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공영목 의원 발언
영목
공영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재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등 5개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도 147억 5,000만원 대비 7억 5,000만원 증가된 총 15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37억 6,000만원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된 39억 1,0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109억 8,000만원 대비 6억 1,000만원이 증가된 115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수입금 12억 8,400만원, 차량진출입시설 등 징수교부금 수입 19억 3,400만원,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4,500만원, 행정재산변상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요금 수입금으로 35억원, 이자수입 1억 4,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8억 2,900만원, 견인료 및 기타수입 8,700만원, 주정차위반 체납징수금 11억 5,000만원 그리고 2017년도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24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213억 대비 29억 4,000만원이 증가된 총 2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103억 2,000만원 대비 23억 3,000만원이 증가된 126억 5,0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5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109억원 8,000만원 대비 6억 1,000만원이 증가된 115억 9,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국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5~407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9,500만원 대비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비용으로 3,000만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토지 및 건물 등 손실보상 추진 기본계획 300만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가게 정비 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억 2,700만원은 부서 인건비 및 부대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412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67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51억 대비 16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개설 및 확충사업으로 6억 9,000만원,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등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8억 2,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등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장동 급경사 취약지역 제설용 자동액상 살포기 설치 830만원 그리고 중랑천 제방길 조명개선사업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419쪽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8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43억 대비 5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해예방을 위한 재난안전대책(풍수해)운영 사업비로 9,700만원, 하수도세정 및 악취개선공사 사업비 14억 4,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18억 2,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 4억 3,000만원, 지하수 관리에 2,400만원, 재해재난 예방 사업비 1억 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424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6억 8,000만원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대책지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사업 등 선진교통 문화 선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9,7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전거 도난방지 CCTV 설치 8,000만원, 자전거순찰대 운영 1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조성에 3억 9,0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 1,300만원, 교통특구조성사업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3,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15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25쪽 일반회계는 법령위반차량 단속 사업비 등으로 1,090만원, 기본경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03~512쪽 특별회계는 그린파킹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 예비비 2억 3,000만원,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비용 7억 8,000만원, 50(+)플러스 캠퍼스 지하주차장 공동주택건설 1억 9,0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으로 6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지원에 대한 3억 900만원,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31억 1,000만원, 효율적 단속으로 선진주차문화 정착하기 위한 사업비 3억 8,000만원, 견인대행 및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1억 9,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5억 1,000만원, 교통지도과 근무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31억,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급성이 떨어진 사업보다는 구민의 안전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과 구민 숙원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였사오니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건설교통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 138쪽, 140쪽, 143쪽, 145쪽까지 참고하시고 세출예산 405쪽부터 40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준비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3개의 부서가 아마도 협의를 해서 동자초등학교 출입문을 허가해 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다시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하셔서 그것이 적당하게 안전하게 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아마 거기 회의한 검토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검토보고를 어떻게 올렸는지 자료를 저한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부서, 주관부서는 건설관리과고 아마도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는 협의했을 거예요, 관련부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적당하게 심의가 됐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걸 한번 서류를 내주십시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세입 좀 질문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건설관리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라고 해서 380만원 맞죠? 380만원밖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건설관리과는 위반 사례가 많아서 이런 과태료나 위반 과징금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조금밖에 안 잡혔는데 원래 건설관리과에 단속하는 범위가 이렇게 좁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문건설업에 대한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것은 전문건설업을 하면서 하도급 문제라든지 건설업 위반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돼서 온 금액들이 대충 4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다른 과태료도 많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년도에도 380만원이 잡혔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 정도 선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정도 밖에 예측이 안 되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가 지극히 없다는 얘기네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보통 50만원, 100만원 되기 때문에요.
삼례
박삼례위원
크게 낼만한 위반사항도 없고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위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나 가로정비 이런 것도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네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도에도 이 정도 기준에서 머물렀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노점들은 시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한 2,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삼례
박삼례위원
세출을 안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반사례 과태료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 138쪽부터 144쪽을 참고하시고 세출안 예산 408쪽부터 41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도로과 세입 138쪽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달랑 1건에 수입이 이것밖에 없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세입은 도로 굴착 관련 임시도로점용료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사용료 이런 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큰 점용료가 많지 않습니다. 도로공사 굴착을 하기 위한 점용.
삼례
박삼례위원
일반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건설하고 이런 분들 이런 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닌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일반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고요, 도로점용하게 되면.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노상 적치 포장 같은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고 예를 들어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 땅을 파기 위한 굴착 그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과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요즘 주택건설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조금 잡힌 거 아닌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주택은 주택건설을 하는데 집앞에 점용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관내에 건설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자기 땅 아닌 부분을 점령해야 될 상황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받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수입이 안 잡혔는데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점용료에 되어 있을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먼저 예산서 408페이지 보완자료를 주셨는데 잘 해 오셨는데 이걸 미리 주셨으면 해요.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궁금했던 사항들이 여기 포함된 부분들이 꽤 있고 그러는데 미리 좀 주셨으면 하루이틀이라도 더 낫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걸 지금 갖다 주셔서 금방 봐가지고 이해하기가 부족하니 미리 좀 주셨으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게 어디인가요, 매수청구 토지 보상사업?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매수청구가 능동 151번지인데요.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에 도로개설하는 공사 구간이 있는데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전체 면적이 대지가 337㎡인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능동이란 말이죠, 능동.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중에서 42.4㎡이 매수청구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75년도에 도로계획시설 결정이 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개인 건물주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앞부분은 제척한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수청구가.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408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지급이 나와요. 이게 소송을 통해서 패소한 거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패소한 거.
관훈
정관훈위원
패소가 결정이 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집행해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돌려주겠다는 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매년 주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17년도에 소송을 통해서 패소된 경우에 대해서 익년도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작년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년간 패소한 땅에 대해서 계속 연차별로 주고 있는 상황이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패소가 결정된 후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줘야 될 데가 더 있나요, 여기 말고도 그러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앞으로도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이 패소하면 주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기 소송을 통해서 패소 결정이 난 것은 이것뿐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유지보수 도로포장 관련해서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봤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이게 지금 추경편성보다는 왜 그러냐면 이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큰 틀에서 수요가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냥 통례적으로 일상적으로 추경을 통해 하는 것보다는 이 방식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잘됐다고 봐지고. 또 한 가지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가로등은 대로변에 있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근데 그건 이해하겠는데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를 위탁하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가로등도 그렇게 하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금년도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위탁을 줄 때 위탁업체 그다음에 상호명, 대표자 그다음에 사업자 주소, 공사계약 건 이것 좀 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개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보면 도로조명시설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매,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지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물품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물품은 우리가 사가지고. 맞나요, 과장님!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물품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유지보수 할 때는 유지보수업체한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자재를 지급,
관훈
정관훈위원
자재를 주는 거구나.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LED등을 교체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현장 가서 고쳐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자료 요청.
삼례
박삼례위원
도로과에 138쪽에 기타사용료 이래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됐네요, 수입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산출근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기타 138쪽.
삼례
박삼례위원
사용료수입 부분에서 138쪽 맨 하단에 기타사용료에서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증액돼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411페이지에 건대 맛의 거리 거기 공사하는 것 관련해서요. 기타 시설비용에서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설을 넣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기타시설 거기는 지금 우리가 포장 외에 추가로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벽화라든지 그다음에 전주에 가로등을 뽑으니까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전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로등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 쪽에, 주차장 쪽에 지금 너무 어떤 프리마켓 같은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화의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타에 지금 올려놓은, 몇군데는.
상욱
이상욱위원
주차장 쪽이 어디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저 말미 저 동일로 쪽, 동일로 저 끄트머리 부분에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 그쪽 끝에.
관훈
정관훈위원
주차장이 택시회사 있고 건물 내에 있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건물 밖에 도로변 쪽에 담장으로 돼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위원
여기 벽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맛의 거리 그 자리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벽화로, 하여튼 건물들이 있습니다. 조금 노후된 건물들이 있어서 미가로 쭉 오다보면 그 안에 맛의 거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건물이 노후돼서 시멘트로 벽으로 발라진 건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들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벽화를 좀 그려서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벽화하고 주차장 쪽에 그런 저기 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2억이라는 금액은 좀 많지 않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가로등까지 또 포함되고.
상욱
이상욱위원
가로등까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자세하게 어떻게 하실지 계획 세워두신 거 있을 테니까 그것 좀 자료 보내 주실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에다 프리마켓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게 지금 구상은.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뜩이나 지금 사람 복잡하고 맨날 프리마켓 무슨 주말마다 해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속 썩이지 마시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 공간을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앞에 도로를 거기에 주차장으로만 해 가지고는 어떤 유입되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지금 이상욱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저쪽 어디에 동일로 쪽 유동인구가 젊은 친구들이 거의 다 이쪽에서 들어갑니다. 저쪽에서는 별로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별로 그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다 이렇게 벽화까지 하는 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시작하실 때 같이 상의 좀 합시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자료를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화양동 문화거리 조성에 9억으로 예산이 가장 많이 잡혀있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도로포장 공사입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포장도 지금 현재거의 지중화 구간입니다, 지중화 구간이라서.
수범
김수범위원
지중화사업이에요, 이게? 9억이라는 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중화사업을 다 완료할 상황인데요. 현재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포장, 우리가 복구를 했는데 거기에 전면 포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현재 지중화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날 수도 없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칠 소지도 있고 그래서 2014년도부터 15년도 해가지고 우리가 다문화의 거리 조성을 해 보자 해서 용역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성과에서 우선 그 구간을 지중화를 첫 번째 하고 그다음에 맛의 거리를 특화해서 어떤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증가시키자 그래서 포장.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이 9억이라는 게 지중화 비용에 의한 지중화하고 난뒤 그 후로 도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요. 지중화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로 하고 그 이후에 지중화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포장에 대한 어떤 덧씌우기 내지는 그다음에 스텐실 포장이라든지 스템프 포장이라든지 특화거리.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지중화가 되어야 그게 지중화가 내년에 다 되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되죠. 지금 거의 다 묻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아까 누가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패소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물론 사용료로 주지만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뤄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도로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우리가 상환에 대한 패소를, 상환을 해야 된다고 패소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돈을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당연히 주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안 주고 사용료만 내고 미루고 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이 돈은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9건을 주고 있는데요. 9건은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땅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로과 입장에서 매년 그걸 우리가, 매월 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매월도 주고 매년 주는 것도 있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계속 낭비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샀으면 하는 생각에.
수범
김수범위원
물론 계속.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예산을 올려보니까 22억 정도가 나와요, 22억.
수범
김수범위원
그렇게 사서 해야.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래서 22억을, 우리 도로과만 예산 확충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거를 매년 임시사용료, 사용료로 해가지고 매년 주는 게 한 3,1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매년 산정해도 큰돈인데 몇 천 만원을 주느니 일괄적으로 사버려야 민원인도 불만이 적고 우리도 관리가 좋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인도 사기를 일괄로 사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이.
수범
김수범위원
그렇죠. 저도 아는 사람이 몇 분인데 그 사람도 법으로 이겼는데 왜 구청에서 안 사주느냐 하는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법으로 이긴 것은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용료에 대해서 이긴 거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이기면 사용료가 나가는 구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사용료는 우리가 그거를 사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라. 그거는 우리가 일괄로 사야 된다는 것은 그런 판결은 아니었거든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보다 해결해 버리는 차원에서 얼른 해서 보상할 수 있으면 해서 마무리해 버리면 좋겠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 있으면 한번 내년도에 예산 한번 잡도록.
수범
김수범위원
한번 연구 노력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구에서 도로점용을 받는 사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있죠, 건설관리과.
영목
공영목위원장
구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쭉 해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건설관리과에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재무과하고 건설관리과.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인다면 올해 추경 때 사실은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런데 올해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사실은 추경 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글쎄요, 우리가.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그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포착해서 물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올해도 아마 추경이 있을 때 그 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있으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버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 144쪽을 참고하시고 세출 예산 413쪽부터 41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었고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일부는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고 좀더 궁금한 점이 들어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또 그런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그때 발의하시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전부 구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한 업체에 매년 유지관리로 해서 1년 동안 계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매월, 매주기별로 해서 현재 전체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되는 비용이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 가지고 관리가 되나요? 그 정도 비용으로 그걸 충분히 저기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제가 다른 과 예산을 보면 무슨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관리비용으로 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가요, 다른 과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놀이시설에 대한 현장에 대한 감독까지도 거기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인건비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 텐데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부족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 비용, 지금 이런 비용은 실질적으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일제 점검을 통해서 놀이시설들 문제 있는 곳에 대해서 처벌을 하라는 공문도 내려왔고요. 그런 것들까지도 얘기 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대한 것이 잘 관리감독이 돼야지 다른 곳에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권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데 다른 곳에 관리 잘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민망한 일이니까요. 저는 좀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저희 예산과하고 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 유지관리 비용을 내년에 인건비 이런 점검비용이 올라가지고 한 970만원 정도, 거의 1,000만원은 잡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안 잡아놨던 유지관리에 대한 거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원은 이 시스템만을 유지관리 하더라도 사실 부족한 비용이에요. 서버비용부터 해서 그걸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 보면.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현장관리까지 돼 있는데요.
상욱
이상욱위원
다른 과에서 편성했던 예산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족한 예산은 맞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예산이 담겨져 있어야지 더 잘 점검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왜냐 우리 구청에는 주무관님이라든지 또는 팀장님께서 그거를 제대로 살펴보신다 하더라도 인력이 한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것만 일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 적게 돼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영아 두 살짜리 아들이 있어서 놀이시설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저곳에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그물에 망이 잘려져 있다든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애들이 충분히 손을 잡고 다칠 만한 곳에 날카로운 게 그대로 튀어나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됐던 놀이시설에 한여름에 강철판 이런 건 너무 탈 수가 없다, 뜨거워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에 잡혀있던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슬레이트 판을 전부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그런 비용이 빠졌습니다, 실은 그 보수비용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요구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일단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김기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414쪽 하단에 보면요. 악취개선공사 연간 단가로 해서 12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0억원으로 됐었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작년에 하시지 못한 그런 예상 지역이 많아서 증액이 된 건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게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는데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보수할 유지관리 할 기간이 너무 동절기 이런 발주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올해부터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하고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본예산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추경에 있었던 부분을 다 본예산에 넣어서 2억 2,000만원이 추가되었다는 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 신속하게 처리 잘해 주셔서 제가 지역에서 면이 섭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나와서 처리해 주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157쪽에 안전치수과 세입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삭감이 됐네요. 줄었어요. 작년에는 975만원인데 올해 350만원으로 줄은 건가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올해 관정청소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청소한 것은 내년에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를 청소한다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신양중학교, 신양초등학교, 중곡아파트, 자양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빠짐으로써 이게 시교부금이거든요. 시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인데 그 부분을 제하고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만큼만 지금 빠진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곳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 18년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격년제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러니까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세입이라기보다는 시의 교부금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교부금입니까? 유지관리비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요즘 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을 일반 업체들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을 써요, 물. 그런데 그 물은 우리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치수니까 안전치수과입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도?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는 돈을 받는 건지 그분들이 그냥 수도꼭지 대놓고 쓰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공원에서 바로 받아쓰는 거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어떤 공사를 거기서 하니까 가까운 데서 바로 빼서 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입찰을 따서 본인이 공사를 하시기 전에 물값도 우리가 계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에 있는 물 사용료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랑천 보행교량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를 이미 확보해놔서 한다는데 이제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중랑천 보행전용교량 자전거하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그래서 긴고랑길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동대문하고 연결시키려는 교량이 저희가 추진한 건 아니고 동대문에서 당초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하류로 하천만 하천공원만 건너가게 할 수 있는 고수부지만 연결하는 교량으로 설계해서 그게 올해 예산이 한 20억 정도 시설비가 동대문 쪽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국토관리청 허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그게 예산이 불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 국토관리청은 중랑천에 시설물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를 않거든요,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방과 제방을 연결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우리 2,000만원을 반영시킨 것은 타당성을 하고 이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예산을 받아서 할 건데요. 시에 일단 도로계획과 쪽으로 해서 설계비를 3억을 반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아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물놀이 시설도 여태까지 하지도 않고 이래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실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반영이 안 됐는데 허위유포를 하고 다니면 안 되네요, 그러면. 그래서 애당초에 수영장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수영장을 반대했던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안 된다고.
영목
공영목위원장
동대문구 쪽에는 수영장이 그나마 가능하지 우리 광진 쪽에는 중랑천에 수영장을 하는 순간부터 적자투성이고 앞으로 관리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물놀이 정도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동대문 같은 경우는 매년 한 5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수영장을 유지관리 하는 쪽에서. 그래서 저희는 수영장 형태가 아니고 놀이시설처럼.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러니까 물놀이.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올해 시 예산이 10억 정도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실시설계는 이미 되어 있거든요, 물놀이장은. 그래서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내년 초부터 그 사업은 시작에 들어갈 겁니다, 물놀이장 사업은.
영목
공영목위원장
하여튼 시설유지보수비가 들지 않는 안전한 물놀이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치수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148쪽을 참고하시고 세출예산 420쪽부터 42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질문이 짧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따릉이 때문에 저한테 매번. 따릉이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민이 불편한 곳에는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한 5,000만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했습니다, 증액해서.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입이 많으면 좋긴 좋은데 교통유발이라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를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는 비주거용 건물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417건에 대해서 30억 1,900만원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매년 97% 내지 98% 정도 되고 있고요. 부과 기준은 단위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3,000㎡ 이하에 대해서는 ㎡당 700원씩 부과되고요. 3,000㎡보다 3만㎡까지는 금년기준으로 900원 3만㎡ 초과하면 1,200원씩 부과되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 매년 단위 부담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인상돼서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인상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제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메모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자전거 때문에 수고 많으신데 모르겠어요. 추경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꽤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봅니다. 예산서 421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소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정비 관련 예산인데 버스정류소에 의자 설치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뚝섬이 아니라 영동대교 북단에 보면 이게 30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의자 설치?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대당 30만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대당. 그게 과연 정확히 유심히 봤는데 4명 앉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대개 아는 사람이 앉았을 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자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에 4명이 앉으면 딱 맞는 자리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분이 서로 모르고 그러니까 바짝 붙어 앉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통상 앉으면 2명 또는 3명 정도 되는 거예요. 30만원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현장을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지거든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영동대교 북단,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영동대교 북단을 한번 보세요. 30만원은 누가 보더라도 뭐할 거니까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 좀 여쭤 볼게요. 자전거 관련 사업을 쭉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활 쪽으로 민간이전을 줘가지고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자그마치 17억이나 됩니다. 물론 다른 사업들이 많아요. 이중에 우리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보상금 6억 5,000만원을 빼고라도 11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 11억의 용도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쓰는 건데 내년도에는 말이죠. 과장님께서 우리 기간제 5명 말고도 협의를 하셔서 몇 명한테 충원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무단방치해서 얼마 동안 기간되면 끌어다가 창고에 뒀다가 창고에서 일정기간동안 보관해 뒀다가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고철로 팔 건가 아니면 수선해서 팔 건가 여기 보니까 수선해서 팔 것을 5만원 정도 계상해 두셨던데 그런 것들을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또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사업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전거 무단 방치해 놓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소관 업무거든요, 따지면 교통행정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다 보니 자전거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한 2억 3,500만원 정도 자전거 관련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이제 CCTV도 설치하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름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설치되는 데가 어린이대공원하고 역세권을 하려고 해도 어디 지정해 가지고 정하지를 않으신 거구나?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군자역 한 군데에 설치를 했고 자양동 성자초등학교 앞에 한 군데 2개소를 설치했는데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대를 설치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내년에 역세권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군데를 예산이 반영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하셔서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여기 팀장도 계신데 이걸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2018년도 자전거 관리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먼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어렵지 않으시겠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서 자전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2018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동네에 가보면 일방통행길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지정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관리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하시고. 사후관리를 하시는데 저희가 일방통행길을 다녀보면 잘 됐어요. 운영도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일방통행에 진입할 때에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보면 교통위반이죠. 또 표지판에 어디 유턴이나 피턴해서 와서 그리로 진입하라는 표시도 없죠. 없잖아요, 지금 현재.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폭넓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또 바닥에도 설치되어 있고.
경원
지경원위원
전체를 봤을 때에 동네길에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색도 새로 도로포장을 하고 있고.
경원
지경원위원
어제도 다들 민원이 동네에 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교통체제가 좌회전을 굉장히 중요시해 가지고 위반을 많이 잡잖아요. 그런데 위쪽에 가 보면 좌회전을 자유롭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는데, 파출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물론 단속효과도 없고 숨어서 좌회전하면 딱 잡아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설정했으니까 관리를 하는데 묘미를 살려서 주민의 민원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것도 한번 노력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거기는 근방에 유턴해서 오는데도 없고 내가 하려면 피턴해서 쭉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동네의 지리를 아는 사람만이 피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조사를 일체 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일단 420페이지에 있는 교통봉사단체 사업보조금 지원하는데요. 이것도 과연 무엇에 쓸 금액인지 궁금해서 1,985만원인데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교통봉사단체 지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2개소가 있는데 금년 기준으로 모범운전자에는 955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녹색어머니연협회는 회원수가 8,633명인데 1,0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1,9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녹색어머니단체 거 예산은 조금 줄었네요, 과거에 비해서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수 년 째 동결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 기억에는 1,200만원 정도가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제가 1,200만원을 언제 지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일괄 조정하면서 그렇게 녹색어머니회가 줄어들었으면 다른 단체도 같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사업보조금이 사용되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각 단체에서 무엇을 구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42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노선신설·조정 설문조사 등, 노선조정심의위원회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설문조사는 마을버스 관련돼서 어느 쪽 노선을 조정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마을버스 노선을 어디에 신설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자양2동 뚝섬로 뚝방길 이쪽에 일방통행길 그쪽하고 중곡동 지역에 마을버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수년 전부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번번이 시내버스 노선하고 4개 이상 겹치면 안 된다는 관련된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합한 노선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런 규제사항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노선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인 구의2동 그리고 광장동 제 지역구가 아닌 중곡4동 이런 쪽에서 건대 쪽으로 오기가 노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는 하셨고 서울시에 건의는 하셨지만 제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현실의 벽에 막혀있고 또 버스 회사에서 이익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지만 저는 사실 버스는 거의 준 공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나 이윤에 따라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것은 잘 하셔서 이번에 설문조사 하실 때 그 부분도 담겨서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다음은 422페이지인데요. 자전거 도난방지 CCTV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8,000만원, 2,000만원씩 4대로 되어 있습니다. CCTV는 처음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건데 금액 대 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다시 지적해 왔습니다. 왜 대당 2,000만원인가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이 CCTV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발주할 때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낙찰이 발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사이트에 가서 조달계약금액으로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해서 충분히 여유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만 또 나중에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비용들이 실제로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원은 예산을 군자역 지역에 한 군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했는데요. 거의 유사하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금액이 과해요. 이렇게 과하게 책정된 금액은 결산해서 보면 이대로 그냥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조정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향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기계에 따라서 화소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는지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부당하게 업체한테 이익이 더 갈 수 있게 부당한 계약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감사시스템에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게 해서 발굴이 되지 않을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인 거예요. 그런 시스템만으로는 사실상 그런 것들은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면 그거 찾아내지 못하죠, 당연히.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예산을 너무 하향 편성해 놓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기기를 선정하고 그러다 보면 기계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화질을 구현해 내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
상욱
이상욱위원
몇 만 화소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기술적인 화소 몇 만 화소, 1,000만 화소 그렇게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좋은 기계가 설치되고 또 내구성도 뛰어나고 오래 가는 그런 기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격은 1,5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1,500만원 가지고는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가격을 가지고 예결위 심사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번째는 423페이지인데요. 어린이교통안전 뮤지컬공연이라는 게 예산이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린이를 모집하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신청을 받습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해서 저희들이 이틀에 걸쳐서 뮤지컬 전문 이벤트 회사에서 와서 공연을 하는데 이게 반응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 나루아트센터에서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잘 공연이 이루어지고 주민들 반응도 특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학부모들이랑 같이 와서 관람을 하는데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는 나루아트센터에서 이 공연이 이루어질 때 사실 우리구에서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을 불러와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건 다른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재단이나 이런 재단,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문화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곳에서 공연을 그쪽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대관을 한 다음에 대관하고 나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티켓을 파시거나 하시고 남은 부분, 남은 자리에 대해서는 초대장, 초대권을 발부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회기부공헌활동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원래 절차상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그리고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요새 재난안전 그런 것도 있지만 재난안전이 결국은 동심 때부터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본 같은 데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아니라 훈련하는 위주로 체험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재난 때도 대비가 잘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렇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교통안전부터 하면 재난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 관람하시는 어린이라든지 학부모 분들에게 티켓 값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티켓 값은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없나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무료로 하고요. 저희가 나루아트센터도 무료로 대관을 하고요. 이벤트 공연업체에 대한 위탁비용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고 성황리에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티켓 값은 가급적 안 받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구에서 모든 예산을 해가지고 이벤트 업체에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티켓을 통해서 티켓 수입을 또다시 그쪽에 창출하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거는 좀 앞으로도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거기에 추가 질문인데 그러면 몇 회 공연하는 거예요? 1회 그냥?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1일 2회, 이틀에 걸쳐서 4회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4회? 이틀에 걸쳐서 4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오전, 오후 이렇게 한 번씩 이틀에 걸쳐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기왕 좋은 사업 우리 광진구에 있는 전체 어린이들이 홍보도 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관내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학원들부터 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여러 가지요. 안내공문을 좀 보내시면.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지만 관련 부서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런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어린이가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만 더 할게요. 424페이지에 교차로알리미 설치, 발광형표지판 정비 해가지고 교통특구시설정비로 해서 6,5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 좀 자세하게 자료 보내주세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도 많이 늘고 그랬는데 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이 주변에 자전거 탄 사람이 길가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바이크 아카데미라는 것이 강동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지가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관내에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 혹시 숫자 있나요, 자전거 사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구청에는 집계가 없어요? 경찰서에만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자전거로 죽고 다치고 한 경우가 많기는 많거든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이 그런 사건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전부 다 통보가 오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어쨌든 자전거를, 도시생활을 하다보니까 시골에 살 때에는 자전거 배우기도 쉽고 쉽게 타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배우기도 어렵고 타고 싶어도 못 배워서 못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타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다녀야 할지 뭘 준비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사고를 위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데, 여기 보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10만원, 20만원 이게 무슨 내역입니까, 이게 10만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전교육에서 10만원 곱하기 20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저희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0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저희들이 10만원씩 이렇게.
수범
김수범위원
돈 내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몇 명이나 교육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 운영을 20회 했는데요.
수범
김수범위원
숫자 모르면 다음에 알려주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좌우지간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바이크 아카데미가 있으면 좋은데 없다니까 아차산 같은 데서 홍보를 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자전거 타면 더 안전하고 또 본인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기회를 늘려줘요, 홍보하시고.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자전거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수업시간에 하는데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운동장에서 아이들 다 자전거.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마 교육경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 일반회계 146쪽, 148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67쪽부터 168쪽까지를 참고하시고 세출 일반회계 42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503쪽부터 51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강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 세출을 많이 보니 세입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좀 생소한 과태료예요. 운수 과태료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여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693만원 정도 또 이렇게 증액해서 추계를 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라는 게 회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운수 과태료라는 건 버스나 택시, 트럭,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법규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693만원 정도 증액해서 산출하셨는데 어떻게 추계를 예상하셔서 조금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주시든가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징수율을 높여가지고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수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 좀 낮아가지고 그걸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해서 세입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잡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세입이 많이 잡힌 것은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과태료니까 위반업체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 하에 추계를 내신 거잖아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해서 자료로 이거를 주시고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구의1동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지난번에 사고가 자주 나고 그래서 거기 1억입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시스템 교체하는데?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구의1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부분이 저희가 건립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가 노후화돼서 작년에도 5,0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5,000만원 들었어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1억 제가 1억으로 기억하는데.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올해는 저희가 1억 1,70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그 내용이.
삼례
박삼례위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5,000만원 들었습니까?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작년에 5,000만원 거의 다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이 한 4,6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롤러라든가 전동기 교체를 특별히 해야 돼서 그게 6,750만원 정도를 추가하고 기존에 5,000만원은 노후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1,7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 편성했습니까, 이 부분을?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그게 워낙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에 그러면 얼마 썼는지하고 올해 편성내역을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 집행이 안 됐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올해 할 것까지 보수할 것까지 같이 해서. 두 번이나 인사사고 났는데 한 번은 사망사고까지 있었으니.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각별하게 신경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제가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 번은 그게 작동을 멈춰 가지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9시까지 차를 못 빼서 퇴근 못하는 소동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안전사고가 첫째잖아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 168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니까 주차요금 수입이 좀 많이 늘었네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수입입니까 아니면.
삼례
박삼례위원
35억 700만원이네요, 세입 추계가?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증액이 1억 6,2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편성을 하셨는데 산출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예측을 하셨는지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수입하고요. 거주자주차 증설에 따른 수입이 늘어가지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주자주차 증설은 몇 대 정도 늘었습니까? 잘 모르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자료로.
영목
공영목위원장
빨리 빨리 좀 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빨리 빨리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계속 이행강제금이나 그 외 수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감소로 편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측을 하셔서 감소가 될 것이라는 추계를 내셨는지.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작년에 2,000만원 정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분이 저희과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삼례
박삼례위원
이행강제금이 작년에는 2,0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밖에 안 잡았으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줄은 게.
삼례
박삼례위원
갑자기 줄었다는 건 잘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조치의뢰를 주택과로 의뢰를 하게 되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주택과로 이관 했습니까?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안 하시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주택과에서 조치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반 주차장에 대해서 주택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다섯 번 부과를 하게 되고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고발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행강제금의 감소로 세입이 감소로 잡힌 거는 저는 좋은 징조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행강제를 안 하면 우리 구민이 살기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그 연유가, 사유가 뭔지는 궁금하죠. 그래서 여쭤본 거고 답변은 자료를 주십시오.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그 외 기타수입도 큰돈은 아니지만 450만원 정도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게 있어요.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기능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민원인들이 납부,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라든가 단속여부를 조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을 대폭 개선을 해가지고 기능 개선과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면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금년도 2018년도에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좀 하게 돼요. 그때 같이 편승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좀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주 도메인은 구청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주정차 관련된 홈페이지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본인의 단속여부라든가 CCTV 위치라든가 납부편의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돼서 디지털정보과에 통합으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디지털정보과에 사전 계획에 대한 검토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모바일 홈페이지는 구축하고 그러면 이용자 편에서 이를 테면 제가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본인이 저희가 단속내용을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면 본인의 휴대폰이나 태블릿PC로 본인이 단속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단속을 군데군데 저희가 지금 35군데 CCTV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위치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본인이 단속된 것에 대한 의견진술이라든가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단속자 그러니까 단속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보가 이를 테면 휴대번호 같은 게 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차번호 봐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소유주한테 가나?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차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 차주의 휴대번호로 연동해 가지고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고 알림서비스 같은.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건 알고요. 문자알림 단속 CCTV가 주변에 다 있을 때에 휴대폰 번호가 알림서비스에 등록되면 CCTV 주변에 있게 되면 이동하도록 내용을 알려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차량이 지나간다 빨리 빼주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하려면 본인이 등록을 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단속됐습니다’라고 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받아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냐는 얘기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 특별회계 쪽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광장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하고 환승센터 그 위에 체육시설이 함께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이라고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우리 과에서는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한 우리 구비 7억 8,8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된다고 보고 1차 공사비 36억 7,300만원에 대한 구비 분담액 20%를 해서 폐기물처리용역과 감리용역 플러스해서 7억 8,800만원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8 대 2 매칭사업이 돼서 저희가 반영해야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실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내년에?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을 1년 정도로 봐서 내년도 10월달 정도에 착공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상욱
이상욱위원
어차피 기금에 없는 거니까 굳이 지금 편성해서 할 필요가 없고 내년에 착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저희가 착공하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하고.
상욱
이상욱위원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와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 들어오는 것과 함께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묻거나 또는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더 큰 이슈 때문에 이게 사실 거의 다 묻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크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사항이 안 되거든요. 한두 차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진짜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께서는 이걸 왜 반대하시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구리나 이런 쪽에서 출근 퇴근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오셨던 분들이 주차장이 생기면 거기다 차를 대놓고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과한 논리라고 생각도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환승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구리라든가 인근주민들의 편의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거주자 주차나 편의를 위해서 지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라도 주민설명회가 있어야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청소과.
상욱
이상욱위원
나중에 용역하시는 그런 업체들이 오셔서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구청에서 나가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상욱
이상욱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저희가 판단해서 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검토하고 합리적인 것은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시에서 로드맵이 잡혀있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구청에서 보시기에 숙원사업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설명회를 당연히 더 하셔야 되는 거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그 절차상 필요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게 어떻게 절차상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절차상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소통 대상은 왜 있는 거죠? 청장님이 얼마 전에 받으신 소통 대상은 소통을 하라는 절차상에 없는 소통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렇죠?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소통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을 준 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도 잘 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주민설명회를 꼭 하셔야 돼요.
강현
성강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지도 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강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가 남았는데 보건소를 어떻게 할까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입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40쪽부터 159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총 77억 700만원이며, 전년도 74억 3,500만원 대비 3.65%인 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억 4,500만원이고 보조금 수입이 71억 6,20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5,500만원으로 위생, 의약민원 증지수입이 4,000만원, 건강진단, 진료, 검진 등 의료사업 수입이 4억 1,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법규위반에 따른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가 8,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32억 9,0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500만원, 건강관리과 국가예방접종사업 14억 6,400만원 등이며 시비보조금 수입은 건강관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3억 8,100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2억 1,000만원 등 총 3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8년 세출예산은 총 217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208억 4,500만원 대비 4.15%인 8억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전체 예산의 4.89%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9쪽에서 443쪽까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0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1%인 4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추진 관련 예산은 8억 7,2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억 1,700만원이며, 그 외 보건소 직원 120명의 인건비인 인력운영비가 91억 8,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89.4%를 차지합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인 건강지도만들기, 건강식생활실천배움터, 바른먹거리코칭&식습관개선 플래닝지도자 양성사업 추진으로 1억 2,800만원, 인력운영비에 5억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전년대비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방문간호사 인건비, 교육비 등 2억 5,400만원을 건강관리과로 분리 편성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보건의료서비스 증대,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 식품안전 기반확충으로 안심먹거리 제공, 공중위생수준 향상 등입니다. 다음은 444쪽에서 458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13억 2,200만원 대비 7.83%인 1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동주민센터 혈압기 비치) 1,000만원,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9,6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과 급만성감염병 및 일반검사에 각각 1,000만원, 방역소독사업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액된 주요사업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7,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의약무 관리사업, 진료업무, 통합건강증진사업,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업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459쪽에서 472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9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89억 8,600만원 대비 3.16%인 2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5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4억 9,800만원, 취약계층 방문보건관리(사례관리전달체계) 3억 8,600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1,200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억 300만원, 국가암관리지원 1억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1억 600만원 등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업은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모자보건관리, 방문보건관리, 정신건강관리, 암사업, 지역건강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입니다. 끝으로 예산서 473쪽에서 482쪽까지 있는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7억 2,800만원 대비 2.26%인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 중곡보건지소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재활치료실 운영 1,700만원, 중곡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 7,000만원, 건강요리나눔사업(주민참여예산) 1,8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2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이 감소된 사업은 자양공공힐링센터 운영 1억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보건지소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건소는 함께 하는 건강, 행복한 광진을 비전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2018년도 보건소 예산안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과 건강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 141쪽, 142쪽, 144쪽, 146쪽, 151쪽, 152쪽, 157쪽, 158쪽을 참고하시고, 세출 429쪽부터 44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우리 광진구청 과중에서 구비를 제일 많이 편성한 과가 보건위생과라고 알고 계시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100억 정도를 구비로 편성해요. 국시비가 4억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칭사업이 거의 없는 유일한 과가 보건위생과.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 매칭사업 있습니다. 조금 작다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있는데 이제 극소수다 이 말이죠. 예산서를 보니까 100억 정도를 구비로 편성하고 한 4억 정도 국시비를 편성해서 유일하게 쓰고 있는 과가 보건위생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최소한 아껴 써야 구비가 아껴지겠다 이런 생각도 한참 해 봅니다. 물론 적재적소에 써서 우리구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최대한 아껴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 사업들이 꽤 많아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도 겸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를 지금 하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지표자료로 쓰기 위한 거로 보여지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를 하는데 위탁을 합니다. 이 위탁을 하는데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다 하는 건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다 여기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사방식이라든가 샘플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통계치를 여기서 다 정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4군데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제대학교 지역이라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를테면?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먼저 복지부에서 면접할 수 있는 분들을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훈련을 시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구민 중에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뽑으면 저희한테 면접원으로 내려보내면 저희는 그분들을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담당 교육을 시켜서 우리구 주민 916명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 방문해서 그 가정에 해당되는 가정에 있는 분들을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들고 가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인터뷰요원 다시 말해서 면접요원들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숫자.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는 4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4명.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4명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작위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 표본 추출을 한 그 명단이 어느 가구를 하라라고 내려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 모집단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게 916가구를 하게 돼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가구가 안 되면 옆 가구를 표본지점을 하게 돼 있어서.
관훈
정관훈위원
약 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가 아니고 위탁만 해가지고 설문조사라는 게 아무래도 정성을 다하는 것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클 텐데.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면접을 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시간적인 입력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허술하게 하면 그 면접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 431페이지 보면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 목이 지금 대폭 줄었는데 이유인즉 보니 예산 분리가 됐다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예산분리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예산분리로 인해서 지금 감액된.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그러면?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이 지금 따로 편성이 되도록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분이 건강관리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건강관리과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부서 외의 이동으로 되어 있네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줄였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많은 예산안이긴 하지만 건강지도만들기 이게 지금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건강식생활 실천배움터, 학교 또는 어린이집 이렇게 나눠가지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처음 사업이니까 잠깐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지도만들기는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아동이 주체가 돼서 우리 유해환경이나 아동시설들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개선해 가기 위해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는 눈높이 하고 아동이 보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본인들이 환경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 437페이지 보면 바른먹거리 코칭&식습관개선 플래닝 이게 신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나온 사업 같이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들이 대개 일자리창출이라고는 말하지만 처음 시도할 때 사업 시초단계에서는 매칭으로 들어가다가 다음에는 슬그머니 빠지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다 말이에요, 따지면.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칭이 그 전 같은 경우는 매칭이라면 시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안 받으면 이거 손해다 이렇게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따지면. 그런데 그런 거가 아니에요, 보면. 가만히 따져보면 오히려 미끼만 던져주고 자치구에 대한 어떤 부담도 줄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이 꽤 있어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 매칭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거다라고 하는 인식은 버려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될 것 같나요? 무슨 사업이에요, 도대체 이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하고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사업은 식생활이 요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면서 아이들의 영양교육이나 바른먹거리 교육, 그다음에 식습관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경단녀,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 중장년층 여러 가지 그런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시켜서 지도자의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고 따게 만들어서 그 자격증을 갖고 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 아니면 여러 그런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내보내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길러내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 강사들이 이제 시초단계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영양은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식생활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렉처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자를 기르기 위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배출을 시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내일모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외수입 142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지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작년, 전년 대비 한 2,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내년에 이 산출근거를 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600만원.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세입부분 보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세입이 작년에는.
삼례
박삼례위원
3억 8,800만원 예산에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수입 잡아서 그 돈으로 이런 추계가 나왔는데 올해는 2,600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 수입을 그러니까 사업수익 어디서 이렇게 나올 거라는 예측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세부계획서 보면 산출서를 지금 맨 쪽에 빼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다 숫자가 증감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142쪽에.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너무 설명하기가 애매하면 산출근거서를 뺄 때 2017년도에는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더 나왔습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추계를 높게 잡아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작년에 예산을 아마 3억 8,882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4억 1,532만원으로 지금 늘린 이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작년에는 평균 한 661명이었다면 올해 70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모든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나 예방접종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지금 산출을 잡아서 이 정도 늘게 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7년도에 701명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018년도에 701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661명이 평균이었습니다, 하루 일평균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해서 평균을 잡아 보니까 702명이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 수입도 증액을 예산을.
삼례
박삼례위원
내년도에는 100명은 아니지만 한 4, 50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세입을 잡아놓으면 세출에 가서 또 위원님들이 잘 보고서 심의해서 증액할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잖아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출액 삭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과장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또 그다음에 144쪽 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해서 여기는 또 조금 감편성을 했네요. 그러니까 7건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했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반과징금이든 과태료든 위반하는 업소가 있어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발생을 안 하는 해도 있고요. 사실은 하는 데는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발생이 조금 적게 되는 부분이라 조금 감액을 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축산물을 한 7건 정도 예측을 하시고 또 그 밑에 공중위생 위반과징금은 한 2건 정도 있을 것이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신 겁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해 보니까 왜 위반하는 업소가 그렇게 없었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2017년도 10월달까지 사실 과징금 부과된 게 56만 4,000원이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 입장에서는 세입은 줄어들지만 단속업소가 없으면 좋은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다음에 또 46쪽에 보면 46쪽에는 또 많이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징금 내지 과태료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것이 늘어날 것이다 예측 하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또 과장님께서 근거를 설명해 주신다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신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근거에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추세로 봐서 이거는 연도마다 조금 단속되는 건수나 금액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내년도에 한 어느 정도 계획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늘려놓은 부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작년에는 3,33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6,470만원 잡았으면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금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잡은 단속원이 작년에 2명이었는데 올해 한 분 더 늘려서 지금 세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태료 부분은 많이 단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건수가 전부 다 늘어난 거죠? 그렇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늘어났기 때문에 배로 증액된 예산도 될 것이고 그런데 너무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은 좀 과하지 않나 어떤 산출근거에서 했는지.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이미 올해 부과 건수가 1,04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과 건수도 8,598만원으로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참고만 할 수 있도록.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다음에 157쪽에 보면 또 보건위생과에 여기도 증액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한 2,500만원 증액 됐네요, 그렇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앞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가내시가 내려올 적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나도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고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이런 거였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그 뒤쪽에 넘어가면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보니까 그 뒤쪽에는 먹거리코칭&식습관개선 플래닝 지도자 양성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 이렇게 4,900만원씩 잡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조금은 궁금하네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지금 먹거리코칭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도자 양성과정으로 바른먹거리 교육을 하시는 거 아까 강사로 내보낸다는 그 학교나.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거는 산출근거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4,900만원, 5,000만원 돈인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좀 그래도 규모 있게 잘 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금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지경원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보건위생과가 사업도 많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열심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자료는 사업설명서에 광진 건강한마당사업 예산이 1,350만원이네요? 이거 행사운영비 그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자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행사.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예산서 436 음식문화공동체 맛의거리 축제 그거 보면 축제에 2,000만원 이거 어디 축제를 말하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맛의거리 네 군데에서 하는 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군데. 그러면 한 동네에 500만원씩 주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편성된 건 2,000만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내려온 거를 1,500만원 받아서 3,500만원을 갖고 미가로는 상인회가 결성이 안 돼서 세 군데서 축제를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미가로가 지금 준비 구성해서 연말에 상인회를 구성한데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서 축제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네 군데로 나가게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2,000만원이라는 것이 4 개 행사지역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사업계획서를 좀 받은 다음에 사업 규모를 보고 네 군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500만원.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시비가 조금 더 오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합쳐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합쳐서.
수범
김수범위원
3,500만원 갖고 시비 1,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네 군데로 나눈다 이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미가로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은 사업설명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보통 축제를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지금 연말에 참여를 못하고 OK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앞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바른먹거리인가 예산이 매칭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별 필요도 없는 돈들이 지금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시구 합쳐서 9,800만원, 1억 돈이 나가는 건데 이제 보니 강사료 육성 내용을 보면 연계활동비 5,800만원이란 말이에요. 5,800만원이 연계활동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원래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됐고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민간위탁을 할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러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학교나 아니면 사업체나 이런 일자리 어떤 연계성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사로 나갈 수 있게끔 그쪽하고 조인을 해서 연계를 시켜서 내보낼 생각이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돈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거를 우리 직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이.
관훈
정관훈위원
강사비.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연계활동이라는 사업 목적에 돈이 5,800만원이나 나갈 이유가 있냐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지도자도 일을 하면 활동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월급을 수고로 주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강사료로 나가야 되는.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서 의심이 생기는 게 무슨 교육청,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이렇게 하는데 그 단체도 음식을 아는 전문가들이 다 있을 거고 다 음식에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 몇 달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요리하면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서 자격을 받으신 분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자격증명이 아동요리지도자, 바른먹거리 지도자.
수범
김수범위원
어린이집 연합회, 국공립 유치원, 교사협의회 이게 단체가 몇 개 되지도 않을 거고 해봐야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관계부서 어린이집 연합회, 협의회 등등인데 이게 몇 군데나 된다고 이 많은 요리강사자격증 취득하는 사람이 취업되며 그 사람들이 가서 그만큼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리 강의가 될까요? 나는 이게 사업성이 없을 것 같은데.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는 사실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거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사업설명서를 잘 검토해요. 왜냐하면 돈은 1억, 매칭이라는 이름하에 1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 있느냐 자격증을 따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가 과연 있을지 또는 가서 한다한들 효과가 있을지 웬만하게 요리 해 봐야 애들 밥 먹이는 거 보니까 이런 것은 다 나름대로 요리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이미 지식들이 다 있을 텐데 그 교육 자격증 하나 땄다고 그 사람 활동할 자리가 있는 건지 필요 없는 어떤 굳이 따지면 일자리 만들어서 어거지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효율성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매칭이라고 곧 사업이 들어와서 어느 면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계획도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서 이게 연계사업이라는 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는 게 지금 지방 재정여건으로 봐서 필요 없는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정확한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효율성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비가 들어가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시비가.
수범
김수범위원
과연 어떻게 보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비란 매칭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내가 남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렇게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리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가지고 얼마나 활용성이 있을까 하고 가겠다는 단체도 이런 요리들에 대해서는 영양사도 있을 텐데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김수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과 질의 좀 드릴게요. 433페이지에 금연상담사와 금연지도점검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경력이라든지 프로필에 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책정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을 통해서 다른 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함께 적시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434페이지에 있는데요. 금연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10만원씩 50회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강사는 어떤 분들이에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전문강사입니다. 저희가 데리고 있는 강사가 아니고 금연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나 이런 데서 있는 분들을 학교로 내보낼 때에 이 분들을 내보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금연상담사는 뭐하시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금연상담사요? 금연상담사는 클리닉이나 이런 데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이동클리닉에서 다 상담하시는 분들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상담사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강의를 하시는 것은 안 하시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은 상담이 주업무이고 이 강사는 전체 학생이나 아니면 주민이나 더 전문적인 그런 금연을 행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따로.
상욱
이상욱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강사분이 오시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보통 보건협회하고 보건교육협회라고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진 협회인가요? 비영리 단체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만든 그런 건가요? 자세하게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다음은 435페이지에 커뮤니티 매핑기술지원 사업인데요.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주소를 받아봐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제작업체랑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어떤 것들을 해 왔던 업체인지.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업체에 대한 자료를,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던 자료요청을 마저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바른먹거리 코칭&식습관개선 플래닝지도자 양성사업에서 인건비하고 강사비가 계속 지출이 될 텐데 이 계획하고 인사 채용공고 할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보내온 것도 있을 거고요. 그것도 자료 좀 전부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현장보고 장비 캘럭시탭 통신비가 있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9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이거 어떻게 나가는지와 갤럭시탭 하나 정도 가져오셔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그리고 저는 이상이네요. 지경원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보니까 직원들 월급이 편성되어 있죠, 월급이 인건비가?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9급 5호봉을 보니까 163만원 정도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하고 부딪힌단 말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료로 해서 주시든지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최저임금비하고 그다음에.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부딪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이.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어느 분 임금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9급 5호봉이.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9급.
경원
지경원위원
9급 5호봉을 보니까 최저임금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내년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해 나갈 것인지 그 답을 주시라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 146쪽, 152쪽, 158쪽을 참고하시어 세출 444쪽부터 458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에 「보건의료법」 관계법령 위반이 1건이 있었습니까, 1건이라도?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과태료 부분은 2017년에 의약품 가격 미표시로 「약사법」 위반 1건이 있어서 40만원을 과태료로 징수한 게 있고요. 「의료법」은 1건이 모의원에서 시설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것 때문에 거기도 40만원 과태료를 징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2017년에 업무정지로 인한 과징금 대체일은 2017년도에는 없었고요. 2016년에 「약사법」 1건으로 무자격자 약품 판매로 1건이 있었고요. 「의료법」 위반은 한의원에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한 것 때문에 2,000만원 정도 과징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2018년도 세입에서는 그런 게 없을 거다 혹시 1건 정도는 있지 않겠나 예측 하에 잡으신 거죠. 그렇죠? 지금 1건 50만원을 잡았나요? 50만원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146쪽 세입 부분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2017년에 조금 그래도 수입이 있었는데 그래도 50만원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신가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아까 과징금 건처럼 이게 변동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
박삼례위원
좀 더 잡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도에 대비.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세입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잡으면 우리의 세입이 안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공무원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입부분들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1건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5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 행정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건이 있지만.
삼례
박삼례위원
1건 했어도 2,000만원 과징금을 낸 「의료법」 위반도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과징금은 지금 1,600만원을 잡아놔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의료법」 위반은 1건 정도 50만원이 지극히 미미할 것이다? 과장님이 그렇게 예측하신 거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리고 사실 광진구에서 이 일하는 의료업소, 약 업소여서 대부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대부분 미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의무여서요.
삼례
박삼례위원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을 때는 저희 세입이 조금 잡히는 건데 그건 과장님의 예측 하에 잡은 거니까 제가 더 잡아라 이렇게 억지는 아닌데 너무 적게 잡은 감은 조금 듭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보건의료과에 여기도 그러면 과장님이 예측을 우리구민을 좋게 보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4,200만원을 감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더 많이 약속을 잘 지켜서 이런,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보조금 받아오는 건데.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것은 국고보조금이어서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여기는. 받아오는 것은 조금 많이 받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결핵업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구가 250명이 발생되다가 작년에 220명.
삼례
박삼례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런 걸 하면 그 사업에 관련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들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내는 금액이 아니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억 5,3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잖아요. 2억 1,000만원 정도 주시잖아요. 그러면 왜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주는 건지 환자가 저는 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핵사업 한 가지만 줄은 돈이 약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한 가지만 해서 줄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만 해도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런데 검사비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면 잠복결핵검사비를 이번에 시행하면서 3,500명을 검사하는 돈을 줬고요. 현재 이번에 준 것은 한 800명 정도 검사할 돈을 주면 한 분의 검사비가 예를 들면 2만 5,000원 정도 예상이 돼서 그거 하나로 몇 천 만원이 감소되고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보조금이나 국시비 이런 것은 시에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또 과장님 노력 여하 우리 소장 플러스 이러면 작년도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행히도 결핵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으로 해서 결핵 환자 숫자가 알고 계시듯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또 결핵사업을.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줄었습니까, 이번에 결핵사업 예산이? 우리만 줄은 게 아니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특정예산은 늘고 있는데 결핵 사업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여기는 5,700만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서울시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국비보조금이셨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시도비 보조금.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시보조금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시에서 주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 2억 3,500만원에서 올해는 2억 9,300만원이니까 한 5,700만원 정도 증 편성을 하셨습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우리가 학생치과 주치의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2개 예산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한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이 한 1,500만원 정도 돼서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해는 한 1,500명 정도 했었는데 그거를 서울시와 광진구가 더 보조를 맞춰서 2,0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여기는 또 우리구에서는 많이 잡았네요? 3,900만원 잡았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잡혔네요, 줄어 들어가는 추세라고 말씀하시면서.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지만 OECD 34개국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그 줄어드는 슬로우프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원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그거를 직접 관리비용에 관련된 것은 줄고요. 그다음에 결핵환자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여러 가지 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증가를 하는 거여서 더 가속화해서 줄이려고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결핵환자는 줄고 결핵환자를 예방하는 사업은 늘리고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서 44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혈압기가 있어요. 혈압기하면 공공시설 같은데 가보면 대개 혈압 재고 그런 기기 같은 거 맞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게 200만원씩 가나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우리가 자동혈압기는 가장 중요한 게 편리성이고 두 번째가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리하고 또 내구성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기들을 아마 공공기관이나 보건소에 오셨으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조달청 가격으로 한 185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치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200만원으로 했고요. 그거에 또 5개를 특별히 잡은 것은 찾동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중곡동 1, 3, 4동 또 광장동 이런 쪽에 혈압기가 없는 데도 있고 에러가 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현재 없는 데는 수동으로 재서 문제는 없는데 자동으로 갖다놓으면 누구나 손쉽게 잴 수 있기 때문에 5대를 살 수 있도록 예산편성.
관훈
정관훈위원
고장도 꽤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계가 잘 걸리면 고장은 거의 없는데요. 잘 못 걸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생각보다 그래요. 그다음에 447쪽에 보면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시비 주관으로 해서 시행해 왔던 사업인데 구 부담률이 한 20% 주어졌어요, 처음으로.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에 대한 관련 근거가 뭔가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 부담을 갖게 된 근거.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자료를 요청할게요. 453페이지에 방역차량 1대 구매하시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모기 예전에 했었던 그런 차를 얘기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2004년도 차인데 우리가 10년이 넘었어도 고쳐서 쓰는데 이건 너무 고장 나서 1대를.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제가 저번에 질의 드렸던 건데 아직도 해결책을 못 찾았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요청 드려요. 차를 구매하면 주차할 데가 있어야죠. 그렇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주차할 곳에 대해서 협의를 다른 부서하고 협의 좀 잘하셔서 이분들께서 자기 돈을 내면서 주차하지는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방역차량들을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관훈
정관훈위원
이것은 보건소 그거죠.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보건소 거예요? 이건 따로?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이것은 보건소에 차가 3대 있는데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관훈
정관훈위원
방역차량 1호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저는 새마을 거를 말씀드린 건 줄 알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옥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 152쪽부터 153쪽, 158쪽부터 159쪽을 참고하시고 세출 459쪽부터 47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52쪽 여기도 국비보조금인데 2억 6,800만원 많이 증 편성하셨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201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많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지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중점을 둬서 편성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위원님 152쪽을 말씀하신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여기 그냥 맥시멈으로 잡아놓으니까 제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152쪽 세입은 국가 구비보조금 사업이 많고요. 이쪽에서는 저희가 통합증진사업에 사례관리 전달하고 취업계층, 방문간호사 사업이 이번에 다시 방문간호사로 따로 편성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한 3억 정도가 다시 또 늘어서 국비로 보조를 진행을 봤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치매사업이 3억 정도 증액됐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 정도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계속 보조사업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는 치매나 취약계층 건강관리 전달체계 사례를 중점적으로 사업하실 계획이시군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다른 사업도 더 하지만 예산이 국고보조금의 예산이 늘어서.
삼례
박삼례위원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2억 6,8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증액된 예산은 분명히 어떤 사업을 추가했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더 보강해서 추진할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세출예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 방문간호 사업이 통합증진사업 예산에 있었는데 그게 사례전달로 해서 다시 따로 떨어져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치매사업도 시비와 구비만 있던 것을 국시비 국비 50%로 해서 한 3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제가 계속 질문하기에는 다른 분들에게 시간을 너무, 그다음 53쪽에 보면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예방접종도 여기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은 전 국민 대상입니까? 아니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몇 %가 늘어난 거예요? 1억 5,000만원이 증액되면? 전 국민 대상인데 인구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전 국민이라기보다는요. 전 국민은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하고 독감주사하고요. 어린이들 0세부터 취약계층 아니, 저희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 그래서 특히 이번에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이 올해까지는 62개월이었는데 내년부터 아니, 18년부터는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0세부터 몇 살까지요? 5살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5세까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금 내년부터는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12살까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12세까지.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것도 산출근거를 좀 자료를 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대상자 곱하기,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59쪽에 보면 여기는 59쪽은 또 세입이 줄었네요, 그렇죠? 1억 8,500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 축소된 사업이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 사업 중에 크게 희귀난치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저희가 지금 돈을 들어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는데 예탁잔액이 한 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5,000만원만 돼 있어서 거기서 지금 돈이 줄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월금입니까? 명시이월? 어떤 부분에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국가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전액을 다 예탁을 합니다. 예탁에 대한 금액에 대한 잔액이 지금 거기에 보험공단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잔액이 얼마 살아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5억 정도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5억인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5억인데 매년 예산 2억에 대한 예산은 한 4억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만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억, 5,000만원만. 그래도 5,000, 1억 8,500만원이 감 편성 됐는데 5억이 있다고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또 다른 축소된 사업이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축소된 사업은 다 조금 조금씩 다 됐는데요, 재가암도.
삼례
박삼례위원
조금씩 이렇게 다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줄었다는 거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대상자가 줄은 경우도 있고요. 인구에 비해서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삼례
박삼례위원
인구 비례해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럴 수도 있고.
삼례
박삼례위원
대상자가 줄어진 거예요? 인구비례? 그러면 인구가 감소된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아기 같은 경우는 출생아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재가암이라든가 암환자관리 지원 의료비도 지금 약간 축소돼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암환자는 왜 축소됐을까요, 암환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가암환자는 국가암은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재가암 같은 경우는 희귀난치 같은 경우는 주로, 잠깐만요. 재가암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록환자 분들이 많이 전출가시거나 그러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것도 좀 자료 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치매예방관리 사업 중에서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 한 7,600여 만원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산출근거 좀 주세요,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산출근거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에 치매지원센터에 위탁금이 1억 7,600만원이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67쪽 보면 치매예방 시니어 인턴사업이라고 해서 또 강사비가 나오는데 이게 50만원씩 10명으로 계획을 해 놨어요. 7개월, 이 10명이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확보할 예산을 전제로 해서 예산책정을 해 놓은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거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할 사업이고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어르신 10명을 모집을 하고 교육 후에 이분들에게 어르신 인지재활프로그램에 강사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격기준이 있나요, 그것도?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자격기준은 댄스라든가 요가, 바둑, 뜨개질.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심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강사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것 좀 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나름대로 있으실 테니까. 예산서 468페이지 방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암환자 관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가내시액이 어느 정도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지금 줄어서 나왔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거기에서는 희귀난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매년 예산이 희귀난치는 한 4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지출한 지원하는 예산이 한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집행률이, 예산 편성 대비 집행률이 낮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대폭 줄였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예산서 470쪽 연관해서 심폐소생술 관련된 사업들이 신규로 있고 이 교육장이 구민체육센터 그쪽에 나름대로 준비 계획이신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몇 평 정도, 몇 평방미터입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0평 정도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상주하면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마을에 나름대로 역할 할 만한 분들 그다음에 뭐 이리저리 원하는 분들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공간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강사가 상주해가지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원하시는 분들 가서 한번 배워 봅시다 이거.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 159쪽을 참고하시고 세출 473쪽부터 48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좀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6,900만원 정도 증액 편성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더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아놓으면 우리가 산출근거를 모르니까 궁금하거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6,900만원 넣은 게요. 영플에서 넣은 게 아니라 영플은 거의 같고요. 저희가 중곡지소, 보건지소마다 시에서 7,000만원 정도 확충사업 비용으로 주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냥 간주해서 했는데 올해부터 중곡지소 거를 본예산에 참여시켜서 그 7,000만원 늘은 것 때문에 6,9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년도에는 다른 데서 받은 걸 올해는 본예산에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지금 7,0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데 어디에서 받았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서울시에서 보건지소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서울시에서 바로 받았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보건지소 확충으로 7,000만원을 주는 거를 내년에는 본예산에 참여시켰습니다. 매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서울시에서 7,000만원 주던 것을.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거를.
삼례
박삼례위원
6,900만원 줬으니까 조금 깎아서 줬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 영풀이 조금 줄었습니다. 한 100, 200만원 정도. 인원이, 애들이 조금 줄어서 그래서 7,000만원이 그것 때문에 6,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은 없으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별 문제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충실하게 잘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중곡지소 확충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소장님.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지난 추경 때 서울시 이제 반환해야 될 거를 우리 몫으로 잘 잡아가지고 대처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액수가 5억 6,000만원이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5억 6,000만원.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지금 집행이 그 이후로 집행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4,700만원 집행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집행내역 좀 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일단 4,200만원은 자양지소 복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봉사하는 것까지 4,700만원 집행내역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서 481쪽 보면 건강요리나눔사업 운영에 자양4동 힐링센터, 보건지소 그쪽에서 나름대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요리 관련 시설 같은 것들은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영양교실에 저희가 인덕션 18개가 되어 있어서 18구가 있기 때문에 36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8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화양동 푸드마켓과 연계해서 저희가 한 10에서 15인분 정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은 아직.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직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0내지 15명 정도를 한 클래스로 정해 가지고 한 반으로 정해 가지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음식 만들 수 있는 양이 그 정도. 한 번에 할 때 그래서 조리사, 영양사와 보조조리사까지 합해서 이렇게 주민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달에 이를 테면 매일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거기와 협의해서 메뉴도 정하고 계절에 따라서 또 메뉴 정해서 푸드뱅크랑 같이 할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강사가 풀로 아침 8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시간제로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일단 기본 준비하면 그 분 두 분이 나와서 영양사랑 보조 같이 나와서 그날 몇 시간 해서 갖다 드리고 그럴,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계획과 관련된 것 있으면 저한테 좀 어나운스 좀 해 주십시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대리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 심사이므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