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나. 도시교통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보다 543억 2,873만원이 증액된 1,427억 5,0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1,176억 9,006만원, 특별회계 207억 506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9억 8,844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2035년 시흥도시기본계획수립 14억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으로 18억 6,3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33억 7,068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비 30억 3,500만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지 55억 1,000만원이며,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비 33억 3,900만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급여비 73억 8,783만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재정지원비 63억 8,348만원, 금오로 도로개설공사비 101억 6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55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0억 5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비 27억 6,011만원, 공영주차장 개선사업비 10억 9,000만원, 스마트허브 노상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5,400만원, 불법주차 견인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8억 1,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으로 각각 13억 8,744만원과 2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양성돈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우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희봉 도시지원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417쪽에서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정책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 37억 5,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7억 5,115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035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14억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구도심지역 정비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0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비 용역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2,400만원, 도시현안 분석을 위한 시민공청회 및 설명회 운영경비와 전문가 자문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및 관리비로 1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질의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 시에서 벌어지는 택지지구사업 이 질의를 한두 개 좀 드리고 예산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현지구가 말은 계속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속 사업하고 있죠, 중단된 것은 아니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현지구 내에 공사하겠다고 펜스(fence)로 뺑 둘러서 쳐 놓고 사실은 별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라 시민들 눈으로 볼 때는 피부에 와닿는, 이것이 공사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근하고, 그리고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장곡동 일대에 그 경찰서 앞쪽에 조금 공사차량 한두 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지 이 장곡동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택지지구라고 장곡동 안에 펜스(fence) 쳐 놓은 데는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왜 이렇게 계속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현지구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내년 전철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시청 앞 주변, 역세권 그 주변에 대해서는 내년 3~4월까지 완전 정비토록 하고요. 장곡동 주변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펜스(fence) 주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저희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우리 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상당히 협의가 잘 안 되는가요? 아니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자기네 독단적으로만 사업을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일부 공정에 따라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이 우리 시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장곡동 같은 경우에 지금 펜스(fence) 높이가 6미터(m) 이상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뺑 둘러쳐놓고 지금 장곡동 주민들은 이것이 집단적으로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펜스(fence) 쳐놓은 지가 벌써 3년 여가 지나고 있는데 펜스(fence)만 쳐놨지 공사는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펜스(fence)를 친다고 했을 때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펜스(fence)를 쳐 놓은 것인데 펜스(fence)만 쳐 놓고 지금 3년 여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는 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 그것 뭐 전혀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 비슷하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곧 시작한다." 그때도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1년 여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같은 대답을 지금 또 듣고 있어야 됩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주민들께서 불편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공감만 하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그것을 얼른 이 시 행정에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뭔가 노력을 해야지 매번 대답은 "공감한다.", "이해한다." 이런 얘기로 하시면서 그 상태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소위 분노를 안 들고 일어나서 그렇죠. 장곡동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시민들 의견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있는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현재 우리 시흥에 택지사업을 한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 전 도시를 지금 공사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한테 전혀 이런 뭐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독불장군(獨不將軍)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우리 시와 어떤 협의되거나 내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눈도 꿈쩍 안 하는 아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주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그런 단체들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거야. 잘못되어 있는 것도 전혀 시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의,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야 이 공사 끝나고 떠나면 그만이니까 전혀 신경 안 쓰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더 반감을 많이 사는 거야. 택지지구 개발해 가지고 고맙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얘기도 좀 대변해서 협의를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강하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그저 그저 이 좋은 관계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는 이것입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7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기이고 이런 기회로 계속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한 사람의 얘기려니 하고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과 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 대처하시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산 질의 하나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구도심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산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구도심권 중에서 역세권 주변이 전철 노선이 관통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이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생겼고요. 그리고 구도심권 주차장이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일부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도입해서 구도심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좀 들어본 것이고 특히 이 구도심권의 역세권 주변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됐다고 보이는 데가 신현역 주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현역 주변에 또 가장 걸림돌이 바로 앞에 있는 KBS 송신소인데 이 문제와 곁들여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그쪽 신현역 주변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신현역 주변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동해서 우선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교통동선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한번 도입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신현동이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미산동과 좀 연계가 되는 이런 역세권 내지는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사실 지리적으로나 현재 여건상 미산동과 같이 합쳐진다는 어떤 개념으로 보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거기에 가장 큰 복병이 KBS 송신소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은 공감하시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실 이 KBS 송신소가 이전의 문제를 상당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송신소는 방송통신시설로서 국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확장성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긴 좀 어렵고요. 미산동 같은 경우는 매화권과 미산 그리고 신현권이 연계되도록 연계축으로 한번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결국은 지금 이것이 우리 신현역 주변을 역세권으로 볼 때 사실 매화동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 개발되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어쩔 수 없는 국가시설이라는 KBS 송신소인데 이 문제를 당연히 우리 시의 결론만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시에서 일단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 시의 정책 방향 같은 것은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곧 전철이 개통되는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의 문제에서 그 KBS 문제만 가지고 또 신현동을 내버려두기에는 문제가 그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포동 방향 쪽에 관련된 구도심에 대한 이 계획도 도시정책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제대로 좀 갖고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실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이미. 벌써 기본적으로 내년 5~6월이면 개통되지 않습니까, 전철이?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죠? 빠르면 4월이라고 그러는데 불과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런데 동네는 사실 굉장히 지하철이 들어오는, 전철이 들어오는 동네치고는 너무 낙후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동네에 대한 특별한 우리 시 정부의 행정이 좀 뒷받침되고 그 지역을 위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이번 예산에, 여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심각하게 고민하고요. 계획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계획이 잡히고 특히 신현동 주변으로 무엇인가 계획안이 나오면 별도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몇 명으로 나와 있었죠,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에 우리 시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70만 명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에 70만 명의 계획도시였죠? 70만 명이에요, 75만 명이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70만 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0만 명이에요? 70만 명의 계획도시였었죠?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의 70만 명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당시 계획은 가능했었습니다. 광명·시흥보금자리가 빠져나가서 그렇지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그러면 계획인구는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2020년에 몇 명, 우리 시흥시 인구를 몇 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현재 내국인 약 42만 명, 외국인 3만 명 해서 45만 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에?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아니, 지금 현재요. 현재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2020년에…….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2020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62~63만 명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몇 만이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62만 명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62만 명이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62만 명이 가능해요? 저는 2020년에 지금 50만 명이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62만 명까지 보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현재 지금 공공주택사업지구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입주 계획이 완성되면 인구수용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은계지구가 몇 만 명 보고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34만 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4만 명이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은계지구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은계지구가 어떻게 34만 명을 보고 있습니까?
찬심
김찬심위원장
3만 4,000명…….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아니, 3만 4,0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만 4,000명이죠? 장현지구가 얼마 보고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장현지구가 4만 8,000명, 약 5만 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62만 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곧신도시를 5만 6,000명 했었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목감이…….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3만 2,000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만 명 보고요. 목감 3만 명 보고, 그러면 은계 3만 4,000명, 장현 5만 명, 목감 3만 2,000명, 그다음에 배곧신도시가 5만 6,000명 이것을 전부 다 하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인구가 30만 명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전부 하면 51만 명, 5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계산한 것이 아니라…….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MTV(Multi Techno Valley) 1만 8,000명도 추가시켜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MTV(Multi Techno Valley)요.
원상
홍원상위원
MTV(Multi Techno Valley)는 아직 땅 분양도 안 했는데 무슨 MTV(Multi Techno Valley)를 얘기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아니, 그 계획에는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에 들어옵니까? 지금 공사해 갖고 되면 언제 그것이 분양하고 입주하고 합니까, 지금 땅 분양도 아직 안 돼 있는데? 2020년에 우리가 70만 명으로 계획했던 부분은 용역에서 완전히, 광명하고 거기가 개발됐다 하더라도 70만 명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은 그러한 용역의 결과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0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70만 명이라고 계획했던 것을 다시 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14억원이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인구가 지금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광명·시흥지구가 약 12만 명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대폭 빠져나가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12만 명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12만 명이라도 안 맞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에 70만 명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계획이었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2020년이니까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019년도에? 지금 2020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이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2020년까지 돼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까지 돼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 수립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왜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계획 중인 개발사업들을 담아야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라든가, 시흥·광명 테크노밸리(Techno Valley)라든가 등등 여타 개발사업들을 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까지 계획 수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금 2018년도에 다시 예산 세워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간다고 하면…….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 중인 개발사업을 담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 발주한다고 그러면 내년 한 해에 맞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절차까지 2~3년이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행정절차 밟는데 2~3년이 걸려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용역기간이 한 2년 걸리고요.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까지 하게 되면 2~3년 걸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2018년도 예산에 담으면 2020년도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담으면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3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고시기간까지 그렇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이 2020년부터 시기가 도래되니까 2018년, 2019년 하면 2020년까지는 고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국토교통부까지 가야 돼요. 그전에도 보면 빨라야 2년 아니면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기본계획 예산이 수립돼 있었어요, 원래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시흥·광명이 없어지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다고 1년을 연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되면 까딱 잘못하면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면 나머지가 올 스톱(all stop)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미리 수립해 놓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니까 내년에 꼭 편성돼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이 2020년까지 돼 있다 하더라도 절차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네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아니, 2020년도까지 돼 있는데 2018년도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2020년도에 가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2019년도나 이때 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이 너무 빨리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왕동에 충현교회하고 정왕역 앞에 그쪽에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하는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New Deal)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 내에서는 뉴딜(New Deal)정책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단절토지 해제 용역과 투 트랙(two track)으로 병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시재생 뉴딜(New Deal)에 포함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고요. 그쪽으로 저희가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쯤 그것이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12월 중에 발표 예정이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12월 중에?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토지주 분들은 아주 목 빼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토지 소유자 입장을 배려해서 지금 뉴딜(New Deal)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단편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또 난개발이 되고 사업성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구역으로 묶어서 일부 개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안을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저희가 채택될 확률이 많은데 지금 노력은 계속 합니다. 한 12월 중순경에 발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해제 물량을 가지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는 하여간 결과 발표가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최병호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정책 업무 추진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저는 도시정책,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입안 이런 정도를 다루는 것인지 알았더니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업무 추진이더라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군자동 지역이 조정가능지구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을 몇 번 부탁드렸거든.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고 저는 임기가 또 끝나가요, 임기 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말씀하고 하셨지만 되지 않고 있다. 그때는 심할 정도는 군자동을 이렇게 푸대접을 하면 예전처럼 또 안산 편입 운동을 한번 전개하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좀 물어보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렇게 성의를 보이지 않더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고 그조차도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그때 답변을 주시고 이런 형태거든요. 우리 직 중에 도시계획직이라고 있죠, 직렬 중에?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에 도시계획직 분들이 계신가요? 몇 분이나…….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전문직 둘 하고요, 일반직 셋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것들 도시정책과에서 원론적인 일상적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슬럼화(slum化) 된 지역은 도시개발 입안 좀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자동 지역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road map)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좀 담아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군자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이런 도시계획 심의 받은 것 이런 것 대행하는 이런 것만 주로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시 슬럼화(slum化) 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입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 것이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계획직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도시계획 수립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좋았던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는 다 끝나가고, 뉴스테이는(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는 종료한 것인가요, 이제 정권이 끝나면서?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는 임대료 때문에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속될지 중단될지 그것은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도시계획 심의 그런 것이나 대행하는 그런 도시정책과가 되지 마시고 좀 지역을 봤을 때 슬럼화(slum化) 되어 있다든가 우리 남아있는 조정가능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 좀 계획 수립할 필요도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너무 역동성 있게 개발현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또 벌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그 실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정책과는 매번 예산이 똑같잖아요? 이것이 별로 저기할 것도 없고, 예산도 별로 없고 도시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과가 할 일이 많고. 그런데 지금은 보면 거의 다른 부서에서 도시계획 심의 밟는 절차 그 정도 대행을 해 주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현·목감·은계 이 지구가 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다시 개발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철
장재철위원
에이, 그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것인데 도시정책과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지만 그런 정도 그냥 우리가 협의해서 우리 시 입장을 전해주는 정도, 그네들이 많이 들어주지도 않지만 그 정도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거의 장현·목감 이쪽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크게 할 일이 많은가요? 국가사업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가 난개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사업 할 때도 시가 많은 지역적인 협의를 하겠지만 그럴 때 좀 슬럼화(slum化) 되어 있는 지역에, 군자동 내지는 매화동 이런 쪽으로 다 그렇잖아? 시 전체가 산현동 이쪽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시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활발하게 그림을 안 그려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구상안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고 조만간 몇 군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접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저희가 협약해서 시흥시에 몇 군데 그런 지역을 택해서 한 군데는 어느 정도 그림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정책과 역할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와서도 지금 그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할지 구상하는 것은 이런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제가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만약에 앞으로 모든 정권이 수도권에, 이번에 100만호인가 또 나왔죠, 뉴스에? 그럼 또 우리 시 어디가 저기 될지 몰라.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은 그린벨트(green belt)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계획적으로 자료를 줄 수가 있잖아. 그네들이 그냥 시흥시 아무데나 섹터(sector) 정해 가지고 야, 여기 개발할게. 그것 우리 말 못하고 그냥 알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네들이 와서 무엇을 이야기 하면 이쪽이 좋겠다. 이쪽으로 해 달라.고 이런 식의 충분한 자료 준비도 되니까 도시정책과에서는 예산 수립하셔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정책과는. 그렇죠, 업무에서도 그렇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2035년까지, 그 당시에 보면 인구 잡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가 상당히 중요하고 2035년 기본계획에서도,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인구는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어쨌든 허수든 무엇이든. 그냥 인구가 아니면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당시에 간신히 70만 명 인구 수립하셨고, 그 당시에도 과다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율동 쪽에, 지금 아파트가 되어 있지만 거기 인부 배분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새미마을은 받고 거기를 못 받았다고. 그런데 일은 죽율동이 하고 새미마을은 그것 결국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인구 배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인구 확보에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의 모든 개발이 인구가 정해진 그 인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사업도 많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면밀히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805페이지에요, 이 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20억원 아니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20억원이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왜 전년도 10억원으로 되어 있지? 20억원인가요, 내가 잘못 봤나?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전년 20억원이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총계에서는 20억원이 나와야지, 전년도 예산에 20억원이 나와야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수정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에다 그렇게 표시해요? 여기에다가 그것도 안 집어넣나? 아니, 전년도에 20억원을 했으면 그 당시에 윤태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해소가 됐어요, 전년도에 20억원 해 가지고? 그래서 10억원으로 다시 원위치 시킨 것인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전년 20억원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10억원을 더 보태줘 가지고 20억원이 세워졌는데요, 그 돈 가지고 접수된 것은 전부 다 해소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다시 또 10억원으로 가신 거야?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것 매년 고정 10억원이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10억원을 올려요, 이것은. 그 대지보상금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저야 뭐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나는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접수는 13필지에 한 500평 금액은 한 20억원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런 거예요. 시장님은 빚이 없다고 얘기하고 다니지, 시가 내땅을 점유했으면 돈은 안 주지,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또 10억원으로 올렸어. 그러니까 이 10억원은 고정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 그냥 시민은 배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10억원 내에서 보상해 준다. 그것도 또 6억원은 옆으로 빼놓죠, 소송 걸리면 주려고? 그렇죠? 이 10억원 다 안 주잖아?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10억원은, 10억원 이상은 매년 세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년도에 오죽했으면 윤태학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수정까지 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10억원을 올리셨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윤태학 위원님도 민원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10억원을 더 올렸으면 올해는 더 대상자들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자들 봐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셔야지 어떻게 매년 10억원이냐고, 매년 10억원. 그냥 고정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 좀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민의 땅을 쓰면서 그냥 무상으로 쓰면 안 되죠. 이 예산은 절대로, 하여튼 자료를 줘 보세요. 그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추가경정 예산을 못 하고 나가잖아요, 이제는? 해 주려야 해 줄 수도 없어.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현재 신청된 것은 13필지에 516평이고요, 금액적으로는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돈 모자라네, 또. 내년에 10억원 못 주네.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도 못 하니 더 세워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것 14억원이 순수하게 용역비만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고 나서 우리 시 도시계획 전문자문위원 자문도 받고 또 의회도 저거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도 있고요, 제반절차들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시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집단취락지구에 공원 또 주차장 조성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나머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 또 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업무 추진해 나가야 되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일단 도시정책과에서는 떠난 거예요, 이미 지정되고 나서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에서 입안은 하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으면 각 시설별로 관리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관리부서에서?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년이 지나면 미 수립 시 실효되어 버리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공원조성계획이 미 수립된 것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공원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10년 이상된 공원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게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주차장은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주차장은 몇 년이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20년입니다.
윤태학위원
공원은 10년? 지금 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도 관계가 없네요, 공원관리과하고만 얘기가 돼야 돼?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실효기간이 20년이고요, 저희가 2027년에 실효기간이 도래하게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10년 이내에 이것 미 수립해 가지고 이것이 괜히 실효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 가지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공원조성계획 실효, 그 10년은 넘기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은 수립 완료가 됐고요. 최종적인…….
윤태학위원
아, 그 계획만 세워놓으면 관계 없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20년이 되기 때문에 20년 시점이 2027년입니다.
윤태학위원
아, 계획만 세워도 관계 없다는 얘기네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년은 보장을 받게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공원 계획을, 공원조성계획을 해 놓았는데 괜히 또 이것 미 수립해 가지고 실효될까봐 우려돼서 하는 소리인데요, 잘 알았고요. 이것은 먼저 제가 계수저수지 준설 건하고 은계보금자리 은행고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 건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나 협상 좀 해 보셨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육교 설치하고 계수저수지 준설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윤태학위원
그런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반응은 어때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지금 준설 부분하고 저수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 성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윤태학위원
매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협약만 되어 있고 매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뭐 준설은 힘들겠네요, 준설까지 보면.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준설 범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준설 여부 등은 결정할 것이고요. 전에 말씀하신 은행고등학교 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경사가 발생하더라고요, 법면하고. 그래서 육교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는 기술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 이 계수저수지 준설은 쉽지 않거든요. 입장을 바꿔도 안 하려고 그럴 것이라고요, 이것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요, 아까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자들 신청자 아까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그것 자료 챙겨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큰 틀을 보고 도시정책과의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장기미집행대지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가 10억원 부분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가 자산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그 부분 내년에 세출로 잡으면 약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 추가경정 예산에 세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개발팀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장 유상선입니다. 먼저 이종성 도시재생과장 교육으로 인해 대신 제안설명함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흥시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과 총 예산 규모는 143억 9,400만원으로 2017년 예산 115억 6,300만원보다 28억 3,1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7년도 예산 23억 5,200만원보다 12억 5,500만원 증액된 3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900만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도시정비 활성화 추진 운영비 1,0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18억 6,300만원,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비 2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예산 55억 4,900만원보다 4억 8,800만원 증액된 60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개발부담금 환급금 80만원, 예비비 60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예산 32억 9,500만원보다 5억 3,500만원 감액된 2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월동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2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9억 8,800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400만원, 도비보조금 3억원, 예치금 회수 1억 7,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입니다. 지출은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비 6억원, 예치금 13억 8,70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금년도 2억원의 예산을 갖고 지금 몇 세대 정도 혜택을 주셨나요?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현재 42개소를 지금 완료, 선정되어 가지고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14일 정도 되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가구요?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42가구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2가구요?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것이 대응이죠? 시 보조금에 신청한 가구하고 5 대 5입니까, 지금?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네, 5 대 5 지금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최대 1,000만원까지?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1,000만원에 20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대한 맥시멈(maximum)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최대 맥시멈(maximum)이 2,000만원?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그런데 올해 저희가 그렇게 해 보다 보니까 1,000만원까지는 아니고 총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개소를 예상했는데 지금 한 42개소가 된 것으로 봐서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한 2~3개 종목으로 지원하게 되면 한 30개소에서 40개소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같이 업무 협의가 됩니까?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는 일단 대행사업비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하고 지원금과 자부담 합해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하는데 주로 창호라든가 아니면 보일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신청을 많이 할 것이라고 제가 봅니다, 이것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료 주택 개선사업을 해 주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시흥시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전열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도배 장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재료비만 해 주면, 재료비만 지급해 주면 그분들은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간다고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업체에다가 맡겼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 그러한 분들을 활용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죠. 꼭 그렇게 내년도에는 그러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좀 연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료비만 대주고 그분들이 나가서 봉사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면 그분들이나 식사나 제공해 주고 간식이나 제공해 주면 그분들은 충분히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십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개소가 아니라 40개소 50개소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난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세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공모를 해 가지고 11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맞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위원님 일단 마을만들기 사업이 현재 조례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절감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업무나 뉴딜(New Deal)사업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저쪽 부분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뉴딜(New Deal)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그런 업무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마을만들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5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마다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닌 주민참여예산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각종 사업들이.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될 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저희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빼고 어떻게 업무 조정이 안 되니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지금 보면 마을만들기 해서 공모해 가지고 나오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중복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부탁 하나를 위원님께 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던 것을 만약에 예산 줄여서 못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도 약간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 가면서 뉴딜(New Deal)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오는 사업들을 보면 이 마을만들기,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나오는 것들과 거의 전부 다 같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무엇이 다를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중복 예산이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번에도 15억원 정도가 전출, 전입을 받았나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처음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그동안의 노력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조례에 의한 10퍼센트(%)나 30억원 정도 얘기하셨죠?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그 정도 처음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15억원인데 15억원에서 3억원은 또 기본계획 수립하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도비는 지금과 같이 나가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실질적으로 한 12억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년 세출을 보면 6억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시에 부담금 3억원하고, 도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도비인가요, 나머지 3억원은?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6억원을 세출로 잡아놓으셨더라고?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12억원에 대한 세출은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 사업을 전혀 안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근거조항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동네가 현실로 와닿아 있으니까 재건축을 하고자 하더라도 타산성이 없으면 시공업체가 달려들지 않으니까 일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이 기금으로다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 재건축 안 된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정말, 지금 저는 현실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두 군데 하고 있죠?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하나는 영남아파트하고 우리 일우아파트인가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영남…….
재철
장재철위원
영남아파트는 그나마도 이번에 소사~원시선이 지나가는 바람에 역세권하고 붙어서 약간 메리트(merit)가 있었나 봐. 그래서 시공업체가 몇 군데 붙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동네에 있는 일우아파트 이것은 아주 시공업체가 붙지를 않아요, 지금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건물 위 지붕에 천막 쓰고 살거든. 아파트라고 하지만 하여튼 군자 쪽 최초의 아파트거든요, 5층짜리. 그런데 지붕에 천막 씌울 정도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니면서도 불안해요, 지금. 재건축은 해야 되겠는데 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시공업체가 안 달려든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기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법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나요, 이것이?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시가 지금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주택기금, 저리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 쪽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리기금 그것도 일단 융자잖아요, 일단 빚이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지금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들은 한 세대당 5평 정도가 간다고, 그래서 거의 주민들이 동의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용적률 올려주기로 해 가지고 한 7~8평 또 차례가 가나보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거의 이십 몇 평에 살다 보면 월세 수준이거든, 내집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시흥에 노후화 되는 그런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재건축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기업체는, 시공업체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지를, 하려고 들지 않잖아?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도 걱정스러운 것이 저 아파트가 무너져서 또 사람 하나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속에 왔다 갔다 해요, 그 앞을. 매일 그리로 지나 다니는데 하여튼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형평성 문제라든가 시민의 세금이 한 군데 가는 것 여러 가지들이 부담스럽겠지만 이렇게 슬럼화(slum化) 되어 가는 이 현실을 그냥 묵과할 수도 없으니까 법적인 문제라든가, 조례에서 다룰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보완에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계속적인 관심과 위원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무너지면 큰일 날 일이잖아?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 가서 또 뭐 사후에 그때 왜 안 했느냐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도 세입자들이 많아, 그런 아파트들은 세입자들이 많아, 또. 그래서 집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정말 무너져도 살 사람들이어서 걱정스러워요.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그 부분은 지금 환지를 집단 환지를 주신 부분이 문제가 자꾸 걸리나 봐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문제는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과정 중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주들도 불만이야. 지주들도 불만이고, 빨리 내가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겠는데…….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내년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부 보상 주고 그런 금액을 잡아놓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랬어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그래서 일단 진행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하는 것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무엇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집단 환지를 갖다가 환지를 풀어 가지고 그냥 개별 환지로 하든가, 그 아파트 사업이 지지부진 하면 집단 환지 풀어버려야지 그것 집단 환지 할 필요 무엇이 있어?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개인 환지로 바꾸어 버려야죠.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토대로 해서 준비도 한번 해 봤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주택조합 진행과정도 좀 살펴보시고, 그런데 동네가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저희 거모동에 살아보니까 그래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집단 환지는 잘 하신 것인데 아파트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주도 불만이 많고 그 주택조합에 조합비 낸 사람도 불안하고 이런 상태야.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회사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거기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니까 그 주택조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하다 안 되면 집단 환지를 풀어서 개인 환지로 돌려주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시고…….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목적과 하는 업무가 무슨 일이죠?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저희가 최초에 도시재생센터를 만들 때는 노후화된 주택단지나 이런 것들을 새로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하에 개발은 아니고 좀 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기존에 시에서 했던 업무들이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New Deal)이나 도시재생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참여 예산과 하는 일이 거의 똑같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이 예산이나 이 도시재생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 그런 것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흥시가 추진하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도시재생사업과도 사실은 뉴딜(New Deal)정책과 맞아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인 국비 지원도 받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정책에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개념과 또 목적과 업무가 확연하게 달라야지 그것을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이미 팀장님들이나 과에서 그렇게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큰 오산이고 문제다. 무엇인가 모르게, 쉽게 표현하면 발 빠른 대응이 빨리 빨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어떤 일과 정책과 옷을 입혀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 도대체 이것이 뭔지 이것이 그냥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 보이게 하고 이래서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를 떠나서라도 그것은 우리 시 미래를 위해서도 발전적인 요소가 절대 아니다. 공감하시면 "충분히 점차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아니고 바로 이런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이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 제대로 하는 역할 그런 것이 우리 시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금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기본적인 로드맵(road map)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을 어렵게 어떻게 예산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아니면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다, 삭감하자는 이런 것이 논의되기 이전에 충분히 이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히 세워놓고 그럼 의회에서 심의하다가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자르자." 삭감시키고 그러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도 선을 그어주시고 확실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들으면 마치 그것이 진짜 어떤 개념도 없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어쨌든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 이전에 충분한 담당 부서에서 갖고 있는 이 사업적인 얘기, 또 그런 정책 이런 것을 확실한 로드맵(road map)도 정하시고 충분한 그런 계획과 대안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에 가장 가점이 많은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5년 동안 100조원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급속도로 다른 데서 만든다고 그래도 6개월, 1년 이상 걸릴 텐데 거기에 우리가 선두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이번에 또 공모했을 때도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지원팀, 마을만들기팀, 도시재생활성화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업무 조정할 때 이것이 주거복지까지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나중에 경과를 보고하자고 해서 그래서 빠진 상태인데 그때 업무 조정하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던 마을만들기팀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흡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하던 부분을 가져와서 보면 전체가 마을만들기 하는 부분처럼 보이지만 도시재생활성화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노력했고 이번에 1차 뉴딜(New Deal)사업 공모사업 할 때 대야동 한울타리를 할 때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서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선정돼서 저희가 1차로 통과돼서 지금 올라가서 최종 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됐던 것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3등 안에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가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도 심사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시흥시의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선두에 서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어제 김현아 국회의원도 우리 시흥시의 도일시장에 방문해서 공무원들이나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이 많았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했을 때 "이 센터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자꾸 질책보다는 1년 정도 됐고 힘을 실어주시면 지금 현재 정부 추진하고 있는 뉴딜(New Deal)사업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시면, 그리고 한 1년 정도 더 지켜보시고 그때 실적이 없으면 나무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번 예산은 아까 마을만들기라고 전체로 돼 있는 부분은 동네관리소 예산이 거의 포함돼 있고 공모사업은 한 1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자체가 질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같이 그런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팀장님이, 물론 지금 과장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을 주시다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것이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닌데 마을만들기 사업 정도의 개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보고 그런 식으로 왜 답변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데 무슨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을 길게 논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과 이 정책에 대한 것은 담당 팀장님들이 사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다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고 답변이 뜨뜻미지근하고 어정쩡하니까 도대체 왜 답변을 저렇게 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지금 아주 시원하게 국장님이 답변 잘 해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개념이 달라지고 거기에 걸맞은 센터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주셔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학 입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대답하셨나? 이것이 생각보다는 많은 주민한테 혜택이 갔네요?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저도 2억원 가지고 몇 집이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을 42개소요?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진행 중인 데가 있고요? 주 공정이 뭐예요?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주로 창호하고요, 단열공사가 거의 한 80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금년에 1,000만원씩 20개소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최대 지원이 저희가 1,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한 20개소 정도 이렇게 어림잡은 것입니다. 사실 지원하시는 분들이 단일 품종, 그러니까 창호나 단열이나 작게 잡으시다 보니까 본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개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다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괜찮지 않은가요, 그것이?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윤태학 위원님이 조례 제정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지금 단열이나 이런 부분은 겨울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다수 주민들한테 혜택을 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인위적으로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500만원짜리도 나오고 1,000만원짜리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세대수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500만원만 해. 1,000만원만 해." 이렇게 할 수 없고 다방면의 혜택을 받아보면 그것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42가구가 됐던 것이고 내년도도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는 약 1,000만원에 20가구 이렇게 산출한 것이지 20가구를 1,000만원씩 나눠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윤태학위원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많은 분한테 해택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그래서 15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야3지구도 이번에 어떻게 이쪽 주민들과 대야3지구 업무 협의해 보셨나요, 여기?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대야3지구 영남아파트…….
윤태학위원
영남아파트예요?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네.
윤태학위원
대야3지구면 여기지…….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그것이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명칭이 대야3이 지금 영남아파트 재건축지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대야3이 또 따로 있고요. 명칭이 좀 중복이 돼 가지고 혼란이…….
윤태학위원
나는 대야3지구면 여기 오복동을 대야3지구로 알고 있었는데?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아, 그것은 저희가 매화일반산업단지 이전하면서 그쪽 명칭을 매화3으로 했고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는…….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남아파트 건이에요?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 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고 지금 상가 분들이 주민총회를 해 가지고 상가 분들 제척이 됐습니다. 필지가 떨어져 있거든요.
윤태학위원
그렇죠.
광회
김광회도시재생팀장
그래서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가지고 제척을 하면서 변경했습니다, 정비구역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총회를 하고 내년 한 5월경 정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곳이 대야3지구가 아닌 대야3지구, 오복동도 앞으로 저것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쪽도 관여를?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오복동마을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 방법은 토지소유자 자체들이 개발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현재 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주민들이 상호간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저희한테까지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민들이 오시거나 어떤 조합식으로 온다고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드릴 것이고요. 저희도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아직 그쪽하고는 구체적으로 미팅 한 번도 한 적은 없네요?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그쪽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보시겠다고 얘기가 없어 가지고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푸르지오7차 하면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비를 줘서 문준영 씨하고 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그랬는데 다 따로 하겠다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만 저희가 수립해서 지금 사업 찾고 있는데 거기 또 변경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푸르지오7차 사업비라고 그래서 협의하는 중에 있어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윤태학위원
4~5명이 또 반대를 한다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합의만 되면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저쪽 영남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역세권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기반 구축 마을만들기 여기 동네관리소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도시재생 기반 구축의 마을만들기로 돼 있으니까, 이것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죠?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사실상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11억원 다 날리려고 그랬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러면 안 돼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동네관리소 예산이 포함된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예산이 얼마예요?
1억 2천…….
이것이 기존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던 5개가 어디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아파트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배제시켰어요?
삼성아파트는 자립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다섯 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이것이 지금 완전히 동네관리소부터 마을만들기부터 이것이 예산이 다 포함되고, 지금 동네관리소하고 어디어디가 포함된 예산이에요?
두 가지 사업이에요?
동네관리소하고 마을만들기하고?
동네관리소하고 좀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분리를 안 해놓고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이지…….
하여튼 동네관리소가 진짜 마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동네관리소를 이용해서 간단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반을 다져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동네관리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아, 동네관리소가 어디 있구나.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홍보에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정책하고 그 부서의 그런 계획안과 대안 같은 것을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가 더 빠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미리미리 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소통하시면 설명이 좀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유상선도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이응선입니다. 먼저 경관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성 경관정책팀장입니다. 신재령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민장기 가로디자인팀장입니다. 정성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경관디자인과 예산은 425쪽에서 428쪽입니다. 2018년도 경관디자인과 예산 규모는 총 5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억 7,4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3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우리 시 관내 6개 택지개발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행위 예방 정비용역비를 올해 5억 6,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낡고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와 범람하고 있는 구인구직 전단지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광고 선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최초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양우재 경관협정사업을 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정계획인 시흥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해 6억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편성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대야동 댓골상가 간판의 성공적 정비 이후 2018년도에도 간판정비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은 2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관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요즘 불법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뭐 24시간 풀(full)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상 불법 광고물과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다시피 했습니다. 올 한 해 정당에서도, 각 정당에서도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불법이다 보니까 부착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하여간 불법은 성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현수막과 전단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해서 시흥시가 전국 최초의 불법 광고물 현수막이 없는 그러한 도시로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일본을 다녀오면서 뭐, 수도 없이 갔다 왔습니다만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불법 현수막 하나 없고 불법 전단지 하나 없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할까?, 일본 국민들은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돌아와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법 광고물 우선 정당부터 모범이 되자고 그래서 정당에다가도 제가 통화를 하고 정당도 현수막을 못 붙이게끔 이렇게 했습니다만 적극성을 더, 더 적극성을 띠어서 아주 발을 못 붙이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경관 전자광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그 판에, 전자판에 광고를 최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달랑 넣을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그것이 돌아 가면서 홍보를 할 것이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운영의 묘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한 광고당 5초 정도로 해서 10개 정도 지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1분 후에 다시 내 광고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데 사례가 있나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다른 시군들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데 사례가 있어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담당 계장이 벤치마킹(bench marking)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참 이것이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전자 게시대를 설치해서 많은 업체들이 수시로, 24시간 이것이 돌아가면서 광고가 될 것이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굉장히 성공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식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잘 되면 시흥시에 있는 게시대들을 전부 전자게시대로 바꾸면 도시미관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전자게시대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게시대 설치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좀 유보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한 6개월 운영해 보고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라 전자게시대로 가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를 좀 유보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현재 전자 현수막 게시대 시범사업은 시범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규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그 게시대 제일 위의 칸에다 전자게시대를 이렇게 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광고 수요로 봐서는 더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설치대 위에, 제일 위의 칸에다 전자게시대 하나를 설치하는 것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현재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위에다가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리고 이번 시범사업에는 2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예 현수막 게시대를, 현수막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로 경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게시대로 아예 가 버리면, 현수막 게시대를 없애 버리고 전자게시대로 가면 도시 미관이 더 깨끗하고 낫지 않을까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전자게시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 제일 위 칸에다가 설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지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설치하면 저는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치고 안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설치하는 것이. 전자게시대로 가면서 현수막 게시대는 잠정적으로 보류시켜 놓고 시범적으로 전자게시대를 운영해 보면서 현수막 게시대를 점차 폐쇄시키고 전자게시대로 전부 다 바꾸면 도시 미관이 굉장히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용역비가 3억원 이상이 들었어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왜 이렇게 3억원씩이나 늘어야 돼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신도시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분양되는 불법 광고물들이 엄청 성행하고 있는 바람에 현재 시 도시화 지역이 단속해야 할 구역이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불법의 양태도 너무 많이 나타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 팀 불법 광고를 4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 속기에 남을까 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불법이라는 부분은 아예 싹부터 잘라야 돼요. 그렇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싹을 자르지 않으면 고목이 되면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힘든 업무 부서입니다. 힘든 업무 부서인데…….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 좀 운영해서 불법들이 우리 시흥시에 발을 못 붙이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간판 교체사업을 하고 있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지금 몇 군데나 시행이 됐나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전체 간판 개선사업이 네 군데 되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군데 되어 있어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올해 한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몇 군데 했어요? 올해 한 군데 했나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올해 댓골 간판 개선사업을 했고요, 양우재 협정구간 개선사업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목감동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보면 간판 개선사업을 해 놓은 데를 보면 정말 깨끗해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간판이 무질서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이런 간판 교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정왕동 걷고싶은 거리 중심으로 상업지역 내 전체 용역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 동원해서 한번 개수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해서 장기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한번 구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배곧에 들어가서 보면 참 잘 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배곧의 간판들이 정말 입간판 안 서고 무질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배곧에 들어가 보면 무엇인가 달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간판을 아주 규격화 하고 간판에 대해서 아주 다른 입간판 같은 것을 못 붙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정왕동이나 군자동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사실상 능곡지역도 우리가 개발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야, 왜 이렇게 못했을까, 진작에?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간판 개선사업은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경관디자인과의 업무 파악을 해 보면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로 망라되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시의 전반적인 일을 압축시켜서 경관디자인과에서 다 결과물을 내야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경관디자인과의 주 업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일단 도로상에 있는 불법이라든가, 그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사실행위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직원들이 행정적인 일보다도 사실행위이다 보니까 바로 불법과 마주해야 하고 그런 험한, 열악한 환경에서 갖은 협박이라든가 등을…….
태경
김태경위원
업무의 주가 경관디자인과가 불법만 단속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일단 위원님 거기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로는 이 경관이 우리가 보여지는 경관의 색채를 통일한다든가, 디자인의 모양새를 맞춰간다든가 하는 것들이…….
태경
김태경위원
뭐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관디자인과의 어떤 포스(force)라고 그럴까요? 경관디자인과가 갖고 있는 어떤 업무적인 파워(power) 이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불법을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시 전반적인 행정의 모든 것을 집약시켜서 무엇인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데가 경관디자인과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흥시 경관계획 재정비 예산으로 6억원이 신규로 섰는데 이런 예산이 저는 어떤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것을 한번 더 짚어보게 되는 것이죠. 질의를 길게 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우선 이런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어떤 데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이 예산을…….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우선 위원님 그것이 「경관법」에 의한 법정계획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법정계획?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법에 의해서 그렇게 5년마다 세우라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법에 의해서만 세워지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것이 세워지면 주로 어떻게 쓰여지냐 이것이에요, 어떤 데? 이 6억원이라는 예산이.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용역비입니다, 위원님.
태경
김태경위원
용역?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좋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경관디자인과에서 무엇인가 좀 더 새로운, 아주 좀 우리 시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체질적으로. 그런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세워짐으로 단순히 그냥 용역비로만 나갈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시흥은 곳곳에 우리 시흥으로 진입하는 주 도로 내지는 우리 시흥을 인정하는 몇 군데 있어요. 저 부천에서 넘어오는 것, 안양 쪽에서 오는 것, 안산 쪽에서 오는 것 이렇게 쭉 있는데 왔을 때 어디에서든지 들어와도 우리 시흥이 무엇인가 아, 여기가 시흥이구나!라는 느낌이 별로 없는 거야. 그저 옛날부터 그냥 서 있는,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 시흥입니다." 이 정도 옛날부터 서 있던 간판, 그것은 너무 무의미하고 식상해 버리는 것이죠. 자, 일례로 연성IC에서 우리 시흥시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연성IC부터 무엇인가 우리 시흥시의 냄새가 나야 되고 거기에서 특히 이 근처에 대한 안내 내지는 홍보 광고 이런 새로 오는,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무엇인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일례로 지금 연성IC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관곡지나 연꽃테마파크를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디 하나 입간판이 제대로 있지도 않아요, 모양도 없고. 그러면 연성IC를 바로 나왔을 때 관곡지로 들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39번 도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런 데에 경관디자인과에서 좀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고물 홍보 이런 것을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시흥을 표현해 주는 무엇인가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마저도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 외에는 어느 도로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를 거야. 그리고 도로 자체가 너무 비좁고 연꽃테마파크까지 가는, 관곡지까지 가는 이 도로 내지는 입구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또 하나 전에 작년인가요? 연꽃테마파크 주위로 쭉 원두막 같은 판매소 경관디자인과에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도 만들 때 설계부터 무엇인가 여기만의, 우리 시흥시만, 연꽃만이 갖고 있는 그런 모양과 냄새를 좀 풍겨서 원두막을 만들더라도 그냥 사각 비슷하게 아니면 그냥 지붕 대충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무엇인가 좀 그런 내용에 어떤 상징물을 좀 만들어서 원두막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합시다, 한다고 했는데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곳곳이 그렇습니다. 겨우 우리 시흥시에서 그쪽에 가서 아, 여기구나! 하는 것 정도 하나 나타나는 데가 오이도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은 관광 문화 앞으로 예술 여러 가지 이런 도시도 우리가 만들어가자라는 것이 그런 종합적인 우리 시 정책의 추진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무엇인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제 생각에는 경관디자인과더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어떤 정책적 대안과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신규도 1억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지만 과연 이런 것 가지고, 그저 법률적으로 이것은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만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쓰여질 때 그저 그냥 법률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용역이나 하고 이런 예산이 그냥 흐지부지 그래서 돈은 썼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전혀 이 색깔도 없고 피부에 와닿지 않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지역구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쪽 연성권 내지는 여기가 가장 우리 시가 알차게 보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내세우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에서도 주기적으로, 제가 몇 번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하중동 법륭사에서부터 등기소 있는 그 뒤쪽 골목상권이 사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시청역이 생기고 여기에 중심상가가 생겨 버리면 이쪽에 기존 있던 이런 데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할 것 같은 압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뭐 연 막걸리도 생산하고 연도 개발하고 이런 저기가 많은데 일례로 우리 저기 전주시 같은 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무엇인가 광고하고 거기에 내세워서 막걸리 골목도 만들어서 전국에서 온 국민들이 별 것 아닌 그 막걸리 골목에 한번 가보자는 그것으로도 관광을 많이 유치하고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골목에다가 우리 연 막걸리 같은 것도 들이대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생산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시 정부가 추진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을 더더구나 경관디자인과에 큰 짐을 지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경관디자인과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표방해서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만이 갖고 있는, 시흥시만이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도시의 모습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사실 경관디자인과에서 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공감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과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좀…….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시민들하고 "경관 톡투유"라는 것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시흥시 경관 어디가 좋고 어디를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했는데 골든벨 식으로 이렇게 들고 했는데 의견이 상당히 나왔고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 경관 재정비 기본계획에 과업지시서에다 그런 내용을 다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경관디자인과 얘기이고 경관디자인과가 단속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흥시의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좀 편성해서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더 많이 예산 세워서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좀 해 보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좀 방법을 바꾸어서 진행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많은 의견을 취합하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의견만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자꾸 쳐진다는 얘기, 무엇인가 모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끌고 가려면 그런 모습에 행정에서, 우리 관에서 먼저 치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 따라오고 합류해 주는 이런 모습도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 하나 할 것인데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각 정당의 현수막은 그때 며칠간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이크 좀 켜시고, 그것을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정당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통보했나요? 정당의 게시물은, 현수막은 며칠 안 떼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정당에다가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정당에 그것 시에서 통보하셨어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아니오, 아직 통보 안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정당의 것 게시물 떼요, 안 떼요? 그때 15일인가 며칠 안 떼는 것으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어쨌든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는 저희는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재철
장재철위원
불법, 정당의 것을 얘기하는 거야. 게시대는 안 떼죠. 그런데 불법으로 되어 있을 때…….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정당이 밝혀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하면 양당이나 3~4당이 합의하는 한, 그 정도에서는 저희도 양해하고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안 되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시에서 그때 시에서, 제가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거야, 정당 게시물에 대해서?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이 문제는 저희…….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찬심
김찬심위원장
민장기 팀장님!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합의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그렇고…….
재철
장재철위원
발표하세요. 제가 일부러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각 당에서 합의가 되는 한에서는 하고요, 그 합의를 벗어나는 것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는 불법 게시물 단속이 안 되지. 그럼 정당은 하고 시민은 못 하게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고려하지 마시고 다 단속을 하시라고요. 정당에다 통보하시고 15일 유예가 어딨어요, 유예가? 정치인이 더 모범을 보여야지. 시가 정치인이 시장이고 시의원들 하니까 약간 양해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보기에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다들 알려야 할 것은 알리는 방향도 있는데 다 떼어놓으면…….
재철
장재철위원
왜, 얘기하세요, 시민들 민원이 많다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일단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힘을 밀어주시면…….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당 실장들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야. 다 떼세요, 다. 정당 것 안 떼고 시민 것을 떼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민들도 다 붙이고 싶지. 그래 가지고야 불법이 근절됩니까? 정치인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이 크시겠죠. 다음 차기 시장으로 들어올 사람도 있고 차기 시의원도 들어올 사람도 있고 와서 부담이 크기는 하겠지만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시의원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시민들 것은 다 잡아떼고 정치인 것을 붙여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각 당에, 아까 홍원상 위원님 얘기에 정당한테 얘기했는 줄 알았더니 정당에 안 됐네, 지금. 정당에 통보하시고, 국장님! 통보하시고 다 떼세요, 다. 형평성 얘기하시면서 왜 이것은 형평성은 안 따져요, 왜? 그리고 아까 김태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시 경계 부분에 기존 구조물 이런 것들 있잖아? 오래 된 것도 있고 신천동에서 인천 경계 같은 데도 오래 되어 가지고 그렇고 안산에서 정왕동 오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 놓기는 하셨는데 이 구조물이 이제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즘 LED 같은 것 얼마나 예쁘게 하느냐고? 시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마지막 질의인데 우리 CI(City Image Identity)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시나요, 혹시?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아, 그것 오래됐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오래됐죠. 오래되고 초창기 시작을 1989년 시흥시가 승격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 시흥시의 마크라든가 해로와 토로라든가 와우 시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때 예산 들여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바뀌니까, 근자에 와서 지금 물론 코끼리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버리면 시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시민은 혼란스러운 것이잖아요? 지금 해로와 토로 어디 가있죠? 해로와 토로 없잖아요, 지금?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코끼리만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럼 다음 시장은 무엇을 만들 거야? 시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셔야 돼, 경관디자인과에서. 고집을 피우고, 어느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그래 구호는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이것은 바뀔 수 있지만 시의 상징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수를 해서 시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해로와 토로 둔대교 올라가는 데 거기 다리에 세워져 있어요, 돌 조각으로. 시 경계에도 해로와 토로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시는 좀 이렇게 해로와 토로가 우리 시가 최초에 거북이 장수 이런 쪽으로 해와 땅을 하는 이런 쪽의 나름대로 의미가 상당히 좋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이 알아야지. 시민이 몰라, 무엇이 무엇인지를. 그나마 잘 쓰여지는 것이 에스(S)자 해서 시흥시 해 놓은 것 있죠, 그것?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만 하나 잘 홍보가 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할 때도 기본 골격을 가지고 디자인 해 주셔야지 시의 정체성이 확립되거든요. 그래야 시민들도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정체성이 흔들리고야 어떻게 시흥시 시민들이 마음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겠어요, 만날 바뀌어 버리면?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아까 국장님 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새로운 것을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꼭 주문드립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학 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자광고 선진화 시범사업 건, 난 이것이 처음에 우리 시정홍보만을 위해서 설치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아, 시정홍보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겠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10개가 돌면 그중에 한두 개는 시정홍보로, 갯골축제 언제 합니다는 식으로 이것도 들어갔다가 또 광고도 들어가고…….
윤태학위원
우리 과장님 벤치마킹(bench marking) 같이 함께 다녀오신 거예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저는 안 갔는데 정성근 계장이…….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럼 정성근 계장님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정성근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성근
정성근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자게시대가 이렇게 큰 그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울 서초구나 광진구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대형 광고…….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성근
정성근광고물관리팀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 지금 현재 전자게시대 달려고 하는 것은 일반 줄로 끈으로 묶는 게시대가 6개를 달 수가 있는데 그 맨 위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일단 제 생각에는 배곧에는 게시대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배곧 인근에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목감 인근에 하나 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감이나 배곧에 있는 상가 분들이 홍보를 하려고 해도 홍보할 수가 없어서 그쪽에 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대 달 수 있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다른 시군 벤치마킹(bench marking) 갔다 온 곳이 어딘데요?
성근
정성근광고물관리팀장
아, 전자게시대는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윤태학위원
난 다녀 왔다고……. 왜 말이 달라, 말이?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거기 사진 그것 이렇게…….
성근
정성근광고물관리팀장
사진은 부천이나…….
윤태학위원
부천에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근
정성근광고물관리팀장
네, 하고 있는데 지금 폐지되는 단계예요.
윤태학위원
그러면 왜 폐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성근
정성근광고물관리팀장
거기는 실효성이 없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부천시는 부천시장님이 광고물 게시대 자체를 전체 다 없애는 추세라 이 스마트 광고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일부 세종시에, 제가 국토교통부에 가면 세종시에는 지금 시행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것을 산·학 협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긍정적인 면도 있걸랑요. 노출 빈도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차 대기시켰을 때 이것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신호대기 했을 때 자기 상호가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얘기한 대로 한 두 군데 정도 시험해 보고,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이것 어차피 시행하려면 가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시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와 가지고 이 사업도 시작한다고 해야지 그냥 예산 편성만 해 놓고, 부천 같은 경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이미 다 폐쇄시킨다는데 우리는 이것을 또 시작한다고 그러고…….
성근
정성근광고물관리팀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결과물이 그것이거든요.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 가지고 어찌 됐든 이것이 이런 시정홍보만 한다고 그러면 뭐 복잡할 것이 없지만 개인 기업이나 개인 단체 이런 데를 홍보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운영을 하려면.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문제가 고민이시면 이것은 어차피 현수막 게시대 운영하는 것처럼 어떻게 용역을 주는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낸 수입으로…….
윤태학위원
그렇게 그냥 쉽게 용역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는 시군에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좀 확실히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하고 와서 무엇을 한다고 그래야지.
성근
정성근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일반 전자게시대 수수료 이런 부분도 고민해 가지고 그것은 부천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갔다 와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앞으로 불법 현수막 그런 것 게시 정당도 안 하고 다 안 한다는데 무엇하러 해, 이것도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낫지. 부천도 다 없앤다면서?
성근
정성근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약간 시장의 정책적인 의지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 것이지 저희는 용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목감이나…….
윤태학위원
아니, 그래서 또 부천이야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도 괜히 이것 돈 들여서 해 놓고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확실히 시작 전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가서 확실히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나서 시행하자는 얘기예요.
성근
정성근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지금이라도, 안 갔다 왔으면 지금이라도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당 현수막 얘기했는데 이것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찬심
김찬심위원장
민장기 팀장님!
장기
민장기가로디자인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잘 아실 것 같은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장기
민장기가로디자인팀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원래 저희 현수막 게시대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많은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클린도시추진단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부터 매년 정당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한 결과가 2015년도 마지막으로 협의하고 그 2015년도 협의안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데요, 협의 내용은 정당의 어떤, 정당에서 표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1건당 2주 이내로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게시 수량은 20장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인데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대부분 개별적으로 이렇게 달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는 1건당 2주 이내 20장 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개인 이름으로 단 것은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지속적으로 놔두는 거예요?
장기
민장기가로디자인팀장
아닙니다. 대부분 당 이름으로 나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무슨 당 누구누구 이렇게 된 것은 협의에 안 맞기 때문에 미리 달기 전에 저희가 공문을 받습니다. 받고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떼겠습니다." 해서 바로 바로 떼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나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지?
장기
민장기가로디자인팀장
앞으로도 협의안에 맞지 않은 사항은, 협의안에서 벗어난 부분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말이 다르, 지금 아예 정당도…….
장기
민장기가로디자인팀장
저희가 지금 주로 달아주고 있는 것은요. 수능기간 내에 잠깐 다는 것이라든가 추석 때 명절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는 것 있는데 그런 것은 협의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런 부분은 2~3일 정도 다는 것은 저희가 보류하고 있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 말이에요. 지금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해 있는 것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장기
민장기가로디자인팀장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불법이죠?
장기
민장기가로디자인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왜 불법을 갖다 방관해놔요? 안 돼요, 그것. 정당을 초월, 내가 그때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공문 발송해요, 정당에다 이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이 「정당법」에 보면 선거기간 중에, 선거기간 중에 부착하는 것 외에는 전부 불법이에요. 정당에서, 「정당법」에 갖다 붙이라고 하는 「정당법」은 없어요. 각 정당에 공문 다 발송하고 내가 어느 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인천의 모 구가 명절 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현수막 붙였어요. 구청장이 전부 과태료 부과하라고 해서 전부 과태료 부과했어요. 그것이 불법이니까, 구의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과태료 다 매겼잖아요? 우리 시도 정왕동에 요즘 들어가면, 동네에 들어가면 아주 기분이 상쾌해요, 깨끗하니까. 그래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시정질문도 했지만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에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 행정에서 이것이 상업성이 아니니까 갖다 부착한다. 그것을 내버려둔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인데,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해놓은 것은 전부 불법인데 왜 불법을 방관하고 있고 묵인해 줘야 돼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각 정당에, 각 정당에 어떤 내용이든지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바로 즉시 철거하겠다는 공문 보내고 그러고서 깨끗한 거리 만들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요즘 다니면서 사진 찍어 가지고 계속 발송해 주고 있잖아요? 어디에 붙어있다, 이것 철거해라.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부의장님이 그렇게 지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한 내용은 아시다시피 당 국장님들, 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을 여지까지 우리가 해 온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각 당 대표들을 모아서 의사전달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분명하게 하세요. 분명하게 하시고 시 산하기관에서 붙이는 것들도 많아요. 시 산하기관에서 붙이는 것도 산하기관에 전부 공문 발송해서 게시대 외에 부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물리겠다고 강하게 강력하게 하시라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단체나 실과에 대해서는 담당자들 교육을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 내가 우리 동료 의원인 장재철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K3리그 현수막 초·중 아이들 모집한다는 것 그것 다 떼라고 그랬어요, 다 떼라고 그랬다고. 불법에 관련해서는 관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행정에서 특히 행정에서 갖다 붙였다. 그것 과장님께서 시장 상대로, 시 상대로 과태료 물리지 않으면 과장님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라고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아시겠죠?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법을 조장하거나 불법을 묵인하자는 것에선 추호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런 것으로 동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이렇게 대두되어서 나오는지, 그동안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특히 정치적인 것은 양 당에, 지난번 벌써 몇 년 전에 다 합의가 돼서 그것을 시하고도 합의가 돼서 쭉 해 왔던 일을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가 되는지 이것이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것이 뭐 어느 당이든 어떤 정치적이든 그것이 협의 없이 합의 없이 또 시하고의 내용 전혀 없이 불법을 남발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고 그동안 합의됐던 것대로 해 온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각 정당의 실무자들이든 대표자들이든 다시 한 번 모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논의하셔서 거기에서 그런 결정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합의사항이 잘 안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20장 도장 딱 안 받아간 것은 바로 뗐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든 지금 상대적인 손해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실 텐데 아마 내년에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
재철
장재철위원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합의 볼 때도 얘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분란이 있었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공교롭게 내년에 선거가 끼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합의에 의해서 불법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 불법은 불법인 것이죠. 불법이 또 뭐냐, 불법 현수막들이 대개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나무에다 많이 묶거든, 나무에다. 그렇죠? 아까 국장님한테 보여드린 것, 교통정책과도 붙여놨잖아,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그것을 나무에다 붙여놨어. 나무 흔들리면 나무 죽으라고? 그래서 이 불법 현수막들은 대개 나무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무의, 가로수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은 근절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자광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참고로 이것 한 말씀 드리려고 해. 전에 청년들 시청 정문에서 토론회 한 적 있었어요.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청년 무슨 거기도 광고를 휴대폰으로 올리는 것 있던데? 한국산업기술대인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인가 청년 애들 그것 있죠? 그것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가서 참고해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이신영입니다.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공석으로 김명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재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유현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서전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창민 철도팀장은 재난안전교육으로 진선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원승철 주정차질서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정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정책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670억 4,2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65억 7,1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7퍼센트(%)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4억 7,00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429쪽부터 4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확충으로 30억 3,500만원,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 6억 2,000만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 6,000만원, 방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33억 3,900만원, 목감·은계지구 주차장 4개소 매입비 57억 3,519만 5,000원, 뱀내공원 멀티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2억원, 주차복합시설 타당성 조사 및 용역비 2억원, 유류보조금으로 233억 7,068만 4,000원,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 63억 8,348만 3,000원, 오지(비수익) 노선운행 보조금 20억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특별교통수단센터 운영비로 13억원, 장애인복지택시 구입비 2억원, 인천2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 분담금 7,500만원,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 9억 1,900만원, 소사~원시선 신천역 추가출입구 지장물 이설비 4억 2,000만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55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설명서 793쪽부터 80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10억 9,000만원, 주차수급실태 용역 1억원,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 2억원, 목감·은계지구 공영주차장 6개소 조성공사 6억 5,210만원, 시흥스마트허브 노상주차장 조성 9억 5,400만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 견인과 주차장 관리사업으로 38억 1,135만원, 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목감지구 제7공영주차장, 제8공영주차장, 제9공영주차장의 부지매입비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부지 매입하고 이 예산만 들어가면 주차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죠. 매입을 한 후에 조성공사를 해야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땅만 산 거야.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특별회계를 별도로 다시 세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조성사업은? 그러면 지금 부지만 우선 이것이 매입이, 매입가가 맞는 거예요? 이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원가로 제시된 금액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 가지 더, 이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일반 승용차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죠? 말하자면 화물이나 다른 공용 대중교통 이런 것은 아니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화물주차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혹시 목감지구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그 내용에 대한 계획이 뭐 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화물 공영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난번 3회 추경에 서서 그것은 시 전체로 해서 정왕동이라든가 대야·신천동이라든가 목감동 전체적으로 해서 좌우지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는 지금 방산차고지도 현재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목감지구는 경유지로 볼 수 있는데 시흥·광명지구에 첨단산업지구가 현재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회차지점 정도,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서 목감지구는 그쪽에 노선이 연결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목감지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다른 동이나 다른 지역은 버스차고지 우리 동네는 못 들어오게 하라는 그런 반대 여론이 많은데 오히려 거기는 왜 해 달라고 그러느냐, 그 얘기인즉슨 버스차고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출발하면 승차하기가, 타고 다니기가 편리하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분명히 반대 여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자는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교통정책과가 좀 얘기가 많은데 구구절절 하기는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버스들이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서 오이도까지 가요. 그렇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LNG.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지난번 그 문제 가지고도 우리 6대 의회 때도 그런 얘기를 사실 좀 했었는데 이 공차의 개념이 거리상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것이 연료 주유 그것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이 차고지마다 이렇게 포동이라든가 여기 능곡차고지나 이런 데로는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 당시 조성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 하나 더 설치하려면 예산이 몇 십억원씩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특혜 논란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방산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데 처음에 넣을 때 넣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물론 무엇이든지 새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긴 안목을 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은 좀 수용해야 되지 않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버스의 이용도나 대중의 개념이 굉장히 늘어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3300번이나 530번이 장곡동에서 출발하는데 이 기사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이도로 연료 주입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장곡동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버스들이 그쪽으로 다시 오이도까지, 제일 끝까지 갔다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고요, 앞으로는 전기차가, 앞으로 몇 년 이내에는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방산차고지에는 그 계획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정왕동에 택시승강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그 세종프라자 쪽에 어떻게 검토가 안 되나요, 거기는 택시승강장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1월경에 부의장님과 현지 확인까지 하고 다시 동에다 의견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동에서 적극 반대한다고 다시 공문이 와 가지고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가 버스 정류장이고 그 뒤에 바로 택시 한 서너 대 댈 수 있어서 그 일반 자가용들이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좌우지간 다시 확인을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그 택시하고 버스하고 뒤엉켜 가지고, 그 승강장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뒤엉켜 가지고 아주 그 버스들이, 택시가 서 있고 그러니까 버스들이 그냥 1차로에 서 가지고 뒤에서 차들은 전부 밀리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차선 들어갔다 2차선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이도의 주차장이 아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정왕동 쪽에, 또 오이도 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오이도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 닫고 있는 공판장, 어판장이라고 그러나? 직판장 그 A동이 문 닫아 있고 지금 B동이 입점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집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시에서 그것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 볼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막 좌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좀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서 오이도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용역사 분석이, 또 오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하시는 분들의 결과대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오이도의 일방통행은 계획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일방통행을 안 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번 12달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해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이도에 일방통행을 해 줘야지만 그나마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용역을 해서 직판장을 매입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누가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 오이도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지금 인도가 있고 제방이 되어 있고 그 밑단 너머 자전거 도로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를 철골로다가, 철골로 해서 밑에 통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고 제방 위로다 해서 철골주차장을 세우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3단 정도 세우면 거기가 아주, 누가 그러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오이도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 초입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제방으로 걸어서 오이도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제방이 재난시설 쪽에 포함돼서 그렇게 철골로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한 번 더 파악해 본 후에 별도로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해서 훼손하지 않고, 전혀 훼손하지 않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데도 그렇고 도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있고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측면이 다 충족돼야 되는데, 그리고 재난안전시설물로 되어 있다면 추가로 거기에 설치물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음에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신영 과장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도 목감 5·6·7 차고지 또 주차장 부지 매입 연속 올라왔고, 특별회계에는 3·4·5 시설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속 올리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기존 일어났던 정왕동에 대한 그런 것들은 배려가 없으시고 자꾸 신설된, 신규 지역에만 이렇게, 기존 시민은 시민이 아니냐,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만 시민이고, 원인이 정왕동에서 발생했으면 원인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지금 주차장을 전수조사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방향을 그쪽으로 트셨나 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이것 일반에 매각된 이 주차장에 대해서 매입의 의사를 지주들한테 표출하셔 가지고 매각의사가 있느냐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쪽에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 조사를 했었습니다. 두 번인가 했는데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감정평가의 금액으로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어도 1건이라도 감정평가까지 가본 적 있으세요? 정왕동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1건이라도 감정평가로 가본 적이 있으시냐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지금 제시하신 두 군데 저희가 서면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돼. 제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꽤 오래 걸려서 했는데 그 직원도 또 그만두셨더라고. 하신 분이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정왕동 전체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 확인하고 그 지주들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해서 매각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어차피 우리가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잖아?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팔 의사가 있느냐고 이렇게까지 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의 얘기는 하여튼 매각 의사가 몇 분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정평가까지 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안 가는 거야. 어차피 땅값 더 올라서 비싸서 못 산다고 이런 식으로 취급해 버리고 만 것이잖아? 그러다가 그 직원 그만두시고, 그 방법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땅값 올랐으니까 팔 수가 없다. 그러면 정왕동은 그렇게 계속 방치돼야 되는 것이냐? 지금 혹시 서명 받은 것 보셨나요? 민원 그 서명해서 보냈드렸는데, 의회 차원에서? 그것 전달 아직 안 됐나? 부서에 아직 안 갔어요? 대가 있는 데가 블록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민망한데 동네 이름이 블록으로 바뀌었어, 그 대가 앞에. 그쪽에 상가 상인들 그 다음에 그쪽 주민들이 서명하셔 가지고 뒤에 그 명성택시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서명해서 보낸 것이 있거든요.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보네. 그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가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명성택시처럼 그 상가 안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주차장을 갖다 자기 차고지로 쓰고 사무실로 쓰고 그래 버리면 그 지역 일원 상가들은 주차장을 어디로 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 차고지는 지금 법이 좀 개정돼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금 현재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 법인 한 군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명성택시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데에다가 지금 해서 법인택시 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과장님 방법은 좋으신데 그것이 명성택시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는 30퍼센트(%) 근린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또 사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돼요, 시에서.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 주차장을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뭐 라인이 없네, 왜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네, 이런 식으로. 그것 언제 용역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누구 직원이 발견하신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용역…….
재철
장재철위원
용역비 얼마 들어가 있어요, 이것? 그 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아이고, 저희가 예산을 드렸으니 할말은 없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지, 어떻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이 되어 버리니까 답답한 일이고요. 그것은 그럼 목감동에 대한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 대한 이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이충목 국장님하고도 좀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정왕동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계속 예산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도 현수막에서 불법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주차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추운 겨울에 10시까지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상업지역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9시 20분 정도 되면 철수를 하는, 10시에 끝나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 주차단속 하시는 분도…….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차단속 10시까지 하나요, 지금?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런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10시까지 하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한 9시 20~30분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타임 했던 것도 지금, 요새 또 1시간 하신다고 그러대? 2시간 했다가 없앴다가 지금 1시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부서장님께서 그 정책을 결정해 주실 때 지역의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좀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위험지역인 횡단보도라든가, 모퉁이라든가, 우리 통상적으로 8개 항목 해당되는 그런 지역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 지금 점심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밤늦게 주거지역은 8시 이후에는 안 하고 상업지역만 탄력적으로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상업지역이, 지역경제를 얘기하신다고 그러면서 상업지역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민원이 또 계속 차량 소통이 안 된다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계도도 할 겸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름의 저녁 10시는 모르겠는데 이 추운 겨울에 밤 10시는 상당히 어둡고 힘들거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차요금 그때까지 받으셔야 돼, 그 어르신네가 달달 떨면서, 주차단속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이 좀 더 시민의 아픔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교통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가 그것까지 넘어가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렇지만 시간에 대한,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봉급을 주고 쓰고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좀 덜 고통스럽게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것을 제가 주문드리니까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윤태학 입니다. 방산버스공영차고지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행정절차 거의 완료돼서요, 다음 12월 달에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착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거기 그럼 용지 보상은 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용지 보상 한 97퍼센트(%) 정도 돼서 나머지 부분은 도에 저기해…….
윤태학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전체 시설비예요, 거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220억원 속에 지금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재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은계지구 목감 7·8·9 주차장 용지 매입비 이렇게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구도심권 주민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뱀내공원 멀티주차장 조성 용역 여기 저쪽 도원초등학교 얘기하는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죠. 다다커뮤니티 바로 뒤쪽에 우리가 푸르지오 아파트 5차 앞에…….
윤태학위원
거기를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하고 위에다가 공원 조성을 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저지대인데 고민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윤태학위원
그냥 공원 폐쇄시키고 주차장으로 하려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공원은 존속시키고 1층에 주민편의시설하고 그 다음에 지하 2~3층 이렇게 검토를……. 공원 내 주민편의시설 일부 하고 지하 1~2층을 한다든가 그런데 거기가 저지대라 그 부분은 행정절차 및 기본 설계할 때 좀 심사숙고를 해서 어느 방향이 나은지…….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추가로 서울에 서초동 거기에 가면 공원하고 멀티 지하주차장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편의시설은 설치가 좀 불가능하고 일단 공원하고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뉴딜(New Deal)사업에 뱀내공원하고 연합공원 2개를 집어넣었는데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하나는 시에서 추진하고 연합공원 앞에는 지금 뉴딜(New Deal)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거기 뱀내공원보다는 사실 연합병원 뒤 공원이 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국비로 한다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2개를 다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아,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윤태학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구도심권에, 그러면 그 밑에 주차복합시설 조성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이? 2억원 타당성조사 저거인데 이것도 용역비인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설명서 몇 페이지죠?
윤태학위원
바로 그 밑에 것이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 2억원은 아까 홍원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이도 어시장 그 다음에 정왕동 폐기물처리장 시설부지 그 다음에 월곶동 센터프라자인가, 거기하고 만복식당 그 다음에 매화동에 기재부(기획재정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윤태학위원
그것에 대한 그 용역?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타당성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 비둘기공원 테니스장 주차장 설치비 국비 요청 어떻게, 결정났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직 국회가 예산 확정이 안 됐는데…….
윤태학위원
아직 확정 안 됐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안 돼서 지역 국회의원 찾아가서 건의도 했고 해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지금 1차 소위원회는 통과됐고요, 최종 심의만 통과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1차는 심의 통과돼서 올라갔습니다, 국비.
윤태학위원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하고 남다른 또 막역한 관계인 것 알고 있으니까 이것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눈탱이만 맞고 있어…….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