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8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입 부분에 예산은 6억5,921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5,961만6,000원 보다 7억39만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입안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억3,729만1,000원으로 전년도 31억7,557만원보다 11억3,827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19억911만6,000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에 9,876만9,000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에 571만8,000원, 농업인단체 육성에 3,120만7,000원. 692페이지입니다. 693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에 1,180만원. 69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에 800만원, 학습단체 지원에 260만원. 695페이지입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에 25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408만원입니다. 69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정보지 보급에 420만원,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에 300만원,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에 140만원. 697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기술교육에 1,0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에 126만4,000원. 69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원. 699페이지입니다. 농촌 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600만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에 6,805만7,000원, 농업현장 순회활동에 1,147만원. 70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777만6,000원, 농업기술센터 운영 관리에 1,281만1,000원, 농촌 지도 기반조성에 3,600만원.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에 4억7,042만원으로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에 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200만원. 70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에 4억6,342만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300만원. 70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정보운영에 5,180만원으로 농작물 소득조사 분석에 180만원.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 3,700만원. 705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1,000만원. 706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에 300만원,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에 7억3,500만원으로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에 3,150만원, 농업 신기술 시범에 3,000만원, 태백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에 1억4,000만원, 태백곰취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3,500만원. 다음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3억원, 산마늘 대형 유통 업체용 생산기반 확대조성에 5,000만원, 시설원예 환경 개선에 2,500만원, 소득 유망작목 육성에 5,000만원.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명품 과원 조성사업에 7,350만원, 고품질 고랭지채소 생산에 3억3,007만원으로 채소병해충 방제에 2억2,720만원. 다음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6,000만원, 토양병 종합 방제 밧사미드 시험포에 1,287만원, 선충 사전 방제용 종자 보급 시범에 3,000만원, 농촌자원 가치창출에 1억5,500만원으로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에 5,000만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5,0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5,000만원.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농촌 노인 생활활력 실천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농업기술센터에 1억2,817만5,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1,132만7,000원으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5,710만1,000원.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2,657만2,000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2,765만4,000원.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1,684만8,000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1페이지에 다른 것은 아니구요. 여기에 보니까 시비로만 하는 것 같은데, 차량을 새로 구입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차량이 원래 없습니까?

711페이지입니까?

701페이지에 농업인 지도 상담용 차량 구입이 관용차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차가 여기에는 없었는지 이런 관용차.

차가 지금

없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얼마나 오래 된 건데요? 연식이 얼마나 된 거예요?

김도규 : 2003년도에 산 겁니다.

2003년도?

김도규 : 예.

그러면은 몇 년 된 거예요?

김도규 : 14년.

관용차가 14년 됐으면은 많이 끌고 다녔겠지요. 우리 자가용하고는 다르겠지요?

예.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멀리, 뭐 상담용이니까 뭐 멀리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가 원래 없었나 왜 이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 봤어요.

교체하는 겁니다.

완전히 교체하는 거죠?

예.

새거로 다가?

예.

준비하는 차는 무슨 차예요? 준비하는 차는?

김도규 : 소렌토.

소렌토라 해서 이렇게 4륜인가 해가지고 아무데고 막 산악지대 갈 수 있는 거예요?

김도규 : 예.

702페이지로 넘어가서 국비가 반영된 것인데, 그 병해충 방제 지원에 지난번 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금액보다는 좀 많이 모자랐던 건가요?

예.

사용을 해보니까, 약제품이나 뭐 이런 것, 그러잖아요? 병해충 방제 지원에 있어서, 농가가 더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뭐 발생율이 더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약품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저기 금년도에 71㏊ 방제를 했구요. 그런데 내년도 그 예산을 산출 할 때 저희가 이제 추가로 시료를 올려 보낸 게 75점인데, 거기에 이제 발생을 한 30%를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 100㏊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더 쓸 예산을 잡고?

예.

예, 물량이 조금.

물량이 더 늘었다?

예.

농사짓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요. 그 선충 발생 면적이

아, 선충 발생율이

예, 100㏊정도.

더 많이 늘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더 올린거다.

예.

또 707페이지에 가면은 태백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이 있어요. 6,0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였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뭐 이런 것은 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였었나요?

올해 사업은 다 하고.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고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 어떻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에 사업 중에 예산 중에 2018년도에 신규사업이 뭐가 있어요? 신규사업이? 2018년도 신규사업?

.....

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예.

우리 그 김도규 계장님!

김도규 : 예.

농업지원이죠?

김도규 : 예.

거기에 2017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신규사업이 뭐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1억짜리 그.....

어떤 거죠?

소득 유망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예?

소득 유망 육성이라고 산마늘 그 5,000만원하고 오이, 구기자 아까 얘기한 1억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 전액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것은 뭐 이것은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일단은 분위기 보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이렇게 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뭐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도규 계장님네 그 부서는 2017년도, 18년도 대비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뭐가 있죠?

김도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5,000만원 하고

어디에 있지요. 그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규 : 예, 711페이지입니다.

711쪽에 어디 있어요? 농업인 뭐라구요?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이라고 저 중간쯤에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사업이예요?

김도규 : 예, 그게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창업활동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김도규 :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경쟁력을 해가지고 어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건데, 농산물의 그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그 생산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겁니다.

네, 참 어렵다, 이해하기가 그리고 또 계장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신규로?

김도규 : 예,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5,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농촌 뭐라구요?

김도규 : 농촌 어르신 그것 711페이지입니다.

예, 복지생활 실천시범?

김도규 : 예.

이것은 뭐예요?

김도규 : 이것은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 사업이 끝나고 그 대체의 성격이 있는 사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 사업 끝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체로 그렇게 하는 것?

김도규 : 예, 그런데 이것은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이것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새로 하신 거라 이거죠?

김도규 :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희석 계장은 어디 가셨어요?

예, 병가.

또 병가예요?

예, 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예, 그 친구가 몸이 그러네.

예.

우리 또 기술보급 팀들은 어디 뭐가 있어요? 신규사업들이?

예, 702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중에 이제 맨 아래 기타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1,232만원 국비하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작년도에 관내 고랭지 배추 병해충 발생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돌발 병해충 해갖고 바이러스병 방제로 해서 사후방제비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가 이제 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600만원? 하여튼 또?

예, 710페이지 토양병 종합 방제 밧사미드 시험포 사업은 1,287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내 고랭지 배추에 이제 농가들이 지금 밧사미드를 그 병해충 방제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험포를 운영을 해서 그 개괄적인 그 어떤 시험성적을 가지고 농가 지도에 활용하고자 저희가 이제 그 3㏊에 1,20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구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시비사업이고 이제 우리 국도비 확보한 사업을 저는 지금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바로 아래 이제 선충 방제용 종자 보급 사업은 3,000만원을 그 종자 보급사업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그 위쪽에 있는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이 도비사업이 6,0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아, 금년에 750㏊를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제 예산 관계상 그 100㏊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족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시비로 그 75㏊해서 3,000만원을 일단은 예산을 일단은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이윤미 계장님네 팀은 뭐가 있어요?

김도규 : 예, 기술보급담당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건강 장수마을에 지속적 운영 및 정착 계기를 마련 할려고 이것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데, 내년 것은 올해 이 사업을 한 태백산 건강장수마을이 이게 끝나고 이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건강 태백산마을이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이예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어떻게 농촌지역에 전체 다 다니면서,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좀......

김도규 : 예, 이것은 뭐 노래교실하고 천연비누 만들기, 원예교육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디 한군데에 있는 경로당에서만 하는지 아니면은 농촌지역에 속해있는 경로당에 다 하는지 그것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김도규 : 예, 이 태백

이것

김도규 : 이것은 태백산, 내년에 할 것은 태백산 건강장수마을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백산 건강장수마을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수 장수마을로 선정된 마을, 도에서 이제 그 평가해 가지고 거기께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구요?

김도규 : 예, 그 유일사 가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한군데 이렇게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것 그 내용이 맞아요?

용대웅 : 예.

예,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연이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태백산마을 거기에 이제 경로당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쭤봐야 되는데, 그 마을에는 그러면 그 경로당에는 이런 교육이 들어가니까 우리 계장님! 예산 계장님!

용대웅 : 예.

우리 그 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잖습니까?

용대웅 : 사회과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해서 거기서도 하구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 형태로 해서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이면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독단으로 또 이런 프로그램의 하나를 선정 되어서 받았다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또 가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배분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대웅 : 예,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 693쪽에 산학협동심의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게 어떤 역할을 하죠?

예, 그게 이제 심의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센터에 보면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현황이 한 19명 정도 됩니다. 선정 인원이.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하나, 운영위원 2명 이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원예분과위원 하고 축산분과위원 이렇게 특잡 위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학교는요? 산학이잖아, 그러면 농업인 단체들하고

김도규 :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장, 경영인회장, 회장분들 들어가고 농협장, 축협장

산학, 학교 교수?

김도규 : 예, 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이게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 왜 산학협동조합이야?

김도규 : 협동심의회.

그러니까 협동심의회야, 산학.

그것은 좀 말이 산학이라는 것은 좀 그런데 협동이라는 자체는 이제 각 분과별로....

김도규 : 예, 이게 초반에는 저 강릉대학교

예, 산학이 포함됐었는데.

김도규 : 거기 교수님을 넣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뺐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쪽은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김도규 : 예.

산학협동심의회가 학교는 참여 안 하고 그러면 농업인 단체들이

네네.

단체들 회장들이 모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하는 사업들을, 사업을 심의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공정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예, 699쪽에 농촌 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예, 600만원.

이 내용이 뭐 어떤 거죠?

예, 그게 내용이 이제 600만원이 이제 200만원은 일반운영비이고

400만원은?

예, 4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8년도 이제 지도사업비는 이제 교육을 가거나 이제 그런 평가하는데, 농업인 여비입니다. 실비보상금입니다.

아, 농업인들 교육 가는데?

네네.

여비?

예, 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중에, 보상금입니다.

우리 이제 강소농 사업 하는 것 있지요. 강소농 육성지원 하는 것, 이 강소농으로 그 지정을 한 농가가 별도로 있나요?

그 3개 과정에 8회 교육을 저희들 이제 목표로 기본교육, 심화교육을 2회하고 후속 교육을 또 해가지고 강사비라든가 교육시설 이제 임차비라든가 교재제작 이런 게 들어 갑니다.

예, 이 고랭지 대체작목 방울 양배추, 자두, 배 뭐 이런 것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707페이지.

네네.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장소 선정은 아직

이 시범사업들을

예, 예산만 지금.

시범사업들이 다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요? 이 시비로 원래 하나? 시범사업들은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재원을 원래 이렇게 다 시비로 했었어요?

수피, 거름 나무껍질.

아, 거름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곰취작목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산채 산업화 기반조성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708, 민간자본보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산채 산업화 기반 조성.

예, 3억원. 이것은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필요해 가지고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산채 가공시설을 이제 구축하고 산채 가공식품을 안전성을 득한 이제 가공제품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2개 부문.

가공시설?

네네.

산채 가공시설을

하고 유통판매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2개 부문을 저희들이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할 예정이죠? 농가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목반에 주는 거예요. 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사업대상지가?

네네.

태백 뭐라구요?

예, 태백산채농업회사법인.

태백에 농업인이 그 만든 회사예요? 아니면 이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전체 생산하는 게

납품을 우리 농가에서 납품을 거기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한 10%정도, 생산량의 10%만 50톤 정도를 이제 가공해 가지고.....

그러니까 태백에서 생산한 산채를 가지고 거기다가 납품을 하면 거기서 가공을 해서?

네네.

그래서 그것 제조시설.

네네.

그리고 산마늘 대형 유통 업체용 생산기반 확대조성,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35농가가 이제 그 작목반이 35농가가 되는데

산마늘 농가가 35농가.

예, 이제 회원 가입이.

예.

그런데 한 25개 농가는 이제 300평 이상의 규모가 되는데, 한 10농가 정도는 이제 규모가 안 되니까 이제 생산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이 되어야지만 이제 그 대형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10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예, 일정 규모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제 생산량을.

그러면 뭘 지원을 해주죠? 모종을?

뭐 종자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지원합니다. 산마늘 종자.

종자 지원을 해요?

네네.

그러면 10농가에 이 종자를 한 5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목표가 그렇습니다. 계획 자체는, 이게 지금 양이 좀 작은 편이라가지고 생산량을 좀 더 장아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산채류 시설환경개선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 밑에.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관수하고 관비라 해가지고 자동제어시스템 이제 개폐기 그 다음에 차광막, 온습도조절기하고 그런.

기존 산채 재배하는 하우스에 추가로 더 시설을 해주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완하는 겁니다. 가물고 이러니까 이제 자동제어시스템 개폐기 같은 것을 이제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런 온도, 온습도조절기.

소득 유망 작목은 구기자하고 오이하고 또 뭐라 그랬죠?

오이하고 구기자하고 피망.

피망?

예, 그렇게 3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태백에 아까 배하고 저게 돼요? 어디다 할려고 하지? 그 시범사업을? 배가 원래 좀 따뜻한 지역에 되는 것 아니예요?

하여튼 지금 그게 되는 데는 저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조사들을 했을 것 아니예요. 최소한 이렇게 선정을 할려면.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옻나무가 되는 데는 이 재배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옻나무는 우리 적각 같은 데는 옻나무가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옻나무가 되는 곳?

네네.

밧사미드라는 게 훈증해서

네네, 미생물을 이제 다 죽이는 겁니다.

미생물을 다 죽이는 거라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네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시험포를 이제 센터에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네네, 지금 농민들이 올해 농사를 잘 지은 분들은 이 밧사미드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면은 토양자체를 이제 완전히 버리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모든 미생물을 다 죽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미리 쳐놓았다가 이제 식물이 자랄 때 되면은 이 미생물을 다시 뿌려줘야 됩니다. 투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술센터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다른 데서 지금 그 농사에 올해 병해에 크게 걸리지 않은 분들은 밧사미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어떤 정도의 영향이 미치는 건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지금 강릉 같은 데 안반데기 같은 데는 이제 많이 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여기서 시험포까지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한 그런 시험하고 이런 근거들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아니, 저희들도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농가를 선정해서 그 면적에 한번 해볼라 그럽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보질 않았으니까 우리는 일반 농민들만 했으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아니, 이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밧사미드라는 게

예,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나오는 게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또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시험결과들이나 충분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200평 내 치는데, 이제 이십칠팔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이제 각 다른 시군에서 이제 보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워낙 비싼 거니까 저희들 한번 실증을 한번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농가들은 지금 그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그 금방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까지 할 정도로 많이 좀 퍼져있고 사용을 해왔단 말이예요.

네네.

그러면 충분히 그런 데서 해본 결과들이 있을 거고 굳이 여기서 우리가 태백에서 시험하고 뭐 해야 되느냐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시험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도 있는데.....

예, 밧사미드 시험포 사업이 제가 이제 담당자인데, 제가 내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농가들이 이제 그 말로 듣는 부분들하고 이제 또 실제로 이제 포장을 해서 전식과 그게 상당히 틀린데, 저희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객관적인 데이터 다른 시군에서 했던 부분들은 강릉은 이제 무, 무에 있는 무 위황병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이구요. 저희는 이제 배추에 대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비닐을 씌우지 않고 토양을 이제 처리를 해서 배추 병에 대한 어떤 발생율을 비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밧사미드가 원래 훈증계입니다. 비닐을 씌워야지만 효과를 100% 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로 무피복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한 15농가 정도가 되는데, 그 농가들이 이것을 이제 그 ㏊에 3,000평에 한 3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 작물 생산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비닐 피복을 저희가 피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피복하고 안 하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을 비교해서 농가 전시포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좀 이렇게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에 비닐로 피복을 해놓은 게 지금 밧사미드 살포하고 비닐 피복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또

저희가 밧사미드 비닐 피복은

아니, 일반 농가에서?

아, 아닙니다. 그 밧사미드 비닐 피복은

그것은 그 비닐피복은 이제 수분,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수분이 증발되니까 이제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미리 갈아가지고 비닐 피복을 해놓으면 그 가뭄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렇게.

아, 그 지금 해놓는 게 내년에 수분 때문에 지금 덮어 놓는 거예요?

지금에는 덮지는 않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왔을 때 갈아 가지고 이제 심기 전에 미리

아니, 그것은 심기 전에 그런 거고 지금 그 해놓은 게 있던데, 그것은 별개인가요?

지금 비닐 피복이 해있는 농가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고추라든가 그래서 비닐을 아직 덜 뺏긴 농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밧사미드는

아니, 그게 아니고 가을에 밭 갈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닐로 해놓던데 그것은 이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것은 뭐 마늘이나 그런 것 심었을 때만 그게 얼지 말라고 덮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 아니고.

예.

그 배추 심던 큰 밭에다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 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예, 파악한 게 아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이 기술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지역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뭐 창업을 하려고 하면 자금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술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 어떤 거죠?

김도규 : 예, 기술보급담당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창업을 위한 장비 구입, 원료 확보, 브랜드 개발,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포장지 제작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창업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지원을 해주는 거네. 그죠?

김도규 : 예, 그런데 가공사업장 신축비용은 지원불가입니다.

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려는데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김도규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연이어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밧사미드 이것을 우리 태백에 있는 그 농가에서 사용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왜 이제 이것을 실험을 해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반농가에서 사용 해가지고 이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증을 해서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센터에서 먼저 모든 것을 해보고 괜찮았을 때 보급을 하는 형으로 가야지, 농민이 먼저 그것을 알고 한 뒤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갖다가 실험을 해본다 하니까 이것 뭐 일이 뒤바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저기 고가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200평에 27만원 내지 28만원 정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그 자료를 저희들이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이제 비싼 것은 이렇게 그 말하면 대농가에서 크게 하는 데서 이제 이게 사용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안 해보고는 그 농민들이 이제 보조를 한다든가 이러니까 저희들 한번 해보고 난 후에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미생물을 다 죽이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미생물을 또 나중에 다 죽여가지고 다시 이제 식물이 자랄려고 그러면 미생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해봐야지, 안 해보고는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그래 제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모든 것을 해보고, 이런 사항인데 농민들이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제안이 갔어야 되는데.

네네.

농민들이 먼저 밭에 해보고 그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게 뒤떨어지게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아까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산마늘 그 하는 것 하고 3,000평 이상인 분들은 지원이 없고 3,000평 미만인

아니, 300평입니다.

아, 300평.

예.

300평 이상인 분은 지원이 없고 미만인 분만 지원한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지원 안 해주고 조금 한다고 지원을 해주고 이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마늘회에 아까 말했던 등록된 그 회원수가 35명인데, 25농가 정도는 이제 300평 이상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미만인 이제 어느 정도 생산량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대량생산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이게

아, 지원을 해드리면 이 분들이 그러면 평수를 더 넓혀서

네네.

농사를 더 지을 수 있게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네네.

예, 오미자에 대해서 여러 번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오미자 수입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18년도에, 지금 현재 전에도 그 장성여고 40명하고 황지정보고에 23명, 상장중학교에 15명, 장성여중에 10명 해가지고 4개교에 88명이 4-H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개교를 지원한다고 25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아.....

이 학교 1개교라고 적어오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예, 250 거기 중에서

250을 1개교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규 : 예, 기술보급담당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올해 장성여고하고 상장중 2개를 했는데, 이것을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1개교라 써 놓았는데, 이 나눠 갖고 내년에도 2개교로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학교 정원가꾸기입니다.

4-H활동이 그 학교 2개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뭐 정원 가꾸는데 그런데 이 지원해주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김도규 : 예.

그러면 250만원을 갖고 2개교를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2개교로 나눠서 125만원씩 할 계획입니다. 내려온 것은 1개씩 내려왔는데, 2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다음에 692페이지에 206-01에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에 대해서 우리 연연이 이 행사를 하지요?

예, 그게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전통음식을 이렇게 해갖고 오셔서 맛도 보고 그렇게 좋았는데, 이것을 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상품으로 낸 적 있습니까? 지역에 계속 육성할 수 있게, 그냥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태백의 음식이라 해갖고 계속 이렇게 알리는 길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냐고 여쭤 봤습니다.

개발만 했지 그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하지 않고 이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그 전통음식이 우리 태백은 없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음식이 나왔을 때 좀 이렇게 뭐 어떤 모든 분들의 어떤 조언을 들어서 이것은 태백의 음식으로 자리를 해서 선정해서 나갈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렇게 좀 키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태백에 전통음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매일 그냥 이렇게 한번의 어떤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래야 또 새로운 음식이 또 전통음식으로 이제 찾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쪽을 한번 관심 가져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년도 세출예산은 84억8,630만8,000원으로 10억1,515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7억8,091만원으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3,197만6,000원,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672만원, 농업인 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80만원.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밤 행사 지원으로 370만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7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44만8,000원.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에 140만8,000원,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에 370만원, 농업인 대회 행사에 5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만원.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560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 1,273만원, 농지관리운영에 60만원.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양정관리업무 추진에 100만원, 농정심의회 운영에 140만원, 농업경영인 안정화에 6,377만6,000원.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에 1,294만원.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재해보험 지원에 111만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으로 4,000만원.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에 3억원,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에 1,687만5,000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768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홍보부스 운영에 1,000만원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련 회의 참석에 50만원,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에 442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에 150만원, 국내여비 밭농업직불제 추진 여비에 292만1,000원입니다. 농산물 제조 가공에 5,000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장비지원에 220만원으로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사업 기초마을에 2,000만원으로 기업형 새농촌 컨설팅 교육비가 5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에 지방비가 1억원으로 밭농업 직접지불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으로 7억6,515만4,000원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에 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8,71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5억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성농산물 지원에 3,072만원.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500만원입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2,120만원으로 토양용수 분석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성 제고에 1억5,614만5,000원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3,250만원. 지역 소득작목 육성에 1억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선별비에 554만5,000원, 농·특산물 유통관리에 1억6,955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2,150만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 1,125만원, 농산물 품질관리에 250만원.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3,000만원, 직거래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농특산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 11억9,788만4,000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4억8,893만4,000원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2,378만원.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1,513만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으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활동 지원사업에 3,8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생산유통에 690만원, 전문 축산인 육성지원에 981만원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에 2,140만원으로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봉브랜드 허니원 육성지원에 500만원과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에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5,750만원입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8,084만원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 7,684만원과 강원 말산업 저변확대 지원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에 6,181만3,000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2,500만원.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시설 지원에 250만원, 유소년 승마 창단 지언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 체험형 유산양 지원사업에 5,000만원,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1억46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에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으로 500만원.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1,639만8,000원,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에 1억5,000만원.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4,320만원, 양돈 명품화 사업에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지원에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1,680만원, 귀표부착비에 361만6,000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5,166만6,000원입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에 1,630만원입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에 52억3,090만3,000원으로 도시녹지 관리에 14억6,236만6,000원입니다. 꽃길 조성관리에 3억3,350만2,000원.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관리 등에 1억1,287만5,000원입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관리에 8,572만원, 가로수 조성관리에 1억1,0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에 4,953만3,000원입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녹지조성에 3,080만8,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1,845만2,000원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고원-700 산소길 조성으로 495만원.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2억6,000만원, 숲길조성관리에 4억2,652만원으로 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에 2,494만3,000원. 539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에 500만원, 산림생태자원 보호관리에 13억6,319만원으로 사방댐 시설에 2억5,071만5,0000원과 541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에 4억2,204만8,000원으로 큰나무 공익조림에 6,937만2,000원, 조림사업 설계비에 2,800만원, 조림사업 감리비에 2,800만원입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199만5,000원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2,760만원.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관리에 2,100만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1억4,175만원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3,000만원, 산사태취약지 관리에 98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33만4,000원입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6,138만6,000원입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에 231만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지원에 100만원.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1억5,400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에 8,000만원, 사방댐 안전조치에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점검에 707만2,000원, 사방댐 안전진단에 5,000만원입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체제구축에 10억7,857만원으로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6억6,065만4,000원입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관리 여비가 583만2,000원.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2,800만원,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에 1,520만원입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에 1,764만6,000원,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1,637만3,000원, 공공산림가꾸기 추진으로 9,903만4,000원입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선임도 2억2,3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선임도 사전설계에 1,278만2,000원.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강화에 10억1,036만4,000원으로 산불예방 강화에 5억9,045만5,000원.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3억8,260만2,000원입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경상사업비에 1,0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1,9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으로 780만원입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3억1,641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8,084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4,384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3,700만원, 재료비에 2,890만원, 자산취득비에 1,184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2억2,786만4,000원으로 인력운영경비가 1억8,320만원.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4,466만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용품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5,600만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에 5,000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환급금에 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신규사업도 좀 있고

예.

또 사업 중에 사업비가 증액도 되고 했네요.

예.

일이 많으시네요.

예.

몇 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502페이지에 뭐 증액된 것은 증액된 대로 감액된 것은 감액된 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연구개발비가 지금 3,000만원인가를 감액을 했더라구요. 그죠? 502페이지 위에서 몇 째 줄에 있어요. 연구개발비. 연구홍보비 이것을 왜 그동안에 홍보차원에 했는데도 공모사업이 전혀 공모를 하지 않았나요?

......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내년에는 충분한 경비를 쓸 수 있나요? 2,000만원 가지고.

......

못 찾으셨어요?

지금 찾는 중입니다.

502페이지에 위에서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네 번째 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7

네네.

여기 왜 감액을 3,000만원씩이나 감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연구개발비인데 연구에 대한 개발비인데, 연구는 어떤 식으로 이게 되어 왔었는 것인지 기존에, 이게 무엇이 잘 안 되어서 감액을 시키는 것인지?

3,000만원 감액한 것.

네네.

예, 내년도에 2개 마을을 선정할 겁니다.

내년도에 2개 마을을 1개 마을에 1,000만원씩 해서.

예.

504페이지에 보면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증액을...... 증액이나마나 새롭게 사업비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1,600만원 예산.

1,670.

네네.

1,687만5,000원.

예, 이것 신규사업이예요?

네네.

그리고 그 밑에 505페이지에 보면은 귀농귀촌 홍보부스 운영이라 해가지고 1,000만원이 또 세워져 있더라구요.

네네.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은 박람회에 참석을 하게끔 해서 보내는 그런 홍보활동이죠?

예, 갔을 때 이제 부스 같은 것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해마다 했었나요?

예.

반응이 좋아요? 그 분들이?

뭐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설명은 해야되니까.

설명을?

예, 가서, 그 부스당 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이제 200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200에서 500만원 정도?

네네.

그러면 이 1,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네네.

그 다음에는 506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이 있어요. 감액을 시켰더라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를.

예, 신청이 조금 적고.

그 신청이 적은 이유가 뭐겠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되는 건지. 전혀 몰라서도 못하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를 못 쓰잖아요. 이 못 쓰는 이유가 뭔지? 신청이 없다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 세우실 때 타당성이 확실하고 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세워주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513페이지에 끝 부분에 농산물 포장재지원이 있는데, 5,000만원을 증액을 했더라구요.

아, 이게

그래서 이게 5,000 가지고 작년 아니, 금년에는 한 것 같은데

예, 작년에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왜 부족한 거예요?

아니, 작년에 5,000만원으로 세웠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쓸려고?

예, 당초예산에 다 세우는 겁니다.

포장재, 이것은 포장재는 태백에서 못 만들고 어디로 보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내서 만들어 오는데, 이게 전부 몇 만장이라 할까, 이것을 얼마나 만들어 오는 거예요? 1년 통계, 그거에 쓴다 라면 이게 나올 것 아니야.

네네.

30만부, 부라 그러나?

자부담도 하고.

자부담을 얼마씩 하고 있어요?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체험을 하게끔 하셨어요? 이것?

......

그래서 올해 증액을 이것도 뭐 추경에 올라왔던 건가요?

자부담이 30%.

그런데 이것은 직접 농정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승마장에 돈을 내려 보내.....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예.

학생들이 신청해서?

예.

그러니까 일반은 70%에서 70%를 지원해주고 30% 자부담을 한다.

예.

이런 것은 왜냐하면 내가 왜 자꾸만 승마에 대해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구 감소도 되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면은 떠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지원을 해서 이 분들이 좀 더 이 자리를 태백을 태백에 어떤 정말 기업이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523페이지에 넘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위에 것,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유소년 승마단 그 지원이 창단되는데, 이게 신규죠? 신규사업이예요?

예.

한성광업소 쪽에도 운탄길이 제대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연화산도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 라면 충분한 산악스포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해서 이미 또 승마 사업하는 분도 와 계시고 이래서 이런 것을 창단을 하게 되고 이 분들이 승마에 대한 그 기술을 습득을 하고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면은 전국 유소년 승마대회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리고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 이런 것도 한번 농정산림과에서 좀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태백에 스포츠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태백에도 유치해서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태백에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네네.

말도 와서 여기 와서 있을 수 있고 또 말이 어느 정도 어디서 있을 수 있는 장소도 또 물색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수입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이 새로운 스포츠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창단을 하면은 계속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도로변에 우리가 장미를 많이 심어놓은 것은 근 한 20년 가고 있지만은 늘 강조하는 것이 저는 장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잘 관리를 하셨겠지만 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참 관리를 얼어 죽지 않게 잘 하셨어요. 동절기를.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들어오는 사업이니까 잘 가꾸시고 또 보식할 때는 좀 보식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같은 종류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좀 가꿔주시길 부탁드리고 금년 한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24쪽에요. 생태 체험형 유산양 지원사업 이게 뭐죠? 내용이 뭐 어떤 거예요?

유산양이 그 젖 짜는 그 유산양이 있습니다.

양?

네네, 그게 유산양입니다. 이제 젖을 생산한다 해가지고 유산양인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대관령 목장처럼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목장에.

목장체험형이예요?

네네, 목장입니다.

목장체험형 축사신축을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박성율 씨라고 지금 화전에 그 목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일단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신청 된 겁니다.

순수 시비로?

네네,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기 유산양이 요새 고급우유가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536쪽에요. 산소길 조성,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무슨 장비를 임차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산소길, 연화산 산소길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예.

거기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물길 같은 데가 이렇게 덮인다거나 아니면 저기 토사 유출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망가진데 이런 데는 장비로 임차해서 이렇게 도로를 뭐 덮었다든가 이러면 이제 고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장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나무 같은 것도 만약에 도복됐다 이러면은 그 나무를 받쳐가지고 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뭐죠? 547쪽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이것은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산양삼을 생산해 놓으면은 이게 이제 농약을 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산양삼 같은 경우는

예, 산양삼

예, 검사, 이게 팔아도 되는 것인지.

예, 농가에서 심어놓은 것을?

예, 그게 불합격 되면 팔지 못합니다. 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이것은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해요?

아니, 그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예, 기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소소하게 아주 대량 생산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판매를 위해서는 이것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설치류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산삼뿌리를 하니까 농약 같은 것을 이제 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휴양림, 휴양림 저 앞에 수입을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예.

휴양림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아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텐트 치고 이러는 야영장 그런 데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아, 텐트 치는데, 이쪽에.

예, 여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게 창죽에 ‘한강의 아침’이라고 하고 ‘구문소마을’ 해가지고 그 휴양마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요?

네네.

그러면 저 구문소마을에 저기 그 왜 우리 이창식 회장님이 하는 그 사업입니까?

예, 거기하고 창죽동 그 분교에 한강의 아침이라고 거기 서.....

거기 체험을 하면 체험을 하다 혹시 다치면 이 보험 가입을 하 는 그 보험입니까? 307-06.

예, 그렇습니다.

501페이지에 아래 201-01입니다. 귀농귀촌, 우리 태백에 어떻게 좀 귀농이 계신지 귀촌이 계시는지? 17년도 들어오신 분들이 게십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죠?

네네.

예, 여기에 보면 농촌개발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예, 그게 뭐냐 하면은 기업형 새농촌 도시활력 증진사업 이제 전문가 컨설팅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도에다 저희들 이제 응모하게 되는 그 과정.

아, 그러면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이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활력 그 지원하게 되면은 그 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들 이제 그런 나중에 서류를 다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코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지역으로 귀농을 하시든 귀촌을 하신 분이 계시면 그 분이 와 있는 곳을 전문가가 컨설팅 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그 신활력 기업형 새농촌이라 해서 그 마을을 지정해 줍니다.

예.

거기에

선정되면?

예.

그 마을이 어디가 선정되면?

예,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수한테 이게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교육도 받고 뭐 이제 어떤 주제로 해서 이렇게 우리 마을은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해서 이제 공모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컨설팅을.

우리 태백에 뭐 어디 지정받은 곳이 혹시 있습니까?

뭐 이제 저희들이 조탄이라든가 이런 마을을 다 이제 했잖습니까? 귀네미마을도 하고 저기 구문소마을도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 할 그게 잡혀 있습니까? 이 사업으로?

본인들이 이제 마을에 맞게끔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뭐 공동 땅이 있으면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아, 거기가 정해지면 거기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예, 마을에서 회의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면은

예, 도에서 이제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이렇게 넣어 봐야 되겠다 그죠? 전국도 똑같지만 그래야 어느 지역이 이렇게 뽑힐 수 있잖습니까?

예, 저희들 한 2개 정도 좁시골 하고 정거리마을 하고 2개 정도, 매년 하나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두 군데에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다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 예비마을로 이제 선정된 겁니다.

예, 502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개발 공모사업 용역비가 2,000만원이 서 있나요? 전년도는 5,000인데, 2,000만 서셨네.

예,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 지난번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 용역을 해야 될 그 두 군데로 축소되어서 그렇게 사업 예산을 줄였습니다. 마을 신청이 2개소라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512쪽에 지역 소득작목 육성

예, 1억310만원.

예, 산채류 재배농가 뭐 풋고추, 양채류, 샐러리, 이 지역에 샐러리 하는 그 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우리 태백에?

네네.

아까 그거네. 그죠? 그 뭐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뭐 밧사

아니, 이것은 밧사미드가 아닙니다.

아니예요?

아니, 일반훈증제입니다. 밧사미드는 이게 저기 200평당 27만원 짜리인데 이게.....

양채류는요? 양채하는 농가는 얼마나 돼?

네네, 47농가에 9.3㏊.

그러면 샐러리는 양채류 속에 샐러리가 포함이 되고?

아닙니다. 이것은 환풍기, 양채는 환풍기가 23대 하고 점적테이프가 50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약혼합용기가 이제 2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양채, 이것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이?

양채를 하는 것은 하우스 안에서 주로 하나요? 샐러리는 하우스에서?

아닙니다.

양채도 다 노지예요?

예, 이 양채류가 이제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하는 것하고 분류를 여기 해놓았습니다. 환풍기나 이런 것은 이제 하우스에 있는 것이구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풋고추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줘요?

풋고추는 여기도 환풍기가 37대고 이제 78농가인데, 21종 한 6㏊를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할 계획인데, 점적테이프가 이제 100롤 하고 부직포가 이제 60롤, 고추 지주대가 400세트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예.

이 그 밑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인데 이것은 아까도 버섯재배 농가가 6농가 라면서요?

예, 그것은 그런데.

그런데 그 3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것은 뭐죠?

이것은 철암에 그 박찬목 버섯재배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개보수 900㎡.

아, 이것은 1농가에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시설 되어 있는 것을 개보수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 밭농업 직불금이라는 게 이제 직접 농사를 지으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밭농업 직불금, 507쪽에 밭농업직접지불금.

예, 그게 밭농업 직불금이 이제 저희들이 도비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국비로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 우리 지원을?

예, 직접지불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507페이지 말입니까?

예.

507페이지는 저희들이 이제 도비로 출원해 가지고 이제 보조해 주는게 좀 모자라니까

뭐 재원은 그런데.

적으니까 도비로 예산을 더 추가해서.

재원은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 직접지불금을 지불해 주는 거죠? 농가에

아, 목적이 말입니까? 목적이 말입니까?

밭농업직접지불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재배한 농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농사짓는 농가, 예를 들면 배추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다 해줘요?

올해 492호 농가가 지금 올해 저희들이 이제 할 17년도 예산이 492호에 3억2,457만2,000원이 계획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평당 얼마씩 딱 정해져 있어요?

저기 농업인일 때는

얼마나 돼죠?

농업인일 때는 1,000㎡에서부터 이제 40,000㎡까지 농업인은 해주고.

그 1,000㎡일 경우에 얼마가 지원이 돼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000㎡를 저희들이 평균으로 볼 때 이제 그 진흥지역은 이제 57만5,530원이고 진흥지역 밖에는 43만1,648원으로 이제 그렇게 책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 농사짓는 사람은 다 이 지원을

평균 한 45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해주는 거네요. 그죠?

네네.

521쪽에 축산 스마트팜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게 내년에 2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자체가,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네네.

이렇게 해서 창단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창단이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단이 되고 난 이후에

대회 같은 데 참가하고.

예, 그런데 시에서 재정지원을 창단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이게 뭐 창단을 했다고 해서 계속?

이제 또 지원이 될 겁니다. 창단 되어서 하면.

아, 안 될 수도 있네요. 이것은 그죠? 앞으로?

네네, 이것은 공모를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제외 됐다가 이번에 이제 된 겁니다. 떨어졌다가.

예, 이상입니다.

533쪽 한 번만 좀 봐 주세요. 시설 및 부대비에 소공원 정비공사 3,000만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죠?

궁전아파트 앞 그 소공원 지금 저기 문화예술회관 가다 보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정비?

정비를 하는 겁니다.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보완을 하는 겁니다. 파고라 지붕하고 벤치, 계단, 바닥 포장 이런 것을 좀 보완하는 겁니다.

황연동 그것은 저기 위치가?

쌈지공원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2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저번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에 한 번만 좀 봐 주세요. 명품가로숲 조성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전년도에 이게 뭐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

도시숲 조성사업 2억6,000만원.

예, 이것은 저기 그 수형정비하고 그 관목을 보식한다든가 생육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설계를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내년에 이제 가로수를 이제 그 수형이 이렇게 전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관목 같은 것 이런 것 보식한다든가 아니면 생육환경 이 흙을 파내고 이제 그 새로운 흙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대상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2개소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양승표 : 예, 저희들이 보건소 앞에 버즘나무 가로수하고 우회도로변 은행나무 가로수.

그것을 이제 어떻게 다 베어 내겠다 라는?

아니, 흙을 뿌리가 자꾸 들어나고 이랬으니까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말하면은 이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생석회를 넣어 준다든가 아니면 또 파 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들어난 부분을 덮어준다든가 이런 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육환경개선이 그래서 이름이 이제 생육환경개선입니다.

이름이 명품가로숲 조성인데 이게?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아, 내용이 이제 그렇다 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숲 조성은 어디 학교를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양승표 : 그 정보고등학교입니다.

예, 황지정보고등학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38쪽에 보시면은요. 숲길 조성사업, 황지천 수변 숲길 조성사업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동점 구문소 쪽에 이제 도에서 이제 그쪽을 협의를 이제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구문소?

네네, 철암 그쪽에 하고, 소방학교 쪽하고 이렇게.

아, 소방학교하고 연결시킨다?

예, 손님이 많이 오는 쪽에다가 지금 거기가 숲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이제 자원과에 한 번 갔다 오고 또 자원과에서 한 번 와서 실사를 해본 결과 그쪽에서 먼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그것은 내년에 추경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가 내시로 공문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하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국비가 1억1,000만원, 도비가 3,300만원, 시비가 7,700만원 해갖고 2억2,000만원이예요. 이게 숲길 조성사업이 2억2,000만원이죠?

양승표 : 예, 위에 숲길조성 사업 7㎞에 대한 사업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숲길을 보완사업으로

이것은 저기 학교숲 하고 저기 참 수변숲길하고 다른 겁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그렇게 지금 방금 구문소하고 그 구문소에서 365하고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2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제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국비나 도비가 아직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국비나 도비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정리추경 때 이제 내시를 해주겠다.

예.

이제 확정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설계비를 이제 우리 시비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양승표 : 제가 그것은 보충적으로 설명을

아니, 잠깐만요. 자꾸만 두 분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헷갈려요, 제가요. 그래서 자, 일단은 숲길 조성사업비가 7㎞해서 2억2,000만원이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지천 수변 숲길 조성 해가지고 2억이예요?

네네.

그래서 자, 위에 지금 숲길조성은 구문소에서 소방학교로 가는 게 맞나요? 과장님!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예요?

네네,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밑에 숲길, 수변 숲길이 소방학교하고 이제 그 황지천 수변 숲길, 황지천, 철암천 수변 숲길이 그런거고.

황지천 수변 숲길 조성사업이 2억이고

예.

이것은 이제 시비만 세웠어요. 그죠?

네네.

자, 그렇게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국비나 도비에 대한 이제 지금 그 확정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은 제가 체크를 좀 해놓겠습니다. 일단은요.

예.

예산계장님 어떻게 이런 예산이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용대웅 : 황지천 수변 숲길 조성사업이 그 2016년도 정리추경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구요.

예.

용대웅 : 그래서 이게 도 폐기금 공통부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제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검토 좀 해보라 했던 그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 사업이 이제 과장님!

예.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예.

저도 이렇게 뭐 이제 우리 마지막 예산 심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저희들이 서로 언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7대 3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7대 3이예요. 그러면은 이게 황지천 수변 숲길 조성사업비로 해가지고 이제 3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그때요?

32억5,000.

예, 32억인가 그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이제 우리가 예산 사용하신 게 얼마예요? 한 10억 정도 돼요. 그죠?

예, 15억 정도.

아, 15억인가요?

올해가 15억입니다.

이제 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한 3분의 1정도 이제 우리가 예산 집행을 했어요. 그죠?

예.

이제 거기에는 7대3의 비율이 이제 지켜줬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황지천 숲길 조성사업비는 이제 조성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3년차 사업이면은 이게 계속사업이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계속사업이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야 이것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도에서 실사를 내려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도기금을 70%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안 내려 왔으니까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이제 의회에서 세우는 데

하여튼 예.

좀 쟁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 정말 너무해요. 과장님!

그 70%를 해주는 걸로

예산계장님 진짜 너무해요.

가 내시를 저희들이 해준다 그럽니다.

아직 안 했잖아요.

네네,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이 아닌거였어.

하여튼 저희들이 공문을 가 내시 받겠습니다.

아니, 정말 과장님! 아, 정말 너무 하시다 진짜.

끝나기 전에 예산

예산계장님 제가 잘못된 건가요? 예?

용대웅 : 저희들이 도 공통분이다 보니까 이게 산자부 또 승인 부분도 있어서

아니지 이것은 32억이라는 사업이 처음에 당해연도에 계획을 했고 3년간의 걸쳐가지고 10억, 10억씩 해가지고 7대3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우리 3억, 걔네들 저기 뭐뭐 7억 뭐 이런 식의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이게 올라갔던 사업이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기 이제 1년차 사업인데, 당연히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지. 사업비가 이제 끊겼어, 그런데 시비로 이것을 하겠다.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 내시 공문을 받아가지고 회기 기간 중에 저희 드리겠습니다.

회기 기간중에요.

네네.

과장님 하여튼 어휴 정말

아니, 도에서 실사를 와 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사업비를 좀 보강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산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가 내시를, 원하면 가 내시를 해주겠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게요. 이제 행감 때도 이게 좀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황지천 숲길 조성하는 사업에다가 이제 제일 처음에 불을 비치겠대, 그래서 이제 2회 추경 때 삭감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좀 또 그 사업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이제 불빛을 이제 하여튼 하겠다 했어요.

예.

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예.

지적만 하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예?

일단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이것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예, 공문을 받겠습니다.

예, 공문이 안 되면은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 내시 해주는 걸로.

예산계장님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용대웅 : 저번에도 사업 처음 시작 할 때도 그렇게 약속을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시비 세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도비 하고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은 이것 시비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 내시 공문을 꼭 제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계수 조정까지

네네.

하여튼 이게 제출이 안 되면은

알겠습니다.

7대 3에 대한 비율이 그리고 또 사업계획도 한번 좀 제가 한번 좀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해주시면은 하여튼 이것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우리 국·도비 확보에 대한 공문이 없으면은 이것은 예산 삭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숲길 조성 그것하고는 또 틀린거야. 그죠?

네네.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과장님!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백두대간이라든가 이런 숲길을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연결시키는 것?

예, 연화산 산소길 하고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예, 이것도 하여튼 여기에서 뭐 또 제가 따로 질문은 안 드리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가지고 좀, 여기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설명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은

예, 자세한 내용은

좀 길잖아요. 그죠?

예,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겠습니다.

예, 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그 사업내용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이게 사업이 좀 크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목재펠릿보일러가 이게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죠?

예.

552쪽입니다. 보일러 보급은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뭐 행감 끝나고 이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저번에 도에서 그 펠릿이 저희들 올해 1대가 되어가지고 점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감하는데 일반 이렇게 난로라든가 이런 것을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됐다, 그러니까 너네들 산림청에다가 이 건의를 해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정이 이제 그 됐다고 도에다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죠?

네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농정산림과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전체 사업비가 84억8,600입니다.

예, 84억, 한 10억 정도 이제 증감이 됐네요. 그죠?

예, 증액 되고 숲길을 뺀 그 저기 수변 숲길 도분 빼고도 이렇게 예산이 신규사업이 좀 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신규사업 중에는 또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또 담당 계장님들이 또 직원들이 또 국·도비 확보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국·도비 이렇게 매칭이 대부분 많이 있네요. 그죠?

예.

그것은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서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태백시민들 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전략사업과 소관

전략사업과장 김남일입니다. 전략사업과 2018년도 당초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수립에 연구용역비입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 국내여비에 현안대책추진 중앙 및 도 방문 협의에 720만원, 대체산업 유치 관련 중앙 및 유관기관 방문에 25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업무 추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협력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도서 및 간행물 구입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강원랜드협력 업무추진 여비에 194만4,000원, 현안사업 업무 추진에 25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산업 발굴 추진에 국내여비에 388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역개발계획 업무추진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지역개발 및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729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으로 사무관리비에 각종 자료 구입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여비에 129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철암 고토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여비에 129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 14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저희들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경제사업추진단이기 때문에 넘겨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431쪽에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9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32쪽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에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에 보시면 철암 고토실 산업단지 조성해서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예, 신규입니다.

여기 고토실이라는 데가 장소가 철암 어디쯤 이예요?

철암에 농공단지.

아, 농공단지.

그쪽에서 조금 그 철암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면 길 반대편.

오른쪽? 왼쪽? 내려가면서 왼쪽 요?

예, 왼쪽이죠.

왼쪽에 그 철길 넘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철길 넘어서 옆으로 들어가서 그 골?

네네.

철길 넘어서 철암사택 있는 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골이 있더라구요. 뒷산.

예, 철암농공단지 쭉 가다가 왼쪽으로 그 앞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철암농공단지 조금 철암 쪽으로 내려가다가

앞산, 앞산 쪽?

예, 앞산 쪽.

그 안으로 쭉 들어가서 거기가 고토실이라는 데예요?

네네.

이게 그전부터 말이 좀 있었던 곳이죠?

예, 그때

뭐를 하겠다고 그때 가스?

이쪽 부지가 그 산단 조성에 입지조건이 좋아서 그래서 거기 검토를 하고 있었던 위치입니다.

그 안이 이렇게 굉장히 골이 좀 깊이 들어가지요?

그 한 면적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300,000㎡.

그리고 그 넘어로 가면은 저기 백산 쪽이 되지요. 능선 넘어.

뒤쪽으로 가면.

그 산 하고 산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된 것 아니예요? 백산 능선 그 지금 고토실 하고 그 능선 넘어선 백산 쪽 뭐야 거기가 굉장히 골이 깊던데 가보니까 그쪽 방향을 얘기하는 건지.

내려가다가 철암농공단지가 있고 하천이 있잖습니까?

하천이 있어요.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돌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