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53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1-30

회의 전체 보기 544턴

옥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 경제재정국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경제재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이경휘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경제재정국 및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의 2018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46억 3,500만원이 증액된 303억 3,7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의 2017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3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4,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18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8억 9,800만원, 시흥햇살나눔발전소 건립비 3억원, 미래산업과는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보조금 22억 3,000만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비 9억 4,400만원, 관광과는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40억 4,900만원, 시흥갯골축제 개최 운영비 6억원, 세정과 및 징수과는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 4억 5,000만원, 체납징수 포상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농업생산성 향상 농자재 지원 8억 4,268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6억 6,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예비비 9억 2,57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비비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재정국 및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농업정책팀장이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장 김미화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원익 농축산방역팀장님입니다. 배병숙 도시환경농업팀장님입니다. 임동권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국두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6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비롯하여 연꽃테마파크 편의시설 및 체험공간 확대 친환경우렁이농법 쌀생산 확대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반려동물 관련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성과가 가능하도록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조성사업, 동물복지 관련 사업,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재해 방지사업, 도농상생을 위한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2018년도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99쪽부터 166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16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4억 7,500만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억 2,600만원을 포함한 123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91억 6,400만원보다 3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사업비는 국도비사업 56억 6,000만원, 자체사업 5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4억 7,500만원에 대하여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3억 8,0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 농자재 지원사업 11억 2,000만원, 친환경시흥쌀 확대생산 사업 2억 3,000만원,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 1억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비로 3억 1,000만원, 동물보호 복지사업 1억 1,0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3억 2,0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5억 8,0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16억 7,000만원 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다 답변해야 되나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공부 많이 하셨어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많이 못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오래 계셔서 업무 전반적인 것은 다 잘 숙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단 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인데 먼저 팀장님,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3년 4개월 정도 저희가 8개월 정도 남아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와서 생명농업기술센터 업무 플러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농민들을 만나면서 농민들의 대다수 농민들, 특히 소작농들 그다음에 야채 원예 쪽에 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원했던 것이 빗물사업이었거든요, 빗물사업. 혹시 알고 계시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팀장님도 들으셨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마 여기 계신 팀장님들 전부 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라고 말할 분들은 안 계시죠? 공감하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빗물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현재 빗물사업은 농가 지원 사업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는 못 했고요. 저희가 시험적으로 함줄도시농업공원에 빗물저장 탱크시설을 내년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다른 데는 그렇게 별 문제는 없어요. 소작농들이 작은 주말농장을 하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소작농들 그다음에 상당히 그 소작농들이, 특히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시를 그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그쪽 부분들을 많이 배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 빗물사업이 현재 여건상에서 안 된다면 다른 대안책이 뭐냐라고 했는데도 제가 조금 방문해서 이야기하면 하는 척은 하고 그다음에는 똑같이 그냥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농민들한테 오히려 볼멘소리로 돌아가는 이런 반복적인 일이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빗물사업,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작농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나요, 단 한 번이라도?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그 농가에서도 직접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농촌진흥청에 이 빗물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은 안 됐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농촌진흥청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다 시작한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미 안 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해본 적 있느냐는 것이죠? 없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한테, 아예 그러면 무슨 행사나 도시농업박람회할 때도 상당 부분 그분들이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가 큰 행사, 시를 대표해서 하는 행사는 열심히 참여시켜서 시의 구색 맞추기를 해 주고 정작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자, 빗물사업과 관련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아서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또 한 가지가 지금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제가 곳곳에 다니다보면 현수막이나 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토론회랄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은 보여요.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당시에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면서 전문인력을 좀 배치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가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는 전문인력이 현재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인력은 1명이라도 배치되어 있나요? 그 당시에 분명히 1명 배치했었는데 다시 뺏는가요, 그러면?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지금 수의사 한 분이 계시거든요, 수의직 전문임기제로 수의직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전체 우리 시흥에 관련된 가축과 관련된 일을 그 분이 전담해서 하는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가축방역과 관련되어 있고 또 동물복지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조원익 팀장님 담당이시죠? (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한번 다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동물과 관련해서는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요. 그냥 하셔도 돼요.

농축산방역팀장 조원익입니다. 반려동물 관련돼서 위원님이 제시했던 부분, 올해 추진됐던 부분, 현재의 문제점, 내년 대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물복지에 관련돼서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부분이 동물등록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국가적으로 저희가 2015년 통계를 보면 한 21.8퍼센트(%)만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등록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만 3,600두 정도가 현재 등록이 됐고 추정컨대 저희는 외부보다 통계상으로 등록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23.8퍼센트(%)가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만 6,200마리 정도 세대수의, 우리가 16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평균 1.3마리를 국가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통계수치를 비교해보니 한 5만 6,300마리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금방 보고드렸듯이 1만 3,600마리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시흥시요?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야기되는 것이 유기동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인력 확보는 우리 인사팀에 의뢰를 많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꾸 민원이라든가 내용 부분들을 많이 야기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또 인사에서는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인력 때문에 충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팀장님이 총액인건비나 인력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면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쫓아가든 시장님이 업무를 못할 정도로 방해가 될 정도로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시장님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수의사 전문인력 배치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나가서 지금 관리가,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들에 대한 것만, 그리고 이 반려견이 유기견으로 돌변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이죠.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만 지금 수치상으로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현장을 가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저희 그 인력은 일시적인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나 1명을 더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기간제 정수 승인을 추가로 1명 더 받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팀장님, 반려견이 늘어나는 수만큼 유기견도 늘어난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계속 이제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인구 들어오는 수만큼 반려견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이 반려견 플러스(+) 유기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상에 차에 치여서 있는 그 동물들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8년도 이 동물과, 특히 반려견 유기견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대안과 방법을 별도로 자료로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저희가 6월 달에 펫(pet) 정책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시장님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정책대안을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문화교육인데요. 이번에 반려동물 특강을 시청에서 했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문화 개선을 통해서 반려동물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유지되도록 시민의식부터 해서 유기견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행정업무예요. 거의 지원하고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그다음에 시설관리하고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품종도 특화작물을 재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번 뭔가 해보겠다는 것이 한 꼭지도 없거든요. 이것은 물론 생명농업기술센터가 행정적인 업무도 같이 겸비해야 하지만 이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시흥시에 맞는 토양을 조사해서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고 농민들, 이렇게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속 본연의 법적인 업무 외에 우리 생태 업무와 관련된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도시농업 플러스(+) 지금 아쿠아(aquaponics) 농업 등 생태업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업무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바로 시행하기는 좀 연결이 바로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특화작물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 나머지 생태 관련해서 반딧불이 사업 그다음에 아쿠아(aquaponics) 농업 이 부분을 내년도에 이 예산에 반영이 되겠고요. 특화작물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특화작물을 연구개발해서 보급을 하려면 사실 최소한 5년 10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 제품을, 그 작물을 우리한테 그대로 와서 파종하면 안 돼요. 왜, 기후도 안 맞고 토양도 안 맞는데, 그러면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수년에 걸쳐서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우리만의 시흥만의 특화작물을 계속 요구하고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5년 10년 동안 지금, 특히 이 선출직 플러스(+) 공무원들도 못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빨리 1~2년 안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들도 사실은 거의 행정업무, 법적 업무 외에는 크게 지금 두드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간다면 어떤 의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질의가 똑같이 나고 답변은 똑같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단 한 품종이라도, 기존에 우리가 특화작물이라고 해서 실패한 것도 있고 지금 조금씩 이어가는 것도 있을 것인데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제품들을 다시 한번 싹 훑어서 재조사를 해보고 우리한테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토양에 맞는 뭔가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국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감동 쪽에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상공에 상공형 휴게소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 농특산물 종류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지금 연 가공품이 위주로 해서…….

조원희위원

그러면 연 가공품을 지금 어떤어떤 것을 거기다가……. (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좌석에서 - 그것은 담당팀장이…….) 네, 그러면 조원익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연 가공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연 가공품에는 1차 가공 쪽에요, 연근을 생산해서 분말 연근가루 1차 가공에서 또 나온 제2차 가공 조청이라든가 식혜라든가 그다음에 연 콘프레이크(Corn flakes)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열되는데요. 그 품목수는 약 110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을 2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도로공사 표준 농산물 특판장 운영 협약서에 의해서 일부는 판매될 수 있는 우수농산물 경기도 것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개성인삼액 그런 부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것 판매 실적은 괜찮습니까?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현재 말씀드리면 3일 장사를 했는데요, 주위 상점하고 거의 동일하게 평균 11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연 가공제품이 우리가 많이 안 것은 연 막걸리예요. 뭐 조청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연 가공제품 가운데 연으로 만든 수제비 연으로 만든 칼국수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연 칼국수나 연 수제비 이런 제품도 갖다 충분히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지금 말씀하신 수제비 그다음에 연…….

조원희위원

칼국수.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칼국수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그런 어떠한 우리 시흥의 특산물이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특히 경쟁이 되다 보면 또 과열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흥에서 그런 연 가공제품을 취급하는 그 회사들이 공정하게 판매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운영해 주셔야지, 어느 특정업체만 이렇게 계속 그 제품만 들어가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는 배제시키고 이런 차별성을 두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내년에는 4차산업 전환으로 인해서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많이 예산이 증액됐어요.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또한 도시농업 방대해졌어요, 굉장히.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성과가 좋아서 그러신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어요. 천문대가, 우리 천문관이 운영이 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천문관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지도 않고 별로 그냥 그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의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것이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가 예산에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네, 솔직히 제가 천문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해요. 못 하지만 저도 담당 팀장이나 팀원한테 물어봤을 때 지금 천문관 운영 실태를 보니까 더 활성화시키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요.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태분석을 하고 내년도 방향을 다시 잡아보자고 이렇게 제가 말씀만 드렸어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도시농업 쪽으로 인력이 다 가니 천문관은 이제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한참 막 천문관에 대해서 우리 시의 많은 동아리들이 오고 학생들이 올 것이고 예산을 방대하게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뒷전에 있고 보니까 도시농업에 많이 치중해 있어요. 물론 도시농업에 치중해 있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기구를 들여놓고 홍보를 하고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장소다 했던 것들이 다 묻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렸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천문관은 연간 9,000명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내 학교 중에 12개 동아리가 저희 각 동아리마다 4회 이상씩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더 확산되고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당초에 개관했을 때보다 지금 계속 크게 눈에 띄는 성장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관내 학교의 동아리 확산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갯골축제나 이런 다양한 대규모 행사에 가서 현장에서도 천문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전임 계약직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만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해서 조금 더 천문관이 시흥시에서 굉장히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또한 이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반딧불이 생태복원 둠벙 운영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사업은 지금 작년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도해양수상자원연구소 2개 연구기관에서 순환농업의 형태로 지금 연구개발해서 거의 실용화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한쪽에서는 양식을 기르고 한쪽에서는 수경재배 시설을 해서 양식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을, 그 질소질 분비물을 수경재배에 이용하는, 그 비료 거름으로 활용해서 농작물을 기르고 그 농작물을 가지고 체험과 농산물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줄도시농업공원에 100평 규모의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내년 2018년도에 이것이 조금 첫 발 디디는 사업이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의 지금 만족도는 어때요, 참여하는 자들의 만족도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 했을 때 계속 만족도조사를 꾸준히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요. 만족도, 특히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 참여자들 만족도는 6점 만점에 한 4.78점 5점 가까이 나온 것으로 평가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조사를 안 해보셨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일반 시민들은…….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 참여자들은 만족도는 높겠지만 이렇게 도시농업을 또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의 불만도와 만족도가 있을 텐데 참여자들, 왜 그러느냐면 이 도시농업이 끝나고 나면 황량한 땅 보셨죠, 채소 뭐 쓰레기 그런 것들?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농업에서 끝나고 나면 그 경관작물을 저희가 대체해서 보리라든가 이런 봄에 필 수 있는 꽃 양귀비 이런 것들 유채 이런 것들을 뿌려서 사실은 4계절 푸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주말농장의 형태의 도시농업은 사실 작물이 수확되고 나면 굉장히 황량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보기가 불편한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해서 경관작물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호수공원 쪽에 도시농업한다고 해서 잘 꾸며놨었죠? 잘 꾸며놨던 것 지금은 다 파헤쳤죠? 도로 확장과 지금…….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아, 네. 그 부분은 정왕대로 확장 공사 나머지는 그대로 저희가…….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쪽은 가만히 있었고 이쪽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돈 들여서 실컷 돈 들여서 해 놨던 것 도로난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시흥시 예산 잘 쓰는 형태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안정적으로 잘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정왕대로 확장 공사 때문에 그것이 잘라지고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이 걱정스러우실 텐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차단녹지가 그 나무만 심지 않고 저희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곧공사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면적은 줄지만 지금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살면서 객지에서 대부분 타 시에서 시흥으로 올라왔다가 아파트 문화를 접하면서 이 도시농업을 접하면서 만족도가 높고 시흥시의 행정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치유가 되고 생태체험을 하면서 이 도시농업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서행원 기업SOS팀장입니다. 구선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윤정 에너지관리팀장은 당초 계획된 에너지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업경제과 사업예산안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02억 500만원보다 34억 5,100만원이 증액된 136억 5,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36억 5,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비별 팀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비별 예산은 사업경비가 99.5프로(%)인 135억 8,1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팀별 예산은 기업지원팀 96억 6,400만원, 기업SOS팀 10억 7,900만원, 지역경제팀 12억 2,800만원 그리고 에너지관리팀이 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역경제활성화, 에너지절감 등을 위하여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 5억원,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운영비 10억 3,000만원,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출연금 2억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프로그램 지원금 1억 300만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비 1억 700만원, 시청사 단열 및 창호개선 공사비 6억 700만원 등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금 2억 2,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업경제과 소관 2018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소기업근로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년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3억원으로 올라왔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전년도에 몇 개사에 하셨습니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10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10개, 이번에 15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5개 늘어났는데 저번보다 더 금액이 1억 2,000만원에서 3억원이면 1억 8,000만원이 올랐거든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 산정은 최대 재원금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그니까 각 회사마다 근로환경개선을 하는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도록 지금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10개 업체를 했고 내년에 산정할 때는 최대 지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상정해서 산출식이 된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웃사촌 1번가 조성사업을 또 추진하시겠다고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2,000만원. 어떤 내용이에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선옥

박선옥위원

하셨다고 그러던데…….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블록형 집중지원사업을 올해 가로환경개선을 위해서 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 진행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리환경, 공단의 거리환경개선을 일부 구간에 대해서 했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웃사촌 1번가 그러니까 가로환경개선을 하는 인접한 공장들이 같이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저희 사무관리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공장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경비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이번에는 22억 6,700만원이 들어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시흥산업진흥원장이 다음에 차기에 선출직으로 나가네, 안 나가네 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장에 포커스(focus)를 맞추지 않고 우리는 정원에 맞추겠습니다, 이 예산을. 정원에 맞추기 위해서 이들이 좋은 인력을 가지고 지금 기업체들의 소프트웨어(software) 역할을 하고 SOS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영세기업하는 사장님들은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런데 이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좋은, 지금 직원들이 우수할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그런 네트워크(network) 기업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이 17명 내지 19명의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에는 정규직 17명 그다음에 비정규직 7명 해서 2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어떻든 서부융복합지원센터 창의융합팀이 만들어지면서 그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 증원이 올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지난해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하면서 공단 이외의 지역, 개별 입지한 그 공장들에 대한 지원을 눈을 공단에서 그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효과도 성과도 내고 있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더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동안 해외마케팅(marketing)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내려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고유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출연금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 한 8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전에 시흥산업진흥원 예산이 반절로 삭감이 됐을 때 시흥산업진흥원을 가봤는데 직원들이 정말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의욕이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을 보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흥산업진흥원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끔 시흥산업진흥원장은 선출직, 내년 선출직에 나갈 시에는 12월 말부로 사직서를 받고 직원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끔 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이 직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업무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세세하게 짚으시고 기회가 있으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평생 직장이거든요.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계속 바뀔 수 있겠지만 직원들은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직장이 나를 보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골라서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시흥산업진흥원 자체가 불안전하면 이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멘붕상태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흥산업진흥원 직원들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잘 되고 있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최근에 송년회 이·취임식 혹시 다녀오셨나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상당히 행정에 관심과 지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공인들을 이제 만나보면 집적화 건물이 마련되고 그리 입주를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러는데 지금 각, 작은 현장에서, 규모가 작은 공장 현장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지 못 하는 부분을 소공인지원센터에 놓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system)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기종 중에 가장 그날 당일 날 제가 만나본 사장님들께서 대부분이 3D 그 프린터기?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3D프린터기.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현장에서도 필요한데 이번에 다행히 소공인지원센터에 그 프린터기가 들어오게 돼서 너무나 좋다. 다만 그 기종이 우리들 현장에서 필요한 기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있으나 마나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대부분이 교수들이 지정하거나 교수들이 추천한 기종과 현장에서 필요한 기종이 많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체크 좀 해 주세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지금도 뭐 기업인 협의회하고 의논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그 부분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것, 원하시는 그런 기종들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어젯밤에 아주 특별한 송년회를 다녀왔어요. 작년에도 특별한 송년회였고요.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슈퍼 상점의 사장님들은 일과를 끝내고 송년회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그분들이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시에 송년회가, 밤 11시에 송년회를 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어제 한 50분 정도 모이셨고 옆에 우리 조원희 위원님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주문은 공동물류창고를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물류창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형마트나 중간마트에 가격경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동으로 본인들이 판매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해서 본인들의 남는 그 이익금을 그런 데서밖에 남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그런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과장님 해 주세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협동조합 이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요. 현재는 가장 기본조건인 50인, 조합구성원 50인이 충족이 안 됐는데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중소기업 시장진흥공단,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지원을 받아서 30억원 40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물류창고를 확보한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대규모 점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슈퍼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검토해서 협의하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명시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런 것하고는 이 골목상권은 좀 다른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골목…….

복희

이복희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골목상권이 이렇게 딱 그렇게 저기된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골목골목에 있는 모든 상가들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골목상권인데요. 저희가 지금 개념은 법과 조례에서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그렇게 부르고요. 나머지를 골목상권, 골목상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랄지 삼미시장이나 정왕시장…….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삼미시장, 정왕시장 이렇게 세 곳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런 데는 이미 제도권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외의 나머지 슈퍼나 이런 데는 지금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능곡이나 오이도나 월곶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조례 가지고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보조금 지원은 가능은 한데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시흥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 심의나 이런 것을 하면서 순간 저희도 시흥산업진흥원장과 직원들은 별개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 때문에 시흥산업진흥원 전체가 직원들이 자존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첫째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 그만 둬야 되는 것 아닌가, 빨리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분명히 원장과 시흥산업진흥원 직원과 시흥산업진흥원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들가게하고 슈퍼마켓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슈퍼 속에 나들가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을 해서 나들가게를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을 국가가 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나들가게는 여기 사업비도 우리 시비가 1억 710만원 정도로 해서 총 사업비 국비 포함하면 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올해도 책정이 된 것, 내년에도 책정이 된 것 같은데…….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위원

나들가게는 이런 그래도 작은 지원이라도 받고 있는데 슈퍼마켓 거기는 어제 협동조합 송년회 가 보니까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마켓이나 나들가게나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으로 이것이 안 되나 보죠? 슈퍼마켓…….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나들가게라는 정책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저기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원하시면 교육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도 해서 나들가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에도 저희 슈퍼조합에도 나들가게 점주 분들이 여러 분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슈퍼마켓하시는 분들이 나들가게로 전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경제과를 보면 한 35억원 정도가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셨죠? 그래서 많은 신규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강소기업 육성예산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지원시책의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자금지원 여러 가지 운영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패키지(package)로 모든 것 그니까 지원하는 것들은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었고 실질적으로 강소기업이라고 했을 때 국가가 월드클래스300이나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경기도도 지스타(G-star)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그런 것인데 일단은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도 해도 50억원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아주 소기업의 의욕을 가지고 기술력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선정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일단은 월드클래스300이나 글로벌강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아주 어려운 기업들을 발굴을,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최소 3년 동안 집중 지원을 해 가지고 진입을 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올해 처음 예산을…….

조원희위원

이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위탁을 어디다 주실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조원희위원

대학에 주는 거예요, 뭐예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시흥산업진흥원에 지금 저기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원희위원

이것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한다 이것이에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위탁사업으로……. 그 이유는 시흥산업진흥원이 지금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면서 부품연구원이라든지 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분야가 다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이 1개사에 1억원씩 5개사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시흥산업진흥원이 그럼 별도의 위탁사업비를 또 받는 것이네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시흥산업진흥원이 아까도 시흥산업진흥원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대폭 그 예산이 올랐잖아요, 한 8억원 정도가?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위원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8억원 증액이 됐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8억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런 위탁사업을 맡아서 하는 예산은 별도로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시흥산업진흥원이. 그리고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운영비도 별도로 또 세워졌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시흥산업진흥원의 예산이 갑자기 8억원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인력이 5명이 증원이 되면서 인건비가 3억원 정도 늘어났고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집적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조원희위원

그 인원이 는 이유가 뭐예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됐다는 말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의 예산에 의해서 이것을 인건비도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또 시흥산업진흥원에 예산이 또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이 또 증액이 됐다면 이것 이중으로 예산을 받는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10억 3,000만원의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지원 예산은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요.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운영기관이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시흥산업진흥원 두 군데서 이것은 운영한다고 하는데 올 2회 추경에 10억원이반영됐어요, 운영비가?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10억 3,000만원이라는 말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1년치의 예산 같은데 1년치 예산이 10억 3,0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2회 추경에 이것 10억원 예산을 다 쓰셨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는 시흥산업진흥원, 프로그램 운영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이렇게 지금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시가 10억원 그다음에 도가 10억원, 20억원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17년도분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대부분 지원금은 현재 인테리어(interior) 공사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의 10억 3,000만원은 10억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프로그램 운영비고 3,000만원은 시흥산업진흥원의 시설관리를 하면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각자 보완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도 전부 위탁사업비예요. 그렇죠? 이 위탁사업비는 미리 다 정해놓고 계속 주는 것인가요, 그 기관을?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저희 센터 관리위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회계과에서 이번에 무상대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산학연관 협력사업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1억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것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2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들이 각종 전문적인 전문성과 그다음에 장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인재양성도 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고 지역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했을 경우에 선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 44억원짜리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시비 1억원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사업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큰 사업을 따낸 것이란 말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44억원짜리 이 사업을 따낸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우리 시흥시에 어떠한 이익을 주나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일단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장비활용하고 교육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기술애로 해결 그다음에 기타 통합적으로 기업들에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 이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조원희위원

이 44억원에 대한 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역 있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한 가지만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매장이 비즈니스센터의 1층으로 내려오면서 인테리어(interior)하고 진열대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 상설전시장에 2004년도 처음 개장을 해서 운영했고요. 처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했다가 이제 비즈니스센터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케이스(case)라든가 전시 이런 것들이 거의 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노후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층, 2층, 8층으로 분산돼서 전시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1층으로 한데 통합하고…….

선옥

박선옥위원

1층 어느 장소로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가서 보시면 1층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이전하고 남은 공간 60평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그 공간하고 그다음에 로비(lobby) 공간까지 같이 묶어서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거기가 1층이기 때문에 그 입주기관들, 학생들, 인근의 근로자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2층 올라가는 층계 모퉁이 그것 말도 다시 코너로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전한 그쪽으로…….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아예 구입이 돼서 사무실처럼 60평짜리가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전시관을 다시 인테리어(interior) 할 때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앉아서도 자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이것 상공회의소 거기가 예산이 없던 것이 이번에 잡혔네요, 시흥상공회의소?

「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어떻게 그래도 여기는 물론 중소기업도 있지만 중견기업에서 운영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잡혔지요, 교육 그 상공회의소에서?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이번에 상공회의소, 물론 상공회의소라고 딱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고 이것 기능을 가지고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데 제안은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근로자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2016년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서 했었는데 2017년에 예산이 없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는 실질적으로는 중견기업들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춘 기업들인데요, 지금 사업계획들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을 돕는,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직원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잘 갖추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자기들 회원사를 위한 이런 것이라면 저희도 편성을 안 했는데 중견 회원사를 늘리기 위해서 밑에 어려운 기업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초보기업들 해외시장 그 부분을 하고 하는 것이 중견기업들이기 때문에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수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그 사업 취지가 좋아서…….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할 역할인 거예요, 이것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직접 상공회의소에서 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그만큼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도 상·하반기로 했습니다만 한 10개 업체 정도씩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기관에서 하면서 발굴을 해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잘 아는데 자꾸 안 줄 데도 줘야 되고 그러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것 보면 사람이 어느, 그래도 있는 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없는 자한테는 또, 아까 이복희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슈퍼마켓도 그래. 본인들 먹고 사는 거야. 그것도 무슨 광명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 본인들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시 세금으로 해 주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무리야. 그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그것은 표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은 잘 좀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뭐예요?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것도 좀 잘해서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은 상공회의소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공모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안녕하세요? 미래산업과장 고형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특화산업팀장입니다. 정일현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권태일 생태자원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쪽 217쪽부터 23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미래산업과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79억 6,4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27억 7,800만원보다 5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지원 예산 22억 3,000만원 추가 편성된 부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4,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9억 8,600만원과 자체사업 39억 2,900만원을 합하여 79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승마장 편성에 9억 4,400만원, 곤충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및 비틀카 리모델링에 3억 4,900만원, 천연잔디 조성 장비임차 및 시흥잔디 품질인증제 도입에 1억 3,000만원, 고품질 시흥잔디 생산에 3억 7,500만원, 잔디 진입농가 생상기반확충에 1억 9,600만원, 유지비용에 3억 8,300만원, 해양시설 인부임 2억 3,000만원,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및 배다리선착장 보수·보강에 7억원, 해양수산자원에 3억원,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설치·교체지원에 1억 100만원,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에 22억 3,000만원, 시흥갯벌 관광화 개발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는 시장님 숙원사업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마, 곤충, 잔디,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 시화호 플로팅하우스(Floating House) 시장님 숙원사업이니까 부서에서는 전부 다 실행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장님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다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승마장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어떻게든 승마장 조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승마장 조성 필요성이 뭔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본질적으로는 재활승마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활승마 재활훈련을 위해서 공공승마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승마장 조성 장소가 확정됐나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에코피아 잔여부지 내에…….

지영

홍지영위원

다시 에코피아를 지금…….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일부분을, 일부분만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에코피아에다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삭감 됐습니다. 그렇죠? 1회 추경 때 승마장 조성비가 세워졌으나 삭감 됐어요. 그렇습니다. 왜 지적을 드리느냐면 에코피아 위에다가 승마장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삭감을 했고 결국은 승마장 조성을 하려고 하려고 온갖 우리 시의 장소를 다 물색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못 하고, 못 찾고 그래서 에코피아 상단에다가 올리려고 하나, 조성하려고 하나 그 장소 또한 승마장 장소가 아닙니다. 무리하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 승마장 지금 몇 군데 있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인가 난 부분은 두 군데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승마장 관내에 승인난 곳 있습니다. 승인된 승마장과 잘 연계해보시는 방안 한번 구상해보셨습니까? 우리 승마장을 조성하더라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또 민간위탁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현재 있는 승마장 한번 연계해보시는 방안, 구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승마장 2개소에, 당초 1개소였다가 하반기에 1개소가 추가로 인가를 받았는데요, 일반 승마 인원 플러스(+) 창의체험 승마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요를 충당하고 있고요. 재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승마장에서 운영하기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재활을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장애우들은 강사가 한 사람당 4명씩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인건비라는 부분이 일반 승마장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꺼립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관내에 있는 이런 장애, 재활에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은 공공에서 해 주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승마장을 한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소리도 듣고 왔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인력 저희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인력 보조하고 운영비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위탁 얼마나 많습니까? 인력 보조 안 합니까? 운영비 보조 안 합니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런 두 부분을…….

지영

홍지영위원

얼마든지 방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밀어붙여서 어떻게든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숙원사업보다는 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결론은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에코피아의 승마장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 장소로써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보세요. 거기에 가시면, 가보셨죠? 어린이 물놀이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아시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냄새부분은…….

지영

홍지영위원

결코 청결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승마장이 조성되고 나면 굉장히 아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고 조성을 잘했다고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세요. 결코 합당한 장소라고 보지 않아요. 밀어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관내의 승마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했고 거기서 애로사항은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그 많은 재활 아이들을 더 케어(care)하고 싶으나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든지 방안 강구할 수 있습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인가된 두 승마장은 일단 규모가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의체험 일반체험 재활승마 이것은 같이 못 합니다. 그것은 절대 못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절대 못 하고, 타 지역에…….

지영

홍지영위원

없다고 하지 마시고 시간대별로 하든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승마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GB(Greenbelt) 내에 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활에 필요한 승마장을 에코피아 잔여 부지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냄새 부분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잡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리고 거기가 설치되면…….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승마장에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어쨌든 아이들이 오고…….

지영

홍지영위원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같이 말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장소는 합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잔디사업은 과연 성공사업인가, 한번쯤 저희가 우리 부서도 그렇고 많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하신 사업이 아니고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상당히 부담스럽니다만 이 잔디사업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성공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번에 답변서를 보면서 정말 이런 답변서라면 누가 보면 굉장히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정말 농민을 위한 사업, 지금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동안은 실험으로 했다면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사업 한번 해보셔서 정말 농가소득의 10배 이상이라고 하신 것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한번 실천해서 우리 시흥시의 정말 농민들이 만족하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엊그저께도 농민들이 찾아오셔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농민들에게 단순한 지급, 단순한 기술 지원, 단순한 보조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미팅(meeting)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같이 우리 부서도 참여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좋게 생각을 하고요. 계획단계부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점을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이번에 성공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성공사업으로 반드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착오 없도록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잔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잔디사업에 관련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잔디사업이. 여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 가운데도 천연잔디 유지관리 비용 이렇게 해놓고 잔디사업 유지관리 시설비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 "효율적 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잔디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위탁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잔디 전문위탁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잔디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도 안 됐는데 이것 위탁 줘도 되는 거예요, 이것?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설명에 위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지 관리 보수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시설비가 아니죠. 위탁비죠. 이것이 어떻게 시설비로 볼 수 있습니까? 녹색발전소가 정식으로 위탁 받아서 이것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지금 법상으로, 우리가 조례도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유지 관리 용역 부분은 우리가 가능합니다.

조원희위원

유지 관리 용역을 단순히 이런 식으로 용역이라고 하지만 위탁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 지금 편법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우리 의원들이 농민을 위한 잔디사업에 관련된 홍보비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지원 그다음에 시가 가지고 있는 잔디 장비를 대여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찬성이에요, 농민을 위한 잔디 예산. 하지만 이런 어떤 기관이 잔디사업을 도맡아서, 위탁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특혜가 되는 것이고요. 잔디사업의 또 다른 사업이 되는 것이죠, 시가.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가운데 고품질 시흥잔디 생산사업비 3억 7,500만원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시흥시가 잔디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농민이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이것을 재배해서 이것이 농민들의 종자로도 보급이 되고 공공시설에도 필요할 경우 보급되기 위해서 조성하는 잔디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요. 농민들이 지금 다 잔디를 재배할 부지까지 다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의 농가에서 잔디사업을 희망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표명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농가에 기술 전수해 주고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또 잔디가 재배됐을 때 그 판로 이런 것을 시흥시가 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찬성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가 나서서 잔디를 지배하고 잔디사업을 하고 또 어떠한 특정단체에다가 이 잔디사업을 위탁 주고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약간 편법이지만 이 3억 8,3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특정기관 어디다가 이것 위탁 운영을 통해서 하는 이 사업비란 말이죠. 그리고 3억 7,500만원 이것도 잔디 재배하겠다는 이런 예산이고, 그러면 이 두 개 예산만 합쳐도 7억 5,000만원이 또 되는 거예요. 이 7억 5,000만원이 농민들에게 직접 잔디 재배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조원희위원

이런 예산들은 이제 쓰지 마시고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어떠한 예산 지원 그다음에 기술 지원 그다음에 잔디재배 했을 때 그 판로 개척 이런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요.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가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더라도 51억원이나 증가가 됐어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51억원이나. 그래서 186퍼센트(%)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예산을 자꾸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좌석에서 -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복희 위원인데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3억 7,500만원 고품질 시흥잔디가 시에서 잔디를 생산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유휴지를 활용해서 쉽게 얘기해서 모근이죠. 이 잔디를 생산해서 농가 진입을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이것을 모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외에 공공시설 우리 각종 사업현장에 이것이 판매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갯골생태공원이나 배곧생명공원 시범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조례에는 위탁조항을 넣으면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지만 일단 유지 관리 용역을 통해서 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잔디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미 지금 재배를 해온 농민이 계시더라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목감동에 한 분이 계십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분 말씀을 들어 보면 단 한 푼도 지원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찍어오셨는데 꽤 잔디가 잘 자랐더라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기 재배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은 안 되지만 향후 확장할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분이 꽤 넓은 땅에다가 잔디를 이미 재배했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분의 고민은 재배된 잔디의 판로 개척이 어려운 것이죠, 지금.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판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잔디라는 것은 그 기반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확하기에도 적정, 생산해서 떴을 때 다른 데 가서 이식했을 때 적정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반층이 잘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면 저희가 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그분께서 심은 것은 저희랑 사전에 작업을, 자문을 제대로 얻어가면서 기반조성을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은 일단 자체적으로 그 농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기로 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것이죠. 이분은 시가 당시에 아카데미(academy)의 수료식이더라고요. 시가 그 당시에 잔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잔디재배를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런 기반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해온 거예요. 과연 이 농민이 재배한 잔디가 다른 데에 이식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잘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테스팅(testing)을 하고 이식이 잘 되면 얼마든지 저희가 판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분한테는 지금 현재 재배된 잔디조차도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뭔가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굴곡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평탄화가 아직 부족한 부분 기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보강한 후에 우리가 관내 공공사업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에 한번 이식해서 충분히 살아나는 그런 여건이면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판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저도 홍지영 위원님 방에 오셨을 때 같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함께 오신 분들 중에는 신규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잔디재배를 했을 때 농민 입장에서 땅만 제공하면 이 모든 지원은 시가 직접 하는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의 한 60에서 70퍼센트(%) 정도 초기 진입할 때 기반조성하고 심는 전체 비용을 산정했을 때 한 70퍼센트(%) 정도를 지원합니다. 60에서 70퍼센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된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100퍼센트(%) 지원이 아닌 최대한 지원폭을 넓혀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잔디를 재배할 의사가 있고 또 일정부분은 아카데미(academy)를 통해서 기술력도 일정 부분 갖추었고 내가 땅만 제공하면 잔디를 재배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은 행정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업도 또 똑같이,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후자,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 이 농민들 100퍼센트(%)는 판로에 대한 담보는 시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신 있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계실 때만 자신 있지, 또 담당자 바뀌면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어떻게 자신하세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system) 정리가 마무리 되면 누가 오더라도 그 시스템(system)이 유지가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잔디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이 계실 때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아까 조원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가 정책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잔디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잔디사업을 시가 직영으로 직접적으로 한다면 이미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처럼 이 잔디와 관련된 기술력을 담보로 한 사람이 시에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세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앞으로 이것 잔디를 가면…….

복희

이복희위원

불가능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모근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저희가 필요하고 공공사업에 필요한 것은 조금씩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지형 잔디가 일반 농민에게 아직도 진입을 못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한지형이 됐든 난지형이 됐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농민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빨리 전수해서 농민에게 안착하고자 하는 것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농민한테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농민한테 전수할 때 뭔가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이 부서 안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해야지 이 사업이 될까 말까 한다는 것이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최대한 우리가 현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천연잔디 편의시설 관리하고 있는 맨땅에그린이나 희망공원 이 부분은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희망공원 맨땅에그린 이 부분은…….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위탁 준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아니오.

복희

이복희위원

직접 하는 것이잖아요, 기간제?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기간제 현장 관리도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맨땅에 그린이나 희망공원 이 사업을 시가 직접 관리하고 인력을 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시가 정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잔디사업과 관련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서 내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똑같아요.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그러니까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는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을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지금 곤충사업…….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잘 준비를 해가고 계신 것 같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왕동에 있는 그것이 뭐였죠? 무슨 소각장이었나요? 아니면…….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정왕배수지 가압장 배수지.

복희

이복희위원

네, 거기가 지금 몇 평이나 되나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한 1만 1,000평 정도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1만 1,000평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만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만 제곱미터(㎡) 정도…….

복희

이복희위원

1만 제곱미터(㎡)면……. 3,000평이면 작은 면적은 아니죠?

「3,000평이오.」하는 공무원 있음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에 곤충농가들이 그리 다 들어갈 수가 있나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곤충농가가 등록된, 신규등록된 부분이 유통업체 빼고 34개입니다. 34개이고 그 외에 신고 여건이 못 돼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15농가에서 20농가 정도 추측을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부공간을 보면 한 평수로 보면 450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위에 배수지 공간 아래에 가압장 공간의 지하공간이. 그런 부분이 층구가 한 6미터(m)에서 8미터(m) 정도까지 높아서 복층 활용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1농가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을 10평 정도, 10평에 이것이 복층으로 가면 굉장히 큰 시설인데 그 정도만 봐도 90평 단순하게 평수로 가지고 했을 때 90명 정도가 입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90명이오, 90명?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다 사육시설만 할 부분이 아니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홍보 전시 체험 가공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하여튼 50농가에서 60농가는 최대…….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실 것인가요, 신청자 받아서?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그런 자세한 입주조건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린벨트(Greenbelt) 내에서 불법에 치는 이런 농가들을 안전한 시설에서 이런 곤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농가 중에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면 그 분들은 일단 거기서 계속 하도록 유도를 하고 최대한도로다가 그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선정 기준을 한번 설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이제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요건을 갖춘 농가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 해서 신고를 못 하는 농가 중에 기술력이나 이것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시흥이 이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시가 대표적으로 시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되게 관심도가 높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는 농가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주한 농가 중에 그분들 다 무료로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타당성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성이 위탁 이런 곤충, 우리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우리 시유지잖아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시유지기 때문에 위탁관리 위탁운영을 하되 수지타당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위탁비를 조금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수지타산이 남는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돈을 내고 써야죠.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가장 적정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Greenbelt) 내에 곤충산업 집적화에 대한 부분을 국토교통부에다가 요청하고 조정식 국회의원님한테 요청하면 그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법 개정도 일단 계속 추진하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육에서부터 가공까지를 가야지 이것이 같이 뭔가 발전 가능성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육하고 그냥 건조시킨 상태에서 판로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정책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승마장 관내에 2개 허가된 승마장은 사실 좁아요. 그리고 돔으로도 안 돼 있고요. 연습 그 원 한번 돌고나면 몇 초 안 걸리거든요, 말 타고 그렇게 할 때.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큰 승마장을 이렇게 짓겠다고, 공공승마장을 지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것도?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조그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뭣하러 하려고 해요, 이것은?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2,000회배(㎡) 정도 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돔도 아니잖아요? 그냥 원형구장하고 실내구장 하나 만들 것 아니에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외부에 좀 돌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민간승마장보다는 조금 더 크게 구성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조금 크죠? 그러면 지금 2개 있는 곳은 그냥 그 안에 마장에서 말들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마장 한 바퀴 돌고 그런 수준이잖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재활이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은 것보다는 안전하게 교육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지금도 충분히, 왜 그러냐면 아이들 자유학습제 해 가지고 승마장도 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공공승마장을 지으려면 좀 제대로 지어야지. 대부도에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춘다면 승마장을 공공승마장을 짓더라도 이 정도 승마장은 아직 조금 필요하지 않다고 저도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요, 해양수산시설물 유지관리 빨간등대, 선착장 등 황새바윗길 선착장 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예년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지금 관광객들이 여기 선사유적지에 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와서 낡아요. 금방 낡아요. 바닷바람이 얼마나 심한데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해풍도 심한데 이렇게 예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놓고 유지관리하라고 그러면 어제도 이복희 위원님이 빨간등대 페인트가 벗겨졌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해풍에 견디지를 못 해요. 사람들이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보수할 것이 많아요. 이 금액으로 계속 가실 거예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고서 돈 없다고, 이제 해 달라고 하면 없다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전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좀 해 주시…….

선옥

박선옥위원

추경 내년 9월 달쯤 될 것 아니에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하반기 보수는 그때, 예산 세워 주신 것은 전반기에 다 소진되면 하반기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더 보수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 담당! 여기 가보셨어요, 빨간등대? 안에랑 들어가 보셨어요? 이 유지관리비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2,000만원 가지고 되겠다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기획평가담당관 예산팀의 노정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충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시흥시 상징 여기저기 다 빨간등대 붙여놓고 다른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관리하는 하는가? 싶으면 우리가 시 이미지에 타격이 있거든요. 충분히…….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색깔 도색에 대한 부분을 저희 스스로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후반기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환경 개선과 해안가 쓰레기 수거 예산이 환경개선비는 내렸어요, 청소하는 것? 이것 뭐 국도비 내시가 되면 우리 시비는 내려집니까, 과장님?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올해 집행을 하면서 조금 축소해도 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청소 안 해도 돼요? 월곶하고 오이도 깨끗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아랫 부분도 국도비 지원금도 있고 그러니까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국도비 지원 뭐 얼마나 들어왔다고요? 합치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시 예산 조금 잡았으니까 청소 깨끗이 안 돼 있으면 과장님이 가서 혼자 청소하세요. 아니, 국도비 내시 있다고 시비 이렇게 줄여요? 이 해안가는 청소를 깨끗이 안 하면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누적되면 그 쓰레기 누적된 곳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안에는 주민들이 잘 청소해요. 그런데 해안가들은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툭툭 던지고 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청소비를 조금 잡아놓고 나중에 청소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하실 것이잖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올해 주신 예산도 연말까지 딱 맞게 썼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뭐 없다고 그래놓고 연말까지 딱 쓰셨다고 그래?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처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아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조금만 사소한 것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고생한, 적은 인력과 고생하신 것에 빛이 날 텐데 정말로 "조금 있다가요. 예산이 없어서요." "나중에 추경 받아서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월곶이니 물왕리니 오이도니 외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청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안가 청소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호조벌 지속가능 지킴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것이 작년부터 지킴이 이런 것이 생기신 것 같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호조벌에 굳이 지킴이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호조벌이 생각보다 조금씩 홍보하면서 좀 인식이 되고 꽃길도 조성하고 저희가 쉼터도 조성하고 그러면서 방문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투기라든지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차단기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호조벌을 계속 알리고 우리가 농민도 신탁하고 같이 한 100여 분을 만나서 계속 서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다 나가기도 힘드니까 그것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래너(planner)들을 육성하고 참여하고 그분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활동할 때 빠른 그런 인식 확산과 안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런데요. 이것이 시에서는, 물론 호조벌이 역사가 있는 것이지만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지금 호조벌의 농어민들하고 원래 한 100여 명하고 항상 회의를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그랬지만 정말 실제로 이 호조벌을 지키고 농사짓는 사람들하고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다가 대책없이 지킴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킴이를 하게 하고 또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여기에 왜 차가 들어왔느냐?" 그러고 또 그 차에 딱지를 뗀다는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황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글쎄, 그것은 딱지 떼는 것은 전혀 저희가 그런 것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이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나 덤프 이런 것은 가급적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앞으로 하여튼 호조벌이라는 부분이 옛날에는 호조벌 우리가 생태자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무슨 개발을 하는지 알고 땅값이 45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 올라가고 막 그러다가 아,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생태자원, 생태적으로 안정된 지역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농민의 가치로 증진되는 소위 토지 측과 연결되는 부분을 계속 나간다는 부분으로 가면서 조금씩 생각들을 달리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함께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이것이 지킴이 뒀다고 해서 통행 막고 뭐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그래요. 아니, 지역에 보면 지역별로 우리가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전에는 다 이렇게 봉사자들이 거기에 꽃도 심고 다 심으면서 봉사자들이 또 이렇게 가끔 1년에 몇 번씩 청소도 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론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좋아, 그렇지만 아닌데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 그냥 경비실처럼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지킴이처럼 놀면서 놀려가면서 월급 준다는 것은 참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저 역시도 이것이.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서 근무하시는 그 기간제 분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다 하여튼 연간 거기 우리 기간제 분이 수거한 쓰레기양 집계를 내서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다가 관리되는 부분이 사람이 손이 안 가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쓰레기가 많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것 한번 자료하고 그것 좀 주세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관광과장 조현자입니다. 먼저 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최민석 도시관광팀장입니다. 유은영 생태관광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운영활동과 시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2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관광과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14억 3,500만원보다 54억 3,700만원 증액된 6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36억 9,900만원 증가, 오이도유적공원 박물관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공공운영비 5억원 증가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5퍼센트(%)인 30억 9,100만원, 시비는 55퍼센트(%)인 3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광마케팅분야 중 시흥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관광브랜드마케팅사업 7,000만원, 외래관광객유치를 위한 팸투어 운영 5,000만원, 도시관광활성화분야 중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36억 9,900만원, 오이도유적공원 및 박물관공공운영비 5억원, 오이도유적공원 및 박물관 집기류 구입을 위한 2억 7,500만원, 오이도유적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 생태관광분야 중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개최 6억원, 시화나래 마린페스티벌 운영 및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광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순, 부위원장 박선옥과 사회교대)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네, 시화나래 마린페스티벌(Marines Festival) 운영에 관련된 예산 2억원 올리셨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올해서부터 도비 지원은 없었고요. 지금 4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저희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같이 4개 기관이 각자 예산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원 되면 4개 기관이 똑같이 2억원씩 되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시화호를 기점으로 해서 안산시,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가 이렇게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거북섬에 위치한 저희 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화성시나 안산시 쪽에서는 사실상 프로그램을 넓게 펼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시의 현황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조금 많이 대고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역에서 저희 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성시는 화성시대로…….

조원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원만 반영했던 예산이 두 배인 2억원이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것이 1회 2회 때는 사실 도비도 지원이 돼서 막 4억 8,000만원 4억원으로 진행이 됐던 행사였는데 올해는 1억원이 섰습니다. 1억원으로 추진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사실 카약대회를 올해 주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신청하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조금 제외를 하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우리가 2억원을 여기다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안산시, 화성시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까지 다 합쳤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한국수자원공사가 2억 5,000만원 정도를 대고 있고 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안산시가 올해 본예산을, 내년 본예산을 해서 한 1억원 정도가 되고요. 화성시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2,500만원 그 정도…….

조원희위원

그럼 안산시나 화성시에 비해서 왜 이렇게 우리 시흥시만 예산을 많이 지원합니까, 이것이?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핀수영대회…….

조원희위원

아니,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이 2억 5,000만원이면 우리 예산 2억원에다가 벌써 그것만 해도 4억 5,000만원 되잖아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도 한국수자원공사 티라이트(T-LIGHT휴게소)에서 개막식이라든가 이런 중요행사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맡습니다. 다 분담을 해서 역할분담을 하기 때문에…….

조원희위원

그러면 전에 도비 지원받을 때보다도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합치면? 그렇잖아요? 그때 4억원 얼마에 했던 이 축제 비슷한 것인데 지금 우리 시흥시를 비롯해서 안산시,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까지 다 합쳤을 때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한 6억원 정도 가까이, 5억원은 넘을 것 같아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1회 2회 때는 어떻게 보면 기관 4개를 합해서 총으로 운영했었거든요. 총괄을 해서 어느 사무국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방식하고 올해 저희가 운영해 본 방식은 각자 시에 맡게 각자 기관에 맡는 프로그램들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개회식이나 폐막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맡아주는 그런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주민들도 참여를 했고…….

조원희위원

이 해양레저(leisure)에 관련된 것이 이 마린페스티벌(Marines Festival) 축제의 핵심인데 미래산업과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평상시에 요트아카데미(yacht academy) 같은 것을 운영하시고요. 저희가 축제 때는 요트아카데미(yacht academy) 하는 학생들이며 그런 학부형들도 같이 참여가 되고요. 그렇게 전혀 배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과가 새로 신설됐지만 우리 시흥을 홍보하고 관광과가 이렇게 새로운 부서가 탄생됨으로 인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아질것 같고요. 저희가 4월서부터 이제 관광과로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조원희위원

아직까지 관광과가 생겼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축제한다고 관광과가 홍보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산업과에서 축제하셔도 돼요. 이것을 관광과 새로 부서 만들어서 이것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관광과가 새로 만들어진 만큼 뭔가 시흥시에 득이 되는 그런 부서로 좀 이렇게 발전하기를 제가 빌겠습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업무보고 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갯골축제가 왜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똑같은데 갯골축제비로 3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4억 7,600만원인데…….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 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국도비 확보분입니다. 그러니까 7억 2,600만원이 올해 예산이거든요. 지금 6억원을 편성한 것은 1억 2,600만원은 그 상금, 올해도 아마 잘 개최를 해서 저희는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아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금액에 맞는 무언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진행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런 계획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하여튼간 축제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과장님, 도시관광 활성화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월곶에 활성화사업에서 실패했던 벤치(bench )를 보수하시려는 것 같아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관심을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수리를 해놨더라고요. 보셨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세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애쓰셨어요. 어떠셨어요? 평가 좀 한번 해 보세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 봤는데요. 공원관리과에서 해 준 분야랑 저희가 전문가를 좀 불러서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했는데 저희가 했던 방식으로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해 보니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의자라서,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에서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 거칠거칠한 반면에 이렇게 조금 투자를 해 보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 맨들맨들하고 저희가 봐도 앉는 것도 좋고 보기에도 좋아서 그 방식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좀 나아졌어요. 그렇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월곶에 살다 보니까 사실 매일 갑니다. 매일 한 바퀴씩 둘러보게 되는데 갈 때마다 화가 나요. 아직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 화가. 아마 다 아시리라 믿어요, 제 심정을.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서 반가웠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조금 예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지금 거기 조형물 물고기 조형물 보셨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물고기 조형물이 녹이 슬어서 녹물이 줄줄 흘러서 바닥까지 흘러서 바닥까지 녹이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과연 이렇게 녹물이 흐르는 조형물이 계속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것도 좀 걷어내면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죠? 새창이 이렇게 삐죽삐죽 뻗쳐 있어요. 그래서 위험요소도 있어서 이런 흉물스럽게 변질됐어요. 색깔도 다 탈색되고 녹슬고 녹물은 계속 흐르고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좀 걷어내고 좀 예쁘게 가로등도 좀 정비하고 해서 예쁘게 예산을 좀 더 추경에 넣어서라도 해서 재정비 형태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으나 좀 예쁘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단순하게 뭐 의자나 벤치(bench)만 이렇게 정비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거기 시설물에 대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손을 보자는 것이 저희 과 의견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부시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하고 관련 부서장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현장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늘상 그렇게 해 왔지만 어쨌든 도로과에서도 거기에 사업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월곶동주민센터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들이 관리를 좀 해 보겠다." 이런 의견도 좀 주셨고요. 저희는 알아서 주가 돼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고 저희도 그때 가서 보고 국장님하고 따로 또 많이 좀 나가봤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잘 마무리 되게끔 해 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신경써주시고요. 만족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지금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꽤 시흥이 관광도시로 앞으로 자료를 보면 많이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보면 이제 투어(tour)를 하실 것 같아요. 도시관광투어(tour) 이렇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투어(tour)를 하려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건 또 우리 관내의 시민들이 도시투어(tour)를 하건 뭔가 버스나 이동수단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이동수단이 관광버스 불러다가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동수단 자체도 관광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관광인프라(infra) 구축의 그 내용에 보면 역사생태체험관광이라고 해서 2,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체험관광 나들이 해 가지고 시흥여행버스사업으로 같이 두고 있는데요. 그 설명자료, 그 안의 내용에 저희가 관광버스 시흥여행버스라 그래가지고 같이 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면 우리가 코스(course)를 계획해서 그 코스(course)를 관광객들을 모객을 해 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는 그 버스로도 활용을 하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아예 그냥 버스를?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버스 일반버스 갖고 이렇게 환승시키고 이동시키고 이것을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별 차별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이 버스가 지나가고 도심 안을 돌아다닐 때는 아, 저것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다. 아니면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 시흥관내를 투어를 하고 관광을 하고 있다. 그니까 그 이동수단이 뭔가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권역별이든 어차피 한 대로는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리스(lease)를 하든 이렇게 지금 해서 관광버스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관광버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할 것인가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렇죠. 어쨌든 버스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뭐 플래카드(placard)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버스에 이렇게 해지면서 그 버스가 운행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운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 고민을 저는, 그러니까 이동수단 자체도 관광상품으로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됐건…….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여행버스를 사실 저희가 고민하면서 시장님하고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엄청 많이 고민한 부분인데요. 지금 31개 시군 아마 보도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이 여행버스를 아예 우리 것으로 여행버스화해서 지금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운영도 해보려고 사실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이것이 반짝 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코스(course)를 그냥 돌게끔 하는, 그러니까 버스 자체가 그 관광지를 막 연계하면서 뭔가 체험도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고 버스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들 31개 시군에 얘기도 많고 이런 검토보고가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버스를 가져다가 우리가 좀 코스(course)도 짜보고 체험관광도 넣어보고 이렇게도 좀 해보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과장님 일단은 계속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좀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현 세정팀장입니다. 김현철 시세팀장입니다. 정석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대풍 과표팀장입니다. 최용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 61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017년도 예산보다 2,463억 1,700만원이 증액된 8,507억 6,600만원으로 지방세 3,248억원, 세외수입 472억원, 지방교부세 의존재원이 4,78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부터 24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7년 대비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1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예산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예산 7억 2,800만원, 과세자료 정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억 7,400만원, 단독주택 가격조사 납세편의시책 추진 2억 6,8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징수과장 반귀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징수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문희 도세팀장입니다. 고수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안은 예산서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7년 대비 9,100만원이 증액된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포상금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위한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예산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 5억 300만원, 세수증대 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 4,800만원, 기본경비 및 여비 등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뭐 특별한 질의는 없는데요, 징수과하고 세정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저희는 작년도 3월 20일 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있는데 지금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세정과는 시세에 대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저희는 도세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중요역할은, 징수과의 중요역할은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체납 징수 포상금 예산도 한 2억 2,000만원 올라왔어요.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 포상금 지불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포상금 지급은 저희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맞춰서 하는데 과거 우리 징수과에는 조사관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봤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전년도, 그 체납액의 1·2·3년차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받는 금액이 1퍼센트(%) 3퍼센트(%) 5퍼센트(%)를 적용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포상금을 징수하는 그 요원에 대한 고정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고정 인건비는 일종의 개인 플러스(+)가 있는데 채용을 할 때 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주 20시간으로 뽑았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만약에 실 포상금을 전혀 안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