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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7-11-30

이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근

김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원도시과, 건설방재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원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전원도시과장 양성모입니다. 전원도시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전원도시과는 과장을 포함하여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군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도시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경관디자인 등 광고물 관리,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주차장 관리, 차량 등록업무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우리 전원도시과는 홍천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덕원 터미널 교통광장이 79년도에 고시가 됐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냥 방치된 이유는 뭐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79년도 1월 31일 고시된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덕원리 192-3 대지인데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내년도쯤에는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서 우선 감정해서 내년도에는 터미널 확장 계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글쎄 여기가 바로 2차선 옆이면서 버스 서는 자리를 보면 승용차들이 다 버스 서는 자리를 점용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보기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지적도를 띄워 보니까 교통광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고시가 돼 있는데도 30년이 되도록 군에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가 지적상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지적을 재정리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여태껏 방치됐던 것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2쪽에 희망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52개 마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희망택시를 농어촌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에 하고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2개 마을이면 거의 다 들어간 겁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올해 11월 12일 두 개가 추가돼서 작년까지 50개 마을이었다가 52개 마을이 됐는데 2개 마을 정도가 신청한 게 있었는데 올해 규칙을 할 때 제외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두촌 괘석리하고 내면 밤바치가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괘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큰 의미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켰고 내면 율전리 밤바치가 있었는데 이건 신청이 잘 못 됐습니다. 현재 밤바치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밑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중간 부분을 빼놓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월 8회를 하고 있잖아요.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게 왕복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편도로 했을 경우에 편도로 하나 왕복으로 하나 택시운전사한테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가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같겠죠.
영덕

유영덕위원

한 번만 가고 택시를 내보낸다든가,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갈 때 되면 부르잖아요. 그러면 두 번을 가는 건데 한 번만 나갔을 때 택시요금이 더 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편도는 한 번만 내죠.
영덕

유영덕위원

왕복은 두 번 내고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왕복은 두 번 내는 게 맞겠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편도만 쓰면 16번을 쓸 수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왕복이나 편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횟수는 편도가 됐든 왕복이 됐든 8회로 한정한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8회를 운영하는데 50개 지역에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나오는 마을은 없습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덕

유영덕위원

횟수를.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운행횟수에 대해서 아직은 특별한 말씀을...
영덕

유영덕위원

8회를 안 채우는 마을도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52개 마을 중에서 실제 9월 말까지 25개 마을이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잘 파악해서 월 운행횟수를 많은 분들이 늘려달라고 하면 조사를 해보셔서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려 주시고 또 월 8회라는 것을 딱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더 필요한 데는 운행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건 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산상황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과장님 올해 12월까지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가시기 전에 전원도시과 교통계에 대해서 한 마디 드려야겠어요. 제가 이번에 교통계에 행정사무감사를 서너 가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교통계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것밖에 못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자료요구 15개 중 8개가 교통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통계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5명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전에 교통계가 행정계, 지도계가 있을 때 두 군데로 운영을 했었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업무가 줄어든 겁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왜 줄어들었어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농어촌버스 정산문제라든가 희망택시, 금강운수 쪽 정산 같은 것도 보면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업무에 치여서 다른 업무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홍천군 전체를 커버하는데,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는 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횡성이 계장 하나에 주무관 6명, 무기계약직 1명이 있어요. 우리보다 적은 데도 불구하고... 또 옆에 평창을 보면 계장 하나에 주무관이 9명이에요. 근데 홍천은 훨씬 업무처리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 명 올림픽 파견 나간다면서요. 그럼 이게 홍천군 교통 업무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차량등록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는 별도로 또 있어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그게 교통계에 차량등록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별도로 있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다 봤어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이 문제는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없는데 올림픽에서는 왜 빼갑니까?
다른 지자체 교통 담당하시는 분을 보게 되면 무기계약직 1명을 써서 정산문제만 하는 걸 별도로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홍천군은 희망택시도 있죠, 농어촌버스 정산 문제도 있죠, 그런 것만 별도로 관리해도 벌써 달라지거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교통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쪽 아름다운 간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사업이 초창기에 북방면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북방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쯤 북방면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에 서석면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홍천군이 했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홍천읍.
영덕

유영덕위원

이번에는 내면이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은 서석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2억을 들여서 간판정비사업을 했어요. 2억 들여서 했는데 이게 지금 2007년도에 했습니다. 이 간판사업을 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간판사업을 신청 받아서 했어요.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라고 하다보니까 금방 한 집들은 안 하고 비싸게 주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을 빼고 하다 보니까 간판사업을 한 것이 일괄적으로 되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사람만 하다보니까 간판정비사업의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간판이 살아 있느냐, 정비가 하나도 안 된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2억만 버린 꼴이 됩니다. 홍천읍도 지금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지금 간판시범사업으로 표시 제한 완화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고를 받거나 할 때 그 고시에 준해서 지금 허가나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 간판을 나는 특색 있는 간판을 해야겠다, 그 간판에다가 그대로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나는 다르게 해서 특색 있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간판을 바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주기 때문에 고시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고시지역 내에서는 다른 간판을 할 수 없고 그 간판을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몇 년까지 그렇게 있어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효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관리하고 언제까지 관리 안하는 것은 없고 시범구역 내에서 했을 때는 고시범위 내에서 고시에 맞는 허가를 해주게 되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업소가 폐업을 하고 다시 간판을 달 때 기존에 간판이 있잖아요. 그 규격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그렇죠. 시범구역이 아니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허가나 신고는 다 받게 돼 있고요. 시범구역 내에서는 기존에 했던 범위 내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게 돼 있죠.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그렇게 안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저희 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서석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홍천읍 경우에 할 때는 저희가 고시를 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서 나갈 겁니다. 내년에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고시를 해서 고시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허가가 안 나가는 거죠.
영덕

유영덕위원

간판을 못 다는 겁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달면 강제 철거를 하고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이 문제를 본위원이 자꾸 질문하고 하는 것은 간판을 설치했을 때 어떤 강제규정을 둬서 우리가 내면 같은 경우에 4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판사업을 하는데 나는 커피전문점이니까 다른 간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그렇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업체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정할 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했어요. 홍천읍부터 고시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간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홍천읍 고시가 다르고 만약 내면에서 간판사업하면 고시가 다릅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다를 수가 없고 광고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내용, 표기방법은 다를 수가 있겠죠.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서석 것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만 간판사업을 할 때 간판이 돈 들인 것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나중에 하다보면 이상한 간판들이 생기면서 우후죽순 난잡한 형태가 되거든요. 군에서 관리를 직접 못 하시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관리하고 항상 주민들이 가게를 개업한다든가 폐업을 했을 때 그 간판을 확실히 알고 신고를 하고 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앞으로 서석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하기 전에 고시를 해서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충분히 세운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CPTED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게 홍천군 자체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군비사업인데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업체선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를 세 번 했는데 전부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사업이 너무 업체 쪽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나보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연락이 오는 데가 있었는데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이번 달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사업은 어차피 내년에 해야겠네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 사업의 성격을 쭉 보니까 범죄가 예상되는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하든가 낙후된 마을이 대상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원래 CPTED라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건데 범죄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지고 여러 가지 CCTV를 만든다든지 안전벨을 만들어서 환경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의미의 것이고 또 처음에는 꽃뫼공원 주변에서 자료를 보니까 중앙시장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왜 홍천에서 꽃뫼공원이 가장 낙후되고 범죄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선정이 됐습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선정 전에 경찰이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원 쪽이 꽃뫼공원 뿐 아니라 토리숲도 마찬가지로 우범지역으로 그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CCTV를 한다든지 안심벨, 차폐를 바꾼다든지.
은정

박은정위원

차폐가 어디 돼 있어요? 화장실 말씀하세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든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토리텔링 만들고 벽화를 그리는 이런 취지면 우리가 왜 부산도 있고 통영에도 있고 정말 낙후된 마을에 벽화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의 포인트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에 이게 무슨 어울리는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범죄를 예방하자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하나 봐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이나 여성까지 포함해서 특히 여성 쪽하고 아동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업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 사업이 해마다 될 사업인가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현재는 시범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추세는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의도한 바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낙후지역에 낙후가 아니라 활발하게 사람들이 찾고 밝은 곳으로 만드는데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이미 선정돼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 계획대로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홍천도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홍천에도 일부분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그렇고 벽화를 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이번에는 시범지역이 그렇게 선정됐습니다만 골목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제 경찰서 회의가 있어서 가서 요청한 부분도 있고 다시 내년도에 사업이 신청되면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홍천에도 그런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이 밝은 지역으로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5개 읍면이 진행 중이거나 하고 있네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중에 물어볼 게 보다보니까 이상한데요. 농림식품부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는 건가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업체가 다 수의계약이네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위탁사업을 해서 농어촌공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법령이 그렇게 돼 있나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이게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남진

허남진위원

있게끔 한 건가요, 하게끔 한 건가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른 데는 못하게 돼 있나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저희가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남진

허남진위원

편의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편의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잘못 드린 것 같고 편의상이 아니라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으로 농어촌공사가 지정이 되면서 위탁을 할 수 있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걸 보면서 정부가 내부거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정책을 만들면서 분명히 동시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었겠죠. 우리 군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겠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반대는 없을까요? 행정적으로만 좋고 그 반대 부분.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5개 면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시행상 문제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 했다를 말씀드리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니까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공모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역의 농촌중심지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런 기본계획들을 큰 골자는 그대로 유지하고도 더 좋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5개 읍면을 똑같은데다가 컨설팅을 주든지 위탁을 해서 주면 똑같은 모델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 다른 더 좋은 어떤 기획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10개 사업체한테 이런 사업이 돈 64억이든, 70억이든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분들께서 가장 알맞은 아이템을 내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모델이 나오겠죠, 아닌가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정부에 대한 위탁은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있는데 실제 컨설팅이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가 따로 선정이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괄 위수탁 계약을 한 게 한국농어촌공사고 농어촌공사가 세부적으로 또 주겠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굳이 왜 그렇게 하냐고요. 농어촌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전체를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겠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뭐를 의미하죠?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니까 내부거래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업체를 대한민국 정부가 죽이는 거예요. 더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부군수님 말씀처럼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우리 농촌을 내 입맛에 맞는 테두리 안에 가두겠다는 뜻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가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또 다른 제재가 있겠죠. 어렵겠지만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할 때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리모델링인가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딱히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신축을 한다 그러면 가점이 없나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신축을 한다고 해서 가점이 없거나 한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면 가점을 더 주는 것은 맞다는 말씀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전체가 보면 다 리모델링이에요. 근데 사업할 때는 다 신축입니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지금 신축을 하는 것은 홍천읍하고 내촌면이고 나머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화촌면도 신축이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그건...
남진

허남진위원

마을회관 신축, 내면은 전선지중화사업은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홍천읍도 신축.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리모델링으로 해서 했는데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점수를 더 주고 신축을 하면 점수를 안 주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체 내용을 보면 다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얘기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리모델링 안 되고 신축이 낫겠다고 해서 돌아선 것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 같이 소규모는 그런데 두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농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이거든요.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저는 답변서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5개 중에 2, 3개가 신축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리모델링이 안 되고 신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신축을 해야겠죠.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신축을 해야만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좋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리모델링으로 올렸어요. 그 이유가 가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가?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실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업 범위 내에서 공모신청을 하거든요. 막상 위탁을 해서 전문가가 검토했을 때 이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바꾼 거지.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그냥 과장님 행정에서 가장 최적화된 대답이 그건 것 같아요. 신축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5개 지구에 평균적으로 보면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군데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데가 없습니다. 다 추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하고 상관 없어도 합니다. 이거 할 때 같이 하자고 해서 뭐도 더 하면 좋겠다, 추가로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홍천읍도 그렇고 인도개설공사, 추가부지매입 11억도 들어가고 전선지중화사업도 들어가고 광장 부지매입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유독 내면은 20억 정도 들어갔네요. 근데 이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아니더라도 별도의 항목으로 가능하잖아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리모델링하려다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 비용보다 신축하는 게 좋으니까 신축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아닌 걸로 해도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거 할 때 하면 굉장히 좋다는 것 압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공모할 때 금액이 대부분 60억을 크게 넘지 않는다는 거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지금 5개 읍면이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4개 읍면이 더 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겠죠. 우리가 홍천군이 별도의 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할 것이냐를 떠나서 지금은 다 합니다. 5개 사업이 10억 이상 공히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제가 말한 것대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는 가능해도 그 외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더 추가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아마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을 하거나 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포함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이 개진되다 보니까 받아들여서 더 확장하거나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충분히 이해되죠.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면 거기만 올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 중에 저번에 사업장 방문했을 때도 보면 신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욕심들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이거할 때 저거 더 하면 좋은 거 누구든지 다 알아요. 돈 들여서 하는데 왜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좋죠,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 범위 내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것은 별도의 예산을 사업적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자말자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할 때 같이 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아닌지 분명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이 편승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부등호를 해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행정의 편리함 쪽으로 부등호가 크다는 거예요. 그게 커지기 시작하면 정말 그 사업을 해야 될지는 일단 뒤로 미뤄진다는 거죠. 내가 행정적으로 일하기 편해집니다. 그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이해는 한다고요, 이해를 하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하고 지역에서도 이걸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백번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 아니고 단지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해봐야 되고 택시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망택시가 어떻게 보면 홍천관내에 있는 180대인가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택시하는 분들한테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아파트마다 셔틀버스 운행하고 군인들도 부대 왔다가 출퇴근 버스 다 운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택시는 적정량 조사했더니 30대 정도를 감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에 직면한 것이 택시업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시기사의 마음하고 택시 사장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매일 얼마씩 사납금을 가져다주기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건이 개선돼야 그런 부분을 쉽게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입이 생기는데 지금 홍천군은 그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각자의 소지역마다 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다 보니까 실제 예전에 쓰던 택시는 지금 거의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홍천군에서 하는 희망택시가 그나마 수요를 늘리는 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10년 전부터라고 봐야겠죠? 감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감차한 자치단체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자율감차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겠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기보다 전체적인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추가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전원도시과 업무를 살펴보니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괄 부서고 농촌중심지활성화, 교통업무,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 특이한 게 지금 현재 35명 직원 중에서 토목직렬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6명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나 관리 부분은 토목직으로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성진위원

업무의 방향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도시기본계획부터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까지 하다보니까 홍천군 전체의 토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토목직이 전체 몇 분이 계세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그것까진 제가 잘...

최성진위원

대략 40명 정도인데 직렬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균형이 안 맞는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게 해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공통자료 요구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홍천관내에 현재 예산이 승인돼서 미발주 된 사업이 40건 있어요. 그중에 11건이 전원도시과예요.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7, 80%가 도시계획입니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업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사전검토를 저희가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보상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할 때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건 이미 사전조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할 것인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검토가 없이 예산만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몇 개 과에 걸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의한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충분히 해야 됨에도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무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부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와계시지만 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충분히 검토가 이뤄져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본위원이 누차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안 되는 사업을 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실무진에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별안간 어떤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이해당사자나 이런 분들의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 관한 거지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별안간 와가지고 해달라, 위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임시회를 연장해가지고까지 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공무원들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실무진들이 검토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런 것을 왜 하겠습니까? 법을 준수하고 일정한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휘부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것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감차를 유도하는 게 좋은 거겠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정부입장도 자율감차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동안 간담회나 위원회 열은 것을 보면 특별한 결론이 날 수 없는 사항이고 중앙정부의 입장만 전달했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조사는 못해봤는데 강원도에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한 데가 있더라고요. 강릉시의 경우가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했어요. 어차피 지원해주는 한도가 인센티브 빼고 1,300만 원이 다잖아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센티브를 동원하든 자치단체가 쓰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아니냐고 했던 것이 아마 지금 이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강릉시의 경우가 112대를 감차했더라고요. 정확한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으로 확인했는데 2013, 2014년도에 이렇게 했어요. 그때도 강릉시에서 최초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2,7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감차계획을 세웠다가 각 사업체마다 반발이 심하니까 3,400만원으로 확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 전액으로 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강릉시도 택시가 많다보니까 개인택시를 증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홍천군의 경우를 보면 현재 20년을 넘게 소위 일반 택시회사 차를 운행하는 그런 기사들이 대략 열 분 이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희망이 개인택시를 갖는 건데 강릉시나 우리시나 똑같이 지금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개인택시 증차가 아주 요원한 일이죠. 인구가 확 늘어나든지 택시가 반으로 줄지 않는 한 개인택시는 전혀 못 받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20년이 넘도록 많게는 월 150만 원, 뭐 그 이하를 버는 이유 중 하나가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군 조례 중에 개인택시 증차에 관한 부분 중 무사고 경력 7년인가 10년이 1순위입니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게 내가 10년 전부터 해서 7년이 아니라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된 시점으로 7년인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현재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내가 1순위다, 2순위다 생각하면 눈이 오면 운행 안 합니다. 안개가 많이 끼고 어쨌든 교통여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운행 안 합니다. 근데 택시사업자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사납금을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2006년인가 한 번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발급이 안 됐으니까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 사람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는 두 사람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우리 군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택시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득이 돌아왔습니다. 안 좋은 부분은 더 많이 있고, 근데 우리 군에서는 강릉시가 이렇게 112대를 하면서 계획 감차를 했습니다. 올해 몇 대, 내년 몇 대 해서 감차를 다 실행하게 되면 전체 양에 비해서도 남는 부분, 계획된 이상을 감차 했을 경우는 개인택시를 내주는 조항도 있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조항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인택시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냐, 아니냐 얘기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우리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희망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의 방침대로 자율감차를 하면 좋은데 세상에 어느 택시기사가 자기차를 자율감차 합니까. 결국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계속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감차를 한다는 희망을 주면서도 실제로 감차를 할 의향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어떻겠냐는 의미가 사실 자치단체장이 이 부분 해결하려고 덤비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만약에 4,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군이 대당 2,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 포함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1,300만 원 정도야 중앙비나 국비 포함해서 한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35대죠?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택시를 제외하고 따진다면 7억, 35대 2,000만 원씩 잡으면. 아니, 넉넉잡고 10억이라고 잡아도 그렇게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지 않지만 적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200여명의 택시기사들에게 좀 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군이 10억 정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 여기에서 부지 사느라고 10억, 뭐 하려고 10억, 이거 다 따져보면 사실은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중앙정부의 방침이 자율감차라는 것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나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감차를 하는 게 원칙이고 법인이나 사업자들이 출연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의 협조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군에서 원하는 것은 올해 혹시 부산 지역 같은 데가 택시가 2,700만 원에 감차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추계가 됐는지...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우리 군은 한 번도 얼마 가격에 감차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군이 의지를 가지고 5,000만 원에 해주십시오 얘기한 것하고 또 3,000만 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택시사업자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좀 더 달라는 말씀이나 의견이 나오는데 그것 자체를 얘기 안 하니까 유일하게 얘기한 게 당신들은 얼마면 감차하겠습니까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아까 부산 2,700만 원, 강릉시 3,400만 원인데 우리 3,000만 원 이상 못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택시사업자는 개인택시는 1억 5,000 달라, 법인택시는 4,500 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너저분하게 많이 얘기했는데 정말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군이 먼저 얼마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당신들 생각이 어떠냐고, 사업자나 노조조합하고 가격을 제시해놓고 나면 또 다른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사전에 가격을 제시하는 게 마땅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협상이 제시하는 조건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걸 안 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잖아요.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한된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양덕원 같은 경우는 고시 후 38년 동안 계속 있는 관계로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가 될 수 있겠어요. 비단 이곳뿐만 아닐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사업에 있어서 홍천읍에도 자부담 문제로 잡음이 있었는데 내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특히나 오늘 부군수님하고 주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원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설방재과는 7개 담당에 저를 포함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전문건설업 관리 등 건설행정업무,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관리, 지방하천, 소하천 등 하천관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안전관리 및 자연재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감사 요구자료는 추가자료 1건을 포함하여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문까지 3건을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25쪽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노후교량의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6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146개를 다 한 건지...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전문 업체에 용역 의뢰를 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146개를 다 했다는 거예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다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결과 12개, 34개로 구분한 것은 무슨 뜻이 있어서. 시설물 특별법과 기본법 나와 있는데...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12개 교량에 대해서 「시설물 특별법」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 중 12개가 되겠고 나머지 134개 교량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점검은 다 했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결과 연차적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후보계획은 서 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결과를 보면 A, B, C, D, E등급으로 매기게 돼 있는데 A가 10개소, B가 74개소, C등급이 47개소, D등급이 3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D등급 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서 D등급에서 해소돼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D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합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은 6년에 한 번, B, C는 5년에 한 번, D는 4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담당 공무원들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안전진단을 철저히 이행을 하셔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하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게 하이트 공장 들어가는 교량 있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게 무슨 도로로 돼 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지금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2012년 정도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도로가 개설된 게 90년도 초인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 교량 개설하고 한 것은 95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최성진위원

95년도에 교량을 완료해서 97년도에 기부채납을 했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기부채납을 했으면 관리를 현재 농어촌도로이고 그 다음에 군에다가 기부 채납한 교량이고 그러면 이 관리를 군에서 받았다면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이제 교량이 가설될 당시에는 도로 자체가 마을안길이고...

최성진위원

옛날 얘기가 아니고 군에 기부채납을 했고 현재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있고 이제는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당초 인가 조건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하이트 진로에서 유지관리 해왔는데 지난 10월쯤 방문해서 이제는 농어촌도로로 관리를 해달라고 피력해왔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추진한다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12년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도 있고 군부대 훈련장도 있기 때문에 전차까지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농어촌도로로 관리를 하면서 교량 주체는 우리 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하이트가 홍천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군민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 청장년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회사가 바로 그곳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동안 하이트 맥주가 한 20여년이 넘도록 지역에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종업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군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인과 군부대 차량이 통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군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체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어촌도로고 교량주체, 관리해야 될 부서가 바로 우리 군이거든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으로 이관해서... 인수인계는 끝났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10월에 내용을 피력해왔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고 인수인계 절차를 통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안전검사는 금년 2월 28일에 했다고 하는데 이건 하이트에서 한 거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하이트 진로에서 전문 업체 용역을 줘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성진위원

그 결과도 나와 있고 하니까 내용을 담당부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하루빨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명 비발디파크 진입도로 기부채납 여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공한 부분이고 준공 이전에 기부채납이 완료돼야 하는데 준공기간이 지났음에도 기부채납이 아직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빨리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이 돼서 마무리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게 90년대 초에 개설됐습니다. 준공은 2011년에 됐는지 모르겠지만 90년도 초에 93, 94년에 이게 군도로 돼 있어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25년이 넘도록 이게 지금 군도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9필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도 안 이루어졌고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대명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크게 성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25년이 넘어서 유야무야 넘어갔을 때 군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소유주에게 보상을 줘야 되는 실정이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9필지에 대한 주민들이 군에다가 내고 보상을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위원이 이걸 누차 강조하는 이유는 군비가 투입되기 전에 매듭을 져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화가 났던 게 지금 1년이 됐지만 대명 지휘부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위원이 행감 때마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깊은 뜻을 아시고 하루 속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휘부하고 담판을 지어보세요. 지휘부하고 만난 적도 없으실 텐데.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간부들까지는...

최성진위원

간부하고 직접 만나서 지휘부하고 타협을 해야죠. 매일 9필지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이 완료되든지 아니면 군비로 하든지 어떤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신대로 군비를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대명레저산업에서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소유주들이 저희 군에서 하면 토지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시공사하고 협상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25년이 지나도록 못한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이트 진로 교량문제, 대명 군도문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23쪽에 월운IC 타당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타당성 조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상 타당성 부족하다는 말씀을 내주셨는데 이게 우리 IC를 운영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는 언젠가 IC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생기면 저희 군도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로공사에서도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설치기준도 있고 여건상 현재로서는 부족해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면지역이나 월운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한다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참작을 하셔서 계속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여기에 안나와있는 문제인데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서면 면사무소 앞에를 가보면 사실 진흥지역이라서 서면사무소 앞에 가면 1개 리만도 못하잖아요. 지금 앞에 국지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마을 하천 쪽으로 군도 하나 개설을 하면서 진흥지역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방도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제방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개설하는 것도 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군도선에서 5ha까지 진흥지역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도를 개설하면서 면사무소 앞에서 농협 뒤쪽으로 잘라서 풀어주면 거기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서면이 너무 낙후가 돼 있어요. 이건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니까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꼭 챙기셔서 활성화돼서 서면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0쪽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에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게 지금 9개소가 돼 있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9개 하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9개가 돼있는데 26개소는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완료는 된지 오래됐는데 변경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완료된 게 26개소가 오래돼서 변경을 신청하고 있고 9개소는 아예 수립이 안 됐던 거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현재까지는 수립이 안 돼 있는데 변경수립 추진하고 있는 홍천강 상하류권역하고 소양강 상류권 기본계획변경수립이 계획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전 하천이 다 2020년까지 수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6개소가 수립이 되고 2020년까지라고 하는데 차이가 엄청나겠네요. 수립된 데하고 미수립된 데가.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처음 계획수립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 9개소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놓고 연기된 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20년까지라고 해서 연기될 수 있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동안 많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에서도 계획이 20년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연기될 가능성은 또 있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계속 연기됨으로 인해서 홍천군의 지방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하천 정비사업이나 인허가 문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왔어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수해가 났거나 앞으로 수해가 날 위험지구가 미수립된 데도 있어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수해가 발생했을 때 수해복구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산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수해가 안 나고도 지속적으로 하천제방을 파서 위험한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안 해주고 군에서는 자꾸 하천기본계획이 서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투입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이 미수립 돼서 질질 끄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하지 않느냐.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수립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고 어차피 수해가 났다든가 했을 때는 복구에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획을 수립하거나 했을 때 아무래도 지장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미수립이 됐다고 해서 사업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사업을 못하거나 미수립이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방 같은 것을 쌀 때 상당히 많은 기간으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제방 같은 것을 훑고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했던 데는 재해예방차원에서 쌓아줘야 되고 집들이 있는 데는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에서는 하천 기본계획이 안 서 있어서 못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하천기본계획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벌써 수립한다고 한지 몇 년째 밀리고 있는데 20에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안을 강구해서 일시적으로라도 흙 같은 게 떠내려가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든가 일시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그 다음장에 군도, 농어촌도로 비포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퍼센트가 나온 게 있어요. 군도포장률이 80. 7%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평균을 잡는 거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총계를 가지고.
영덕

유영덕위원

총계에서 포장률을 한 걸거 아니에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좀 포장률이 떨어지는 데는 많이 떨어지고 많이 한 데는 너무 많이 하고... 이게 군도 포장률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균형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있고 오지 구간이 있다 보니까 미개설 구간이라든가 오지지역에 아무래도 포장률이 낮게 되고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100%된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비율로 간다는 것은 추진상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차피 포장계획이 있으면 그래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광원 방동에 군도가 있어요. 광원 방동이 군도 15호선으로 돼 있는데 군도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일부 구간이 확포장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군도라는 게 뭡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군도라는 것은 면과 면을 연결한다든지 규모면에서 큰 걸 얘기합니다. 리도라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듯이 면소재지에서 어느 리까지 연결한다든가 이런 것을 군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광원의 방동 군도는 상남에 있는 미산리하고 연결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폐쇄가 됐어요. 산에 막혀서 도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도를 폐지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거든요. 폐지 안 시키는 이유는 뭐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이 노선이 과거에는 지방도로 지정돼있던 노선입니다. 지방도 노선을 폐쇄하면서 완전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군도로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이 동네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총 연장이 5km인데 1km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최소한 군도면 몇 미터 포장입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포장 폭 7m에 양쪽하면 10m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하기 힘드니까 이걸 농로로 사용을 하게 해 달라, 농로는 4m 폭으로 포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군도로 하다보니까 너무 넓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혹시 예산을 정부에서 받을 때 군도가 포함이 되면 예산을 더 지원받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교부세 산정하고 그럴 때.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교부세 산정할 때는 더 받을 수 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될 수 있으면 유지시키면서 군도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겠네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참 애매하네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 노선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뒤에 농어촌도로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라는 것이 지금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통행을 하는 데와 안 하는 데가 구분 됐는데 지금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면별로 수준에 맞춰서 하라는 겁니다. 포장률이 7, 80% 된 데도 있는 반면 20%도 안 된 데가 있고 그 균형을 맞추라는 거죠. 어떤 면은 70%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면에 하나씩은 줘야 되지 않냐는 의미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많이 한 데는 주지 말고 안된 데는 더 줘서 빨리 균형을 맞춰서 모든 것을 동시에 이뤄지게끔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을 가져가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수해피해에 대해서 총괄에 보면 피해가 7,900만 원이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물량을 표시한 것이고 101건에 7,945m. 금액은 36억 9,200만 원.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물량이 바뀐 게 뭐죠? 139억하고 10,534m.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실제 피해는 7,945m가 났다하더라도 복구를 하다보면 좌우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물량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16억 정도 나왔는데 복구에서 113억이 나왔다는 겁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원금이 국비에서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실질적인 피해는 16억이 났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113억으로 지원이 나왔다, 이 얘기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확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유재산 피해가 있어요. 이건 어떤 종류의 피해입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주택침수가 8동이 있고 나머지는 농경지 유실 매물이 있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창 하는데 올해 끝날 것 같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못 끝납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시멘트 공사는 중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교량 같은 부분은 연말까지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보면 내촌 비선동 있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리가 지금 올해 공사가 들어갑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올해 교량 공사는 못하고 금년 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3월까지는 보상,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 해토와 동시에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비선교 다리가 통행을 할 수 없게 돼 있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통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통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조치를 하고 가서 폐쇄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 사람 찾아서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상판이 들고 일어나서 입구를 다 막아놨는데 치워놓고 다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쪽으로 다니면 저쪽으로 돌아서 8km를 돌아야 된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하천에 다니게끔 해주면 안 되겠냐고 건의를 했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건의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비선동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닐 때 위험하지만 비선동 주민들이 철이 지나니까 게이트볼장도 있고 노인정도 건너편에 있게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1km면 가는데 8km 돌아서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천으로 다니게끔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임시로라도 복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상판이 올라온 데로 다니다보면 위험하지 않냐고 하니까 다닐 때는 겁이 난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걸 군에서 하천 쪽에 흉관을 몇 개만 묻으면 돼요. 봄이 되면 입찰 업체가 할 거 아닙니까? 임시로라도 다리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군에서 나가서 사람을 못 다니게 막든가 방법을 취해야지,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노인정을 거의 매일 오고가는 사람이 많은데 조치를 안 취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길 해줘야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국비가 언제 내려왔죠?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사업 시작한 거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언제쯤 나왔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확정되고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쯤.
영덕

유영덕위원

그때 나왔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 입찰 봐서 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되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설계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수해피해사업이 늦어진다고 보통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가 났을 때 빨리 설계도 하고 그래서 일찍 해야지 또 12월 가면 공사 중지하고 봄에 해야 되잖아요. 농사철 되면 또 못하고 이러면서 수해피해가 2년씩 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또 내면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났는데 어디가 수해가 복구됐는지 이장님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통보가 갔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조사하고 설계할 때 이장들을 거의 입회시키고 있는데...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이장이 있습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런 지역은 다시 면을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누락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조사 이후에 한 번 집중호우가 와서 추가 피해도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까지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락된 것은 없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누락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이장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리별로 들어온 걸 면사무소에 주든가 해서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어떤 것이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군에서는 누락이 안 됐다고 보지만 리에서 봤을 때는 누락이 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장님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사업을 뭘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아마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은 착공하고 어느 부분은 착공 안하는 부분이 왜냐면 하천 분야는 착공하고 그 옆에 있는 도로 분야는 착공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건 하는데 이건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안 하는 부분은 착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을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얘기를 현지에 있는 주민이 알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는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배수로 설치를 한 31억 정도 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셈이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매년 이 수준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이게 설치공법이 있는데 주로 수로관이 많네요? 그 다음 개거가 있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거라는 게 콘크리트 기초를 해서 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것과 수로관과 수명이 얼마나 차이가 나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기존 수로관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어느 정도나 나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쉽게 얘기해서 처음 수로관 매설할 때는 일반수로관을 매설하다보니까 가격도 저렴한 부분이 있었지만 수명이 10년에서 15년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거는 2, 30년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은 아마 수로관 그게 철근도 들어가서 무게가 있어서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배수로 때문에 참 민원이 많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도 예전에 보면 이게... 그리고 모든 게 예산이 문제지만 하다보면 어떤 구간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잘라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예전에 한 번 일본 가보셨나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갈 때 배수로 보셨죠? 거기는 돌로 해서 대를 이어서 써도 괜찮을 정도라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수로관을 지양하고 개거로 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우든가 그런 것은 영 불가능한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수로관을 매설하는 것이 공기 때문에 단축하고자 많이 사용하는데 배수로가 대개 보면 농경지와 농경지 사이에 있다 보니까 영농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다 보니까 기성제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어차피 다 못하잖아요.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수로보다는 배수로가 많은 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배수로가 많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걸 여기도 보니까 거의 10개 읍면 비등하게 화촌이나 내면 쪽은 조금 많지만 이걸 지역별로 웬만하면 안배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계속 보수하는 것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수십 년 가게끔 사업을 해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려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어떤가. 당장은 농민들이 아쉬워하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앞으로는 공법을 잘 선정해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갖다놓는 것은 밑바닥은 손을 안 대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바닥은 고르기만 하고.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저는 보면서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면에서 보면서 그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걸 정말 앞으로도 오래 가게 개선해나가는 게, 많은 물량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잘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부서에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 조정 및 회계, 일반서무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담당 부서에서는 상수도 신설, 시설 확장 및 신설급수공사 추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수도 운영담당 부서에서는 지방상수도 운영, 수질 검사 및 약품관리,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변경 및 상수원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담당부서에서는 마을상수도시설 신설 및 확장, 개보수,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허가 및 준공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TF팀은 유수율 제고, 누수탐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김재근 위원님께서는 내면 창촌 지역 상수도공급 계획 3건과 최성진 위원님께서 상수도 누수탐사 실적 외 2건, 유영덕 위원님께서 상수도 무인검침시스템관리현황 등 총 8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상수도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직도 급수 지난지역이 있고 그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대개 펌프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그렇죠? 먼저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가 보급돼있는 지역이 몇 개고 지금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아마 통계를 안 뽑았을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정용이 신고된 게 10,136건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상수도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를 사용하는 지하수가 10,136건.

최성진위원

그 외 홍천지역도 보면 아직까지도 상수도보급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급수 지난지역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방치돼있는 실정인데 홍천읍 관내 주민들도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문 드린 요점이 누수탐사인데 지금 보면 유수율이 15년도보다는 많이 증가가 됐어요. 유수율을 85%까지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사기가 총 몇 대 입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시누수탐사기가 30개, 상관식 누수탐사기가 8개, 전자식 누수탐사기가 2대인데 탐사기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성진위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운영직 한 명하고 6급 시설직 한 명이 누수탐사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행자부에 시설직 두 명을 승인 받아놨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히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하겠군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누수탐사가 많이 해소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수탐사가 2016년도, 2017년도만 보면 오히려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2016년도는 1년치 실적이 되겠고 2017년도는 10월까지 실적이라서 건수가 적은 부분도 있고 또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비됐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누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단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간 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사실 우리 군이 30년 후에는 물부족군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고 넘어 가야 됩니다. 장기적인계획은 어떻게 세워 넘어갈 건지 이런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국가정책에 적합한 사항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겠다고 답변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30년 후에는 물부족군으로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뭔가 어떤 방향 설정을 해서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급수 지난지역도 연차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방안으로는 작년도에 전국에서 20개 지자체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유수율 목표를 85%로 상향되게끔 블록시스템이라든가 상수도 관망 시스템구축이라든가 현대화적으로 구축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정책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발굴한다는 막연하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면 지역에 명동리에서 용수, 제곡으로 해서 남노일, 그래서 서면 급수체계사업하고 있는 팔봉리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구성하지 있고 또 크게는 내촌면에 동창 지역을 서석 수하리, 서석 정수장에서 끌어오는 방향, 그 다음에 서석 정수장이 용량이라든가 시설이 노후화된 게 있기 때문에 정수장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굵직한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용수량은 충분하답니까? 앞으로 30년 후면 물부족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취수원 확보 관계는 환경부에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발주를 해서 업체선정까지 됐는데 2035년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4단계로 해서 취수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최성진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취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장 대표적 게 태학정수장 취수원을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보고를 드리자면 태학정수장 취수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류 지역에 개발이 제한되는 것도 있고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소양강댐에서 하는 것도 검토했었고 아니면 용소계곡이라든가 철정 위쪽 부분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자체수원 개발을 목적으로 해야지, 타지자체에서 그 수원을 이송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수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지금 지하수를 우리가 허가해준 게 16건으로 나와 있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성진위원

허가와 신고,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 군에서는 부과실적이 하나도 없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아직 부과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현재는 왜 못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관련법이라든가 저희 조례에도 근거조항은 돼 있습니다. 어떤 수익성보다도 지하수 보존이라든가 개발 차원에서는 부과하는 게 타당하도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수원에 대한 자료라든가 시설에 대한 조사 내역이 파악 안 돼서 앞으로 인원 충원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지하수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잘 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3쪽에 무인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동검침이 있고 수기검침이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자동검침을 하면 다 하지, 수기검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자동검침은 계량기상 전자식 계량기고 수기검침은 기계식 계량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수기검침으로 분리돼있습니다. 수기검침 계량기 설치하는 것은 관경이 크다거나 원거리에 있어서 중계기를 통해서 자동검침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이 수기검침을 하기 위해서 기계식 계량기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자동중계기는 반경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하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한 500m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반경 500m?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직선거리로 500m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수기검침이 홍천읍도 지금 1,1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천읍도 변두리 지역이 있고 관경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00m마다 달아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자동검침으로 하다가 고장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까지는 설치한 회사하고 유지보수를 연간계약 했습니다. 1억 6,000정도 해서 유지보수비는 검침률에 따라서 차등 지출을 해서 작년도까지 유지보수를 했는데, 올 한 해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작년 12월 말로 종료해서 지금 현재는 자체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자체직원이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은 저조하지만 저희가 별도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능이 좋은 계량기를 시범적으로 내면지역에 298개를 설치해서 지능형원격시스템으로 완전히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직원이 나가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요금은 어떻게 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고장 났을 때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고장 났을 때는 일단 고치고 그 당시에 사용료 부과는 조례상에 보면 직전 3개월 치를 평균해서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상수도요금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사용자들은 모르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너무 이상하게 들쑥날쑥 거릴 때가 있다, 이런 것은 상수도 요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상수도에서 와보지도 않고 대충 매기는 거 아니냐는 의문들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무인검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가 퍼지니까 옆에 분들도 우리도 더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용자가 계량기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가졌을 때 급수가구에서 저희한테 교량기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체신청을 받으면 계량기를 교체해서 만약에 이상이 없이 종전까지 균등하게 검침이 돼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정말 계량기가 망가졌다는 판명이 됐을 때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용가에서 계량기에 어떤 의심이 있거나 정확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는 계량기 교체신청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교체신청을 해서 고장이 났으면 군에서 하고 안 났으면 본인이 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한 대 값이 얼마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25만 원에서 30만 원.
영덕

유영덕위원

누가 하겠습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일단 법상 그런데...
영덕

유영덕위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올 한 해 보니까 업체들하고 계약할 필요가 없네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유지보수업체하고 할 때는 55%가 됐는데 올해는 38%로 낮아졌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내면 같은 경우에는 멀잖아요. 그래서 총 대상이 250에서 58대를 수기검침하는데 수기검침 누가 하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검침원이 있습니다. 7명이 9개 읍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자동검침을 한다는 얘기는 검침원이 다니지 않고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지금 자동검침률이 작년까지 유지보수업체가 해서 좀 낮아졌는데 그걸 개선하고자 지능형원격검침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앞으로 한 해에 전수조사를 못하더라도 올해 하고 내년에 현대화사업에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검침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총 대상이 11,864개인데 지금 9,600개만 자동검침이 돼 있어요. 수기검침이 2,174개인데 이걸 자동검침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자동검침이 9,600전이 있는데도 거기서 40%니까 한 5,000전은 검침이 되고 4,000전은 수기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동검침 돼있는 계량기조차도 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전수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니까 어차피 자동검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걸 두 가지를 병행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수기는 수기대로 들어가니까 예산의 효율성에서 맞지 않다, 자동검침을 하려면 다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일단 기능이 좋으니까 수기검침도 교체해서 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에 가능한 계량기로 교체해서 추진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번에 보면 내면에 297전 교체 완료했는데 그럼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자동검침으로 다 가고 나머지... 총 308개인데 왜 297개밖에 안 했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최근에 신설했다든가 교체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완벽하게 자동검침체제로 들어갔네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돼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면 전송기나 중계기, 수집기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합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개 업체에 맡겼는데 지금 계량기 따로 조달 등록 돼있는 업체면 호환성이 가능하면 구입이 가능하고요. 단말기를 보통 구입하고 그 다음에 검침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이걸 업체에다가 안 넘깁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만 업체에다가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구입해서 연결만 시키면 되고 시스템 유지보수만 계약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내년에는 업체와 계약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보면 내면만 했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내면지역이 검정유효기간이 작년 말로 8년이 지나서 거기가 최우선적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지능형 원격검침으로 전부 시스템을 바꿔서 수기검침은 좀 많이 없어서... 인건비 절약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가능한 계량기는 모두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