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 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대 비 7.96%인 268 억 원이 증가한 3,636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 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하 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 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2018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출자ㆍ출연금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7.96% 증가한 3,636억 84만 원입니다 회계별 2017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0.73% 증가한 3,1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24% 감소한 516억 84만 원입니다. 2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지방공기업상하수도특별회계,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를 포함 한 기타 6개 특별회계의 분야별 세부내역은 각각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운용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10개 부서, 12개 기금으로 총 58억 2,9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출자ㆍ출연금 승인안입니다. 2018년도 출자ㆍ출연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 대한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 지원사업 1,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3억 6,660만 원을 출자ㆍ출연할 계획입니다. 세부 출자ㆍ출연계획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종합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 및 시정운영 방향과 연계성 유지,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동력 육성 및 미래대비 투자로 시 경제기반 조성, 재정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영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시정목표 이행을 위한 기획, 예산의 효율적 지 원을 통한 88개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는 등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대비 10.73%인 302억 3,700만원 증가한 3,120억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자 체세입 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 대비 7.0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수수료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8.13%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의 경우 금년대비 3.18%인 38억 3,500만원 증가한 지방교부세, 44.17%인 34억 100만 원 증가한 조 정교부금 등, 16.71%인 158억 1,373만 9,000원 증가한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대폭 증가세를 보이 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사업 확대, 재난방재를 위 한 공공안전분야 위기대응 능력강화 사업, 환경분야의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사업, 사회복지분야의 수요 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아동복지 및 안전관리 강화사업, 산업ㆍ중소기 업분야의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 확대와 함께, 핵심성장동력사업 육성, 당면현 안사업 추진,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기반 조성 등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 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한한 8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내역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운용기금 현황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 여 조성ㆍ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0개 부서, 12개 기금이며 지출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사 업 수행을 위한 전입금 및 이자수입, 기부금 및 과징금수입 등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관리기금과 연계된 개별 기금의 경우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자산 의 안정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시의 적절한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자ㆍ출연금 승인안입니다. 3개 부서, 3개 출자ㆍ출연금으로 각각의 근거법령 및 조례에 기초한 의무 지출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적정 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공보문화담당관,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저희 예산총칙 부분에 계속비사업조서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과 같다고 했는데 이월사업의 정확한 자료작성을 위해서 정리추경안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 시가 개청하고 일반회계가 3,000억 원이 넘은 건 2018년도 예산이 처음이지요?

네.

본예산이 3,000억 원이 넘은 2018년도 예산을 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실 직원들 정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세입이 지금 13.51%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027억 원이 늘었습니다. 420억 원이고, 밑에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4억 원 정도가 늘어서 18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본예산으로 봤을 때 19.59%가 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3차추경 말고 했을 때 20.21%인데 본예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20% 선에서 우리 시가 안정 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방채는 그렇다 하고 세외수입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세외수입 확보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시정연설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관광개발이 하드웨어적인 측면, 시설 쪽에 많이 투자됐었는데 지속적으로 문제됐던 게 체험시설이 부족하다, 체험시설이 수입과 직결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광 체험시설들을 많이 확충해서 수입구조가 생길 수 있도록 일자리도 생길 수 있도록 추 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봤을 때 뒤에 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20억 원이었는데, 30억 원이 늘어서 50억 원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4월 달인가, 1회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18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회추경 때 잡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잡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이 제로로 가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을 때 그걸 채무를 갚는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서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이월금하고 국비 및 시도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뺐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금액을 확보를 못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든가,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기획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수요를 감안해서 잡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 는 게, 보시면 입찰잔액이 남게 되거든요, 공사발주하면 입찰잔액이 우선 남게 되고, 두 번째는 이번 예산 에도 보시면, 저희가 경상비를 거의 통계해 놓고 시행할 때 또 거기에서 절감예산을 또 짭니다. 10∼20%의 절감을 또 해요. 그래서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예산이 섰다하더라도 절감예산 때문에 한 80만 원씩밖에 집행을 안 하고, 20만 원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감예산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도 활동을 하시다 보면 국도비가 확보되면서 저희 시비를 대체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세금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 했던 사유도 발생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그게 0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과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상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습니까? 내년 2018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작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총괄에 부서별로 예산 편성을 쭉 봤는데, 항목별로 부서별로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괄적으로 기획 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살림을 편성하잖습니까? 지금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정부하고 GS 측에서 대략 600억 원 정 도를 받았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이 별로 없 어요. 거의 다 쓰고 한 160억 원 정도 남짓 남은 것 같은데, 환경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동해 시에 종합병원이 큰 병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영동 남부권에는 의료가 취약한 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릉에서부터 고성까지는 심혈관질환으로 사망률이 1.8∼1.9% 정도 되는데, 동해 남부 쪽 태백, 삼척, 울진 까지 12∼13% 나옵니다. 그만큼 여기 사시는 동해시민이나 동해 남부권에 있는 시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쓰러졌을 때 시간을 다투는데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심혈관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줘서 같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특별지원금이 과연 거기 적합한지는 진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게 우리 발전소가 들어와서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진행될 때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발전의 잠재가치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전소가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지역에서 갖게 되는, 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편익을 전국적으로 받는다면 그 지역의 부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가, 이래서 기본지원사 업비가 있고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주민편익이 가는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 건강문제도 사실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심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분초를 다투는 문제고 남부지역에는 반드시 유치돼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심혈관병원 유치 문제는 저도 적극적으로 유치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건강관리는 건강관리대로 신경 을 쓰고 예산 문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전국 체육행사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라든가 관광과의 예산을 봤을 때 그동안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에 국제항이 두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에 관련된 행사를 유치를 못 했더라고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라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체육회하고 위원장이 해양수산부차관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인근에 울진 같은 경우 유치를 했고, 그 행사를 하기 2년 전에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망상, 노봉, 어달, 대진, 한섬, 추암 해수욕장을 했을 때 충분하게 위치 상 해양스포츠제 전을 유치할 적지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스포츠 종목이 요트라든가 카누라든가 핀수영, 철인3종, 비치발리볼 등 5개 종목이 있 고, 번외 종목으로 드래곤보트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이 앞으로 2년 후에는 우리 시에서도 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릴 수 있도록 내년 2018년도 에는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심의 끝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2019년도 예산전쟁이 일어나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1년의 예산이 지금까지 올라오기까지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지금 2019년 현안사업 때문에 정부에 다니고 있거든요. 정부 부처에 우리 현안 이슈를 얘기를 하고 해서 이게 내년 4월 달 정도 되면 정부에서 벌써 틀이 만들어지 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도에다가 우리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또 어필이 돼야 됩니 다. 그렇게 해서 얼개가 짜이죠. 도비지원, 국비지원의 얼개가 짜이게 되고, 그 얼개가 짜인 속에서 각 부서마다 도에서 지특이라고 국비는 국비인데 자율편성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특회계 쪽에 그런 부분은 또 부서별로 협의를 해 나가고 그래서 틀이 짜이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안을 만들게 되는데 그 예산안 만들게 되면 또 각 부서마다 계획을 짭니다. 그게 아마 여름 지나면 8월 달부터 내년도 계획을 짜서 내부적으로 한 번 걸러서 다시 새로운 시책을 담아 서 그걸 토대로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그 예산안을 다시 내부의 검토를 거쳐서 안이 최종적으로 의회 넘어오 기 40일 전에 임박해서 일주일 전에 인쇄기간을 빼서 인쇄 유인이 돼서 의회 넘어오게 되는데, 쭉 과정을 보면 하루라도 우리 예산 부서는 쉬는 날이 없는……

말씀하신 전체를 보면 사실 기획부서는 1년 내내 예산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건, 올해도 우리가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복지 예산 증가, 기타 필요경비 이런 걸 빼면 실제로 우리 시를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세출예산을 늘릴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시장님부터 해서 모두가 중앙예산을 따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 그렇게 다른 데보다 뒤쳐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비보조는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데, 지역에 만약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국제행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조사업 이외 저희가 돈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특별교부세가 있고 재난 분야가 있고 , 현안수요가 있는 특별교부세, 일을 잘해서 상 사업비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큰 건 현안을 명분을 잘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지요. 특별교부세가 연말까지 가면 한 30억 원씩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가용자원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 부분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걸 다 예산으로 대체를 하다 보면 이게 무한정이 됩 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 예산 사업으로 가는 게 천사운동에다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복지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각 기업의 사회공헌사업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평민속시장에도 지원을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거 말고 복지 쪽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 요. 각 자동차회사에서 차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점을 둬야 될 게 그런 비 예산 복지사업, 각 공무원들이 다 나서야 되고 필요하면 의원님 들도 같이 가서 작업을 해야 될 부분 같고, 특별교부세……

어쨌든 하나의 정책 사업을 따려면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바다낚시공원, 지금 공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해양수산청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물론 지방해양수산청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태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해양수산청장님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동해시가 그런 사업을 공모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다 면 중앙부처에서도 만약에 동해시, 예를 들어서 바다낚시공원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청에도 물어 볼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중앙예산을 하나 따오려면 총체적으로 다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들 막말로 아무 힘없는 시의원들도 오픈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연을 닿아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면 관계기관에 어떤 게 있는지 다 오픈을 해서 미팅을 해서 서로 대책 을 찾고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역의 현안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해양낚시공원 같은 경우입니다. 이건 제 기억에 2016년도인가 해수부에서 해상낚시공원의 적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도 신청을 했지요. 지방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수부에서 하는데, 가장 적지인 부산, 두 번째 적지로 우리 묵호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재부, 물론 이게 항만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주 타겟은 해수부 쪽하고 기재부 쪽에 갔는데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부산하고 묵호항 두 개를 올렸어요. 문제는 기재부는 신규사업은 무조건 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에 넘어가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농해특위에서 이 부분을 누락된 걸 언급을 했어요. 요거하고 동해항 진입도로 부분, 그래서 올라가서 어제 아마 시장님께서 예결특위에 경대수 의원님부터 시 작해서 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고맙다고 문자도 보내셨고 이랬는데 이런 건 사실 확정이 되고 나면 설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설 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해수부하고 기재부까지 갔다 오셨어요. 이 과정이 사실 일단 확정이 딱 되고 나서 사업에 들어갈 때, 그때 항만청하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2016년도에 일어난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뒤에 항만청에서는 미리 캐치를 못 한 것 같고, 참고로 동해항 진입도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건 사업신청을 우리 항만청에서 했습니다. 항만청에서 해서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농해특위에서 언급이 됐고, 예결위에서 반영만 되면 아마 동해안 신항 확장과 진입도로 공사가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아요.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가적 사업들이 주위에 있는 국가기관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꼭 직접적인 힘은 안 되더라도 같이 공유해서 한다면 의외로 다른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점을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총괄표에서 저희가 지방세수입이 한 7.01% 늘었습니다. 보면 각 분야가 다 늘었는데, 제가 하나 딱 꼬집어서 주민세도 5.29% 늘었어요. 주민세는 균등분하고 재산분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네.

본인이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인구는 줄어서 이게 균등분은 세대수한테 재산세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인구는 감소가 되는데 왜 이게 늘었을까……

저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자동차 숫자는 늘어나고 세대수는 늘어납니다.

그것도 물으려고요. 자동차세 4억 원이라는 돈이……

물론 저희가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조정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세대수가 인구증감률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그 만큼 핵가족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그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복지 허브화 때문에 브리핑 할 때 특이점을 인구가 주는 걸 중앙부처에서 쇠퇴되는 도시로 볼 것 같아 서 독립세대들이 많이 생긴다, 결국은 노년 혼자 사는 세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보시면 행사성, 축제성예산은 삭감하거나 동결한다고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세출총괄표에 기능별 보면, 행사운영비가 대폭 늘어나 있어요. 59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114.37% 늘어나 있고, 6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3.3% 이렇게 늘어나 있는 데, 이건 운영기준하고 좀 안 맞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보면 동결을 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행사가 커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100으로 했다면 다음에 가서는 120 이렇게 자꾸 느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성장되는 그 부분을 차단한 다는 얘기고, 지나다 보면 새롭게 행사가 안 생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반영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세부적으로 전 부서를 다 검토는 못 했지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동계올 림픽이 내년 2월이니까 이건 올림픽 행사 예산도 아닐 거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급량비 같은 경우에 7,000원 단가로 이렇게 돼 있던 게 다 균일하게 8,000원으로 조정이 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안보행사 이런 게, 제가 지나가면서 본 게 서해바다 행사가 있어요, 천안함 기 념행사를 제가 복지과 있을 때는 그걸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보훈처에서 그런 안보행사를 시에서 예산을 세 워서 좀 해 달라고,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이번에 그런 행사가 또 처음 들어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심성 행사성 경비들이 114.37%, 5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이 각 부서별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쪽에 보시면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236억 원이 증가해서 3,36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101쪽에 보면 교육 분야 관련 예산도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 관련 분야가 7,000만 원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유아 및 초등교육지원 예산 증가율이 3.76%가 나오는데 유아 및 초등교육지원 예산이 7,000만 원 증 액에 불과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19.25%, 2억 8,000만 원 증액된 거에 비하면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특히 유ㆍ 초ㆍ중ㆍ고등학교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 7.5%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낮은 증가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액으로만 봐도 19억 3,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57%에 불과합니다. 1%에 훨씬 못 미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적어도 내년도 예산 증가율 7%대에는 좀 근 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교육지원비를 늘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도 7%로 돼 있는데 10%로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예산 증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미래세대 부분이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제가 단순 %만 가지고 9% 평균증가율보다 낮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각 부서에서 수요를 다 받아서 이렇게 짜는데 그걸 요구가 들어온 걸 잘라서 이렇게 적게 편성한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시고, 혹시 예산계장님은 내역 좀 나온 거 있어요?

박희종 : 예산담당 박희종입니다. 지금 이정학 위원님이 101쪽 유아 및 초 중등교육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사실상 예산 대부 분이 체육교육위생과 486쪽에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네.

박희종 :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교육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19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퍼센트의 의미는 없고요. 또 추경 때 동해상고 부사관학과 기숙사라든가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 교육지원비를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조례변경과 동시에 추경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교육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178쪽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 보시면 신규로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 및 연구용역으로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용역비 1,000만 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혁신과제 이름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열린혁신이 사회혁신을 가져가는데, 전에는 혁신이 우리 조직내부였는데, 사회혁신이 수반되다 보니까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저희가 국민디자인단도 구성을 하게 되면, 과제 발굴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결방안도 저희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컨설 팅,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180쪽 공략평가시민배심원제 운영용역비로 신규로 2,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시민배심원제 운영예산도 아니고 용역비용입니다. 이런 시민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배심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배심원을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이 공정하게 공약사항 을 평가해 줄 수 있는 민간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메니페스토 본부, 그쪽을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시민들 알권리도 좀 충족 시켜 주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배심원제 운영예산이 아니고 연구용역비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 능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용역이 많다 보니까 자꾸 용역에만 그치는 그런 결과들이 많아서 연구 용역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부서라 그런지 제가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규로 편성된 예산도 있는데 180쪽에 보니까 기관공통운영경비를 통한 탄력적 예산지원이라면서 공공 운영비로 현안사업 추진운영 경비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업추진 운영경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공공운영비라며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부서심의 때 보시면 각 부서에 공공운영비 쪽이 거의 동결을 시켜 놔서 타이트하게 다 묶여 있습니 다. 운영을 하다 보면 오버되는 부서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커버를 하려고 같이 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 분산이 되게 되면, 예산운영상의 기법인데, 다 분산이 되면 전부 소진될 그런 것도 있습니 다. 그래서 10% 절감도 하지만 이렇게 현안수요도 충족시키고 만약에 예측 못 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외에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78쪽, 180쪽에 보면 주요사업관리 시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 국내 여비항목 현안 사업비 추진여비 8,000만 원, 업무추진비 항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60만 원, 일반보상 금 항목으로 시책사업추진비 민간해외여비 2,500만 원, 주요시책사업추진 참석자 여비보상 3,000만 원 상당 이 돼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예컨대 기획조정 기능강화, 건전재정운영, 행정운영비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세분화시켜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를 편성항목을 일원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용용도에 따라서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 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성과 있잖습니까? 사업목표에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지, 정책사업별로 성과주의 예산 비슷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짜이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묶어 놓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를 다시 또 세부적으로 잘라내야 되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명목 하에 상당한 금액들이 세분화, 쪼개서 끼워넣기 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관항목 때문에 그렇고 우리 해외연수여비도 179쪽에 있는 이건 사실 16년까지는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 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외 연수비를 없애고 이렇게 우수시책평가에서 우수부서로 됐는데 그 공무원들 추려서 보냅니 다. 전에는 이런 게 다 있던 걸 없애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여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특별회계 102쪽 보면요. 밑에 고품격관광개발 확충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9억 5,000만 원 정도가 됐고, 지금 증액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총 15억 원 정도에 계상이 됐는데, 5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2쪽 특별회계, 고품격관광개발 확충에서 전년도 예산에 9억 5,500만 원 정도 올라왔고요, 증액해서 5억 8,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총 15억 3,5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지 조성 및 개발해서 5억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관광과 쪽하고 전략사업추진단 쪽으로 가 보시면 관광개발 쪽에 전천개발부터 시작해서 추암공원화 사 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묶어서 이렇게 나와 있지, 나중에 부서별로……

부서별 묶은 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께서도요. 지금 우리 일반회계를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동해시가 사업하기 굉장히 힘들겠지요?

네.

지방교부세가 2016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확보를 1위를 했더라고요. 올해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위는 제가 안 매겨 봤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내년 예산 짠 거는 지난해 동결 수준으로 행자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지난해 동결 수준으로 짰습니다. 금년에 소득증가분이 늘어서 연말까지 국세가 굉장히 늘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회추경 정도 가면 교부세가 다시 추가로 더 교부돼서 내려올 걸로 봅니다.

이게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산정 기준이 있죠.

그 지침을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잘 수행을 한 결과도 여기에 반영이 되지요?

네.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고, 감사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을 때는 페널티 먹어서 삭감이 되지요?

네.

페널티된 삭감액들이 좀 있습니까?

첨부서류에 보시면 의회에 냉철하게 받으라고 해서, 여기 보면 교부세 삭감, 지적사항까지 내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처 그걸 아직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보면 해당 없습니다. 지방세 감액 사항,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교부세 확보하고 이런 것들에 걸림돌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스럽겠지만 열 심히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교부세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잘 챙기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것들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81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15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적자다 흑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생겼고 그 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공익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품질이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할 때보다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단에 늘어난 예산의 거의 다가 우리 일자리정책하고 맞물려 있는데, 처우개선, 이겁니다.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지급, 차별적 요소를 없애라, 이래서 시간외부터 시작해서 급양비 이런 처우개선 비, 그다음에 단가 수준이 높아지고 이래서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증액됐습니다.

증액 부분은 인력 운영하는 데에 대한 처우개선비하고 인건비 쪽에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적자다 흑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럼 거기에 100여 명인데 처음에 시작은 한 25명 정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인원들이 늘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지요?

네, 많습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관광지, 웬만한 데는 다 공단에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워진 예산에 비해서 시민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되길 바라고, 시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단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부세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석민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단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석민 :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쪽입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에 6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6억 원이면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시고 완공은 언제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석민 :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올해 설계를 11월 중으로 마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이 됩니다. 착공에 대한 예산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된 예산으로 하고 이 6억 원은 지금까지 국도비 총괄 30억 원 중 저희가 올해 지특회계로 확보해서 1차년도 3억 원, 총 15억 원까지 해서 후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면 후년에 자동적으로 사업이 진척이 되면 나머지 국도비는 확보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다 됐네요?

고석민 : 네.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몇 번 남았습니까?

고석민 : 주민설명회는 묵호동 주민과는 공식적으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다 거친 것으로 파 악하고 있습니다.

다 했고, 최종 아웃라인 나오면 우리 의회에 언제쯤에 할 예정입니까?

고석민 : 저번에 중간보고할 때 의회일정이랑 안 맞아서 김기하 위원님만 참석하셨는데, 저희가 최종본이 나오면 의 회일정에 맞춰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확정이 됐을 때 우리 의회에 최종 보고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시켰습니까?

고석민 :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가를 정확 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거쳤습니다.

8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시설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될 수 있는, 동해시에 아주 명품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석민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보면요, 발전소 미래에너지 신산업도시기반 조성해서 발전소 폐열이용 수영장 건립 기본조사 설계 용역이 2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폐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이용한 수영장을 하는 겁니까?

고석민 : 일단 이건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 볼 계획인데 온수는 아니고 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이든 좀 더 확 대하면 시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나오면 수영장 짓는 금 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도나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기본설계 정도는 나와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나오면 기본설계 용역, 따지면 기본조사설계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폐열이용 수영장 기본조사설계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럼 이게 수영장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열을 이용해서 농업에도 접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석민 : 네, 일단 수영장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유지관리비의 70% 정도를 폐열로 이용하면 감축되는 걸로 보통 선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폐열수영장을 목적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폐열 이용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가를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지요?

고석민 : 지금 갯목 쪽 야구장 뒤편 야산하고 그 밑에 보면 푹 빠진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야구장 뒤쪽에.

고석민 : 네, 뒤편 야산을 절토를 해서 푹 빠진 지역을 메워서 그 지역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2억 원의 용역비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용역을 잘 하셔서 시의 수영장이라든가 폐열을 이용한 농업에 접목한다든가 그런 게 시너지효과가 있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일럿 운영프로그램에서 1억 원 올라왔는데……

고석민 : 이건 무릉 제3지구가 오늘 11월 30일까지 채광이 끝나고 12월 1일부터 빠르면 1년, 1년 반 정도 복구가 들 어갑니다. 복구가 끝나면 개발이 진행되는데 그 기간에 그 지역에 대한 장소성을 홍보를 하고, 민자 유치를 위해 홍보 를 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익스트림 스포츠대회나 산악 자전거, 절벽이 있는 데 클라이밍 대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그 대회를 통해서 민자유치도 홍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성도 검토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시험적 파일럿 프로그램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개발한다는 말씀이시지 요?

고석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파일럿의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시험 삼아 해 보는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석민 : 맞습니다.

1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럼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고석민 : 저희가 구체적인 안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한 건 아니고 드론대회, ATV대회 등 거기가 사발이 대회 등 굉장히 바깥부터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데서 제한에서 벗어나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대회라든가 일부 지역은 복구가 진행된 일부 지역은 쌍용과 협조를 구해서 보리 를 파종하든가 해바라기를 파종한다든가 해서 파종한 지역이 괜찮게 나오면 사진대회라든가 그런 걸 해보려 고 몇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방식도 저희가 민간 익스트림 기획사를 불러서 기업홍보 차원에서 같이 연계를 하려고 사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올라올 때는 철저한 예산에 대한 편성이 난 후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이 정도 금액이 든다는 추상적인 얘기로 들립니다. 올해 1월 쌍용양회와 단지 조성을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고석민 : 진행되고 있고, 지금 지상권 설정 문제는 측량이 토지에 전 부분은 다 뗐는데 산 부분은 지적공사 측에서 겨울이 돼야지 측량이 가능하다고 해서 12월 달부터 측량이 들어간다고 해서 측량이 다 이루어지면 내년 초 쯤에 지상설정 등기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이 원활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잠깐 보겠습니다.

고석민 : 네.

특화관광지개발사업 예산도 5억 1,4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여비는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었습니다.

고석민 : 네.

보니까 특화사업시책을 위한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고석민 : 특화관광지라는 것이 무릉복합체험관광단지, 추암, 작년에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한 용역결과에 의한 관 광지 개발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도 의회에서도 질문을 많이 해 주고 제시한 것이 벤치마킹을 많이 가보라고 해서 거기를 받아서 저희 과하고 다른 과에 있는 우수한 직원들을 같이 편성해서 3지구 개발에 들 어가는 개발 방향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10명에 대한 부분을 4,000만 원이나 편성이 돼 있는데 1인당 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8쪽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획담당관 예산 중 시정주요업무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 수는 1인당 26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데, 물론 지역별로 비행기 삯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1인당 400만 원을 책 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고석민 : 네.

1인당 400만 원 책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고석민 : 이게 사실은 저희 TF가 한 15명 되는데, 4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무릉 제3지구에 짚라인이라든가 체험시설 같은 게 오스트리아 쪽에 유명한 게 많습니다. 단양에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오스트리아의 파이브핑거로 전세계에 유명한 전망대에서 내려가는 그런 시설인 데 오스트리아나 체코 쪽에 있는 독일 쪽에 있는 체험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석회석 채광지를 개발한 곳 이 캐나다의 부차드가든 이렇기 때문에 그쪽을 대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계획했기 때문에 좀 단가가 위 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다른 기획실보다 약간 올라갔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161쪽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지요?

고석민 : 네.

어쨌든 남녀노소, 어르신들, 영유아까지 동반해서 여기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 올 텐데 시설물 같은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 구축할 생각이시지요?

고석민 : 맞습니다. 위원님 제시한 성별영향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하게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시 설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동해시의 미래의 자산들을 만들면서 브랜드가치를 높여주는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일정을 소요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과연 우리 동해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데 대해 분석한 자료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석민 : 구체적으로 따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부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 을 때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되고 외부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 정도의 분석은 내부적인 분석 자료는 있습니 다. 외부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자꾸 인근의 삼척시를 비교를 해서 동해시가 기분 나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또 비교 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옆에 있고 저희들이 계속 듣습니다. 듣다 보면 그쪽은 관광 인프라 같은 것들을 대규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면서 그 지역의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합 니다.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걸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여러 가지를 투입을 해서 그럼 우리도 여기서 머무르면서 그들 주머니를 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하는 사업들이 그러한 사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잘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용 역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깊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 든지 사업성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석민 :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하고 무릉 3지구 사업은 삼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은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도 투자심사에도 통과되고 이런 거니까 충 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릉 3지구 사업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그런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거니까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 충분히 받아서 대한민국에 내 놔도 제일가는 관광사업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자신 있게 과장님 업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고, 준비를 많이 해 주 세요. 안에서만 있지 말고 다른 데도 다니시면서 많이 공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석민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6쪽에 보시면 동해시 관련 영상제작을 하신다고 3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겁니 까?

이 예산은 영상을 따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얼마 전에 sbs에서 1월 달에 정규프로그램으로 방송하는 리턴이라는 드라마를 공동제작해서 동해시의 이미지도 좀 높이고 tvn에서 마더라는 드라마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제작과 홍보에 같이 참여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기는 시기도 안 맞고 해서 다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를 좀 표출할 수 있는 예산 을 미리 확보를 해서 사안이 생길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명확히 한 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러한 영상 사업을 좀 해보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군행사에 갔을 때 동해시 홍보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홍보영상이 10년 전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전 걸 틀어주니 제 얼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는 동해시 홍보영상을 빨리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작 안 합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발전소 관련 지원사업으로 해서 제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요즘 홍보를 하는 방 향이 각 지자체마다 과거 방식과는 조금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하나의 홍보영상에 시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꼭지 꼭지별로 들어가 있습니 다. 소위 말해서 관광지 부분은 관광지, 도시비전이면 도시비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강점이 있는 걸 모 아서 하는 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작되고 있는 저희들 홍보영상도 여름철에 만든 홍보영상 하나,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영상 하나, 도시비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영상을 한다면 타깃을 다양하게 해서 그런 영상을 제작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 고 있고, 또 이게 만들다 보니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들이 4계절을 다 담아서 우리 시하고 같이 풀어가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 외주를 좀 주다 보니 외주 주는 분들은 또 우리 시를 충 분히 소화해 내는 데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절충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게 아까처럼 드라마 영상이나 이런 영상하고 같이 홍보되 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없어서 오래 전 걸 트는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시를 갖다가 파트별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업도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해시를 외부에 알리는 홍보영상이 빠른 시일 내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합창단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린이합창단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그렇습니다. 문화 관련 주변단체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시민이 그 문화를 생활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요 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문화 파트의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시립합창단이 지금 한 23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립합창단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세음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동호인들처럼 활동을 하다가 이 단체를 시립단체로 만들자고 진행 을 해서 2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비용도 사실 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체를 운영해서, 특히 학생들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계속 커 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예술단도 하나 만들자는 안도 있고 다양한 안들이 나오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문화적인 부분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못 만드는 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합창단이 시립으로 될 때처럼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기반이 좀 다져지면 그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합창단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합창단 공연을 제가 한번 봤을 때 그 어린이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마 상도 어디 가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재들, 어릴 때부터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 을 해서 시립어린이합창단을 만들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단지 의지가 문제지, 그래서 이런 것쯤은 깊이 좀 생각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린이합창단이 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12월 5일에 조수미 초청공연을 기획했잖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30분 이내로 표가 다 매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우리 동해시민들도 문화수준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좀 시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동해시민들이 문화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 도와주신 덕에 우리 문화예술예산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 리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던 예산들이 제한은 있지만 그 안에서 알차게 운영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 망상해변 문화행사에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행사 프로그램이 추가된 겁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망상에 견운모행사하고 직장인 밴드를 저희들이 맡아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동부에서 스폰을 좀 해줘서 무대장치를 지원해줘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견운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공모 형태를 통해서 경쟁력 있게 키워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 난해 공모가 없어서 올해는 예산을 사용을 못 하고 무대장치 하는 쪽으로 돌렸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망 상해변을 동해안에서 최고의 해수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즐길거리를 고민하고 하는 부분에 있 어서는 그런 이벤트행사도 좀 특색 있고 우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지 난해 저희들이 세웠던 1억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좀 빠듯하더라고요. 무대도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무대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올해는 공모사업을 하던 이벤트도 한 번 더 계획을 진행을 해 볼까 해서 일단 예산을 한 5,000만 원 더 잡았습니다.

공모사업 작년에 된 게 직장인 밴드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직장인밴드는 원래 1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견운모가 5,000만 원이었는데, 견운모행사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공모를 했는데 응찰하는 분이 없어서 행사를 취소를 했고, 그 예산은 지난해 예총에서 동부에 받았던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다가 무대장치를 지원해줘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대응하려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대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 니까 올해 예산을 추가로 조금 더 세웠습니다.

무대를 사용하기 위한 추가예산인가요?

무대와 이벤트를 조금씩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우리 시의 어떤 홍보물을 보면 망상해변이 홍보물 나올 때 항상 견운모가 나와요, 견운모 체험하는 사람들 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체험프로그램이 없었다는 민원들이 많았었고,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 으로 작년에 해변 쪽으로는 관광객들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망상 하면 전국 제일의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많은 관 광객이 찾아서 지역의 경제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 하고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동해시 홍보 이러면, 대부분 홍보영상을 만드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라마나 영화 제작할 때 드는 비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작년에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인가요, 1억 원을 줬습니다.

우주의 크리스마스가 2015년에……

1억 원을 줬지요?

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나오는 관객이라든가 작품수입에는 실패를 했지만, 우리 시로서는 출연한 배우나 스탭들이 우리 시에 다 거주해서 한 달간 여기에서 현장에서 영화의 80% 이상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은 우리 지역에 지역경기를 위해서 풀어져서 사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효과로 봤을 때 영화사도 사실 손해를 봤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효과는 봤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다고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다 잡을 수 있는 걸 가져가야 되는 게 아 닌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작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돌아왔다고 하면, 이미지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 작품, 또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좀 된다면 그런 걸 한 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하실 때 1억 원을 들였는데, 80%가 동해시에서 밥을 먹고 잤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효과가 있 을 것이다, 그럼 그 돈 1억 원 왜 줍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아니죠, 그건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억 원을 대니까 우리 지역을 현장으로 해서 하는 조건으로 온 거지, 그게 아니라면 동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영상물은 언제 제작된 겁니까?

지금 홍보영상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최석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전에 저희들이 한 2억 원 들여 서 2년 정도 해서 영상을 만든 그 이후에는 홍보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영상이라는 게 3D 입체영상이라든가 제작 방식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 10년 전 영상을 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 영상계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 영상물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3D 영상업체나 제작방식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데 10년 전 영상을 틀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3억 원이라는 비용이 우선은 급한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영상부터 만든 이후에, 첨단화된 영상을 만든 이후에 그것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작비를 지 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작품이나 어떠한 곳에 지원하겠다고 결정은 된 건 없습니다.

막연한 예산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이런 작품을 하고 싶다고 제작자들이 와서 협의를 할 때 예산이 없 는 상태에서는 100% 안 됩니다. 왜, 제작하는 분들이 기획단계에서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은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한 제안이 들어오면 의회에 반드시 의견을 물어 서 그러한 의견이 합당하고 어떤 의견의 일치가 보일 때 이 사업을 하려고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쓰거나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 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선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올해 발급받은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 95% 정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발급률은 도내 1위인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용하는 부분인데, 문화이용권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부분이 문화적인 부분, 극장을 가거나 터미널을, 요즘 에는 교통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비가 잘 안되다 보니까 체육까지도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를 이용하거나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스포츠용구, 자전거 사는 것까지도 지원이 되는 쪽으로 확대를 했는데 제일 어려움은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도에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어 렵고 불편하시고 이동도 자유롭지 못 한 분들에게 이런 문화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주니까 어르신 들이 그런 부분을 소화를 못 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각 동별로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분 을 좀 도와서 적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 혜택이 되는 걸 충분히 알리는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 고 있습니다. 쓰는 비율이 발급된 비율만큼 올라와주면 더 없이 좋겠는데,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약 70% 정도밖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작년 8월 달 보니까 발급률이 75%고 이용율은 55%입니다.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발급률이 95%인데 이용율은 70%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굳이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가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단가가 1만 원 늘었고, 저희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이러한 카드발급은 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서 못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 런 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용활성화가 되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2016년도 우리 시의 경우 보니까, 가맹점의 47%가 숙박업소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잠자기 위해서 문화이용권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현재 가맹점은 78개를 해서 체육 분야도 추가되고 교통도 추가되고 하면서 좀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사는 분이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가족 집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서 잘 때 이런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런 저소득 가구들이 사실 여행이라고 가서 다른 모 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카드 이용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분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이번에 자전거라든가 이런 체육에 관한 부분에서도 이런 걸 사용 할 수 있게끔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꼭 숙박에만 한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다 양하게 폭을 넓혀주자, 라는 게 저희들 실무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어서 체육 부분이 반영이 됐으니까 앞 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열심히 건의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가맹점 현황 보니까 전시라든가 음반이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레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2016년도 조사를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영화, 공연, 문화, 스포츠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분야가 확대가 좀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확대가 됐습니다.

이용량 활성화를 위해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용률이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랐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이 인상됐다든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인상요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단가가 1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인상요인에 대한 어떤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43쪽하고 246쪽에 있는 수륙대재와 망상농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륙재를 우리가 지정되고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2년차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차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까?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된 그 형태를 유지하고 매년 그런 행사를 우리가 말하면 재연, 설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행사가 하나 있고, 원래는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다양한 꼭지들의 콘텐츠들이 나와서 문화행사를 따로 발굴해서 국비를 좀 더 받아서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보존회라든 가 운영하는 단체들이 사실은 생각들이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많아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보존회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간담회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상농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저희들도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 시하고 삼화사 측하고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시 작을 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관광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 드리 면, 수륙재 기간 동안에 혹시 무릉계 입장료라든가 주차장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는 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따로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15일 중순이 단풍철이라고 해서 매년 그 시기는 사실 입장료가 무릉계 관리할 때……

기본적인,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라도 수륙재로 인한 증가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 해서 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륙재 야등야화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릉제 행사할 때 로터리 주변에 우리 전통등, 그거하고 지금 로터리 주변에 무릉제 할 때 설치했던 가로수에 경관조명 해 놓은 부분들이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것을 무릉제가, 아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콘텐츠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보존회가 잘 이루어져 가면 이런 것들을 그런 사업에 투입을 해 주고 사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시설비를 따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다 보니 시가 그러한 걸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이 있고, 올해 수륙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무릉계 관리사무소 건너편하고 아래쪽, 여기 에다가 주차장에서 간단하게 우리 시민들 상대로 수륙재기간 동안 이벤트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 렇게 했었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콘텐츠를 더 늘려가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좋은 걸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하 게 된다면, 아까처럼 야등야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무릉제 행사 때 우리 시민들이 보고 편안해질 수 있 는 부분이라면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의미는 그쪽에다 걸고 무릉제 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설비가 한 번 제작하는 데 1억 원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우리가 경관조명을 양쪽 나무에 감은 거하고 소나무에 한 게 5,000만 원 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설치기간은 한 달로 했는데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1월까지는 저희들 이 두겠다고 얘기해서 1월까지 보관을 하는 거고, 전통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밖에다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무릉제 기간만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1회성이죠?

그렇죠. 지금 있는 경관조명은 한 해지만 다음에 가서 재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망상농악이 2007년도에 한국 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 대상을 수상하고 나서 10년 만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전체 예산이 1,080만 원?

네.

이분들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연습 같은 것들은 주로 어디서 하지요?

지금 이게 보통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서 있는 예산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도 무형문화재 세우는 비용만 세워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 습장이라든가 이미 다른 데 있는 거 보면, 전수관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회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은 법적인 경비만 딱 넣어 놨습니다.

저는 지금 전수관 예산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현재는 다른 데서 연습을 해서, 연습장소가 왔다 갔다 합니까?

연습장소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보통 컨벤션센터가 비게 되면 망상에 앙바전시관 쪽의 유휴공 간을 활용해서 협조를 받아서 저녁에 잠깐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앞으로, 어쨌든 이것도 자원이잖아요? 자원 활용하시려면 이분들과 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협의 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 지정이 됐는데, 내년에 전수관 짓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장소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야기가 되면 그렇게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하셔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46쪽 하단에 보면 적산가옥 실태조사 연구개발비에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적산가옥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동해시에 몇 가구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부사택도 근대문화유산 지정이 된 것도 적산가옥의 한 종류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잘 보존된 건물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에 형태 를 조사를 해 놔야지 나중에 근대문화유산이 되든 뭐가 되든 지정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 적으로 북평천주교 옆에 있는 적산가옥이나 이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사람이 생활이 가능한 그런 것들도 조 사를 해서 나중에 우리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계획을 해 보려고 전체적인 걸 조사를 하려고 합니 다.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문화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는 거지요?

나중에 걷는 거라든가 문화 콘텐츠로 관리하게 될 때 그런 콘텐츠도 한번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 문에 일단 전체적인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적산가옥이 지금 많이 폐지된 곳도 있고, 보존이 잘 돼 있는 곳도 동해시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데 이런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우리 시의 문화유산이 된다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하나 남았는데 계속하실까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공석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부시장님,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언제쯤 선임하실 생각입니 까?

부시장 김종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퇴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정리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센터도 상당히 중요한데 관리장님을 너무 오래도록 공석으로 놓으시는 게 아닌지 너무 염려스러워 서 말씀드렸고, 759쪽 보시면 밀착형 스마트도서관운영에서 1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는 건데, 도서를 사람이 없이 자판기 식으로 대여ㆍ반납이 가능하 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을 내년에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다가, 시내 중심에 설치하는 겁니까?

잠정적으로 천곡 지역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계를 도입한다는 겁니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가 되시면 구체적인 것 좀 우리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기복 : 디지털도서관담당 이기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서관 조성은 지금 현재 도서관이 가까이 찾아가는 위치에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접근 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장비를 설치해서 그 장비에서 무인으로 개인이 책을 대여를 받고 반납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책 자판기 식의 장비가 됩니다. 자율로 무인대출, 반납까지 가능한 장비입니다.

한 500권이 거기 들어갑니다.

500권이요?

이기복 : 네, 최대 570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500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네요?

이기복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 좀 하려고 합니다. 야외에다가 도서관 비치를 해 놓잖아요, 그 도서를 비치할 때, 물론 외지의 유명한 도서하지만 우리 동해에 보면 동해문인들이 책을 발간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관광지를 찾는 분들은 깊이 있는 책보다는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더 선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 문협지 같은 것도 좀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에도 보면 문협회가 있고 여성문학회가 있고 다양하게 글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도 꼭 좀 비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789쪽 보면, 도서관 아름다운 교육문화공간 조성해서 책과 함께하는 시 만들기에 보면 국비는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시비가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여기 보면 1억 4,551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부분이 책구입비입니까? 789쪽 하단, 도서관의 아름다운 교육문화공간 조성해서 밑에 책과 함께하는 시 만들기 보면 국비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넘어가면 790, 791, 792쪽 다……

그게 밑에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 그걸 가지고……

그게 다 포함돼서 올라간 건데 목을 합쳐놓은 겁니다. 793쪽까지 갈 겁니다.

795, 796쪽까지 목을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묶어서 해 놓은 건가요? 제가 그걸 한참 봤는데 옆에 보면 또 항이 있죠? 항에 보면 책과 함께하는 시 만들기 있고, 그 뒤편에는 시립도서관 운영해서 쭉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책과 함께하는 시 만들기 해서 국비가 1,060만 원이잖아요? 1,060만 원이 어디 나오냐면 796쪽에 가면……

시비가 국비에 비해서 부담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도서구입비인가를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여기 도서구입비,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됐지요, 운영비까지.

여기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1억 4,65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온 건가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