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류동 수궁동 구의원 정의당 김희서의원입니다. 오늘 시책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구청장에게 직접 주요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또 비판할 지점은 비판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때로는 날카롭게 집행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주요한 의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요. 그런 이해들을 같이 좀 집행부와 청장님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류시장 정비사업 관련하여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건설 관련해서 시책질문을 할 것입니다. 오류시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 사업이 가장 중요한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압축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류시장 정비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이견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느 한쪽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듣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번영회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구청장이 너무 우리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청장 직접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 상인 분들과 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면담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해 12월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에서 오류시장 여기를 가결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었다는 이야기겠죠. 본의원은 임시시장 개설과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그 조건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류시장 정비 사업을 보면 소방도로 한가운데로 차량 주출입구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이동이 결국 양쪽의 골목길로 빠지게 되고 그 경우에 오류초등학교 경서농협 삼거리 그 지역 분들은 다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이쪽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아이들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곳은 오류초등학교 주 통학로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 주변으로 해서 요즘 외국인들 숙소 호텔이나 모텔이 많이 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도 통학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차량의 진입로인 또 다른 편 진입로인 대호정 고기골목 또 정금당 골목 이쪽은 지금도 차들이 대기했다 지나가고 백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혼잡한 도로상황과 어린이 및 주민안전 고려와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교통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심의 자료 좀 같이 주민들과 찾아봤는데도 별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정비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없애고 오피스텔을 올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구로구청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대해 제대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장정비 사업과 관련한 주상복합건물의 폐해를 서울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기능 활성화와 이를 위한 시장정비 사업이 부동산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주민들이 원하는 오류시장 정비 방식인가. 또 전통시장을 지키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넣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과연 타당성이 없는 것인가. 이견이 여기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 중의 앞의 것도 중요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법률적인 쟁점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계획 추진 신청할 때 등록시장 내 토지 등 소유자 30명중 동의자가 18명이며 이중 15명이 지분점포 쪼개기로 만들어진 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은 들어왔으면 그게 몇 평이든 뭐든지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 평짜리 가게를 3평짜리 가게를 3명이 나누고 한 평짜리 가게를 또 3명이 나누고 토지소유자와 상가소유자로 또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율을 딱 맞춘 18명의 소유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지분 쪼개기의 걱정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서울시에 주민 감사결과에도 불법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 동의율 재검토하라, 라는 내용이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이에 대해서 어쩌면 이게 불복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상급기관 재 유권 해석의뢰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구청이 해놓고 "이것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는 또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소송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유권해석과 소송을 핑계로 그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해석과 소송결과를 보고 진행하려면 행정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어서 진행을 하든 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소송중이고 유권해석중이니까 가만히 좀 있고 기다려봐라, 그 이후에나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른 한쪽으로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도가 지나친 밀어주기 아니냐. 과연 책임 질 수 있을까 무책임한 강행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해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통해서 3평의 땅을 9명 앞으로 지분 쪼개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과 확인요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정 문제가 없고 구로구청과 구청의 수장인 구청장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위법적인 지분 쪼개기와 동의율 맞춤에 대한 구청의 인지 정도와 판단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국제화특구가 추진되다가요, 엊그저께를 기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단 폐기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법 또 독소조항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구청은 강행을 했지만 결국 어쨌든 교육청과 3개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렇게 다들 최종 논의 끝에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것은 지역사회와 지역시민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이야기했던 무리스러운 행보이고 우려가 있다,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통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12월에 우리가 11월 말에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12월에. 12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최초로 시행하는 교육 국제화특구라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교육청과 또 교육부와 협의도 그렇고 지역사회협의도 그렇고 특히 요즘은 교육 분야에서는 민간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협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감과 구청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 정도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하고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처음부터 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고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이슈가 될 만한 일이고 한다면 당연히 의회 주민들 대표인 의회 의원들에게도 지역사회에도 학교나 주민들에게도 의견을 구하고 협의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모르게 우리의원님들도 최근에 이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 보지 못했고 구로구가 이것을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라는 것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이 지나서야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이슈가 되고 역풍을 맞고 11월에 12억이 넘는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구청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건 오히려 구청장에게 그 과정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국제화특구는 실질적으로 무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구청이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정책의 우려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려지점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했던 지점은 바로 특권교육과 수월성 교육에 대한 악용의 우려가 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100여명의 아이들을 캐나다로 3개월 동안 연수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구청이 과연 수억을 들여가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보편적인 지원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일부 아이들에 대한 특권적인 지원이 되거나 이렇게 될 우려는 없는가. 다른 측면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자교육의 강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교육 강화가 중국어 소통과의 연계나 이런 걸로 과연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중국어를 잘 아시는 분들 의견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다. 그것은 좀 짧은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작년에 자원순환센터 문제 논의하면서 주민들과 언성을 때로는 높이고 또 설득도 이렇게 하시면서 "국물 단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 이것하고 "제가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살 겁니다." 라고 얘기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쪽 항동으로 이사 가서 살 거라고 제가 살 거라고 했던 것. 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안 나십니까?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약간 어록이었어요. 어록. "제가 직접 안전한지 살 겁니다," 라고.

한 번 답변해주시고요. 저는 그때 주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이 지역 아이들과 어르신들 주민들의 안전을 제일 앞장서서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로 그 지역에 계속 지어진다면 제가 그곳에 직접 살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직접 챙기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민들과 함께 문제제기하고 싸우겠다고 한 약속을 저는 분명하게 지킬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청장님도 그런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기억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킬 겁니다.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은 전 잊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 가려고 대출도 받았고요. 항동 택지지구로 갈 건데요. 청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 역할 충실히 해보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끝까지 주민과 함께 이 문제를 지켜보고 바로 잡고 싸울 건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제가 그 현장 돌아보고 냄새 직접 맡을 것이고 체크하고 주민들과 함께 그곳을 지킬 겁니다. 아마 구청장님 풀뿌리부터 소통하고 주민들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는 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풀뿌리부터 소통하고 자라 온 정치인으로서 또 주민들 민중중심의 진보적 활동을 해온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집요하게 책임지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무겁고 중한 것인지 정치인 청장님을 포함해서 행정가가 던진 한마디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알고 움직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온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정률 70%, 80% 끝이 아닙니다. 다 지어져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동 안 될 수 있고요. 잘못된 행정의 표본 민주주의 민주행정 이것의 살아있는 학습장으로도 주민행정의 살아있는 학습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소신은 여전합니다. 안전의 우려가 발견되고 주민불편이 발생하면 수백억이 들어간 사업이라도요,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행정을 진행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의 표본 안일한 행정이 역사에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경고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철저히 관리하셔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준엄하게 경고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위치에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는 건 정말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것에 대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건립 반대의견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의 조속한 도입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에 획기적이고 조속한 반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특히 건강영향평가는 기존에 많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롭게 시행해야 되는 영역으로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를 비롯해서 안전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로구청의 준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10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희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류시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들 만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교통대책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통시장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분 쪼개기 소위 말하는 그게 위법성이 있는데 이것을 일단 소송이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나 그동안에 진행 상황들을 전부다 저희가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바르게 좀 제가 준비한 답변을 드리고요. 먼저 지분 쪼개기 또 그 법률적인 문제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류시장과 관련해서 한 평 또는 세 평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이 나눠지는 게 적합한 것이냐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 옴부즈맨의 감사선고가 있었습니다. 옴부즈맨 쪽에서 서울시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정비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보라는 권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집합건물법은 법제처 소관사항이 아니고 법무부 소관이라고 답변이 와서 저희가 다시 법무부로 유권해석을 다시 올렸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여기에 집합건물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장정비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희한테 회신을 했고, 중소기업 벤처부에다 질문한 결과는 지금 한대로 시장정비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집합건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정비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은 나온 셈이고요. 다만 여기에 관해서는 지금도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진행 중에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 계획 여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가처분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측도 일단은 지금 이 절차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법원 측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판결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건축허가 이런 것도 소송이 진행됐다 그래가지고 절차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정말 중대한 사유라서 가처분 소송으로 어떤 판결이나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는 중단 되겠지만은 행정부의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다 중단을 하면은 정말로 무수한 건축허가 또 무수한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이런 가처분 소송도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대로 저희 구청이 진행한 대로 시장정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지만은 설사 집합건물법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동의율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나 저 법을 적용하나 동의율 통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든 저 법을 적용하든. 문제는 이제 왜 지분을 이렇게 나눴느냐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분을 나눈 것은 이번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평의 지분을 한 평씩 나눠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오류시장은 오래전부터 법원이 계속 오류시장 뿐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법원이 계속 받아줘서 등기도 계속 그렇게 해줘왔고 그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회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조금 부도덕한 것 아니냐는 그동안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죽 등기를 받아줘 왔습니다. 법원에서도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위법이 아니다하더라도 이렇게 시장동의율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지분을 3개의 공유지분으로 나눠서 등기를 하고 시장상인도 등록하는 게 부도덕한 게 아니냐하는 여기의 부분은 세 필지를 9명으로 분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쪽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쪽에서도 3개의 필지를 무려 한 20개의 지분으로 쪼갰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요. 이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지금 지분을 나눠놨었습니다. 오류동 38-7, 38-29, 38-30은 지난 2016년 6월 달에 다 반대하신 분들입니다. 한 개의 지분을 4개 내지 5개로 다 쪼개놓은 지분들입니다. 양쪽이 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단이나 유권해석은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을 떠나가지고 이것은 오류시장의 법적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복합건물이 아니라 그냥 단독의 재래시장의 부활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다시 부활해달라고 원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지금 대부분 다 폐쇄됐고 예전에는 약 250개의 점포가 있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여개 점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50개 점포가 열 몇 개 남은 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이미 20년이 됐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시장이 없어진 겁니다. 열 몇 개의 재래시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재래시장이 사라진 것은 20년이 된 겁니다. 그 재래시장을 다시 재개발할 때 다시 재래시장 형태로 살려달라는 그 요구가 지금은 지금 방식의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요구는 이것을 재개발할 때 전통재래시장 아주 20년 전에 옛 재래시장의 모습으로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염원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 재개발 되더라도 예전의 250개 점포에 맞먹는 점포가 새로 생겨납니다. 지하에서부터 지상 21층까지는 어차피 시장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점포의 형태가 건물로 높은 건물로 들어서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오피스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우리법상 재래시장을 없애지도 않을 것이고 그 밑에 지하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그냥 재래시장으로 남습니다. 다른 어떤 통째로 대형 그걸 뭐라고 하죠. 요새 이마트 이런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분양이 되는 재래시장 형태로 어차피 남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오피스텔이 없이 단독으로 재래시장으로 남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류시장은 예전에도 20년 전에 그러니까 250개 점포가 있었을 당시에도 건물형 시장이었습니다. 골목형 시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건물이었습니다. 건물형 시장이었고 지금 새로 지어도 여전히 건물형 시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위에 오피스텔이 더 들어서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오피스텔 대신에 순수한 시장으로 건축하고 거기에 문화공간도 들어오면 얼마나 좋으냐는 그런 염원인걸로 압니다. 물론 그러한 뜻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시장은 전체 토지의 80%를 신상애라는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주가 희망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저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시장을 저희구청이나 자치단체가 사가지고 시장을 공공시장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은 저희 공공기능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이고 사유지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보고 위에 오피스텔 짓지 말고 재래시장만 지으라고 아무리 해본들 그분들이 지을 리 없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시장을 다시 살리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예전에 2014년도에 오류동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민 500명 중에서 80%가 가장 시급한 일은 오류시장 개발이라고 응답도 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지금 폐허가 되어 있고 2010년엔 불도 났었고 이미 거기는 안전등급 D등급으로 바람이 불면 지붕이 떨어지고 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이미 가림막 다 쳐놨고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거기는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협동조합이든 어떤 방식이든 토지소유주 특히 전체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가 희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그 시장을 재개발해서 가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소송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민들을 만나지 왜 안 만나느냐, 다 아시겠지만 제 방에 반대하는 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제 방에서 그때 이야기도 했었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이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동안 몇 번 만났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남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건축심의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끝나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반대하시는 분들과 추진하시는 분들 간에 서로 대화를 주선하고 합당한 어떤 대안을 찾고 하는 그런 일이 중요하지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지금 만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일은 많이 진행됐고 진행해가는 게 옳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재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입점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인들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리를 저희도 앞으로 계속 주선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상인들이 새로 짓는 재개발 거기에 우선 입주하는 문제 또 이사하는 문제 또 지금 있는 상인들의 보상 문제 또 이사비, 또 이주비 권리금의 문제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전부 다 입점상인 보호대책에 어떤 범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 협의를 할 때 최소한 지금 있는 분들이 새로운 시장에 모두 다 입점할 수 있도록 또 입점하는데 큰 부담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과 추진하시는 분들 간에 조속하게 서로 대화를 트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보상 문제 또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서로 협의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구청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설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 답변은 총괄적으로는 이 오류시장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 방식으로 일단은 가는 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협동조합이나 다른 공공개발이나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다른 대안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차피 사유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년간 폐허로 됐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방식대로 잘 진행해 가면서 재래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옛날 250개 점포 이상의 점포가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재래시장 형태로 떡집도 들어갈 것이고 어떤 것이 든 채소가게이든 떡집이든 다 수용할 그런 시장이 거기 들어설 겁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에 오피스텔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지만 그 길 외에는 지금 별다른 방법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도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양측 간에 서로 원만한 합의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한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정 허가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설계 과정에서 진입도로 문제 등등 면밀히 심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뒤에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건물을 함께 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또 대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국제화특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10월에 와서야 알게 만들었냐, 너무 의회와 협의가 부족했다. 교육감과는 6월 달 정도 얘기한 걸로 안다. 그런 것과 이 안에 하려고 했던 내용이 특권 교육 또는 수월성교육이 들어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었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희연 교육감님과 교육 국제화특구와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벌써 한 3년 이상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고립화 때문에 미국에서는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도심에서는 흑인만 도심엔 흑인뿐이 안 남고 백인들은 다 교외로 이사 갔고 세그리게이션이 미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미국의 모든 교과서와 행정학에 제일 많은 논문이 바로 세그리게이션입니다. 구로구에서도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영일초등학교의 문제, 중국교포들에게 영일초등학교가 명문학교로 소문났고, 이미 연변이나 연길이나 그쪽에 중국현지에서도 영일초등학교, 개봉초등학교, 동구로 초등학교가 한국에 가장 명문초등학교로 이미 소문이 나있는 그런 사항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 자녀들이 중국 동포 자녀들이 다 개봉초등학교 선호도 1위, 그다음 영일초등학교 2위, 동구로 초등학교 3위. 이렇게 입학을 우리로 말하면 소위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이쪽 초등학교로 입학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학생들이 전학을 갑니다.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우리 학생들이 없어집니다. 1학년 때는 중국동포 점유율이 50%에다가 3학년이 되면 중국동포점유율이 55%가 되고 6학년이 되면 60%가 되고 우리학생들이 자꾸 전학 갑니다. 그리고 한해 한해가 지날수록 우리 학생들이 사라집니다. 이 추세가 계속 진행되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그 학교에 한국인 학생이 안 남을 겁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중국인 학생만 남는 중국 동포학생만 남는 그런 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조희연 교육감님과 3년 동안 진행돼서 작년까지는 여기에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중국동포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 들어와서 한국인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돕겠다, 해서 주로 그 학생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교육 또 한글 언어교육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특별활동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다문화학생 1인당 다문화교육에 들어간 다문화 학생들 지원하는 총 예산을 다문화 학생 수로 나누면 1인당 지원된 예산이 350만 원 정도, 다문화학생 1인당 우리 그 학생들에게 지원된 돈이 약 35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2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역으로 어떻게 우리학교는 다문화 자녀들은 극장도 무료로 구경시켜주고 박물관도 무료로 구경시켜주고 민속촌도 보내주고 방과 후에 남아서 무슨 교육도 시켜주고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원래 주민들을 위한 자녀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았고 오히려 다문화학생들을 지원에 지원을 강화했던 이 정책이 거꾸로 우리학생들을 더 빨리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조희연 교육감과 제가 논의하면서는 이제는 다문화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통합지원을 해야 한다. 다문화 학생이든 우리주민들의 자녀든 구분이 없이 통합 지원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문화 자녀들이 많은 것을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삼아가지고 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가면 세계시민교육 소위 국제화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학생들이 딴 데로 빠져나가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이쪽으로 오게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대안이 조희연 교육감님이 생각한 것은 바로 교육국제화특구였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반대하시는 일부 분들이 우려하는 예전의 교육국제화 특구는 이 법이 어떻게 활용됐는가 하면 주로 사립국제화 특구, 송도나 제주나 이런 데는 특권층을 위한 사립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도 연간 등록금을 2,500만 원 3,000만 원씩 내고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그런 사립국제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지원하는 법이 국제화특구의 법입니다. 이법을 이용해서 여기를 국제화 특구화 하자는 건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립국제화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괜찮은 조항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에 관한 조항들을 이용해서 우리 영일초등학교나 동구로 초등학교나 또 다른 구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국제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해서 학교경쟁력을 높이자하는 것이 저희의 의도였습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수업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립학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아이들만 이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수월성교육이나 특권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일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1년 연기하게 돼서 대단히 아쉽습니다마는 저희도 하고자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우선 몇 개 학년만이라도 1학년 2학년 한 2개 학년 예를 들면 한 두 학년만이라도 우선은 중국어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넣고자 했습니다. 중국인자녀뿐 아니라 우리자녀들도 중국어를 정규과목으로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수업료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방과 후 교육도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어교사도 정식으로 채용해주고 교과서도 다해주고 수업료를 별도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 들어가면 중국어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개 학년 하다가 4개 학년 하고 그 다음에는 전 학년을 다하고 그 학교에서 6년 다니면 중국어는 참 잘하고 나온다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주면 좋은 학교가 될 것 아니냐는 그게 중국인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별도의 수업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국제화특구가 아니면 못합니다. 지금의 자율학교 시범학교에서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못하게 무산됐습니다. 이제 다만 워낙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5년에 한 번밖에 접수를 안 받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신청하기에는 신청서 작성기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좀 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육감과 저희가 최종합의를 해서 1년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1년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지금 교육특구에 관련한 법률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명박 대통령시절에 만들어 놓은 악법이기 때문에 이 법률체제하에서는 어떤 것도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된 법률을 내년 중에 개정하기로 교육감과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남은 1년 동안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된 발전방안과 대안을 함께 만들겠다.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된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례를 만들겠다. 하는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감과 저희가 합의를 해서 사인을 했고요. 이제 내년 말 다시 신청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내년 말에 신청을 안 받습니다. 올해가 마감인데요. 내년 말에 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특구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서 법률이 개정되면 내년에 특구 신청을 해서 내년 1 년 동안 논의하고 특구신청을 해서 후년부터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된 결과라고 하시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학교에 있는 또 찬성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민 분들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12억 예산이 지금 여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12억 중에서 상당부분은 교육 특구화 사업 이전에 저희가 하던 사업을 국제화 관련된 것을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2억이 됐습니다. 특구가 아니더라도 매년 해오던 사업들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교육국제화 특구 때문에 새로 편성된 예산 그 부분은 좀 분리하셔가지고 교육국제화 특구화 때문에 순수하게 새로 편성한 부분 그 부분은 이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 조정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85.3%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7월 달이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쓰레기 당일처리 시대를 연 것입니다. 당일 날 수거한 쓰레기가 3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옮겨 싣는 시설이지만 소위 말하면 적환장 아닙니까? 적환장을 지하로 만드는 건데요. 적환장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적은 쓰레기를 쌓아놓는 것이고 환은 옮겨 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원순환센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적환장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쌓아놓는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쌓아놓는 공간도 없고 쌓아놓는 시설도 없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내에는 쓰레기 쌓아놓는 공간 자체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채로 컨테이너에 바로 옮겨 실어서 바로 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환승센터입니다. 쓰레기 환승센터이고 적치하는 공간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쓰레기가 당일로 처리되고 3시간 안에 당일 수거한 쓰레기가 하나도 쌓여있지 않고 바로 나가고 더군다나 쌓여있지 않은 시설은 전국에 우리뿐이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환경이 좋아진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거의 대부분 문제는 쓰레기를 쌓아두기 때문에 생깁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냄새가 나고 쓰레기 쌓아놓은 곳에 생기는 것입니다. 쓰레기 쌓아놓는 공간자체가 없는데 더군다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어떤 발효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화학처리나 다른 처리가 없는 곳입니다. 옮겨 싣기만 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다 지상에서 하던 것을 지하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겁니다. 저는 이행정이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 아니라 잘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범사례로 오랫동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이 사례는 지금 서울의 각 구청이 또 서울이 아니라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로자원순환센터를 수범사례로 배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보라매공원 지하에 우리하고 똑같은 자원순환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확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보라매공원 지하에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공사 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안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도 저희 자원순환센터가 모델이 된 겁니다. 환경문제에 관한 한 획기적인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쓰레기를 발효시키는 것도 아니고 퇴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옮겨 싣기만 합니다. 옮기는 것도 트럭에서 컨테이너로 바로 옮겨갑니다. 깔때기를 통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옆에 쌓아놓고 이렇게 하루 종일 옮겨 싣는 게 아닙니다. 쌓아두는 공간자체가 한 평도 없습니다. 이런 시설은 전국에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자꾸 환경문제가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로구도 마찬가지로 이일을 다 지상에서 한 것입니다. 안 하던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하던 것을 지하로 옮기고 쌓아뒀던 것을 쌓지 않고 그냥 컨테이너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지상에서 했던 것을 지하로 옮긴 거지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를 안태우던 것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요. 쓰레기 태우는 시설도 없고 쓰레기를 발효시키는 시설도 없고 옮겨 싣기만 하고 옮겨 싣자마자 차가 바로 떠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3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당일 새벽에 수거하고 당일 오전 이전에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시설 안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은 내년 3월까지 다 만들고 또 그 위에 조경을 제대로 해가지고 수목원과 또 어울리는 지상공원을 다시 조성하고 정말 수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자치단체가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자원순환센터 안에 내부관람 시설도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내부를 수시로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관람시설도 저희설계에 반영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람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은 그만큼 이 시설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냄새가 난다면 내부에 관람시설을 만들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로 또 들어 와서 죽 관람하고 나갈 수 있는 관람시설도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희서의원님께서도 지킴이가 되셔서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이 정말 좋은 시설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건설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하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류시장 건 관련해서요. 저는 청장님의 접근방식, 관점정리를 좀 요청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개발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아닙니다. 이 오류시장이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잘 개발이 되고 어떤 형태로 또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들을 죽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다 개발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는 개발에 찬성을 하고 여기 상인이나 주민들은 개발에 반대를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출발부터가 인식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개발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A라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이 그런데 그 와중에 특별하게 굳이 A라는 방식만이 유일하다 현재로서는. 이라고 얘기하시고 단정하고 들어가는 접근방식 여기에 일단 문제가 있다, 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요. 여태까지 지역사회가 엄청나게 협조를 해왔어요. 구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태까지 시책질문도 많이 참고, 이게 외부로 새나가면 안 되니까 좀 맡겨주고 밀어주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아시잖아요. 우리 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안됐습니다. 구청이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회사나 이런 것보다도 몇 십 배 크고 책임 능력이 있는 대화도 추진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수익성 등등으로 인해서 안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청장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실패한 부분들이 있고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같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 등 소유자 지분동의율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이게 법 취지가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신상이 80%이상 85%를 소유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시장정비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앤드로써 충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분 땅, 땅이 60%였나요? 땅이 동의율 일정부분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앤드예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분소유한 소유자들의 동의가 또 동시에 60% 지분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앤드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땅만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놨느냐? 시장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99%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는 게 법 취지인 거예요. 소수상인들이나 입점영세한 분들이 있더라도 시장인 이상 그분들과 협의 하고 논의하고 아무리 99%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협의해서 풀어야 된다, 라는 게 이 법 취지 인겁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사유지인 것 맞습니다. 사유지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신다고 하면요. 구청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방향을 만들고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당연한 구청의 임무로서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법 취지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취지를 발의를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동의율을 맞추느라고 토지 지분 쪼개기 한 것도 예전부터 잘못된 것일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추진 일정마감일 맞춰 가지고 11월 23일 날 작년에 21일부터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됐어요. 그것 정확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때 쪼개기 집중적으로 됐어요. 이번에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자료에 나옵니다. 한 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예전부터 늘 그래 왔던 것 아니라 예전에 일부 그랬던 것도 잘못이었고 그것도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가진 자들을 지키는 법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법 취지가 있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취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자들의 일가와 그 지인들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답변은 좀 있다가 듣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화특구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는 진단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다문화특구 내지는 이거였다면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시민사회교육 그 다음에 선주민우선 이런 취지 진단에 따른 이런 방식을 얘기하셨어요. 그거였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캐나다에 100명의 아이들 유학 보내는 게 이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별로. 안 그렇습니까? 선주민우선정책과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국제화특구는. 그리고 분명히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일일동장을 가셔서 제가 기억합니다. 우신중학교 거기 다문화에 대한 이런 문제가 심각하거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30분 넘게 국제화특구를 얘기하셨어요. 거의 국제중 수준이 여기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인식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이들 영어 교육할 수 있고 원하는 데서는 중국어 할 수 있고 외국으로 3개월씩 나갈 수 있고 우리아이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얘기하셨어요. 거기에는 나중에 관점을 바꾸시거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을 두 번 목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우신중학교에서도 봤고요. 제가 봤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은 학부모님들은 "어? 우리도 이제 그 얘기로만 들었던 좋은 재벌회장도 가고 그랬던 국제중 이런 것들 형태로 가는 건가! " 처음에는 혹했죠.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너무 구로구청이 네이밍 교육국제화특구구로구 매년 150, 160억씩 예산을 제일로 교육에서는 많이 쓰는 구로구가 드디어 교육국제화특구까지 해서 교육문제만큼은 확실히 해냈습니다. 내년 선거 앞두고 이런 네이밍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하고 조급하게 추진된 거고 그리고 다문화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관련해가지고요. 핵심적인 것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안전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 한 가운데에 쓰레기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게 저는 최초라고 봅니다. 하남만해도요. 강 건너에 있어요. 그리고 강남 저희도 갔다 왔죠. 거기 적환장만 해도 천 건너에 있고요. 상업 시설 쪽으로 자동차 판매하는 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삥 둘러가지고요. 아파트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가운데에 있어요. 위치가 너무 잘못됐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이런 위치에 강행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 유일의 수목원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건 입지자체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다, 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의는요, 최소한 보통 산속에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나 주거단지에서는 길 건너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입지조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입지 위치가 문제이다. 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 데 그 위치가 택지지구로 되고 갔을 때는 위치를 변경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위치에 대한 문제가 일단 건강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짧게 대답 다시 한 번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하냐 마냐가 아니고 개발 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어느 한쪽만 하시는 말씀 이미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실현가능한 방법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여기 협동조합이라든가 공공지 개발이라든지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길 밖에 없고 이게 아주 최선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을 따질 때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분에 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개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공지분으로 가지는 것은 거의 서울의 모든 시장이 다 그렇게 등기를 받아주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소유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세 상인들이 그렇게라도 등기를 해야지만 자기 상권을 보호할 수 있고 상인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11월 23일날 집중적으로 지분이 쪼개졌다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요. 거꾸로 반대쪽에서도 6월 달에 집중적으로 열 몇 개의 지분이 쪼개졌습니다. 양쪽이 다 지분을 쪼갠 겁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 지분을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법상에서는 법적으로 합법이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권고한 것은 이 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등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고요. 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가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시장정비법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되어있지만 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더라도 동의율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어느 법을 적용해도 동의율이 3분의 2가 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상인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문화 캐나다 보내는 게 영어교육 등등 이게 수월성교육 그런 게 아니겠느냐 국제교육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이밍의 잘못 아니냐, 라는 말씀도 있으신데요. 저는 어제 조희연 교육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쪽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많은 특히 을지역의 일부학교들이 있습니다. 구로중학교, 영일초등학교, 동구로 고등학교 등등요. 또 갑지역에는 다문화 학생이 거의 없는 천왕중학교, 천왕초등학교 등등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국제화특구가 지정되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쪽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중국과의 교류 이런 게 있지만 다문화학생들이 거의 없는 데서도 이런 국제화교육특구의 제도를 이용해서 영어교육이나 이런 걸 강화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또 그걸 한다고 해서 또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수업료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조희연교육감 역시 영어교육이나 일어교육이나 불어교육을 시키는 게 왜 나쁜 일이냐. 왜 중국어교육을 시켜야지만 좋은 일이고 영어교육 한다고 그러면 왜 반대하느냐 조희연 교육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주 강하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를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관내 학교에 다른 영어교육이나 강화해주는 것도 저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캐나다에 우리학생들 보내는 게 다문화학생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건 다문화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학생들이 많은 이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전체학생들에게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자고 제가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런 제도의 일환이고요. 캐나다의 이런 교육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돈 많은 학생들이 가거나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본인의 부담이 아주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또 필요한 아이들에는 돈을 안 받고도 보내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설계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 제도든 뭐든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서는 반대하셨던 교사 분들도 주민들 모든 분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종적 프로그램을 최종 선택하는 것은 거기서 그 위원회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하겠다. 어떤 일이든. 캐나다를 보내는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제안도 다 드렸었습니다. 교육감님도 이쪽에서 원하지 않는 것 다 안하겠다. 그리고 하라는 것만 하겠다,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안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났고요. 합의를 본 것은 그렇다면 법률을 먼저 개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던 그런 사안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입지에 대해서는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중구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은요. 거기 최종처리까지 합니다. 비료 만들고 발효까지 시킵니다. 그것도 아파트에서 한 13미터인가 뿐이 안 떨어졌고요. 동대문구에 있는 쓰레기처리장도 동대문구청 마당에 있고요. 지금 도심에 있는 것 많습니다. 거기는 최종처리까지 합니다. 아예 쓰레기 발효하고 최종처리까지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최종 처리하는 시설도 아니고요. 옮겨 싣기만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말씀 드린 대로 쓰레기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에 관해서는 그다지 큰 그다지 별다른 환경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재삼, 세 번, 세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책질문에 앞서서 과거에 가리봉동 주민발전 촉진지구가 해제되지 않고 잘 진행되었더라면 오늘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도래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청장님께서 확신에 가득 찬 답변은 좋으신데 거기에 잘못하면 독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구정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본의원은 오늘 종합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시책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용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70회 정례회를 맞아서 시책질문을 하게 된 개봉2동 개봉3동의 자유한국당 박평길의원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 4의 강진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전 국민이 아직도 걱정과 충격 속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학교, 병원 등 각종 공공시설과 도로 지하철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일반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구로구도, 구로구 차원에서의 내진보강 등 철저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이 개장된 이후 2년 동안 무려 7번이나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구로구가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더라도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왕래하는 돔구장인 만큼 주변 편의시설을 잘 정비함은 기본이고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 서울시와 잘 협의 하셔서 구로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성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구로구의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셔서 구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지금 구로구 의회에서는 2017년 한해를 정리하는 정례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3년 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는 이번 정례회는 구로구청이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공과 과를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성 구청장이 구로구민들께 약속한 공약들이 일선 행정과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냉철한 잣대로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구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구민안전을 해치고 혈세를 낭비하는 무리수나 부작용은 없었는지 준엄하게 따져 묻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실증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직 구로구민만 바라보고 구로구민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무한소통 현장중심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얼마 전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다보스보고서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은 물론 개인의 미래도 달라지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이성 구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현실과는 방향이 너무 다른 구청장님의 상황인식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성 구청장님에 대한 공직사회의 판단이 상당히 냉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성 구청장님답지 않게 좀 과도해 보이는 정치적 행보와 즉흥적인 정책남발 소통 배려 화합이 구정의 최종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특정세력의 지나친 횡포 등으로 구로구청 공무원들은 별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공무원 자살특별시, 과로특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지 오래이고 구로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구청장에게 줄을 선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구로구의 산하기관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구청장님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특정정당의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구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의 천국 행복주택의 천국을 지향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구로구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의 활기찬 구로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을 상대로 앞에서 질문하신 김희서의원처럼 구로구의 정책적 어떤 현안사항들을 많이 점검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정책적 현안보다는 구로구청의 무사안일주의를 질타해야 하는 본의원의 마음도 결코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이성 구청장님께 있음을 명심하시고 구로구민들이 행복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구청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참모습을 보여주시길 희망하면서 이성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웅산 목감천 개봉유수지 개발관련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역구로 있는 개봉2동, 개봉3동은 광명시와 목감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든 생활면에서 서로 지역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만큼 상호간 왕래가 잦은 지역입니다. 개봉2동, 개봉3동 주민이 광명시에 가서 생활을 영위하는 분도 계시고 광명시민이 개봉2동 개봉3동지역에 와서 삶을 영위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구로구와 광명시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가로등 하나의 조명을 가지고도 어느 지역은 어둡고 어느 지역은 밝다는 식의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개봉2동 개봉3동에 한정된 문제만이 아님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로구는 인근 영등포구·양천구·광명시 등 우리 구로구 보다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지역이 많다 보니 구청장으로서도 애로사항은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주민들로부터 참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많기에 본의원은 본의원이나 구청이 함께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편의 시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해나간다면 박수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시대 즉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년을 늘리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가야 합니다. 주민들은 항상 살기 좋은 도시를 선호하게 되어 있고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로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하더라도 구로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면 유감스럽지만 구청장님께서는 한 번쯤 구로구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한 목감천의 계획적인 재정비 및 운동기구 추가설치 안전이 우려되는 개웅산 야외체육시설의 대대적인 교체,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인 유아숲 체험원의 시설보강 개봉유수지의 수준 높은 변신을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들의 주민편의를 위한 획기적인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예산 사정이 다소 어렵더라도 구로구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성 구청장님의 통 큰 결단을 통해서 평생학습관과 더불어 개웅산, 목감천, 개봉유수지가 구로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경기도민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본의원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질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이자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원칙에 따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본의원이 일반질문을 통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이번 정례회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소명내용을 의회로 오셔서 반드시 별도로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성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후에 구로구의회 복도에서 동료의원들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앞에서 본 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가한 언어폭행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권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구로구 의회 의원으로서 구로구민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민들과 많은 소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구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구로구민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구로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동네북 구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발로 뛰며 노력하고 계시는 박평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전에 많이 우려해주신 돔구장 안전대책과 또 안전점검 관리강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 저희도 여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해주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에도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구로구청 안에 스마트도시팀이란 팀을 신설했고 여기에 대비해서 구로구를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국토부 담당실장 1급이었습니다. 담당실장과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부구청장을 대전으로 보내서 국토부와 스마트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웅산 근린공원 또 목감천, 개봉유수지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광명과 서로 닿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비교가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각별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개웅산 근린공원에는 개웅산 생활체육관과 그리고 배드민턴장 개웅 배드민턴장의 2개소 6면이 있고 또 야외 개웅산 정상 등 11개소에 여러 가지 마라톤 운동기구 등 15종 80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감천에는 농구장 3개,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 배드민턴장 2개 또 야외시설물로 목감천 하부 6개소에 허리 돌리기 등 28종 29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봉유수지에는 금년에 농구장 한 면과 배드민턴장 2면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약 4,500만원을 투입해서 개봉배드민턴장 2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트교체라든지 기둥교체 마사토 교체 등 정비를 했고 또 개웅산 정상에는 양팔 줄 당기기 등 3종 4점을 신규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목감천에도 역시 보수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15점 정도를 교체보수하고 또 추가로 야외체육시설을 신규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봉유수지는 환경부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생태 업무과 산책로를 일부 조성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개봉유수지 유휴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잔여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앞에 조감도를 걸어 놨습니다마는 메인가든 생태놀이터, 드론 프리존, 조류서식처, 조류 관찰대 그리고 야외무대 휴게시설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공원으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 일대는 이용자가 광명시민과 저희 구로구민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비교가 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 의논도 구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대화도 해가면서 여기를 보다 좋은 휴게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게 보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정비는 말씀해주시면 언제나 저희가 투입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이사장이 야당의원님들에 대해서 언어폭력 부적절한 언어, 언어폭력 이런 것이 불거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역시 아주 깊은 실망과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이사장에게 굉장히 강력한 질책과 주의도 했었습니다. 이사장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과의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고 또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다시 고민하겠다는 말까지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사안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거듭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임명권자로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승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나 제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승진서열 명부에 없는 사람을 승진을 시켰다,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실에 제가 즉각적으로 정식으로 제보가 들어오지 않은, 제가 풍문으로 들었던 사안이었지만은 즉각적으로 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직접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과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승진서열 명부에 없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열명부상 서열 1번과 2번이 승진했기 때문에 서열명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사가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동일한 사람에 대한 그때도 승진서열에 없는 누구누구가 승진했다는 제보였고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후에 2차로 들어온 제보는 그 승진한 내정된 그 당사자가 성과급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서류를 조작해서 성과급과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조사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과급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간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받았던 수당은 환불시키고 하는 조치 중에 있고 또한 해당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또 인사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그 당사자가 지난번에 승진심사에서 승진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으로 징계대상자라면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승진 내정만 됐지 아직 발표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진심사도 이 사람을 제외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착오였습니다. 예를 들면 왜 공고문에는 김동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국씨가 승진했냐? 그것은 단순한 오타였었고요. 실제로 김동국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단순한 행정착오가 2건 더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매우 사소한 단순한 것이었고 비리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공단의 인사를 처리하면서 해당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행정이 서투른 점 미숙한 점 실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이쪽에 근무기간과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저희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단 2사람 승진시키고 승진심사를 할 때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불과 10명도 안 되는데 그 서류를 처리하는데 오타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또 공고문에 누락되고 이것은 좀 아주 많은 사람들 100명, 200명을 처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사과에서 한 번 인사를 하려면 100명, 200명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지만 이건 불과 한 10명도 안 되는 인원가지고 이름도 틀리고 어쩌고 또 누락도 되고 이건 좀 내부적인 행정의 기강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직접 감사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감독기관으로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냈지만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보다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듭 저로서도 유감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라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김영곤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7대 구로구의회 마지막 정례회 시책질문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국정 목표 중 그 두 번째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하였습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라는 국정전략아래 100대 국정 과제 중 26번째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공언하였습니다. 과제목표로는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경제생태계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시민경제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법제정 및 사회적 경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정책 지원을 효율화하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 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양성 등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과 함께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러한 국정과제를 토대로 지난 10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확충과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 전략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사회경제적 활성화방안을 정책과제 10개 분야와 함께 88개 실천과제의 추진일정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는 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생력 제고, 진출분야 확대를 통한 순기능 확산과 안정적 고용환경등 양질의 일자리확충, 유휴인력 고용확대 등 노동력확충은 물론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로 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소득양극화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공동체 복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위상제고 사회적 가치 공감대 확산과 함께 민·관협력기반 구축으로 상생협력 정착과 정의롭고 따뜻한 성장기반 구축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로구에서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3일에 구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구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최한 구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 이상훈 교수는 구로구의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허브센터와 민간설립조직을 통합한 구로구 사회적 경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회투자지원재단 문보경 상임이사는 지난 해 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역순환경제구축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라는 제하에 지정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물적 토대 강화전략으로 자본화전략·자산화전략을 말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한된 정부 예산만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 선별적 접근을 낳기에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의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자본이 함께 결합되어야 하며 공유 자산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요소로 사회적 경제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 경제기금의 조성 주체는 행정, 민간, 민·관협동 등으로 구분지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에서 조성한 기금이 사용에 제한이 많은 것은 기금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영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반면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직접 조성한 기금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나 기금 조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기금 규모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 경제조직의 필요를 충당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금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모태펀드로 공공기금의 역할을 해주고 민간에 인내자본이 결합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행정이 힘써 주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사회적 경제기금이나 자조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자본화 전략과 자산화 전략에 기여하는 과정이며 사회적 경제조직운영에 요구되는 운영자금의 원활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담보해 사업안정에 기여하고 공유공간에 안정성을 확보해 사회적경제조직간 사업시너지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에 상호부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안정적인 물적 기반은 사회적 경제에 안정과 확장을 위한 자본으로 활용될 것이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자원으로 역할 해 지역순환경제 실현에 있어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주도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부문에서의 사회적경제의 구상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과 주장을 바탕으로 구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11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 경제 공간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은평구를 비롯한 13개구가 선정되어 11개구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동대문구와 금천구가 지난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3월과 5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는 구비 7억 4,700만 원과 시비 등을 포함하여 총 19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에서 4층 규모로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공간조성 사진 제시) 먼저 11개구가 운영 중인데요. 6개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는 지상 4층에서 5층 규모로 약 108평에 8개 기업이 입주해있습니다. 다음, 노원구는 지상1층에서 2층 약 294평 규모로 12개 기업과 중간 위원조직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동작구는 약 197평에 14개 기업과 중간 지원조직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성동구는 약 260평 규모의 6개 기업과 중간 지원조직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도봉구는 약 266평 규모에 6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다음, 서대문구는 약 341평에 무려 37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마지막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로구의 모습입니다. 구로구는 2016년 1월 22일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2층에 구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가 개소하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2층 약 15평 공간에 중간지원조직이 입주해 있습니다. 내년에 오류동 행복주택 내 약 18평 규모의 공간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구로구 사회적경제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궁색하고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는 우수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과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육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통합지원공간을 조성하고 사회경제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구로구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모 있는 허브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기금현황을 2017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를 살펴보면 성동구가 2014년 말 전국 최초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구 일반회계 출연금 2억 원과 운영수익금과 수익금 등 약 15억의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사회적 경제조직에 무이자 2년 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기금조성 과정을 보면 앞서 문보경 상임이사가 자본화전략· 자산화전략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금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모태펀드로 구청에 출연금이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민간에 인내자본이 결합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행정이 힘써 주는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기금을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조성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북구는 사회투자기금을 2015년 9월에 설치하여 2018년까지 8억 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은평구는 2015년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을 설립하여 2016년 기준 40억 3,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성동구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조성에 구로구청이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는데 이 또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듭 강조하지만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경제생태계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시민경제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현 문재인정부의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며 또한 우리 더불어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 구청장님, 구청장님 또한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계시며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지난 11월 27일 정례회 1차 본회의 중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6기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국정 운영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네 번째 경제 분야에서 구민 일자리창출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구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미처 말씀하실 기회가 없었나봅니다. 이 자리가 구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과 의지를 밝히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방청석에는 구로구 사회적 경제 관계자 여러분들이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영곤 의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로구의 사회적 경제는 다른 어느 구보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있고 저희 구로구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다른 구를 앞서서 선도해온 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 구로구이기도 합니다. 또 구로구는 구로구밖에 없는 구로형 사회적 기업 제도를 두고 있어가지고 서울형 사회적 기업 선정에 미달되더라도 저희 구로구가 별도로 지원을 해서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한 상당수는 구로구에서 먼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오로지 구로구만 가지고 있는 제도였고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을 줘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제도를 제정했고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에도 청년인턴을 보내고 있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에 청년인턴을 보내고 있고 사회적 경제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민간공동 마케팅본부 민간 공동 영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를 우리 구로구청이 사주는 공공구매 분야에서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서울시에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물품을 구로구청이 매입해 주는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이번에 토론을 통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는 걸로 압니다. 여기 아까 화면에 나왔던 구로구 15평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이고요. 그것은 구로구 통합지원센터하나만 해놨기 때문에 15평이고요. 다른 데는 허브센터에 이런 통합지원센터와 몇 개 기업 몇 개 기업하는 건 창업지원센터거든요. 창업지원센터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합해진 평수고 저희는 별도로 또 창업지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 등등 저희가 문제는 공간이 흩어져 있는 건데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에 흩어져 있는 공간을 합하면 지금 다른 구와 크게 면적이 작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오류동 행복주택 안에 2곳에 사회적 경제공간을 확보했고요. 두 곳을 합해서 한 40여 평 45평 정도에 공간을 확보했고 또 천왕역 지하1층에 일자리 토탈 플랫폼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안에 다 170평 정도에 사회적 경제 빌리지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에 그 2개 공간이 더 더해지면 저희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공간의 면적은 서울시 25개구 전체를 다해도 세 번째로 큰 면적이 됩니다. 다음 문제가 뭔가 하면 공간을 다 더하면 서울시에서 세 번째 정도의 면적을 사회적 경제에 제공하게 되는 건데 다른 데는 한 건물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협업하기가 좋은데 우리는 창업지원센터는 신도림에 가있고 통합지원센터는 이쪽 구로시장 쪽에 와있고 사회적 빌리지 공간은 천왕역이 가깝고 분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수가 커도 좀 한곳에 모아서 허브센터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소망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간을 찾는 게 어려울 뿐이고 다른 데도 대부분 보면 여기 아까 나왔지만 3층, 4층을 쓰든지 2개 층이면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크지 않더라도 한 2, 3층 건물이라도 새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통합해서 한 곳에 모아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지원과 통합지원센터 또 빌리지 공간 이런 것들을 지금은 각기 다 흩어져 있는데 한 곳에 모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 번 건립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후보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려서 적정한 후보지가 선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새로 설립해가지고 통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금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동·성북·은평 등 일부 구에서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 기금은 융자를 하게 되는 거지요. 초기에 운영자금이나 설립자금을 융자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데요. 저희도 한 번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그런다면 모태펀드 방식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금융기관 우리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같이 도와준다면 우리가 모태펀드로 기금을 일정부문 출연하고 다른 데에서 출연하고 다만 이제 이 기금이 운용해서 이익이 나와야지만 모태펀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운영해서 빚을 다 갚아야 되고 기금을 낸 사람들이 주식처럼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모태펀드방식이라는 거는요. 출연을 받는 거니까, 출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금융기관들과도 여러 가지 상의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율문제라든지 융자할 때 저희도 한 번 괜찮은 방안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자금을 대고 나머지 금융기관에 협조를 받고 조성하는 것도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논의에 함께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피켓을 들며) 좀 전에 보여드린 피켓은 제가 1인 시위할 때 보관하고 있는 피켓입니다. 구로1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간절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듯이 우리 구의원들은 1년에 딱 한 번 구청장님을 향해서 시책질문을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여 구로구민 여러분!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를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박종여의원입니다. 지난주 23일 수능이 끝났습니다. 포항의 지진으로 한 차례 수능일자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수능이라 학부모님들과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고생이 많으셨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항의 지진으로 인하여 수능일자가 연기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걱정과 동시에 수능시험 당일 구청장님께서는 수험생들과 학부형들을 배려하여 지하도로 작업발파 중지를 요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그런 정도의 세심한 배려는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로구민을 위해서 보다 사려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로1동에서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땅에서는 철도기지차량 소음을 들었고 하늘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부순환도로는 구로1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으며 주민들이 횡단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서부간선도로는 동서를 가로지르며 횡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1동은 도둑도 피해간다는 말이 나왔고 구로1동은 교통의 섬이라는 말까지 나와 택시운전사들도 구로1동을 가자고 하면 승차거부를 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지금 구로1동에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없는 것 같고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쾌적하고 넓은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놓고 건강을 위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자치센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로1동에 부족한 것을 들자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토록 불편했음에도 구로1동 주민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은 부족하면 불편할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때문에 주민들은 건강을 위협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은 매일매일 발파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바이패스가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분리형에서 왜 집중형으로 바뀌었는가, 결국 경제성만 따지고 서울시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보다 경제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만함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배연구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발생 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기정화 설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만 전국 터널에 35건, 최근 10년간 27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동네에서 그런 화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파시 소음, 진동, 분진관리를 위해 주민들과 종합적인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로는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작년 8월 주민이 나서지 않고 침묵했다라면 환기구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서부간선도로 환풍구 문제가 바이패스 방식으로 변경된 것도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관심 많은 훌륭한 주민이 있었기에 책임져야 될 정치인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공사를 중단하고 중간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2016년 8월에 앞장 선 그 분들에게는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2021년 1월 공기를 마치기 위해 공사는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 주변에 나무가 말라죽어가고 있는 것이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하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공사 시작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공사 주변의 나무 잎사귀가 여름부터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2017년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관련하여 구로1동 주민들은 말할 수도 없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오후 7시 구로구민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구청장님께서 발언하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덕분에 구로1동 집값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는, 이에 대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구로1동 비대위와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전부 강제철거 당했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그 현수막 관련 무시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구청장님께서 일을 잘 하셔서 칭찬하는 현수막이 게첨되었더라면 과연 철거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앞으로 비대위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대는 것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단계 성숙하고 열린 사회에서는 자신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남의 잘못에는 인자한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41만 구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겸허하게 지난 한해를 성찰해 보고 반성하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구민을 위해 열린 정책을 펼치시길 바라며 제가 답변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사진을 몇 컷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청장님과 관련된 현수막이고요, 이것은 주변에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는 공사전에 멀쩡했던 사진도 있고요. 계속 말라가는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모습입니다. 이것은 공사 전에 은행나무잎입니다. 멀쩡했던 모습. 간략하게 다섯 가지만 만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풍기와 관련되어 바이패스가 분리형이 아니고 집중형으로 결정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설계변경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묵인하고 계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처음 수집구 공사 발파시에는 뚜껑을 닫고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뚜껑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24시간 뚜껑을 열고 발파중이며 비산먼지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그대로 노출되어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 전체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셋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알게 모르게 발생되는 각종 매연과 먼지 때문에 공기정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밑에 공사장에 트럭에 달고 다니는 이동식 정화시설을 공사기간 동안에 반드시 달아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답변해를 주시고요. 넷째, 공사 현장 주변에 말라죽어가는 나무에 대해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 돼서 구로1동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나서 암묵적으로 비대위와 약속했던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있었을텐데 그와 관련 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월의 마지막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12월에 좋은 일, 사랑과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종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해서 한 열번 째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등등 해서 관련된 시설이고 또 여기에는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 되고 상부도로가 지역도로로 환원되면 단절되었던 구로1동의 교통여건이 매우 좋아지고 누구나 다 그 도로에 진출입이 가능해지고 훨씬 더 나은, 단절된 사항이 많이 개선될 수 있고 또한 그 지역일대 부족한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민편의 시설도 훨씬 더 많이 확보되고 또한 상부공원에 일부에는 공원의 25%에는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도서관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구로1동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서부간선도로는 지금 현재도 교통등급으로 하면 F등급입니다. 최악의 교통정체 등급으로 판정 나 있고 거의 요일에 가리지 않고 또 시간을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24시간 정체되어 있는 도로로서 상부에 다니면 차량 매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배기가스 오염이 아주 심각한 그런 도로이기도 합니다.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해서 대부분의 차량이, 적어도 50% 이상의 차량이 지하화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외부에 대기오염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로1동 지역에 대기환경도 훨씬 개선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바이패스 방식으로 건설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패스냐 아니냐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쉽게 말씀드리면 환기구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에 다니는 차량이 매연이 일체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환기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 다니는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매연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이 바이패스 방식입니다. 지하에 다니는 차량에 배기오염 문제를 지하에서 자체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중형이냐 분리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에는 아예 환기구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배기가스가 외부로 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예 나오는 구멍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바이패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기구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기구 문제는 확실히 해결됐습니다. 환기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배연구를 말씀하시는데요, 문자 그대로 차가 화재가 났을 때 그 연기를 빼는 시설입니다. 차량화재는 지상에서 날 수도 있고 지하에서도 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상에서 차량이 화재가 나든 주택이 화재가 나든 화재가 나면 그 연기는 그냥 일반 대기중으로 다 분산되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화재가 난 연기를 그 연기까지 정화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터널에서 최근 10년 27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10년간 지하에서 화재가 난 것은 20건이 안 됩니다. 지하터널에서. 금년에 대규모 터널화재가 났다는 것도 터널에서 난 것이 아니고 터널 밖에서 났습니다. 터널 주변에서 난 것을 터널화재라고 했을 뿐이지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난 것은 지난 10년간 한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2,000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2,000개의 터널에서 지난 10년간 1년에 한 번 정도 터널 화재가 났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날 확률은 1000년에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통계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주 운이 나빠서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터널에서 차량이 화재가 난 것은 아무도 10년, 20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어쩌다 화재가 난다하더라도 10년,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에 화재가 난다하더라도 대개 배연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입니다. 그 10년에 한 번 한두 시간 혹시라도 있을 화재를 위해서 배연구에까지 정화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이야기이고 또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그냥 일반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닌 화재가 난 연기를 완벽하게 정화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시간도 엄청나게 걸릴 뿐 아니라 정화하는데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도 화재가 1년에 매우 납니다. 그 화재는 어차피 정화하지 못하고 대기중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지상 서부간선도로에서 차량에 화재가 났다고 가정할 때 그 연기를 어떻게 정화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에서 화재가 났다하더라도 그 연기까지 1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혹시 있을 사건을 두고 배연구까지 시설해달라는 것은 조금 저는 어려운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일반 차량들의 매연은 지상으로 안 나온다는 것을 환기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무고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요, 고사된 나무들은 다 외피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바깥에 나무껍질이 벗겨진 것인데요. 나무껍질이 때로는 인위적으로 칼로 도려낸 것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차 사고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인위적으로 벗겨내진 것이든 어찌됐든 저것은 자연적으로 나무껍질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충격에 의해서 또는 훼손에 의해서 나무껍질이 벗겨진 나무들이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상처가 있는 나무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여기와 관련해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수액도 주사하고 나무 전문진단기관에 전문적인 진단을 의뢰했었습니다. 전문적인 결과는 나무를 베어낼 필요는 없고 거기다 띠를 두르고 수액을 주사하고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판정과 함께 이것이 고사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부상처 그리고 또 하나는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이라는 판정을 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표피 이런 것을 조사할 때 나트륨 함량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렸다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무슨 유해물질이 있어서 고사됐다면 그 몇 나무가 아니라 그 일대의 나무들이 고사했을 것입니다. 은행나무 중에서 특정한 몇 나무만 골라서 노랗게 변색이 됐고 변색된 나무들이 거의 다 외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나무들이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전문병원에 판정 결과도 이 나무들은 주된 원인이 외부상처와 또 하나는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이라는 판정을 내렸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로1동에 서울시에서 제일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구로구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구로구에서 제일 많이 집값이 오른 데가 구로1동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선일보라든지 여러 신문에서 호재로 집값이 오른 원인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화를 각 언론에서도 경제신문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여러 신문에서 이미 지하화가 호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보도로도 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공인중개사도 서부간선도로를 호재로 주택거래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중인중개소에 가서 집을 구하려고 다녀봤기 때문에 공인중개소 주인들이 늘 이것을 제일 먼저 설명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때문에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입니다. "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집을 구하러 다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이후에 조감도도 걸어놨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이 물론 제가 집값이 올랐다는 이 발언은 다른 이야기, 아파트의 미담사례를 쭉 이야기 하면서 맨 끝에 한 30초 정도 얘기했습니다. 크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제 앞에 어떤 분이 앞에 나와서 5분 이상 우리 구로구도 집값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고 왜 구로구는 집값이 오르는 개발은 하지 않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만 하냐고 그러고 구로구도 이제는 집값이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한 5분 이상 먼저 말씀을 하셨고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한 해명 비슷하게 한 30초도 얘기 안 했습니다. 딱 두 마디 정도였습니다. 구로구에서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중에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도 그것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제가 이것을 특별하게 집값을 올리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값 가지고 설명할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그 얘기를 한 것은 앞에 워낙 오랫 동안 집값을 올리지 않느냐는 다른 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두마디만 해명했다는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죄송합니다. 또 공사중 먼지, 발파시 소음·진동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발파는 하루에 세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발파를 세 번 정도 하고 있지만 폭약의 사용량은 이런 것은 면밀하게 사전 시험발파를 통해서 책정을 했고 통제된 환경 내에서 발파를 하루에 세 번 정도 합니다. 실제로는 발파를 해도 언제 발파를 했는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루 중에 발파를 하고 언제 발파를 했는지 물어보면 발파를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발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정도의 진동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소음에 있어서 일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일 때만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소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입구이고요. 본선으로 작업이 들어가면 지하 굉장히 깊은 곳에서 점점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발파가 이루어지 때문에 소음이든 진동이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도가 깊은 터널이고 아주 심도 깊은 곳에서 지하에서 이루어진 발파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먼지나 소음 이런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공사할 때는 발파 이후에 충분하게 살수를 해서 먼지를 다 가라앉히도록 작업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동식 정화장치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요. 발파 중에는 다른 배기가스의 문제는 없고요. 오로지 먼지의 문제거든요. 먼지가 일어나는 문제만, 미세먼지 문제인데요.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충분한 살수를 통해서 먼지를 가라앉히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관리대책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집진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수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수막을 왜 철거했냐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청에서도 철거하고 하나는 서울시도 철거합니다.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은 지금도 신도림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걸려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철거한 것은 제 이름을 거명해서 해놨던 것 그것만 철거했습니다. 지금도 나머지는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철거하지 않는 것도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로구 관내에 현수막이 거의 안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이 철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청이 집중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로구청이 달아놓은 것도 철거했습니다. 구로구청이 건 것도 상당히 많이 서울시청에서 통보 없이 다 철거해 갔습니다. 우리가 행사장 안내했던 것도 철거해 갔고 지금 내용을 가리지 않고 거리에 달아놓은 현수막은 일단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서울시 단속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전역을 순찰하면서 통보없이 거둬가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현수막도 2/3는 서울시에서 가둬갔습니다. 또 1/3은 단속반이 다니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 관련한 민원도 많습니다. 사실 현수막 철거는 현수막은 가능한한 안 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은 다른 현수막 다 뗐습니다만 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은 지금도 걸려있습니다. 다만 제 이름을 거론했던 일부 철거했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현수막은 이미 다 철거됐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만 따지고 공사를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패스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경제성을 이미 떠난 것입니다. 경제성을 따졌다면 바이패스를 못 합니다. 바이패스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공사기간도 훨씬 더 늘어납니다. 옆으로 터널 자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또 많은 시설,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패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경제성을 초월해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환기구 문제를 그런 쪽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기구는 없습니다. 환기구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구로1동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연구가 있지만 그 배연구는 정말로 비상상황에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때 차량 화재를 대비한 연기를 빼는 시설로 전세계 어느 터널이나 전세계 어떤 시설이나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설 중의 하나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로1동으로 이사 오려고 집 보셨어요? 우리 열여섯 명 의원중에 신도림과 구로1동 작업구에서 제일 가깝게 사는 구의원이 저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다기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고 늘 관심과 미안함과 구로1동에 가면 저는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어찌됐든 말씀은 집값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동안에 우리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안에 여러 가지 속사정을 모를 때를 그런 이야기였고 지금 현재도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은 주공아파트 가장 큰 구로1동에 세대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은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했다, 그 다음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작용을 해야 됐는지 몰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청장님께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주셔야 구로1동에 발 디딜 때도 조금 자유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라고 은행나무를 말씀하셨는데 공사장 주변에 것만 그런 것은 염화칼슘도 원인이 되겠지만 공기도 나쁜 공기가 그렇게 나무에 안 좋다 하더라도 너무 가해지면 당연히 그 원인도 되겠지요. 그래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때문에 나무가 고사되지 않았다, 이것도 단정짓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는 청장님! 이성 청장만 안 들어가고 현수막을 안 떼시고 앞으로도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이성 청장님이 들어가면 철거하실 것인가요? 할 생각이세요? 앞으로 제가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때 바이패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경제성은 떠났다,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렇다면 분리형과 집중형에 기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 굳이 비대위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구로1동과 신도림동에서 비대위의 주체로 주민 모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인을 표를 위해서라면 10명도 찾아다니고 1명도 찾아다니지만 물론 가면 싫은 소리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는 다 다니시면서 왜 그런 모임에는 안 오시는지, 설령 저는 직접 부딪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동 사람이 뭐라고 하면 듣고 저는 구로1동 1일 동장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먼저 경로잔치를 했지만 두 번째 청소를 했지만 구로1동 주민들 마음이 선하고 착하다, 청장님이 안 계실 때는 별의 별 소리 다 해요. 청장님 만나면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하다가 간담회 가서 그래도 얼굴 보면 그래도 덕담이나 나누고 그런 것을 보고 아, 사람이 얼굴 보면 그런 마음도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듯이 물론 주민들이 화가 나서 앞으로 잘해보자, 비대위에서 모이는 모임이라할지라도 참석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오늘 인사만 드리고 가겠노라고 이런 마음을 사는 인사를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한테 설령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피하시지 말고 와서 청취하셔서 구로1동에 고민이 뭔지 들어봐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로1동 주민이 어느 주부가 바람이 있다면 아침마다 맑은 공기 마시며 안양천을 걷을 수 있고 주민들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편안하게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어느 구로1동 주부의 소박한 댓글을 보고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 더 반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제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마음까지 헤아리셔서 구로1동 마음을 달래주는 민원이나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구로구청에 1,300명과 구로구의회 16명 의원님들이 민선6기 3년반 지방의회 7대 3년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이 시책질문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분야가 뭐냐하면 광역 행정과 지방단체간에 신뢰와 협력 관계를 상호적으로 협력을 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분 다 질문한 내용이 광역행정과 즉 서울시와 구로구의 행정사무간 협력을 어떻게 했느냐가 질문 내용 같습니다. 그점 구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구로구는 14.6%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5,600억 정도 되고요. 복지예산이 약 55%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 수입대비 약 91억이 수입은 증가했지안 아직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례회는 중요하고 심도 있는 정례회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지역구 국민의당 윤수찬의원입니다. 불철주야 구로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신 이성 구청장님과 1,300명 구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15년 우리 구로구에 들어선 국내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에 관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책질문하게 될 소재인 고척동스카이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척스카이돔은 흔히 고척돔구장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 최초에 건설된 돔구장입니다. 2009년 2월에 첫삽을 떠서 지난 2015년 12월 4일 정식적으로 개장하였고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안전한 돔 형태로 건설됐으며 약 2,700억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고척돔구장의 특징은 사계절 내내 날씨와 관계 없이 야구경기, 공연, 기타행사를 할 수 있는 돔 형태의 복합 체육문화 시설이며 프로야구 넥슨 히어로즈 홈구장이기도 하며 또한 경기시 약 1만 8,000명이 관람할 수 있고 문화행사 시에는 2만 5,000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보면서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을 잘 보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개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높아진 고척동 돔주변에 상가에 대하여 우리 구로구는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척돔구장이 들어서면서 방문객은 많이 늘었습니다.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심리도 많았습니다. 고척동 먹자골목에 주변상권 임대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에 대형마트와 경기장 내 판매시설 변경 등으로 실제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임대료만 높아지고 가게는 폐업을 하게 되는 상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구로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님께 지역경제 쪽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척스카이돔 지하주차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척동 지하주차장은 설계전부터 기적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층고, 다수 기둥 등 시설물의 구조 한 유보하고자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고 통합임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용도변경하기 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하 판매시설이 경기장 내부와 동선이 불리하고 지하주차장 이용 제약이 있고 관람객 유입이 곤란하고 행사 시 유동인구가 없으므로 인해서 판매시설 부적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용도변경과 통합임대를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상에서 보다시피 수차례 설계변경을 하고 지하 푸드몰 점포가 들어왔는데 이 또한 관객들은 지하 판매매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업주들은 많이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지역에 주차면적을 보면 목동 구장은 1,100면입니다. 잠실구장은 1,400면이고 여기에 비교해 보면 고척돔구장은 492면입니다. 이런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에서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에 서울시와 의견을 조율했는지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구로구에 체육회나 각종 봉사단체가 임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척돔구장에 경기나 공연이 끝나고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도로 확장 등 관련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척동 돔구장 주변은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상습 정체구역이고 설계 당시부터 교통혼잡이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야구경기나 공연이 있을 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따라서 도로확장 등 교통문제에 관련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척돔 경기장에서 야구경기나 문화공연 시 기타 행사에 필요한 안전에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구경기나 공연이 끝난 후에 순간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경기장 입구가 비좁은 관계로 도로에는 안전문제가 우리 구민과 시민의 안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돔야구장으로 인해서 도로문제라든가 또 우리 주민의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구로구청에서는 광역행정과 기초단체 간에 사무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저는 추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히 고척동에 대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윤수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척스카이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크게 봐서는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뉴스 화면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화면의 거의 대부분은 돔구장 개장 이전에 여러 가지 나왔던 우려사항들, 또 개장을 하면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이 예상된다는 또 주차 문제 여러 언론사들의 탐사보도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나 구로구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고척돔구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구로구 또 관련 전문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협의와 노력을 거쳐서 지금의 돔구장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다만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우려됐던 교통난 등등의 문제는 그 이후에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개장 이전과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모니터닝을 하고 있고 개선대책은 아직도 서울시와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아진 주변의 상가 임대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돔구장 개장 이후에 주변상가의 고객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상인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늘지는 않았다, 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한 것만큼 많이 늘지는 않았다, 예상보다는 적게 늘었다는 상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늘어난 고객수는 늘기는 늘었지만 기대한 것만큼 안 늘었는데 임대료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여러 가지를 불만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완공된 그 당시에 임대료가 큰 폭으로 그 지역에 올랐습니다. 어떤 것은 두 배 이상 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2016년, 2017년도 올라간 임대료가 다시 내려가는 곳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으로 금년 들어서는 임대료가 추가로 오르거나 그러지 않는 오히려 조금 하향되거나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매출 감소의 원인이 고척돔구장 안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객을 뺏겨서 이쪽이 예상보다 적게 늘어났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약간 상반된 뉴스가 나온 것처럼 고척돔구장 안에 있는 매장은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거의 다 대부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돔구장 쪽에 있는 상가에 고객을 뺏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문제는 돔구장 안에 있는 상가들이 다 부도가 나서 영업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찰을 해서 전부다 들어와 있는데요, 입찰을 할 때 장사가 잘 될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가격으로 그 분들이 들어왔지만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 입찰하지 말라고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나 공연할 때 고객만 가지고 그 상가에 매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왜냐하면 고객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고객이 있어야지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정지하는 시간 동안 또는 공연이 있는 시간 동안만 영업을 한다면 그 상가는 매력 있는 상가는 아니라는 설득을 주민들에게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그 상가들이 영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야구 공연만 가지고는 이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빈 점포들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임대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빈점포에 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관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다른 위탁업체를 아마 서울시가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무실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능한지도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시 임대료를 하향하고 또는 상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점포가 남는다면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을 위한 시설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것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고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빈점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점포주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형마트가 새로 들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까 뉴스에 나온 대형마트라는 것은 아마 길건너에 있는 원래부터 있는 롯데마트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문에 새로 설치된 대형마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료는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인들,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오히려 장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도로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상가 활성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간판 정비도 하고 또 홍보탑도 세우고 굉장히 많은 도로사업도 하고 굉장히 많은 정비를 하면서 고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임대료를 저희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적겠지만 상인들의 고객을 더 늘려서 여기에 상권이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아낌 없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기울이겠습니다. 또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492면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고척돔구장은 돔이 아니고 하프돔이었습니다. 하프돔으로 설계되어 있을 때 이 돔 구장은 프로야구가 아닌 일반야구를 하는 구장이었고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없었고 지하시설도 없었고 지상에만 10대 미만의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던 그런 야구장입니다. 동호인들이 야구하고 아마추어인들이 야구하고 자리는 어느 정도 임대료가 안정된 사항으로 금년도는 임대료가 조금 하향되거나 감소의 원인이 고척돔구장 안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뺏겨서 예상보다 좀 적게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약간 고척돔구장 안에 있는 매장이 부도가 나 가지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돔구장쪽에 있는 상가에 오히려 문제는 돔구장 안에 있는 상가들이 다 부도가 나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사가 잘 될거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이 들어왔지만 입찰하지 말라고 계속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 상가 하루종일 암만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영업을 한다면 아니라는 설득을 주민들에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그 상가들이 영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야구 이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빈점포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다른 위탁업체들 서울시 그래서 아직까지 사무실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가야 하고 선점하는 과정에서 그러지 말고 지역 좀더 어떻겠느냐 해 보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관해서는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빈점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임대료를 조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간판 정비도 하고 굉장히 많은 정비를 하면서 고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하프돔으로 설계되어 있을 때 이 돔구장은 구장이었고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었고 지상에만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는 그런 야구장입니다. 아예 주차장 자체가 설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야구장이었습니다. 여기를 완전돔으로 바꾸면서 완전돔으로 하게 되면 프로야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프로야구 구장으로 바꾸면서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그동안 일곱 차례, 여덟 차례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던 지하시설을 만들고 없던 주차장을 만들면서 약 470대의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물론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구로구의회에서 제가 그 당시에 실무를 거의 담당하다시피 직접 지휘를 했었고 제가 요구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약 1,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계획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500대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이 돔구장은 500대 이하의 주차장을 건설할 것을 서울시에 매우 강력하게 계속 요청을 해서 지금 470대의 주차장만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만약 1,000대의 주차장만 만든다면 야구공연이나 공연을 하러 올 때 차를 몰고 올 것이고 지금도 정체구간인 고척교 일대에 교통혼잡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킬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선진국의 야구장도 대부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야지 차를 몰고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제일 큰 돔구장인 도쿄돔야구장도 주차장이 50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장이 주차장을 너무 크게 하는 것은 주변에 교통량만 늘어날 뿐이라는 생각에 저는 500대 이상은, 도쿄돔도 500대인데 500대 이상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했고 지금 470대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야구장 관객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조사를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야구 관객의 약 90%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지하철로 다 빠져나가는데 30분 이내로 다 빠져나가는 것으로 매우 지하철 이용이 원활한 것으로, 또 지하철과 구일역과 돔구장 직선거리가 지금 180m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실 야구장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초기에 문화 공연할 때 조금 혼잡이 있었지만 지난 토요일인가요? 엑소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장 많은 관중인 2만 명 이상의 관중이 오는 초대형 공연이 지난 토요일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큰 혼잡 없이 대부분은 다 지하철로 빠져나갔고 엑소공연이 있는 그날 당일에도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척돔구장에 대한 이용 문화가 어느 정도는 정착되고 있고 주차장 건설을 줄기차게 반대했했던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대의 교통문제는 평소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통개선 대책을 용역을 주었고 이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의견은 고척교 동양공전부터 개봉역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차선이 그 이후보다 차선이 하나 적어가지고 거기가 주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고척교 전부터 쭉 밀리고 있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 더 늘리자는데 서로 합의를 해서 경찰청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동양공전부터 개봉역 삼거리까지 하는 그쪽에 차선을 하나 더 늘리기로 합의가 되었고요. 차선을 물리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버스전용차로가 두 차선을 잡고 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에는 추월차선을 없애고 버스전용차선에 한 차선을 줄여서라도 일반차선을 하나 더 늘려서 병목을 없애는 것을 했고요. 또 하나는 대형공연 때 일어나는 주차문제 그래도 대형공연 때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안양천으로 내려가서 안양천에 임시주차장을 대형공연시에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 교통개선대책에 결과가 나와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돔구장은 1,000명 이상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용신청을 하고 그 안전관리계획을 구로구와 서울시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엑소공연이라든지 1,000명 이상의 행사를 주최할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관 안전메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별도의 행사 주최측에서 안전관리원을 충분히 고용해서 그 일대에 배치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 관장을 통제하고 또 차량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사전에 그 계획을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고로 돔구장 이후 아직까지 행사로 인한 안전사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행사할 때마다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게 하고 행사할 때마다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돔구장 입장료를 일부 할인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할인대책이라든지 뒤에 있는 축구장에 대한 사용을 일정 비율 이상 하고 있고 또 구로구에 있는 여러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1년에 주기적으로 야구장에 초청해서 무료 관람 방문행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고척1동에 주민 축제라든지 여러 행사에 돔구장을 사용요청을 해서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실무적인 대비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구로구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지하에 있는 빈점포들 지금 폐업하고 비어있는 점포들을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지 그것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한번도 협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떻게 답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바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답변은 참 잘하신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하신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구로구민에게 적극적인 행정인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초단체와 광역의 행정의 차이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나름대로는 아주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가지 질문의 요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높아진 상가임대료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어떻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자 청장님은 여러 가지 공약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객들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척동 먹자 골목에는 크나큰 형성이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청장님이 약 7년 반 동안 구청장님을 수행하면서 많은 공약을 쏟았기 때문에 특히 2015년 고척돔구장 개장 이후에 고척동 먹자골목은 뭔가 활성화가 되겠다는 주민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에서는 크나 큰 대책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주차장에 설계 변경을 하고 지하푸드몰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번 지하 설계변경을 하고 푸드몰에 왔는데 굳이 지하에 상가가 들어와야 되느냐, 사전에 우리 구로구도 행정적으로 같은 협력관계나 신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세 번째는 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를 만들고 있어요. 경인로가 실제 돔야구장이 들어서기 전에도 정체구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지금 한일시멘트가 1,000세대가 들어오고 고척돔 교도소 이적부지가 약 3,000세대 가까이 들어섭니다. 인구는 약 6,000세대가 들어섭니다. 차량은 약 5,400대가 됩니다. 구로구에 차량이 15만대입니다. 갑쪽에 차량이 몇 대냐 하면 약 7만 2,000대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이런 여파를 봤을 때, 물론 차가 돔야구장에 큰 정체가 없다, 평상시에도 밀린다, 청장님 출퇴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고척교를 오고 가면 밀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핌피현상이냐, 님비현상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고척돔구장이 고척동에 들어서 가지고 좋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척돔구장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첫 번째가 교통문제 해결이다 생각합니다. 이 교통문제 해결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하는데 경인로를 지하화를 못 하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서울시와 협력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기초단체장이 주민으로부터 선출이 돼서 23년이 됐고 지방자치가 무한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오늘 그랜드호텔에 가서 1시 반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헌법개헌에 참여를 하듯이 그것은 뭡니까?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활성화 되고 재정권이라든가, 인사권이 독립이 돼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 개헌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구로구민이 어떤 행복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로구민에게 진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다시 추가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프돔을 완전돔으로 만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에 푸드몰을 넣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하프돔을 완전돔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방송시설 때문에 설계 변경도 있었고 또 전광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또 지하에 주차장이 필요할 때는 그것도 설계변경이 있었고 프로야구를 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일곱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없던 지하를 파게 되면서 그 지하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한 것이고 그 나머지 남는 공간이 푸드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바꾸어서 푸드몰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경기장 안에 상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 하면서 상가가 없으면 프로야구 불가능합니다.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많지도 않습니다. 푸드몰이 들어갔는데 그 푸드몰 때문에 당초에는 이쪽 상인들이 저기에 푸드몰이 들어오면 우리는 장사가 안 된다 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쪽으로 고객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푸드몰이 안 돼 가지고 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돔구장 주변 상가는 확실히 고객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무지무지하게 많이 밀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갔다는 것이지 안 늘어난 것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늘지 않았더라면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안 올랐겠죠. 그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된 것은 사실이고 그걸로 미흡하다 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그 일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교통대책, 근본적으로 경인로 지하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요. 경인로를 지하화 하는 것은 사실 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고 공약하라고 하면 공약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적극적이지도 않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경인철도 지하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인철도는 지금 도심의 철도가 양쪽을 가르고 있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인철도로는 지하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경인철도 지하화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할 생각이고 경인철도가 지하화 된다면 지상부분은 제2경인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상부분에 다시 새로운 경인로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철이 지하화 된다면 그 상부 부분에 제2의 경인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철도 지하화 할 때도 그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인철도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국책사업으로, 그것이 지하화 된다면 지상에 하나의 대체도로, 이것을 넓히는 것보다는 제2경인국도로 하나 더 해서라도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빠른 방법이다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