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노금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 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상하수도과장 오경열.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정현인 국장님 같이 배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게요.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경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상하수도과 소관 개별자료가 38건이며 공통자료가 18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과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빛가람수질복원센터로 이전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그 29쪽에 보면은요. 6번에 가정상수도 설치경감 방안마련에 있어서 그 독립가옥에 그 가정들에 대해서 정수기보급 세부계획 추진예정에 있음 그러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2백m 이상 떨어진 곳이 지금 우리 나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많이 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하고 있어가지고 그놈을 12월말까지 전부다 자료를 받아서 면단위에서 받아가지고
김노금위원
지금 문제는 이분들이 관정을 파가지 고 자기들이 자가 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수질에 대한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체를 우리가 그 정수기를 보급을 하냐 아니면은 상수도 관로를 연결을 해 주냐
김노금위원
상수도 관로연결을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관로를 연결했을 적에
김노금위원
돈이 많이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너무 거리가 멀면은 소독된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김노금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리고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 외딴집은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말지구라 그 녹물이 나올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계획은
김노금위원
정수기보급이 되겠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정수기 보급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은 정수기보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수질오염의 그 위험이나 그 저기 굉장히 지금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성능입니까, 이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러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정수기 높은 것 큰 것 있잖습니까? 그걸로 보급을 해주려고
김노금위원
정수기가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하는지 염려가 되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방송 같은 데도 보면은 너무 많이 걸른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양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노금위원
물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미네랄이라든가.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제대로 좀 걸러져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좀 공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보면 49쪽에 국·도비 반납현황이 지금 32억이 집행이 되었고 반납액이 102억입니까? 49쪽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총 저희들이 32억 3,300만원입니다.
김노금위원
네, 네. 이렇게 많은 돈을 그 반납을 하는 이유는 애초에 그 저기 설계 잘못 사업량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해가지고 한 그런 이유가 지금 뭡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김노금위원
예.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은 총 그 당초 최초의 환경부에서 사업비확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은요. 확정한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한 것 가지고 그 사업비대로 확정된 사업비대로 하는데 거기서 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받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쭉 떨어집니다.
김노금위원
쭉 떨어지는데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사업비가 좀 남은 상태가 되고요.
김노금위원
뭐 일이억 삼사억 단위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몇십억씩 남습니다.
김노금위원
몇십억씩 백억 이상이 이렇게 남아버리고 한다는 것은 사업량 저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온 것은 아닌가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사업비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합니다만 다른 시군은 또 부족해서 지금 난리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나주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반납액이 이게 102억됐다고 그런다 하면 대개의 경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심사 받고 남은 부분 그 금액입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거 누수율이 아직도 8.6% 유수율이 86.6%이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조영두위원
어쩝니까? 이렇게 되면은 평균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좀 나주시는 어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상위권에.
조영두위원
예, 상워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86% 누수율인데요. 거의다 보면은 다른 데는 한70%대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위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두위원
예, 좋은 상태네요.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비·지방비 투입해 가지고 농어촌까지 보급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관로가 들어간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있어요.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 좋은 시설이 집앞에까지 와있어도 그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마을에 간이상수도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최대한 폐쇄를
조영두위원
집중관리를 할 겁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폐쇄를 할랍니다, 폐쇄.
조영두위원
그래야 맞겠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걸 홍보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도록 맑은 물 좋은 물을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 마을에 이렇게 모터라든가 관로가 파손돼가지고 다시 보조해 주라는 그런 마을이 있으면 절대해주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면 하수처리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톤당 얼마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수도 요금은 여기에 보면 안나와 있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요금은 지금 가정용·상업용 전부다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다 기재를 했더라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작년에도 없었고 오늘도 없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자료를 한번 그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조영두위원
아무튼 간에 상하수도과 지금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발빠르게 잘되고 있고요. 민원도 극히 저조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시설현황 보면은요. 29쪽입니다. 간이수질검사 지역별 시설현황 및 대책 10-36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 보셨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을 보면은 중지통보가 많이된 이유가 뭐예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지하수가 오염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은 거의 그 질산성 지수라든지 그것이 계속 오바가 된다 말입니다? 전에는 조금 덜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지하수는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부적합으로 나와 버립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광역상수도를 요청을 해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물공급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보면은 주민들이 너무 간이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그 요금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이렇게 통보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전기세 나가고 어쩌고 한다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해서 지금 상하분기도 나와서 간이상수도 달고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니까 보니까 2016년 사업 16년 이후 2017년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면 다시 그쪽으로가. 그런 상태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분기에 따라서 저장고 청소를 나눠서 하는데 작년에 비해 지금까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나온 것 같은 데 2017년도에?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농경지가 많은 쪽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허영우위원
이것을 보완을 해서 대책을 해야 쓰겄구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다시 쪽은 부적합 마을은 전체적으로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를 해서 거의다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청소도 가끔 청소도 1년에 하는 횟수를 더 늘린다든가 꼭 해년적으로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청소를 하더라도 물탱크 청소라든지 하더라도 그 질산성질소는 잡혀지지가 않아서
허영우위원
그러면 관에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까? 지하수에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하수에서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독려를 하셔요. 거기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수돗물하고 광역수돗물하고 같이 쓰잖아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 쓴데가 있죠.
허영우위원
이거 있잖아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쓴 데가 있고.
허영우위원
이월해서 이렇게 납극물이 지하수로 나오니까 수돗물이 설치가 된 데는 이런 데는 홍보를 하셔야죠. 주민들이 대개 보면은 나이드신 어르신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세 많이 나간다하고 간이물을 쓰더라고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계속 홍보를 해도 다시 영농이라든지 신용마을 거기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을 안 듣는다 말입니다?
허영우위원
다시 쪽에가 많애. 글고 요놈이 축산공고 용도 문동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문동 반경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폐쇄를 못시키 더라도 농작물이라 쓸 수 있게끄름 계도를 해서 이것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들어간 것 아니고 그러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상수도 그것은 저 설치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계속 사용을 안할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 차원에 생각을 해야지 나쁜 질이 나오니까 이거 먹으면은 인체에도 해롭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철저히 해 주셔요. 다시 쪽에가 많길래 나는 다시가 어떠한 문제점이 많아서 그런지 알고 그랬습니다. 철저히 해 주셔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고 늘상보면은 우리가 보면 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보면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보면 대호지구 오수관리 철저 해가지고 그 수변공원에 지금 기능재가 자주생기고 지금도 많이 있는데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나오셔서 관심을 주고 많이 해 주셨지만 그쪽에가 시내 상당에다가 나주서 보면은 저녁 9시 넘어서 불켜지는 데가 대호지구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행정에도 많은 관심을 쓰셔서 많이 잡기도 하고 그랬고. 지금도 보면 또 그런 상황이 나와 가지고 수변공원이 워낙 이 그러니까 수변공원이 나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공원 아닙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수변공원치고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서 전에도 나왔고 가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요구를 좀 해야 쓰겄어요, 여기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한번 지속적으로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쪽에가 지금 중부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상당히 저기도 보면은 꼭 그 수변공원 찾는 사람들은 그쪽에 나주시민들 아닙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인상이 똑부러진다고 누차 이야기하는데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 준지 알아요. 나오셔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럴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광역상수도 우리 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상수도요금은 지금 어디서 결정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요금은 조례로 결정합니다. 저희 시에서.
이광석위원
시에서 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의회의 동의를 받고요.
이광석위원
지금 광역상수도는 면단위 이번에 많이 들어갔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요금에서 옛날에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상수도는 지금 한 요금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상당히 그 아까쯤에 우리 조영두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마는 광역상수도를 놔두고 샘을 다시 판다든가 또 옛날 쓰던 거를 다시 쓴다든가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면단위는 요금을 좀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 나주가 상수도요금이 지금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자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지 않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 온수를 가지고 온 것 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수도가 적자거든요?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별을 둬서 좀 더 받을 때는 받고 농어촌 같은 데는 좀 차별을 두고서 이렇게 요금을 줄여나갈 수는 없는가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설치비용은 지금 농민의
이광석위원
설치비용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요금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설치비용도 그 엄청나게 들어가드만요? 그래도 다시 한 번 써보니까 물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부담돼 가니까 우리 지역만 해도 샘을 지금 많이 파버려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면단위는 차별을 둬서 인하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요금인상협의를 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제가 조치토록 할랍니다.
이광석위원
그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간이상수도 있잖아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몇 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 199개소입니다.
이광석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문제점이 수리비가 못하는 수리비용을 안 주잖아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 주죠.
이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몇 군데를 통해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게 실적 한200만원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벌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겄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런 것까지 지원한다 했을 적에
이광석위원
아니 그 방법이 그렇게 않고도 다른 방법을 해 가잖습니까? 솔직하니 예를 들어서 그걸 공식적으로 해 줄 수 있다 하면 좋다 이 말이지요.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괜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 부분에 정확하다 하면은 시에서 그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겄냐.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그 조치를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관로는 이제
이광석위원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시골 실정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한 동네 살아봐야 뭐 20가구 30가구 이렇게 사는데 뭐 하나 하면 200만원 300만원 받아서 무엇을 할 겁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리고 공산에 내가 보니까 공산하수처리 재검토해주라고 전번에 내가 7월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불가로 나와 있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30쪽.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내년에 지금 내년사업비로 지금 공산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지역으로 돼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지금 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거든요?
이광석위원
아니 그 때 당시에 그 사업비가 남았잖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남아있더라도 이쪽 지역하고 저쪽 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은 하수처리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수도 변경 하수처리변경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이 하는데
이광석위원
여기 지금 세 군데를 빼버리면 하수처리 예를 들어서 다해 놓고 들어오면 똑같은 결과가 영산강 흐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세군데 가지고 남겨놓고 하나마나입니다, 이거보면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것을 갔다가 그
이광석위원
7월 달에도 우리 과장님 똑같은 소리 했어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검토를 다시 한 번 할랍니다. 무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청하고 협의처에서 불가하면 못 온단 말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광석위원
아니, 검토만 자꾸하지 말고. 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이거 또 내년에도 똑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한번 그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이광석위원
영산강 유역하고는 협의를 해야 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협의를 좀 잘하셔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좀 주문을 좀 할 게 있어요. 지금 다른 우리 사업부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상하수도과도 우리 공사발주 하잖아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예비업체가 수주했을 때 거기에 회사에 협력업체가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업체 하도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한다면은 행정에서 앞장서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장비 우리 지역장비 있잖아요? 우리 지역장비를 쓸 수 있게끔 우리 감독관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 주문하고 요. 또 특히 자재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왕이면은 우리 지역업체 자재 계약해서 지역업체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히 하수도사업 하다보면 은 이제 상수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마을에서 부실시공 그 민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좀 업체한테 좀 소소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게 안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답답한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첫째적으로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지역에 소소한 민원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민원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25쪽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목록 중에서 13건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완료되고 반영이 다 됐는데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 계셔야합니다. 했는데 유일하게 세지동창 마을하수처리장 민원은 지금까지 검토 그놈만 나와요. 혹시 검토결과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검토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왔고 지금 현재 우리 조재현 부시장님이 박기준씨를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결과 증설쪽으로 나가가지고 이번에 2018년 예산 사천만원 세워놨습니다. 증설을 하라고 합니다. 이설은 얘기 않고. 이설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30년 이상이 되어야 이설을 한단 말입니다? 이설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기준씨가 이제 실명은 거론을 안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사신 바로 종말처리장 옆에 사신 분들이 세 분 아닙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분들을 이주를 해 주라는 민원인데 거기다 증설을 한다는 것 난 이해가 안가는데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세지는 식당 영업장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욕탕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당초에 우리가 설계한 물량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수가? 그래서 증설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설을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그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난다하면은 이설이 이설을 할 수 가 있지만서도 지금 현재 봤을적에는 지금 박기준씨 집이 지금 80m 거리에 있단 말입니다? 김광근 씨가 28m 김순열씨가 73m 세지 중앙교회가 34m 체육군 주택이 50m 김원호과장 주택이 68m 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도 다른 지역도 지금 그 우리가 하수처리장 보면은 한3m 간격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안에 된 데가? 그래도 악취난단 소리는 없단 말입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고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참 이해가 안가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 보면은 지금 왜 악취가 나냐면은 물량이 넘치기 때문에 오버되기 때문에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역류를 많이 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증설을 한다하면은 증설해 갖고 고놈을 한다 하면은 악취는 안날 걸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거기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를 증설한 다음에 부지를 성토를 해서 거기를 공원화를 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박기준씨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내 전화기 좀 갖고 오소, 내방에 가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고는 받았어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보고만?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바쁘신데 먼저 가십시오.
김노금위원
위원장님 내 생각에 제가 지난번에 하수 거기보다도 내 생각에는 악취가 코를 들을 수가 없대. 악취를 내과에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건 환경관리과하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제, 그것은.
조영두위원
가만있어. 공간 있을 때 내가 한 가지. 40페이지 보면 나주시 상하수도 GIS 구축 용역이 있네요? 약자로 써서 모르겠는데 그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그것이 예전에 없었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없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래요? 아 이제사 만들었구만. 이런 것들은 진작 있었어야 할 일인데. 늦은 감이 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조영두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돼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박기준씨는 너무 그 사항사항 때마다 틀리다 말이예요? 우리가 얘기해보면 가서 보면은
조영두위원
농어촌에 광역상수도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다도가 2020 2025년까지 나머지 지금 안들어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30년까지는 가실랍니다.
조영두위원
우리 동강에는 남부권에는 거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권 예산을 보니까 동강 양기리 강화마을은 관교체를 3억이상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교체도 방역으로
조영두위원
빨리 들어가면 그런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럴텐데.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연결할 수 있게 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화를 해도 안 받네. 좀 기다리제. 나중에 확인해야 할 건 해야 써. 여보세요. 예, 저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인데 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하기로 했단 말이 맞아요? 예, 그런데 합의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잠깐만요, 저 과장님 바꿔드릴께요. 어이 오경열 과장 바꿔드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여보세요? 예, 오경열 과장입니다. 예, 예. 부시장님 저번에 하실 적에 말씀드렸죠? 업자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 때 당시에 우리가 30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증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서 다시 보고말씀을 드려갖고 했잖아요? 저 하는 걸로. 부시장님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은?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증설한 걸로 했잖아요, 부시장님하고? 위원장님 바꿔드릴께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렇게 말이 틀려븐달게. 나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한 거 아니요? 여보세요? 우리 의회 감사장인데. 예 빨리 오세요, 그럼. 아니 왜 본인은 아니라는데 자꾸 시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하고 이거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한거여, 지금.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과장님이게 그분은 실질적으로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기준씨하고 민원관계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럴 수밖에 없는 거요. 이 자료에 분명히 검토라고 해서 결과를 확인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보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저 광역상수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이 약속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약속했어요? 아니 사적으로 그냥 약속한 것하고 감사장에서 약속한 것 틀립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광역상수도 내년초까지 할 수 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또 가서 안된다 하면 안됩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할랍니다.
이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경균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노경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노경균입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설관리사업소 목문화관 운영현황 등 13개항목과 실과 공통사항인 19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시정 7대 기조인 안전제일도시 나주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관람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16-3 5쪽을 보면은 나주영상테마파크 운영 및 활성화방안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 오시면서 고생했고요. 금년도 운영비가 4억 3,800만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다 사용하고 있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데 활성화방안 추후에 활성화방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숙박체험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오토캠핑장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열돼 있어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계획이 섰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거 뭡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한옥숙박체험장은 그동안에 법률때문에 그 사용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재기를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행정절차 지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말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입장료보다는 숙박비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수입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인근에 청소년수련관을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청소년들도 많이 들어오고
조영두위원
물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영두위원
우리 지역에 또 유일하게 이렇게 영상테마파크 한군데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좀 약화되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그런 면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측면하고 좀 나눠져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야 되지 않겄습니까?
조영두위원
우리 나주시의 관광자원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 영상테마파크는 주몽촬영지로 좀 이렇게 유명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때는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많은 수익도 올리고 했는데 갈수록 이제 침체되는 모습을 보고 나주에 있으면서도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하고 서로 이제 핑퐁치고 이과저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나 시설관리사업소나 어쩌다보니까 이것저것도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책임을 가지고 책임져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그 사고이월을 보면은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 4,200만원은 그 예산을 이월을 시켰네요, 이번에?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은 2016년도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조영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난 또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이월을 시켜가지고 했지 않은가 해서. 하여튼 예산을 아무리 세워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제. 가로등이나 보안등.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 특히 가로등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지금 마을단위에서 건의 들어오는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다 해결하자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선에서 될 수 있으면 주민건의사항을 전부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다 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도 있고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주민들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년에 건의했던 사항도 거의 해소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본 위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많은 민원을 접수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민원접수 받은 그 양을 이렇게 집행부에다 이야기하면 오히려 미안한감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또 물론 그 이제 행정에서도 많은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해결을 하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 보안등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네, 애쓰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영두 위원님께서 가로등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 정의관 댁이라고 해가지고 남파고택 요즘에 굉장히 청출어람 그 우리 쪽 그 저기도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나주 시민들이 굉장히 아마 제일 많이 찾았던 대가 거기 정의관 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그 앞에 남파고택 앞에 그니까 거기는 어디냐면 백민원 맞은 편이거든요, 그 길? 그런데 거기에 그 가로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 관람객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밤늦게까지 저희들도 관람을 하고 저도 몇 번 손님들을 모시고 했는데 아 여기는 좀 가로등이 있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아니 여기 좀 가로등 해달라고 말씀이나 해보셨는가요 여기 분들이 지금 다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러는데 말씀했는데도 개인 저기라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그 시민들이 많이 찾고 즐겨찾는 곳이고 앞으로도 나주 시내 이 도심권에서는 아마 거기가 가장 각광을 받는 명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은 항상 저녁에도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정의관 댁에서 이렇게 남파고택으로 오르는 그런 데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개인 저기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개념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도 있고요. 아울러서 그 시민원탁회의라고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좀 안전을 위해서 좀 어두운 거리들이 많다 좀 그런 데를 불을 좀 밝혀달라
김노금위원
물론 개인집이고 그래서 그거를 참 우리도 강제성을 띠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오마 여기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그런 의견들이 아주 비등했거든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에 확보를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노금위원
아 그러셨어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놈에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들은
김노금위원
아주 격조 높고 대단히 훌륭한 전시공간이었어요, 거기가.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포함시키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남파고택을 찾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봐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빛가람동 전망대 지금 돌미끄럼틀은 아직 개장은 안 되어 있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개장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아니 돌미끄럼틀 지금 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 대기실 짓는 동안에 잠시 중단했고 요. 지금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그것 좀 키우셨나요? 길이를?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키운 게 아니고요. 현상태 그 지금 현재 96m거든요? 그 부분은 현상태에서는 놔두고 이제 다른 루트를 좀 통해 가지고 그놈 연장선상에서 좀 이용할 수 있냐 없냐 연장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들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시민들의 의견들이 이용을 하시면 재밌고 즐겁고 한데 조금 길이가 좁다 라는 이야기는 다들 하시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기왕에 손을 보실 때는 조금 더 즐겁고 정말로 멋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는 언제 시작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초에 연장은 바로 못하고요.
김노금위원
연장은 못하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용역을 통해서 타탕성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바로 예산확보해서
김노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이거 너무 짧다 라고 하신 걸로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노금위원
많죠? 그런 부분도 조금 기왕에 우리 혁신도시가 많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전망대 하나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아주 명소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노금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문예회관에 영화상영 하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이 기간이 12월 31일까지 끝난가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끝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계약한가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도 다시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씨지브이가 혁신도시에 있는 씨지브이하고 똑같은가요, 어쩐가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비상설영화관이고요. 혁신도시에 생긴 것은 이제 상설영화관 개인이 이렇게 운영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혁신도시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일단 우리 나주에 오셔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죠.
임성환위원
이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싼 가격에 영화상영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적으로 좋은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내려와서 모든 장사가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은 다만 우리 시민들이 다만 소정의 또 관람료를 좀 비싸게 주더라도 뭔가 이 상업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깊이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혁신도시에 있는 씨지브이 거기 영화 뭐 개봉했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내가 영화관이.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9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거기하고 한번 협의도 한번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는 민간단체가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비상설영화관에서 상영을 좀 안해 줬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그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 농촌주민이라든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상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횟수를 좀 줄이고
임성환위원
지금 관람료가 얼마예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오천원 받습니다.
임성환위원
오천원? 우리 영화관은 얼마씩 받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만원 이상 받지 않을까.
임성환위원
만원 이상 받아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 그래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혁신도시에는 일반석은 만원 받고요. 프리미엄석은 이만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임성환위원
프리미엄이 틀린가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영화관 상영관이 틀립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래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관이 있고 프리미엄관이라 해가지고 조금 금액이 비싸고 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영관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도 지금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혁신도시가 지금 어느 정도 상권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야지 그래도 다만 혁신도시에다 투자 잘했구나 또 우리 나주에 투자 잘했구나 하는 게 들어올텐데 대다수 업소가 지금 괜히 혁신도시 들어와서 어렵단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쯤은 더 깊이 판단하셔서 그래도 다만 또 영업할 수 있는 부분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한 번 좀 숙고 한번 하세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한해 전기세는 한 얼마나 나옵니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10쪽, 10쪽. 22억, 23억.
임성환위원
아 여기 전기세 나와 있어요? 내가 검토를 못했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8억
임성환위원
아 18억?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서. 일단 우리가 가로등 신설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태양광 조그만 기판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른데 보니까? 본 위원은 전기세 이 부분에 나가는 것보다는 시설투자를 좀 더 하겄죠? 그 태양광 설치를 같이 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 부분도 처음 투자가 좀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낫지 않을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태양광은 그 백단위로 떨어져 있는데 꼭 필요로 했을 때는 전선이 거기에 상당히 멀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태양광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메탈적으로 설치돼 있어 가지고 전기료 부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저희들이 엘이디 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마을주민들이 요구신청이 들어오면 신규로도 있겠지마는 기존에 메탈등으로 돼있는 부분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해 주라
임성환위원
엘이디 등으로 교체해 주라고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민원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엘이디등으로 하면은 전기요금도 내려가니까 저희들이 엘이디등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은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아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한번 봐보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요즘에 빛가람전망대가 나주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다만 갈곳이라곤 전망대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전망대 출연하고 했으니까 우리 전망대가 그래도 우리 호남곳에선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그 주변에 그 때 제가 제안도 한번 현장에서 했는데 전체 모노레일을 돌리는데 그 예산이 그 때 꽤나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단기간에 세워놓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그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한다면은 좀 나름대로 교체 저 우리 혁신도시를 전부 다 관람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노레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한번 제안 한 번 드립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지금 김노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임성환위원
아 그래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호수공원 전체를 한번 이렇게 돌려봤으면 어찌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제안 한 번 드릴 테니까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노경균 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삼쪽하고 사쪽보면 목문화관 운영현황하고 백호문학관 운영현황 활성화방안하고 보면은 2017년도 예산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그 기간제 인건비가 있잖아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목문화관 운영현황하고 백호문학관 기간제 인건비하고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입니까? 목문화관은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목문화관은 그 저희 지금
허영우위원
삼백얼마밖에 안 되는데? 연으로 잡은 것입니까? 보십시오, 넘겨서.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목문화관은 그 374만 팔천원으로 기간제 인건비로 돼있는데요.
허영우위원
예.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제 청소비도 좀 포함돼 있고 일시적으로
허영우위원
기간제 인건비는 봉급 아닙니까? 봉급이 일년에 374만 팔천원밖에 안되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봉급은 별도로 서 있고요.
허영우위원
기간제 인건비라는 것은 내가 알 때는 봉급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기간제 인건비라는 것은 틀리면은 3,100만원이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그 봉급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청소를 좀 그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청소비용이고.
허영우위원
그럼 보십시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일시적인 사무기간제를 썼을 때 이런 비용들이
허영우위원
그런께 한번 보셔요. 여기는 근무현황에 보면은 목문화관은 행정육급 한 명 하고 무기계약직 한 명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아니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럼 봐보십시오. 기간제 인건비가 여기는 학예연구사 여기도 계약직 아닙니까? 학예연구사는 우리 본청 직원 아니잖아요? 뽑아서 했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뽑아서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위탁해 가지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직원입니다.
허영우위원
직원이에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예연구사도 계약직으로
허영우위원
계약직 직원이고. 기간제 근무자는 한명이고 그러는데 목문화관하고 백호문학관하고 차이가 기간제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기는 백호문학관은 3,127만 구천원 여기는 300만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겄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백호문학관은 그 학예연구사하고 상시 근로자가 한명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올라올 때는 연구사 한명, 기간제 한명, 목문화관한명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목문화관은 그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여기도 무기계약직 기간제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허영우위원
기간제하고 틀리다 이 말인가?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허영우위원
무기제하고 기간제하고 기간제가 더 많이 받는다 이말이여 무기직보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무기직은 별도로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예산에.
허영우위원
아 인건비가 그런다 이 말이제? 난 이것이 인건비로 나오니까 봉급으로 알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봉급은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이해가 됐고요. 나주 영상테마파크 운영에 보면 활성화방안에 보면 숙박체험장 넓히고 거시기 했다면서요? 숙박체험장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네 동을 기존 세 동을 하다가 네 동을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네동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이거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허가는 났어요? 전에는 숙박을 못했잖아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지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돈들여서 했어도 지금 숙박 못하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고요.
허영우위원
못하제. 못하니까 요러고 리모델링해 놓고 운영을 못해 버리면 그러잖아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관련절차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겄습니까?
허영우위원
그러기 전에 리모델링을 시설사업소에서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관광문화과에서 그 추가 네 동이 돼야 하는 것을 리모델링 하고 있고 지금 완료지었고요. 저희들은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 숙박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활성화차원에서도 거시기 했구만. 영화를 찍고 그놈을 무료로 해주구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허영우위원
그러죠? 2016년도에는 몇 편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없구만 거의? 한 건인가 하고. 예산회계도 하고. 직원들은 많이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그 영화촬영이 아니더라도 각 어떤 영상물 자체에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찍기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은 시설사업소나 관광과나 이거 합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활성화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관련 실과들끼리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허영우위원
서로서로 간에 니꺼내 내꺼내 하지 말고 그렇게 시설도 들어가고 사업소에서도 하고 관광에서 합쳐서 홍보를 더 그러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더해서 이왕에 무료로 영화시연 같은 것도 하고 홍보도 좀 해서. 어떤 영화촬영 들어갔다 해서 지금 테마파크장이 전에는 얼마나 협의체하고 잘됐습니까? 관광지로도 많이 찾고. 지금 비수기에 들어와서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산강 사업소에도 이미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가 돼야지 말입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앞으로 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사무감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대안은 강구를 하고 가셔야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빨리는 안되더라도 지금 대안이 나오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영화상영 하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11월 달에 들어와서는 영화상영을 못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날리고 그러는데 무슨일 때문에 그래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그 영화 상영 및 비디오 관련 법률을 보면요. 비상설영화관에서는 일년에 12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상. 그래서 씨지브이하고 저희들이 상영하는데 120일 이상을 상영했을 때는 그 씨지브이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상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이렇게 사무감사때는 과장님 답변해주신께 우리는 그랬어. 축제기간이 많으니까 문화예술회관 그 시기에 맞춰서 토요일 일요일 날이나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무감사때 물어본 거예요. 이런 그것들도 홍보를 좀 하셔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잖아요? 홍보를 좀하셔야지. 영화를 하다가 안하고 그러면 궁금해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자세히 못 알려서 죄송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야 행사들이 가을철에 많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 피해가니라고 그럴 수 있는 갑다 했어요. 그러고 지금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했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한전에서?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깨끗하니 참 보기가 좋대요. 그러는데 그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전파를 얻어서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전기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새롭게 그냥?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은 비싸요, 요금이. 전에 지중화시설 안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지중화시설을 하고 나서 점포를 얻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전기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사업소에서는 한전에서 전기에 관련된 지중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중화사업 하기 전에는 그 전주에가 가로등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 전주를 지중화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부득이하니 그 지중화로 같이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전기요금이 비싸다 이 말입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허영우위원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더 비싸다 그 말이에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지중화를 좀
허영우위원
지중화를 하다보니까. 그런께 어떠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한전에서 이렇게 생색내고 일 들여서 좋은일 해준디 결국은 우리 서민들한테 떠받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기시설을 하고 하면은 지중화하면은 더 비쌉니다 뜻은 안해 주고 이야기를 한가봐, 전기업자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답답하지 점포 얻어갖고 할라면은. 더 배로 상당히 비싼갑드만.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홍보도 좀 해주시면 좋아.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전기쪽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기됐을 때 그런식으로
허영우위원
그렇게 민원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그래요? 우리들은 지금 의원이라고 시내의원이라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요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갖고 어느 쪽으로 같이 상영한 입장료를 받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번에 공연 그분들이 엊그저께 해서는 언론에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매년 연초에 해 가지고 한국문화예술 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하거든요, 공연을?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결과에 따라서 신청할 때 저희들이 어떤 것은 무료로 하고 어떤 것은
허영우위원
유료로 하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유료로 얼마 정도를 받겠다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걸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립단체는 1회 그 다음에 민간예술단체는 4회 그렇게 해서 금년에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받은 것은 이제 그 각 인기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람료가 비싼 것이 아니고 타지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천원 만원 이렇게 최고 이만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이만원이 아니라 몇십만원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하고 있는데
허영우위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뭐이냐면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안해주고 한국예술연합회하고 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시에서 어쨌든 간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몇천만원 돈을 해줬잖아요? 해줬는데도 하고 입장료를 받으니까 그걸 의아해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모르고 하니까 저렇게 민원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있게끄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없으시면은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나주시는 보안등을 태양광으로 한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보안등은 지금 보안등이라는 개념이 그 좀 그런데요. 지금 대호수변공원에 지금 태양광으로 지금 돼있는데 한 7-8개 정도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니 예산이 좀 더들더라도 설치가 더 되더라도 앞으로는 태양광 보안등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설치는 그 전기세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자체에서 시설만 해버리면 해결이 되잖아요? 태양광으로 해놓으면은.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태양광 그러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세지쪽 가면은 대산승강장 있거든요? 거기 승강장은 국토부에서 설치한 승강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저녁에도 항상 불이 밝혀져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내가 경제교통과하고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나주시도 앞으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승강장을 그런 것을 꼭 이렇게 태양광으로 했으면 아주 좋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그 영상테마파크의 부분에서 조영두 위원님이나 허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주시가 문제점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는 지금 시설관리만 하잖아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제로는 지금. 그런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도 저희들이 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운영도 거기서 합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도 영상테마파크를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한편밖에 못했어요, 금년에?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영화란게 글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영화사나 드라마 티브이 매체에서도 자기들이 계획된 프로에 맞춰가지고 그런 세트장을 찾고 있더라고 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물론 그러긴 하겠지마는 우리 나주시에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당장은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니까 돈이 들어가겠지마는 그 부수효과가 크잖아요? 전에 주몽영화 그 후로 나주가 얼마나 관광활성화가 됐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설명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테마파크 운영을 영화촬영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예술회관 음향시설은 언제 하셨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개관할 때 한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개관을 언제 몇년이나 됐어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98년도 97년도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97년도? 그러면 상당히 오래 됐네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2016년도에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16년도. 그런께 얼마 안됐는데.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2016년도에 객석 리모델링을 자리를 조금 넓혀가지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번에 택시운전사 관람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빼준 것 있어요? 팀장님도 이것은 모르십니까? 아니 대충. 상당히 많은 분이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한 천여명 이상 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죠? 할튼 많은 분들이 보셨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 대부분 보시고 나신 분들 말씀이 음향이 떨어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영화는 잘봤는디 음향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 이제 시설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음향을 또 바꾼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도 영화를 계속 상영하시다 보면은 음향시설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혁신산단이나 혁신도시나 야간 그 건널목 같은데 가로등 있잖아요, 거기?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게 사람이 지나 갈 때 불이 켜지는 그 자동시스템? 그 나 용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나주시는 한군데도 없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그게 없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이라 하는데요 그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계속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건너려고 갔을 때 자동으로 켜져 가지고 또 지나가시면은 꺼지고 이렇게 해야 전기료가 절감이 되지 않겄느냐.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해서 아직은 나주시가 접목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물론 부서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안하셔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제안 드립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저기 소장님 뭐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대관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오늘 물어봤더니 시민회관은 네시간 쓰고 칠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싼 것 아니냐고 그러고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의 그 형평성이 어쩐가 한번 보시구요. 이게 지금 언제 책정이 된 금액입니까? 꽤 오래 되셨죠?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개관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김노금위원
그렇죠? 개관하면서 라고 하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79년도에 시민회관을 개관했는데요.
김노금위원
시민회관 개관한지는 뭐 십수년 수십년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79년도에
김노금위원
그때 칠만원과 지금 칠만원이라면 합리적으로 조금 어때요 담당 우리 팀장님들? 뭐 십년전에라도 했다 할지라도 칠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대관하는 업체나 개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돈을 조금 더 내도 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이 겨울에 그거 기름 몇시간씩 때주고 칠만원이고 해 주신다면 한번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검토를 하시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과 또 연도별로 다른 데는 뭐 십년만에 한번씩 인상을 했는가 인상해 봐야 오만원 삼만원 이상 인상 더 못할 것 아닙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노금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더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문제를 저는 굉장히 하절기부터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간을 재봤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한 십분정도 빨리꺼도 괜찮겠다 지금 제일 어둠이 짙을 때 아닙니까?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십분정도 조금 빨리 꺼도 크게 보행이 불편이 없을 정도였는데 하절기 때는 굉장히 그 좀 불만이 있었어요. 조금 더 많이 한 삼십분 정도 내지는 한시간 더 가까이 해도 금방 이렇게 훤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이번 동절기는 어쩔 수 없이 뭐 동지때까지는 계속 깜깜해지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동지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훤해지잖아요? 그럴 때 십분 이십분이라는 시간도 그리고 조금 십분 간격으로 꺼지더만요? 한쪽은 십분 전에 꺼지고 한쪽은 십분 후에 쫙 꺼지고 그러더만요? 그게 맞죠, 지금?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노금위원
제가 몇 번 계속 관심 있게 봤거든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은 또 이 법령기준이 바뀌어가지고요.
김노금위원
시간이 있어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일출 오분전 일몰 오분 후에
김노금위원
예, 그러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점소등을 하도록 그렇게 경찰서에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규정이 있으니까 물론 범죄 부분이나 그런게 있어서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미리 꺼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김노금위원
보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등이 너무 아깝다 싶더라고요? 한두등도 아니고. 그런데 하절기만큼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하절기에는 너무나 그냥 대낮처럼 밝은데 그리고 금방 훤해지거든요? 해도 금방 뜨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신축성 있게 우리시 저기로 해서라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경균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식품유통과]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목 소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은 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식품유통과장 조성은.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유통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식품유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식품유통과 소관 개별자료 24건과 공통자료 19건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공통자료는 자료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조성은 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과장님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질의 할게 없네. 제가 한 두가지 그 9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향후 계획 있습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금년도에 두 차례 단속을 실시했네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적발건수를 보면 했는데는 네 건이고 두 건 이 적발 유형별 보면은 무엇이 문제이던가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 미표시하구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그것하고 거짓표시가 있습니다. 거짓표시가 세건 인가 있구요. 표시하지 않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세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래서 이제 단속반들이 구체적으로 걸쳐서 홍보하고 이렇게 앞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산지 표지판을 전부 제작해 가지고 전체 우리 식당에다가 배부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다 표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국산이라고 표기를 예를 들어서 국산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수입산을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우리 나주시 관내에 음식점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게 단속건수를 보면 아주 미비해 가지고 극소수여 가지고 우리 나주지역 업소들이 다양한 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꼭 명절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식 지도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구요. 연속적으로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업소가 있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업소가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영두위원
과장님 안보셨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 같은 것도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태료하고 그 벌금 같은 경우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딱 규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30만원 90만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거짓표시한 데는 검찰청에 고발을 해요. 별도 벌금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조영두위원
뭐 과태료 부과하면 돈은 이제 냅니까? 징수합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징수절차 다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 우리 국민들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면 뉴스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다른 근교보다도 더 단속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있습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 보면은 2017년도 하고 16년도 이렇게 차이를 보면은 2016년도에는 135개 학교 그 지원을 했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26억 5,900만원으로. 그런데 2017년도에 우리 계획을 보면은 164개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계획은 이렇게 31억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이 실적을 보면은 18억 오천밖에 안나갔어요? 이거 한 60%도 채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이것이 지금 감사자료에 8월말까지 집행한 실적입니다. 월별로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청구가 한달에서 한달 이후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지금 나주는 학교급식 학생수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렇죠? 그것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예산이 무상급식이나 식재료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단 예산이 늘어났는데 청구가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영두위원
8월달 수치이네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이제 턱없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 예산을 계획만 세워놓고 언제 다 집행할 것인가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월별로 들어오는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식품유통과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식품유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현황 보면 우리 사업량이 245동을 신청을 했구만요? 신청할 때 읍면동 통해서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읍면동 전체 통해서
허영우위원
거기서 전부다 심사해 갖고 올라옵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최종적으로는 과에서 합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는데 어째 사업을 포기한 사람도 많고 마무리가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분들은 어째서 이렇게 심사를 받고 여기 지금 자부담이 있고 보조 있고 그런께 그러죠? 얼마씩 합니까, 보조금이?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제 기준은 보조 300만원 자부담 300만원 600만원인데요.
허영우위원
600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부가가치세 빼면 545만원입니다.
허영우위원
자부담이 300만원씩이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가을이 끝났기 때문에 또 추진하고 있는데 포기자
허영우위원
이것은 연초에 시작하니까 물론 가을이 끝나고 그렇지만 소규모기 때문에 좀 한가할 때 얼른해 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요. 또 보조사업비
허영우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사업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진즉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이번에 그 사업포기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24명이 추가로 더 저희들이 11월 28일날 추가로
허영우위원
다시 추가로 했어요? 홍보를 해서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다시 했습니다. 포기자들을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어요.
허영우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넣어야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지금 11월 달에 한 것은 지금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10월 달로 일찍 나가다 보니까
허영우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서 이분들은 그래. 옛날 생각을 하고 진작 해야 할 사람들은 몇 분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무조건 한다하면 신청을 해. 어찌고어찌고 해. 그러면 못해. 적은 것도 그러니 큰 사업은 어찌겄소? 보조금주고 그러면.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좀 있죠? 자각을 해요. 이것이 올라오고 그러면. 적은 사업비를 주면 정말 고맙다 하여서 성실하니 하고 그래야지. 가을철 끝났은께 겨울철 내일모레 12월 달에 누가 해요? 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최대한 독려해가지고
허영우위원
철저히 독려해가지고 지도 감독하라고요. 위에 뭣하고 있냐. 이럴 때는 피해가 많다 하지. 그렇게 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정작 피해를 본 사람들은 내년도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올해 해서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꼭 주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좀 되게끄름. 정말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좀 강구해 주셔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쪽에 보면 12-10 보면 농산지 원산지 단속실적 향후보면 이렇게 직원들하고 시청직원들하고 농가들하고 명예감시원들하고 이렇게 하시구만요, 설날이나 추석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는데 문제는 지도 단속을 할 때 저 거시기는 안하요? 배원예조합 같은 데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거기하고는 따로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청에
허영우위원
원예조합 같은데. 배 때문에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 생산량 자체는 그 사람들하고 참여를 안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단속권한이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직원들은 중간에 배박스 가져가고 나간 것은 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농협에서 배농협에서 나간 것 말씀인가요?
허영우위원
배원예조합에서 박스갈이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박스갈이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배농협 그런데서는 적발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거를 단속하려면 암행을 해야 되요, 저녁까지.
허영우위원
암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왜그냐면 저녁 늦게 들어와, 차들이. 느지막이 12시에 민가가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민가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배농사짓는 농가들한테 자기가 수확한 만큼 나갈 수 있게끄름 이 배박스도 그렇게 해서 나갈 수가 없냐 그런 방법을 할 수는 없는가 그것을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그러다 보면은 단속을 둔갑을 덜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작위로 나가니까 배박스가 나가니까 배은 영암배여 배는 나주배 박스여, 담아서 나갈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배박스를 판매할 때 농가들한테 팔 때 진정성 있게. 그러다보면 단속도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강구 한번 해보실 필요는 없겠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맞고요.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합원이 영암가있는 나주도 있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취지는 알고요.
허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영암이라 했는데 세지에서 나와가지고 박스갈이해서 나가요. 이 부분 들어가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주배하면 명색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주서 그래도 선물받은 배는 놔둬, 그래도. 식구들이라도 오면 나중에 먹을라고 놔둬. 받아보면은 물컹물컹 안하면 개미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전화를 해. 다음에는 그런 배 보내지 마쇼. 실제 저도 두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욕얻어먹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아 이사람아 그래도 배생산이 나주에서 온것인께 식구들 나중에 오면 딸내미들이랑 먹을라해 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내가 받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밀리에 알아서 직원들이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알아서
허영우위원
신경을 쓰시겠지마는 그것이 하찮은 것 같아도 나주배 아이고 한번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블더라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잘하신 분들한테는 피해가 오죠, 결국에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시정해 나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해 봅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은 우리 12-17부터 저기보면은 12-21까지 보면은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구만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왜 이렇게 늑장이 되고 늦어져요? 추진중 추진중 겨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원예분야 사업이거든요? 시설원예분야 사업인데 그 굉장히 지체되고 것이
허영우위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에너지이용사업, 효율적사업, 연장장애경감지원사업 제목은 좋네요? 그거 어째 비가림재배 지원사업. 그런데 왜 늦어져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지금 보통 이런 사업들은 하우스 짓는 사업들은 우리 가을이 끝나야 하거든요? 나락 수확이 끝난 다음에 보통 논에다 많이 하거든요? 한참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없던 사업들 예를 들어 농업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억 7,500인데 금년에 12억 8천이에요. 거의 배로
허영우위원
그만큼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배로 늘어나는 것이지.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이제 일이 한계가 있는 거고 에너지농가들 수가 많으면 설치하는 사업자도 한계가 좀 있고요.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옛날 같으면 그냥 설치하면 되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할 때는 전부 원가심사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작년부터 법이 바꿔져가지고. 원가심사 첨부해서 그게 맞으면 지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11월의 마지막 아닙니까? 내일이면 12월이에요. 12월이면 28일까지 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과장님 한번 둘러보세요. 추진사업도 좋게 해 놓고 늦장해 블면 추경 늘어나면 뭐합니까? 안하고 있으면은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한달 밖에 안남았어. 물론 농가에서 좀 바쁘기도 하는 점도 감안합니다만 그래도 시일이 두 세달 남은 것도 아니고 좋은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증액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일도 충분히 빨리 빨리 해서 100% 해서 해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저 로컬푸드 상설매점 본점 직매장 보면은 고생들 하는 데는 티가 많이 나고 하는데요. 도시계획 시설변경 같은 관리계획변경 같은 거는 전부 다 도에서나 도시과에서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완요구가 와가지고 지금 보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어디서부터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도에서 도시과로 다시 보완요구가
허영우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시과까지 와브렀단 말이예요? 서류절차도 다 안끝났는디 여기 보면은 거시기할란다 하면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일단 그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제 도시과로 알아보면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여서 보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전체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 거고.
허영우위원
이것은 틀리지. 국비사업이라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허영우위원
이걸 써야 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관리계획 때문에 그러안해도 도시과 감사때 그 지적도 내가 말을 했는데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고놈하고 맞물려서 간다하면 안 되지. 이놈은 이놈대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 주라한 것이지.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하고요. 법률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제가 조건부로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도에서는 만들었어도 할 수 있다 그런 장치만 돼있으면 모르겠지마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해서 조금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보다보니까 그런 계약을 할튼간에 잘 좀 하셔요. 할튼간에 로컬푸드 본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 심사숙고 해서 하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278억원을 들여서 공사준공을 했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차후에 더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추가로?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계획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설운영하다보면 저희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냐면 앞에 키높이라든가 쭉 내미는 거 그런 것이 좀 길이가 짧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면 그 문제가 나오면 그때 얘기할 겁니다.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이것이 정부랑 협의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농협경제주주에서 지금 운영권을 가지고 있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5년간 위탁운영
조영두위원
5년간 운영을 합니까? 그런께 이제 합의가 안 되어서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로컬푸드 빛가람점 있잖아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은 혹시 내년에 지금 사무감사 자료 만들 때 결산내역 운영비 얼마 들어가고 매출 얼마 떴으니까 우리 몇%의 수수료 받으면 얼마다 그런 내역이 전혀 없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이거 부분에 2017년도 여기 수수료가 얼마나 우리 시수입으로 들어오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일단 그거는 재단법인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10%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23억이면 2억 3천에 올라오나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네 그정도 됩니다. 거기에 카드수수료도 포함돼서 같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카드수수료 포함해서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빛가람점에서 지금 운영비 나갔던 부분은 얼마나 나갔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지금 1년간 아마 그 수수료로 판매비와 관리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한 6억원 정도
임성환위원
얼마?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6억원.
임성환위원
6억원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치를 해보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6억 1,200만원 정도.
임성환위원
지금 관리비 그 운영비가 시비말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수입원이 2억 삼천정도 된다하면 이게 사억정도 이게 지금 마이너스네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 부분에서 내년에 표기할 때 이거 결산부분 한번 표기해 주세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히 또 제가 그 매장에 지금 우리 농가에서 다이렉트로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물건은 싸면서 또 어떤 물건은 비싸단 민원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친환경이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 하시는데 일단 우리 소비자들이 나름대로 구매하고자 할 때 그래도 무엇인가는 뭔가 되야 될 것 아니에요? 가격면에서라든가. 그런데 이게 지금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매장하고 서로 시장조사해서 가격차이가 좀 너무 비싸다는 부분이 나온다 한다면은 한번 우리가 서로 가격조절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같이 협의하기에도 좋고 또 판매가 되어야 좋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농가는 단면만보고 자기물건에 대한 가격만 매긴 것 같은데 다른데 매장도 시장조사도 한번씩 하셔서 그 역할 좀 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은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 개입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농업인 광고활성화 지원센터 이거 참 잘했어요. 참 잘하셨고. 이게 우리 소농가들이 좀 활용을 해서 좀 뭔가 수익창출할 수 있는 부분 역할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뭡니까? 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 이게 상당히 좀 서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때
임성환위원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우리 재단법인 나주농업농촌 융복합산업진흥센터 이거 이름이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 재단법인 하면서 여러 가지 법인에서 하는 역할이 로컬푸드도 해야되고 색소센터도 해야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망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니까 망라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름이 길어가지고 얼른 부르기도 힘들잖아요? 자 우리 요 재단법인 법인명은 명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도 오셨는데 참 이게 우려했던 부분을 떠나서 이게 앞으로 좀 뭔가 희망적인 부분을 보여서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게 지금 뭐 동결건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금 일건도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의 수익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계기가 되겄더라고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했던 부분을 떠나서 좀 이게 지금 뭔가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운영하시는데 대해서 우리 담당님이 아까 오셨으니까 좀 관심가지셔서 이왕이면 우리가 좀 힘든 우리 재단법인이 아닌 그래도 좀 뭔가 다른 우리 부분보다는 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또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좀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운영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정확히 담당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성환위원
부탁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얼른 서서 고맙습니다 하고 해야지.
임성환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금도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내년에도 일단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내년에 몇동이나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내년에 일단 계획은 시자체사업으로 150동 정도 되고요. 도에서 내려온게 35동
이광석위원
5동 거기 나눠서 할 거에요? 그런데 그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조를 받고 그 업체가 지정을 해서 맡기잖아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업체를 해서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 적격업체를 공고를 해서 선정만 해줍니다.
이광석위원
선정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를 300만원 해주면 총500만원 갖고 설치를 한다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300만원 보조해 준것하고 해서 돈 얼마 안보태서 일반으로 하면 이건 바로 해요. 그런데 지금 보조를 하면 한오백만원 들어간다고 계산을 잡았을때 현금으로 300에서 350주면 은 바로 보조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가봐요. 그러면은 이거 보조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보조사업에 맹점이 여러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애써 설계를 하다보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전부를 우리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지 않게끔 하는 것이 행정이지. 그러고 보면 행정이 일이 다 그런데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건 아니구요. 이 단가를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농가가 우리 보조사업 아니고 다른 사람 민간인이 저희들한테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업체를 소개를 좀 해 달라고 현금으로 내가 지을란다 그렇게 했을 때도 그 단가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옛날얘기지 그 기준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광석위원
그렇게 안해요 그 한번 농가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직접 농가가 했을 때 하고 우리 보조를 받아서 할 때 하고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 보조금단가를 600만원으로 주고 했는데요. 그거를 부가가치세 빼면 540만원에 농가가 하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700만원으로 했어요, 이 사업비를. 지금은 단가를 줄이고 또 줄였어요.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니까. 우리 과장님도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한번 해봐요. 무조건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돈 많이주고 그러면 안되니까. 뭔가 확인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조사해서 업체 선정할 때 잘해 줘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본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지금 설계용역 완료해서요. 지금 최종심사가 돼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설계용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입니까? 지을 때 지금 장소가 지정이 돼있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결정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만약에 그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 조금 전에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우리가 법률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서 발주를
이광석위원
아니, 조건부 발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회의가 안됐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일단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발주만 해놓고 그러면 행위가 못이루어지면 어쩔것이여?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도시과로 통해서 얘기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절차상 보면은 저희들이 디데이를 내년 삼월까지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승인이 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래도 그것도 판단을 잘해봐야 될거예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행위를 해 준다 이게 없어요. 우리가 많이 올려가지고 그 자꾸 보완이 들어오는 이런 사항인데. 거기 하나라고 특별히 해 줄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럼 지구단위변경을 따로 하지 그래요? 거기다 넣지 말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만 따로 빼내서 그 우리가 도시시설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저희 시설결정이 육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했었습니다.
이광석위원
하여튼 그거 제가 보기로는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 그 때 가가지고 되네 안되네 하지 말고 미리서 준비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배관련 부서가 식품유통과입니까, 배기술지원과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배기술지원과에서 생산하고요. 유통하고 유통하고는 약간은 배기술지원과로 업무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유통은?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지원도 APC같은 지원도 역시 저쪽에 시설지원이 됐을 때에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이걸 묻것은 이번 나주배 축제 했죠?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알고 계시죠?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나주배 축제한 것은 알고 있고요. 나주배원협에서 품평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나주하면 나주배인데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배축제를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 나주시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최초분양 저도 솔직히 부끄러운 말입니다마는 페이스북 보고 알았어요. 전에 이렇게 마한축제때 같이 하자했는데 안하니 했다는데 해버린 것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초청장이 안왔어요?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초청장 자체가 안오고 우리한테 한다고도 안오고 다른 조그만 단체에서도 연락이 오고 직접 대표가 오셔가지고 하는데 자체가 실무자인 저도 몰랐다 이 말이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초청장 왔어요, 안왔어요?
임성환위원
이것이 연락이 왔었어요.
김노금위원
전화로 연락이 왔었어요.
허영우위원
원협에서요, 여직원이요, 두번인가 왔어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연락이? 초청장은 안오고?
허영우위원
처음에는 전화가 33 몇번인가 와가지고 초정장은 안오고. 참석가능 여부를 물어보드만.
김노금위원
그러셨어요.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과장한테나 주무부서 저한테는 전화한통화도 없던데요. 우리가 같이 지원도 해 보겠다 세 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광석위원
지원을 안 해준께 연락을 안했겄제.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이 적다 하니까 그렇게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하튼 행사자체를 저희한테 와보란 말도 없고 했단 말도 없고 그런 식으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왜 본위원이 이걸 확인하냐면은 밖에서 그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안해도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조그만 행사도 가는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초청장이 안와서 그랬다면 할말이 없...... 확인 한 번 해볼까요?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받아본 적도 없고 오지도 않았고 말도 전화 한통화도 없었어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어이 나주배원협 전화 한 번 해 봐.
이광석위원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게 그래서 뭔가 있었는가 보구만. 주민들은 왜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안해줘요?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예산 갖고 팀장하고 가가지고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원을 안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이 적네 마네 하니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행사에 지원은 합니까?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할 예산은 서 있죠.
허영우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해 줬어요?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이천 정도. 작년에는 마한축제에 한 개였지 않습니까? 따로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아마 그 작년에만 했고 금년예산은 편성한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지원한 것 없습니다. 한 십여년전엔가 지원하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 행정하고 연관이 안 되니까 이게 참 문제거든요? 결국엔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나주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광석위원
이 날도 우리가 참석을 했는디 농가 한분이 열을 내가지고고 막 뭐라 해쌌더라고. 우리 나주가 지금 이 배가 주생산지인디 배축제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네 안해주네 우리한테 난리쳤어.
임성환위원
이천만원 지원했다면서요, 안했어요?
이광석위원
지원 안됐어, 이번에.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원 안되고 있어.
허영우위원
그런께는 초청장도 안 해주제.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 그 부분까지 어떻게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뒷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미리 말씀 못 드리고 민과장님 여쭤보시면 내일 민과장님 오니까요 간담회 형식으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내일 배기술지원과에도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건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만 확인할께요. 아까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연도가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사업 마무리를 못한 것이 많아요? 특히 17쪽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지원사업. 지금 금년농사 다 끝나버렸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 경감지원사업 지금 18 농가가 했는데 37농가는 추진중인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겨울에 경감하기에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일단 농가들이 그 사업을 해놓고 사업비청구를 안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제가 전수조사를 다시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 나오면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런 것은 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서 파악을 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히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연말은 이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연작장애 같은 것은 농사지을 때 연작피해를 안보려고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정산이 없다는 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보통 연작장애 경감지는 8월 달에 많이 하거든요? 또 8월 달에 많이 합니다. 그 때 당시 일시로 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은 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열시부터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배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