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안전도시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잠시....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선서인 수영구 안전도시국장 이희걸, 교통행정과장 김태환, 안전관리과장 박광룡, 건축과장 이영배, 건설과장 하진식,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도시관리과장 손광성.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도시국 소관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이희걸 안전도시국장! 계장 이상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장님, 장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 앞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계장 이상 간부 소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음)

이희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서류감사 중지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환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그 주변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호구역 지정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모든 차량은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노면에 표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좀 전에 개별질의 때 확인을 했지만 현장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던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예, 그거는 개별질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확인해 보니까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어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지정하도록 그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바닥에 표시가 돼 있은 지가 1년이 지나서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지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돼 있던 거는 다른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까 남천동 몇 번지라 했습니까, 20-10번지라 했습니까? 거기는 지정이 안 된 건 맞습니다. 학교는 300m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아마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굳이 그 지번에 있는 데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현장이랑 서류가 다르게 관리되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정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옐로우카펫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설치하셨죠, 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환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지금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한 9월 중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글쎄 그게 9월, 엊그제 설치했는데 그게 훼손됐다 하니까 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장을 보고 ....

제가, 이 밑에 광남초등학교 있죠?

예.

거기하고 한 번 돌면서 가봤는데 벽면은 깨끗합니다. 벽면은 깨끗한데 바닥은 완전히 더 지저분해졌어요. 이게 옐로우카펫인지 블랙카펫인지 바닥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페인트 색깔을, 그 종류를 좀 바꿔보세요. 바닥이 좀 밝더라도 안 지저분해 지는 걸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제 주무계장님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조금 퇴색이 됐긴 됐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지금 다른 색깔로 바꾼다는 거는 좀 어렵고....

다른 색깔이 아니라 그 뭐라 합니까? 페인트, 수성, 유성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지워지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좀 그렇게, 그리고 유지 보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2016년 시 교통행정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선정 되셨죠?

예.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그래서 1억 받았죠?

예, 1억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최우수 하신 건 축하드리고 올해도 그래도 뭐 다른 과는 최우수 받았다가 등수도 못 얻는 과도 있는데 그나마 올해도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것도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더 잘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거는 교통유발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장님?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보다는 제가 더 자료를 요구를 해서, 너무 미흡해서 자료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뭐 몇㎡ 이상은 얼마, 그런 식으로.

예,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약 300평 정도 이상 시설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시설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이래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부담금 같은 경우는 3,000㎡ 이하면 350원, 3,000㎡ 초과에서 3만㎡ 이하는 900원, 이런 식으로 단위부담금이 지금 기준이 되어 있고 .....

예, 예, 대충.... 제가 건의 하나 드릴 건데 지금 망미동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 면적에 비해서 진짜 체감하는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사항이 더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면 롯데백화점, 거기가 제일 많이 아마 납부할 겁니다. 근데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메가마트가 제일 많이 납부하죠?

예, 메가마트 1억 4,000 정도, 예.

그러면 이게 제가 건의한 만큼 현 교통유발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고 일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코스트코는 지금 교통유발계수가 최고로 높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에 최고로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

저기 얼만 줄 아십니까, 금액이? 17년도 유발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코스트코가 금년에는 1억 4,000....

아닌데, 아닌데요. 8,600인데, 8,639만 7,110원인데, 그렇고 메가마트가 ....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예, 메가마트 거를 제가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코스트코가 8,600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이 교통유발부담금 고액체납 자료에서 보면 10위까지, 1위가 보면 항상 남천엑슬루타워, 계속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고액체납자 1위가 남천엑슬루타워인데 이거는 건물 자체가 문제가 권리권 이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겹쳐 있어서 지금 계속 체납이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권리문제가 해결이 돼야 해결될 것 같아서 일단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첫째로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이 되면 언젠가는 완납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1위에서 10위까지 항상 들어가는 업체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전체 체납에.

예, 맞습니다. 다섯 군데가 똑 같은 내용으로 ....

똑 같은 내용,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코란코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똑같은 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제가 아까 건의했듯이 현실에 맞는 교통부담금을 한 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그렇게도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발부담금을 고액부과대상자들은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통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업소가 우리 수영구에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개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환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 집 가까이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버려지는 폐유나 아니면 화학물질 냄새 같은 게 가끔 하수구를 통해서 집안까지 올라 올 때가 있어요. 그니까 이거를 잘 관리하셔서 지도 점검을 자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하수구에 버린다든지 이러면 정말 오염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건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평상시에 관련 담당자 현장에 점검 나가면 특히 엔진오일 폐유라든지 기타 화학제품이라든지 하수구에 바로 버리면 안되는 거를 꼭 좀 챙기라고 저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도 점검 할 때 일단은 하수구에 바로 버린다든지 처리 절차에 따라서 안 버리는 거는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은 업소에 대해서 불이익을 처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늘 안전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산과 가까운 경주나 포항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러면 구민의 보호를 위해서 지진대비 홍보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광룡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예보가 발령되었을 때, 그리고 상황이 생겼을 때로 구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대피소나 대피로 안내판, 그리고 시설 정비에 주력하고 말씀하셨듯이 주민홍보, 그리고 자연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기록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보 발령 시에는 지진예경보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신속히, 지난 11월 15일날 포항지진 때 마찬가지 문자를 받으셨듯이 지진 관련, 기상 관련 특보가 바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에 각종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관련 주민 대응 매뉴얼을 매월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여 주고 있고 지진 관련해서는 지진관련 해가지고 저희들 물티슈하고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했고 또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지진안전주간이 돼가지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11월 1일날 안전한국 훈련 기간에는 지진으로 인한 지하철 대형사고에 대한 대피훈련까지 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좀 더 준비를 잘 하셔서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배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 행감을 하면서 이렇게 질의 모습을 보면 거의 남성 일색입니다. 다른 과는 그렇지 않던데, 아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 업무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한 수감자료 건축과 연번 11을 한 번 보시죠. 건명이 각종 인허가 신청 시 보완조치 후 수리한 내역, 이래가지고 2016년도 11월 1일부터 2017년도 10월 30일까지인데, 과장님 확인 되십니까?

예.

전체 건수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수와 내역이 1번부터 목록으로 해서 508건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 508건이면 한 달에, 물론 업무특성상 건축 인허가의 문제들은 100% 철저한 서류가 준비돼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력적인 로스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건축과장 이영배입니다. 김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허가건수가 2016년, 17년 합쳐가지고 319건입니다. 319건인데 실제 저희들이 뭡니까, 보완 낸 게 317건입니다. 그니까 2건을 뺀 나머지가 다 보완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보완 내용을 보시면예, 저희들 바로 할 수 있는 기재를 좀 잘못했다든지 뭐 그 다음에 도면이 좀 미비했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고예, 그 다음 대부분 다 관련 부서 협의를 하면 보완하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보완이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자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설계자들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 신축 허가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신축한다는 내용은 작은 일이 아닌데요, 그것도 서류적인 보완도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들이 이렇게 필요할 거로 본 위원은 추측을 하는데요, 이게 물론 신축허가, 신축하는 건축물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나오겠지만 야, 이 사항에서 행정적인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 이 허가에 미비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서 다시 보완해 오고 하는 거면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큰 측면에서 보면 로스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는 못하겠는데,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 대책은 없는데요 제가 이 서류에 대한 인허가 관련되어 있는 서류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이라 그럴까, 안 그러면 어떤 체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부분들을, 개선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1월달에 부산시에서 창조도시국에서 도시재생 역점시책으로 우리 수영구 망미교 고가차도 하부공간에 B-con그라운드 조성 컨테이너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건축과장 이영배입니다. 박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12월 초에 최종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12월말쯤 돼서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일단 시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주변에 주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것은 몇 번 하셨습니까?

예, 주민설명회를 2회 했고예,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4회 했는데 그때 주민들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매번 참석하셔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개 컨테이너를 넣어가지고 상업시설하고 50%, 창업센터 50%를 접목해가지고 문화 예술 복합 창업공간을 만든다는데 혹시 그 주민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주민들 반응은 저희들 설명회 때도 참석을 좀 했는데 반대의견은 없고 전부 다 개발 좀 했으면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인들 체육시설 이런 거를 조금 존치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존치하는 방향으로 했고예, 저희들 옮겨가지고....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려제강 F1963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963하고 수영성 우리 문화마을하고 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해가지고 연계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같이 그렇게 한 번, B-con하고....

안 그래도 박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B-con그라운드를 신청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영성하고 우리 B-con그라운드, 그 다음에 F1963, 수영성, 이걸 연계해가지고 지금 수영강까지 이렇게 ....

그렇죠, 그렇죠. 팔도시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저희들이 했고 지금 그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본예산에?

예, 1억 2,000정도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1억은 기본조사하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계획대로, 제가 건의드린 내용처럼 한 번 그렇게 연계를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잘 운영하시길, 근데 운영은 다 우리가 하죠?

운영은 우리가 합니다.

설계하고?

설계는 시에서 하고예.

아! 설계 시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 예산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공사하고 유지, 보수, 관리, 그건 다 우리 수영구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하시기 바라고 계획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반드시 손을 들어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식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마리나센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 자료를 받았고 지금 그쪽이 점용료가 한 3억 넘죠, 체납이?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시에도 제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문도 받았고 했는데 마리나센터 말고도 웨일크루즈 거기도 지금도 또 체납되었죠, 1억 넘게?

예, 웨일크루즈는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 중에 5억 4,000은 납부하고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웨일크루즈를 제가 계속 14년, 15년부터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납부를 했어요. 근데 또다시 홍콩업체인가 중국업체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때 맺을 때 4억 얼마인가, 4억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예, 일시불....

예, 다했어요. 했는데 이게 또 사업이 미진한지 또 체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수상관광호텔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관광사업에 배가 건조가 되는 건지 사업추진 여부도 몇 번 관계자들한테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진척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근데 과장님! 제가 그쪽에 웨일크루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압니다. 자본금 1억 가지고 1,010억 공사를 어찌 합니까? 말이 된다 생각합니까? 누가 봐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자본금 1억인 회사가 천 몇십억 되는 공사를 한다는 말이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자기 자본비율이라는 게 뭐 민간제안사업자나 여러 가지 사업을 아이템을 갖고 들어오면 자기 자본이 물론 사업 분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한 10%나 2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MOU체결이 된 이후에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해야 되는데 저도 상당히 의심을 갖고 일이 자꾸 지체되는데 이건 저희 구 전체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좀 챙겨봐야 될 업무가 아닌가 하고 저희들도 뭐 관심을 갖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리나, 한 20년동안 사용하다가 다시 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그 분도 저도 만나 뵙고 했는데 장사, 뭐 장사라 합니까? 그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저희들도 일전에 시 주관 회의에 참석해 갔다왔습니다마는 최초에 사업 제안자, 이것도 BTO입니다. 자기가 건물을 준공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을 10년간 하겠다는 Build Transfer Operate라고 BTO방식으로 하는데 최초 제안 계획대로 지금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에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임대도 안되고 해서 자기 경영에 애로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자기들이 당장 경영수익이 없다 보니까 좀 우리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액해 달라, 줄여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 사장님께서는 계속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 요청합니까, 감면해달라고?

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자는 저희 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구이고, 최초에 자기들이 임대수익사업을 하면은 사실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그 수익의 일부분밖에 안되거든예. 그래서 정상적인 임대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이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법상 저희들이 도와드릴 길은 막연합니다. 없습니다.

일단 시 소속이지만 우리 수영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분이 한 40~50억 들였을 거예요. 40~50억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래 하셨는데 지금 1층만 하고 그 위는 다 공실이에요, 공실.

예, 공실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또, 제 생각에는 저기 카페하면 될 건데 생각을 했는데 떼 보니까 음식물도 할 수 있더라고요, 허가가 돼 있더라고.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물 사용용도는 뭐 근린하고 근생하고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봤는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14년도에 투자자 강신개발 측하고 이경학씨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소송 중에 있다보니까 임대가 정상적으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본 위원의 바람은, 물론 과장님도 바라겠지만 이 시설을 빨리 좀 살려가지고 우리 공유수면 점용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광성 도시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운영 관련해서 공공사업단체 위탁운영, 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예, 도시관리과장 손광성입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개 단체를 가지고 1년에 6개 단체를 윤번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공공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 같은 거를 시켜서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합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먼저 사업신청서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사업신청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운영각서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공공사업장이고 또 이렇게 각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니까 2018년에는 조금 투명성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교육 뿐만 아니라 올해는 안했지만 내년에는 중간점검을 한 번 해보는 방법을 시도를 해서 이렇게 좀 투명성 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명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해마다 언론이나 나오는 게 수변공원 쓰레기 문제인데 그나마 갈수록, 저도 여름 되면 몇 번씩 가봅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 하시는 그 분들한테도 격려도 하고 하는데 갈수록 나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의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칭찬드리고 할 건데 시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변공원에서 쓰레기도 줍고 항공권도 주고 그런 행사가 있었죠?

예, 박경훈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로또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정확한 명칭은 수변공원 클린로또!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행사였습니까? 대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놀러 오신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거기다가 버리는 장소에 정확하게 버리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어떤 특정 앱에 올리면 그걸 시에서 추첨을 해서 그 사람이 당첨되면 당첨된 순위에 따라서 어떤 특혜, 특혜가 아니라 어떤 자금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하나 과장님께 건의드릴 거는 다음부터는 시에서 하지 마시고 행사를 우리도 한 번 행사를 만들어보세요. 항상 쓰레기 버리면 나쁘다, 수변공원 냄새난다, 악취다. 솔직히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억수로 힘듭니다. 왜? 새벽에 가면 아직까지 술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오만 회 다 버려져 있고 쓰레기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좋게 나쁘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내년에 과장님이 좀 머리를 쓰셔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는데, 아니면 뭐 쓰레기봉투를 나눠 준다든지....

쓰레기봉투 이런 거는, 나누어주는 거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로또 형식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아까 공유를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사진전을, 쓰레기 청소하는 단체들이 많이 오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전 개최를 한 번 해가지고 외부에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해운대하고 우리 광안리, 송정, 다대포, 해마다 또 누가 많이 왔냐, 많이 왔냐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운대가 이번에 특이하게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해수욕장에 방문한 그 수를 했는데 지금 저희 수영구는 페르미추정법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운대가 이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해운대가 페르미추정법으로 했을 때에는 올해 1,370만명 왔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로 하니까 696만 왔습니다.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저희 구는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페르미로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해운대처럼 빅데이터 해가지고 그렇게 인구를 얼만큼 왔는지 그렇게 통계를 내실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페르미로 가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라든지 건의를 해서 어느 특정 구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광객이 얼마 오느냐에 따라서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러면 ‘다섯 개 해수욕장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할 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빅데이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하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저번에 2,200만원 정도 예산 들었거든요.

예.

그럼 특별교부세나, 시에서 만약에 빅데이터로 하자 하면 시에서 교부를 내려 주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뭐 일단 시에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 뻥튀기 집계 없이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이정희 장성기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7 명)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교통 행정 과장 김 태 환 안전 관리 과장 박 광 룡 건 축 과 장 이 영 배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성 홍 경 도시 관리 과장 손 광 성 출석전문위원( 1 명) 권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