이런 데를 아이들이 참석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행사에 참여해보고 평가하고 여기에 대한 자기들의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자기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서 그 부분을 인증샷과 함께 올리면 봉사활동시간 점수도 인정되고, 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음번에 행사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구의 행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문화축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참여와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시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봉사활동시간은 우선은 뭔가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일부분인 것이고요.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고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각각의 계층과 연령별로 주민들이 보는 시선에 맞는 의견을 받고 평가를 받아서 다음번에 좀 더 새롭고 괜찮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로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셔서 조금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되 정말 와서 원하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해보니까 아주 좋더라, 다음번에도 내가 이런 행사에 대해서 꼭 더 참석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3회 정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분들 의견으로 적극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축제위원이나 기획사, 내부적 의견에 의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결정되었는데, 이혜미 위원님의 지적처럼 다양한 계층의 참여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축제 후에 피드백을 받는 부분은 축제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과정을 넣어서 평가를 받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만큼 다가오는 축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좋은 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아직까지 중식이 남아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가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내용이 있고, 또 중식이 있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님이나 조현상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전태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부터 대저2동 도로확충사업으로 인해서 정리가 덜 되어서 방치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체 조사를 해 주셔서 무단점유 변상금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면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재무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산이니까 확인해서 세수 증대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저1동의 동사 신축 관계로 해서 공공용지취득 해서 올해 3회, 내년에 4회, 그렇지요? 5회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죠?

금액이 한 2억 7천,

5회까지 금액이 똑같습니까?

예,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사하면서 앞에 부지가 한 200평 넘게 있어서 간이주차장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분담금을 납입한 이후에 막 바로 재산취득을 하셔서 거기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구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구내식당 임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내식당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지금 업체하고 2013년도에 공개모집, 일종의 공개모집도 입찰에 의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 설명하고 거기에서 결정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보시면 최초 계약한 연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타 구 현황이나 시 이런 데 전부 다 종합검토해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재산대부료 기준으로 대부료를 측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할 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조금 조정해서 2년 연장을 했고 내년 5월 말이면 계약 기간이 끝이 납니다.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많은 업체에게 자격을 줘서 하실 분들은 모두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매년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사백몇십 억 발생해서 넘어가던데요, 그리고 연초에 막 바로 사업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관계에서 예금 예치 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현재로는 이것을 어느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아마 명시이월되는 것이라든지 사고이월되는 예산은 별도로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총괄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예, 자금은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자금은 그렇게 하는데 이율 관계, 맡기는 기간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세무과에서 예금을 해 놓습니다. 전체 자금관리를,

명시이월 자금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저는 공용차량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페이지에 의하면 우리구의 공용차량 보유현황은 총 94대입니다. 2015년부터 공용차량 보험가입 개선을 위해 부서 자체별로 가입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험가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는 각 부서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입찰을 하니까 관공서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에 손해가 많이 되니까 입찰을 안 했어요. 작년에 두 번 유찰되어서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 두 개를 공동으로 저희들이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서 1개 업체가 응찰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어서 올해도 역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총 94대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한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사고에 의한 보험처리는 몇 건이며, 한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2017년도에 사고가 1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했고요.

올해 공용차량 수리 및 정비금액은 얼마 정도이며, 정비지정업체가 있는지, 몇 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비업체는 저희들이 따로 지정해 놓지는 않고 가까운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저1동에 두 군데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자료에 보시면 정비업체가 나와 있는데 주로 거기서 하고 피치 못할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이라든지 세차처럼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별도로 대저1동에 가까운 곳과 단가계약을 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싸게 계약을 해서 한 군데 업체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 중 주요 정비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정비되거나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정비는 사고하고 다른 개념인데 정비 같은 경우는 주로 오일교환이라든지 세차, 그다음에 정기점검하는 내용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정기검사는 매년 해야 하고, 세차는 가끔 하기 때문에 주로 오일하고 정기검사에 많이 지출됩니다.

유류 구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유류비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는 저희들이 조달청과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한 업체가 SK인데 그 업체는 한 5%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SK주유소에 가서 유류는 사용하고 있고,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한 2억 600만원 정도 유류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구청이나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의 차량도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보험만 관리하고 사고라든지 유류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하고 사업소, 보건소는 각자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산 관리를 하고 있다면 통합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용차량이 한 97대 정도 됩니다. 본청 실과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과에서 유류비라든지 사고 이런 것은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유류비 같은 것은 분기별로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사고가 나면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므로 지금 이 형태로 운영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들 차량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관리하면 제때 오일도 갈아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는 매일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몰아서 써서 감사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는 우리 재무과의 배차 차량이 6대입니다. 운전직이 1명 있어서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면 배차라든지 운행일지라든지 모든 작업일지를 그분이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실과에는 아마 한 사람이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정된 그 직원이 계속적으로 운행일지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차량 점검은 보통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재무과에 차량 관리 전담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운전직이 한 명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비 기술자를 한 명 협조받아서 전체 차를 정비합니다. 혹시 직원들이 오일을 갈아야 하는데 갈지 않았다든지, 바퀴가 오래되었는데 갈지 않았다든지,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전담인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차량이 계속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도 실과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저희들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차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전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서 현황을 짚어 보고 제가 질의한 이유는 1년간 우리구가 공용차량 운영에 지출하는 금액을 보면 연간 3억원 정도 됩니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차량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차량 같은 장비는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경비도 절감되고 사용 기간도 오래 가는 것입니다. 행감자료 42페이지를 보시면 차량구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11대에 3억 6,800만원으로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것입니다. 관리 인력과 관리 방법, 그리고 차량 운영자에 대한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용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직원들도 계속적으로 증원되다 보니까 사고 건수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고 관리해야 할 차량도 계속 증가하여서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매년 연구해서 현재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정기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영자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사고가 자주 나서 저희들이 차량 담당 반장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라, 세부적인 것은 내용을 제출해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 건수가 높아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더 상세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가 100대 가까운 적지 않은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꼭 체계적인 차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 9월에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최근 11월 15일에도 경북 포항에서 진도 5.5의 지진이 발생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발표되는 등 주민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1988년도에 건축법에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에 대한 의무가 도입되고 현재는 대상 건축물이 확대되고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도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사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건물이나 부상자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진이 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확인해본 결과 88년도에 제일 처음 건축법에 내진설계가 의무도입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입되고 나서 1995년에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라고 지시되어서 우리 청사는 96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96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도 6.0에 맞추어서 내진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았고, 구조 안전확인서도 첨부된 것을 작년에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에 입주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사는 진도 6.0에 맞추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꺼번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요즘에는 건물보험이라든지 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는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혹시나 풍수, 설해, 화재에 대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공제보험을 가입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전체 69건인가에 대해서 보험을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하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협약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여기서 지진에 관한 것은 작년에 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아직 지방공제회에서 보험 담당하는 업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또 지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내년부터 도입한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보험은 현재 넣어 놓지는 않았고 내년부터 지진보험상품이 생기면 저희들이 가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생기면 가입은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원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고 구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따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분납 부서가 있어서 건축과, 농산과, 지적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 자체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별개로 되어 있고 그러면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세무과만 별도로 있는 것이네요?

예.

징수포상금 지원 제도의 근본 취지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세가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3%라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매달 1.2%라는 가산금이 붙다보니 1년이 지나고 나면 가산금액도 한 15%가 됩니다. 이것이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다 보니까 1년짜리는 1%를 줍니다. 사기진작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지난 것은 1%이고, 1%, 3%, 5%로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징수포상금 제도의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 독려와 구정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간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는 5,200만원, 2018년도에 4,200만원, 2016년에도 5,200만원, 2015년도에는 5,23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상금을 징수하는 것이 세무과만 계속 30년 동안 근 75%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전부터 있어도 세입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과거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건축이행강제금이 건축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인당 한 달에 줄 수 있는 돈도 100만원 한도여서 100만원 넘게는 못 줍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니까 분기별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4분기니까 1인당 계속 한 사람이 받으면,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4분기니까 4 곱하기 3하면 1,200만원 돈이 갈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세무과만 한 75% 정도 재원이 가다 보니까 타 부서와의 이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건축과나 건설과는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시나 중앙으로 가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구에서도 별도로 자금을 풍족하게 줘야 할 사항인데,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 목적의 타당성이나 객관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한 부서만 10년간이면 10년간, 20년간이면 20년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오는 관행이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과하고 나누는 것도 안 됩니다. 세무과 안에서도 담당업무별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것을 독려하고 1년 지나면 세무과로 다 넘어오니까 모든 업무가 세무과에만 치중되는데, 그리고 일단 징수포상금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세무과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끼워놓은 돈이거든요? 징수포상금의 근본적인 취지가 직원격려와 구 세입 증대를 위한 것인데, 사실 세무과면 세무과 고유의 직무가 있거든요? 건축과면 건축과 고유의 직무가 있고, 건설과면 건설과 고유의 직무가 있는 것인데, 고유 직무에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선에서 계획되고 포상금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는 포상금 제도 자체의 효율성이라든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세무과만 있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이것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앞으로는 포상금이 이렇게 안 나갈 것입니다.

강제이행금도 보면 청장님께서 2년 유예해서 내년부터 불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관행적으로 되어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깨야 하는 것 아니냐, 청산되고 변화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에 100만원인데 분기별 같으면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1,2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9급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면 월급의 절반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포상제도 자체에 좀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징수 조례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는 조금만 받아가라, 나눠줘라,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구만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1, 3, 5로 되어 있는 것을 1, 2, 3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예.

설명을 잘 들었고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재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매년 한 사백몇십만 원 되거든요?

예.

이것 은행에 예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전체 자금을 우리과에서 관리합니다. 농협은행에다 저축해놨는데,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연말에는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는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연말에는 나가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자금은 그러니까 항상 절반 정도는 정기적 예금을 넣어놓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년 초에 바로 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단계적으로 가입시켜 놓았습니다. 참고로 1년짜리는 제가 80억으로 해놨고요, 6개월짜리는 100억을 해놨고 그다음 3개월짜리를 300억으로 해놨습니다.

3개월에 300억, 그것이 3개월 되면 1분기 정도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정도 이후에 돈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을 3개월이 아닌 6개월 정도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3개월짜리를 50억, 100억 정도로 하고, 6개월짜리로 200, 250억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1년짜리를 지금과 같이 한 50억 정도 하는 식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시로 이것은 우리가 자금 흐름을 판단해서 조정합니다. 또 연초가 되면 세입이 거의 없는데도 예산서상 지출되는 것은 많습니다.

아니, 명시이월해서 목을 딱 정해놨는데,

자금은 그렇게 안 흘러갑니다. 예산은 명시이월 되어서 100이면 100이 넘어가지만,

그러면 이 금액이 다른 데로 돈이 갔다가,

돈은 같이 쓰니까, 명시이월 이고 직원들 봉급이고 전부 같이 돈을 쓰다 보니 자금 자체는 같이 쓰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으로 440억이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봉급은 국가에서 따로 넣어서 줘야지 이 돈에서 봉급을,

그것은 예산서상 넘어가는 것이지 자금은 똑같은 돈입니다.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니까 돈은 똑같은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해 와서 그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은 월급에 대한 세무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명시이월 금액 자체에서는 그 사업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급여가 없다고 해서 이 돈을 급여로 빼가서 이동성 있게,

그것은 예산상만 분리되는 것이지, 자금은 똑같은 것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돈을 통합관리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은 월급에 대한 별도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자금에서 만약의 경우에 내년 초에 상반기에 사업이 100% 다 되어서 사백 사십이 다 들어가야 한다면 월급을 줄 돈이 없다는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1월 1일이 되면 급양비 이런 것도 나가는데 1월 1일로 세입은 잡아 놨지만 실제로 1월 1일에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여유 자금 있는 것으로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금은 통합관리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는 개인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월급을 받고 했는데 국가에서도 보면 돈을 통합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가고 오고 유통을 하는 택이지요? 돈을 서로 내부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까?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여유 자금을 계속 몇백 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도 넘어올 것이고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명시이월로 모아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는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국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혹시 이것을 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저1동에서 대저2동까지 보면 도로확충을 해서 지번 정리도 안 되고 그냥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많이 팽개쳐져 있거든요? 개인이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산을 국가가 찾아야 하고 구 재산이면 구가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만일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해서 세수증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만 많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조사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세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든지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약을 맺든지 안 그러면 불법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든지,

조사를 한 번 해야 재무과에서 해서 세금을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직원별 조서까지 전부 다 있어서 재무과에서 전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주고, 지금도 구유지와 시유지는 재무과의 자산관리계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징수 관계를 제가 재무과에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세 세입규모 및 전망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 지방세 세입 규모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 각종 대형 국·시책 개발 사업으로 지방 세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2014년도 3,533억원, 2015년 3,959억원, 2016년도 4,356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는 매년 삼사백 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한 4,600억 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

그럼 매년 삼사백 억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연간 6에서 8%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구세는 종류가 무엇이며,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목표액이 860억 정도 되는데 징수는 930억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목표 대비 조금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초과징수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과징수 된 이유는 한국토지공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에코델타시티 부상을 준 부분에 지목이 부여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40억 정도 재산세가 불어났습니다.

향후 우리구 지방세의 세입 규모는 얼마나 될지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구세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매년 삼사백 억씩 늘어나고, 이 늘어나는 부분이 공장 같은 경우 거의 5년 비과세로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5년이 지났고 부분 세입도 증가하다 보니까 향후 10년 이상은 계속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세 중 재산세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구 재산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재산세의 주요 증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산세가 올해 한 690억 징수되었습니다. 증가하는 것이 에코델타시티를 개발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파트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물 재산세 상승, 공단지역에 5년 비과세를 해주던 것이 5년이 지나다 보니까 화전공단 이런 데 재산세가 급격하게 계속 늘어납니다.

세입 규모가 증가하면 지방 세입 비과세 감면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과세 감면액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비과세 감면액은 작년에 459억원으로 5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공단지역에 감면액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도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가 우리구의 세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고 앞으로 세수의 전망은 어떠한지 모르고 계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확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늘어나는 세수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세금만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향후 세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매년 한 7, 8%씩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세무조사도 확대하고 체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는 앞으로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나 그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세수가 늘어나서 일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세수확보나 세수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세입 부분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1위입니다. 그리고 직원 1인당 징수액도 1위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 1인당 징수액이 1년에 1,200억에서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서구 같은 경우는 세수 규모가 한 670억 되는데 직원은 우리하고 똑같이 34명입니다. 이런 데는 1인당 20억밖에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조금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구 사정상 힘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직원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던 고지서 업체 선정방식 변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및 발송으로 혹시 총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었나요?

총 5,7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도 당시 업체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이었죠?

예.

2017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혹시 그에 따른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9월 30일 기준 4,600만 정도 나갔는데 올 9월 30일 기준 3,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 30%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절감된 부분은 우선 선정방식을 바꿈으로써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 외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면서 예산절감 외 다른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 절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업체 선정방식을 바꾸면서 30% 정도 예산 절감이 되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 고지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데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종이고지서를 대체할만한 다른 대안이 없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나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혹시 담당계장님! 대체할만한 대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나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싶어서,

전자고지서 이런 것을 시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잡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상용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시도라든지 움직임이 있는 곳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스마트고지서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간략하게 스마트고지서가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입자가 6개월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고 일주일에 1만 명가량 가입자가 증가할 정도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이 시스템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 공동무료개발 등에 나설 계획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도입을 위해서 법 제도화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부산시 단위에서 하지 않는데 이것을 당장 우리구에 도입해서 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선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서 종이고지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고지서 방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아마 실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고지서에서 스마트고지서로 변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마 법 제도화가 되고 전국 확산이 되었을 때 우리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 변화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담당 부서의 시기라든지 역량에 따라서 납세자의 편의성이 도모되고 가장 중요한 예산 절감 효과까지도 이르게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이 다른 시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받아들여서 해야 하므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도 미리 습득해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인 대부분이 종이고지서를 받기를 원하는 상태이고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종이고지서 하고 대부분 병행해서 쓰는데, 우리도 전자고지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민원 서비스, 자동이체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완전하게는 지금 안 되는데 차츰차츰 정착되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