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보충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드셔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상정하기 전에 위원회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네, 개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위원회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상정한 건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셨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정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구입하는 걸로 해서 가결이 처리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보다 더 상세하게 아마 자료가 올라갔을 건데 토지구입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른 이견은 전혀 없으셨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한테 드린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체적인 예산이 저희가 10억 원 이상이어야지만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26억 원 정도 똑같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센터 건립 예정지가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곳이네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물상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접해져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고물상의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 토지 매각 의사가 있으신 것은 확인 한 건가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타진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워서 올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특교신청을 해서 26억 원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찬성의견을 내 드리면 지금 확보하신 예산안에서 토지매입과 여기에 있는 건물보상비 이걸로는 충분하다는 견해이신가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상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여 이제 이렇게 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생기면 개인 소유자들께서는 다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혹여 조금 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 부분의 여유까지 다 고려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주민의 의견이 나오지 않을 거에 충분한 의사 타진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희로서는 확실히 필요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변수는 특별히 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믿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하고 의사타진이 거의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않지만 고물상 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대체 부지를 갖고 이전을 하실 것이고, 아니면 폐업을 하실 것이고 그러실 텐데 이게 아마 어디 다른 장소에, 서울시에서는 고물상을 하시기 위해서 대체 부지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사업 종이 아닌데 하셨다고 해서 자꾸 궁금하고 의문점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컨대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폐업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대체 부지를 해서 이전하실 계획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직접 그 소유주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소유주 조카분이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고물상을 안 했으면 하는데 조카분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좀 입장이 그래서 있었는데 금액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 하게 되면 그냥 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유주는 그런 의사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예컨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건물 가지신 분이 ‘나 이 건물 팔겠다’고 했을 때 거기의 임대점포나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권리금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이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토지 소유주는 그런 의사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 혹여 나중에 2차 민원 발생의 우려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일단 그 부분도 예상을 해야죠. 그 부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계속 지금 소유주가 월 400만 원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장 아마 예민한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결 요청을 하면 과연 저희가 이 사업을 인가해야 될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원래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한데 그전에 저희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또 한 1년 정도씩,
은승희위원
그렇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소유주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가격이면 나름대로 그냥 매각 의사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났던 그런 부분에서 정리 좀 하시려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정리하시려는 의사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을 타진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아시겠지만 저는 소유주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 사업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소유주가 그만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는 그분 생각인건데 실제로 거기서 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알기에는 불법건축물도 강제철거가 없거든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더군다나 이 넓은 면적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저희가 만약에 강제 철거가 가능한가요? 강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이게 가능한가요, 토지매각이 이뤄지고 나면?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디 다른 부지, 대체부지 확보해 주는 거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그래서 영업보상에 대한 부분도 여기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영업보상을 얼마를? 영업보상비에 대한 산정은 지금 없는데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25억 원이고 건물 매입비가 6,800만 원이거든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영업보상권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것도,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릴 때 차후에 발생될 예산은 없느냐고 분명히 질의를 드린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영업보상비 부분은 완전히 배제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획에,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거 지금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거를 결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인데 그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이거 저희도 결정하고 나면 저희도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 하면 저희가 매수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글쎄,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속기에 남기기 어려우시다면 따로 충분한 설명이라도 이루어지고 저희가 이해를 득한 다음에,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국장님 의견이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하시고 설명을 듣고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께.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는 중에 해당 과의 업무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저희로서는 이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해당 과에서 거기까지 예측을 하고 계시지만 일을 또 진행하시다 보면 차후 또 다른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계획안대로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과가 주관적으로 하셔서 일을 잘 처리하셔서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 센터 부지 계획까지만 우리 재무과 계획인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지 마련이 되면 그러면 센터 조성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 부분은 현재 패션봉제특정개발 진흥지구를 롤 모델로 삼아서 지금 시에서 스마트앵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1차 심사가 사전답사를 이번 주 화요일 날 와서 저희가 현장검증을 했고 다음 주 6일 날 저희가 가서 PT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건물 건축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시는 SH?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SH에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축을 주관하는 주관처가 SH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시에서.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 구 말고 다른 데도 공모에 응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25개 구 자치구에 다 응모를 해서 5개,
은승희위원
아, 거기서?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스마트앵커라고 해서 꼭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지식센터 말고도 다른 센터 이런 것까지 같이 공모하신 건가요? 25개 구가 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스마트앵커, 25개 구에 다 공모를 해서 5개를 선정하는데 4개 구에서 5개를 신청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다른 곳도 다 이렇게 지원센터 건립하는 건가요, 다른 구도?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러니까 지원집적센터입니다, 지원센터로요. 스마트앵커, 그 공모한 게 스마트앵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스마트앵커가 저희가 말이 달라서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패션봉제 지원센터를 다른 용어로 표현한 거냐고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게 이제 그냥 스마트앵커로,
은승희위원
아, 그거를 스마트앵커라고 해서 공모를 했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모에 저희가 합격을 하면 건축비 전체를 시에서 지원한다고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일단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확답을 받으셨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시에서, 그것을 그 조건으로 해서,
은승희위원
공모를 한 거예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 조성비는 얼마 정도로, 저희는 그러면 브리핑을 하실 건가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조성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일괄 다 짓는,
은승희위원
사업만 결정하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하신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 부지는 우리가 대고요, 구에서 대고, 부지만 대게 되고 나머지는 건축,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럼 우선 선결적으로 우리는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계획을 하는 거고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지금까지 계획은 꼼꼼하게 잘 세우셨겠지만 혹시라도 차후에 생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예상하셔서 대비도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부서랑 상의해서 최대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지금 면목패션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이 26억 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교부금 내려와서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건축은 또 해야 되겠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조희종위원
건축비는 160억 원?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160억 원에서 200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200억 원 정도 또 시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행하는 일이라면 2010년도부터 계획해서 수립해서 토지 매입이 끝나면 우리 패션봉제업들이 굉장히 여태까지 바라는 숙원사업이에요, 사실은.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일단은 답사까지 하고 마지막 PT만 남아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스마트앵커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나머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혹여라도 부지 매입 과정에서 다른, 제1안 제2안 또 이런 복안은 없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일단은 저희가 사업의 진행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사실상 도시시설 결정을 안 하고 협상에 의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이랑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우려한 데에도 혹시라도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 아까는 실명을 거론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전문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요구해서 또 혹시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추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진영ㆍ김윤수ㆍ장신자ㆍ서인서ㆍ홍성욱ㆍ이영실ㆍ조성연ㆍ김영숙ㆍ조희종ㆍ조회선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왕보현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왕보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위원님들이 양해되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보현
왕보현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2호 중 ‘공방품’을 ‘공방제작 제품’으로 한다. 6조제2호 중 ‘개최, 후원사업’을 ‘개최’로 한다. 9조제2호 중 ‘완료신고 후’를 ‘완료신고’로 한다. 9조3항 중 ‘별지 5호서식’을 ‘별지5호’로 한다. 제13조제4항제3조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5조를 각각 3조 및 제4호로 한다. 제14조4항 중 ‘3분의 2’를 ‘3분의 1’로 한다. 19조 중 4항을 세부사항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왕보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지금 와서 아직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데요, 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저는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은 위원님 검토하신 다음에 없으시면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은승희위원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의견이 아무것도 없으시다고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우리가 공방거리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의원님 발의로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지역 중 공방거리를 지번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는 의견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신 거는 의견 아니에요? 해당 과의 견해이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없다 그러세요. 지금 저희하고 장난하세요? 그럼 그 부분을 위해서 질의를 한 위원께 우리 과의 의견은 그렇다고 답변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거 뭐냐고요, 의견이 아니고! 그냥 과장님 개인 생각이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답변 드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안 주냐고요. 없다면서, 직원이 분명히 그랬는데, 해당 과의 의견 없다고. 저희가 이 상임위에서 과에 주문하고 과의 의견을 여쭙는 게 그냥 개인 사석에서 농담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그 의견을,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답변, 해당 과의 의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공방거리 관련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현재 공방거리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이렇게 의원 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에 지번을 지정해서 공방거리를, 문화체육과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행규칙 19조에 의해서 세부사항은 거기에 규칙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게 첫 번째 문화체육과 의견인 거예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정에 그냥 청장이 지정하면 되냐 그거예요. 그 거리가 공방거리 지정에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 결정권은 어디에서 할 거냐고 분명히 질의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 말씀하십시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거는 11조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두게끔 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요? 자, 11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은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거리 지정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구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12조 기능에 보면, 12조1항1호에 보면 ‘공방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거기다도 넣습니다.
은승희위원
12조1호에 ‘공방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이미 거리를 정해놓고 하시는 건데, 해당 과에서는 이 1호의 기능으로 공방거리 지정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지금 답변이 그런 내용인 거죠? 거리 기본계획은 거리가 지정이 된 다음에 이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지 기본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 호에 따라서 거리 지정의 결정권을 부여하겠다, 그 계획인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
최경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은승희위원
답변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19조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의 이번 질의에 대한 해당 과의 답변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게 해당 과의 견해이신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조례에 현재 거리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은 시행규칙에 표시를 하면 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해당 과의 견해이신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답 안 주셨죠? 제가 질의해서 현장에서 지금 답하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의견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재차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그걸 저희한테 보고할 수는 없었고 보고할 필요도 못 느끼셔서 저희 직원에게 ‘해당 과는 의견 없다.’ 이렇게 통보하신 거예요, 지금. 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어제 해당 과의 의견을 주십사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8조2항에서 신청을 하신 분에 대한 심의 지원에 관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8조3항1호입니다. ‘전시 행사의 지원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확인하셨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어떻게 드렸냐, ‘저희 관내에 사업체도 없고 저희 관내에 주소도 두지 않은 공방인이 관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와서 전시 행사를 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신청을 하였다, 이럴 경우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해당 과의 견해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의견이 없으세요? 그래놓고 지금 저희한테 이거 심의하라고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전시 행사를 개최하고 지금 이 조례에는 참가하신 분들께서 전시 완료 후에 서식에 의해서 행사지원 신청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봤더니 참가는 분명히 하셨는데 관내 거주 주민도 아니시고 관내 공방의 어떤 가게를 하고 계신 분도 아니시고, 그런 분이 지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차단은 우리가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내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 공방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관내 공방인을 육성하는 데는 100%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한데,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산재해 있는 공방인들을 다 지원하는 데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도 안 주셨어요. 따라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해당 과의 의견을 받고 이 조례는 심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안해 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의원님 말씀하시죠.
보현
왕보현의원
조례를 발의한 자는 왕보현 의원입니다. 해당 과는 조례를 정해서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19조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면 해당 과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방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를 좀 광범위하게 정해 놓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 규칙으로 정하고, 그 규칙에서도 좀 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방침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질의응답 하는 부분이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방거리 지정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지금 여기 배석한 송재덕 전문위원님 계신데 정의를 정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용어 정의를 보면 ‘공방거리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운영 중인 공방이 있거나, 공방 조성이 적합한 지형에 인접한 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공방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정해서 조례가 정해지면 해당 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해서 사업을 실행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의회도 이런 내용에 대한 법을 정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지 분명히 행정부와 대외기관, 우리 의회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위원이 없습니까? 자문 변호사도 있고 기라성 같은 우리 직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박 팀장, 법률 팀장님도 오셔서 계신데 해당 과에서는, 해당 행정부에서는 이 조례가 법에 위반이 되냐, 상위법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여기다 싣게 되면 조례 규칙을 세울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또 더 어려운 사항에서는 방침을 받아서 사업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전체 조례가 있어서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조례를 정해서, 아니 조례 없이도 방침만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다시 개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이 있으신 것 같고 은승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제 해당 과의 의견을 물었는데 의견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질의하시면 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다 내놓으시고 하니까, 그게 의견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은승희 위원님이 지금까지도 해당 과에 대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귀중한 조례를 만드신 분들께 제가 굳이 이런 변명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대표 발의자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의원발의입니다. 문구를 세세히 살피지만 저 또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존중은 분명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발의자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해당 과의 의견을 물었던 것은 전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본 조례에 있는 시행규칙을 삭제하자라는 거에 대한 대표발의자께 의견을 제시했고 분명히 대표발의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규칙 삭제하는 거 동의한다.” 그 취지는 뭐였냐면 조례를 완벽하게 해서 가능하면 조례 내에서 일을 처리하게 하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가 완벽하다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 대표발의자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조례 문구를 좀 더 완벽하게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해당 과의 견해를 방금 말씀드린 3조 등등 이렇게 해서 여쭸던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의되는 과정 중에 과장님께서 해당 과 위원회 위원의 답변요구를 받았으면 당연히 답변요구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끝난 뒤에 대표발의자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착각을 해서 규칙을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의 동의는 아니었다는 것은 사석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해당 과는 상임위에서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 당연히 답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다, 그것도 다시 시작해서 다시 기회를 드리고자 “해당 과의 견해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역시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물으면 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밖에 저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의 본 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들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는 법 조항이 우스우십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질의내용을 바꿔서 본 위원이 해당 과에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어려우셨습니까? 그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임무를 다하면 그걸로 인해서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판단만 결정을 내려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해당 과의 견해, 당연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의원님들이 애쓰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공포가 되고 나면 이건 해당 과에서 시행해야 할 조례예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해당 과에서 만들어온 조례도 당연히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묻지만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도대체 해당 과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자세히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해당 과의 이견은 있나 없나, 어려움은 있나 없나, 집행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살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과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이 없다고, 그것도 하물며 발의한 당사자한테 와서 직접 누구도 언급 한 번도 하지 않고 ‘당신은 물어요. 우리는 할 것 없어요. 우리가 왜 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기분일까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그런 뜻이 내재돼 있다고 짐작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정당한 행위를 해야 될 때는 불필요하다고 본인이 비록 생각할지라도 그게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라면 그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조례에 대해서 위원이 해당 과에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물은 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서 심의를 하라고 하시냐고요. 제가 동료 의원님께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큰 결례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 조문에 대해서 의문점은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제 견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집행부, 해당 과의 태도는 불성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다 머리를 맞대도 똑같은 것을 계속 보면 한 사람이 보는 거 열 사람이 봐도 분명히 다른 건데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모르는 그렇게 막혀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못 보고 찾아내고 또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른 시각의 의견을 받아 들였을 때 그 의견을 어떻게 받는 사람이 받느냐에 따라서 의견 제시한 사람의 견해도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해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 길게 가게 하는 원인 제공은 해당 과의 태도일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으셨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차후로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나는 의견 없다, 이것은 직무유기인 거예요.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이거 중랑구 조례예요. 해당 과 조례예요. 해당 과에서 검토가 없다는 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후에 다른 조례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의원발의는 있을 거고 집행부 발의도 있습니다. 집행부 발의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건 집행부가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심의할 필요 없죠. 앞으로는 그 점 유의하셔서, 지금 다른 건 다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한테 지적받으신 것 앞으로 꼭 유념하셔서 업무 보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3조 위치 지정을 넣자는 것과 또 위치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관내의 주민과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 분에 대한 결정은 해당 과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시기에 세부규칙으로, 시행규칙으로 해서 지정을 하실 거라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확답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그 부분까지 방침이나 계획을 세워서 규칙 마련까지 아직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구를 하겠는데 이것 조례가 공포돼서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세부규칙을 아마 좀 전의 답변에 의하면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세부규칙 효력 발휘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규칙을 먼저 보여주실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 혹여 조금 의사소통이 안 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의 의견도 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해당 과에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규칙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100% 집행부에서 하시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수정도 그냥 집행부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소 격앙되었기 때문에 이 의사전달이 100% 됐다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규칙의 초안이 잡아지면 저희도 공유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아이디어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의견수렴 해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 대표발의자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 대표발의자께서 하신 말씀은 개인감정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의 오고 가는 대화는 깊은 소양을 소지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헤아리실 줄로 저는 믿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혹여 제정에 몰두를 하셔서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했던 거고요, 의견제시 부분이 많았다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의 단점일 수도 있고 꼼꼼한 성격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논의됐던 부분에 있어서 염려됐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분의 입장으로 해당 과하고 사업을 구상하시고 진행을 하실 때 어느 한 쪽을 위한 조례로 만들어졌다는 오해로 비춰지지 않게끔 충분히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공유하셔서 앞으로 하시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의원
네, 답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앞설 수도 있고 생각에 대한 부분이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공방거리 조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희망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자기의 창작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시간 확대 등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4항 신설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제1호 개정으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각 항의 개정으로 4개의 휴가에 대한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3개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선사항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임신 초기 및 말기에는 2시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쌍둥이 임신의 경우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특별휴가로서 불임치료시술 당일 1일, 자녀 입영 당일 1일, 자녀돌봄휴가 2일에서 3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말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도 이렇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복무조례 일부개정안까지 신경 쓰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에요. 물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운영방침만 받고서 시행을 해도 무방할 텐데 이렇게 맞춰서 조례까지 개정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복리후생을 위해서 남자 직원 분까지, 육아휴직인가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남성공무원에게까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몇 조이죠? 24조,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4조 규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24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또 염려되는 면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업무공백,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혹시 어떻게 수립을 하셨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당되는 직원에 대한 업무 대직 규정 갖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실현은 못 시키고 있지만 수당 쪽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사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직 수당이라는 규정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아직 검토를 해서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휴직을 쓸 수 있는데 쓰지 않는 분한테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분의 빈자리를 대신 일하는 분한테 수당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아, 대신 일을 하는 분한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맡고 계신 보직의 업무를 대신 병행해서 해 주시는 분께 뭔가 보상차원에서 수당을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군요. 혹시 그러면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부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을 하면 그건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어떤 법령이나 모법에 이렇게 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근거법령이 마련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럴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언제쯤 혹시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에 반영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직원들한테도 같은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 일반 남자직원들도 육아에 관련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날수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1일 1시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월로 계산을 하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또 부모이기 때문에 남성공무원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데, 시행 시기는 이게 재정적인 면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에 대해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물론 육아뿐만 아니라 병가와 관련해서 직원이 비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 입장이겠지만 직원들 공감 형성이 제일 먼저 우선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인력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공백에 의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나가시는 직원보다 들어오시는 직원들이 항상 숫자가 적다 보니까 갭이 발생됐을 때 그 기간을 얼마큼 빨리 줄여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좀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직원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고민 혼자만 해서도 안 되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만은 분명한데 이게 항상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따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또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미비됐으면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24조의 신설 조항 중에 임신 후 12주 이내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게 우리 조례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물론 모법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걸 우리 조례로 이렇게 못 박아서 넣는 경우는 시간만 줘서 될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시간을 쓰실 수 있는 어떤 공간 마련도 저는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 구청 내 여직원 휴게실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 직원 분들이 근무하시다가 좀 피로도가 있을 때는 가서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을 했는데요, 관련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 전과는 좀 달라지는 게 눈치를 보지 않고 가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서 쉴 수 있는 게 또 당연히 그분들한테 배려해야 되는 부분 쪽으로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여직원들이 임신 관련해서 돼 있는 직원들이 가서 쉬는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부서 분위기는 지금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그렇게 자연적으로 직원들의 분위기나 과장님 표현대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만 이렇게 직원관리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으니까 해당되는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그렇게 쉬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에게 복리를 줄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저는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리모델링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혹시 그분들께 뭔가에 더 보완조치가 필요한지 한번 의견수렴을 하시고 그거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추가적으로, 비록 비용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더 요구하시는 그런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직원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본인들이 편의에 의한 필요성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여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먼저 감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 이런 시설을 해 줬으면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그걸 예산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여직원들도 갖고 있는 생각이라서요, 저희들 휴게공간에다 꼭 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을 조사를 했더니 요즘 안마의자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마의자를 새로 렌트해서 비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이미 조사를 하시고 배치까지 하셨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공간 협소 면은 얘기 안 나오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면적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여직원 휴게실 쪽에 구성은 나누어서 해 놨습니다.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하고 또 안쪽에 숙면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누어 놨는데, 그 전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곳은 시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니까 개방성을 달라는 것하고 톤을 밝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하여간 그 공간을 활용해서 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 들으면 바쁘신 중에도 살피신 것 같아서 다소 안심은 되고요, 꾸준히 우리 또 여직원들끼리의 조직이 있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여직원 모임이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의견수렴도 꾸준히 하셔서 그분들께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해서 가능하면 기왕 해 드리는 거 적시에 꼭 필요한 걸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더불어서 요즘 여성들과 신혼부부들, 또 조금 연수가 되는 부부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불임이 되는 가족구성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들의. 이번에 또 신설하는 것 중에 체외수정한 분들에 대한 특별휴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지금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이런 과정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기왕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면 1일은 참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혹시 상위법 때문에 1일 이상이 무리가 가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그분들께 쉬실 수 있는 일수를 드리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서울시 복무조례 규정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1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불임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이 치료나 시술을 받기 위해 하루에 대한 휴가일수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 관련된 직원 분들은 병원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본인들이 병원치료 기간 동안 치료받을 수 있는 추가 기간이나 아니면 공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조례상에 따른 내용으로는 딱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당직근무라든지 근무명령을 낼 때에도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내용이 확인되면 여직원들은 당직근무, 일직근무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제 이분들이 휴가를 사용한다거나 공가를 한다거나 본인한테 부여된 것에서 아마 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더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1일의 휴가를 드리지만 이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얼마만큼의 준비, 이건 사전준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차원에서 드리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얼마인지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감히 시도해 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경조사 특별휴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따로 없는데 이제 우리는 확대 실시하는 걸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원래 모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무규정에는 없지만 직원들의 필요 요구사항에 의해서 아마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지 된다고, 선례가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좀 전에 드린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왕 다른 부분도 복무규정에는 없지만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우리가 과감히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주십사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도 그렇게 우리 여성직원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 시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복무규정 때문에 개정하는 거죠? 위의 상위법이 복무 개정이 돼서 개정하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이 통보가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결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돼서 하는 건데 저는 이 조례만 가지고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러면서 바뀌는 것들을 보면 띄어쓰기라든지 어려운 것을 좀 쉽게 풀이할 수 있게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로 ‘공무원, 공무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9조, 10조, 20조를 보면 언어를 ‘파견 근무하는 자’ 이런 언어보다는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이게 더, 일단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미 많이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공무원인데 9조1항도 보면 ‘파견 근무하는 자’ 또 2항 보면 ‘파견 근무하는 자’ 그 다음에 10조 보면 ‘겸임 근무하는 자’ 또 2항도 ‘겸임 근무하는 자’ 20조 보면 ‘7일을 초과하는 자’ 이게 다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개정하는 김에 이런 언어들도 ‘자’보다는 ‘사람’으로 보통 표시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가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하는 게 어떤가라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구 수정에 대한 부분 쪽은, 법률용어에 대한 부분 쪽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법제팀이 같이 껴줘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법제팀은 그냥 달랑 주고 가버리고 나니까 이게 결국 이런 부분들은 법제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법제팀에서 미처 못 보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내용이 이 조례에서만 적용될 사항이 아니라 모두 전체적으로 관련된 저희 중랑구 조례에 반영돼야 될 사항이라면 같은 기준을 갖고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른 조례들은 보통 ‘자’라고 표시하지 않고 ‘사람’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바뀌는 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라는 게 사람보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는 게 올바른 것 같다고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개정을 했지만 분명히 다른 것도 이렇게 세세한 것들을 개정해야 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집행부에서는 과별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좀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이건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했던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체크해 놨다가 의원발의로 이런 것까지 개정하기는 참 그래서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들은 전혀 끄떡없이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개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건의는 드려보겠으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수렴된 것 정리된 걸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오늘은 안 하더라도 한번 전체 전반적으로 개정을 다,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전 과에다 보내서 개정안 필요한 것들 올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고, 어떻든 간에 보는 공무원들이 ‘자’보다는 ‘공무원’이 훨씬 더 좋은 의미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살펴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임신이라든지 출산, 출산장려 정책에도 좋은 조례 개정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건 24조제15항 별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 2일에서 3일로 확대’ 이렇게 했는데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면, 물론 결혼은 상세히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애사 시는, 물론 애사 시에는 요즘에 3일장 내지는 5일장, 4일장도 많이 해요, 사실은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면. 그런데 사망 시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5일이고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는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그럴 때는 3일씩 했어요, 3일. 그러면 이것도 2일에서 3일로 했으면, 3일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일수를 4일로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조부모하고 외조부모님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늘리는 건 발인을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까지는 휴가일수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경조사 일수에 늘려서 포함을 시킨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애경사를 당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모이신 식구분들한테 같이 위로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너무 늘리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휴가일수가 20일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조사 일수까지 더 추가로 넣는다는 부분 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근로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경조사 일수를 3일 정도 특별휴가 날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추가로 4일 정도로 더 늘리게 되면 공무원만 특별하게 휴가를 더 사용한다는 인식도 올 수 있는 부담이 있어서 지금은 3일 정도로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희종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애사 시에는 3일을 쓰더라도 거의 휴가를 당겨서 쓴다든지 휴가를 다 쓰신 분들은 아마 3일만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출산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가정이 편해야 직장도 사실은 편하거든요. 일할 분위기도 나고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바입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은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저희들이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할 때도 같이 고려해서 추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 구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 현황을 서울시 제출 전에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고자 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목적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한 것으로 정원 관리의 기간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과 신규인력 증원 및 감축계획 등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조직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5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확대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6급 이하 공무원 65명 순증 분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총 정원은 2017년 1,260명에서 2018년 1,325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 10월 31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의 5급 정원을 원 직급인 6급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럴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먼저 토로하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65명이 이번에 찾동으로 해서 증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별로 몇 명씩 배치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준비되는 내용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찾동을 한 5월에 시행하면 몇 개 동이 이제 하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현재 16개 동 중에서 5개 동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11개 동이 추가 대상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확실하게 11개 동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그 다음 다시 한 번 11개 동인지 확인을 하려 하고 있었고 또 하나가 11개 동에 그럼 65명만 증원되는 것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력 배부를 그 전의 찾동 인력 기준과 같이 배부할 때 추가로 찾동 시행하는 동만 인력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 됐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 5급 정원을 6급으로 복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진반은 계속 존속하는 겁니까? 존속하고 반장만 5급에서 6급으로 직급을 한 직급 내리는 겁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과 성격이나 팀 성격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계속 여부는 그때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 아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아직 존속기간 때문에 그냥 5급을 6급으로만 내리는 것이지 아직 반에 대한 존폐 여부라든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확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의 추진반이 해당 과로 가는 것도 아직 결정도 안 났고 어떻게 할지도 아무것도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오늘은 단지 존속기간 때문에 5급이 6급으로만 전환시킨다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맞춰서 그것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감만 기재를 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추진반이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만약에 성과가 있는데 추진반이 존속해야 한다고 치면 현재 2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인력운용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장도 6급이고 팀장도 6급이고 또 다른 팀 6급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것까지 고려해서 하신 겁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고려된 바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언제 정도 이게 보통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10월 31일 자로 만료가 되는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무래도 내년 선거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과나 분석이 나오고 나서 거기 해당되는 팀에 대한 배치나 아니면 존속 여부가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승진위원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고 치면 존속이 만약에 성과가 있었다, 참 추진반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중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추진반의 역할을 참 충실히 해서 있어야 된다고 치면 지금 이 인력운용계획에서 또 차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인력운용계획은 만약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추진단이 꼭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때 따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굳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 이게 중기인력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계획을 작성했을 때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현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 반영시킨 계획서를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지나서 2020년이나 ’21년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 여건이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역시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에 의한 중기계획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의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한 조직개편이나 인력운용 방법에 따라서 나중에 변경되고 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조직이 구성되고 운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그렇고 지금 2018년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가인력 배치를 봤는데 추가인력, 구의 안과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 구의 안은 복지 대상자 수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그 옆에 시의 안은, 우리 구의 안은 65명인데 시는 78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의 안은 78명 정도로 추가하라는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서울시에서는 적정 인력을 78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수요를 65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 생각보다 한 열세 분이나 빠진 것, 동별로 따지면 한, 동별로 보면 한 분씩이 빠지시는 거면 그만큼 복지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인건비 수요를 다 전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그러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찾동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하고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규모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적정 인력을 처음에 그 인력만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인력이 더 필요할 때는 추가로 인력을 보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렇게 추가인력 배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것 말처럼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시에서는 해당되는 찾동 관련 그 인력을 구에서 필요했을 때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따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 인력이 있다는 얘기고. 일단은 인건비는 어떻게, 65명에 대한 인건비는 보통 시에서 전적으로 대는 것인지 아니면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보시겠습니까? 7번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11개 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우3동은, 보고 있죠? 7번 망우3동이 원래 찾동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개 동은 저번 연도에 했고 망우3동은 서울시 찾동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면목3ㆍ8,
박승진위원
면목3ㆍ8동입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면목 맞습니다, 면목3ㆍ8동. 그런데 이렇게 다시 추가 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1개가 아니고 12개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하고 면목3ㆍ8동 사업이 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지원 기준, 인건비 지원 기준액을 어느 쪽을 따라서 통일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아마 내년도 사업할 때도 면목3ㆍ8동을 찾동사업 대상지로 포함해서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까 과장님 저한테 답할 때는 11개 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셔야지만 훨씬 더 원활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목3ㆍ8동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기존의 인력을, 지금 면목3ㆍ8동의 인력 모르시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위원장님, 한번 자치행정과장님을 참석시켜서 했으면 좋겠는데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올 때 해당 과장님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매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례를 하면 법제팀이 좀 있어 주고, 정회하시고 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최경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안이야 총무과의 안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불가 할 사항은 본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은 65명이 올라왔는데 면목3ㆍ8동에 지금 일곱 분이 올라왔어요, 배치한다고. 그런데 찾동은 내년에 11개 동이 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찾동은 나머지 내년에, 기존의 4개 동을 시범 동 하고 나머지 12개 동 하게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면목3ㆍ8동에 복지허브라고 해서 이미 1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 복지허브화 해서 면목3ㆍ8동이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동 복지허브화 쪽보다 찾동 쪽에 인원이 더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ㆍ8동에 사회복지 인력이 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있고 시에서 기본 자료를 보면 8명이 배치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6명이 복지허브화 때문에 6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룰대로라면 1명만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7명을 추가해야 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명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지금 안 보시겠습니까? 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위원
이 안을 보면 지금 65명을 추가인력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곱 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이 배치되어 있고 한 분만 추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일곱 분을 추가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현원이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니까 현원이 5명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추가인력이 65명으로, 전체 인원 65명 중에 7명 배치하는 것으로 자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맞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기존 인력에다가 이 3ㆍ8동 같은 경우에는 7명 배치한다고 자료에 드렸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해서 6명 추가로 배치하면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기존인력 자체가 일단 안 자체는 동별 특성에 따라서 5명에서 7명까지 탄력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만 물어볼게요. 가장 간단한 겁니다. 지금은 6명이 배치되어 있죠, 복지허브화 동 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안으로는 7명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거 맞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1명만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7명을 추가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추가로 들어가는 인력입니다.
박승진위원
추가인력이 1명입니까 7명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안대로라면 7명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열세 분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면목3ㆍ8동으로 되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안을 여기에,
박승진위원
왜 이렇게 안을 만들어가는 거죠? 국장님! 아니 결국 이 부분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기존에 제가,
박승진위원
복지대상자한테 어떻든 간에 좀 더 복지수요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할 수 있는데 복지인력이니까, 그런데 지금 2,290명만 복지대상자 수예요. 그런데 열세 분이 가서 한다는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허브동 시작할 때 팀장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을 증원했어요, 기존 인력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6명이 되어있었고 현재 추가로 저희가 3ㆍ8동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이게 전체적으로 찾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수에서 저희가 어쨌든 시비를 지원받는 매칭 부분이 75%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에다가 더 들어간 추가되는 부분이 6명하고 7명이 되어있는 부분은 팀장이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어쨌든 복지허브는 시작했지만 기존 인력에서 차출돼서 배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인력 말고 전체적으로 찾동 시작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시작했던 4개 동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원수는 짰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최경보위원장
잘 안 맞는데,
박승진위원
지금 자꾸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은승희위원
자, 이렇게 하죠. 면목3ㆍ8동 정원이 현재 예컨대 10명이라고 쳐요. 찾동 이루어지고 나면 정원이 몇 분이 되시냐고요, 현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면목3ㆍ8동 찾동이 전체 정원은 제가,
박승진위원
현재.
은승희위원
아니, 예컨대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박승진위원
아니 다 해주세요, 다 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은 제가 지금,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동별로 20명이라고 칩시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20명이었어요, 그럼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찾동이 끝났어요. 그러면 몇 명이 총 근무, 20명 말고 몇 명이 근무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3ㆍ8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정원이 2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25명이 되는 것이죠.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찾동으로 5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6명이니까 26명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26명? 여기에는 지금 7명이라니까요. 여기는 지금 7명이에요, 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여기에는 7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저희가 면목3ㆍ8동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 자체는 현재 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 자체가 1명을 추가해서 이렇게 드리는,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 이렇게 보시자고요. 복지허브화팀 때문에 팀이 하나 신설돼서 지금 인원이 가 있는 게 다른 동하고 달리 여섯 분이 더 가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3ㆍ8동에 찾동을 하게 되면 찾동 인원은 지금 일곱 분을 보내실 계획인데 복지허브화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찾동팀으로 일곱 분이 추가로 가시게 되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여기 있는 자료대로면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여기 있는 자료가 중요한 게,
은승희위원
실제, 실제로.
박승진위원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실제로 가게 되면 7명이 아니라 6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허브팀 여섯 분 따로, 찾동팀 여섯 분 근무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순증이 그러니까 여섯 분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여기 일곱 분도 문제가 있고 일단 인력운용계획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고 다시 한 번,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정원 순증되는 65명은 맞습니다. 지금 계산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별 특성에 따라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동별로 정원, 현원 추가되는 부분 따로 만들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복지허브화로 하면서, 허브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한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 복지허브화 3ㆍ8동 하면서 일부분은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부분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일부분이라는 의미가 뭐죠? 보통 올해 한 찾동 수준입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팀을 한 개 팀으로 늘려놨는데 찾동을 하게 되면 추가로 한 개 팀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간개선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찾동을 하면서 공간개선사업을 별도로 또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는 이번에 묵동을 했는데 나름대로 작은 공간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셨다는 것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면목3ㆍ8동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75％ 대 25％, 우리 25％만 우리가 지급하고 시에서 75％를 지급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또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반복으로 지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하는 게 뭐냐면 망우본동 같은 경우 그런데 새로 신축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런 것도 똑같이 그러면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박승진위원
그럴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배치 인력이 증원이 되면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간개선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큰 뜻은 알겠는데 하시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내가 많이 과장님에게 도움을 청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호소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마다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동에 일률적으로 얼마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열악한 동에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동들은 여유 있게, 아까 말한 망우본동처럼 새롭게 주민센터가 들어선 데는 좀 더 적게 해서라도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그럴 의사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동별로 딱 일률적으로 얼마 쓰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찾동 사업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똑같이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여건이 열악한 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투입을 해줬고 그리고 여건이 좋은 동은 좀 덜 투입하는 그런 탄력성 있게 찾동 공간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봉2동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동에 이렇게 필요 없는 돈을 투입하지 말고 실제 열악한 동들에 투입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묵2동이라든지 면목7동 같은 경우는 참 열악해서 새롭게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건의가 있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런 동들은 좀 더 많이 돼서 조금이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좀 더 새롭게 신축한 동들, 동사무소들은 적게 해서, 적게라고 말하면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적절하게 금액을 배치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 장신자 위원님이 저번에 금요일 날인가 갔다 오셨겠지만 참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아직도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찾동 때문에 그래도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불만사항은 분명히 제가 그 전에 부탁한다고 과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개 동을 하시면서 골고루 그런 불만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과장님, 지금 저희에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것 보고하셨거든요. 5개년 계획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인력계획수립현황을 작성해서 의회에 사전보고 하고 난 다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 절차 이행 때문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왜 하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이렇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라고 했을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행정업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인력을 그때그때마다 늘리게 되면 행정수요가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우려나 부담 때문에 중기계획을 작성해서 거기에 범위를 맞춰가면서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상당히 제가 생각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 변화되는 행정수요를 예상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할 행정이 지원되지 못 하는 부분을 줄이고자 아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용을 하라는 방침일 것입니다. 제가 금년도에 운용계획을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게 되면서 나름 계획서에 기대가 좀 컸어요.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22년까지의 계획 정도는 예측이지 않습니까? 꼭 그대로 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서 중랑구는 의회 보고하기로 거의 결정되었으니까 예측을 좀 더 촘촘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 계획을 보면 지금 시효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5급만 ’19년도 게 계획이 있죠? 이것은 중장기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계획서예요, 과장님. 그냥 내년 계획서예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자치구에서 세울 때 해당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특성이나 어떤 목표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인력을 반영해 달라는 게 운용계획에 반영되면 저희들도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 윗선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부서는 두 번째 치고 해당되는 팀 하나에 대한 인력도 사실 운영을 한다는 것을 중기계획으로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건의를 하세요. 이게 정말 불필요한 행정처리절차 같다 하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셔야지, 적극적 의견표시를 하셔야지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라는 거니까 그냥 한다.’ 이것 계속 정말 종이, 시간 낭비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은 의도에 맞춰서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길 저희로서는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예산 올라올 때 그냥 서류로 보고하던 것을 이렇게 상임위에 보고 형식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물론 합니다만 갖춰서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행정수요의 예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근접하게 예측을 해주십사라는 기대치로 실은 이것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은 제가 또 수용을 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오히려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방침으로 바꿔주신다면 오히려 더 좋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의를 해야 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검토해봐 주시고요, 어쨌든 금년까지는 저희가 중기인력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18년도 증가하는 내역은 찾동으로 인해서 65명에 대한 순증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 순증 부분만 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인력계획이라는 게 순증만 표시하게 되어있습니까? 내년도 퇴직 예정자는 저희는 없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것은 정원 상에 조정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 상으로 퇴직자가 있으면 신규자도 들어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쪽까지 순증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력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한 연도에 직원이 많게 되는 햇수가 되면 그것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행정직이 됐든 보건직이 됐든 복지직이 됐든 그것에 대한 수요계획을 세우시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순증 부분만 우리한테 보고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 자치구의 인력운용이 ’18년도에는 어떻고 ’19년도에는 어떻고 ’20년도에는 어떻기 때문에 행정의 변화로 인해서 찾동처럼 순증되는 부분도 들어가지만 퇴직자와 나머지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보완 신규 인력자까지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석을 그렇게 지금 해당 과에서는 행정변화에 의해서 순증 부분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순증과 퇴직예정자와 내년도에 순증 65명은 찾동으로 인한 순증 65명이고 퇴직자 예정은 지금 몇 명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원요구는 우리가 요청은 안 하셨습니까, 퇴직자에 대한 결원보충?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자가 발생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되는 추가인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원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현원만 변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은승희위원
여기다 보고하기는 그렇다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글쎄요, 저는 만약에 칸이 이게 서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몰라도 만약에 저희가 서식을 만드는 입장이라 그러면 증원 몇 분, 감원 몇 분 그래서 정원은 똑같이 가더라도 이 한 장에 내년도 퇴직 예정자는 몇 분이고 그것 대체인력은 그만큼 될 것이고 순증 부분은 몇 분이어서 정원 개정되기 전에는 물론 그 정원으로 가죠. 그래서 그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계획서였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혹시 검토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인력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포맷이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신 이 포맷밖에, 이게 규정입니까? 이게 정해진 서식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이게 내려온 양식 규정이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이게 중기계획인데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시에 여기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내려온 부분 중에 정원 기준으로 해서 순증 부분하고 예측되는 증원 부분만 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자원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자하고는 좀,
은승희위원
관계가 없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첨부로, 우리의 구 운영을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사항 말고 저희가 그런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첨부로 이렇게 해줬으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퇴직자 예측해서 신규자원 요청은 직전 연도에 하고 있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는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게 만약에 시에 제출하는 포맷이 이렇다면 여기에는 추가할 수 없지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보고가 같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내년 65명을 순증하려고 하는데 증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복지직이 54분이고 행정직이 11분이에요.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65명 중에 사회복지직을 54명으로 하고 행정직을 11분으로 하겠다는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은승희위원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찾동으로 인해서 복지직 65명이라고 지금 보고하시는 거거든요. 뒤에 기능별 인력 증감을 보면 사회복지 65명 증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보고가 이게 정확합니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은 복지직 54명, 행정직 11명이에요. 그런데 뒤에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에는 사회복지직 65명으로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할 때 순증 부분 인원 협의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직 현재 저희 정원하고 현원하고 있는 부분이 찾동을 하고 나서도 인력이 좀 여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유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저희가 복지 분야라고 해서 사회복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는 가정복지도 있기 때문에 행정직 수요도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받아온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것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직렬분 퇴직자는 그것에 대한 보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들께 복지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찾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 전체를 다 돌아보세요, 지금 부족분이 행정직인지 복지직인지. 지금 일간에서는 무슨 얘기가 돌 정도냐면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찾동 생기는 것을 반가워하는 행정직 6급들이 상당히 많으시대요, 팀이 생겨서 팀장으로 나가서 근평 받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 못 들으셨다고 못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중랑구 공무원들 안에서 퍼져나가는 얘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직원들은 이제,
은승희위원
아니, 물론 그게 다일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계획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해서 65명 순증을 하고 뒤에 기능별 인력도 읍면동 사회복지로 65명 계획을 세우셨다면 저희 구가 행정직에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면 이렇게 54대11로 요구를 하실 수 있지만 행정직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선 동에서는 복지직의 업무, 복지직에서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직을 행정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이 인원 비율은 좀 조정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직 11명에 대한 부분 쪽은 우려하신 대로 찾동하는 동에 팀장들에 대한 자리가 비게 되면 그 부분에 채워지는 인력을 전제로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직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업무를 보는 것은 사회직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사회직이 지금 6급으로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인력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동안만 행정직이 그 자리를 충원하고 점차적으로 사회직들이 진급을 하게 돼서 그 자리에 가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환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금년 예산 중에 복지비, 내년도 예산편성하신 것 중에 복지비가 얼마, 몇 퍼센트나 되시죠? 제 기억으로 한 60%, 59%,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행정적이 물론 복지직 잘 수행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조가 앞으로 복지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행정직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 퇴직을 하셨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직으로 저희가 다시 보강이 될 거잖아요. 그 부분이 행정직이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가 생긴 부분은 그 부분은 시에서 보완해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다 전체 동으로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빨리 일선에 와서 복지직의 업무를 배워야지만 나중에 행정직이 그 부분을 메우는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본 의미대로 현재는 6급 중에서 팀장으로 나갈 복지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에서 나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차후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이 사업의 본 기능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런 인력 비율보다는 복지직을 좀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것을 저는 권하는 겁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직들이 팀장을 맡고 찾동 사업을 주관해서 하게 될 때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회직들로 대체가 되고 현원도 그 부분으로 수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할 때 늘 당부를 드리고 많이 저희의 당부를 일선에서 적용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감사한데, 또 그렇게 공감을 하시면 또 실질적으로 인력이 그만큼 채워주질 못해서 아직도 신규직원이 일선 동으로 바로 배정되자마자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복지직을 좀 더 많이 수용해서 행정업무와 복지업무를 안에서 경험하게끔 해서 일선 동의 업무를 정말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기회에 저는 그 직렬의 직원들을 저희가 빨리 더 수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란 차원에서 당부를 드린 거고요. 결정된 사항은 아닐 테니까 해당 과, 인력 주무 과 또 국장님 잘 협조하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직렬로 우리가 내년에 그렇게 보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반영돼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서 예산 심사를 앞두고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좀 참고할 바가 있어서 현재 6급, 7급 중에 행정직과 복지직의 인원 구분을 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5급도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5급, 6급, 7급 일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전체 직원 중에 직렬 구분을 좀 해서 아니, 기능 구분을 좀 해서 저희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지금 우리가 올해 했던 찾동 4개 동에 배치된 인원들은 보통 몇 명씩이에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보통 6명에서 7명 정도씩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과장님, 찾동 하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것들이 좀 있었죠? 리모델링 하고 나서, 그 시설에 대해서 하고 나서 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일부 너무 디자인 쪽에만, 실용적이지 못해서 실용적이지 않고 너무 디자인 쪽에만 치우친 찾동 시설 개선이 됐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 리모델링 할 바에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다른 공간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첫째, 디자인 부분만 너무 치우치는 부분은 각 동에 현재 설계를 한 분들이 시에서 한 명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어떤 조율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시켜줬으면 좋은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는 시 행정과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공사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예산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저희도 추가돼서 일부 각 동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할 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 부분을 각 동의 요구사항 중에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 금액을 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4개 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예산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내년에 전체 다 리모델링해야 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인원 배치가 다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걸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이상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변경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정신질환자를 망각, 환각, 사고나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 사업 내용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간 연계사업,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정비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하여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강제징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보시면, 개정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할 때. 뭐가 빠졌을지 생각해보지 않았겠지만 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위원회를 왜 하는 거죠, 보통 보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할 때는 우리 중랑구 전체 자살 예방이나 이런 정책이나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 수렴과 또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방향제시나 이런 것들을 자문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의결사항을 어떻게 하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오늘도 위원회를 했는데 대개 위원회의 구성에서 나온 1년 동안 올해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든다면 2017년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한 말씀을,
박승진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 말하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보통 위원회 회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보통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해서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고 보통 회의 진행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이게 필요 없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자문만 구하면 되는 겁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성원도 아예 필요 없습니까? 성원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습니까, 자문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위원회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위원장 혼자 할 수도 없고 부위원장과 둘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려면 성원의 기본조건이 돼야지만이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고 자문일지라도 보통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과반수 정도는 찬성해야지 그 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히 빠진 것으로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
박승진위원
생각을 말씀해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려면 성원이 돼야 되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진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꼭 이게 결정사항이 아니고 자문인데요, 자문이 대부분이거든요.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자문은 1명이 해도 되고 2명이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문보다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7조를 보시겠습니까?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문한다가 아니고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그리고 내용을 좀 보십시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의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간 자살예방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자문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문 성격밖에 안 되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고요, 시행계획 수립,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이고요.
박승진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 계획에 있어서 방향이 괜찮은지 거기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3분의 2, 몇 명이 결정해야 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박승진위원
보건소장님 그렇게 마시고 다른 조례를 쭉 보세요, 한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내용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굳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이 하고 우리 생활복지국장도 있고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센터장도 있고 부교수 이상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자문을 해주고 의견 개진을 하고 이런 것으로,
박승진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따지면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지 말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말로 하신 대로 따지면, 저는 동조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러면 7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교통행정과의 조례를 보면 자문기구는 따로 되어 있어요, 자문한다고 해서. 그런데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단순하게 자문한다고 내면 안 되고 자문할지라도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의를 하면, 회의 기본 조건이 성원이 돼야 되는데 부구청장 혼자 회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들 10명이나 둡니까,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이건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지 마시고 다른 타 과 조례를 보시면 기본적인 성원, 기본 조건들, 아까 말한 회의에 대한 기본 조건들은 다 나와요. 자문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럼 저희가 다른 구하고 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제가 어차피 이걸 하면서 뭐 수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차후에 봐서 가능하다 치면 다시 한 번 개정안을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맞다고 치면, 하여튼 알아보셔서. 이것은 다음 회기 때 꼭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 치면 개정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조례를 한꺼번에 세 개씩이나 직원 분들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요, 과장님. 발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요, 조금 더 직원 입장에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법무팀에서 전달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게 한 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이 되어야지 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에도 주의를 해서 와야겠기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일부개정조례안에 신ㆍ구대비표, 저희한테 붙이시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5조 있는 부분 쪽을 보시면 원래 있는 조문의 뒷부분이 신설입니다.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밑에 6조1항 같은 경우를 보면 현행에 밑줄이 쳐진 부분이 개정안에 그 부분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1호에 있는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은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점선 부분으로 표시를 하십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위에 5조를 보면, 5조1항이 지금 현행에 있는 1항 부분이 다 그대로 가고 그 뒤에 신설되는 조항이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점선 딱 두 개예요. 저는 제가 모르는 날법에 이게 따로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한 항이 이렇게 그대로 살고 뒤에 신설되는 조항이 가는 부분은 이거보다는 훨씬 길게 점선 표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신ㆍ구대조를 할 때 혼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5조도 있고요, 그 밑에 8조의 4항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챙기시긴 그러겠지만, 또 법제팀에서도 좀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처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과장님 과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법제팀에서도 전 조문도 이런 거는 앞으로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옛날에는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다 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제처에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변환기가 됩니다. 법령 편집기가 자동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구가 나왔더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손으로라도 이 부분을 쳐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는 게 저는 더 합당하다고 보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3조 ‘환수조치 등’에 관한 2항을 삭제를 하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강제징수를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환수를 어떻게 하나요? 법률에서 이렇게 근거가 없다 하면 환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제가 법률까지를 미처 찾아보지 못해서 해당 과에서 찾아보셨는지 정말 그런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법에 보면 그 법률에는 이런 상위법에는 검진기관에 대해서 만약에 환수 조치하는 이런 법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기본법에 의해서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없는 것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런 기관이 발생이 됐을 때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환수는 안 하고 취소만 하는 게 모법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우리 법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허위나 이런 것이 됐을 때는 그 기관을 계속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해서 더 이상 검진 기관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는 환수도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기본세법에 기본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위법인가요? 이렇게 잘못을 한 기관에 지정 취소만 하지 않고 그동안에 그러면 그렇게 잘못 진료해서 부당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환수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합당하지 않은 행정이 아닐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생긴 지 이제 한 3년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았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상위법에 있지 않은 것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기 안 하고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전문위원님 이것 타구 조례도 이 부분 다 삭제하고 가는 추세인가요? 우리 해당 과는 어떻게, 비교해 보셨습니까? 어느 분이 좀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시에서 다 삭제하라는,
은승희위원
권고가 왔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자살위원회의 위원인데 오늘 참여를 못해서 많이 유감스럽고요, 좀 그렇습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토의되는 내용도 듣고 같이 참여를 했으면 했는데 시간대가 이렇게 겹치고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연계되는 거잖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랑 자살하고 거의 연계가 돼서 저도 이제 일반 실질적인 민원인들을 연결해주고 그들의 성공사례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조문을 보니까 바뀌는 부분이 일단은 정신건강에 대한 것 증진센터를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건가 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에 있는 거기도 다 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이번 5월 30일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예방사업으로 증진 쪽으로 포커스가 됐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복지까지 이 사업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이 됩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 4조4항에 보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지원업무였는데 지금은 이제 의료비까지도 포함을 시킨 지원업무를 해야 되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러면 의료비에 대한 근거는 상위법에 있을 거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 뒤에 보니까 9조에 인력에 대한 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그러면 이것도 복지사업이라고 해야지 증진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사업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증진을 복지로 다 바꾼 상태면 그거 복지사업 아닌가요? 정신건강복지사업, 복지센터니까, 9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 여기에서는 9조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체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거고요. 명칭 자체가 복지까지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관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정되는 겁니다. 여기는 사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회선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네.
조회선위원
원래는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명칭을,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보건사업보다는 증진사업 쪽으로 가면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사업의 의미로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증진하고 복지 내용이 어떤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회선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이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건강증진사업 플러스 의료비 지원하니까 복지적으로 포괄적으로 나가겠다, 그런데 여기 위에서는 보건사업을 증진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조회선위원
네, 용어에 대한 게 조금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자살예방 쪽에도 보면 여기 보니까 8조에 보면, 5조부터 볼게요. 5조에서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5조에 ‘점점(--) 이 경우 자살시도자’ 해서 쫙 나오는데 그럼 현행에 있는 5조가 다 포함이 되고 추가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정이 된 건가요? 제가 그걸,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자살시도자’가 더 추가가 되는,
조회선위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회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밑에 보니까 사후관리까지가 지원이 돼서 정책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까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그 관리가 되겠더라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래서 그걸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8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례를 개정하고 그럴 때는 여성가족과 양성 그 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는 비율이 남녀 간의 성별 비율을 맞추는 위원회를 한 번은 거치거든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조회선위원
그게 어떤 위원회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명존중, 오늘 같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비율을,
조회선위원
아, 그걸 맞췄나요? 그럼 우리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회선위원
오늘 못 간 게 참 유감이긴 한데 명단을 안 받아봐서,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위원회라는 걸 제가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증진이 복지센터로 그래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또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신보건 사업은 일단 현재는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년 사업까지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 사업비가 한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개정이 돼서 복지센터로 바뀌었을 때는 인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예산 범위가 더 넓어진다든지, 그런 게 변동사항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정신질환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센터에서 전에는 주로 환자 중심의 관리를 했다면 이 환자가 지역사회에 있을 때 만약에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귀 생활을 할 때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지원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구체적으로 인력을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됨으로써 증진도 살펴야 되고 복지까지 살펴야 되는 업무만 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확대되는,
조희종위원
확대되는 부분이군요.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살예방 지원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예방 지원계획에서 자살예방 시행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원이라 하면 아마 포괄적으로 물질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지원도 있을 텐데 시행 계획은 아마 시행이라 그러면 지원이 결정됐을 때 시행계획이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서 제14조, 14조를 살펴보니까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상위법에 보면 국가가 심리 부검을 법적으로 만드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린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어떤 금액적으로 이런다기보다는 대개 일반인보다 자살시도 하거나 자살로 인한 가족들이 다른 분들보다 두세 배 자살을 시도할 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상자를 파악하면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상담이나 이런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자살예방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 아까 건의를 좀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나 제정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있어야 되지만 법제팀이 같이 배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소관 보건소에도 건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저희 의견하고 해당 과하고 서로 문제가 상충되든가 모르는 것도 발생했을 때 법제팀에 바로바로 조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보면 8조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갖고 오셨나요, 조례 전체를? 구성은 보통 6명에서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고 쭉 있는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보통 이번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일정 부분 나눠져 있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단순하게 딱 전문가, 해당 공무원 이렇게 하는 위원 구성은 보통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다음에 고려를 또 해보셔서, 조례를 보셔서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셔서 실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있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해당 공무원과 전문가로 딱 해버리면 너무 모호합니다, 또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해당 조례하고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찾아보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치면 다음 회기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