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정성 기술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기술진흥과장 강정성

과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순 기획관리 담당입니다. 엄운문 교육자원 담당입니다. 송초선 생활문화 담당입니다. 김춘기 농기계 담당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술진흥과 소관 자료는 공통 7건과 일반 사항 9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은 1건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증축공사는 당초 계약금액 2억6,978만8,000원에서 레미콘, 아스콘 포장 추가로 2,483만4,000원이 증액된 2억9,4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 중 국비, 도비 시범사업인 경우 자부담이 없고, 군비의 경우 자부담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기관 국고보조사업은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위험성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어 사업농가에 자부담 없이 추진하고, 군비 보조사업은 기존 개발된 사업을 보급하는 사업인 경우와 민간자본보조인 경우에 자부담이 있게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강원도농업기술원 및 농업진흥청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시행하되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교육 외부강사료 지급내역입니다. 생활개선회 합창대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생활개선회 합창대회 참가 및 연습 계획이 없었으므로 예산을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중 농촌체험교실 운영실적 및 통계 산출시 허수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체험마을 및 농장 33개소에 운영실적을 농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에 의해 현지 확인 방법으로 집계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도분 운영실적은 12월 중에 현지 확인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입니다. 향토음식개발 및 상품화 추진 현황 중 영월군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 먹거리 개발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곡물바 상품화 사업단을 구성하여 붕생이바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사과칩, 사과말랭이, 사과잼 등 가공제품 28종을 출시하였으며, 관광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 확대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농촌지도자 활동에 200만 원, 4H회 활동지원에 100만 원 등 2건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실과소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회는 영월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회 개최하였습니다. 영월군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월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3개 위원회의 지급된 참석수당은 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0억 원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10억 원 이상 시설공사는 농업인교육관 증축공사로 교육관 1동에 사업비 26억 4,800만 원으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전체 10개 사업 16개소의 보조사업자에게 4억2,35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된 보조금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농가에 5,000만 원, 영농4H회 경영기반조성사업 2농가에 3,500만 원, 청년 농업인 신규소득지원 사업 2농가에 6,250만 원, 세시풍속 콘텐츠 개발 및 활용기술현장 실증시범사업 1곳에 2,000만 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1개 작목반에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 1개 작목반에 5,000만 원 다음 장 11쪽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조성사업 2농가에 4,500만 원,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3농가에 6,000만 원, 농업형 치유농장 조성사업 1농가에 3,00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2농가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공사 2건에 3,143만 원, 용역 9건에 1억 5,516만 원 물품 22건에 3억8,5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자료 15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소규모 영농시설 및 농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농가당 1,000만 원으로 그 중 60%인 600만 원을 보조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장비,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등 10 농가에 모두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6,200만 원으로 농촌체험관광 기반 조성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교육농장, 체험농장, 체험마을 등 54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영월군 농촌체험관광협의회를 육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 기반 확대를 위해 체험농장 3개소를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체험운영실적은 10월 말까지 10만2,039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에도 농촌체험농장 3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귀농한 농가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맞춤형 현장실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농가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선도농가에는 월 40만 원, 귀농연수생에게는 월 80만 원이 지급되며, 금년사업은 9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8년에도 1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280평방미터 규모에 과즙가공실 등 5개 가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장비는 과즙 자동화 설비 등 51종 6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4,126만4,000원의 사업비로 가공제품 등록 및 품질검사를 추진하여 7분야 28종의 가공품을 개발 및 상품화하였습니다. 향후 6종의 상품을 표준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장하고 7종의 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농산물 가공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설규모는 7동 3,860㎡ 에 임대 농기계는 119종 74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장비는 퀵서비스 차량 7대, 지게차 3대입니다. 운영인력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농기계 임대는 10월 말 현재, 2,721대에 3,917일을 임대하여 전년 대비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현지 배달하는 퀵서비스는 659대에 894일로 전체 임대 대비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임대 수입은 전년대비 19.3% 증가한 1억348만3,000원입니다. 올해 농기계 보관창고 2동 528㎡을 증축하였으며, 임대 농기계를 14종 69대를 신규로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가뭄대책 장비 및 농기계 보관창고 1동을 증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 사용에 불편함 없도록 임대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농업 법인, 작목반 농기계 지원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2015년부터 국비 포함 3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지원내역은 농작업 안전장비 및 편이장비를 7개소에 45종 45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영월 먹거리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7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붕생이 상표 및 포장 디자인 8종을 등록 완료하여 현재 제품을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강원나물밥 전문점 육성사업은 3개소를 선정하여 집기 및 조리기구 구입, 홍보물 제작, 화장실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단종문화제 음식개선을 위한 읍면별 대표음식은 찐빵 외 12종을 개발하여 전시 및 시식회를 개최였습니다. 앞으로 영월의 관광 먹거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체험 신소득원 개발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중동면 삼굿체험휴양마을 1개소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가 컨설팅과 기자재 및 체험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가의 컨설팅과 삼굿난타 교육 40회, 공연악기 및 체험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향후 컨설팅 최종보고회를 12월 4일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촌체험 운영 시 공연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 내역은 총 46건에 39억3,879만 원이며 이 중 기술진흥과 소관이 9건에 4억6,500만 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37건에 34억7,3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추진실적 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2년 됐나요? 완공한지.

그렇습니다.

2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실적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210회에 걸쳐서 20톤.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가공하고 싶어 하는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즙은 화, 목요일 하는데 소규모 농가가 하는 경우에는 큰 기다림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예약은 돼 있는데. 소농가는 많이 하는 농가는 한 달에 네다섯 번 짜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기다리게 하고 처음 오는 농가에 한해서는 바로 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확하는 적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서 생산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도 좁고 기계도 또 많지 않고 하다보니까 농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 넉넉하게 지었더라면 아쉬움이 든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할 때는 굉장히 통 크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통이 좁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적어서 아쉬운데 내년에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향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향토음식개발실. 요리실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이용하는 요리실을 교육관으로 이전합니다. 공간을 넓혀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동시켜야 되겠네요.

향토음식조리실을 교육관으로 이동하고 그 공간을 가공실로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될 거 같아서 계획을 잡으실 때 미래까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있으세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공센터가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좋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할 적에 가공센터 시설이 작다라고 의원님들이 현장 나가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작게 갔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떤 농가들이 대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양을 갖다가 놓으면 며칠씩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지금 현 시설에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은 소농가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지금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나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시까지 하고 5시부터 1시간 정도 청소하고 이거 아닌가요? 지금. 맞죠?

아닙니다. 청소는.

과장님, 제 말이 맞거든요. 제가 현장 나가서 몇 번씩 봤던 사항들이 래요.

과즙은 착즙하는 시간이 6시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사과과즙 착즙하면 1일 몇 톤 정도 가능해요? 몇 키로 정도.

600키로.

600키로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6시간 정도하면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이 물론 인력이라든가 장비의 어떤 활용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아침 7시 정도도 사실은 들어 와서 하고 그러면 두 타임 정도 하게 되면 하루에 1,200키로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거기에 관여하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못하시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든가 아니면 인력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농가에 편의를 위해서 1일 두 번 정도씩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래요.

현재 시설로는 하루에 과즙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600키로로 해서 하루에 착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은 화, 목요일 날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가에서 예약을 하고 오래 기다리는 농가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네다섯 번 짜는데 그런 경우에는 잉여농산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서.

과장님, 파악하셔서 농가들이 만약에 대기하는 농가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농가들이 활용하고 싶어서 이걸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농가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은 대기하는 농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예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준 건데 그거를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하여간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일 2회 정도씩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 번 해보시구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30페이지 볼까요? 찰옥수수 지역명품사업해서 북면 공기2리를 말하고 있죠?

30페이지요?

찰옥수수 지역명품사업.

위원님 죄송한데 시범사업이어 가지고 말입니다. 앞에 이거는 기술보급과 소관이라서 제가 내용은.

30페이지에.

네, 네. 30페이지인데 시범사업이라서 센터로 일괄로 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 기술보급과로 하겠습니다.

또. 윤길로 위원님.

15페이지 귀농정착지원사업 좋은 사례도 많이 있고 어려운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2016년까지 해서 95농가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95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떠나간 농가라든가 그런 부분도 파악되신 거 있어요?

2013년 이후에는 귀농했다가 전출한 농가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95농가 파악한 농가는 그런 사례가 없다라는.

2013년 이전에는 돌아간 농가가 한 농가 있었는데요. 2013년 이후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서 돌아가고 하신 분들은 없다 이거죠?

2013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럼 2013년 이후 농가는 몇 농가래요?

년도별로 되는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65농가 이렇게 해 놨으니까 2013년도에 몇 농가냐구요?

2013년 이전에 65농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46농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46농가래요?

네.

46.

46농가입니다.

13년도에 40농가래요?

40농가입니다.

이런 자료 이렇게 나오면 2013년 이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몇 농가고 2013년도에 몇 농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2014년부터는.

2014년부터는 16년까지 30농가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농가가 한 해 10농가고 귀농한 농가는 년도별로 2014,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2014, 15, 16해서 30농가잖아요.

1년에 10농가씩 합니다.

1년에 10농가씩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래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95농가 이랬으면 이렇게 나오면 전체적인 홍보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앞으로 이런 자료 자체도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허수라는 개념 밖에 안 되거든요. 95농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알겠습니다.

보충 있으세요?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과장님, 6쪽에요. 향토음식개발 먹거리 관광상품개발 부분.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게 곡물바예요? 붕생이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뭐예요?

붕생이바.

초코붕생이 이거는 영월농협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영월농협에 프랑스와 빠띠쉐라는 빵집이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매하는 거. 붕생이바 쿠키하고 초코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만드는 거는 뭐예요?

붕생이바를.

이거는 뭐고?

이거는 농협 내에서.

영월농협 내에서 만드는 거고. 생활개선회에서 만드는 거는 또 뭐예요?

붕생이바.

이거랑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여긴 제품화가 됐는데 생활개선회에서 붕생이바를 전에 의회에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때 제품이 딱딱하고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제품개발을 계속 하고 있나요? 다 끝난 거예요.

제품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건가요? 영월농협에다가 기술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개선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개선회에서 사업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회원들이.

허가까지 다 나는 건가요?

식품허가를 유통전문판매업까지 다.

저희 관내에 그러면 이거를 영월먹거리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관광지에 가보면 상가들이 다 없어요. 이러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 경주 연수 갔을 때 거기를 보면 빵, 완전히 빵을 도시로 도배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이런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관광지에 가 보면 상가가 없기 때문에 이걸 팔 수 있는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이 있잖아요. 박물관이랑 어떻게 연계를 해서 박물관에 기념품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박물관 나름대로.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를 해서 기념품 파는데 생활개선회에서 만든 붕생이바를 그거를 쌓아 놓고 홍보도 하고 해서 팔아보는 게 어떻겠냐 처음부터 잘 나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처음에 조금씩 시작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먹어보고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면 결국 홍보가 되고 전국적으로 영월에 가면 붕생이바가 참 맛있더라 그러면 맛을 보고 또 사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물관 기념품 파는데 거기랑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 보는 거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저희는 조합원들이 직접 거래하거나 전자상거래로 로컬푸드매장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박물관에도 매장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촉물을 만들어서 부쳐 놓으면 저게 뭐지 해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잘 팜플렛 같은 홍보전단용지 이런 거 만들어서 박물관이랑 협의가 잘 된다 그러면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세요.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제 질문을 하기 전에 심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사실 관광지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던 장릉에 보면 그 옆에 농사지으신 분이 포도 놓고 파시는데 그런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 영월군에 시급하게 고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10쪽 봐주시면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에 민간자본보조 지원은 신청주의입니까? 신청한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자체사업은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100% 다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탈락을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탈락하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1차 서류하고 2차 현지 확인.

그러면 지금 쭉 내역을 보면 여기에 자부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부담이 전혀 없는 부분도 있고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인 경우에.

시범사업은 뒤에 내역이 또 있는데요.

내역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인 경우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 농진청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군 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예를 들자면 사과 체험 및 판매장 신축 농장 이미지 개발 여기는 위험부담이 있을 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똑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진흥청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자부담 없는 거는 다 진흥청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네. 이거는 전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본인이.

뒤에 계장님들 맞으세요?

본인이 농진청에 가서 발표해서 따온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굿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돼 가지고 딴 거예요?

국비사업 공모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전문가 컨설팅을 삼굿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축제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지만 뒤에 편이장비 안전장비 구입 이런 거를 하면서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사업지침에 농작업이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편이장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컨설팅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 750만 원 컨설팅 비용 지침에 돼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다른 건 하실 거죠? 먼저 하십시오.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다.

강명호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문화컨텐츠 삼굿 말씀하셨는데 24페이지. 농사GTI라는 데서 컨설팅을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총 사업비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회 했을 때 강사가 계속 오셨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셨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시연행사도 두 번씩은 했고 악기를 18대나 사고. 다른 어떤 사업들에 비한 용역이라든가 컨텐츠 사업에 비하면 예산이 굉장히 적게 소요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강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1회에.

GTI에 우리가 용역을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GTI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40회하고 시연회까지 이런 부분 강사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강사비용이 40회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아닙니다. GTI 용역업체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줬는데.

잠깐만요. 송초선 계장님 답변 좀.

마이크 가지고, 네.

1,000만 원을 용역을 줬고요. 그 중에 40회 강사비는 4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강사는 영월에 계신 분으로 해서 터를 일구는 사람들의 윤영숙 선생님이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 번요. 강사비가 총 얼마라구요?

400만 원 들었습니다. 회당 10만 원.

회당 10만 원 들어 간 거죠?. 40회해서. 강사 1인밖에 안 쓰신 거네. 그죠?

네, 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 굉장히 예산이 적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역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예산들이 많이 사용됐었는데 2,000만 원에 이렇게 장비까지 사고 전부 다 한 거 보니. 예. 알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들으면서 그러면 여기에 국비 공모하신 분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하십시오하고 농가에.

홍보를 합니다.

하겠죠. 그 다음에 선정은.

실적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문서로.

심사를 해요, 일단.

문서로 농진청에 보내죠.

여기에서 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국비 공모에는 선정을 우리가 안 하고 본인이 가서 공모해서 따 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1쪽 한 번 보시고 농업법인하고 작목반 농기계 지원내역이 있죠. 우리 작목반이 영월군에 총 7개예요? 전부.

아닙니다. 이거는 농기계 지원받은 작목반입니다.

총 몇 개나 돼요? 작목반이.

이용순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은 농협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전체 작목반 숫자는 저희 행정이 파악을 하고 있진 못합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단체라고 해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단체는 18개 품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건 어떻게. 이것도 신청하고 거기에 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겠죠?

같이 답변해 주시면.

이것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진청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는 도 심사가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은 이것도 농진청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구분을 지어 주셔야 돼요. 자료에는 뭐가 공모가 된 거고 뭐가 군에서 한 건지 전혀 안 나오니까.

자료에는 안.

2017년 거만 보자구요. 22쪽. 그러면 조전리 배추, 무 작목반 이거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이거는 환경개선 편이장비여 가지고요. 이것도 도에서 농진청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심사합니다.

그럼 밑에 것도요?

밑에 거는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이어서 농진청 사업이지만 우리는 군 자체 심사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다릅니다.

미묘하게 복잡하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에.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에는 구분해서 사업,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 내용을 파악하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앞으로는 아까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내역도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건 공모사업. 그렇게 딱 표기를 해 줘야 판단을 하는데 쉽단 말이에요. 도사업인지 영월군 사업인지 그거를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걸 왜 지적했냐하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어차피 보급과 아까 저거라고 하셨죠?

네.

우리가 중복지원, 중복지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를 1년에 중복을 해 줄 수는 없죠. 그죠? 아니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해 주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쭉 연결을 시켜보면 농기계 지원내역도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시범사업도 또 받고 그렇게 되면 그게 중복이라고 계속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시를 아까처럼 공모사업이다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훨씬 쉽기는 한데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일정하게 다 받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도 못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숙지를 했고 앞으로는 우리 행감 자료에 그런 거를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서류 검토하면서 바로 바로 이해가 되니까 이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표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신청 받아서 선정할 때 영농기계반이라든가 귀농 가족 수, 교육 훈련 이런 거를 참고로 하지만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은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을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따로 따로 들어가면 지금 보니까 어떤 데는 3가지 다 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김춘기 소장님. 지금 농기계 배달하시는 직원분들이 여섯 분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여섯 분이 전체적으로 농기계 배달하는 부분을 카바를 못해요?

지금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량이 하루에 50대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11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농기계들을 갖다가 50대 정도씩 나가는 거죠?

10월에는 큰 기종이 많고요. 11월 달에는 콩탈곡기나 이런 게 많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쟁기라든지 퇴비살포기, 스키로더 기종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큰 농기계 운반차량에 몇 대씩이나 실을 수 있어요? 대형은 당연히 못 싣겠지만.

5톤 경우에는 3대, 4대씩 싣고 큰 기종 같은 경우는.

큰 농기계가 같은 경우 보통 농가들이 와서 직접 가져가는 사례가 많죠?

예. 큰 기종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가져갈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거의 다 배달을 해 주는 상황이구요. 작은 기계들은 농가들이 차가 없는 농가들은 저희가 배달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가 없는 농가들하고 기본적인 건 농가들이 와서 많이들 가져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6명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인력보다 더한 거는 여섯 분이 움직일 수 있는 운반 차량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운반 차량이 지금 문제가 되시는 거지. 여섯 분이 하루에 차량을 6대를 가지고 나눠서 하시면 이 부분은 문제될 게 저는 크게 아직까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1톤 차가 2대가 있고요. 3.5톤 차가 2대가 있고 5톤 차가 3대가 있습니다. 5톤 차 같은 경우에는 크다 보니까 골목 같은 데 아니면 요즘 농가들이 고령화가 돼서 밭까지 배달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사륜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 차량에 문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륜 구동을 가진 그런 밭이라든가 논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저희가 가장 느끼는 게 그겁니다. 사륜이 한 대 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연세들이 많다보니까 현장까지 자꾸 요구하다보니까 차량이 부족한 부분이 올해 생기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3일 대표음식전시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게 개발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또 가보니까 9개 읍면별로 굉장히 특색있어요. 이거를 단종제 때 꼭 이번에 전시했던 대로 물론 품목에 따라서 계절 나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때 전시했던 그 음식을 단종제 행사 때 선을 보이시면 굉장히 아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각 읍면에서 부녀회에서 나오잖아요. 이러면 부녀회 메뉴판을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번에 나왔던 읍면의 특색음식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입구에다가 하나로 해서 남면에는 무슨 음식, 이번에 나온.

총괄 현황판을.

총괄표를 하나 하면 관광객이 그거를 보고 요 음식은 여기 가서 먹어보면 되겠다 그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거 같애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를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엄경섭 위원 퇴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강미숙

과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규 소득개발 담당입니다. 김경수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김온영 채소화훼 담당입니다. 정의웅 과수특작 담당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 4건과 일반분야 7건 등 모두 11건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7년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참깨, 들깨 가공 유통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해마다 계약량이 늘어나는 등 시범사업의 성과가 있으므로 지역 내 농가에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이행내역입니다. 2017년 참깨, 들깨 계약물량은 영월농협가공사업소 6,890kg, 한반도면 영월농산물가공사업소 8,370kg로 총 1만5,260kg입니다. 2018년 계약물량 확대를 위하여 해당 작목반과 영월농협가공사업소 및 영월농산물가공사업소와 협의해 본 결과 긍정적인 답을 들었으며, 내년도 예상계약물량은 영월농협가공사업소 1만2,000kg, 영월농산물가공사업소 1만1,500kg 총 2만3,500kg로 금년 대비 154%의 물량 확대를 잠정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재배해 본 종자들 중 수량과 상품성이 우수한 지역 우량종자 선발, 공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중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 해당 시범사업의 사업비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므로 확대 적용이 가능한지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 바람에 대한 이행내역입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 소득 1.7배, 난방비 절감 15%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가는 사업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있지만, 일단 작물 수확이 완료되는 2018년 1월 중순 이후 사업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투자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의 효과가 있으므로 사료배합기가 없는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공 사료배합보급사업 추진을 검토 바람에 대한 이행내역입니다. 자가 사료배합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단지 회원들이 사료배합기 보유 농가에 와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나 재료 이동 및 사료 저장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공동 활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료배합기 보급사업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소 100두 이상의 농가에 한하여 보급하더라도 관내 30농가 중 보유농가를 제외하면 20대 이상은 더 보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합기가 보급된 농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배합사료 성분분석 및 배합비 작성 지도와 소규모 농가의 사료배합기 공동 활용의 불편함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최근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많으니 관정시설 등 지원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영월군 화훼는 10농가에 8.8㏊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 재배농가에 지원한 금액은 순수 지원금만 9억2,0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백합종구와 구근 선별기나 굴취기 등의 자급화시설, 보온, 보광 등의 생산시설, 저장고와 선별장, 선별기 등의 유통시설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화훼 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정은 우리 군에서는 농업용 대형관정은 건설교통과에서, 소형관정은 농업축산과에서 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정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사업 안내를 하였고, 향후에도 관정사업 추진 부서와 협력하여 화훼농가 등 농가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곤드레 신규 농가는 시장성을 고려하여 지원바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산채는 106농가에 101.3㏊가 재배되고 있으며, 그 중 곤드레가 60%가 넘는 61.3㏊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뭄과 잦은 비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은 안정적이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산채류에 비해 곤드레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7년부터 산채사업에 곤드레를 지양하고 눈개승마와 어수리 등으로 곤드레를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식재료 산채 생산단지조성사업은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수리와 곰취, 참취 재배단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였고, 산채류 생산단지조성사업은 눈개승마 묘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곤드레 외의 눈개승마와 어수리, 산마늘 등의 재배면적 3㏊를 확대하는 등 산채 품목을 다양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쪽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폐 버섯재배사 현황 및 처리 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버섯재배사 현황 전수조사는 상반기 1회 및 지난 군정질문 이후 정밀 전수조사 1회 등 총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 정밀조사 결과 관내 버섯재배사는 총 54농가 252동으로 이중 발포우레탄을 사용한 재배사는 50동이며 사용하지 않는 재배사 19동 중 발포우레탄 재배사는 8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동은 영월읍 4동과 주천면 4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 할 폐버섯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누락 여부 및 데이터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재배사 현황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를 통한 귀농인 정착을 돕고 노후된 재배사는 농가 자체적으로 철거를 유도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6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지원사업은 전체 33개 사업 73개소이며, 총 사업비 35억5,046만2,000원 중 보조 지원금액은 25억865만7,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일반사업 7건 중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 운영 지원내역입니다. 주요 품목별 농업인단체는 16개회 1,125명이며, 예산은 1,680만 원입니다. 이 중 단체별 교육 및 벤치마킹, 회의, 전시회 등의 운영비로 30건에 1,263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13쪽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산채 특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추진실적,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산채재배 현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6농가 101.3㏊이며, 이 중 곤드레가 61.3㏊로 영월 산채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는 산채품목 다양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산채류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1.9㏊의 규모에 눈개승마 묘종 보급과 관수시설 설치를 하였고, 도비사업인 식재료 산채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10㏊의 산채면적에 관수시설을 설치하면서 눈개승마, 어수리, 산마늘 등 대체품목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성과로는 곤드레 대체품목 면적 2.3㏊를 확대하였고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수시설 등 산채생산 기반시설 11.9㏊를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곤드레 대체품목 면적을 3㏊ 확대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및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영월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실적,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홍보와 직거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농산물 통합쇼핑몰 동강애 운영 활성화,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 홍보물 제작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5,300만 원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e-비지니스 리더양성반 교육은 SNS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직거래 활성화교육으로 기초반과 심화반 2과정에 18회 6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월농산물 통합쇼핑몰인 동강애 홍보를 위하여 네이버 포털사이트 클릭광고를 지원함으로써 영월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영월 우수 농산물을 소개한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52만부를 제작하여 포장과 출하 시 활용하고, 각종 행사 시 단체별 농산물 판매홍보 행사도 개최하여 영월 농산물을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로는 e-비지니스 리더양성반 교육으로 마케팅 및 SNS 활용기술을 향상시키고, 강원도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에서 전자상거래 상품 홍보사진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통합쇼핑몰 광고 및 농산물 포상상자 덮개 제작 활용 등으로 영월 농산물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추진실적,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으로는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 저장 기술보급시범사업과 FTA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사업비 1억7,000만 원입니다.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 저장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 2개단지에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건초 제조 생력 농기계와 첨가제 등을 지원하여 한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 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농식품 부산물 및 건초를 활용한 사료배합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료배합 컨설팅 16회를 실시하여 사료비 절감 및 육질 등급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의 사업으로 고품질 건초 생산을 통한 수입 조사료 대체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료비 절감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료배합 프로그램 교육과 사료 작물 재배지도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영월 화훼 육성 추진실적,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영월 화훼 재배는 10농가 8.8㏊이며 화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유망 화훼 생산 지원, 수출 백합 생산 종구 지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개선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9,900만 원입니다. 유망 화훼 생산 지원은 화훼류 생산·유통시설 및 종구 자급화 시설과 백합종구 34만5,000구를 지원하였고, 백합 수출 농가의 수출 의욕 고취를 위하여 수출 백합생산 종구 10만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 장해 개선사업으로 시설화훼 토양전염성 방제를 위한 토양소독제 3.2㏊분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출 실적은 10월 말 기준 8농가에 118톤이며, 수출 화훼류 우수단지로 선정되어 수출 물류비 10%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년 150톤 수출을 목표로 생산시설 현대화와 상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영월 과수 육성 추진실적,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영월이 과수 재배 최적지로 부상하면서 현재 영월 과수 재배는 사과, 포도 등 285.2㏊, 385 농가입니다. 명품과수단지 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은 12건 15억1,500만 원으로 면적 확대를 위하여 사과, 포도, 다래과원 조성 등 3건에 5억7,000만 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소비자선호형 고품질 중소과생산 시범사업 등 9건에 9억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규 과원 조성으로 사과 5㏊, 포도 0.8㏊, 다래 0.65㏊를 조성하였고 핵심 기술 컨설팅과 안정 생산 기자재를 지원한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 10.7㏊, 6차산업과 연계한 강원도형 사과 재배 모델과원 조성 4개소,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관정, 관수, 지주 설치 및 운반기 구입 등 4분야를 지원하였고, 과수 경쟁력 제고와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으로 포도과원 방풍망 설치 10㏊와 고소작업차 8대를 보급하였으며, 저온저장고 3동과 사과 품질 향상 약제지원 43개소 543g을 보급하였습니다. 포도 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운반레일 설치 2.73㏊와 사과 반사필름 및 포도 멀칭비닐 61.5㏊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신규 과원 6.4㏊조성으로 영월 과수 생산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재해와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안정적인 과실 생산을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신선도 유지제 보급과 저온저장고 설치, 품질 향상용 농자재 공급, 고소작업차 지원, 운반레일 설치 등으로 영월 과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월 과수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비닐하우스 보조금 지원 추진실적,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비닐하우스는 채소 100.6㏊, 화훼 8.8㏊, 과수 1.5㏊ 총 110.9㏊ 226농가이며, 금년도에는 단동하우스 설치사업인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과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연동하우스 설치사업인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조성, 소득 유망작목 육성,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등 5건에 9억4,100만 원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고추 재배 농가에 내재해형 고추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시설 0.3㏊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시설채소 12농가 0.7㏊에 내재해형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를 하였고, 연동형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인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 소득 유망작목 육성, 연동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은 15농가 2.2㏊에 내재해형 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시설하우스 면적 3.2㏊를 확대하였고, 고소득 시설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상이변 대응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하우스 면적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자료 설명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구요. 시범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채라든가 사과라든가 기타에 대해서. 먼저 산채 특성화,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참 먼저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가 되면 농가에서 어떤 작목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뭔가를 기술센터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농가에서 했던 부분을 가지고 시범사업 목적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농가에서 얘기했던 눈개승마라든가, 어수리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현지에 맞지 않으면 현지에 비슷한 부분에 군유림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진짜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안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시범사업이라는 목적으로 돈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혹시 누리대나 병풍치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네.

몇 농가나 하고 계신지 아세요?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누리대나 방풍치는 많이는 안 하고 있고 방풍치는.

방풍치가 아니고 병풍치입니다.

예. 그거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누리대가 어느 조건에서 자라는지 병풍치가 어떤 조건에서 자라는지 그러면 영월 지역에 어느 산간지에서 고지가 몇고지에서 자라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없이 나중에 농가에서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되니까 이런 자금을 지원해 달라 보조금 지원해 달라 그냥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는 거래요. 우리가 파악한 번 못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안타깝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액 지원사업 많이 한 거 맞아요. 농가에는 굉장히 도움도 될 수 있고 좋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하고 시범사업을 했으면 우리가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그 농가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범사업이라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뭐고 향후 성과가 뭐고 앞으로 농가한테 어떤 식으로 시범사업을 갖다가 보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일지나 작성된 거 있어요?

사업평가를 시범사업.

사업평가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담당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어느 샘플 잡아 놓고 가서 수시로 가서 이 시기에 만약에 토마토로 얘기를 하십시다. 토마토 이 시기가 되면 어떤 병이 나오는지 왜서 나오는지 또 이 시기에 어떤 부분을 영양제를 줘야 되는지 왜 또 이런 병명에 대해서는 어떤 약제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사실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농가 어느 농가 모니터링 한 농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거기 가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할게요.

일단 모니터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나가면서.

과장님, 시범사업이라는 부분이 정말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영월군에 보탬이 돼야 되는 건지 그 농가에서. 그 농가는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했지만 실패 확률을 감수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했어요. 그럼 시범사업을 했으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농가가 시범사업이 잘 되는 건지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더 이상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최소한 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지원의 목적을 갖지 마시고 기술력 보급에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김경수 계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그 계장님이라든가 전에 있던 계장님들은 현지에 나가서 진짜 토마토 잎만 봐도 이게 무슨 병이라는 것도 알고 그 농가 이 시기쯤 되면 토마토 잎에 어떤 병이 온다는 것도 알고. 최소한 이 정도가 돼요. 다들. 그런데 이제 시범사업해 놓고 보조금 지원만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사후관리가 돼서 왜 영월군에 필요한지 왜 이게 시범사업이었는지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우리 지역에 눈개승마 보급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시험을 안 해 본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실증시험포에서 면적은 작지만 산마늘, 눈개승마, 병풍치, 누리대 일단 조금 조금씩 시험을 다 해 본 결과이고 그리고 또 농가들 역시도 이것저것 많이 해 본 결과 우리 지역에 눈개승마, 곤드레 이런 게 맞기 때문에 농가들이 하는 것이지 시험을 안 해 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가지고 저하고 계속 하시겠다고 오늘 밤새도록 토론을 하십시다. 좋아요. 진짜 여기 시범농가 사과 농가 9,000만 원 나간 부분이 있어요. 이 농가에 1년 올해 몇 번이나 나가서 현장 모니터링을 해 갖고 오셨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농가수도 많고 일단 워낙 작물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9,000만 원 정도의 시범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전해 준 농가가 있는 데 이 농가 올해 몇 번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화분이 언제쯤 오는지 이 사과 맛에 대한 건지 이런 모니터링 한 번 하신 거 있어요?

일단 횟수를 적어 놓지는 못했지만 일단.

횟수를. 그러면 횟수를 적어 놓지 못하고 나가실 때 마다 출장을 현지 확인을 나갈 때 마다 문제점이나 생육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범농가로 선정을 하셨으면. 예? 이게 안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술보급과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생육 현황이 어떤 건지. 왜 뜨거웠을 때 생육이 어떻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어떤 병해충이 왔을 때 어떤 예방책이 뭔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달라는 게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보조금 1억 지원해 주고 몇천만 원 지원해 주고 이걸로 다 기술보급과에서 일을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지도 업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2쪽 봐주세요. 현장점검 나갔을 때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자가배합사료 급여 결과가 사료비 절감도 되고 육질 향상도 되고 효과가 나타나셨다고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급을 하는데 2016년부터 TMF 사료배합기 농업축산과에서, 그러면 추진했으면 지금 2개 단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느 집이 지원이 된.

그거까지는 필요 없고.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니까 16년, 17년 한 대씩 해서 두 대구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농가들하고 해서 현재 7대가.

7개 정도요?

예.

그러면 단체니까 7개면 몇 농가인지는 파악이 되셨. 이거 뭐 농업축산과 일이니까 어느 정도 모르셔도. 대충.

농가 수요?

7개 단체면. 지금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한 단체에 10농가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단체에 주로 5명에서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444농가에 100대 이상이 25농가 5농가니까 그러면 100두 이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급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100두 이상 25농가 200두 이상 5농가니까 총 30농가죠.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7대로 보면 한 23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100두 이상 사육농가들이 하나씩 가지고 주위에 소농가들을 같이 활용을 하게 하는. 그렇게 봤을 때.

이 내용만 보자면요. 2016년부터 그러니까 7개 단체에 지원을 했다라고 아까 답변 안 하셨나요?

7대라는 얘기입니다.

7대.

예.

그러니까 한 단체에 1대를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체들이 어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으니까. 개인별로 있는 집들도 있고. 우리가 관에서 지원할 때는 단체로 같이 쓰게끔 지원을 하고.

그거는 잘 안 됐다고 아까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사업을 한 번 처음부터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적하신 대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5농가 같이 해봤더니 일단 조사료 만드는데 있어서 이틀에 한 번씩 만드시더라구요. 이틀에 한 번씩 만드니까 어쨌든 이틀에 한 번 씩은 만들러 사료배합기가 있는 집에 가야 되니까 재료를 가지고 가고 또 그거 가져와서 먹이고 또 이틀 하루 거는 저장을 해 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농가들이 공동 있는 집에 와서 자꾸 안 만들어 가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힘들더라도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배합기 하나에 얼마씩 들어요? 예산이.

사료배합기는 7, 8,000.

7, 8,000이면.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구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내년에도 또 지원이 돼야 될텐데 어쨌든 정책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시설을 크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료공장식으로 해서 그래서 한포에 얼마씩 받더라도 운영비가 될 수 있게끔 받더라도 모두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면 이거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같은데 정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 그 전까지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가능하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 군정질문 조치 결과 좀 볼게요. 지난 군정질문 때 발포우레탄 갯수가 과장님께서 2개 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조사가 돼서 나오셨네요.

예.

주천면에 4동 영월읍에 4동 아마 이외에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인정하고 가하겠습니다. 단지 이거를 철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했을 때 답변을 철거를 유도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유도하다하다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 우리가 폐기물이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정 폐기물은 국가가 지정하는 걸로 말하자면 석면 같은 거라서 그거는 철거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우리 말하는 생활쓰레기로 지자체가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은 그냥 농가들 아니면 개별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딱 정책적으로나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지금 방법이 저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워낙 많아서요. 그리고 이 발포 우레탄을,

워낙 많기는 많지는 않고.

많이 사용해서 8동이라 그러지 실은 농가들이 지정 폐기물이 아니니까 지금도 실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온력을 위해서 안이나 바깥으로 그 전처럼 많이 사용을 안 하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창고형으로 쓰든지.

예. 그렇게 쓰고.

농산물 폐기물 갖다 놓는 적체장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 저번에 말씀드린. 이게 다 지원을 8동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하게 된다면.

하튼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5톤이 넘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들하고의.

이 부분 철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 했던 부분이라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15페이지. 영월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실적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을 좋게 품질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팔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래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e비지니스니 농산물 통합홍보센터니 이런 부분이 많이 됐는데 직거래 추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물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직거래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다라면 정말 여기 담당 공무원들 뿐 만이 아닌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우리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홍보 현장에도 나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보면 농업축산과 유통계에서나 우리 자매결연 지역이라든가 나갔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나가서 농산물 홍보가 왜 기술센터에서 필요하냐. 저는 그래요. 담당 공무원이 우리 영월에 과수가 왜 과수라든가 모든 채소가 왜 우수한다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공을 해 줘야지만 홍보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뒷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산채, 오이, 토마토 이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통합. 동강애로 판매된 거죠?

네.

품목별로 전체적으로 해서 세부 판매실적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경섭 의원 입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6페이지 시범사업 부분에 있어서요.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여기 시범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오륜감자라고 돼 있어요. 오륜감자가 뭐죠?

오륜감자는 강원도에서 육성한 신품종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량도 많고 그 다음에 맛도 좋고 그래서 시험을 거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한 건데 그거를 저희 영월군에서 올해 받아서 재배를 했습니다. 성과가 크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에 많이 분포돼 있는 감자가 수미인가요?

수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미보다 이게 더 좋다는 얘기에요?

일단 예. 올해 해 본 결과도 수량이나 상품성에서 월등합니다.

그 위에 보면 찰옥수수 명품모델화 시범사업 했었죠? 북면 공기리. 여기에 지금 생산량, 판매량이 얼마나 되죠?

올해 700접을 냉동을 시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까지 팔린 거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점차 늘려는 가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1,000접 이상 해도 될 거 같은데 농가들이 아직 조금 걱정이 앞서는 거 같습니다.

노동력이라든지.

올해도 700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농업에서 영월군 농업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본 의원 판단하거든요. 공기리 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아이디어도 참 좋고 맛도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는 저희 영월군이 시범사업으로 따가져 와서 확보해서 했고요. 내년서부터는 일반지원사업으로 해서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도 내년에 이 사업을 해서 확보를 해서.

잘 안 되는 사업에 자꾸 밑 빠진 독에 물붓듯이 붓는 거 보다 잘 되는 거를 활성화 시켜서 넓혀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옥수수 시즌하고 옥수수가 끝나는 시즌에 절임배추를 심을 수 있는 타이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사업이 될 수 있어서 더욱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책자에 나오지 않고 추가 감사자료 받은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연수 내용 일정표 보면 지금 일정표 제출해 주신 거 이게 맞죠?

영수증 처리.

아니, 아니. 일정표. 연수 내용.

예.

일정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 연수생을 교육시키셨나요?

이 일정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공무원들 어느 분들도 교육을 가시거나 연수를 가시면 이런 일정표 아마 보지를 못 했을 겁니다.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열흘간 운전실습, 운전실습. 강사가 누구인지 시간별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되겠다든지 일정표가 아니고 이 자체가. 하여간 농업 현장 어디 현장을 갔는지 며칟날 몇시에 가 갖고 어떤 누가 강사가 누구였는지 이런 내용 하나 없이 이런 일정표를 가지고 외국인 연수를 21일간 시키셨어요? 과장님.

일단은 강사하고.

일정표를 달라고 했을 때 정말 세부적인 제대로 된 걸 주셔야지 열흘치 한꺼번에 묶어서 주시고 6일치 한꺼번에 묶어 주시고 이거 갖고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정말 창피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표를 만드셔서 하셨다면. 그리고 그 날 그 날 했던 부분을 달라 그랬더니 저는 영어를 전혀 몰라서 영어로만 쭉 해 갖고 나왔는데 이런 내용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걸 하셨는지. 여기까지고요. 기획실이나 이쪽에서 받았던 550만 원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저희가 실지 지출한 금액은 그거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실지한 거는 376만4,000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출은 안 한 거죠. 저희가 교육하는 데는 376만4,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소요 552만 원 해 놓고 연수생 처리비로 552만 원 딱 맞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했잖아요. 사용하신 걸로.

저희는 376만4,000원을.

아니 여기는 376만 원으로 돼 있고요. 이쪽에 계획서 나온 거 소요 예산 대책해 갖고 552만 원 돼 있잖아요.

아니 저희가.

교통비는 주유소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교통비 이런 쪽으로 계산을 했지만 그분들한테 교통비 줘도 그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일단 강사가 갈 때 데리고 가는 걸로 해서 기름비만. 유류비만 조금 일부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다 내용을 그렇게 산출을 해 갖고 넣었으면 이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 주셔야죠. 나머지 잔여 예산 왜서 남았는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서류 아닙니까? 의원님들 누가 봐도 552만 원 지출한 걸로 돼 있지. 잔여 내역에 대해서 내용 부분이 전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일단은 그거는 계획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거 했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결과는 영수증 처리를 거기다 붙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다 왜 나머지 부분이 남았으면 이거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거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전에 기획실 행감하다가 나왔던 부분인데 21일간 연수생한테 1인 1실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21일간. 이거에 대한 규정사항이 있어요?

1인1실 규정은 없지만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저는 문화적 차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외국인들이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나 어디를 가셔도 어디 지방 연수를 가도 2인 1실 정도가 기본입니다. 굉장히 잘 돼 있는. 연수생이라는 부분은 연수를 어디 가셔서도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획서 이래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러면서 돈 수천만 원 낭비 했다는 자체가. 이상입니다.

신준용 위원님.

한 가지만. 27페이지 비닐하우스 보조금 잠깐 볼게요.

보충입니다. 보충. 어쨌든 과장님 이게 이 계획을 잡았을 때부터 예산 때부터 시끄러웠고 지금 계속 이 부분이 오는데 사실 액수로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아무리 1,000만 원 짜리 예산이든 500만 원짜리 예산이든 안 해야 될 거는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의원들 입장이라 사실 액수 얼마 안 되는 게 굉장히 논쟁이 되는데. 결국 처음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그쪽에서 농업기술을 배우러 온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가르친다. 그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당연히 와 가지고 밥 사 먹고 방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던 거예요. 액수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의원님 해석하실 줄 알았더니 의원님도 안 되신다구요? 보니까 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붙임 거의 끄트머리에 보면. 인도네시아 연수생 초청장입니다. 초청장. 물론 이게 행정 나중에 행정적으로 초청을 해야 오니까 했다고 해도 결국 그게 맞네요, 그러면. 초청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래서 그렇게 1인실 잡아 주고 다 예산해 줬구나. 다 공감하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27페이지 비닐하우스 보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비닐하우스는 기술센터에서 어찌 보면 상징성 있는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고추비가림 시설을 한단 말이죠. 과장님께서 고추를 하우스에다 지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예. 일단 고추 뿐 아니라 모든 작물이 노지에서 하우스로 들어오면 기상재해에 안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충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추에 가장 천적이라고 할까 탄저병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고추비가림 하우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농가가 많이 줄고 있어요. 신청 농가가. 왜 그렇게 되죠?

고추가 전반적으로 재배 면적이 조금 줄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몇 년간 고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하락 했고 그 다음에 가격에 자꾸 하락하니까 하락하면서 농가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거를 수확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고추농사를 지신 분들은 계속 잘 짓고 있거든요.

잘 짓는 분들은 잘 짓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신청 농가가 줄어드는 이유는 말씀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고추하우스 목적을 고추로만 한 하우스는 나중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저희들이 고추비가림하면 5년은 고추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5년 뒤라도 중간에 슬쩍슬쩍 다른 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5년 동안 고추농사 지면 연작피해가 와서 안 돼요. 중간에 한 번씩 다른 작목을 바꿔 줘야지 연작피해가 안 온단 말이에요. 농가에서 어떻게 그 규정 지키면서 농사지을 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우스를 고추만 짓도록 목적에 맞게 해서 이 부분을 전에도 질문드렸듯이 엄태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부분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이거를 토마토나 오이도 할 수 있는 시설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우스 아시잖아요. 가보셨죠? 고추하우스는 어깨가 낮잖아요. 낮아서 고추 외에는 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다가 힘이 들면 토마토나 오이도 할 수 있을라면 직선 어깨가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 추가가 예산이 든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은 농가를 설득해서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유도해도 농가가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추하우스 지신 분들이 잘못지었다라고 판단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추 비가림하우스. 이게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규격을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농림식품부가 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계도 시방서가 아주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해요

고추는 고추 단동하우스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어야지만.

근데 전 소장님은 그 부분 말씀 안하시고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게 어려운 가보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앉아서 계신 높으신 공무원들이 이 현실을 잘 모르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앙에 계신 높으신 고위 공무원분들이 이 현실을 모르고 그냥 탁상에서만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고추가 저도 지금 고추는 하다가 토마토 같이 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을 수 있는데 시설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가보세요. 오이나 토마토를 할라면 위에서 줄을 내려야 되는데 하우스가 둥그렇게 돼 있으니까 잘 안 되잖아요. 현실을 한 번 가서 현장 한 번 해보세요. 점검을.

예.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서 시행규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라면 건의해서 고치시고 엄태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분이라면 농가에 설득을 해서 자부담 더 넣으시더라도 이렇게 짓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일단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는데 건의를 한 상태고 내년도 아마 지침 보완하는 의견 수렴 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요즘 접합 해 가지고 교배 잘 하잖아요. 고추나무를 키를 키우시는 거를 그거를 한 번 영월 기술센터에서 연구하시든지 중앙에 해서 높이가 크면 서서 따기가 엄청 편할 텐데 그거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한 농산물 통합쇼핑몰 동강애 판매 실적을 전문위원실로 오늘 오후까지 되실 수? 내일까지?

내일까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미숙 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함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

소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에 직접 폐기물 운반 시 수수료 면제 및 할인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되며 해당 조례 소관 부서인 환경산림과에서는 수수료 인상 방안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환경산림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과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사항에 대하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영월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을 매년 3,600만 원씩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우리 군 폐기물 처리 시설과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5인, 군의원 2인, 주민 추천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며 주민지원사업 및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민선진지 견학, 난방비 및 비료 구입비 등으로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 면적 2만8,879㎥와 매립 용량 30만7,352㎥로 조성되어 있으며 침출수 처리 방식은 증발농축방식으로 자체 무방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폐기물 매립양은 10월 말 기준 4,954톤을 매립하였으며 침출수는 66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노후설비 교체공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 노후화 및 매립장 고령화에 따른 침출수 성상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시설개선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기계, 전기 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공정 분석 및 물질수지도를 작성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소요 사업비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호기성 퇴비화시설로 처리용량은 1일 5톤입니다. 금년도 처리 실적은 10월말 기준 2,160톤을 처리하여 223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인근 농가에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 재활용 선별 가공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처리 방식은 인력 선별을 하고 있으며 대형 폐기물 파쇄기, 압축기 감용기를 이용 가공 처리하여 재활용품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10월 말 기준 624톤을 매각하여 4,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 분뇨처리시설의 처리 공정은 액상 부식법으로 1일 50톤의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6,342톤의 분뇨 및 정화조 슬러지를 반입하여 정화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분뇨 처리시설 대수선비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억5,400만 원을 지원받아 협작물 종합처리기를 수리하였으며 감시 제어 및 PH 등 계측설비 개선 보수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 비닐 있잖아요?

재활용 비닐이라면.

이런 거 보면 삼각형 표시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 3차에서 계속 분리수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거를 하다보면 여기에 소스가 들어있을 수 있고 짜면 고추장류나 소스가 묻어서 한 번에 세척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어느 날 우리 아파트에서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비닐로 넣고 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되면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해서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리고 수거 방식도 원래 각 동 앞에서 분리수거를 했으면 됐는데 그거는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관리사무소 앞에 갖다 놔야 되니까 불편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굉장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수거의 책임은 읍면에서 수거를 하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폐비닐 재활용 가능 비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 와서 재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래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 못하고 분리해서 소각하거나 매립을 합니다.

어차피.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분리해서 내 놓으면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아파트의 문제고 영월군의 문제기도 하지만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표시가 있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용을 듣고 보니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국가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 현 시설로 그거를 분리해도 그거를 수거해가는 매각해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어차피 매각할,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타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게 만일 국가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청원해야 될 문제인 거지. 이걸 우리는 틀림없이 가면 재활용되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군에서 문제가 아니니까 또 수거해 가는 데도 없다니까 쌓아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아니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나중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재활용되는 데는 그거를 생산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로 재활용하는 데로 가져가는데 저희들처럼 수거하는 데서는 수거하는 데가 거의 없고 또 부피가 라면봉지나 모아 놓으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압축해서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돈도 안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먹으면 이거는 고스란히 가면 세척해서 마개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모아 놓는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돈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자원이.

그것도 재활용을 다시 패트병처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활용은 그거를 비닐을 파쇄해서 FRP라 해가지고 약간 녹여서 연료화로 그렇게 해서 어차피 태우긴 태우는데 연료화해서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진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엄경섭 위원 퇴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청정소재산업진흥원장 김병익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김운용 실장입니다. 청정소재 팀장을 맡고 있는 이현우 팀장입니다. 경영지원실 박태균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비철소재팀 최성범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실 차장 현종범 차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지금 자료. 전체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질의 응답을 하시는 줄. 1페이지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청정소재산업진흥원 기본 현황 및 자체 연구 실적에 있어서 자체 연구개발사업 등 애매모호한 사업보다는 확실한 성과가 나오는 사업으로 접근하여 실적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행정사무감사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구체적으로 한국매탈실리콘에 대해서 메탈실리콘에 대한 사업의 시장 수요 주요 구역하고 수요처, 정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제출하고 정보 수집해서 한국메탈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일본이나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실적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입주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약 제가 검토한 거는 7억8,000 정도의 국비 예산을 받아서 국비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가 미진하므로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 현황을 파악 후 사업 추진 바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더 이거에 대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물, 탄산화 실증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하고 강원전략기획단의 단장님하고 사업을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도 국비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줘서 그 연구를 하게 돼 있고 2019년도에는 200억 규모로 국비를 지원해 줄테니 실증화사업단지를 만들어서 영월군이라든가 기타 기업들이 그 장비를 활용해서 사업화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들은 그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수질정화장치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영월군하고 관련 기업들 해 갖고 슬러지 감량추진위원회를 진행해 갖고 슬러지 감량 기술을 통한 운영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수처리장을 만들 때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질정화장치 그쪽 부분에 있어 갖고 수질정화라는 게 어떤 일관성 있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 업체들 의견이 어떤 공정별로 가변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가변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수질정화장치를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어디서부터 제가. 죄송합니다. 처음에 질의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2페이지 13번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구요. 2017년 3월 29일 날 특산품으로 영월군청 공제회에서 지출액이 3만 9,000원 구입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2017년 4월 10일 특산품 꿀세트를 25만 원에 구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특산품 사과로서 21만 원 유관 기관 방문 지급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정소재산업진흥원 기본 현황 및 주요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영월군 영월읍 팔괴1농공단지길 21-28이구요. 시설 규모는 지원센터 및 임대 공장 1개동이 있습니다. 총 연면적이 4,092제곱미터이구요. 수질정화신기술개발 시험장이 629.52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저희 지원센터, 임대공장, 장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장비구축은 주요 ICP 및 55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의 설립 목적은 강원지역 및 국내외 산하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전략산업인 청정소재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립일이 2009년 7월 24일 설립근거로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이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서입니다. 조례로는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여러 가지가 저희가 연구개발, 기업지원, 창업보육, 시험 분석 등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건 좋은데 이렇게 한 건 한 건 하시다가는 이거 다하시면 오늘 6시까지 하셔야 될 거 같으니까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가령 6페이지 같은 경우에 조직 구조 같은 건요. 저희가 그냥 정원 몇 명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6쪽 같은 경우에는 입주 기업 현황은 총 10개 기업인데 메탈실리콘 이외에 서류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나가시다가 중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끊고 다시 할테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구분은 저희가 크게 자체사업, 국책사업, 대행사업 이거는 영월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출연금으로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수질정화신기술개발 시험장 운영비해서 총 5억8,000. 그 다음에 국책사업으로서 25억 대행사업으로서 한 3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다음에는 9쪽을 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첨부서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많이 보셨고 그거하고 110쪽하고 145쪽하고 김운용 팀장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지금 9쪽 하시고. 110쪽 하시고 145쪽 하시면 우선 설명은 자료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청정소재산업진흥원 군비 예산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2017년에 7억3,000만 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내역은 저희 운영비가 5억1,800. 나머지는 사업비라 그래서 매칭펀드비로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원 공동연구용역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017년에는 8억6,700만 원의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 수질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의 수입을 받아서 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

진흥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보고해 주신 바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오시자마자 이런 사례 처음이시죠?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영수증이라든가 첨부서류 좀 해달라 했는데 오늘 아침이 출근해 보니까 이제 들어 와서 저희들이 살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서 영수증을 이렇게 첨부하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들을, 지금 목록을 놓고 보고 영수증을 보면 사실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사항들하고도 챙겨보면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들이냐면 어떤 사업은 관광버스로 하면 99만 원, 100만 원을 쓰는데도 있고 어떤 사업은 보면 50만 원에서 부가세 5만 원에 55만 원에 쓰는 데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우리 군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구요. 전통주에 대해서 일단 여쭤볼게요.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제가 아는 데까지 하고 뒤에 저희 직원이 상세한 건 대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주 5억7,000 정도 총 예산에서 1억 3, 4,000 정도 남고 나머지 부분 사용한 부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1억7,000 정도 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용도가 사용이 됐었는지 궁금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박태균 팀장님 마이크 드시고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본 사업은 창조지역사업으로 영월군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은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을 저희 쪽에 일부는 보조금 형태로 일부는 출연금 형태로 넘겨주셔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은 출연금으로 형태로 받았고 지역 주민들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보조금을 받아서 움직였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전체 총 예산은 제가 알기로 5억7,000이 문화관광부에서 영월군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월군에서 진흥원으로 예산을 넘겨 줄 때는 건바이 건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복원주를 개발하라 그래서 5,000만 원을 두 번 주셨고 교육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1억1,400을 주셨고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5억7,000만 원 중에 진흥원으로 들어오는 사업비는 진흥원에서 예산을 소진을 하고 나머지 기반 구축이라든가.

진흥원에서 소진한 예산이 얼마죠?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이십니까?

87페이지부터.

다른 위원님들이 찾아야 되니까.

창조적 지역사업 해 갖고 군비사업 전통주 해서 8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4에 영월군 창조지역사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억1,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전체적인 예산을 한 번씩 들여다볼라면 우리 담당 경제고용과에서도 복잡스러워서 못 본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잠시만 정회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영월군 창조지역사업 4에 보면 2015년도에 2,200만 원, 2016년도에 6,000만 원, 2017년도에 3,100만 원해서 1억1,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 2015년도에 영월 전통주 명인선발대회를 하기 위해서 870만 원을 영월군으로부터 받아서 19회 김삿갓문화제에 연계된 영월전통주 명인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2016년도에는 1,118만5,000원을 받아서 단종의례주 명인선발대회를 2016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3,173만8,000원 지금 집행된 금액들입니다. 술샘마을 왕실의례주 주민교육사업으로 금액을 받아서 영월 군민들을 대상으로 왕실의례주 주민교육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월군 창조지역사업으로 1억1,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팀장님, 다시 한 번 사용하신 금액 좀 불러봐 주세요.

9페이지 2015년도에 2,200만 원.

2,200.

2016년도에 6,000만 원. 2017년도에 3,100만 원. 합계 1억1,3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저쪽에서 자료를 따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술샘마을 육성 해 가지고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나간 게 전체적인 금액만 말씀드리면 왕실의례주 주민교육지원사업해 갖고 7,400하고 왕실의례주 홍보사업해 갖고 8,000 이 자체만 해도 1억5,400이래요. 이것만 봐도. 근데 세부 항목에서 87페이지서부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억9,000 정도 쓰신 걸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1,400이라 그러면 경제고용과에서 1억5,400을 지원해 준 부분인데 그럼 4,000만 원에 대한 자료는 어디로 갔다라는 건지. 이런 사례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안 맞는다라는 거죠.

상세하게 우리 현종철 차장이 설명을 할텐데요. 대략적으로 총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라는 게 군에서 100%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 1년 인건비가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준 출연금 갖고 인건비 나오는 게 3억3,000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7,000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자체사업이나 이런 위탁사업들을 받은 데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저희가 추출을 합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인건비가 들어갔으면 이 안에 그런 내용들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서 4,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사실은 영수증을 첨부를 요구했던 사항들이구요.

알겠습니다.

영수증 첨부했던 사항들이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와보니 저희들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사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원장님 드리냐면 저희들이 11월 8일 날 의회에서 공문으로 해서 이런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어느 분도 여기 와서 한 번 협의해 보신 분들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전체적인 요약을 해서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 거며 의원님들이 보실 때 편리하게 보고 청정소재진흥원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 했을 때 서로 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지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실에 상의하신 분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시정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 많은 예산들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박태균 팀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오해는 풀고 가야 될 거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자료는 맞습니다. 그 예산 자료보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의회에서 주신 양식이 사용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지금 잠깐 당황을 했었는데 저희는 사업비를 받아서 사용내역을 제출한 거고 의원님께서는 전체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박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 사용액은 전체 금액은 이만치 예산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앞으로 잔액은 이만치 남았는데 잔액의 사용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서 되는 게 박팀장이 하셔야 될 말씀이지. 그거를 오해했다고 말씀하시면 박팀장님 지금 뭘 하시자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용처가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아직 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지출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좋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인 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지출서 맨 마지막에 보면 쾌연재도서관 1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해서 나간 거죠?

저희가 대회할 때 영월군에는 최종 진출자 32명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참가료로 3만 원씩 내고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쾌연재도자박물관에 김삿갓 형상의 주병과 술잔을 제작을 해서 이 분들께 저희가 기념품으로.

지금 출연금 3만 원씩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3만 원들은 영월군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수입이 여기 내용 안에 참가비 3만 원씩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디가 있어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일체 어떤 검증 없이 그냥 임의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예산인가요?

회계를 맡은 현차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청정소재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현종철 차장입니다. 저희가 참가자로부터 3만 원씩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입으로 잡지를 않고 세입세출 현금으로 잡아서 다시 나갈 보증금 형태의 돈으로 해서 3만 원을 지역에 포도를 구입해서 참가를 하신 분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자체 세입세출 수입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예.

근거 서류는 어디 있어요?

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적에 수입에 대한 부분 자료도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나은숙 전문위원을 보며) 계장님, 그 수입에 대한 자료 제출 분명히 요구를 했죠?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사용에 대한 수입이 이만치 들어 왔는데 수입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부분에 자료도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걸 누락시키고 오셨다는 자체도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아까 150만 원에 대해서 쾌연재에 대해서 그 부분을 거기에서 도자기 구입을 하셨다라는 건가요? 3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구입을 하셨다는 거죠?

3만 원에 상당하는.

예산 150만 원을 가지고 몇 점을 갖다가 금액을 얼마씩에 하신 거래요?

제가 사업비 액수를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를 관장하시는 업무 하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자료 자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거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따로 해 주고 농산물 3만 원 받은 거 다시 그 사람들한테 돌려 드리고 이랬다는 거 맞죠?

예.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출연한 기금에 해서 하면 군 세입세출로 들어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근데 세입세출로 잡아 갖고 수입은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부분은 이거는 분명히 출연기관으로서 잘못됐다라고 본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계속 이런 상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항목 하나 다 따질 때마다 이런 사례들을 전부 다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실 거고 저희들도 물으면 며칠 동안 질의 한 건 한 건 해도 답이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잘못들은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지금 87쪽에 보면 영월군 창조지역사업 군비 사용내역이라고 해서 어쨌든 2017년까지 1억1,400을 군에서 받았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5억7,000이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1억5,000원인가 1억4,000 정도.

1억4,500.

1억4,500. 1억5,000을 빼면 4억7,000 중에 또 1억1,000을 빼면 3억6,000은 군에서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 갔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용내역은 예산 사용된 부분이고 잔액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3억6,000 남은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잔액이 4억6,000이 아니고.

3억6,000.

그렇지 않습니다. 영월군에서도 사업비를 썼습니다.

이거는 뭐 무슨.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영월군이 5억7,000을 받아서 필요에 의해서 진흥원으로 단기 개발이 필요하면 6개월을 넘겨주고 행사가 필요하면 행사비만 넘겨주고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넘어온 게 1억1,000이고.

사용된 게 1억1,000이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청정소재진흥원에서 전통주사업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만큼 필요합니다하면 군에서 지급을 해 준 거고.

예.

그게 1억1,000인 거고.

아닙니다. 사용된 게 1억1,000이고.

사용한 게 넘긴 거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받은 건 얼마에요? 총 받은 거는.

1억1,300.

1억1,300을 받았어요?

1,300은 사용된 거고 총 받은 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료를 봐야 된다는데 계속 파봐야 그렇고. 이게 단순히 영월전통주 복원사업만 해도 지금 이 하나만 해도 정리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수없이 많은 건들을 다른 건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건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야. 경제고용과 또 다시 와야 되고 여기서 맞춰 봐야 되고 한 건만 해도 오늘 다 안 끝나요,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다시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이걸 날을 한 번 잡아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는 감사 진행이 안 됩니다. 도대체. 궁금한 거.

위원님 말씀 잘 알겠구요. 우선 이런 상태에서 감사시간이니까 말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신준용 위원님.

신준용 위원입니다. 다음번에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정확한 것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감안해서 질문을 드리면서요. 방금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창조지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급한 명세에 보면 에코그린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혹시 북면에 있는 회사 맞나요?

영월읍에 있습니다.

영월읍에 있어요? 뭐 하는 회사죠.

소모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북면에 폐기물 방치해 놓은.

그 회사가 아닙니다.

그 회사는 아니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내역이 있는데 뭐를.

주로 저희가 재료들 구입을 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월읍에 있는 회사이고.

그 부분은 궁금해서 하나 여쭤봤구요. 본 질문을 드릴게요. 138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감사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내역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2017년도 사업 몇 가지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내역을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청정소재 1년에 필요한 인건비가 6억 정도 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사업별로 맨 위에 사용된 내용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지역연고 RIS 2단계 사업이네요. 그죠? 거기에 인건비가 9,300만 원이 지출돼 있어요. 이 인건비는 어디 직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인가요?

예. 보통 정부의 국비나 이런 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항목에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고 내부 인건비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 연구자들이 몇% 일을 한다, 100%를 모든 과제에서 정부에서 요청하는 게 모든 여러 과제에 참여해도 100%를 못 넘게 과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제한을. 그러면 거기에 몇% 누가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 있고 덜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률이 19%, 20%, 10% 이런 식으로 잡아 놓고 이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나눠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원에 흡수시켜서 인건비 나갈 때 그 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RIS 사업말고도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여기에서 5,000만 원이 나갔구요. 또 다른 사업이 있었죠? 2017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가 지출된 게 얼마나 되나요?

제가 파악하기로 총괄적으로 2억7,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억7,000의 인건비를 하고 우리 군에서,

3억3,000.

3억3,000. 그렇게 해서 6억 맞춰서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출연을 받아서 하는 일인데 청정소재가. 그러한 수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군으로 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세입으로.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보면 비영리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100% 인건비를 군에서 받는 다면 그런 인건비나 이런 걸 저희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의 수입을 못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모든 출연기관은 자체 수입금이라는 걸 붙여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의 어떤 연구소 건 어떤 출연기관이든 출자기관이든 기본에 출연금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으면 나머지 부분은 100% 인건비를 안 주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면 100% 인건비를 받고 다른 일을 못하지만 저희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근데 그 밑에 부분을 볼게요.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밑에 보면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특히 비중이 컸던 게 연구활동비란 말이에요. 연구활동비는 뭐로 사용되는 건가요? 2억1,000만 원이 RIS사업을 통해서 2억1,000만 원의 연구활동비가 사업비로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활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활동한 거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재료비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상세내역을 파악을 못하는데요.

담당분이 대답을 해 주셔도.

네.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비철소재 사업팀 팀장 최성범입니다. 연구활동비에 포함된 게 기업지원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높게 잡혀 있는 게 비 R&D 쪽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재료비 지원, 마케팅 지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높게 잡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돈은 국비를 따와서 기업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사업화 할 때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걔네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필요한 영수증이나 이걸 첨부를 하면 이 돈에서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서는 전부 다 기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올해는 8개 기업으로 1억3,000 정도. 1억9,600 정도 거의 기업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억9,600.

나머지는 저희 출장비나 회의비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구요.

출장비나 회의비면 업무추진비나 당초에 우리가 군에서 출연한 금액에서 출장비가 집행이 되잖아요?

일부 금액에서 출연금에서 출장하는 게 있고요. 과제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갈 때 그 과제의 연관성이 있나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에서도 출장비를.

그러면 밑에 연구과제 추진비라고 970만 원이 돼 있어요.

그 금액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구과제의 추진비에 그 비용이 돼 있고 연구활동비에는 워크샵이나 기업지원 비용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꼭지마다 들어가는 세부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연구수당은 뭐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참여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참여연구를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해 갖고 이 과제가 정부로부터 나중에 평가를 받습니다. 회계감사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과제 성공, 실패, 불성실실패 어떤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하는데 그때 성공 받았을 때는 이 돈을 갖고 연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연구자가 누구냐 얘기죠?

참여한 연구자들요. 그 과제 계획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업무를.

그 연구자들이 외부인인가요?

아닙니다. 내부인입니다.

우리 내부인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3억3,000과 여기에서 한 2억 정도의 인건비와 이런 연구수당이 별도로 지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연구수당이 생기게 된 게 사실 4, 5년 전에 국가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된 게 아닙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기존에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자기 인건비 받고 연구를 해 주면 기업들은 그 사업을 영위를 해서 수입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연구자들은 연구만 해 주고 아무 것도 얻는 게 없다하는 것들이 국가에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무슨 해 주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런 항목이 새로 생긴 게 되겠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국가에서 만든 새로운 조항입니다.

맨 밑에 보면 간접비라고 5,000만 원이 또 돼 있어요. 간접비 5,000만 원은 뭐예요?

이걸 수행함으로써 기관이 운영하는 자금들이 필요, 건물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까 연구활동비로 기업에 줬잖아요?

그거는 기업에다 주는 거고 저희 기관이 운영하는. 이 사업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습니까?

그 사업을 운영할 때 운영비가 우리 5억 정도의 출연비 나간 거에서 앞 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페이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내역이 청정소재를 운영하면서 비용이 필요한 부분 업무추진비. 한 1억7,000 정도 되나요? 그 비용이 상세하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간접비 공무원이 오바헤드로 저희가 흡수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비를 돌리면 전기료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비가 총 어떻게 되냐면 출연금에서 받는 게 1억 총 4억 정도의 경상비가 들어갑니다. 1년에. 거기에서 출연금에서 내는 게 1억2,000인가 1억8,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억 얼마가 이런 과제나 이런 데서 공공요금이나 오바헤드 띤 거에서 저희 기관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충당이 안.

지금 현재 글자 목록을 이름을 연구시설이다, 활동비다, 추진비다 이렇게 다 쭉 했는데 해서 이 사업에 봤을 때 7억3,000이 사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7억3,800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용이 됐는데 여기는 물론 군비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청정소재에서 공모를 통해서 받아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셨지만 이런 비용들이 뚜렷한 어떤 사업, 어떤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정말로 잘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활동비, 연구비 이런 저런 명목으로 다 이렇게 돈 나눠 쓰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목적은 아니셨겠지만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보면 이게 도대체 뭣 때문에 사용 되어졌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들이 문구라든가 단어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적는 게 아니고요. 운영 요령에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요령에 보면 사업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앞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많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잘 써야죠. 그 지침에 맞춰서.

예, 예.

그렇다면 중앙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단 얘기잖아요. 그죠?

예.

연구활동비, 추진비, 연구수당 이렇게 돼 있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연구활동비가 기업에 그냥 나눠준다기보다도 정확한 연구활동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목은 연구활동비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는 항목들이 몇 개 어떤 기업들한테 뭐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계획서상에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의나 이런 것들이 운영요령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요령에 명시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과제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과제가 끝나면 매년 도마다 연구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전문 회계사무소에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이걸 갖다가 실패하거나 회계를 잘못 집행됐을 때는 저희가 쓴 돈에 대해서 전부다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다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 전직이나 풍기는 외모나 이런 감사하고 어울리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어쨌든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사업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RIS 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보면 풀뿌리사업이라든지 제목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연구활동비가 들어갔으면 어느 회사에 얼마큼 어떻게 들어갔는지 연구과제 추진비가 비용이 집행이 됐으면 추진비는 누구한테 어떻게 집행됐는지 또 수당의 참여한 연구원은 몇 명이어서 얼마씩 지출됐는지 알아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이게 올해 사업이 몇 개 정도했었죠. 5개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저것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의원님들이 혼란을. 다른 데서 저희 연구소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게 이게 항목별로 의원님들 말씀, 인건비가 몇월 며칠부터 월별로 이렇게 나간 거,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 나간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회계상에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일자별로 막 나오니까 사업들이 상당히 출연금만 받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 사업에서 막 이것저것 나가다 보니까 일별로 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럴 겁니다.

일별로 뽑자면 너무 힘든 거구요. 항목별로 세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집행됐다는 거는 뽑을 수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원님들이 미리 보고 다음번에 간담회를 하든지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정리해서 너무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그러면 질문 하나라도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네, 위원장님! 우리가 청정소재진흥원이 처음에 문제가 되고 그랬던 건 사실 우리가 사업의 목적으로만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었고 결론도 터무니없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다보니까 청정소재진흥원이 어쨌든 지금은 애물단지처럼 됐어요. 사실은. 들으시기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벌써 몇 년 겪으면서 의회의 질타도 많았고 쭉 하면서 총 사업이 자체사업 3개하고 국책사업 11, 대형사업 2개 지금 이거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굳이 잡아서 문제가 된다면 정선 황기나 탄산칼슘 그걸 하신다고 여기는 안 나와서 없는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원래 설립이 된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중앙 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에 단위를 아무리 해도 우리가 5억5,000 출연하는 거는 아까운 거예요. 정부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 영월 지역에 도움이 안 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 자체들은 큰 틀에서 이게 정말 너무 나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고 두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요. 어쨌든 많은 자세의 변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굳이 우리가 영수증을 들여다보고 의미가,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의미가 없는데 단 청정소재진흥원이 감사라는 건 당장 꼬투리를 하나 보고 숫자가 안 맞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다시 하실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억5,000만 원 중에 3,3,000만 원이 인건비로 가죠. 근데 실제는 더 많은 인건비가 지출이 되지만 국책사업이나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인건비 부분, 연구비 부분을 사실은 맞춰서 그거를 꾸려나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큰 문제가 보는 사실들이라면 직원 몇분이죠?

열세 명. 저까지 포함하면 14명입니다.

열세 분인데. 그렇게 연구비와 인건비를 그쪽에서 충당을 해서 가신다고 하면 저는 이 가치가 아주 필요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럼 5억5,000을 들였는데 그 중에 3억3,000을 인건비로 쓰셨어요. 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은 얼마인데 거기 연구비는 얼마고 인건비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했고 연구비를 얼마를 사용했으며 유지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3억3,000 정도 인건비 들이고 5억 들였는데 가령 우리가 그거를 다 분석을 해서 그래도 이게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면 큰 문제는 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런 불투명한 데서 오는 사실은, 처음에는 사업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고 너무 진짜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했던 부분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국책사업에 대한, 간단 명료할수록 사실은 좋아요. 인건비는 거기서 얼마가 되며 연구비를 얼마를 띠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에 첨언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소재진흥원이 지역의 기업체나 지역에 이윤되는 부분을 여전히 미래를 담보를 못한다면 그거는 또 차후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문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까지의 문제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하실 때는 국책사업 얼마 받아서 인건비 얼마, 연구비 얼마 그거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기본 방향이 저희 진흥원에 자립화 비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군의 저번때 한 번 제가 처음 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 갖고 자립화 방안을 우리가 확대해 나가겠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렇게 할라니까 뭐냐면 국비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매칭보다는 국비 예산을 받아와야겠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영월기업에 와서 본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저희 회원사나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전문 기술력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거는 진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술력 갖고 매출을 상당히 매년 두 배씩 향상시키는 기업도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2개 정도 유치를. 어저께는 한 업체가 영월로 오겠다고 임대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 업체는 거의 매출이 1년에 두 배씩 뛰었습니다. 작년, 생긴지가 4년 뿐이 안 됐는데요. 재작년에 25억, 작년에 50억, 지금은 훨씬 더 커졌을 거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유치하면서 영월 지역에 다른 업체들 하고 자꾸만 호흡을 하면서 지원해 주면서 번할 수 있는 우리 영월진흥원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원장님의 개인적인 명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그러면서도 원장님한테 그렇게 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원장님 충분히 알고 가주셔야 되고요. 사실 아까 신의원님이나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책비나 연구비 이 비용에서 정말 순수 100% 국비로만 그거를 갖고 간다라면 저도 그 부분에서 큰 저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2016년도 우리 지방비가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따로 들어간 예산만 9억4,900만 원이래요. 사실은 9억4,9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무슨 활동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군비가 그만치 9억4,900 들어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억에다가 9억4,900이면 작년만 해도 15억 정도 들어갔어요. 군비 자체가, 지방비 자체가. 그죠?

합쳐서 9억.

아니요. 지금 보면요. 제가 따로 받은 부분이 있어요. 2016년도 공공기관 연계해 갖고 육성사업해서 1억2,900만 원. 2단계 2억. 주력사업 1억,2000 쭉 나온 게 9억4,900만 원에 5억7,000만 원 이렇게 하면 15억이 넘어요. 지방비가 들어간 돈이.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를 물론 국비도 되죠. 그 부분도 되지만. 근데 청정소재진흥원에 직원들의 총 인건비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가는 총 인건비액이 어느 정도씩 돼요?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는데 책정돼 있는 부분이.

6억 정도.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6억 그렇게 맞춰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연구활동비라든가 연구과제 추진비 뭐 연구수당 이 부분은 또 사실은 총 인건비에서 빠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간 청정소재진흥원에서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한 말씀, 아까 매칭 저희가 출연금으로 받는 게 5억8,000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매칭펀드로 사업으로 할 때 매칭펀드로 군에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정부 추세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지자체에서 국비를 딸라고 굉장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서로 자기네 지자체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그때 정부에서 어떤 지자체에 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뭐냐 하면 군의 의지를 어떤 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군의 의지가 뭐로 보냐면 니네도 매칭펀드 그 사업을 한다면 니네도 매칭펀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갖고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면 지자체의 매칭 의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지금 애로사항을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기재부로부터 산업부가 200억 예산을 갖다가 기반 구축사업을 뿌리산업에서 확보해 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이나 이쪽에서 그 사업을 우리가 영주군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사무관은 사실 질책을 받아, 예산을 받아놓고 그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산업부 사무관은 질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저희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약점입니다. 영월군이 진짜 의지가 있냐, 이런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담당과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 갖고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 받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 시켰거나 이랬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칭사업을 해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질책을 받고 이런 부분인데 왜 매칭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특히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이.

아니요. 왜서 이런 부분을 안 할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단지 원장님 여태까지 이 사항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성과라든가 어떤 보여준 부분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매칭사업하면 군비 뻔하게 들어가는데 거기 어떤 의원님들이라든가 누가 그걸 하실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지 매칭을 영주하고 저희들하고 해 갖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해 줘 가지고 우리 저희들 이쪽에다가 원망하시는 투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때문에 못했다고 사무관이 질책이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든가 어떤 성과를 내서 보여준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례에 의해서 안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서 서로 공유해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도 아닌 거 알고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각 16개 실과를 감사하면서 행정하고의 전혀 패턴이 다른 이런 사업이라든가 움직임 때문에 그리고 청정소재 감사도 올해 처음 독단적으로 하게 되는 저기가 돼서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 들으셔서 조금 의회의 문제점도 이해를 하시죠?

네.

의회가 왜 저렇게 그랬나 하는 거.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다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군에서 출연기관에 우리가 5억이던 얼마든 출연을 하는데 또 그게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는 국책사업 국비 받아서 하는데 국비가 되면 분명히 매칭 군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군에 우리가 5억을 출연하면서 군에 세이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많을수록 의원님들이 고민이 깊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이해가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보셨을 때 어떻게 제출해 주면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빠르겠다 이런 게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걸 서로 또 갖고 와서 의원님들이 입맛에 안 맞는다. 이 말은 이상하지만. 표현이. 그러면 또 곤란하니까 서로 시간을 갖기 전에 논의를 해 가서 협의를 해 가면서 다시 날을 한 번 받아서 충분히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괜찮겠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소재산업진흥원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 강희신

사무국장님 직원분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안승배 팀장입니다. 축제사업팀 임철민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이슬비 씨입니다. 축제사업팀 문기견 씨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강사 초빙 및 지역 인재를 활용하여 품격있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는 국비 1억4,000에 자부담 2,600만 원으로 영월에 살고 계시는 곽오근 음악감독님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총 인원은 56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현재는 총 45명이구요. 이중 취약계층 아동은 60%인 27명입니다. 김삿갓문화제 개막식전행사로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했었고요. 11월 23일 19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회 정기연주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래되는 전화나 전설 등을 책자로 만들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전래되는 신화나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단종문화제 개최 시에 소원테마존을 운영하였구요. 그 다음에 전산옥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강뗏목축제 시에 전산옥 주막 및 그늘막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단종과 도깨비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을예술단을 조직해서 시나리오 완성해서 현재 연습 중에 있습니다. 12월 13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서류를 올릴 당시에는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따로 새롭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단종문화제 시행 시에 역사체험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에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전문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각종 축제 등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종문화제 소원테마존, 역사체험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삿갓문화제 행사 개최 시에는 김삿갓문학관 주변으로 너무 행사가 몰려 있어서 사실은 영월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거리극 축제처럼 김삿갓시즌 카니발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SNS를 통한 쌍방향 홍보 그 다음에 리타개팅기법으로 축제를 홍보하고 지역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적용하고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축제 네트워크 및 지역 협조 요청 시 자문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소규모 축제는 중동면 삼굿축제 등 3건의 사업을 지원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행사 협조 지원 사례는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 다짐대회 등 5건에 있어서 연출과 출연진 섭외 등을 도와 준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죄송합니다. 중복입니다. 3페이지와 중복입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령포 입구에 조형물 보완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조형물 보완에 대한 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과의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는 하였습니다. 협의는 하였는데 교통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래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걸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란다, 그래서 단위행사별 예산계획수립 시에 세부 예산내역을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축제 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마련해라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동강뗏목축제 종료 후에 주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선 사항과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에 단종문화제 시에 식자재 배달 차량은 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비표를 발부해서 식자재 배달 차량은 전면 진입하실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영월문화재단 사업 현황과 성과입니다. 단종문화제입니다. 2017년 4월 27일 목요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구요. 예산은 7억5,500만 원입니다. 세부예산은 별도 서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종국장, 왕릉제례, 어가행렬, 단종제례, 정순왕후선발대회, 칡줄다리기 여기에 신설 행사가 역사체험관 운영과 소원테마존 운영이었습니다. 기타 행사는 방송국 콘서트, 음식관, 전시관, 백일장 등입니다. 사업성과는 작은 영화관의 스크린 광고와 SNS 홍보 강화 등으로 예년에 비해 관광객 및 참여 군민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장 운영 특히 주무대 위치를 이동해서 칡줄다리기나 이런 관람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테마별 주제관 운영으로 관람객이 구경하기에 편하게 동선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막 퍼포먼스 및 역사체험관, 소원테마관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서 단종문화제에 주제의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뗏목축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17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영월동강둔치 일원에서 진행되었구요. 예산은 4억7,800만 원입니다. 세부 예산은 별도 서식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동강뗏목만들기 전국대회, 뗏목시연행사와 개막퍼포먼스, 주제별 행사로는 물놀이 행사, 공연행사, 힐링행사, 레저행사, 기타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장 배치 및 운영 변화를 통해서 참여객들의 만족도를 증대하였습니다. 특히 수중 그늘막, 수중그네 등의 설치로 동강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과 뗏목의 주제의식을 개막퍼포먼스를 통해서 컨셉도 잘 드러내고 뗏목만들기 전국대회도 전국에서 23개 팀이 참가해서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입니다. 2017년 7월 14일 금요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시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동강사진박물관 영월 일원, 스포츠파크 야외전시장 등이었습니다. 예산은 6억1,100만 원이고요. 세부예산은 별도 서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주제는 주제전, 국제공모전, 테마별 행사는 보도사진가전, 거리설치전, 강원도사진가전, 영월군민사진전, 평생교육사진전 등이 있었고요. 신설행사로는 영월누리 사진콘테스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본 행사 외에 일반인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삿갓문화제입니다. 2017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삿갓면면 유적지 일원하고 영월읍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예산은 3억500만 원입니다. 개막행사가 개막식, 김삿갓문학상, 시비제막이 있었구요. 문학행사, 해학의 길 걷기, 김삿갓 제향, 가수공연, 신설행사로는 거리예술제 김삿갓시즌 카니발과 김삿갓해학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타 행사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다채로운 거리예술공연 구성을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 관람객들이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행사장이 김삿갓유적지에서만 펼쳐진 것에 비해서 올해 영월읍 군청 사거리에서 김삿갓시즌 카니발을 배치해서 문화제에 대한 관심과 영월 주민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신설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향후 문화예술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의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17년 1년차를 진행이 끝났구요. 예산은 총 1억6,600만 원입니다. 공모 국비가 1억4,000 자부담이 2,600만 원. 11월 현재 45명의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매주 화, 목해서 1년에 60회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정기연주회까지 60회차를 전부 채워서 성황리에 끝낸 바가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꾸준한 사업 참여와 사업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 단원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현재 일반 학생 지원자들의 대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타 공모사업입니다. 지역 거점 특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동강마을방송국 공모사업비 6,000만 원 받아서 실행한 바 있고요. 사업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행사 5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천면, 북면, 영월읍에서 진행을 하였구요. 총 공연팀은 약 25개팀이 참가했고 회당 150명 가량이 관람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시그마 영월드 그리고 마을 영월드입니다. 공모사업비 1,240만 원이구요. 국비 1,000만 원 자부담 24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5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역축제 나눔 활성화사업입니다. 공모사업비 2,000만 원 받아서 실행했고요. 동강뗏목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에게 축제를 즐기면서 나눔과 기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했고요. 여기에서 나온 기부금들은 영월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해서 반찬과 떡을 만들어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에 저희 마을예술단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비는 총 3,000만 원이고 국비 2,000만 원에 자부담으로 1,000만 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나리오는 완성이 돼서 12월 13일날 창작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같은 데서는 마을예술단에 관심이 있어서 여건이 되면 한 번 찾아오겠다고 연락 온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추석맞이 풍류한마당에 200만 원, 삼돌이 화합잔치에 100만 원, 동서고속도로 다짐대회는 행사지원 프로그램으로 영월주민 예술인들의 퍼포먼스인 플래시몹 행사 연출 및 진행을 한 바 있고요. 남산 한옥마을 공연활동 지원을 했습니다. 김삿갓문화제 홍보 및 지역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남산 한옥마을 운영하는 회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 영월예술인들이 그쪽 무대에서 서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김삿갓문화제 홍보도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기타 활동 지원으로 군민의 날 행사 중에 영월예술인 플램시몹 참가한 부분, 연출진행했고요. 강원문화재단 정책포럼 예술인 참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 모시고 가서 정책포럼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마당극 라임의 신, 라임의 왕 김삿갓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지역 예술인들 모시고 가서 한 번 보고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입니다. 영월군 관내에 문화소외지역을 영월 예술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재능기부를 하시는데 여기에 저희가 약간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규모는 한 5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팀별 방문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월컨텐츠 개발사업입니다. 단종국장 세계화 학술심포지엄을 진행했는데요. 표재순 전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님 기조 강연, 발표 토론이 있었습니다. 성과로는 유네스코 등재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역사 컨텐츠 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데 의견이 집중이 되었구요. 창작센터 조성을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월 삼거리에 있는 휴게소 건물 같은 것들이나 영월삼거리에 곤충박물관 이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과 이런 곳과 공동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응모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창작공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창작 예술인 모집하는 것도 큰 일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2016년은 문화예술회관 관리비용 6,774만8,400원 중에 6,733만4,493원 그 다음에 인력 운영비 2억6,651만1,580원 중에 2억1,748만101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 외 4건이 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뒤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문화예술회관 관리비용입니다. 5,345만1,000원인데 지출액은 4,308만2,949원 그 다음에 2017년도 공모매칭비용으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977만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억2,113만6,500원 중에 2억1,230만6,345원을 사용했고요. 그 외 7건이 더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사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6페이지가 되네요. 단종문화제 국장 관련해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강릉에서 국장 재현하죠?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시나요?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총괄 감독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준비잘 돼가고 계시나요?

지금 한국화 동양화는 업체 선정이 끝났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이 끝나서 한국미술협회에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자문은 홍석창 교수님이 맡이 주시기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금액 내용을 조율하고 있어서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국장 재현.

국장 재현은 지난 월요일 날 평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정해졌고요.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정도 진행을 하는가요? 국장을.

2회 진행합니다. 2월 12일과 2월 23일 2회 진행합니다.

2월 12일과,

2월 23일이요. 강릉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릉역에서부터 강릉도부까지 퍼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은.

인원은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농한기고 그래서 기왕이면 영월군민들을 모셔서 하는 게 적은 금액이지만 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그렇게 모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 섭외를 빨리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국장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4월 달에 우리 단종문화제 국장 시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종이모자쓰고 선글라스 끼고 손수건으로 마스크하고 단체 관광객들 이름표 목에 걸고. 장사 지내는 엄숙한 행렬에 가볍게 보인다는 그런 복장이나 이런 걸 지적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릉에 가서 하실 때는 세계인들이 보는 국장인만큼 그런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사실 국장이 제례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제례도 축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은 좀 엄숙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셨던 패찰달고 오신 분들은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것저것 총감독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사무국장님, 단종국장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여기 소품이라고 표현이 되는 아니 그 전에, 몇 회째에요? 이게 지금 한.

국장이요? 국장은 11회.

벌써 11회가 됐나.

2007년이 1회고 재현으로는 10회고요. 총 횟수는 11회입니다.

용역 업체가 어디에요? 똑 같죠.

예, 예. 항상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입찰공고를 두 번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똑 같이 그랬습니다.

액수도 똑 같고요.

액수는 다릅니다. 다른데요. 그 부분은 왜 달라지냐면 영월 주민들에게 드리는 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행하려고 했다가 다시 그게 너무 번거롭고 일괄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또 공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니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소품비용이나 행사진행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그렇습니다.

년에 물가 인상폭 따라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뇨. 그렇지는 않고.

그런 건 아니구요. 어쨌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소품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제가 그거를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네. 대도구입니다. 소품은 아니구요. 대도구죠.

대도구.

대도구들은 농협 창고에 다 보관이 되어 있구요. 가마라든지 방상시라든지 그 다음에 죽산마, 죽안마.

그러면 소품은 누가 용역 업체에서 가지고 있나요?

용역 업체에서.

이걸 한 번 예산을 면밀히 따져 보시구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년 똑 같은 예산으로 똑 같은 행사를 치르면 행사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그냥 관습적으로 거기에 용역주고 그쪽 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물론 공모를 했는데 거기 밖에 없으니까.

입찰공고는 다 내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니까. 근데 벌써 이 후발업체가 만일 그걸 또 다 같이 만들어서 들어올려면 어떤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대도구도 만들어 놓고 보관해 주고 이러면서 과연 예산액이 줄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면밀히 따지셔서 실제로 얼마를 드는지 다시 재검토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뭔가, 제례니까 그거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될 거 같고. 어쨌든 아까 지적했던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여기에 보면 유네스코 등재에 몰입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역사 컨텐츠 개발과 연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집중하자는 의견이다 이렇게, 유네스코에는 어떻게 등재가 될 거 같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유네스코 등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교수님 어느 교수님인지 아주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왔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등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옛날에 모 과장님은 군정질문에 그냥 큰소리 치고 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모셔 와야 얘기가 되지 용역비 받고 와 가지고 좋은 얘기만 하고 가면 세상에 말이 되는 걸 등재를 한다고 해야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국장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문화재단이 관습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사고하시고 관습대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도 사실 예산 넉넉한 거 아니니까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짜는 만큼 다른 아이템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거를.

그래도 계속 그거는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보충이십니까? 네, 다른 질의.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의원입니다. 신준용 의원님이나 강명호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구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9월 19일 해서 청소년 스마트사진교실 인건비 해 가지고 무슨 인건비가 어떻게 나간 거죠? 3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거는 스마트 사진교실을 하면 강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몇 분이나 되는 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지출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건비 자체는 나와 있는데 몇 명이고 며칠이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출결의서에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 분이 와서 300만 원 받아 가신 건지 두 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당연히 하시겠죠. 만약에 몇 시간하고 가셔서 이렇게 받아 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출서를 봐도 난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같이 위원장님.

예. 하세요.

이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 해 갖고 사무실 임대료 65만 원씩 한 달에 나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실에서.

사무국에서 기본적인 주제전과 테마별 행사들은 그쪽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강사진위원회.

사진마을위원회에서.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그러면 직원도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국제사진제만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두 분에 대한 인건비 이런 모든 부분은.

이 비용 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안에서요?

네.

인건비 나간 내역이 이 내용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사진제 부분에서.

근로자 급여 지급 건.

기간제 근로자 나와 있는 건가요?

예. 근로자 급여 지급 건이라는 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근로자 기간제 두 분이 상주를 하고.

네. 코디네이터하고 그 다음에 큐레이터 하고 두 분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365일. 휴일은 빼 놓고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아. 서울에 있어 갖고 65만 원씩 지출하는 거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버스 임차한 부분이 50만 원 해 가지고 부가세 55만 원, 하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월무궁화관광.

영월관광과 무궁화관광.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쓰고 있는데 공식적인 단가가 50만 원에서 부가세 5만 원해서 55만 원 맞죠?

때마다 다릅니다.

때마다 다르지만 가장 비싸게 줬을 때 1일 얼마를 줬어요?

88만 원입니다.

88만 원.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알겠습니다. 예산서 2016년도 거 한 번 봐주실래요? 94페이지. 2016년도 거요.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94페이지요. 이거 몇 가지 보다가 나온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래요.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참여 학생 간식비 지출 건 해 가지고 예산서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지출결의서에.

네, 맞습니다.

간식 건 맞죠?

네, 네.

이 부분을 영수증 첨부한 부분 하나하나 보면 흐려서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넘겨보면 98페이지에 지급 건을 보면 케이아이에스정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선프리하게 나오는 게 포상금 10만 원 지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보상금 10만 원 지급으로 나와 있어요. 포상금 지급으로.

이거는 신고 포상금이라고 정보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출결의서에 여기에 딸린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여기에는 간식비 지출로 해 놓고 포상금 10만 원이면 지출내역이 사항이 틀리잖아요?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럼요?

이 윗부분은 키스라는 시스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무엇과 주소가 다른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뭔 뜻이라구요?

그러니까 키스정보시스템에서요. 업체들이 실제와 다르게 이걸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관련이 없는 게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그 감열지 자체에 키스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아.

윗부분에 이벤트처럼 하는.

아. 그래서. 왜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앞에가 지워져 가지고.

이 부분. 지출결의서 내용들을 보면 이걸 보고서 맞춰서 봤을 때 이 내용이 다른 부분은 안 나오는데 이 건만 이렇게 포상금 나와 있길래 이게 포상금으로 나간 부분인가.

여기만 키스를 쓰는 거 같습니다.

사실 지출결의서까지 붙여서 작년에 심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이 예산서를 잘 만들어갖고 오셨는데 사실 지출결의서 이렇게 됐으면 이 건건에 대해서 영수증 건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지출이 돼서 나왔으면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세하게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 내용만 보면 지출결의서 간식비 지출 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장이 영수증이 붙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건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네. 앞으로는 지출결의서 상에 자세하게.

내용을 전혀 전체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도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됐으면 몇 명이 몇 시간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심재섭 위원님.

7쪽에요. 동강뗏목축제 때 주제별 행사 있죠. 책 안 보셔도 돼요. 주제별 행사에 행사하기 전에 단체들 모여서 사전 협의회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손송어잡기면 로타리에서 그 단체가 들어와서 협의를 하는데 어떤 협의를 할 때 이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산상의 문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못 들어줘도 이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할 때는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맨손송어잡기 했잖아요. 동강축제 때 메인인데 이번에도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송어잡기 송어 갖다 놓는 통 거기가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분리를 시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맨손송어잡기는 가족체험이란 말이에요. 애들을 어린이 거기에다 따로 안 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한 가족이 들어가서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송어를 잡는데 아이들을 따로 내버려 두니까 거기가 거의 텅텅비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면적도 그래서 거기를 줄이고 크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협의회를 할 때는 아마 그 사람들은 이거는 맨손 송어는 예를 들은 거예요. 여기에 주제별 행사해서 이 분들은 매년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협의를 할 때 그 분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주최 측에서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그쪽의 생각이 맞으면 좀 반영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구요. 예산상의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제한적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내막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실무를 진행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현장도 나가서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따로 하는데 어린이 건은 요만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른 거는 이만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어른과 어린이를 나누게 된 배경은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 어른들한테 치어서 아이들이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한 거구요. 어린아이들 들어가는 데는 아이들은 넓으면 잡기가 힘드니까 좁게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로타리에 원로분들께서 보시고 이게 뭐야, 너무 작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어야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실무팀하고 접촉을 하니까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부랴부랴 넓히기는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뗏목축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회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송어값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마리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금액을 올리지 못하겠으면 11월이나 12월에 송어를 잡아 놓으면 가격이 약간 싸진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안 하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구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강변에 여협에서 물에다 거기서 밑에서 판매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른 단체에서 약간의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의견수렴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저도 송어잡기는 직접 참여를 했는데 어린이 송어잡기에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거기를 어린이들만 집어넣지를 않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치어도 같이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 그리고 예를 들은 거고 어쨌든 내년도에도 주제별로 행사를 또 하면 협의를 하잖아요. 의견 반영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신준용 위원님.

동강뗏목축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동강뗏목만들기 대회 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됐었죠?

전체적인 진행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실제.

실제 제작하는 과정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대나무하고 큰 플라스틱 통 있잖습니까? 말통이랑 그 다음에 PT병 이런 것들은 환경. 자원관리사업체.

23개 팀이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뗏목을 완성시켰던 건가요?

두 팀 정도가 완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하는 거에는 한 팀은 완성을 해서 다음날 행사에는 참가를 했고 한 팀은 참가를 안 하고 그랬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동강에 우리 뗏목 시연할 때 다 내려온 거 같지 않은데?

시연할 때요? 시연할 때는 안 하고.

삼옥에서 본 뗏목이 내려올 때요.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안 하고.

뗏목 만드는 거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뗏목만들기 대회를 했잖아요. 대회를 해서 나온 완성품 그 뗏목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갔어요?

트럭 갖고 와서 가져가고.

뗏목시연행사 할 때 이거를 동강에 띄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뗏목시연행사는 뗏목을 삼옥에서부터 둥굴바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왔습니다.

삼옥 주민들에 의해서 옛날 그대로의 뗏목을 시연을 했잖아요. 뗏목 만들기대회에서 만들어진 뗏목은 강에 띄우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강에 다 띄웠습니다.

띄웠어요?

강에 띄워서 속도시합도 하고 그랬습니다. 스피드 경주도 하고.

삼옥에서 내려오는 본 뗏목 내려올 때는 같이 합류가 안 됐다는.

안 됐습니다.

그죠? 제가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삼옥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본 뗏목 옛날에 한강에 다니던 본 뗏목이 내려오잖아요. 그때 래프팅이 같이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뗏목 만들기 전국대회를 함으로서 만들어진 그 뗏목도 그때 같이 강에 출연해서 같이 내려오면 어땠나. 왜냐하면 우리가 제목이 동강뗏목축제다 보니 외부에서 볼 때 그날 관광객도 많이 오셨고 실제 뗏목은 삼옥 주민들이 만든 뗏목 2채인가 채라 그러나?

바닥이라 그럽니다.

두 바닥만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주 유등축제 같은 걸 보면 유등이 굉장히 많은 거에서 물론 다른 기술적인 부분 많이 있겠지만 뭐든지 대량화 돼야지 볼거리가 되잖아요. 중국을 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기왕이면 뗏목만들기 대회를 해서 만들어진 완성품도 그때 같이 띄워서 동강에 뗏목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아마 드론으로 촬영하면 볼거리가 되지 않나. 그리고 관광객들도 좀 볼 때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다른 의원님들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날 뗏목이 너무 적으니까 초라해 보이는, 있었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휴가철에 맞춰서 진행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뗏목 그게 끝나고 나면 그들은 떠나버리겠죠.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낙수효과를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있는데 기왕이면 한 날 같이 띄워서 어차피 대회를 했다고 하니 본 뗏목 내려올 때 같이 참석시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극복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막 든 생각인데요. 내년에 2018년 뗏목만들기 대회를 진행을 해서 그 중에 몇 개 뗏목을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하지 말고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2019년 정도에는 해도 될 거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2018년에 한 거는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당장 하시라는 말씀보다도 향후에 우리가 뗏목축제에 뗏목이 개수가 좀 많아야 된다, 볼거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안 그래도 저기하면서 뗏목 바닥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있도록 보이게. 그래서 지금 12개 나무를 사용한다면 13개나 14개 정도로 해서 넓이도 좀 넓히고요. 바닥을 한 바닥 정도를 더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튼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신준용 부의장님이 지금 뗏목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뗏목축제 때 뗏목 만들기를 좀 먼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위권 1등서부터 몇등까지 등수를 정해서 거기에서 등수에 된 거를 미리 뗏목만들기대회를 해서 거기에 등수 안에 예를 들어서 1등에서 5등까지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뗏목에 대해서 뗏목축제날 띄우면 되잖아요. 대회를 먼저 열면 되잖아요.

뗏목대회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내가 만든 뗏목을 1등서부터 거기에 내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든 거를 거기다 띄운다 그러면 그분들도 엄청 뜻이 깊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은 올해 당선 된 거를 내년도에 2018년도에 만들은 거를 2019년도에 띄우자 그러는데 차라리 뗏목대회를 조금 더 먼저 해서 여기에 당선된 사람들을 뗏목축제날 그걸 띄우면 되잖아.

축제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하나가 그러면 밖으로 빠져 나와야.

그 대회를 미리 앞당기면 되지 않나. 잘 생각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 같이 쫙 띄우면 보기도 좋을 거 같은데.

보기는 좋을 거 같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의견은 되게 좋아요. 아이디어는 엄청 뛰어난데 그게 뗏목은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면 창작뗏목은 온갖 울긋불긋하고 패트병으로 막 만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기가 그냥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이벤트지 그거를 전통뗏목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패트병 막 옆에 있고 이거는 그거는 사무국장님 그림을 잘해 보세요. 아니 패트병 붙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울긋불긋하고 어쨌든 패트병으로 만드니 모양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전통 뗏목 바닥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배모양도 있고 자기네 마음대로 창작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속된 말로 잘못된 제품은 넝마 같은 제품도 있단 말이에요.

거북선 모양도 있고 군함 모양도 있고.

그런데 거기 전통뗏목이 짝 내려오는데 그거는.

디자인도 평가 점수 중에 하나기 때문에요.

지금 두 의원님께서는 뗏목 모양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맞아요. 맞는데 이 모양 자체가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림을 다 깨버리니까.

바닥수 늘리면 내년에는 바닥수를 늘리려고 하거든요.

늘려야 돼요. 늘려서 뗏목 어쨌든 간에 뗏목이 개수는 많아야 돼요. 양으로.

그 전에 저희가 뗏목축제가 없어진다 그럴 때 제가 뗏목축제 부활하느라고 투쟁해 가지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계획했던 게 하나가 있던 게 뭔가 하면 뗏목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외국의 뗏목 있잖아요. 가령 베트남 쪽은 대나무로 만들 것이고 일본에도 어떠한 방식이 있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했었어요. 세계 뗏목축제. 그렇다고 해도 그거 내려올 때 붙이면 안 되고 그거는 미리 다른 공간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 끝나고 합류해서 사람들이 체험해 보거나 볼거리로 나중에 모아 놓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보충 제가 하고요. 7쪽 이거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강뗏목축제 개막 퍼포먼스인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축제 컨셉이 잘 들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뗏목이 내려와서 래프팅으로 전환되는 부분까지는 아이템은 되게 좋은 데 지금 단종제나 뗏목축제 때 개막퍼포먼스 나름대로 독특하게 하실라고 노력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거는 주로 대본은 누가 작성을 하시나요?

대본은 임철빈 팀장이 주민들하고 같이.

근데 이게 약간 어떨 때는 북한 냄새가 나요.

네?

이북 냄새가. 뭐냐 하면 영월 발전 이런 거 정말 예술작품에서 어디 영월 발전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까? 그냥 예술은 예술대로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흘러야지. 이북 아니면 공화국 그런 냄새가 풀썩풀썩 나서 전체 그림은 좋은 데 그런 구호 몇 개가 완전히 촌스럽게 만들더라구요. 그런 건 가능하면.

자제하겠습니다.

배제해야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7페이지 워터슬라이드 타보신 분 계세요?

예. 타봤습니다.

어땠어요?

올해는 괜찮았습니다.

속도감은 괜찮은 거 맞아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꺾이는 부분에서 허리라든가 목에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사실 하나하고요. 올해 말고 작년에는 그 부분 때문에 학생들 문제도 있었는데 올해도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됐더라구요.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약간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타보셨다니까 제가 직접 세 번 정도 타봤어요. 근데 목하고 허리에 굉장한 충격이 왔어요. 저 스스로한테도. 물론 아이들하고 저하고의 체중 때문에 그러한 감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타는 아이들한테 주변에 같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괜찮냐고. 근데 저하고 똑 같은 통증을 호소하더라구요.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도 문제점이 마지막에 떨어질 때 물의 높이가 굉장히 낮잖아요. 낮다 보니까 탁 떨어졌을 때 발뒤꿈치에 오는 충격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 되고 낙차 떨어질 때는 거기에다 스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이 두 가지 부분은 분명히 보완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괜히 불상사 나는 사례가 작년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올해도 아마 아이들이 몇이 그런 거 있는데 얘기는 못했던 모양이더라구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워터슬라이드 좀.

보완하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

11쪽에요. 마을예술단은 단일팀이에요. 아니면 여러 팀이에요?

여러 팀입니다.

이거는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 그동안 저희랑 같이 작업해 왔던 분들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저희 영월 관내에 다행히 또 연극배우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터라든지 그런 분들 손지현 무용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팀 정도가 돼요?

개인도 있고 해서 한 8개 팀입니다.

8개 팀이 모여서 창작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나중에는 입주 단체 문화예술회관 입주 단체를 키워서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워볼 예정입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국비 2,000하고 자부담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 8개 팀이 나와서 창작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팀별로.

출연료 정도는 저희가.

출연료.

제작비 그 다음에 연습비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도 있고요. 그런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아직 정산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3,000만 원을 다 쓰게 될지 덜 쓰게 될지 확실치 않습니다.

이번에 창작발표회를 하면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매년 이거를 주최를 하나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계속 보강하고요.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좀 전에 워터슬라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빠진 게 하나 있네요. 거리감이 있어서 길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는 거 아시죠? 너무 길어서.

통행 불편.

통행도 통행이지만 4명이서 내려가고 2명, 4명이서 내려가고 끝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여기서 출발을 안 시키잖아요. 길다 보니까 줄을 너무 많이 서야 돼. 뜨거운 데 어떨 때 40분 씩 서거 되더라구요. 그래서 거리가 되니까 다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줄을 서면 한 40분씩. 사실 그거 타러 기분전환을 하러 타러갔는데 뙤약볕에 40분씩 있으면 그늘막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타면서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 기다리는 순간에. 그늘막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짧게 해서 시간을 단축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그늘막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늘막이라고 할 수. 그건 제가 세 번 올라가서 직접 타봤기 때문에 그늘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 40분씩 기다려 봤어요. 같이.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짧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늘막이. 계단에 올라가는 길 자체서부터 그늘막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도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국장님, 13쪽 봐 주세요. 창작센터 조성을 위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체코작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진행을 하실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연구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학술적인 연구라기보다는요. 장소에 대한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폐 건물을 이용해서.

레지던스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술작가들이 영월에 내려와서 작업도 하고 작업한 작품을 기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영월에 대한 스토리를 아시도록 해 가지고 영월과 관련된 단종과 관련된 도깨비와 관련된 뗏목과 관련된 전산옥과 관련된 이런 쪽에 작품들을 기증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코작가는 아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건 아니고요. 저희 영월에 내려와서 공방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목공예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체코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듣기 지루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짧게 해 주셔도 돼요.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체코작가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은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구요. 일단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해 보신다.

예. 리모델링사업을 함께 따볼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튼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서거나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예산 털썩 올라오는 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강뗏목축제 이거 자료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서 지금 동강뗏목축제나 단종제 때보면 식권 구입이 2,000만 원 정도 하튼 1,000 몇백 그렇게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사용을 하는 거죠?

자원봉사 나오시는 분들도 있구요. 예를 들자면 의용소방대, 경찰 병력들도 있고요. 개인택시, 군부대.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한테 사용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강가족사랑 가요제 홍진영 출연금이 1,200이에요?

예.

홍진영 씨를 제가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때 심사위원 중에 두 분이 홍진영 씨를 모르시더라구요. 그때 국장님 저하고 같이 사무 보셨죠?

예.

그때 두 분이 저 사람이 누구냐구요. 저보고. 같이 심사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 평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홍진영 씨의 가치를 저는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곡 하고 하기에는 1,200만 원이 조금 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단가들이 많이 세졌습니다. 1,200만 원도 사실은 임철빈 팀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라인 통해서 싸게.

2,000만 원? 1,500. 2,000만 원까지 가겠나. 어쨌든 홍진영 씨가 인기가 많고 괜찮은데 저녁 무대 다른 어떤 시스템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메인공연할 때 그때 와서 몇 곡해 주고 가면 시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가족사랑가요제다 보니까 물론 여고생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남자애들도. 그 부분은 비용대비 앞으로는 어디나 넣어야 될지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만일 보충이 없거나 다른 의원님들 저게 없으면 제가 진행을 빨리 하고 싶은 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이 동강사진제에 역할이 어디까지에요?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부분하고요. 나머지 그쪽에서 집행하는 거 이외에 신설하는 행사라든지 홍보 관련된 것들.

가장 중요한 건 동강사진마을위원회에서 행사는 다 계획은 짜고 나머지 부대시설이라든지 돈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만 맡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진제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회계담당자 왜 안 오셨나요? 오늘.

지금 업무.

업무 보고 계세요? 그 분은 제가 이거는 어차피 각 실과로 다 나가고 공개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지난번에 길에서 만났죠?

네.

만났는데 그거를 공모를 하셨어요?

네, 공모했습니다.

공모했는데 그렇게 영월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결정한 건 아니구요.

하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것을 문화재단이나 국장님 이렇게 몰아갈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천 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거기에다 그 당시에 영월로 주소도 이전도 안 하셨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주소 이전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더 인력이 늘어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도저히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외부 인사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있었던 없었던 상관이 없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랐던 부분이구요. 앞으로 인력이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실 때는 항상 그런 거를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조금 아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관의 문제가 아니라 민이 바라보는 문화재단의 모습.

글쎄.

잘 모르시겠죠?

잘 모릅니다.

제가 물론 칭찬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안 하고 또 이쪽저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만 재단의 평가가 지역 사람들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 분들 말이 다 100% 맞다고 생각은 안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지역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푼돈주면서 줄 세우고 큰 어떤 물건은 외주에 다 주고 외지 사람한테. 그런 불평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다소 독선적이고 그런 평이 있어요.

저도 그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이 얘기는 국장님이 굳이 변명을 안 하셔도 돼요. 왜? 앞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면 되니까.

네.

어쨌든 지금은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변화를 줄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나 예술단체한테 심지어는 그 몇 분이라도 안 주면 또 소외될까봐 그냥 간다라는 얘기까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역 문화도 책임을 지셔야 되죠. 그죠? 문화재단에서는.

네.

그런 부분까지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정말 들어와서 너무 좋아, 우리 지역문화도 너무 발전이 되고 축제도 너무 발전이 되는 거 같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원님들이 문화재단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도 많고 또 국장님 업무도 아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된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 꿈의 오케스트라도 참 그 시간 안에 어린 것들을 데리고 그만큼 이루어낸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월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희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북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