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 말씀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혹여 자리를 부득이 이석을 할 경우에는 왜 이석을 하게 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광진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함께 제안설명 드리는 점 김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입예산 요구는 없으며 세출은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고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3%, 3,100만원이 감소한 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청렴 해피콜센터를 기간제근로자에서 공공근로로 대체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 및 청탁등록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감사담당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4%, 162억 700만원 증가한 2,350억 2,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내역은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상승으로 3억 4,800만원 증가한 86억 7,500만원, 재산세는 주택가격 인상 및 공동재산세 증가로 45억 9,700만원 증가한 680억 2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징수 노력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억 8,000만원 증가한 10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83억 1,600만원, 증지수입 15억 6,000만원, 이자수입 7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400만원이 감소한 3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 4억 7,3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3억 7,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1억 8,400만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34억 5,200만원 증가한 1,09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전통시장 지원 등 전년 대비 10억 9,600만원이 증가한 2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2억 4,100만원 증가한 25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7.33% 증가한 205억 6,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획홍보과는 전년 대비 14억 6,000만원 증가한 14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대행사업비가 8억 8,8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5억 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 2억 7,700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1억 5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9억 7,900만원, 구정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7억 9,200만원, 뉴미디어 홍보를 통한 소통광진 실현 1억 1,900만원, 의회협력 및 송무수행 2억 5,400만원, 예비비는 3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1,500만원 증가한 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2억원, 물가 및 유통관리 1억 9,7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15억 800만원 증가한 3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10억 9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3억 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1억 3,000만원, 일자리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도모 28억 7,800만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6,300만원 증가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억 1,300만원,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9,5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출관리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한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1억9,900만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2억 2,800만원, 주택가격 조사 7,900만원이 있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1,300만원 감소한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1억 3,700만원, 지난연도 체납 징수목표 달성 2억 1,6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1,800만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기획예산 운영, 구정 홍보관리, 재산관리, 세무업무 수행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2회차 시 일괄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서 175쪽부터 17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7쪽부터 3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간단한 건데 176쪽에 보니까 예비준공검사 기술감독관 수당은 4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예비준공검사는 뭘 예비준공검사하는 것이며 횟수로 4회로 돼 있어요, 기술감독관 수당이. 내용이 뭡니까?

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발전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준공검사가 최종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하고 담당직원하고 또 우리 전문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기술감독관 그분하고 동행을 해서 사전 예비준공검사를 사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예비준공검사는 대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관공사입니다.

횟수 제한을 4회만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정규모가 어느 정도, 액가로 일정 규모입니까? 뭡니까? 액가로?

1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이상 관공사에 대해서 예비준공검사 이거는 요즘에는 예비준공검사를 할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다 뭡니까? 그거 뭐라 그래요? 건축하면,

감리.

감리제도도 지정이 돼서 금년 2월부터 상주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준공검사가 필요하겠어요? 매번 일주일마다 이렇게 리포트하게 돼 있는데 내용을?

물론 감리는,

작년까지는 가능했는데 금년 2월부터 감리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감리비를 평당 얼마씩 지불하고 철저한 감리를 한다 이 말이죠. 실제 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금년에 예비준공검사를 할 이유가 있냐 그런 얘기죠. 감리제도가 잘 돼 있는데 그것도 구에서 지정하는 감리로 하게 돼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없었으니까 필요한 건데 지금에 와서는 예비준공검사가 굳이 필요하겠나? 감사가 철저히 돼서 감사리포트에 의해서 준공을 하고 이러는데.

물론 기술적인 거는 감리단에서 충분히 잘 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하나의 일반적인 주변 정황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작년에 했던 건 의례적인 것밖에 안 돼요. 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거는 의례적인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리제도가 생겼으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건축만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 토목공사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 토목공사도 해당이 돼요? 그 말씀을 안 하시길래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토목공사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일종의 이면도로 도로포장이라고 구에서 시행하는 거 10억 이상 넘어가는 거 다 지금 예비준공검사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검토하고 사진 찍고 다 하는 거 봤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야지 고양석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하시지. 건축에 한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건축, 토목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건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감리제도가 생겨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얘기에요. 금년부터 2월부터 감리제도가 생겼거든요.

아니, 그건 건축은 그런데 토목은 달라. 토목은 없다가 이번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

토목은 감리제도가 없습니까? 똑같이 공사현장에 감리제도는 똑같지 않나요?

근데 그 부분에 감리제도가 있는 것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2월부터 생겼어요. 얼마나 철저한지 감리비를 별도로 시공사에서 6만원에서 8만원씩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어요. 납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철저한 감리가 돼서 특히 내진설계부터 이 공사하기가 힘들거든요. 감리제도가 철저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비준공검사 이런 거는 이제는 사실상 통과의례 같은 이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관련 규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고양석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쪽에 구민감사관 수당이 있습니다. 전문감사관은 10만원씩 해서 5명이 5일, 일반감사관은 5만원씩 5명이 2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감사관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을 전문감사관이라고 하고 일반감사관은 어느 분을 지칭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감사관인 경우에는 이를테면 일정한 기술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전문감사관님으로 열네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감사관인 경우에는 각 동주민센터마다 이를테면 직능단체협의회장, 통친회장 이런 분들이 각 동장님이 추천하신 그러한 분들로 해서 15명이 일반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감사관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을 1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일반감사관인 경우에는 5만원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회의의 의제가 어떤 게 주안점이 많은가요?

일반감사관인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동주민센터나 각 부서의 종합감사를 할 때 현장중심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일반구민 감사관들인 경우에는 각 동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의사항 이러한 것들이 많이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는 건수는?

그런 건수는 동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곡3동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방음시설이 안돼 있어서 거기에서 노래방이라든가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고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6월, 7월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방음처리를 해서 지금 동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177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저희가 구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는 일은 이를테면 고질적이고 악성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집단민원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각 분야별로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하는 처리에 대해서 같이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자료 제작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별 건이 없었다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악성고질민원 관련해서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금년 상반기에? 작년에는 없었고?

작년 하반기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악성고질민원 처리 관련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내부지침을 마련을 하고 각 부서에 시행을 하고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 많은 건수는 없다?

네, 민원조정위원회는 연간,

이게 직소민원실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직소민원실에서 하는 겁니다.

직소민원실에서 발췌를 하고. 그러면 건수가 몇 번이나 접수가 돼야 악성민원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사실상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지금 한 분이 의장님을 찾아뵙고 1시간 이상 면담을 하고 저희한테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9시 반에 와가지고 저녁 8시에 가는, 아닌 게 아니라 8시가 넘도록 그렇게 같이 직소민원실에서 응대를 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10여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민원인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중곡동에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그 민원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민원을 처리하는데 오히려 더 시간을 할애를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성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것에 대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거론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그 직소민원실에 보면 크고 작은 민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꼭 악성 민원은 아니더라도 몇 번을 신고하고 이런 민원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위원회는 열어서 해주셔야 맞아요. 그런데 그 내부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다 못 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따로 할 겁니다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가는 그런 민원들 있잖아요, 중한 민원들?

네.

이런 것은 만약에 과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직소민원실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조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갈등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직소민원실에서 열심히들 하십니다만 좀 서운타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찾아가 봤자다, 관철이 안 된다, 소통이 되지를 않는다, 피드백이 없다, 정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거는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7쪽부터 149쪽을, 세출은 263쪽부터 27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79쪽부터 19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먼저 우선 할게요. 147쪽이요, 세입에 광진구 소식지 광고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아차산메아리에 등재된 그거에 광고 금액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좀 줄은 거예요, 그럼 올해? 좀 적게 올해는 책정을 해놓으신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그 광고 수입을 저희가 보면 아차산메아리 지면에 단가라든가 규모별로 한 컷당 12만원, 32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세가 3년 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추계를 하다보니까 보통 한 7건, 8건씩 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광고 수입이.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63건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또 63건 그러다가 올해에는 한 10건 줄어갖고 53건 그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가 또 아차산메아리에 대한 광고가 이게 줄고, 수입도 36만원 짜리에서 12만원만 짜리 조금만 걸로 그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예산도 조금 한 1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가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 아차산메아리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네.

경제가 어려워서 아차산메아리의 홍보도 좀 줄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보면 여기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구도 있지만 일부 타구에 있는 그런 학원 같은 경우 강동구라든가 송파구에 소재해 있는 학원들도 많이 여기로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크게 보면 그 광고하는 게 주로 학원 쪽이나 그런 쪽이 많이 하는데 아마 거기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는 그래서 이 수입이 그쪽 분야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제 때문에 에 그런 거 같다?

네, 그렇습니다.

아차산메아리, 말이 나와서 이따가 세출에 보면 있겠지만 아차산메아리 배분에 대해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각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한테도 계속 저희가 교육도 좀 시키고 이걸 제대로 좀 이렇게 각 세대별로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월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더욱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아차산메아리가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전폭 지원도 해드렸고 원망도 많이 들었어요, 통장님들한테. 불려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불려다녔어요. 어?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지원을 구의원들이 승인을 해줬느냐? 이러면서 많이 호되게 불려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젊은 분들은 아차산메아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문고나 이런 젊은 엄마들 있잖아요? 그 접종서부터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다, 광진구의 소식은. 아차산메아리는 버리지 말고 월로 두고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들은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아차산메아리뿐만 아니라 일반신문도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않는데 지금 그 40대 후반부터 6, 70대 어르신들은 이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되게 호응도가 많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정보 특히, 보건분야라든가 건강문제 정보 같은 경우는 많이 습득을 하고 그 메아리가 오면 전화도 많이 옵니다. 우리 집에 전달이 안 됐다는 그런 것도 25일 날 배부하게 되면 그 25일부터 한 27일 그 2, 3일 사이에는 수십 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대부분 그거를 저희가 모니터 해보게 되면 다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거는 계속하게 되면 많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볼 거 같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런 건 있었어요. 옛날에 메아리가 너무 무겁다, 신문이 너무 무겁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것도 9대8로 페이퍼로 조그맣게 줄여갖고 하기는 했었는데 그건 생각하기 또 나름일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배분의 난제는 난제인 거죠.

네?

배분에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정보과에서 이제는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번에 구축을 한다 그래요.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는 그걸 구축을 해서 그 서버를 지금 하면 그걸 만들려면 내년 하반기나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는데 당연히 만들어서 보면 우리 소식지도 아차산메아리도 휴대폰에서도 바로 볼 수,

볼 수 있죠. 네.

그 연동이 그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만약에 구축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시행을?

저희도 지금 우리 홈페이지 가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있고 휴대폰으로 찾으려면,

스마트폰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찾으려면 여러 군데 들어가서 결국 이렇게 찾게 되는데,

네,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연동을 잘하셔서 이것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연동을 하셔서 하시고, 어쨌든 그 배분 문제는 좀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실 테니 그거는 좀더 심사숙고 고민을 해봐야 될듯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서 268쪽을 보시면 우리 신문구독료하고 그다음에 케이블TV 수신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케이블방송 딜라이브하고 티브로드가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실에 나오고 있습니까? 방송?

방송 그 딜라이브 다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방송 나오고 있어요?

확인 안 해봤는데.

안 나오는 거 같던데?

나오는 거 같던데요, 딜라이브.

확인 안 해봤어요.

그 딜라이브나 티브로드가 제가 보니까 세부적인 이야기는 빼고 언론 보도는 어떤 팩트를 근거로 해서 공정보도와 정론보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보면 지역신문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신문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쭉 보면 기자들이 다 소설가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인터넷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케이블방송 딜라이브나 티브로드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의견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딜라이브나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삭감보다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매일 제가 딜라이브도 저도 집에서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25개 구 지방자치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익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자치구 내에 어떤 발전방향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뭐를 하고 있고, 구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 저도 지금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자들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모든 언론이 올바르게 사실 팩트를 쓰는 거를 저는 그거를 믿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주민들에게 좀더 이게 확장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티브로드 방송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럴 계획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팩트에 근거해서 방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광진구의회에 대한 어떤 명예가 훼손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무슨무슨 과장님이 사기 의혹 이렇게 언론이 보도되면 대다수 국민들은 과장님이 사기혐의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티브로드 방송을 보면 기자가 어떤 팩트 사실 근거에 의해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왜곡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언론들이 오히려 의원을 막 협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든지 공정보도 요청할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본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현정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산서안 아니, 사업설명서에 있고 예산서는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구정업무보고 DVD 제작 주요업무계획화보 발간 등등등. 화보 발간이 어떤 거예요? 구정업무계획 화보발간 그리고 업무보고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항목은 매년 하는 거죠?

네.

이 매년 해야 되는 당위성에서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저는 굳이 이게 DVD 같은 것도 한번 이게 만들게 되면 얼마나 보는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이거는 매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DVD를 저희가 지금부터 제작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신년인사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일반 부서에 회의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들한테 무슨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주민들을 모시고 할 때 아니면 각 부서에서 각 위원회 보통 회의를 할 때 보면 이 DVD를 저희가 제작해서 광진구 주요 발전사항 같은 거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저희가 이걸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면서 365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DVD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게 점점 고급화 되고 그 사양이 되게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질이. 그래서 이거 정도는 일반 자치단체에서 저희 광진구에 대해서 전체를 그 사계절로 영상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광진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더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항목 있잖아요?

네.

그 2017년 거 올해 것 저한테 하나씩 다 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정 현황판 교체에서 10개소가 있는데 구정현황판은 10개소 어디어디를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정현황판 같은 경우는 저희 보면 저기 구청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부구청장실 아니면 각 국장실 그렇게 해갖고 그 대외기관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각 국별로 그래서 그 현황판을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요? 번거,

예산이 바뀌고 그 세출예산, 세입예산 다 바뀌고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0쪽에 보면 광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원탁토론회의 개최 해서 3,5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1,1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원탁토론회에 뭔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결과가 있었으니 예산을 증액해서 좀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하신 거 같은데, 올해 원탁토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뭔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행해진 정책이나 내지는 좋은 의견 있었습니까?

이게 원탁토론회가 금년도 9월 달에 저희가 세종대학교에서 이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180명을 패널로 해놓고 있었는데 204명인가 5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분들이 두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한 220개 정도의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제안해 갖고. 제안했는데 그분들이 제안한 사항을 보면 다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어떤 그 주민들 한 12%가 민간소통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그 분야에 있는 민간인들이 우리 구청과 매년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걸 정책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작부터 하자 그래서 그거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그런 정책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220개 의견제안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런데 원탁토론회의 개최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진짜로 원탁토론을 하기 위해서 보통 구내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직능단체나 등등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 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다 홍보해가지고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오게 하잖아요?

그걸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홍보만, 그러니까 랜덤으로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원탁토론회에 참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 행사를 위해서 일부 소위 말해서 동원도 하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열의나 열정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하신 건지?

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도 원칙적으로 그런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배려를 많이 했고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게 처음하다 보니까 원탁토론이란 자체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일단 주민센터에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최소 몇 분 정도 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장애인들 또 다문화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한 40명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오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생각지도 않는 많은 의견을 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도 모두 만족을 해주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배부해 드렸고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답신도 많이 오고 고맙다고 새로운 걸 알았다 그래서 이거는 좀더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갖고 이것은 저희가 순수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일을 하다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정말 창의적인 그런 발상이나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위 말해서 늘 이렇게 얼굴 자주 보이고 늘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젊은,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아주 젊은 대학생 그리고 나이 어린 고등학생들한테도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 원래의 취지에 맞춰서 원탁토론회가 잘 이루어져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면 구승계 발명의 특허출원 대행료 해가지고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공무원 직무관련해서 발명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특허권을 따로 내신 게 있으신가요?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2016년도에는 우리 건축직 직원이 특허를 냈었습니다. 실외기형 고리에 배풍장치라 해가지고 에어컨 실외기 거기에 대한 특허를 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특허를 출원 해가지고 특허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거 2016년도에 한 건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기발한 발상에서 나온 발상의 전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좀 과장님이 하셔서 뭐든 이것도 사실 전 직원이 다 인지하고 있지는 않죠?

이것도 있고 제안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발명 같은 경우는 없는 걸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자기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보통 여기를 안 하고 일반제안이라든가 제안심사라든가 아니면 개선사례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본인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애들 초중고등학교에서 발명대회 이런 거 하거든요, 공지 해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막 그거 숙제하려고 머리를 쥐어짜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전직원 대상으로 해서 무슨 발명대회 꼭 직무 관련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은 올해 남은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불용시키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렇게 좀더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시설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시설공단 예산안을 저한테 파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출금 해놓으면 저희가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192페이지에 스튜디오 세트 제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방송국을 따로 세트를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예산인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현재 구청에 있는 인터넷 방송국이 그게 세트가 지금 한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너무 낡고 모든 시설물이나 기계나 거기 있는 것들이 너무 낡아가지고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원래 이거를 저희가 7～8년 전에 했었어야 됐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하게 됐고 또 최근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이런 영상이라든가 방송에 관심 있는 애들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해서 저희가 최소한 깨끗하게 맞추고 시설도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무척 신기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같이 보고 이렇게 방송이 되는지 몰랐다고 되게 호의적인 반응도 보여서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세트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예산이 좀 적습니다, 이거는. 최소한도로 했는데 조금 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혁신교육의 일환이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이 학교다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방송국에 가서 방송시스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방송국에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볼 수도 없고 그렇게 견학을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예산 잡으신 거 좀더 그러니까 내부 오래돼서 지금 교체를 하실 신규로 세트를 설치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게 되면 영상장비라는 게 자꾸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게 12년 전이니까 너무 낡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가장 많이 오는 애들이 고2 애들이 제일 많이 오고 그리고 중3 애들이 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에게 부연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장비가 지금 이렇게 장비가 돼서 이렇게 송출이 되고 방송이 된다는 걸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를 완벽하게 구비를 해놓고 광진구의 방송시설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횟수를 늘려서라도,

일부 학교에다가도 계속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견학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그거와 연계해서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디지털의회 만들기 위해서 예산 올렸는데 예산 삭감하셨더라고요? 의회도 사실 중고생들이 청소년의회도 있고 중고생들이 의회도 견학 많이 오고 청소년의회도 이번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 거의 지방의회들이 전부 다 디지털의회가 돼서 방송도 의회 회의하는 것 상임위나 본회의 방송도 다 구민들이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게 구민들의 알권리인 거고, 구청의 방송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의회 내에서 종이 없는 의회, 그리고 정확하고 여러 가지로 전산상으로 종이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디지털의회에 관한 예산 올렸는데 1억 5,000정도 예산삭감 하셨던데 국장님! 그거 고려 잘하시고요. 그거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의회․구청 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고려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꼭 그렇게 가야되는 방향이고 또 그리고 1～2년 더 그게 늦춘다고 해서 사실 큰 예산도 아니고 보통 1억 5,000만원은 보니까 예산안 올려왔던 게 1억 5,000만원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현정 위원이 했던 공단전출금 세부내역서도 받고 싶고요.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16.6% 인상이거든요. 정규직 인건비가 3.8% 인상 대비 4배 정도 파격적으로 인상한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에 많이 못 미쳤다는 얘기입니까? 파격적으로 16.6%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기간제 근무제 생활임금제는 작년에가 저희가 시간당 8,300원 정도, 8,200정도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금년도가 그게 9,213원인가로 인상이 됐는데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25개 자치구가 구 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하고 시간당이 많이 나오니까 자치구 내에서 각 자치구별로 생활임금제 시간당 단가를 같이 올려준 겁니다.

16.6%면 파격적인 인상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작년도에,

작년에 한 8,300원, 8,200원 정도 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파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구매액수로 보게 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알바 같은 거 시간당 요즘 같은 경우는 7,000원, 8,000원 그런데 저희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공공기관이라도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 주자 그래서 생활임금제를 8,200원에서 9,3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시 전체가 그렇고 아마 전부 확산될 조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알겠고요. 하나 더요, 그다음에 270쪽에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 의정비 심의의견 조사비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8대 의회를 대비해서 한 것 같은데요?

네,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의정비 심의를 10명 해서 5회를 해요, 5회 그렇죠? 5회씩이나 이렇게 심도 있게 할 이유가 있어요?

최대한 잡아놨고 또 「지방자치법」에도 보게 되면,

법에 의해서 5회입니까?

그거는 횟수는 정해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 정도는 최대 맥시멈이죠. 좋으면 한 번에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조절될 수도 있고.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저희,

심의위원 위촉을 어떻게 해요?

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요.

인원수는 그러는데 10명 이내인데 구성 인원을 어떻게 누가 합니까?

구성 인원은 저희가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각 교육계 아니면 심의단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이 있냐 이 말이죠. 심의위원을 위촉한 기준, 위원 자격 같은 거나 규정 이런 거 있어요?

위원 자격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저희가 거기 나온 것도 보게 되면 교육계 관련 종사된 사람들 아니면 전문세무사,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그렇게 다양하게 세네가지로 그룹이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 저희가 선출을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초선으로 들어와서 7대 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진구가 인상폭이 거의 25개 구에서 아래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웠던 거는 일반 구민들은 구의원들 급여가 5,000만원 이상 한 6,000～7,000만원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4,000만원 못 미치거든요, 광진구의회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상폭이 그때 7대 때 보면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기억컨대 6. 몇 % 인상돼서 그분들 나름으로는 성과를 올린 이런 것 같은데 4년마다 한 번씩 인상한 거가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 330여만원 된 것 같아요. 여기엔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보는 이 급여에 대해서는 활동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껴봤었거든요,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파격적으로 인상은 곤란하겠지만 어떤 활동 대비 최소한의 인상폭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의정비 심의 주민의견조사비가 있어요. 주민은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아직까지는,

무작위로 합니까?

무작위로 합니다.

무작위로 하면 설문을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겠습니다. 설문지를 만들 거 아닙니까?

네, 설문지 어떤 것으로도 설문지 만듭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설문을 해서 그러면 심의기준하고 심의위원이 심의한 것하고 주민의견서하고 어떤 프로테이지로 해서 결정한 겁니까? 참고로 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예를 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결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심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주민의견 조사를 하는 거는 의정비가 공무원 봉급인상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내년 같은 2.3%인데 2.3% 초과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만 저희가 주민의견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이게 규정에 주민의견서를 받아라 이런 거가 있습니까?

네, 「지방자치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그걸 초과할 경우는 주민의견 조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거 관계없이 하는 거고요? 초과 그러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게 공무원 봉급 인상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럼 그걸 주민의견 조사를 구해서 그게 타당하다 그러게 되면 그게 수용이 되겠죠. 초과되는 경우는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좀 민감한 사항인데 위원들한테는. 그래서 임기가 4년 동안 활동을 하다 느낀 바가 있어서 이거는 의정활동 대비 의정비가 너무 적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정비심의 위원이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의원들이 한 것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받냐? 이런 막연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한번 와서 해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경조에 참여하는 의원들, 그다음에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느껴볼 때 저는 의정비 외에 직업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만만치 않아서 적응을 했지만 일반 의원들이 적응하기는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껴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4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의견으로 설문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가당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가 전년 대비 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서하고 한 2년 정도 것만 2017년도, 올해 거하고 2016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조금 줄여 가지고 1억 5,000만원 빼가지고 디지털의회 예산 반영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64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수반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제 예산 총액, 그러니까 동에서 요청한 예산액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는 한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5억 5,000만원? 제가 이거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느껴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일괄적으로 책자를 다 뒤져보지만 혹여 놓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보다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따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건 없나?

작년에도 아마 그때도 위원님 몇 분 지적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할 때에도 관내에 있는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구의원님들이시니까 할 때는 서로 의논을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하라고 저희가 교육을 되게 많이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피드백 여기 혹시 받아보신 분, 동에서나 누구 동장님에서나 해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본인 지역의, 위원님들 지역구가 있잖아요?

네.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올렸는데 왜 깎았냐? 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시시비비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재작년에도 지적이 많았잖아요? 재작년에도 이건 지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알려주기는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블록같이 하나 주민참여예산제 어디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다 이 정도는 기획홍보과에서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금 5억 5,000만원에 대해서 배분되어있는 그 표 그거를 다 위원님들 전체한테 배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69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 매체 관련인데요. 거기 아파트 미디어보드 콘텐츠 송출료가 있어요.

269페이지?

네. 이거는 어느 아파트 한 군데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파트에다가 송출하는 게 어떤 거를,

그 미디어보드 요즘에 보게 되면 아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미디어보드판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24시간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홍보, 생활정보, 생활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거기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돼있는 데도 있고 안 돼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돼있는 데는 한 30개 단지에 1만 1,000세대 정도, 그리고 또 건국대학교 기숙사 거기도 한 1,000실 정도는 저희가 하루에 한 18시간씩 저희 구정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제설대책 할 때 내 집 앞 쓸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맞는 그런 홍보물을 계속 송출하고 있는 송출비용입니다.

송출하고 있고, 송출비용인데 그럼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곳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 리 쪽에서도 홍보를 하나요?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홍보를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 업체 측에서 거기도 이게 수지가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독 아파트라든가 그런 경우는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아파트도 최소한 몇 세대 이상 되는 그 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송출이 됩니다.

이것도 과장님! 그러면 근거자료 어느, 어느 아파트에 송출이 되고 있는지 또 빠진 아파트는 어디, 어디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 140쪽, 145쪽, 149쪽, 153쪽, 154쪽을, 세출은 273쪽부터 279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00쪽부터 21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54쪽에 보면, 유기동물 중성화사업도 있고, 보호관리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예산이 꽤 돼요, 보니까. 이게 지금 시비 보조받은 보조금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비 50%, 구비 50%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시․구비 각각 50% 했었는데요. 내년도에 국비가 20%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0%고 구비가 40% 좀 10%씩 줄어들었습니다.

민원사항은 어떻게 많이 좀 해소 됐습니까?

저희가 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금년도에 한 340마리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원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주민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장소에 중성화사업을 추진도 하고, 그다음에 다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서 또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네.

과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일 피해가 있는 곳이 단독주택들이 많잖아요? 꼭 새벽에 괴음이 많이 나죠. 그럴 때는 도대체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심할 때가 많아요. 지속적으로 한 40분 이상 막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가 되거든요. 꼭 1시 40분에서 새벽 3시 사이 그렇게 많이 그러거든요? 이거는 어디다가 신고할 데도 없잖아요? 그냥 참고 말아야 되는.

네. 그런 지역도 물론 시간이 약간 좀 지났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포획틀 같은 거를 주변에 설치해서 이렇게 포획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좀 해소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면 자양시장 아케이트 환기시스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노룬산시장 아케이드 보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양시장에 아케이드 환기시스템은요 그 위에 아케이드에 환기창이 있습니다.

있죠.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열고 닫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좀 먼지도 많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벤추레이터라고 쉽게 얘기하면 위에 환풍기 시설을 해서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시장상인들이 좀 요청을 했고, 그 삽입이 되면 공기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쾌적한 공기흐름 환경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노룬산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설치된 게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에 철골조들이 많이 좀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긁어내고 또 보강을 하고 또 도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노룬산시장에 방송설비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스피커라든가 또는 앰프를 설치해서 화재라든가 또는 그 시장에 홍보할 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또 소방서에 권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중기청 예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1차 적으로 중기청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중기청에서 현장에 나와서 다시 저 최종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양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열리거든요? 열리잖아요, 개폐가 되잖아요? 개폐 되는 곳 말고 개폐 안 되는 곳에 그 환기구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개폐구가 한 1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폐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개폐기를 활용해서 위에다가 수시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벤추레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위에다가 이렇게 높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위에다가?

네.

거기서 하면 효과가?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흐름을 기존에 정체돼 있는 공기를 뽑아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장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에 그 할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 팀장들도 나와 계시고 노고에 감사는 드려요, 저희가. 그런데 자양골목시장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자양골목시장인데 악성민원이 정말 많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가지고 제가 건설관리과에도 이번에 특별히 또 만나서 다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인 대책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민원도 접수를 해서 지금 수시로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계도도 하고 또 건설관리과 필요하면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이렇게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저희가 그 담당하는 지역이 전통시장인데요. 또 인근에 상가에서도 그런 또 도로변에 물건 적치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장 쪽에 단속하는 데도 약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하면 저희가 또 나가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또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이렇게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점점 이게 고질적으로 더 많아져요. 그렇죠?

네.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은 시장만 국한하지만 그 시장 주변도 마찬가지고 인력을 좀 보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저기 건설관리하고 해서 하시든지 예산이 올라올 때 필요한 예산이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그 해야 돼요. 옛날에 노숙자 단속하시던 분들 계셨잖아요? 이렇듯이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도로를 반 이상 점령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차도 양방향 소통이 분명히 충분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방향도 소통이 잘 안되거든요.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제일 커요. 어르신들 물건 사고 계시는데 차가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비 걸려 싸우죠. 비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많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책에는 그런 대안책이 없어서 지금 예산이 논의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방향이든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닐 테니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더 싼 곳에서 구입하고 싶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조금더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계속 이거는 싸움, 분쟁의 요지가 많고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과에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나가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미 지났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인력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건설관리과하고 상의하셔서, 내일부터 예결위니까 한번 상의하셔서 저한테 그 자구책이나 이런 대안책을 좀 말씀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울.

그러니까 저울.

세입 좀 볼게요, 과장님. 138쪽, 세입추계를 잡으실 적에 창업지원센터 임대료하고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사용료에서 60만원 정도 적게 잡았어요, 전년 대비.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나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는 저희가 12개의 보육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인데요. 약간 조금 소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여기가 지금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평가액에 대해서 산출을 하는데 매년 1월 1일 정도에 고시되는 시가표준액이 좀 하락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그쪽 부분만 그러신단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창업지원센터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는 우리 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주차장은 몇 급지로 해서 사용돼요? 받아요? 요금을? 몇 급지 기준으로 받아요?

창업지원센터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창업지원센터의 주차장이 14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6면이 있고 지하에 8면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주민들한테는 개방이 안 돼 있고, 왜냐하면 주변에 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입주 기업들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월 5만원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잡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계에 의해서 내림추세기 때문에 내렸다고 했잖아요, 임대료를. 그런데 이제 주차장 주차비는 어쨌든 급지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주변 급지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데 주변 급지는 예를 들어서 한 2급지인데 우리는 한 4급지로 받거나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대부업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 보면 해마다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전년하고 거의 똑같이 예상 추계를 하셨는데 대부업의 위반과태료는 주로 어떤 종류의?

관내의 대부업의 월별로 현황은 좀 틀린데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보면 한 106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월 1회씩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의 50만원은 계약을 하면 계약서류를 일정기간 동안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그런데 그런 계약보관 의무를 안한 그런 대부업체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7건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요. 현재 11월 중에 9건이 부과가 돼서 440만원을 징수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추계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단속이 이루어지면 늘어날 수 있는 추이지만 추계치로 잡았습니다.

대부업은 등록대부업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은 대략 파악좀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현황파악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을 건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부업을 등록을 했는데 현재 없다든가 또는 등록신고를 안하고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파악되는 미등록 업소는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보통 명함전단지 뿌리는 거는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

물론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면 일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등록된 대부업은 저희가 월 1회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미등록 업소도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04페이지에 보면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우리 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건국대 벤처창업지원센터와 공동운영해서 협약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계약하실 때는 어떤 거에 의거해서 계약하세요?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시설관리는 광진구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주기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컨설팅 자문역할은 건대창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의 창업지원단의 교수님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국진흥공단에서 창업에 관련된 거점지역을 선정을 해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대가 지역별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대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협의해서 운영을 하면 그쪽에는 공동운영을 함에 있어서 계약이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협약서입니다.

협약, 그럼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네, 무상인데요. 실제적으로 사무실 6층에 교수님이 잠깐 컨설팅 할 때 들릴 수 있는 사무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임대 지원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럼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이 있잖아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12개입니다.

12개. 그럼 입주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어떤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지, 그 자료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업홍보관 부스 설치 이거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00만원에 대한 예산계획서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선정기준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 간에 어떤 교류가 있고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 늘 지원만 해주고 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만남의 장 개최 이렇게 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만남의 장 개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고 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언제 올해 만남의 장 행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만남의 장 행사를 11월 17일, 제가 알기로는 11월 17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만남의 장 개최할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요?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12개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여성발전센터에 또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에 또 벤처창업지원이 있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합치면 60여개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발표도 해서 기업운영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만남의 장 행사를 운영했는데요. 하다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2회 정도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장 행사하실 때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셔서 사실 의회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기업주들하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이렇게 구비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이런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걸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시게 되면 의회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오셔서 좋은 말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착한가격 업소 지정 관리지침 있잖아요.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한 46개소 정도 됩니다.

46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기준해서요?

일단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기준은 가격이 조금 주변의 종류보다 저렴하고요. 또 청결도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자부의 지정에 대한 점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침에 의한 점검을 한 다음에 심사 후에 행자부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십니까?

소량의 물품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라든가 또는 그 기업 업소에 맞는 예를 들어서 미용업소면 미용업소가 필요한 드라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46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60개소 4회 물품구매, 지원물품 제작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지정되면 얼마만에 갱신이 돼요?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물가조사모니터 요원들이 또 활동을 할 때 점검을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정될 당시보다 요금이 올랐다든가 또는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취소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또 연2회에 걸쳐서 소비자단체라든가 또는 물가모니터 요원 또는 착한가게를 운영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정하는데 금년까지는 지금 현재 46개소인데 내년에는 좀 늘려서 확대하려고 한 60개소 잡혀있습니다.

60개소. 그러면 한 번 지정되게 되면 규정상 얼마로 제한이 돼 있어요? 2년?

규정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취소사유가 생기면,

취소시킵니다.

그때 취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없으면 계속 쭉 간다 이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 반영률을 반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착한 가격했다가 어느 정도 인상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착한가격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판단한 거는 주변지역의 가격 대비 이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변동률에서 다른 가게가 올라가면 물론 착한 가게도 소정의 올라가긴 하겠지만 주변의 공통된 가격이,

그러면 업종은 어떻게 돼요? 업종.

업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점, 외식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업, 미용업도 있고 세탁업도 있고 목욕업도 있고 또는 기타 서비스업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예를 들면 닭갈비 1인분 이렇게 하면 어느 가게는 1만 2,000원인데 어느 가게는 9,000원 그러면 9,000원이 착한 가격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양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만 2,000원인데 250g 그런데 9,000원인데 150g 그러면 이게 절대 착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할 때 그런 거까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착한 가격이 착한 가격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 거 잘 체크 해가지고 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안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공수의라고 돼 있어요. 이 공수의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276페이지. 그러니까 수의사인데,

공수의는요, 「수의사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또는 그 근무 중인 수의사 중에서 광진구 수의사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임무는 동물진료라든가 질병에 필요할 경우에 조사연구 또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예찰, 예방활동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한 분이 누구신지 명단하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1월 20일자로 광진구 동물보육원은,

신규사업이네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조례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동물보호 목적으로 하는 상담, 홍보, 지도, 계몽, 또 현장 지도계몽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서 208쪽에 보면 동물훈련업체 계약 동물보호관련교육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에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계획서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지금 남아있는 곳이 일자리정책과하고 재무과, 세무 1,2과가 남아있습니다. 2시에는 어제 공지해드린 대로 자양문화복합센터 설명회가 있는데 조금 더 길어져도 일자리정책과를 끝내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식사를 하고 오셔서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식사하시고 2시에 해서 30분만에 끝날 수 있나요? 복지가 2시 반에 문화복합센터 설명회를 한답니다. 저희도 그럼 식사를 하고 1시 반에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2시에 개회하는 걸로 하고 시간을 타이트하게 놓고 못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하는 걸로 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 다시 한 번만 불러줘 봐요.

세입은 149쪽, 153쪽, 154쪽입니다.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새벽인력시장쉼터요.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인력센터가 지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머지 사람들을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하여튼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아까 카페를 이용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 카페가 지속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적에 장기적으로 어느 일정 장소를 임대를 해서 우리가 사실 구청에서 월세 계약은 힘들지만 임대계약은 가능하잖아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렇게 시간대를 보니까 대기하고 이용하는 시간을 보면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보통 모든 사항들이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일시적인 부분은 좀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떤 공간을 임대 해가지고 하기에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리고 또 저희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곳을 검토해본 바로는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력이 모여있는 여기 노룬산시장하고 중곡동 그 두 군데를 먼저 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검토 과제에서 어떤 공간을 좀 임대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은 종합적으로 추후에 더 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 부분에서 분명히 잘 만들어졌고 이 정책을 활용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만약에 인력사무소나 이런 데 나가면 기본적으로 자기 받는 수입에 얼마를 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또 그거 없이 그냥 자기가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뭔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시간에 나와서 하시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벽 5시에 나와서 7시면 종료가 되지만 어느 일정 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런 보드마켓 같은 걸 설치를 해주면 본인의 성함과 자, 본인의 능력을 여기다가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인력이 필요하신 분이 낮 시간대라도 와서 거기를 들려서 그것을 보고 그분들과 통화를 해서 그분들이 새벽 5시 아닌 6시에 한 시간을 더 집에서 취침을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게 생기죠. 물론 인력시장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국가에서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다면 그런 정책을 한번 생각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쪽 자양지구 3-3특별관리구역 그쪽에 건축허가 하면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그런 기능들을 좀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이 많이 서울시, 서울시가 일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지역 같은 중곡동 지역에도 앞으로 의료복합타운이 건설이 되면 우리구에 기부채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꼭 우리가 미래세대 청소년이나 이런 데만 활용할 게 아니라 그런 일정 부분에 한 10평, 심지어는 그렇게 10평까지도 필요 없어요. 7, 8평만 해도 충분히 의자 놓고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착이 되면 서로가 고용하려고 하는 고용주도 편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 장소가 확보가 됐을 때는 서로가 편한 거고, 우리구에서도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노동복지센터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될 것이며, 이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노동복지센터는 사실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 조건이 서울시에서 노동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그래서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요. 다만 그 사무공간은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금년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동부지방법원 이전에 따른 그 공간을 사실은 활용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이 일찍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법원하고 검찰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가 나중에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이게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임대료 3,000만원에 관리비 금년에는 100만원 정도해서 끝냈고, 내년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노동복지센터에서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지방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의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거기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에서요. 28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거기에 청년서포터즈 운영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위탁에서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 예비특구 3년 치 운영지원 이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게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매칭사업도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 너무 외면할 수는 없어서 어떤 사회적기업 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전체 예산에 비교해보면 한 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용들이 사실은 다 서울시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간주처리된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빗대어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주처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도 이렇게 미리 사업이 시작이 되다보면 나중에는 조정교부금이든 하여튼 보조금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추계는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 추계가 똑같이 되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 이거 활동하는 곳이 몇 개 업체나 돼요?

우리가 마을기업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12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광진구 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우리가 사회적 경제기업 이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전제로 해가지고 공간 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지방법원 이쪽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가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을 서울시에다가 다시 반납한 상황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쪽 우리 사회적기업 도우누리 그쪽하고 시민연대하고 공동으로 모금을 해서 건물을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확보된 그 일시적인 공간을 임시공간으로 확보 해가지고 사실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도 이미 시작이 돼 있습니다.

중곡동 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민동세 씨가?

네.

거기 민동세 씨가 거의 그 전체적인 회장인가요?

전체적인 회장은 아니고요. 그 집행위원장은 박용수 씨로 돼 있는데 민동세 도우누리 그 이사장이 우리나라 사회적협동조합의 1호 기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중앙부처도 저희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벤치마킹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우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탁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에 그 활동영역이라든가 활동방향 이런 것 자료 좀 그냥 이렇게 어디에 몇 개 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이렇게 간단한 자료 말고, 그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되고 그 사람들의 활동방향이나 이런 것 좀 해서 주세요.

네. 그게 사회적특구사업이 이제 1차 사업은 끝났고요. 2차 사업이 있는데 2차 사업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고 세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저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283쪽에 사회적기업 내나 똑같은 거에 말씀을 좀 드리면 컨설팅지원이 있어요, 25만원씩 8개소. 맞춤형컨설팅 지원 그래서 8개는 기억을 다 하시나요, 어디어디?

8개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그게 자기들이 그 분과별로 이렇게 유사한 기업들끼리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분과별 그 자기 의제발굴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한꺼번에 같이 주시고.

네.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사회적기업 마을버스 홍보 그래갖고 30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어떤 거를 사업을 시행하려 그런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이게 결국 따지면 사회적기업도 민간위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업체 지금 사회적기업에다가 지금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주는데 이거 홍보를 이렇게 따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역에 사회적기업들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부분이 아직 크게 공감대가 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지만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더 사회적기업이 뭔가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냥 관공서에서 그쪽 사람들의 일이지 하고 놔두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 사회적기업 홍보도 하고 또 알리기도 하고 또 청년기업가들이 요즘에는 많이 창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걸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차게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민간위탁금에 보면 3억 4,500만원이나 해서 여기에 구비가 2,200만원밖에는 안됩니다만 들어가는데, 여기에 위탁비를 줄 적에 애당초 목적을 두고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된다하는 목적 하에서 같이 줘야 되고, 그분들도 살아남으려면 당신네들도 이렇게 예산을 받기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지만 시나 구에서 예산 따오기가 적절하니까 이분들도 자꾸 사업성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다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위원장님!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약간의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해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또 시정도 몇건 시켰고요. 또 환수 조치도 한 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이번에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공공기여할 부분과 앞으로의 나아갈 의제가 뭔지를 발굴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 사항들이 나오면 이 지역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공공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들로 좀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사회적기업 설문조사서하고 환수 조치한 내용도 같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80페이지에 보면 기업인턴제 지금 있잖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기업인턴제.지금 이거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게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1명이 기업에 취직을 했다가 6명이 완전 고용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직원들은 중간에 했던 부분인데 고용노동부하고 저희구하고 합동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월 동안에 1인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6명은 완전 고용이 됐고요?

완전고용. 네.

완전고용이 됐고?

네.

그것도 리스트로 좀 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고용하고 거기서 어떤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보면 아까 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일자리창출위원회 명단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두 시간 이상이면 돈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애당초 전문가라 그래서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사업 시작할 거잖아요?

아니 금년 추경 때 한번.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 명단 거기에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같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 140쪽, 143쪽, 145쪽, 147쪽, 159쪽을 세출은 286쪽부터 28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26쪽부터 23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140쪽 동 증지수입에 대해서 먼저 여쭐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액이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앞으로 똑같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똑같이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월평균 보니까 월에 한 1억 2,600만원 정도 월평균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계산해보고 또 5년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 한 15억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지난연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연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군요. 위원 여러분, 다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재무과에서 박성현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혁혁한 공을 하나 세운 게 있어서 다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정말 국장님! 잘 발굴해서 좋은 사업 추진하면서 찾아내주는 직원들은 칭찬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재무과의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재무과는?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1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7쪽, 143쪽, 148쪽을 세출은 289쪽부터 29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32쪽부터 23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인데요. 저희도 이번에 저희 과 홍보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대구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민원제도개선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기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2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7쪽, 148쪽을 세출은 292쪽부터 295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35쪽부터 23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 금년도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는 자양유수지문화복합시설 설명회가 6층 브리핑룸에서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