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들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항에 따라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집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과장을 부서건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수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시방서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게 지금 빠져있는데 혹시 시방서를 제출하셨나요?

시방서를 안 드렸는데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인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애숙 건강도시기획팀장입니다. 장옥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승복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예리아 보건지소팀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건립을 시작한 신월보건지소가 금년 4월 준공, 6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정상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신월동지역 주민의 건강형평성 구현과 공공의료서비스업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 내 건강, 건강도시 양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표 및 전략과 238개 추진사업목록 등을 수록한 양천구 건강도시 마스터플랜 책자를 발간하여 87개 회원도시 및 주요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수납 및 청구, 건강진단발급 등 일평균 61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반 7명과 마을사랑방역봉사단 105명을 활용하여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절별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 122명에 대한 상담, 면역검사, 진료비지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예방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결핵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 내소주민 3,611명, 외국인 2,714명, 학생 9,087명 등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실시하였고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가족검진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6, 8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는 운동교육을 엄마는 영양교육을 통합한 가족힐링스토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단위 생활습관 변화를 이끌고 건강한 가족형성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식습관 관리능력이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강좌와 요리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시니어 명예셰프 재능기부 참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월동지역의 주민들과 건강리더들이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주체가 되어 직접 건강의제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으로 오는 12월에는 2017년도 사업을 종합평가하고 2018년도 사업방향을 결정하여 한층 내실 있는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월동모기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공공건물과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건물 정화조와 집수정 등 104개소를 대상으로 2개조 7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이 방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시설 853개소에 자체소독을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충구제 활동도 강화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급성호흡기 질환 및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요령 및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집단식중독 발생대비 역학조사반을 편성 24시간 운영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황혼육아를 위한 영양만점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육아를 맡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가함에 따라 사랑하는 손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우리 각동에 방역마을사랑봉사단을 활용한 방역소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05명이라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새마을지도자모임이 대부분이죠?

예, 거의 새마을지회 회원들로 구성돼 있고요.

새마을지회 회원들이죠?

예, 회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원이죠. 기간은 이제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예, 6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살충과 살균을 나눠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지금 살충과 살균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방역단은 살충 그러니까 모기라든지 이런 거 죽이는 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기동방역단은 일단 2개가 거의 평균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좀 받아봤습니다. 방역실적 예산 참여인원 하고 활동내역에 대해서 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방역예산 및 활동내역 보면 각 동별로 활동일수, 활동인원, 활동비 집행액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목1, 2, 3, 4동만 하더라도 2, 3동 같은 경우에 활동일수는 목2동은 36일, 참여인원은 6명 180만 원, 목3동은 활동일수 41일, 활동인은 6명 180만 원 금액은 같아요. 활동일수는 다른데. 그리고 신월4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일수는 33일, 활동인원 6일 금액은 180만 원이고 금액이 차익이 나서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산출한 거죠?

저희가 한번 활동 할 때마다 1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원이 월 최고 5만 원, 5회까지 저희가 활동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마을상태에 따라서 이분들이 한 달에 5회만 하는 게 아니라 7, 8회 정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일단 활동일수에는 들어가고 돈을 지급하는 거는 5회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동별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활동을 횟수에 관계없이 최소 한 달에 5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 최고 5회까지만.

예산서에 보니 1만 원 × 100명 × 30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각 동마다 평균적으로 6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가 만약에 방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풀로 하고 전혀 활동 안 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해서 동별로 활동일수하고 나가는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도 여기 100만 원이 예산에 포함돼 있죠? 총 3,100만 원이 예산이죠?

예, 3,100만 원.

살충 및 살균소독 면적을 보니까 856만 4,950㎡로 돼 있어요, 실적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면적산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면적은 저희가 약품 1ℓ를 평균적으로 200에서 250배로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석한 면적을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는 면적은 한 25㎡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약품 1ℓ를 가지고 물을 얼마 정도 섞었을 때 25㎡ 정도를 그 면적을 잡아서 추산해서 856만 4,950㎡ 나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자료를 주실 때 이게 760, 300, 30 이렇게만 써져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단위나 횟수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깊이 생각해서 유추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부터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이 방역단 분들이 그 더운 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 건강에도 일조를 하시는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년 보니까 1만 원을 좀 더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꾸 안 되나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 예산 총액 기준으로는 양천구 같은 경우가 적게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이제 25개 구청을 살펴봤을 때 8개구 정도는 아예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보다 많이 편성된 데가 한 5개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만큼 저희가 올리려고 계속 매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구 재정에 맞춰서 여의치가 못해서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도 올해하고 똑같은가요?

예, 똑같이 1만 원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한 번 더 올려봅시다.

그렇게 해주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직원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임기제는 의사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 여덟 분 중에서 정원을 보니까 5급이 3명, 6급이 5명인데 그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5급이면 똑같은 의사니까 똑같이 5급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6급이면 여덟 분이 전부 6급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정원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가급, 나급으로 해서 5급은 가급, 6급은 나급인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보드인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 4과를 제외한 보드는 나급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 때문에 그렇게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의사라 할지라도 업무에 따라서 다급이냐, 나급이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다,

예.

그리고 보건지소팀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시간제가 보건소에 총 13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제는 몇 시간씩 근무를 한다는 얘기에요?

하루에 7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정상적인 사람은 9시부터 6시까지이지만 시간제 분들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제도 전부 다 전문인력 같은데,

일단 대학에서 관련해서 전공하신 분들이고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원조정이 안 됩니까? 물론 총무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시간제로 해서 운영된다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능한 인력들인데 이분들의 보수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정규직하고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일단 보건소 사업이 때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축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인력을 채용한 거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사업에 변동이 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신월동 보건지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신월동도 있고 목동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제라고 하면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에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정규직으로 해서 인력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저희가 중앙정부나 총무과에서 그런 인력계획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복지혜택도 다 같습니다. 단지 근무시간만 9시부터 5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와같은 사항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보건지소가 원래 목동지소하고 신월지소가 금년에 발족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원조정을 해서,

정원조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월보건지소는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목동보건지소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정규직으로 정원이 조정되어서 이분들이 확실하게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좀 더 책임감 있게 민원을 대하면 그 효과가 결국 주민들에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가 힘들고 거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건행정과가 방역이라든지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지역주민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위원들도 지역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사실 피곤한 일도 많고 또 개선되는 일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칙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면 되겠는데 신월 웰빙케어센터 철거를 했는데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사본, 철거 세부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2016년도에 했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류의 질문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조치사항들을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일선에서 봉사하는 분에게 1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 자원봉사활동도 2016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지금 방역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활동 후 목욕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타구 활동 지원사례를 검토하겠음.’ 해가지고 결과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올해에도 예산이 묶여 있어서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5개구 중에 5개구가 우리보다 더 많다고 하면 그 근거를 여기에 기록을 해 주시고요, 또 총무과와 협의를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어렵고 또 이것을 언제까지 지속하고, 언제 이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변동하고 추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팀들의 의지가 사실 조치결과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1년간 쭉 지켜본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건의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행정과의 조치결과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보강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개선을 추진하겠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계획을 요청했고 시설보강을 하시기로 했다면 세부추진계획은 어떻게어떻게 해서 언제 결정이 되었는지, 이걸 보면 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 좀 하시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어디어디와 함께 노력을 하겠다라는 근거가 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의원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되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월웰빙케어센터 리모델링 총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 소요예산이 74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새로 짓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새로 지으면 아무래도 100억 단위가 훨씬 넘으니까 그 건물도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고 시작하고요, 일단은 거기서 소음대책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하고 소음대책비하고 포함해서 나오네요? 본위원이 그 안에 주요시설 내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결과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혹시 프로그램 내용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여성민우회가 들어와 있죠?

지하에 서울남서여성민우회가 입주해 있는데 입주한 게 서울시에서 지역사회참여형 민간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6개구가 응모를 해서 양천구가 그 사업을 따왔는데 그 사업을 주는 조건이 관련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이 시설은 구유재산입니까, 서울시 재산입니까?

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일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월보건지소 자체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다 심의를 받았고 단지 입주하는 절차는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부방침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민간들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할 경우 그게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구유재산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의해 예산을 따서 별도의 사업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고해야 형식에 맞습니다.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구유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통으로 했을 때는 물론이지만 거기에 새로운 민간인이 입주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입찰에 의한 것인지, 무상에 의한 것인지 입주를 허락한 근거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공익과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에 지금까지 제공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근거를 한 번 찾아보세요.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공공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행정기관 사무처리와 관련해서 입찰에 대한 거냐, 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용허가에 의해서 공유재산 근거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한 근거를 찾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거를 좀 찾아주시고 방침서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 주시고요, 분명한 내용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혹시 체크를 하시나요?

일단 각 실마다 시간대별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신월웰빙케어센터는 어떤 곳이에요?

신월웰빙케어센터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 명칭 자체가 신월보건지소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주민들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목적사업에 들어가는데 서울남서여성민우회에서 프로그램 한 것들 중에 보니까 최순실의 진실인가 그런 내용들 정치적인 부분들을 거기서 강좌하시더라고요. 그거 이해가 되시나요? 정치적인 성향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건강웰빙케어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남서여성민우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는지 문을 열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전부 한 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체크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주민을 위한 구유재산이라든지 또는 사무실의 기본적인 취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의 취지와는 너무도 안 맞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사실 가슴도 졸이고, 서운함도 있고,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는 자기들 카페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상관을 안합니다. 거기서 미술전시회를 해가지고 댄스파티를 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공공장소에서 정치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업목적에 맞는 프로그램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첫 시간이 제일 힘든데 신월보건지소 건립을 위해서 신월동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3, 4개월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되었거나 향후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한 번 고민해 보셨나요?

일단 1, 2층은 저희가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고 3, 4층은 치매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2개를 같이 공유하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일단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재활치료를 많이 받는 경우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 시간대 별로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들 요구에 다 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일단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우리가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것도 행정이잖아요. 저희들도 가끔 사소한 민원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얘기해서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고치고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불만들이 새나오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이용하는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게 보강이 좀 됐나요?

주민들이 위원님께도 민원내용을 얘기를 하셨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재연을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서 휠체어 들어오는 부분 자체는 법적으로, 휠체어 보다는 전동스쿠터를 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보완해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를 테면 베스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가는데 초보운전자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너무 좁아서 부딪힌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완됐다.

예, 보완됐습니다.

옷장 같은 거 하절기에는 옷이 얇으니까 부피를 차지하지 않잖아요. 동절기에는 오리털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상당히 커서 그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하루 종일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사실은 옷 집어넣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들 소지품, 커피 같은 거를 장기적으로 보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나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분들한테 여기는 CCTV가 작동되고 있으니까 분실염려가 없으니까 넣어놓으셔도 된다고 했고, 옷은 실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의자 위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의료시설이 생김으로써 많은 기대를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불만이 조금이라도 쌓이다보면 잘하고도 욕먹는 꼴이 되잖아요. 그분들의 욕구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7쪽에 보니까 관내 에이즈 감염환자가 남녀 합해서 122명이네요.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질병관리본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분들 역학조사를 하고 명단에 의해서 병원 치료받는 분들이 있고 보건소에 와서 상담하는 분들도 있고,

122명이라는 숫자는 감염됐다고 판정된 사람들이잖아요.

균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활동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활동영역은 우리처럼 평상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고 다만 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상담하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알기로 전염력이 있잖아요.

전염은 되지 않고 수혈이나 출산할 때 100% 균을 갖고 태어나는 거는 아니고 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균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나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긴 건지,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피를 수혈 받다가 1명이 감염됐고 나머지는 동성이나 이성 사귀다가 균이 감염된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혈은 수술과정에서,

수술과정에서,

사전에 혈액수혈을 하려면 조사가,

병원에서 혈액이 다 조사된 거겠지만 간혹 가다가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수혈하면서 감염된 한자가 1명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하셔서 더 이상 전염이 안 되게끔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경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정진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중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먼저 성탄절 대비 제과점 특별점검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선물용 케이크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2017년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케이크 판매제과점 77개소에 대하여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유통기간 경과 원료보관 및 사용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여 구민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목욕장업 위생관리 지도·점검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관내 37개소 목욕장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구성하여 현장 확인 및 시설설비 기준 준수여부 및 욕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위생환경개선 등 공중위생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의 수능시험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지도·점검입니다. 수능시험 이후 야간에 청소년들의 음주 등 탈선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281개의 주류 전문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능시험 이후부터 연말까지 주3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탈선 예방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특별지도·점검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계시나요?

캠페인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수능이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도 연계해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구청에 있는 직능단체에서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캠페인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당사자들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도·점검하고만 계시니까 더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캠페인을 통해서 부모님이나 주변사람들, 청소년 당사자가 함께 주의하고 계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저녁 퇴근 후에 불법 포장마차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단속에서 제외가 되는데 본위원은 늘 걱정이 그 안에서 만드는 음식이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수도상태도 그렇고 직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생각하는데 목동유수지 41타워 앞에 횡단보도에 저녁만 되면 전에는 작게 포장마차를 운영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엄청 커졌어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 보면 안타깝거든요. 별도로 강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낮에도 생물, 과일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거 같아요. 41타워 사이에 보면 정식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일반 사업장하고 불법으로 좌판을 깔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정식사업장이 사업도 잘 안되고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면서 나는 누구 빽이 있다고 그러면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정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따가 나가보려고 그래요. 그 분을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제가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천성당 주변 지구촌교회 주변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 물건 살 일도 있고 예배가 끝나면 사람 만날 일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식중독예방관리와 관련해서 집단급식소만 대상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식중독예방 관련해서는 학교 앞 음식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라든가 테마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좌판깔고,

노점.

노점상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나요?

노점상은 도로위반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떡 같은 거를 파시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서요. 이런 거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안사는 거 같고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알고 있는 떡집이면 문제가 되면 손해배상을 요청하겠지만 아무런 상표도 없는 떡집이 나와서 여기저기 좌판을 깔고 노점으로 판매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구 주민들이 구매하고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협력해서, 여기가 행정재경위원회라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니까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거리음식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업소들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지도·점검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요. 위원회 위생단체 내용을 보면 이미용 관련해서도 관리업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위생단속을 하시죠?

예.

걱정이 되는 게 큰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관에 이미용 봉사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설장이나 특별하게 담당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봉사자 분들이 오셨을 때 위생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공문을 통해서라도 자외선소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 저희는 업소위주로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협회에 봉사활동 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협조문을 보낸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경로당도 요즘에 돌아다녀요. 위생이 관리가 안 되면 그런 것들 또한 피부병이나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공문으로 발송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협회에 본인이 등록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훈련생들 있잖아요. 훈련생들을 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협회를 통해서 훈련생들이 실습삼아서 지역에 나가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일부 제한을 두는 것도 좋겠다. 봉사자가 부족할 경우에 봉사자가 5명이면 그 중에 실습자는 2명 정도, 봉사자가 1명인데 실습을 하시는 분들이 6~7명이다. 정도가 뒤 바뀌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협회에 선처를 하셔서 지역사회봉사를 아무나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자부심, 봉사정신, 가치관을 가지고 지역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을 독려하시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규제하시고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우면 찜질방 같은 데 많이 이용하죠. 본위원이 업무시간 때 질의한 게 있었어요. 찜질방에 가면 수면할 수 있게 목침 내지는 스티로폼 같은 거에 레자로 해서 가벼운 거를 공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목침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목격을 했는데 꼬마애들이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맞지는 않았는데 누어있는 사람한테 일이 날 뻔한 위급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개선해보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찜질방에 있는 목욕장업 16개소에 대해서 안내공문도 보내서 잘 관리하도록 했고요. 이후에도 목욕장업 지도·점검 시에 항상 하도록,

그런데 보면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남자 분들은 목침을 좋아해요.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또 때로는 어떤 위험을 우리한테 가져다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목욕업주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는 해보셨나요?

그게 강제규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협조공문만 발송을 했는데 그런 게 이제 경각심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목욕장 업주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지는 않지만 점검 시에는 만날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또 점검 시에도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항상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목침이나 레자로 한 거나 기능은 똑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성이 이렇게 내포돼 있다고 하면 안전을 위해서 사전조치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 그다음에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대체용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것도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목침이라는 게 그냥 나무토막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끈하게 다듬었는데 그게 상당히 어떤 무게감도 있고 이를 테면 누워있는 사람 머리에 맞았을 때 큰 데미지도 줄 수 있거든요.

예, 큰일 나죠.

그런 걸 염려해서 개선돼야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이제 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120이나 상담소나 응답소 같은 데에 민원 제기된 예는 있습니까?

예, 민원이 120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이제 거기에 제기되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음식점 냄새나 소음 관련인데 주로 냄새가 많고요. 그다음에 음식에 이물질이 있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상태가 안 좋은데 해 달라는 경우 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직접 현장 방문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예, 직원들이 직접 업소에 방문해서 위생점검 하고 그다음에 민원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제 확인서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한번 자료를 추가로, 제가 최근에 한 몇 개월 정도에 발생된 어떤 민원제기 됐던 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지금 담배를 끊겠다고 도와달라고 등록된 분들이 꽤 많죠? 자료에 보니까 2,117명인데 이분들이 보통 얼마 정도 나와서 금연성공 확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 보면 24.4%의 금연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주로 몇 개월 정도 담배를 끊으면 금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통 6개월을 금연하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이 많이 확대가 되었죠?

최근에 실내 체육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언제부터 지정되었습니까?

현재 세 군데가 지정되었는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 세 군데가 지정되었고 한 군데가 지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아파트 지정요건이 있는데 거주자가 1/2이상 동의했을 때 시·구의 장은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8% 정도 되는데 세 곳밖에 안 되는 부분은 홍보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라든지 많이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과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의 동의 50%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류상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네 군데를 지정하는 거죠?

예.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데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환풍구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베란다에서 피우면 아랫집은 뭐하지만 윗집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이웃간에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그 금연구역 확대의 허점이라고 할까, 그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계도할 뿐이지 강제하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베란다는 개인 가정집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확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지역에 금연 확대를 위해서 저희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다만 50%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련법에 개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3일부터 당구장이나 실내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확대가 되는데 계도기간은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12월까지 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에 PC방이나 기타 새로 지정이 될 때는 6개월 정도는 단속을 하고 계도를 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니까 2인 1조가 되어서 당구장을 방문해서 안내문을 다 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만나서 그 내용을 쭉 보았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저희들이 12명인데 실제 활동하는 분은 아닙니다.

수당은 얼마나 주는 겁니까?

수당은 저희가 1회에 5만 원씩,

그 부분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겠죠?

예.

그분들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폐업한 당구장도 많고 같은 번지수에 2개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아직은 다 안 끝났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마치고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A, B 당구장이 있다라면 앞에 있는 건 폐업하기 전에 당구장 이름이고 B당구장은 새로 이름을 바꾸어서 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특히 목2, 3, 4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상 보아왔던 간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분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체킹을 해 주시고, 금연아파트를 확대하는 건 이웃간에 조그마한 배려를 하면 이런 분쟁이 나지 않을 텐데, 층간소음 부분도 있지만 특히 담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간에 분쟁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항이라서 철저한 계도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다른 주민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지자체 최초 소아당뇨 인식개선 조례 제정부터 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을 한 공로가 커서 양천구의 구청장께서 헌정기념관에서 공로패를 받으셨다는데 보면서 ‘우리 양천구가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구청장께서 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심층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치고는 제일 앞서 나가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홍보나 교육 쪽에 예산이 많이 들고 그 외에 예산을 더 하려면 환자가 많아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 관내에는 환자가,

사실 환자를 찾아내는 게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이나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가능해졌고요, 협회와 잘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장은 정치적으로 제 성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순수하게 당뇨가 일형당뇨가 되기 전에 우리가 조금만 더 예방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건강이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특히 다른 질병도 걱정이지만 소아당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사업이라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항상 하는데 이건 결과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최초로 어떤 일이든지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앞으로 각종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대상자를 찾아내서 치료해주는 것에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방해 주고 잠재되어 있던 어린이들을 찾아내서 깨달음을 주고 각성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예방교육과 검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방교육을 할 때 소아당뇨협회 산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고 검사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소아당뇨협회랑 꾸준한 협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일본에서도 치매시설을 같이 운영을 해보았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치매라는 걸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자신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그거에 애써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것보다 가족들에 대한 치매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요즘에 절실합니다. 그런데 치매예방 인식개선 교육이나 홍보사업들이 쭉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형식으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적은 높은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단 몇 분이라도 이 치매예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배너라든지 다른 유인물을 통해서 배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일반 유인물 취급이 되어서 읽어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이 홍보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홍보물이니까 한 번 관심있게 봐 달라'는 멘트라도 좀 날려주면 그 유인물이나 홍보물이 있을 때 거기 행사장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한 번 읽어보면 되잖아요. 내용이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일반대중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유인물을 깔아놓고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우리과 행사를 할 때 치매 전시성 홍보보다는 다른 사업이라도 이런 치매 홍보가 있으니까 좀 유의해 달라는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도 문자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주민만 궁금한 게 몇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행감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을 했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는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료 다 놔드리는데 일반병원에서는 4가,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인플루엔자 4가 접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는 접종은 3가 접종인데 병원에서 뭐라고 홍보를 하느냐면 4가 접종은 1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 더 예방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당신들이 맞는 3가는 좋은 재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가를 맞아야 된다고 해서 어떤 분은 우리 양천구에 와서 맞고 나서 이 4가를 또 맞아야 되느냐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주변에 4가를 맞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신종 인플루엔자 감기예방이라는 내용이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4가와 3가의 차이를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병원에도 과잉홍보를 해서 마치 4가는 고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고 3가는 저질 예방접종이라는 인식이 지역에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무료접종을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맞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구나, 올해도 내가 독감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보통 20, 30년 주기로 유행하는데 거기에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더해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신종플루 A, B 2가지와 일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가지 해서 깔았는데 정보에 놓는 건 3가 신종플루 하나하고 일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그 효과는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3가 접종도 이상이 없다는 걸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다른 종류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매달 나가는 소식지에 지역보건과에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홍보해 주시면 지금도 소소하게 감기가 잘 걸리시는 분들은 연세드신 분들이에요. 4가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설왕설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면 내년에 예방접종이 있을 때도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또는 불신하거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일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인플루엔자 접종이 끝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4가가 좋다, 3가가 좋다 그렇게 홍보는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오는 3가 접종도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주민들이 4가가 더 좋은 걸로 자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 주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3가든 4가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한 내용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단속반 인력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반행정직 한 분에 시간제근무자 2명 해서 총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분은 비흡연자입니까?

두 분은 비흡연자인데 한 분이 조금씩 피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끊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게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정말 단속하신 분들이 흡연자냐, 비흡연자냐. 그래서 앞으로 단속원을 채용한다거나 모집을 할 때 그걸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고 이 세 분이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것인데 활동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PC방이라든가 실내시설을 단속하고 그다음에 축제거리라든가 공원 그런 데하고,

단속시간대는 야간에도 합니까?

야간에 주 1회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위주로 합니다.

세분이서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주간은 순회적으로 단속을 하고 야간은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위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금연교육을 영유아한테도 25회에 걸쳐서 1,155명에게 했네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 시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 1,331건에 1억 2,700여 만 원인데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징수율이 6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납자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재산이 많이 없어서 압류율은 좀 적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징수문제를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신다?

예.

금년도에도 823건에 8,000여 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율이 저조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단속원 3명이서 양천구 전역을 단속을 하면서 실효성을 거둔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여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자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양천구,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단속인력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뀐 거죠?

예.

집중상담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개 정도 집중관리 하는 사례를 두 케이스를 이름가리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응급구조장비 자동심장충격기 패드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천구에 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이 총 몇 대나 되죠?

심장충격기가 총 355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기관자체 설치는 192건이죠. 패드 교체는 몇 년마다,

소모품 중에는 패드가 있고 배터리가 있는데 패드는 2년에 한 번씩이고 배터리는 4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합니다.

양천구에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데 교환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패드는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15년, ‘13년도 거를 교환할 예정이고요. 배터리는 4년에 한 번 이기 때문에 ‘13년도 거를,

인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생활건강연합이라고 사단법인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 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그 기관이,

전수조사하면서 2년마다 체크한다는 거죠? 그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400만 원 그러기 때문에 양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모품을 다 지원을 못해줘요. 기관자체에서 한 데는 자체에서 교환을 하고요. 서울시 지원한 곳은 서울시 예산과 저희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그런 데는 어디서 교체를 해요?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하는데 보건소 의약과에서,

예산은 지원이 안 됩니다. 체크는 전수로 합니다.

철저히 전수조사하시고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거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을 봤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과 관련해서 기타 우울증 1,265명, 조현병, 망상장애, 불안장애 꽤 인원수가 많은 거 같아요. 산전우울증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알코올, 약물중독이 210명입니다. 이게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우리 양천구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지원센터가 없죠? 강서구에 있죠?

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천구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의 자살실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자체 중에 우리 양천구가 자살률이 거의 우위권을 달려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2015년도에 저희가 상위 4위였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위 3위로 떨어졌습니다. 연도마다 그때그때 변동이 좀 있어요.

그거 아닐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년 말하시는 겁니까?

예.

예, 청소년,

성인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다고요?

예, 성인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가중되다보면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코올, 약물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강서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50만에 해당되는데 2,000명 가까이 여러 가지 우울증과 조울증 관련된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상담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현재는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우리가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지역현안과 이런 것들을 위에서 떨어지는 사업 말고 정말 우리 양천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정책을 만들어나가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치매를 각 구에 이렇게 1개씩 둬서 시작한 것이 팀장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직원들이 좋은 정책개선안을 만들어서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제출하게 되면 우선 그것이 먼저 채택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뚝뚝 떨어지는 이상한 사업들 말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실적을 보니까 인터넷 중독이 18명이에요. 이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계수치가 잘못돼있는지. 아마 이렇게 찾아오는 아동 서비스에 대한 상담실적으로만 이게 분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가요?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ADHD검사도 하면서 고위험군이나 이런 거를 또 살피다가 보면 인터넷 중독하고 연결된 관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중·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ADHD의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의약과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아동이 많은 것이고요. 인터넷 중독은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동들에게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아세요? 제가 요즘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주변에서 상담도 많이 받고 학교 어머니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을 받다 보니까 인터넷 중독이라는 게 얼마만큼 심각하냐 하면 이게 영어로 웹클릭이라 그러죠.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병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현상이 바로 인터넷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칭도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아요. 인터넷 중독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집중해서 인터넷을 한 4, 5시간 이상 관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이 아니라 병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것을 이제 인터넷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이 문제가 뭐냐 하면 거의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나아가서는 범죄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영양이 보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다는 심장마비로 죽는 거 아시죠? 의사선생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해도 그렇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모들이 가장 골치를 지금 썩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의약과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이게 어느 아동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동·청소년들이 곧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적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해서 이것이 우리 양천구에 어떤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정책사업이 업무보고서나 1년이 지나도 이런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본위원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자살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혹시 관련해서 뭔가 달라지는, 계획하고 있는 어떤 정책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인터넷 중독 이거까지는 미처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자살과 관련해서는.

자살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자살예방이나 또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각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또 특히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면서 개별적으로 상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교육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교육은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애들한테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에 대해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의도 하고 얘기도 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이 있는 건 아시죠?

예.

자살과 관련해서 관련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이것이 201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까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68만 명이 인터넷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조 4,000억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금 18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개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살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법안까지도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할 수 있는 거 너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사회에 민간단체 중에 정말 오래 전부터 일을 해온 그런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우리 양천구의 실태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에 대해서 자살예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담회도 좀 가지시고요. 강사 한두 명을 통해서 우리 의약과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나갔으면 해서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개선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국제선센터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너무 안 맞죠. 지난번에 우리가 종교재단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종교기관에서도 다함께 참여해서 뭔가 노력을 하자고 그래서 불교의 선센터의 스님이 한 분 오셨죠.

예.

비구니스님이 오셨고 또 천주교에서도 한빛복지관의 관장님이 오셨는데 신부님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대한교회 목사님께서 참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청소년자살 1위라는 말씀을 듣고 다들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이런 설교말씀이나 설법중이나 또는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고 뭔가 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선센터하고는 어떤 MOU를 체결하신 거예요?

지금 14일에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소장님도 옆에 있지만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자살예방 전문기관하고 MOU를 체결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답변으로 오히려 더 적합한 것이지 종교기관하고 MOU 체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시급하고 그게 중요한 일이세요. 그리고 종교기관도 어느 한 기관으로 불교하고만 하시지 마시고 기독교, 천주교 해서 또 원불교도 있고 그러면 다 참석을 시키세요. 종교계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다 참여를 해서 종교적으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을 해보시고 거기에 의견을 들으시고요. 지금 MOU를 체결하는 거에서 우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명존중과 관련된 전문기관들하고의 MOU가 오히려 더 지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선센터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을 저한테 강조를 하시면 제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내년도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에서 1위라고도 얘기하고 또 청소년 자살률은 우리 양천구가 1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하위권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성인자살이 몇 위입니까. 3, 4위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하위권으로 가고 있다. 하위권으로 가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가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살의 위험군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생명에 대해서 존중의식을 가지고 있고 존중의식이 우선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존중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존중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 단체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에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게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또 대상이 청소년이냐, 성인이냐.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생명존중을 지켜나갈 것이냐. 또 각종 중독과 관련해서 정신건강 상태가 성인들이 우울증이 1,165명, 조현병 172명. 조현병, 망상장애 같은 경우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증에 해당되는 어떤 중증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의약과에서 정책적인 제안이나 2018년도에는 분명히 우리 양천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성인과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든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이 반드시 수립이 돼야 된다고요. 그것이 단기적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살이나 경각심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이게 정말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내년도 사업에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되고요, 또 자살과 관련해서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중장기계획에 우리 양천구의 자살을 줄이기 위한 또는 이런 정신건강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거든요.

나상희 위원님, 요약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구청장 회의에 들어가실 때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어서 내년도에 우리 양천구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투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의약과에서 이런 정책제안을 만들어서 한 번 제출해 보시고요, 저희 의회에도 올해 예산편성 전에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살 관련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게 원인이 있어서 자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자살을 예방하려는 부서가 의약과 말고 또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나 스트레스들도 많고 또 친구들간에 왕따나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 의약과만 노력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제안을 MOU를 민간 전문기관들하고 체결한다고 하셨으니까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그것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연계해서 어떤 쪽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이끌어나가야 되는지 의약과장님이 헤드가 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같이 논의해 보시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간담회라도 빨리 해보세요. 민간기관도 전문기관들이 있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제안을 한 번 받아보시고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