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하필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문화회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팀장 김미정 공연팀장 구본수 공연팀 정동욱 운영팀 김성모 공연팀 전성환 운영팀 김민지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문화회관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관장님 이하 우리 문화회관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주말도 거의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 피로도는 어느 부서보다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행정사무감사 21페이지를 보면 ‘기획공연 관람 만족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10개의 공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100%가 6개가 있고, 다 90% 이상인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가 참여했나 보니까 총 601명이 참여했고, 평균적으로 한 60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그중에서도 맞춤공연 ‘복순이 할배’가 127명으로 설문조사에 제일 많이 응했는데, ‘복순이 할배’만 이렇게 많이 설문조사에 응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다른 공연은 밤에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좋아도 적극적인 참여자 외에는 가시는 편인데, ‘복순이 할배’는 맞춤공연으로 학생들이 주로 옵니다. 그래서 낮이라서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창우위원
업무성과에도 보니까 상당중학교의 아이들이 이번에 공연을 봤던데요. 결국은 아트레볼루션, 이 상주 단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낮에 맞춤공연을 한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우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교사, 그다음에 이번에 한 게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분들의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복순이 할배’는 저도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꽤 오래 전에 본 것 같은데, 내용이 따뜻한 인간적 의미, 휴머니즘(humanism), 이런 걸 그렸던 내용이 맞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굉장히 가슴 뭉클한 것을 느꼈는데, 정말 기획을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휴머니즘이 가슴에 담겨 있는 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런 부분은 잘하셨고, 또 ‘구름 위를 걷는 자’는 호평이 어떻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구름 위를 걷는 자’는 거의 99%가 만족입니다.
서창우위원
‘구름 위를 걷는 자’처럼 이렇게 창작 뮤지컬을 다시 한 번 기획하여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올해는 안 되고요. 해마다 조금씩 더 발전시켜서 해운대문화회관의 창작 작품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꼭 ‘구름 위를 걷는 자’, 최치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테마를 찾아서 한번 계획을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유럽이나 이런 작은 도시에 보면 우리의 최치원 선생같이 하나의 모티브가 100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50년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공연을 통해서 해운대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하나의 작품이 조금 더 개발되고, 더 성숙되고, 또 발전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관장님이 계실 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그렇게 설정하셨고, 운영을 하겠다면 그것은 관장님의 생각대로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한 가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문화회관에 무슨 위원회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운영위원회...
서창우위원
운영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언제 위원으로 임명되었는지를 보니까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중에 서너 분만 요 근래에 한 2~3년 전에 위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최장 4년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한쪽에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의 참여 기회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임기는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장님.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술아카데미 강좌의 가구교실, 이런 것은 수강료를 얼마나 받고 있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6만 원...
서창우위원
6만 원을 받고 있어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3개월에...
서창우위원
3개월에 6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원이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가구교실이 우리 좌동에만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농협하고,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농협도 있고, 해운대도서관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인문학도서관을 할 때 행정관리국장님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해운대도서관에서 하는 가구교실 강좌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어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좀 무료로 할 수가 없나?’,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선거법 위반도 걸리고,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문화회관에서는 월 2만 원씩 내는데, 해운대도서관은 인근은 아니지만 좌동지역인데, 거기는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정에 맞게끔 잘하고, 여기서 아주 좋은 선생님을 유치하셔서 수강생들이 그 비용을 내서라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이것은 관장님께서 답변할 이야기는 아니지 싶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은 좋은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저도 몇 번 가서 공연을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음향시설이 정말 너무나 좋은 시설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공연을 보는 분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마치 아름다운 CD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음향 전달이 아주 잘되어서 공연을 보는 내내 즐거웠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이번에 고운홀입니까? 의자도...?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고운홀....
서창우위원
의자도 이렇게 관객의 편의를 위해서 부족함을 단 몇 면이라도 보충해 주는 이 열의는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참 대단하게 많이 변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이고 아무쪼록 우리 문화회관에 계시는 전체 직원님들이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장님 그리고 문화회관 식구들, 다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서창우간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문화회관의 직원분들 중에 문화예술을 전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우리 직원 중에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취미로 하고는 있지만 전공은 아닌 것 같은...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 말고요. 전공자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전공자가 뒤에 한 분...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 우리 직원이요? 우리 직원들은 많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직원들 중에...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직원들은 3명...
윤정
심윤정위원
아~ 세 분이나 계십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아~ 네 분.
윤정
심윤정위원
아~ 네 분이 계십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네 분이 계신다고 해도 운영위원회에... 요즘 보면 문화예술을 하시는 젊은 분들 중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특히 강사로 활동하시는... 꼭 명예교수, 이런 분이 아니어도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임기가 다 끝나면... 이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이분들이 임기가 끝날 때는 그분들로 교체를 하는 게 우리 문화회관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고운홀을 리모델링하셨지요?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장애인...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슬로프...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도 세 석이 포함되었던데, 맞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원래는 없었는데...?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장애인이 무대에 직접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일단 오시면 슬로프를 바로 만들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도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회관 관리 현황’ 17-1, 43쪽부터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해운홀하고 대여한 그런 내역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 이렇게 보면 그만큼 업무가 너무 많다, 특히 공연이 있거나 했을 때 분명히 애로가 많다는 것, 그리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제가 문화회관에 왔을 때 그냥 공연만 하고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손님을 맞이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기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공연이 있다, 이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맞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맞이하고 공연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시설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퇴근이... 관객들이 가고 나서 보통 1~2시간 후에 직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모 언론에서도 봤지만 업무 이후에 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돈도 싫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그냥 정시에 퇴근해서 쉬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언론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대안을 조금 제시해 보면 특히 공연이 끝난 이후에 장비를 챙긴다거나 뒷수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기간제를 한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지 하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해서 요즘 많이 힘들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대안도... 안 그래도 청장님도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좀 없애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이번에 본예산은 안 되겠지만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올리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 안 그래도 바쁘시고 힘드신데 또 서류를 정리하시고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10주년이라는 특수시책을 갖고, 봄에 3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을은 가을대로 좋은 연주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유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45쪽을 보면 공연장 대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대여 건수가 들어와서 바쁘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대여료의 기준이 어떤지, 대여료가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대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어떤 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큰 공연장인 해운홀은 평일과 토·일요일, 공휴일로 나눠서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하고, 작은 공연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연장 사용료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피아노, 마이크 이렇게...
유정
손유정위원
아~ 하나하나에 금액이 붙여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요즘에는 난방비에서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78건, 75건 이랬는데, 올해는 121건, 133건 이렇게 굉장히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아까 심윤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손님맞이 준비와 마지막 마무리 정리와 여러 가지로 직원 분들의 노고가 정말 와 닿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쉬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더 긴장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저는 75쪽을 보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분들로도 직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정말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내외 공연장 활용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그 방안들을 항상 유치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실 것이고, 다양한 분야를 유치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국악 같은 부분은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은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기업체 문화공헌 협약’, 이 부분에 혹시 관내라든가 부산 기업하고 올해에 협약한 게 있으신지...?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기업체하고는 그냥 홍보 관련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홍보 차원에...?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도시철도교통공사와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래서 홍보하시고...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홍보도 참 잘되어 있고, 신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서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역적으로 금정문화회관이 훨씬 더 빨리 생겼지만 우리가 훨씬 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메세나(mecenat)를 좀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왕이면 기업이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메세나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부산문화회관의 메세나 가을공연, 이런 데를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은행도 있을 수 있고, 병원도 있을 수 있고, 말하자면 부산 기업 같은 대선, 이런 데도 한번 두드려볼 수 있고, 또 온천협회라든가, 그런 데하고 함께 공연을 한번 기획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메세나 공연을 통해서 기업과 함께, 어차피 기업 이윤이 사회에 환원도 되지만 노고가 많은 노조위원들,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공연이 될 것 같아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도 되면서 활성화도 되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메세나 유치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보니까 메세나협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해 보시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하시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다른 분야로 두드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하시겠지만 민간공연 유치도 많이 하시는데, 안전점검 이런 부분은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하셔서 올해와 같이 좋은 결실을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직원 분들 많이 수고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질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칭찬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1-13, 책자를 보시지요. ‘민간위탁기관 현황’, 올해 4,4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입찰을 해서 그렇습니까?
웃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이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용역이 되었다, 그렇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짤 때 올해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그렇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게 아니고, 정부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85%, 87% 대체로 그렇게 입찰이... 거기에서 남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돈을 많이 안 주고 용역하면 좋은 일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일 앞에 1-1번, 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반송, 반여, 재송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에도 신경 쓰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올해 한 것이 ‘버스 타고 문화 타고’를 시행해서 뮤지컬 ‘복순이 할배’, 이것을 반송 사람들 한 100여 명에게 한 게 실적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올해에 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고요. 내년도에는 한 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반여, 반송, 재송 이쪽에 하면 동으로 통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한 동만 하지 말고 접근성이나 이런 게 안 좋은 데는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기본 현황’ 해 가지고, 아까 설명한 데를 보면 문화회원하고 누림회원,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문화회원은 누림회원이 끝난 회원들,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안 내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관리를 계속해 드립니다. 공연 관리도 해드리고...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누림회원이 뭡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을 누림회원이라고 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누림회원은 1년에 회비를 1만 원, 2년은 1만 5,000원, 3년은... 뭐 이렇게 해서 회원 관리를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1년은 1만 원, 2년은 1만 8,000원, 3년은 2만 5,000원 해서 회원으로 하면 공연할 때 10~90%까지 그때그때 세일을 해 드리는데, 지금 반송, 반여, 재송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누림회원에 가입하고, 공연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누림회원으로 가입하면 접근성이 어려운 재송, 반여, 반송 사람들은 회비를 안 내고,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해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무료로 입장하는 게 아니고, 회원가입을 무료로 하되 대신 공연이 그때 50%이면 그 공연 값의 50%, 그렇게 혜택이...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25%를 주면 되네...? 50%에서 또 50%이면... 전체 금액이...?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우리 공연이 3만 원짜리이면 이번에 누림회원은 50%라고 하면 1만 5,000원에 해 주는데, 반여나 재송 회원들이 오시면 1만 5,000원에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안 해도...?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누림회원은 50%를 해 주는데, 누림회원이 아니라도 해 주고, 그러면 문화회원은 전액 무료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전액 무료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누림회원을 하시다가 돈을 안 내고... 1년의 기간이 정해지니까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문화회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좀 애매하다, 회원을 관리하는 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죠. 뒤에 3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5,020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렇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참 잘한 일이라서 칭찬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서 좋은 공연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관장님하고 직원님들,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커피 감사하고요.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모닝 차가 있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61조0922, 그렇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오늘 타고 왔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타고 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기름 값이 적게 드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기름 값이 영... 제가 보니까 보통 20만 원 정도...
서정학위원
3월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탔는데도 30만 원이 채 안 든다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이십몇만 원...
서정학위원
타는 횟수가 많습니까? 기름 값이 아무리 적게 들어도 30만 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용 횟수가 적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용은 많이 하는데, 차가 연비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연비가 좋아서...?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공무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많이 이용하십시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기름도 많이 쓰시고요. 30만 원이 채 안 나오면 이용을 안 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1년 동안 했는데... 그렇다고 공적인 일에만 쓰지, 다른 일에 쓰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활용을 높이시기 바라고요. ‘공연장 이용 활성화 제고 및 안전점검 강화’에 보면 가동률이 해운홀 82%, 고운홀 78%, 연습실 90%, 전시실 63%, 기타 이렇게 해서 61%인데, 가동률이 대단히 높은 축에 들어간다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부산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서정학위원
가동률이 좋은 것은 결국 내부적 시스템이 가장 좋기 때문에 더 좋아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도 만족하실 것이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만족합니다.
서정학위원
대관하기도 수월할 것이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도록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잘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입에 대관 수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대관 수입이 올해 목표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학위원
아니요.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면...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 올해는 10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하고 같다고요. 1억 2,900만 원인가,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 업무계획을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대관료가 좀 저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서정학위원
어떻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대관료가 좀 싸다는 거죠. 벡스코라든지, 다른 일반 업체보다는 좀 싸서 그렇지...
서정학위원
아~ 저렴하게 대관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설 관리에 7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된 거라고요. 고치고, 조명하고, 음향기기 다 하는 게...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다시 했고, 재작년에도 다시 해서 대체적으로 수준은 높아졌는데, 대관료는 똑같이 받는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관료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시설을 잘 갖춰놓았으면 당연히 대관료도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명품 공연장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이런 것을 모두 다 명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대관료는 결국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부산시 타 문화회관하고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학위원
물론 밸런스(balance)를 맞춰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해운대만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명품에 와 있다면 그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 봅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대관 수입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위의 것은 2016년도 대관 수입이고, 밑의 것은 부과액은 1억 365만 원인데, 징수액은 9,277만 6,000원이거든요. 이것은 납부액이 이미 도래돼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금액 미납액이...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10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 현황의 성과에...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 기본 현황의 성과...
서정학위원
예.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작성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곁들여 줬으면 우리가 ‘왜 이게 차이가 나지?’ 하는 것은 없었을 것인데,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관장님만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는 문서로써는 차이가 나는 것밖에 모른다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다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이 5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맨 밑에 있는 무대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의 총 예산이 1억 9,840만 원인데 1억 7,103만 2,000원을 지출하고, 2,736만 8,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했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올해 무대 조광기의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이 제품이 외국 제품이라서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조달구매를 하면서 1억 천 얼마로 하고 나머지 금액이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산취득한 것을 쭉 설명해 보십시오. 1억 7,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해운홀 앰프 교체에 지출액이 480만 원이고요 해운대 디지털오디오 믹싱콘솔 구매에 1,259만 원, 그다음에 해운대 조명콘솔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296만 원, 해운홀 프로젝트 구입 및 함 제작에 4,391만 5,000원, 해운홀 조광기 구매 설치에 1억 681만 9,000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7년도 업무성과 보고한 것에 자산취득한 금액하고 딱 맞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거기에는 금액을 안 썼지만 그 내용은...
강식
서강식위원
업무성과 4페이지에 조광기, UPS 1억 1,500만 원...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정리하면 딱 맞아떨어집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자산취득비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유지관리비까지 포함...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원래 자산취득비하고 유지관리비는 따로 떨어져서 세목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구매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유지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관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됩니까? 9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좀 전문지식이 없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오디오믹서나 디지털시그널이나 앰프리파이어나 전부 호환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금액이 비싸고 용량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호환이 잘되어야 되는데, 현재 문화회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고 봐야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음향 전문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음향, 조명...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전문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자까지 다 전문가라고 봐야 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전문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방공무원직이 전자나 영상이나 음향 부분에 아주 전문가라고 그렇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지방공무원직이 아니고, 임기제로 해서 그 분야에 채용을...
강식
서강식위원
문화회관장님 입장에서는 전문가라고 판단하시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파트별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파트별로...
강식
서강식위원
음향, 조명, 영상까지?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지금 무대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무대는 전문가가 없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사실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이나, 영상이나 정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딱 네 파트 아닙니까? 자문위원을 한 명씩 구성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거나 또 운영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좀 주더라도 연간 예산을 2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그때그때 자문을 받아서 새로운 장비도 구입하고 운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근무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들은 한문연이라는 한국문화재단연합회의 컨설팅을 받고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장비를 구입할 때 그쪽에서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서 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법적인 내구연한과 그쪽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구매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부 다 조달구매를 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조달구입...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협회 쪽으로 자문을 받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협회에 전문가들이 있지만 자기들도 업무가 중복되다 보면 정말 전문가가 자문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자문을 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4개 파트이니까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그렇게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하고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관리번호 1-9, 11쪽의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제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위원회의 명단을 봤습니다. 당연직, 그다음에 구의원을 다 빼고는 똑같은 분이 계속 그대로 다 올라갔더라고요.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도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회 수당은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수당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 위에 보면 7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세 번 했는데 올해는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우리가 간담회식으로 했거든요. ‘구름 위를 걷는 자’를 보신 분들이 평가를 바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때 수당은 못 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이게 수당이 나간다,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조금 구분돼 있었으면... 왜 그러냐면 7쪽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이것을 쭉 보니까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시책추진비 이런 것도 집계를 잘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8쪽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비가 200만 원인데, 잔액이 530원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은 참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이게 몇 장이 되는데, 집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부서도 있어요. 우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이것은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고, 아까 위원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많이 나고 안건도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문화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제가 그거 하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분이 4~5년씩 계속하니까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지금 조례에 명시된 인원은 17명이기 때문에 추가는 안 되고요. 올해에 임기를 다시 연장했는데, 연세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해운대 문화회관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공연을 자주 보러 오시는데, 관심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참 그게 또 곤란하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분을 제가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문화프로그램도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 같아서... ‘복순이 할배’ 이래 해 가지고, 맞춤 공연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좋은 공연이라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혹시나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하게 되면... 현재 보면 학교 밖 아이들이나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능, 비수능 아이들, 그 아이들이 실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마다 관심이 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 해운대 관내에도 학교 밖 아이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면 아이들이 약간 소외된 느낌을... 그런 것 같아요. 비수능 애들이 우리는 ‘관심 없다.’, 지나가는 애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서 혹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고, 위원들 이분들은 혹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 교사나 아니면 다른 위원이 오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공연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책추진비는 아까 심윤정위원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좀 안 모자랍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것은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 없다면서 어떤 때는 펑펑 쓰고, 진짜 필요한 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산 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1-13, 12쪽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는데, 협약서나 혹시 계약서는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등기부등본하고 이행 계약서 청구...
점자
유점자위원
말고, 협약서 이런 것은... 따로 계약을 안 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계약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계약서가 있으면...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다음에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계약조건인지,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2쪽에 보니까 4,400만 원이 남았다, 그렇죠? 이것은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거...?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니요. 계약을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럼 4,400만 원을... 우리가 입찰을 잘 본 거네요? 어떻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게 전반적으로 한 팔십 몇 퍼센트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400만 원 남은 것은 11월 11일에 급여가 나간...
점자
유점자위원
이 위에 있는 작년 기준에 보니까 작년에는 52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준이랑 비슷하겠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올해 2억1,000만 원이고 계약이...
점자
유점자위원
공개입찰 돼 있더라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계약이 80% 정도... 2억 1,000만 원에서 8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1억 9,0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고려종합개발이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사내이사나 이런 것을 보니...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1억 5,7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보면 이행계획서에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관리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거의 우리가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는 위탁하고, 청소용구를 사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자기들이 잘하는지, 소독이 됐는지, 청소 관리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의 관리하고 해서 직원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근무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아까 퇴근 후에 뒤치다꺼리가 사실은 시간이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이 9시면...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분들은 경비하시는 분만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퇴근을 합니다. 4시, 5시 되면...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직원들도 그 시간까지는 있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직원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참 문제다,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많이...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부서는 좀 안 가려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서 보니까 이 시간까지 일하면 수당이 얼마나 나올지... 수당이 나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시간외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수당이 7만 원이고, 안 그러면 본인이 하루를 선택해서 쉴 수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어떤 부서는 보면 지금 인사이동이 많은데 고생하시는 직원은 만날 고생하는 부서로 가고 해서 그런 느낌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장님 하고 할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1-29, 28쪽에 ‘공공건물 민간 임차 현황’, 이게 해운대지역 자활센터던데 계속 여기서 무상으로 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작년 3월에 저희들이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올해 재계약을 했고, 「공유재산관리법」제21조2항에 보면 임의계약이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어려운 분들은 다시 임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작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협약서, 이런 것도 있겠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나중에 내용을 좀 알고 싶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7-4, 85쪽에 ‘2016년도 문화회관 카페 허가 및 운영 현황’에 보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한 2,7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구 부담이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구비로 했습니다. 3,0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 이렇게 하게 되면 자활센터를 떠나서 무조건 관내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구비로 다 해 줍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사실 그 앞에 조그마한 소매상처럼 있어서 사백몇십만 원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요새는 관객들이 공연장에 커피를... 커피점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공공건물에 다른 돈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구비로 해 가지고... 위원님,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취업, 요즘은... 작년에는 월 한 10만 원을 못 했는데, 올해는 공연도 많고, 대관도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너스도 받는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공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수급이나 힘들 경우에는 이렇게 리모델링, 이런 것을 다 해 주고 임대료는 전혀 안 받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지금 임대료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공공건물 내의 것은 그렇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앞전에 우리 구청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참 잘하고 커피가 맛도 있었는데, 없어져 가지고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활용하기 좋았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크게 힘들게 하고, 이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좋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좋아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왜냐하면 관객들이 일단 좋아하시니까... 물도 팔고 하니까 좋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리하는 데에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협조를 잘하고 있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운영 방법에 해운대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해수욕장처럼 실제적으로 계약은 장애인센터에 해 놓고, 운영은 따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명의만 빌리고, 재위탁을 한다는 거죠. 혹시나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런 위원님들도 다양하게 들어와 주셔야...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교수님들이시니까 다양한 분들이 올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문제도 있고,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따로 묻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관장님에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에서 재조명받지 못한 부분을 다시 조명받기 위해서 제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우리 전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잘 알려져서 우리 문화회관이 이렇게 잘하고 있고,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에서도 보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즉, 반송의 놀이센터는 대중적 이미지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미지로 돼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문화회관에 아트레볼루션이라는 상주단체의 단원들은 저는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대중적이고, 하나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아트레볼루션에 속해 있는 단원들이 몇 명이 되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유동성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학원이나 개인 과외교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한 몇 명 정도...?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한 20명 전후라고...
서창우위원
20명쯤 되죠?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문화회관에서 상주단체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창작뮤지컬도 하고, 앞으로 뮤지컬 배우로서 역할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측면에서는 관장님도 우리 구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꼭 반송놀이센터에 있는 센터장만 등용하지 말고, 이런 분들을 간단한 무대에라도 올리셔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문화회관 운영위원으로서 아트레볼루션이 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이분들이 좋은 공연을 통해서 이미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만족도를 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그 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한 10초만이라도 제가 이것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몰다우’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야외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요. 공연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야외에서 이런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해서 보니까 아주 좋은 장소가... 대천공원에 야외 음악당도 있고 해서 아주 좋은 오케스트라 공연장이 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되기에 우리 문화회관이 주관하여 좋은 오케스트라를 한 번 섭외하여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을 듣고 싶다, 이런 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문화원 개원식 때 보니까 복합센터 잔디밭에서 축하공연을 했던 UKO오케스트라에서 그때 지휘를 하신 분은 우리 지역주민이고 해서 제가 공연을 끝까지 못 봤습니다마는 UKO오케스트라는 제가 많이 들어봤고 하니까 얼마든지 좋은 공연을 대천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관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내셔 가지고, 꼭 추진을 한번 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앞 시간에 음향이나 영상, 조명 쪽에 전문가들이나 자문위원을 위촉하라고 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한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적어도 그 분야에 기술사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주차면수를 몇 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지금 57면입니다. 장애인은 58면...
강식
서강식위원
57면이면 절대 부족이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우리 문화시설로서는 맞습니다. 더 많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주차면수는 맞는데,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다 자가용을 사용해서 보러 오시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주변에 한 5분이나 10분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1~2분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2개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에게 위탁을 줘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민원 내용을 보면 이 민원인이 제기한 대로 임시주차장을 좀 마련해 달라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답변은 그냥 공영주차장을 안내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회관 주변에 공영주차장 말고 빈 나대지 쪽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공간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밤에는 여성병원 쪽에 약간 주차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항상 행정이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안내하는 정도로 마치는데,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1원도 안 남은 것은 이렇게 예산이 딱 맞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해운대연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다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예산을 집행잔액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집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러니까 1억 원의 예산에 배우들의 창작비라든지,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비라든지, 이렇게 집행을 딱 안 남게... 원래 예산 집행이 안 남게 하는 게 맞는 것이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우리 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회계처리를 예산에 맞게 작성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게 약간 부족할 정도로 돈이 적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부족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6페이지, 2017년도 맨 위에 있는데, 자체 제작한 것이 1억 4,000만 원인데, 그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100％ 집행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창작 뮤지컬을 하나 만들면... 올해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하나 만들었는데,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은 정말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남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족한 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에 맞춰서 기획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려면 정말 한정이 없지만 배우 분들의 협조 하에 이 예산으로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행정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없이 예산에 딱 맞춰서 진행한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좀 고심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한 10% 정도 더 업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연이 정상적으로 되지, 예산에 맞춰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 예산은 무한정...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2억 5,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배우들에게 적게 주다 보니까 돈을 10% 남길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적은 예산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공연 횟수를 좀 줄여야죠. 딱 그 예산에 맞춰서 기획을 하지 말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관장이 욕심이 많아서 많이...
강식
서강식위원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장님이 가시고 문화회관의 공연 중에 혹시 조명이나 음향, 영상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제가 가고 나서는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정말 운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회관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취합해 보면 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17명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봐서 좀 참신한 분들로 모시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 분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자는 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MOU를 결성해 가지고 올해 많은 성과를 올리신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대관료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음향장비, 특히 무대조명,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의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홍보도 조금 필요하겠다, 특히 대천공원의 야외공연장에서 연 1회 정도라도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야외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 말씀도 나왔고요. 그리고 행사지에 임시주차장을 한번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괄하셔 가지고 내년 2018년도에 문화회관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안건 라. 일자리산업국 3)경제진흥과
서창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김청실 동물보호팀장 조영미 산업자원팀장 오금식 해양수산팀장 강현순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서창우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5개월 정도 되었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많이 바쁘셨겠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34쪽을 보시면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을 알려주셨는데요. 다른 데 비해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또 조례라든가 유통산업발전법 이런 거, 수산업법 등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지침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웃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회의를 좀 하셨습니까? 보니까 올해 들어서 회의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종류 자체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유정
손유정위원
현안사업이 있을 때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세분화는 되어있지만 이런 것은 통·폐합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특별한 건이 없고 이럴 때는 위원회를 정리를 하셔서 통·폐합시키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번쯤 회의를 열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제가 좀 시간이 없기는 하나 12월에 정리되는 대로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위원회 특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운대구의 상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특히 올해 유통분쟁조정...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상권에 있어서 동네 슈퍼마켓들 간의 분쟁이 사실 생겼잖아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S기업이 그 동네 슈퍼마켓을 전부 다 점유하다 보니까 파업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회의도 한번 해 보시고,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가동된 것이 없고, 또 실제 작년에 회의를 하셨는가 본데 참여 비율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회의비 같은 운영비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 반납이 될 것 같거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29쪽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내역’에도 보니까 사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이게 굉장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해양쓰레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게 지금 1,600만 원의 국·시비, 구비까지 있는데, 한 반 정도 집행된 상태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를 다 지을 수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게 11~12월에 집행하는 것이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집행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항상 보면 해양쓰레기가 많이 몰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돈이 모자랄 정도로 쓰레기 청소를 집행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국·시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3분의 1 정도밖에 못 쓰셨는데, 집행 예정은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이것은 이번 3회 추경 때 일부 명시이월이 넘어가고, 또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 시스템은 본인들이 요구할 때 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하고, 자동소방장비시스템하고, 구명조끼 이런 것인데, 자부담이 40% 정도 됩니다. 신청이 저조해서 이 부분은...
유정
손유정위원
이월된 금액이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을 보시면 올해 여름에 우리 구에서 2개 부분에 수상을 했네요? 도시농업 부분에 ‘시민텃밭왕’...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54페이지...
유정
손유정위원
아, 55페이지에 보면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2개 부분에 수상한 것은 아십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시에서 하는 ‘시민텃밭왕’ 시상식이었는데, 저희 구가 ‘아름다운 텃밭왕’으로 반송 행복마을에서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운영 우수 텃밭으로 해서 중2동에 옥상 하늘정원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특수시책도 그렇고, 하여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텃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펼치셨는데, 이게 올해 결과인지... 올해는 왠지 잠잠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올해도 상을 받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도 상을 받고,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텃밭왕과 관련해서 63쪽을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은 그 부분하고 다른 겁니까? 구정평가 기관 표창이 아니라서 여기에 안 적으셨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는 도시농업 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기관 표창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올해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이 자료 작성은 10월 30일 자인데, 농수산 시책평가에서 장려로 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육성 시책에서 또 우수를 받아서 농업분야...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도 여전히...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2개를 받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시네요. 여기에 안 적혀있어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빠져있는가 싶어서... 또 칭찬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좀 뒤에 내려와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제가 경제진흥과는 정말 과장님하고 많이 만나고, 일이 워낙 많아서 그랬는데 분야가 많더라고요. 76쪽에 보면 애완견 있잖아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76페이지 말씀하시는...?
유정
손유정위원
예, 구민면담, 건의 이런 건데... 고양이중성화 사업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예산에 800두를 예상하고요. 1두에 12만 원 해서 9,6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3월에 동별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1,000두 정도 됐었어요. 이 예산으로 다 소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중성화 사업을 하는 데가 부산시수의사협회에서 받아서 합니다. 거기에서 포획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계셔서... 그런데 지출이 조금 낮은 것은 그 사업을 구별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해운대구가 올해 마지막이 되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실적이 500두 정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계속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떻게 단속할만한... 올해는 정말 고양이라든가 반려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반반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잘 내려주셔야만 쏠림현상이 있어도 안 되고, 그렇지요?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반려견 교육이라든가, 고양이 중성화 이런 부분도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전통시장인데요. 마지막에 장산시장, 우일시장이 시장으로서 무등록이 되어 있어서... 왜 등록 요건에 안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우리가 상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장산시장은 모르겠고, 우일시장은 굉장히 노력하고, 시에도 가보고 이렇게 요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개설연도도 1979년부터이고, 여러 가지로 요건이 빠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거기는 철도부지가 되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 역시 좀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여기가 무등록시장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작년에 화재탐지 설비 이런 것은 조금 지원해 드렸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화장실도 지원이 됐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화재탐지 설비...
유정
손유정위원
화재탐지 설비를 지원하고, 또 화장실도 지원을 하겠다고 저번에 약속하셨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라고... 공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소리가 안 들려서... 그래야 이중질의를 안 하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도 시장이니까 화재라든가 화장실 부분은...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기본적인...
유정
손유정위원
예, 기본적인 것은 신경을 써서... 어떻게 보면 무등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등록된 곳은 주차장도 지원하고, 또 캡도 지원하고 정말 많은 것을 지원하는데 비해서 등록은 안 되었지만 열악한 상황은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년이라도 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비로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중기청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말고도 소소한 것은 구비도 일단 책정을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억 원 조금 더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상인회 분이 계시더라고요. 회장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구에서 구비로라도 열악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하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도 철길 뒤지만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상권이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주변 일대가 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손유정위원, 질의를 20분 정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하시고요.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경제진흥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36쪽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37쪽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회 수당도 나갑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나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존에 보니까 또 잘 아시는 분이... 위원 중에 000, 000하고 이분이 계속... 저희 상임위 외에 저쪽 상임위도 제가 책자를 보고 왔거든요. 올해도 작년부터 계속 중복적으로 되는데 똑같은 분이 전문성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7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7만 원이고, 유통업상생발전협희회도 7만 원이다,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할 때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 같은 것이나 자원봉사 그쪽은 전문 분야라고 치더라도 모든 부서의 위원으로 다 되어 있어서... 수당도 수당이지만 기준이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분이 유통분쟁조정의 전문가이십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000위원님께서는 해운대여성소비자연합회의 총무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분쟁이라든지, 유통상생발전 이런 부분에 조금 전문적인...
점자
유점자위원
의무 조항은 아니지요? 이런 분을 우리 위원으로 넣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은...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또 거기에 관여하는 분을 추천하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잘 아시는 분 같은데, 몇 번 인사를 했는데... 문화원의 등기이사로도 이 두 분이 등록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이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따로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에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보면 ‘구남로 거리 조성’해 가지고 해운대상권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남로 거리라고 하면 지금 공사된 그것이잖아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중기청 자금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0억 원이 들어갔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 말고 또 5억 원이 들어간 것이 있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5억 원이 들어간 것은 음악분수를 말씀하시는... 이월된 것?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 두 개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악분수에 들어간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발전기금이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발전기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중기청 자금이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바로 앞에 호텔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애당초 중기청에서 가져올 때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서는 다르겠지만 거기 중간에 ‘봉자네’가 있습니다. 그쪽에 세 집인가, 네 집인가가 다른 민간인한테 계약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중기청에서 자금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져와서 아케이드를 하고 지붕을 세워놓았는데 일부가 뜯겼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상인회도 있지만, 앞전에 호텔 짓는 것 때문에 건축과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알다시피 더 이상 해운대시장은 전통시장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이런 것을 상인회에서 가만히 있는지,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하고 행사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자금이 쓰이는 것 같아서 많이 우려스럽고... 사실 지금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5개월밖에 안 됐고, 반려견 동물학교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이게 행감이나 이럴 때 이상하게 애매하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청장님이 인사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새로 과장님이 바뀌면 잘 모르시는데... 사실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것은 과장님이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구남로에 음악분수대 외에 과연 목적사업에 맞는 예산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준 자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야 되겠어요. 괜히 이렇게 해서 또 바뀐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21쪽 제일 위에 보면 ‘운봉종합사회복지관 LED 조명 교체’, 그다음에 23쪽, ‘해운대구 경로당 LED 조명 교체’, LED 관련 조명이 쭉쭉 있는데, 이것은 다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경쟁입찰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대충 집행한 것 중에서 얼마는 수의계약이고, 얼마는 경쟁입찰이다,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해 놓은 게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보통 2,000만 원으로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번에 한 것 중에서 2017년에 수의계약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에서 LED 관련해서 말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수의계약을 한 것...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LED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 LED 조명을 교체했고요. 이것은 공사 자체는 수의로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올해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5,8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관급자재는 조달로 받고요. 공사 자체는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게 5,000만 원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2,000만 원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2,000만 원이요? 아니 어떨 때는 보면 이게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1억 원이면 6,000만 원 찔끔찔끔... 입찰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 LED 조명을 교체한 것은 예산이 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LED 조명을 구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이고, 그것을 시술하는 그런 부분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비 외에 기타 등등 LED 교체 관련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제보가 들어와서...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우리 경제진흥과도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나... 소문인 것 같네요,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반려견 동물학교, 지금 동물보호팀 조영미 팀장님이 계속 고생하시는데, 지금은 힘들겠지만 말을 못하는 반려견이나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것은 내리내리 복 받으실 거예요. 앞전에 지역구 의원님들, 저는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비례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구정질의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셨는데, 어저께 주민 여덟 분인가 오셔가지고 청장님을 뵌다고 하고, 이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행정에 세습되어 버리면 3년에 걸쳐... 그러면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구정질의를 했다, 5분발언을 했다, 또 몇 명 와서 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청장님, 거기 반려놀이터도 아니고, 학교를 짓는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그마한 공간에... 교통문제는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한다면서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시간은 오전에 할 경우에는 10시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만약에 오후타임으로 잡는다고 하면 2시부터 4시까지...
점자
유점자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한 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교통 문제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스톱(stop)된 상태입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런 단계...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울 거예요. 교육협력과의 정희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일을 잘하셔서 교육협력과로 가셨는데, 이것을 문제로 해서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능하다, 안 하다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정질의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민망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1~2년이 걸리는데, 지금 5개월밖에 안 되셨고, 그리고 구의원들이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해놓은 사업을 그런 구정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8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스톱한다면 청장님의 신뢰성보다 책임감이... 그러면 제가 만약에 반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해 줄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은 과장님이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섣불리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희도 도울 것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애견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께 있었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격론 끝에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했는데, 청장님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줬고, 시작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해준 결과가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한다, 안 한다 판단할 수가 없고... 저희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산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반납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위원회를 대신하여 제 의견도 될 수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5:3으로 표결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립니다, 과장님. 심윤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경제진흥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어제 기획조정실할 때 반려동물 부분을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꼭 관철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8명은 우리 주민들의 대표가 아닙니다. 저희는 선출직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앉아있고, 8명이 다 함께 격론을 벌인 이후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많은... 행정력 낭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에게 그 몇 분이 오셔서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리고 구정질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해야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1, 5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에 대한 정산 철저’ 이 부분 의 전통시장이 어디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좌동 재래시장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좌동 재래시장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장님, 국제신문 11월 29일 자 ‘권력화된 시장 상인의 견제수단이 없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바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읽지 않고,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정말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관리번호 1-2부터 쭉 있습니다. 6쪽부터 보면 있는데, 염소 떼가 나타나고, 청사포 방파제 화장실 구비해 달라, 이런 몇 개 빼고는 전체다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최근 들어서 개물림 사건이라든가... 사람이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장, 훈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시면 전부다 반려동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반려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우리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장하겠습니다. 중복질의를 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넘기겠습니다. 표시를 다 해왔지만... 그리고 아까 위원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앞전에 작년이었나,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분명히 그 내용이 달라서 둘 다 존치를 해야 된다고 그때 경제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40쪽에... 그다음에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중복이 많이 되고, 거의 비슷한 성질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하고는 설치 근거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상위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역할도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보면 행자부(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슷한 것은 통·폐합을 하라.’, 물론 말씀하신 조례, 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꾸려지지만 ‘유사한 조례일 경우에는 통·폐합하라.’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상의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안에 위원을 보시면 거의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50~51쪽을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1-17입니다. 2016년도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위반 과태료’가 6건이고요. 2017년도 13건, 그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가 2016년도에는 3건, 2017년도에는 42건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싶더라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신 것인지...?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2017년도 수산물 원산물 표시 위반 과태료 이 건은 우리 해운대바다마을이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뒤편에 바다마을이라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해경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나갔는데, 점검할 때 일괄적으로 42건인가가 그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서 적발되어서... 5만 원인데, 사전에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20% 감면이 되고 4만 원씩 해서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건수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진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에 와서 바다마을, 거기에서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수산물 이것은 바가지요금과는 관계없지만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포어항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항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비법정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에 봐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 구에는 어항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3곳이 법정 지방어항으로 되어 있고, 법정어항이라고 하면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항 이렇게 되는데, 미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지요. 그전에 어촌계 주민들하고 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하는 요건 자체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인근에 비해 저희 구가 지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법정어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어촌 어항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로 받아오는 것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지원을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지원을 받아오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월파방지 시설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마 미포어항에서 서류는 다 작성해 놓고, 시에다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과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포어항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지방어항으로 지정되도록...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3-10번, 104~105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시면 다 전통시장,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사업이 거의 다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애향길 지주간판 2개를 설치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시지요? 구남로에 명품거리가 생기고, 애향길 쪽에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파악하고 있으시지요? 저는 사실 구남로할 때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려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자는 심정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애향길에 계신 분들도 오셔서 다 찬성을 하셨는데, 지금 만들어놓고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저한테 몇 번 면담 요청이 있었고, 함께 만나 뵙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분을 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모든 것을 관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어떻게 보면 구남로도 다 찬성한다고 손들고 막 그때 그랬었거든요. 여기 중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아니니까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스스로 애향길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만나서 간담회도 개최하시고... 사실 젊은이들이 오고 가고할만한 그런 시설들이...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상가들이 아니고 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을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애향길 건물주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오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애향길에는 물론 구남로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안 되신다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구남로가 저렇게 광장으로 되기 전에는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크게 표시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애향길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가가 160여개 정도 되거든요. 그 업종별로 보면 병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가게가 있고, 그리고 편의점이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심지어 부동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옷가게가 있고, 제과점이 있고... 사실 이런 시설은 저녁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건축주들이 모임을 해서 임대료를 좀 낮추든지 그런 부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그분들이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스스로 변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게 관내 시의원님께서 자자보(자치단체자본보조금) 6억 원을 들여서 인도 그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지주간판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용역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2,200만 원 정도 도시디자인과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다 검토해서 ‘지중화 이것은 한번 해 보자.’, 또 배전함이 지중화하기에는...
윤정
심윤정위원
어렵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지하 매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그냥 공중화, 위에 배전함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용역비를 편성 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하게 되면 인도 부분도, 지금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도 부분도 조금 더 넓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시의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진흥과장님도 개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13-20, 124쪽에 ‘전통시장 상인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더라고요. 6명에게 600만 원, 이것이 지원 근거가 뭐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신세계백화점이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신세계백화점에서 지역협력사업비라고 해서 한 것인데, 6명 중에 실제적으로 2명은 우동 종합상가시장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우2동에...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두 분을 선정한 것이고, 그리고 네 분에 대해서는 시장별로 나눠줬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지원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누가... 상인회 회장님이 추천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상인회 회장님이 추천하는 분 말고, 여러 명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합한 학생을,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한다거나 하면 조금 더 어려운 분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저기에 빛의 거리가 있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과정’ 이래 가지고, 12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계속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빛의 축제를 하게 된 계기가 상권 활성화, 그 돈으로 처음에 재원이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을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에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은 올해 일단 축제를 하고 나서 우리 축제진이 또 있기 때문에, 전담으로 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남로 하는 데도 ‘시장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어쨌든 간에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구남로가 지금 거의 되어 있고, 또 분수대도 만든다 하고 여기에서도 계속 행사하고, 여기도 앞으로 계획에 버스킹(Busking),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문화관광과의 축제팀에서 딱 하는 것이 운영도 제대로 되고 하지, 이원화돼 가지고 옳게... 다른 일도 많은데 여기에 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 좀 고민해야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를 보면 석유의 정량을 미달한 게 지난해 있었고, 또 올해도 보면 등유를 석유라고 해서 팔아먹어서 위반한 게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시대에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엄격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게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사업정지 2개월을 받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이 사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있었다는 것도 좀 그런데, 반송동에서 이런 게 있었네... 반송동 주유소하고 이런 데서 이런 게 있었는데... 107페이지에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보면 이게 한 마리당 12만 원 정도 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고양이 한 마리를 중성화시키는 데 12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참 굉장한 비용인데, 이게 동네마다 민원도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길거리, 이런 데서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어보면 동물을 좋아하고, 굶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면 자꾸 번식이 되고, 또 동네에 전염병이라든지, 또 민원도 굉장히... 경제진흥과의 주 업무가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나 진정 업무는 거의 70~80%가 고양이, 개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이런 것도 참... 그래서 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현수막을 또 설치한다고 해도... 여기에 현수막도 많이 했던데 그림도 좀 넣고 해 가지고, 눈에 딱 띄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개 목걸이를 해야 되고, 이런 문구만 조그마하게 해서 걸어놔 봤자 눈에 띄지도 않는다고요. 등산로라든지, 산책로, 이런 데 보면 그런 것을 걸어놓기는 걸어놨는데 사람들이 크게 인식을 못 할 정도이던데, 한 개를 걸어도 딱 눈에 띄도록 하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아까 심윤정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농축산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외국산을 국산으로 붙여놓은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축산... 이게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이러한 것이 또 몇 건이 있었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는 재래시장에 하는 것보다는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과중하게 하고, 언론에도 내서 이런 짓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됩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또 대기업에서 하는 마트, 이런 데는 재래시장의 상권도 침범하면서 자기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앞에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12월까지 집행하겠다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에서 제때제때 일을 해 가지고 남는 잔액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서 12월 동안 한 달 내내 일을 하려면 집에도 안 가고 일만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집행하기도 힘들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집행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업무 성격상 11월, 12월에 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집행이 잔액으로 남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3회 추경 때 감액조치도 하고 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불용액은 안 남아도 여기 이유에 보면 12월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해 놨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한 데서 집행을 반쯤 한 것도 있고, 하나도 안 한 것도 있고... 물론 빛의 거리 조성, 이런 것은 얼추 예산을 집행했을 텐데...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러한 것은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연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써야 될 때는 빨리, 빨리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이 좀 그러네요. 도시농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집행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 그 부분은 홍보물 관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 그렇게 12월까지 쓰겠다는 게 많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기운내세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 기운 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님들도 파이팅 하이소. 질문이 좀 까칠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문환 전 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중복이 좀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농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서 돈이 한 2,400여 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남은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도시농업 지원 사업에도 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불용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잔액이 남은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추진하겠다는데 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 텃밭하고 도시농업 지원 사업은 제 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했을 때... 지금 휴면기에 들어가 있는데 비료를 사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필요했을 때, 그 작물이 자라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고요.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농사를 지을 거니까 농업인들에게 내년 초에 교육을 시켜줘야지 그래야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12월에 교육해 가지고 한 서너 달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시에 맞춰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휴면기를 이용하지 마시고, 성장기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퇴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요령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옥상 텃밭에 관련해서 퇴비를 지원하는 과정에 토양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검사를 하나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기, 잠시만요.
서정학위원
예.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한 사례는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좀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김치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2017년도 1월에 반송2동에 있는 김치공장의 운영 중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운영 중단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김치조합 설립 당시의 회장님과 그전에 추진해 오던 회원들 간의 분쟁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 작년 6월에 김치공장이 설립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수익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김치공장이 있는 임대료 문제,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에 미치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천만다행인 것이 서말숙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2017년 11월 28일에 김치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셨던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빛 거리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구남로 거리가 과장님은 몇 미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한 490m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490m라고도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514m라고도 나와요. 또 어떤 분은 600m라고 얘기도 해서 그 시점이 조금 다른데, 그것도 일관성 있는 거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은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 거리 축제가 구남로를 비롯한 4개 구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거리로는 약 한 490~514m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6년과 올해 빛 축제에 관련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점이 다른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일단 작년에 비해서는 규모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4개의 거리, 구남로와 젊음의 거리 그리고 애향길, 그런 쪽에 다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구남로 쪽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향길에는 3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년보다는 조금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 2, 3회를 추진하던 업체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하고는 콘셉트(Concept)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거리는 줄어들었는데, 빛 축제 하는 데에 고가, 이런 것을 쓸 수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빛 축제 거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하고 올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예산이 증가됐다는 게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지금 2017년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그때는 빛의 거리 축제 조성 사업 추진을 2억 원으로 잡아놨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업무성과를 살펴보면 3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거리는 좁아졌는데 특별한 것도 없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찾아봤어요. ‘과연 이래서 이렇게 증가가 됐겠구나.’ 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원인이 없어요. 구남로 구간이 약 한 540m라고 봤을 때 빛 축제에 3억 5,000만 원을 계산해 보면 미터당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68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거리가 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구간에 음악분수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더 좁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절감이 더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빛 축제를 할 수 있는 거리는 좁아졌는데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나 금액이 감소가 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빛 축제 관련해서 수영로교회하고 상인 협찬 등은 또 별도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일정 거리에다가 둔다면 그것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를 들어서 빛 축제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사실 작년까지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는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작년 대비 몇 퍼센트가 찾아온 손님이 많아졌다. 매출액이 한 20% 더 높아졌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20％가 상인들한테 얼마라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프로티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한번 생각한 게 사실은 빛 축제를 하고 나면 그러면 도대체 빛 축제를 보러 몇 명이 왔는가를 어떻게 상정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수송 분담률로 해서 올해는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빛 축제 관련해 가지고, 설치한 시설 등을 재사용한다고 또 언급을 해 놨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재사용한다면 더더욱 예산은 줄어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업무계획하고 실시하는 성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맞춰보면 사실은 좀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민을 위하고, 찾아오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절약하고 절감해서 낭비요소를 줄이는 것 또한 집행부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는 사업비를 2억 원으로 계획하였는데, 불과 한 10개월 만에 1억 5,000여 만 원이 큰 요인 없이 증액된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더 면밀히 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처음에 계획했던 2억 원이랑 지금 또 어떤 성과에 3억 5,000만 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하 배석한 팀장님들, 또 팀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81페이지를 보면 LED 조명등 여부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우리 과에서 직접 구매한 거예요? 안 그러면 대행업체가 있었던 것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우리 과에서 직접...
서창우위원
직접 하셨으면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82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2016년 7월~2017년 2월까지 좌동재래시장의 송귀동에 3억 6,822만 7,000원이 투입이 됐는데, 밑의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까? 4억 6,400만 원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별도예요? 안 그러면 풀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4억 6,400만 원 안에 이 3억 6,800만 원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3억 6,800만 원과 4억 6,400만 원은 별도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별도입니다.
서창우위원
별도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상품특화(레시피 개발 등) 디자인 특화사업에 4억 6,400만 원이 투입됐다는 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골목형 시장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반송 큰 시장의 김치공장,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5억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 시장에서 바로 중기청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전혀 개입이 안 됐고, 좌동재래시장에서 공모를 직접 신청해서 땄는데, 이 용처가 너무 간단하게 4억 6,400만 원이 집행되면서 레시피 개발 등 디자인 특화에 4억 6,400만 원이 쓰였다,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를 저희는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 내용을 풀어서 저한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면 2018년도에 좌동재래시장 주차장 건립에 109면의 주차장을... 지금 28면이 우리가 매입한 것이고, 36면은 임대해서 쓰고 있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은 지주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땅을 비워 달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다는데 사실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그어져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서창우위원
2018년도이니까 당장 개설은 되지가 않을 건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게 3억 원만 확보가 됐어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3억 원만 확보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우리가 매입한 28면의 땅에 3단에서 4단까지 철골을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지금도 개선을...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좌동재래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주차장에서 40분을 무료로 줍니다. 40분을 무료로 주는 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40분 가지고는 주부들이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기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료 주차를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곁들여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좌동재래시장과 같이 상생해서 주변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면 똑같이 30분당 1,500원의 고액 요금을 주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오늘 자 부산일보 3면에 뜬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반려동물 에티켓, 펫티켓 뜬다. 함께 살고 싶은 당신, 더불어 사는 법은 배우셨나요?’ 해 가지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기사를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비반려인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펫티켓 교육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동물 반려를 허용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해운대구가 펫티켓학교, 반려동물 고객센터를 짓겠다고 팔을 걷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 학교는 앞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질 반려문화 교육 방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자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부산일보에는 오늘 자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어제는 또 존경하는 백선기 청장님께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입장 표명을... 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 기사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데, 며칠 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첨예하게 대립을 한 끝에 5:3으로 이 예산을 또 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창우위원
아니요. 이것은 솔직하게 주무 과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고민을 해 보겠다는 것은 청장님이 반대를 해도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청장님은 입장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대로 반대를 한다면 나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내용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
서창우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 결산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또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의회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가 결정을 하고, 승인을 해 준 것을 무시한다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반려견들을 풀어놓고 하루 종일 거기에 뛰어놀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펫티켓 교육을 시키는 장소라면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더구나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반대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가장 애매하고 답변을 못 하시는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실내가 주민 생활에 어떻게 피해를 줍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실외의 160평 정도의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실외는 안 하더라도 실내에서는 이게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도 연제구에서 3개 층을 임차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깊게 생각해서 이런 문화가... 오늘 신문에 났는데, 이 신문기자가 내일 또 어떻게 기사를 싣겠어요? 더 이상 우리 해운대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13-6,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인데 예를 들어서 이 행위를 위반하여 발견해서 신고할 때... 그러니까 백화점의 명태가 러시아산 명태 같은데, 우리나라 국내산으로 해서 팔아 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한 저한테 포상금 제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계 이것은 포상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롯데쇼핑하고, 슈퍼, 홈플러스 등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과태료가 사실은 너무 적아요. 왜냐하면 보통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명태나 일본산 꽁치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일 겁나는 것은 어묵입니다. 어묵은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베트남, 이런 데에서 들어와도 재포장을 해 버리면 이게 어디 산인지 모르고, 또 어묵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이런 곳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묵 같은 것을 연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데, 위반사항에 비해서 처분사항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수산물인 것인지... 농수산물은 법이 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은 없습니까?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32만 원이고, 그리고 2차로 적발이 되면 64만 원이고, 금액이 1차 적발했을 때, 2차 적발했을 때 과태료 금액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어떤 것은 5회에 걸쳐서 하든지... 이런 것을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이게 강화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원전사고도 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치명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특히 어묵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밑에 보면 101쪽에 관리번호 10-7, 대규모점포 개설 현황과 최근 3개년도 신규 개설 현황인데, 지금 대형마트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대형마트는 기존에 지금 4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마트하고 홈플러스가 반여동, 그다음에 우동, 이렇게 해서 대형마트는 4개가 그대로...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보면 NC백화점 뒤의 BYC 건물 근처에 농수산물 마트가 1층인가, 2층인가에 하나 생겼을 거예요. 혹시 여기에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보통 대형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백화점, 쇼핑센터 이렇게 3,000㎡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고, 그다음에 슈퍼, 슈퍼마켓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좌동재래시장이 있어요. 저는 해운대시장이나 특히 요즘은 좌동재래시장에 좀 자주 가는데, 거기 상인들이 막 울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BYC 근처에... 자기들은 몰랐는데, 알았으면 자기는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마트에서 24시간 저가로 때리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관에서 이렇게 재래시장 근처에 대형마트를 허가해 줬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최근에 생겼거든요. 한 두 달 됐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마트가 있는데,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게 좌동에는 한 4군데가 됩니다. 24시간 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유통업체에서 하는 수목돌풍, 그런 날도 손님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도 많이 못 내는데 장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안 그러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다른 서울 쪽이나 이런 관련 법규를 고치든지, 도저히 힘들다고 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면 관내의 전통시장 관련해서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상가 쪽에서는 민원이 있어도 직접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대형마트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하고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했는데, 저한테도 연락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려고 했는데, 요새 시간도 안 나고 해서... 지금 전통시장이 4군데가 되잖아요. 해운대 그다음에 좌동, 우동,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전수조사를 좀 해서 혹시 시간이 나시면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그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그렇고, 우동 있죠? 옛 해운대역사 부지 뒤에...?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는 계속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안 그러면 확장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1시장인데 그게 무등록 시장이라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해운대 전통시장보다 거기가 더 전통시장 같아요. 여기는 식당가 같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마지막 발언을 한다면 구남로 광장, 그야말로 저희 상임위에서부터 지금 현 상임위한테까지 애초에 광장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어요. 여기 족욕탕도 족욕탕만 하면 되는데, 족욕탕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꽉꽉 채우려고 자꾸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예산도 수반되고, 예산이 수반되면 직원도 동원돼야 돼요. 지금도 가보면 빛 축제를 한다고 꽉 막아 놨습니다. 한 달 전에는 시원하더니 또 오늘 가보니까 완전히 조형물을 꽉 채워놨어요. ‘언제 이렇게 공사했나?’ 할 정도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1년 동안은 그대로 좀 지켜보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면 하고, 이 빛 축제도 꼭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아까 이문환위원님도 그랬는데 축제는 축제팀에 맡기고.... 그게 뭐냐 하면 경제진흥과에는 중기청 외에 공모나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까 같이 묶어 가지고 흐지부지 하는 것 같아요. 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이것이 둔갑이 되고 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체 회의석상에서 기획실이든지, 이것을 재점검해서 구남로에는 더 이상 예산 투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일단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빛의 거리에 대해서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진행 상황에 ‘제안공모 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용암온천관광호텔하고 계약금액 2억 9,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제안공모 계약을 한 계약 금액입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그 3억 원에서 2억 9,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러면 여기 용암온천관광호텔의 빛 테마파크에서 이번에 온 것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여기가 사업자명이 주식회사 용암온천관광호텔인데, 여기가 청도프로방스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하던 빛 축제 사업 대상자를 지금 바꿨는데 이쪽으로 바꿨다, 이 말씀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쪽하고 계약을 맺으신 것이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3년간 한 것과는 다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3년 동안은 우리가 애향길도 마찬가지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라든가, 그 주변을 밤 불빛으로 아름답게 꾸며주셨는데, 거기에 맞서서 상인들도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십시일반(十匙一飯)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꾸며나가는 그런 빛의 축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지역주민 참여가 어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빛 축제 금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거의 안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남로는 별도로 좀 했습니다. 구남로는 하고,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청도프로방스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지금 기존에 우리가 베이스를 깔아놓은 데에다가 자기들이 추가로...
유정
손유정위원
더 플러스(plus) 해서 했다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애향길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남로, 또 해운대시장,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금액을 제가 밝히기는 좀 그런데...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없고, 저희가 순수 구비로 이번에는 하게 된 케이스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영로교회에서 한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바닷가에 지금 트리를 만들었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품 가격이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보통 7,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조물 안의 뼈대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 십자가 때문에 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중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십자가를 했더라고요. 부산 광복동 같은 데는 예쁜 별을 올려 가지고 모두 다 무난하게 했는데, 그런 것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이 없었나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수영로교회에서 하는...
유정
손유정위원
교회 입장을 그냥 살려준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교회 입장을 조금 반영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12월 말까지만 십자가를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다음에는 별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도시하고 경제교류 내역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했고, 2017년도에도 했는데, 이 밑에 보니까 이번에 ‘3일간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추가개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혹시 저희 구의원들이 누가 알았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
유정
손유정위원
아무도 몰랐었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시가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늘 이것을 보고 알았거든요. 저희 구가 주최가 돼서 했었다면 이것을 좀 알려줬으면 더 홍보가 되고 참 좋았을 텐데...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장소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신세계백화점에 면세점으로 통하는 몰 게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우리 구가 했다는데, 전혀 몰랐고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전 정말 시가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왕이면 행사알림 정도는 우리한테 해 주셨으면... 그렇게 큰 행사를 3일간 하시면서 고생도 하셨을 텐데 내년에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빚 축제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점등식은 안 했지만 작년하고는 확연히 다른 퀄리티(quality)의 트리(tree)하고 조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살짝 점검하시느라고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테스트를 한 번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 제가 마침 거기를 지나가게 돼 가지고, 보게 됐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업체가 다른 업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청도프로방스에서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청도프로방스라는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애향길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알록달록해서 오히려 굉장히 눈의 피로도, 그다음에 보면 ‘아~ 정말 우리 눈 버렸다.’라고 우리 위원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넓다고 그래서 거기를 꽉꽉 채우지 마시고, 여백의 미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유점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애당초에 그 거리를 만들 때 걷기 좋은, 하지만 또 12월이고 연말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내는 걸로 만족을 해야지, 조명과 빛으로 완전히 거기를 꽉꽉 채운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를 제가 이야기를 못 해서 대신 짧게 하는데요. 해운대시장에 주차장이 지금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12월 1일 자로 해서 해운대시장 상인회하고 계약을...
서창우위원
상인회하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에 역시 무료주차 감면,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몇 분의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30분은 무료이고, 또 30분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해운대 재래시장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해운대시장을 이용한 고객...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해운대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대다수 해운대시장이 거의 먹거리 타운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되면...
서창우위원
그것도 상당히 문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해운대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역시 이용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럴 때 요금이 1급지 기준으로 30분에 1,500원, 이렇게는 받을 것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급지에 따라서...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좌동재래시장의 경우에도 제가 봐서 느끼는데요. 이것은 시장 법인에 돼 있어서 법인에서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상인회 차원에 맡긴다고 하면 나중에 수익금 정산문제 가지고 정말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참...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특히 경제진흥과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데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안건 4)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제231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영숙 주차질서팀장 안정순 교통과징팀장 김연진 주차시설팀장 우진호 자동차관리팀장 김남진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7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하 배석한 팀장님들, 팀원들 모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은 한 달이 지나면 정든 공무원 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떠나야 하는 입장에서 아주 마음이 착잡할 건데, 열심히 마무리하려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칭찬을 먼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17년 업무성과를 설명할 때 정말 적은 비용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차선 한 개를 늘린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받을만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런 정책을 자꾸 개발하여 우리 해운대구가 재정적 여건이 부담되지 않고...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부분적으로 차로 하나씩을 확보해서 흐름이 원활히 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양운고등학교 앞에 차로 한 개를 확보하여 좌회전과 우회전을 받더라도 두 개의 차로를 확보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책은 계속 발굴하여 차량 정체가 되지 않고, 원활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2차 본회의를 앞두고 5분자유발언을 신청할까 해서 준비를 하는 도중에 우리 주차질서팀에서 저한테 내려왔어요. 이것은 좀 현재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눈 끝에 제가 현재 조례가 없고,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5분자유발언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무작정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혹시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다 싶은 게 자동차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가 명확한 사유에 의해서 6개 항목에 될 때 정상참작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요? 과태료 부과가 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업체가 견인을 해 갔을 때는 과태료 처분은 부과 취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견인업체에 수수료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차주가 100% 납부해야 되는 실정인데, 우리 주차질서팀장님께서 지금 근거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은 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견인업체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만 부산에 어느 구인가, 한 개의 구에 이것을 할인해 주는 조항은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과 취소가 되어서 환불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견인해 간 업체에서 할인이 되는 쪽으로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과태료 부과는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다시 고지서가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차량을 견인사업소에서 찾아갈 때는 우리가 지체 없이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참고하여 주시고, 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속물주차장이 있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부속물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2면에 과징금 삼백몇십만 원을 부과했고, 검찰 고발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창우위원
저도 페이지를 못 찾습니다만... 백팔십몇 쪽 같은데...
문환
이문환위원
179페이지...
서창우위원
179쪽이 맞네요. 송정 광어골에 무단용도변경(2면)을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고발을 하였는데, 어떻게 용도변경이 된 겁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광어골 들어가는 입구의 식당입니다. 하나는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변경을 내렸더니 테이블은 치워서 원상복구를 시켰고, 화장실은 사실상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치우지 못했습니다. 못 치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서창우위원
이행강제금에 고발까지 했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고발하고 여러 가지...
서창우위원
이분은 지금 주차장을 화장실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으면 식당영업이 안 되는 것이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창우위원
원상복구가 안 되는 실정이네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마다, 5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서창우위원
이런 분은 구제할 수 없나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현행법 체계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우리 구청을 예를 들어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절대적으로 주차면이 열 몇 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청 내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5분인가, 3분 이내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것은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던데, 일반 건축물에서는 그런 규정을 둘 수 없나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일반 건축물에도 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가능한 것 같으면 이분의 식당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런 안내를 하면 한 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싶고, 또 비용도 연간 삼백몇십만 원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적정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다음에는 시정명령을 낼 때 그런 조항을 적시해서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안내를 다음에 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그렇게 하십시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뒤쪽을 보면 180~181페이지를 봐도요.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이 집들이 다 그렇게 정상적 이행이 됩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이분들은 시정명령을 한 후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180페이지를 보면 18번에 송정구덕포길 130, 주식회사 00000트의 6면에 대해서 이행촉구 중인데, 이것을 언제 지적을 했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고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감사 자료를 낼 때까지는 촉구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철거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철거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181쪽에 있는 것도 다 이행촉구를 해서 원상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세 군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안 된 데가 어디예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28번 ‘동백로 52, 주식회사 동0000나’하고, 그다음에 29번 ‘아랫반송로59번길’이 원상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8번, 29번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는데요. 28번 같은 경우는 개선 명령을 언제 이야기한 거예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10월 27일에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10월 27일에 냈고, 지금 한 달이 경과하였는데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되었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위반입니까? 7면이나 되는 적지 않은 면이 이렇게 위반되었는데...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주로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 부분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서창우위원
그런 거야 바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시정명령에 복구가 안 되었다면 이것도 어떤 구조물을 만들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칸막이를 쳐놓고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촉구가 끝나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합니다. 10일 동안 예고를 해서도 안 되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주차장법위반으로 고발조치도 같이 병행합니다.
서창우위원
10월 27일에 발견을 했으면 그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하였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끊임없이 지도편달을 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연히 개선해야 됩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청사 내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청사 내 주차장도... 물론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재무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문환 전 의장님께서 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개선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관이 아닌 일반 민간인의 건물에서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고발했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업무성과에서 초등학교 학생 등하굣길 보행로 정비사업을 잘했는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33개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초등학교가 33개 있는데, 지금 9개 학교를 2017년도에 정비했는데, 나머지 학교들도 정비할 계획이 있겠지요? 당연히...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예산을 받고 하는 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서창우위원
아~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네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안내를 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전체 10군 데가 들어오면, 부산시 예산이 한 7~8개 된다고 하면 그 순위에 따라서 해 줍니다.
서창우위원
내년에는 몇 개 학교가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한 5~6개 학교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내년에 시에서 계획이 하달되어 내려오면 다시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서창우위원
이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보통 1월에...
서창우위원
1월에?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1월에 하면 우리가 시에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청과 조율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탈락된 학교가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정비되어 진다면 안전 문제가 굉장히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요즘 횡단보도에... 제가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LED 불빛이 내려와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뭡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사람들도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자도 전방을 잘 주시해야... 특히 야간에 주시를 잘하도록 시에서 그림자조명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좋은 문구나... 우리 같으면 우리 구에 적합한 문구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딱 비춰주면 불도 밝게 빛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안전하고, 운전자도 불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선멈춤을 하는 그런 사고예방 효과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기에 말씀드렸고요.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좀 중복되지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광어골 이 부분은 매년 368만 2,000원을 부과합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해서 총 5년간 부과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5년간?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올해 첫 연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첫 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첫 부과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고발도 해놓았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고발도 하고요. 고발은 한 번 하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행강제금은 매년...
문환
이문환위원
고발을 해놓으면 입건되어서 사건은 진행이 된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행정형벌이니까 벌금 처벌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의무이행을 안 했으니까 의무이행에 대한 제재...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법 위반을 했으니까 처벌해 달라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법이 정해져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다 법에...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위반했을 때 형량이라든지 이런 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부터 해서 1,000만 원 이하...
문환
이문환위원
1,000만 원 이하?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검사 손에서 집행되는 것은 300~4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2대 해도 그렇고, 많은 대수를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로 정해져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검사의 재량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주 경미한 것은...
문환
이문환위원
3,000만 원 이하입니까? 1,000만 원 이하입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1,000만 원 이하도 있고, 3,000만 원 이하도 있고...
문환
이문환위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줘야지... 3,000만 원은 뭐고, 1,000만 원은 뭡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건축하는 자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까지 벌금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문환
이문환위원
5,000만 원 이하?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다든지, 경미한 것은 1,000만 원 이하이고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5,000만 원 이하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전부다 벌금이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관에서 하더라도 집행 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지금 주차장이 몇 대 모자라는지 압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15대인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건물이 법적으로 9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다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에 주차장이 다가구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로 계산합니까? 안 그러면...?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다가구 주택은 1세대 당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0.5대 이상...
문환
이문환위원
1세대요? 다가구, 다세대 말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되, 오피스텔의 경우 1호실을 1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 말고, 세대하고 가구하고 건축물이 다르거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0.5세대 당 1대라고 보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가구인데? 다가구... 여러 가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방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세대가 분리 되어 있는 것 말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한 가구를 1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세대에 한 대로 칩니까, 다가구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0.5대 이상...
문환
이문환위원
0.5대?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0㎡ 이상이면?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30㎡ 이상일 경우...
문환
이문환위원
30㎡이면...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이하인 경우는 0.5대이고, 30㎡를 초과하면 한 세대 당 1대를 갖춰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0㎡를 넘으면 한 세대에...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1대...
문환
이문환위원
1대, 그러면 다가구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다가구가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다가구는 빌라라든지 원룸, 아까 30㎡ 그것은 원룸 개념으로 하고, 다세대는 1층에 방이 5개가 있든지, 3개가 있든지 이런 게 다세대... 그리고 2층에도 방이 몇 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1세대를 한 가구?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1세대를 한 가구로 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한 대를 댄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일반 업무용 시설은 어찌합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업무용 시설은...
문환
이문환위원
100㎡...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100㎡에 1대...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중1동사무소, 저기에는 주차가 한 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중1동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중에 2면이 빠져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면?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내가 보니까 100㎡로 계산하면 13대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여건이...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도 봐줍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옛날에 구청 주차장을 활용했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구청 주차장을...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도 구청에 모자랐거든...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에서 위반을 하면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까? 광어골 이 사람이 이것을 알면 페널티(penalty)들어오고, 구청장을 고발할거야 아마...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그냥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위반하는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것은 그렇다고 해도 청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 다른 데는 다 집행해서... 요양병원 한 군데에서 지난번에 나한테 민원이 와서 6월 말까지인가 철수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못 하니까 ‘일주일만 연기해 달라고 이야기해 달라.’ 해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서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철거하고 그러한 일이 있는데... 관에서 굉장히 자기한테는 관용을 하고, 다른 민원인들한테... 우리 민원인을 관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단속하고 고발까지 하고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런 소리해 봤자... 하여튼 이것은 과장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그 정도 하면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 36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지난해에 4건을 요구해서 2건은 해결했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는 4건을 하나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지금 반여4동 공영주차장은 거의... 내시는 받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시 받았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1건 정도 추진하면... 이것은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내년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내시가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하면 예산 확보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앞에 16~17페이지를 보면 재송동에 마을버스 있지요? 진정민원이 있는데...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3-1번 버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지금 재송동 거기는 고지대가 되어서 노선버스가 많이 못 다니니까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나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배차 간격이 길다, 차가 낡았다... 여기에는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됩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마을버스가 시민의 발인데 요런 사례가 자꾸 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노선버스는 시에서 하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교통공단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직접 한번...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이 구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사업자에게 요구를 해서...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협의해서 간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3-1번 버스 이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간격을 좁히고, 그다음에 불친절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 계속 모니터 해서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좀 처리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10분에 시작했는데, 조금만 얘기...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부산기계공고 공영주차장 건설’, 3년에 걸쳐서 시비로 드디어 준공을 하셨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등급도 받았다고 하는데, 등급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준공이 다 되어갈 때 시하고 시설공단하고 점검을 한 결과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2급지에서 맴돌고 있는데, 2급지 가지고는 사실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서 3급지로 또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3급지 가지고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꾸 했고, 그래서 그날...
유정
손유정위원
시에서 등급을 매겨주는데...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시설공단에서 요구를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유정
손유정위원
1급에서 4급까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얘기가 돌아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공식 때 액션(action)을 한 것이 중요했지 않았나, 특히 4급...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날 준공식을 하고 4급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쪽은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고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 뒤에 데크 쪽에도 가보셨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가 쓰레기가 아니라 산길을 옆으로 뚫었기 때문에 낙엽이 쌓여서 미끄러워서 못 걸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내려오면 굉장히 열악한 마을인데요. 셉테드(CPTED) 마을이라고 안전보호가 되어야 할 마을하고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쪽에 보안등도 시급하고요. 앞으로도 구에서 3개월 정도는 운영되는 지침을 봐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시비로 해서 준공식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날 홍보도 열심히 잘하셨는데, 셉테드 마을하고 연결되도록 데크 부분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다음에 37쪽에 용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용역이 두 군데가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종결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용역이 들어가고 종결된 상태입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90쪽에 보면 연구용역이 올해 2개, 미반영된 내역이라고 해서 사업이 불필요해서 용역 2개가 삭감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작년 것은 교통종합대책 용역인데,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가장 힘든 게 진짜 교통정책...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종합대책보다는 우리 해운대의 교통문제를 진짜 세밀하고, 그다음에 거점적으로 또 국지적으로 이렇게...
유정
손유정위원
획기적으로 바꿀만한 용역이 진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10개월 내지 때에 따라 1년 넘게도 컨설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보통 컨설팅 비용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1억 원 정도에 10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유정
손유정위원
면밀한 용역이 진짜 필요하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두 간선도로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어떤 교통 지체, 정체가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다시 37쪽으로 돌아와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이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끝났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용역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했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다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하실 예정입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중간발표하고 다 종결지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종결된 상태입니까? 주차장...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관내를 150섹터(sector)로 나눠서...
유정
손유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종결된 상태인데,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하셨나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회 때 나온 문제를 가지고 보완을 해서 그냥 종결을 지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좀...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주차장을 어디에 증설해야 될 것이냐,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관내를 150개로 섹터를 나눠서 쭉 해봤는데, 그중에 여섯 군데가 제일 취약하다, 중2동에 청사포 일원, 송정에 송정역 일원, 반여1동에 태광산업 일원, 반여4동에 주민센터 일원, 반송1동에 영산대 일원, 반송2동에 동부산대 일원 6개 부분이...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최종 결과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보고서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쪽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우리가 말하는 CCTV를 작년에 몇 대나 설치하셨나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4대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조치 현황으로 봤을 때는 단속카메라가 11대 정도 새로 설치된 것 같은데...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74번부터...
유정
손유정위원
관리번호 14-6이고, 150쪽에... (집행부 논의) 어쨌든 집중적으로 중동, 우동 쪽에 CCTV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서 단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관광객들이 오는 딱 그 위치에 지금 갑자기 2,000건씩, 1,000건씩 이렇게 단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걸어서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을 재작년에 왔을 때는 대도 괜찮았는데, 올해 왔을 때는 잘못 대서 떼였다, 이런 얘기가 안 좋게 들릴 수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할 때는 계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단속에 나서는 것보다 좀 알림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쪽에 갔다가 2~3번 끊겨서 벌금도 내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 거리에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구남로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예, 구남로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요. 이것은 구남로 옆길이긴 한데, 이런 것을 하실 때 계도, 홍보 이런 것을 눈에 띄게 하신 다음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저는 두 개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감사자료 별책 370~547페이지까지인데, 각 동의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소규모 주차장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못 하지만 대체로 보니까 잔고를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어느 동은 상당한 금액을 아직까지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특히 주거지 전용이나 소규모 주차장의 주차선 도색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 줍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해 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규모 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에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아주 작은 부분은 자체에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기도 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 작은 부분은 자체에서 하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전면적인 것이나 대규모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면수가 일정 면 이상 되는 소규모나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운영하는 동에는 주차장 내에 반사경이랄지, 또 CCTV라든지, 주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렇게 조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많이 적립해 있지 말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사실 주차 단속을 많이 하면 주민들이 험한 욕설도 많이 하는데, 반여3동의 육통골목을 아시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저번에 몇 월인가, 제가 5분발언을 할 때 소규모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관련돼서 육통의 현황 그림을 비춰줬는데, 전부 직각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좀 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2번인가 단속하고 또 계속 안 해 가지고...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돼 가지고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반여3동에 화재가 2건이 난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횡으로 주차를 하면 소방차는 다닐 수가 있는데, 양쪽으로 직각 주차를 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아예 진입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초기에 진압을 못 해서 한 집에 불이 났는데, 여덟 채에 불이 난 과정인데, 반여3동의 육통골목에 특별히 주차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특히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저는 별책을 좀 보겠습니다. 별책을 보면 제가 대충 다 훑어봤더니 신청인의 주소가 해운대가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위탁받은 사람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주차장을 위탁받은 신청인이...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한입찰로 해 가지고 할 때 우리 해운대 내에 있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첫 번째 보면... 페이지 14쪽을 보시겠습니다. 해운대구청 주변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이 몇 시죠? 10시까지잖아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9시~22시까지... 그런데 여기는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직접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 9시 넘어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몇 시간 있을 거예요?”, 저한테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미 10시를 초과하는 거죠. 그런데 한 시간 분을 다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별책이 아닌 자료에도 그게 나와 있지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노상공용... 우리 구청 주변에서 하던 사람이 경고를 3번 받아 가지고, 다시 못 하도록 돼서 새로운 사업자가 어제 와서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종전에는 그런 나쁘고 불친절한 사례가 많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켰고...
윤정
심윤정위원
하필 오늘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어제 바로 그 일이 또 발생했거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12월 14일까지니까 그때까지 하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정해지고 나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위탁업자에게는 나중에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경고 조치를 해서 경고가 3회 이상 되면 그런 페널티(penalty) 조항을 적용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별책 36쪽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어떤 곳에는 당구장(※) 표시를 해서 ‘주차요금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또 없는 곳이 태반이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규모나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여기는 통용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그다음에 카드결제를 해야 될 곳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든지,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데는 그런데 점차적으로는 카드결제,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사실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 나가시면서 다 카드로 결제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하기보다는 카드결제로 하는 게... 카드단말기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마찬가지로 다 그런 내용이어서 이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이랑 2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할매탕 앞에 온천...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할매탕 앞에 있는 진입로 앞의 주차면수를...
윤정
심윤정위원
두 면 맞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때문에 오래 전부터 차량이 진입하는 데 힘들다고 작년부터 민원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과장님, 그게 그렇더라고요. 진입로이다 보니까 특히 주말, 그러니까 주중이 아니고 주말에 저는 거기에 한 번씩 가는데, 가보니까 한 몇 대만 있어도 오히려 거기가 완전히 정체가 돼 가지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고질적으로 이렇게 자꾸 되풀이되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 그쪽 면은 일단 삭제를 하고, 그 위의 끝부분에 또 한 면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한 면을 새로 추가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두 면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정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교통 흐름에 방해도 될뿐더러 그다음에 지금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까지 주고 있는 이 마당에 그 부분은 그렇게 잘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27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연내 집행예정’이다 했지만 어쨌든 잔액이 지금 552만 9,000원이 남았는데... 27쪽입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잔액들은 발주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집행이 다 되는 것입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연내 집행하는데 혹시나 해강초등학교 후문, 거기 부분도 그 사업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해강초등학교 후문에...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해강초등학교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했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발주한 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그게 워낙에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발주해 가지고 이번에 다 해결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이 내용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후문에 딱 나와 가지고 마지막에 거기에서 건너려고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원래 전화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에 거기에... 특히 등교할 때 거기에 애들이 모였다가 가는데, 거기에 올라서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스가 없어져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KT에 전화해서 그것을 없애 달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그게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밑에가 지금 보도하고 전부 다 또 엉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는 동안에... 그리고 제가 현장을 다녀봤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씽씽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씽씽길을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소통 때문에 그게 표시됐던 것을 삭제...
윤정
심윤정위원
그 사업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가 씽씽길이니까 신나게 달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진짜 접촉사고나 그런 안전사고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팻말이고 전부 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삭제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회를 좀 보시겠습니다. 41쪽, 관리번호는 1-9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하기야 예산액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렇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작년 기본계획심의 때는 위원들을 전부 다 모셔다가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한테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서 서면으로 ‘작년에 했던 계획을 시행합니다.’ 해서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종결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정책 부분에서 회의를 전혀 하시지 않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49쪽을 보시겠습니다. ‘부일정보링크’, 지금 교통콜센터를 운영하는 이 부분,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각종 교통민원을 상담하는데, 상담 기능이 주 내용입니다. 안 그러면...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민원을 응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하루에도 한 100여 통 이상씩 민원이 걸려오는데, 우리 직원이 받다 보면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내 상담 서비스로 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해서 부일정보링크에 이렇게 주기보다는 기간제나 그런 분들을 한두 분이나... 그런데 민원을 응대하는 데 두 분이 계실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두 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한테 맡겨놨다가는 악성민원... 우리 직원들도 어떤 민원...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오랫동안 이 분야에 종사한 경험자들한테 맡겨놔야지, 기간제한테 맡겨놨다가는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종사한 사람들은 다년간 경험자이기 때문에 교체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왜 이렇게 했는지를 보니까 이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무슨 특허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전화 음성 원본을 녹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윤정
심윤정위원
이 업체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 내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시청하고, 우리가 콜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일반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 정도의 기술이면 제가 볼 때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운영하는 것보다 녹음 시스템하고 이런 것을 다 보정해야 되는데, 특허기술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몇 년도부터 하신 것이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2014년도부터 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 7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하시게 된 것이죠? 맞지요? 함께...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잘 돌아갔다는 말이지요. 물론 교통행정과는 민원 때문에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잠시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때 5분발언을 하시고,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올해 시에다가 우리 구의 입장을 표명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시작 초기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 그러니까 BRT사업을 해 가지고 승용차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내용도 시에 직간접으로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정
심윤정위원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보내신 것은 몇 차례나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공문으로 보내기는... 아~ 한 5~6회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아~ 5~6회 정도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5~6회 정도 보내신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사실...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송 분담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준공영제를 하면서 개인 버스회사에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워주면서 1차선을 내주는 데는 어느 나라에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BRT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은 조금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최영곤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조치 결과에 보면 ‘앞으로 제2장산로와 장산터널, 센텀~만덕 간 대심도 등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2장산로, 그다음에 장산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요청한 게 이번 연도에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셨다거나 한 부분이...?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이런 부분을 하려 하면 그야말로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해운대가 교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교통 국민서비스 수준이 A급부터 F급까지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그런 수치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말로 해 가지고는 수용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나 그런 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는 이 문제를 좀 학술적이고,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그런 결과를 갖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남은 팀장님들하고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다 지난 일이기는 한데, 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2동 주민센터 앞 좌회전 허용, 이 부분인데...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보다시피 지금 현재 지방청에서 그쪽은 허용해 주는 것이 어렵다 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화단을 다 설치하고 해서 이미 안 되게끔 되어 있기는 한데,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동 순방에 오셔 가지고 너무나도 확고하게 ‘하게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막...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청장님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결국 교통은 지방청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다가 너무나도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해운대구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책임이 막중하겠습니다. 제가 심윤정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49쪽, 1-13, 교통콜센터 운영, 아까 특허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등기번호가 027626, 부일정보링크(주) 대표 000, 그래서 제가 이것, 저것을 봤습니다. 아까 기술지원확약서하고 잠시만요. 왜냐하면 지금 BRT 때문에 교통대란이 오는데, 아까 이 업체에 특허기술이 있다 했는데, 여기 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관리기준에 보면 운영시간이 오전 9~18시,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때 되면... 특히 주말에는 교통이 완전히 지옥이에요.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물론 BRT도 있겠지만 이분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운영 실적에서 생산성이 31%, 또 상담 품질이 35％, 관리능력이 3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친절 사례, 기타 등등... 이분이 얼마나 전문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분이 계속 이렇게 근무합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 근무 직원이 상담 전문가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분이 근무하냐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두 명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몇 년 됐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하냐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채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부일정보링크라는 회사에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로 295로 돼 있던데, 교통에 관련된 콜센터는 부산에 여기밖에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시청하고, 우리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제 말은 부산 시내에서 이것을 전문직으로 하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는 것인지...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여기밖에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고객 상담, 고객 관리서비스, 통신판매, 교육 컨설팅, 근로자 파견, 용역경비업 또 주택관리업, 기타 등등 쭉 다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에 계신 분도 000 님이시고, 그다음에 문화원에 계시는 분도 000 님이시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많은데,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위원 중심으로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위원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위원들이... 시의 위원들도 어떨 때 보면 건축위원이 우리 해운대구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분들이 주도를 하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심윤정위원님도 그렇고, 기타 등등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들이 BRT 때문에 5분자유발언 및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그때 용역을 하시는 분이 건축과 교통 관련 심의하시는 모 업체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시에 계시는 분인데 시 전문위원님이시기도 하고 심의위원, 우리 구청의 건축심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BRT도 그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구간에서 송정 구간까지 BRT 용역비가 한 6억 원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BRT 이것 때문에... 물론 대중교통 문화 활성화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많이 힘들어요. 왜? 이 구간이 전부 다 공사 병목 구간입니다. 다 아시죠? 과선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또 최근에 스펀지 옆에 롯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주변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건설과,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해 줬는데, 공사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통콜센터 이분이 얼마나 그거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출퇴근 시간만큼이라도 교통신호 있잖아요? 바쁜 시간에는 신호 체계보다는 사람이 서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예산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비도 있으니까 그런 돈들을 가지고 일자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경찰에 전화하면 거기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쁠 때는 수신호가 제일 좋다는 말이죠. 물론 BRT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해운대경찰서하고 연결해서 인건비가 모자라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이 공사 구간만이라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왜? 스펀지 옆에는 우리 구에서 단속차가 안 돌면 공사차량이 스펀지부터 해서 6대가 쫙 다 서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봤어요. 그런데 전화를 한 통 하면 또 없어져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과선교 거기에도 공사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구남로 분수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조금 있으면 아마 또 공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콜센터 문제는 얼마나 이렇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이런 전문적인 콜센터를 하는 회사가 있으면 교통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원활해야 되는데, 무슨 콜센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더... 저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적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실적...? 이런 상담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했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은 조금 전체적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또 지금 빛 축제를 한다고 구남로에 조형물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쁠 때였는데, ‘구남로 문화거리 활성화’ 해서 보면 그때 불법주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었는데, 사진만 찍으면 순식간에 막 없어져요. 여기에 CCTV도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청에서 ‘구남로 불법 주정차 온라인 시민신고제 확대 실시’ 해 놓고, 그 밑에 ‘신고시간 : 24시간, 신고대상 : 광장 및 인도 직각주차 등 불법 주차, 참여방법 :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앱, 사진촬영 : 2분 간격 2장’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수막에는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전봇대 모서리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 봐야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현수막이 사실은 구남로 입구부터 다 걸려 있는데,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다 말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주소는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제가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국장님, 차가 너무 막혀요.”, 이러니까 “주말이니까 미안하지만 민원실로 전화를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민원 관련해서 대표 전화번호를 넣어주면 주민들도 그렇게 할 것인데, 제 말은 이 교통콜센터가 그런 업무를 하느냐, 이거죠. 안 그러면 주말에 교통 관련 민원은 민원실에서 당직자들이 해결을 못 하면 이런 것을 해결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면 저희가 이렇게... 이분이 부일링크입니까? 지금 특허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실적을 좀 달라고 한 것이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분 하실래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계속 하실 거면 계속 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지났는데... 잠깐만요. 그다음에 열린 정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보면 사실 담당 주무관하고 담당 팀장님 같은 직원들은 죽어라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실 과장님도 모래축제와 관련된 일이 있었는데, 여러 직원들이 징계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청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킬 것은 좀 지키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까 해운대청사와 관련해서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일반 건축물대장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사실은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떼보니까 주차면수가 아직 그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관련 법규를 들이대면서...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주차장법」제7장, 벌칙 제19조, 이게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7장, 벌칙, 제29조, 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그다음에 2, 제19조의제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 옛날에 주차장이 있던 자리를 지금 족욕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건축법 적용 시 주차면을 확보하고 나서 주차장을 해야 하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업체에다가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돈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형사 고발도 했을 것이고, 저희가 1년을 기다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설주차장을 하려고 철골을 하다가 저희가 또 반대해 가지고 안 했는데, 1년 동안 봐줬으니까 아무나 고발해도 법상 상관이 없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아무 주민이나 ‘야~ 나는 그동안 세금을 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내 거 돌려도...’, 이러면 돌려줍니까? 과장님? 과장님, 모릅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은 제가 따로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근 1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고발하든지,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것을...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돈 받은 것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보든지 할게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래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하실 게 있으면 계속 진행하시고 이따가...
서창우위원
나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알아서 한다고 해 놓고 다음에 뭐라 하는 것 아니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세외수입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있는데, 그때 자동차관리팀 직원 8명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앞전에도 저희가 계속 타 구의 예를 들면서 ‘일반회계에서 내야 되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참에 조례를 좀 개정하면 안 됩니까? 정말 여기에 관련된 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정직원들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잖아요. 무기직도 아니고, 정직원들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줄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구남로 광장을 만들어서 광장 용도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주차장 특별회계비 돈이 있으면 구남로를 공사하기 전에... 지금 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던데, 땅이 없어 가지고 일자로 쭉 올렸는데 그 주변여건을 생각하면 사실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구남로 보행로 거리 개선사업을 하면서 지하 1, 2층을 파서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청장님이 너무 급하게 사업을 하고, 또 너무 무리해서 하는 바람에 지금 일이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으로 지하를 한 1, 2층 파면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공모사업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인건비를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그것은... 우리도 이 인건비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좀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절반이죠. 그래서 행정팀하고, 자동차관리팀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놔 놓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조례는 아니고요. 전에는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 돈을 갖다가 자꾸 엉뚱한 데에 쓰잖아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가 부담을 좀 많이 하도록... 그래서 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차를 가져오기가 무섭대요. 주차비도 비싸고, 차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저는 콜센터를 운영할 것 같으면 지금 BRT 때문에 공사 병목 구간이 많으니까 이참에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시고 나면 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지금 감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되풀이가 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의 후임자가 또 잘하시겠지요. 그다음에 제가 몇 차례 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스펀지 맞은편에 있는 해운대고속 시외버스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가 학교 주변인데, 지금 짬뽕이에요. 거기에 버스가 들어와야 되지...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다음에 동원 비스타도 또 공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 주변인데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그리고 시외버스 이것은 왜 아직도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차를 주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와서 정류장으로 해 가지고 손님을 싣고 가면 되는데, 청강리에 가보면 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면 부산시는 경남도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권자가 경남도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도청에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 한다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있으면 스펀지도 또 그거 할 건데 지금...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우리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경남도청에, 부산시청에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누가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누가 고발하면 됩니까? 아니, 저는 차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차가 그냥 가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할 때 보면 공사차량이 딱 스톱을 하니까 그 뒤에 오는 차도 계속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BRT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서로 병목 되는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논의가 안 되는지... 이것 때문에 해운대에 오기가 싫대요. 그래서 콜센터를 원활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뭘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디에다가 이야기하면 됩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경남도청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신고를 해 버리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좀 하면 안 돼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괘씸죄에 걸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그래야 겁이 나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 겁을 안 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뭘 겁을 내요? 욕만 하던데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할 것은 많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만 좀 할게요. 청사포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돼 갑니까? 보니까 부산 MBC라디오 자갈치 아지매 2017년 9월 7일, 여기서 청사포 전망대부터 시작해서 쭉쭉 해 가지고, 6,000명 넘게 방문했다고 해 놨는데, 솔직히 평일에 가면 파리만 날립니다. 주말에 가면 조금 있을까, 요새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충이 뭐냐 하면 상가회의 청사포 공영주차장 유료화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쁘지만 이것은 조금 듣고 갑시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청사포 주민들이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구청에 와 가지고... 그런데 스스로 주차질서를 회복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는 외부 사람, 언론에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더니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평일에는 운영하기 좀 그러니까 공휴일에는 자기들이 협력해 가지고 질서 회복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봐라.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없네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민원이 마무리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야기를 해도 상가 번영회에서 자기 입장을 안 들어준다고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이야기가 됐는데, 자기들이 평일에 그렇게 하기 힘들면 토, 공휴일이라도 오게끔 한번 해 보라고 권고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만간 조치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켜볼 따름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 그렇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또 제출된 서면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도 지켜볼 따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그 일로 해서 저희 구의회 의원들에게 조금 서운해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거기 또 보면 내려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차가 없을 때 철길 옆에서 불법으로 싹 하든지, 안 그러면 밑으로 돌려와 가지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철길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원래 그쪽은 허용을 안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거기... 그게 평지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거기는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내리막길에는 사고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만약에 저희들이 허용해 줬다가 사고가 나는 날에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관계는 그러면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해운대경찰서에서 가변차로를 지정할 때 그런 의견을 냈는데, ‘여기는 좌회전을 허용해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 해 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가 다 달라요. 소음은 환경위생과이고... 해운대가 돈이 되는지, 건물을 엄청 많이 짓습니다. 있는 것도 부숴 가지고 막 대형으로 짓는데, 결론은 우리가 세수가 들어와서 좋은 것은 있지만 보면 족욕탕이나 구남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있고, 주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특색에 맞게끔 해 주면 되는데, 너무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사실은 족욕탕도 20억 원 넘게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도 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족욕탕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세요. 그렇죠?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저희 청장님께서 계속 족욕탕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준비는 했지만 또 고생하셨으니까... 콜센터 그것은 제 생각에 BRT 구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공사는 부산시에서 하고 욕은 우리가 다 얻어먹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것을 다 막아버리던데,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조금 철저하게 공사하는 업체에...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쫙 되어 있어야 자기네들이 공사가 빨리 끝나잖아요. 그런데 건축 심의할 때 보면 자기네들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한 일주일 지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서정학위원이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서창우위원
제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양해를 구했습니까? 예,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만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를 과장님 이하 주무계장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달맞이 힐스테이트 앞에 도로선형 개선으로 자자보 2억 원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진행도 못 하고, 그 돈은 건설과로 넘어가 있지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엑스자형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교통행정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경찰청 심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 시내에서 엑스자형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게 스물 군데 정도 있고, 그중에 15개 정도가 해운대구에 되어 있고, 내년 2018년도도 이미 엑스자형 보행자 교차로 이게 6개가 심의 대상으로 넘어왔고, 그중 다섯 군데가 해운대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운대구는 이 정도로 인구밀집 지역이라고 보이는데요. 아울러 정식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한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왔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양운초등학교 주변 사거리에 엑스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통학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인구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그런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제 명예로운 퇴직을 곧 하시게 되었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현업 부서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잘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뒤에 잘못된 부분은 확 할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된 부분이 있어서 부서별 특수시책사업 추진에 2건이 있네요. 참 잘하셨는데... 이게 효과를 어느 정도 보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찾아가는 교통안전 트로트밴드를 운영한다는 그런 시책사업을 한 점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것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건이 있네요.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냥 듣고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환경위생과...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넘어가고...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전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자전거 보관대 현황을 살펴보면 개소수가 112개이고, 대수는 1,788대이고요. 대여 자전거 수는 6,024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수리는 1만 2,670회, 맞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금년 한 해 동안 1만 2,670건의 부품교체하고 수리비는 산출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1만 2,670건의 수리를 했는데, 금액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해서...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부품을...
서정학위원
경미한 것...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경미한 것도 결국은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공공근로 재료비를 가지고 있다가...
서정학위원
아~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아주 간단한 그런 것은 해 주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정식으로 서비스센터에 가든지... 우리는 아주 경미한 부분 그런 부분을 주로 많이 합니다.
서정학위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보유 대수가 1,788대 대비 1만 2,670회 수리를 보면 약 71%를 정비한 것인데요. 물론 자전거 1대를 반복해서 수리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전거 구입연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 논의) 일괄 구입했던가요? 자세히 안 나오면...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서정학위원
예, 그러세요. 내구수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말이지요. 이용자... (집행부 논의) 일괄로 구입을 하고,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겁니까?
진호
우진호주차시설팀장
수리는 A/S입니다. 바람 넣어주고 그런 것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합니다.
서정학위원
아~ 크게 돈은 안 들겠군요?
진호
우진호주차시설팀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수리한 부분의 숫자가 많이 올라갔네요?
진호
우진호주차시설팀장
예.
서정학위원
수명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구입한 지가 꽤 오래됐는가요?
진호
우진호주차시설팀장
올해 봄에 했습니다. 작년 2,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서정학위원
그러면 다시 교체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진호
우진호주차시설팀장
예.
서정학위원
저는 이 부분에 수리비가 많이 든다면 이참에 교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호
우진호주차시설팀장
수시로...
서정학위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는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만 건강을 많이 증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통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수준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소하지는 않는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조금씩 늘어난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었는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관리를 잘 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겸용도로를 합해서 65.51km인데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전용도로를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부산시의 도로 여건, 그다음에 우리 구도 보면 병목 구간도 많고 해서 전용도로를 많이 확충해야 되는 것이 활성화에 가장...
서정학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전거 애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봤을 때 전용도로, 겸용도로 확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172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2013년도 하고 2015년도까지 자전거도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16년, 2017년 2년간은 도로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세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따라가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 했는데, 이게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잘 안 되어서?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국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지원이 되었고, 2011년도도 국비가 지원되었고, 그래서 2015년까지 국비, 시비가 조금 증원되었습니다. 당면한 기본도로확장 이런 부분에 구비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는 충당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시대적 흐름을 더 섬세하게 보시고, 또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청사포주차장...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 한 90%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청사포를 찾는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다릿돌전망대라든가 이런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가 도입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입소문을 타고 많이 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다릿돌전망대가 건설된 것이 어떤 예산으로 진행된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국비로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남은 국비로... 그러니까 60면 정도의 주차장을 짓고 남은 걸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이 국비는 제가 알기로 행복어촌, 그 예산으로 이것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연결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행복어촌 그것으로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했는데...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라는 것은 공영으로 운영해야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것을 또 유료화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또한 부서장의 의지나 이런 것보다는 청장님이... 언론에서 또 시끄럽게 하니까 바로 ‘주차장을 유료화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자기 주차장은 자기가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재산을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야 되거든요. 저기는 예외적으로 어촌이다 보니까 그런 정서를 아직 깨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당초 다릿돌전망대를 하실 때 이 정도는 유치원생도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늘 사업을 하실 때 행정이 이렇게 뒤바뀌어서... 특히, 우리 7대 의회에 들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치원 소꿉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했다가 주민들이 막 반발을 하면 접었다가... 다릿돌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 부분은 확보하시고 그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지금에 와서 ‘주차장이 필요하네?’, 사실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평일 2,000명, 주말 5,000명 이러는데, 저도 거기에 자주 가보는데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빙 앞에 CCTV를 설치하셨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거기가 아니고, 내리막길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내리막길, 설빙 앞에...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혹시라도 외지, 타 시도에 있는 대형관광버스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해서 임시구간을 설정해서... 그것도 경찰청의 협의를 다 받아서 CCTV를 설치하고, 잠정 허용구간을 만든 것이거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물론 정책을 위반하면서 모든 가변요소를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하지만 주차장 확보는 첫 번째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동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순서가 바뀌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도로만 뚫을 생각만 하고, 주차장을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뒤늦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암초에 부딪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나간 차도 생각해야 되지만, 멈추는 차도 생각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주차 문제 이런 것이 다람쥐 쳇바퀴를 안 돌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건의한 것 중에 주차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창의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이 과장님하고 주차질서팀장님, 경찰서와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까지는 넘어왔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이 경찰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1990년도인가 그때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시장이 교통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강식
서강식위원
일단 경찰이 고발 조치를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경찰은 그것보다 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게 떠넘긴 겁니다. 시장한테 떠넘기니까 구청장에게 오고... 그래서 1990년대에 우리 직원들이 강제로 자동차관리계장이 총괄계장이 되어서 여기에 계시는 모의원도 같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주차단속은 구청장 소관 업무...
강식
서강식위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합동 단속을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단속해 주시는 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경찰은...
강식
서강식위원
단속하는 데 편리성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협조를 안 해줄까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방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소방차량이 다니더라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소방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경찰은 그것 말고도 강력 사건이나...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소방서하고는 협의를 해서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건이...
강식
서강식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요원들이 다 전문가 수준으로 단속을 잘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인력과 장비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하고 장비를 조금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야 시간에도 특별히 문제가 되면 단속을 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간단하게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BIS(Bus Information System)라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 있지요? 이것을 연초에 우리 동네에서 구청장님 동 순방 때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백역에 그런 안내정보시스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잘 갔더라고요.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가 되기 때문에 안내시스템이 다 되니까 이중으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해운대시장이라든가,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앞에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없어서 진짜 깜깜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체라든가 동에서도 다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그게 시에서 내려오는 분량이 있더라고요. 해운대시장이나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도 BIS를 신청하셔서 그런 무인정보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만 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유점자위원 하시고 더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청사포에 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밤이 되면 너무 어둡다고 가로등을... 그것은 어렵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입니까? 그리고 아까 손유정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조정하는 자동시스템, 이게 도심 내에서는 최고 속도를 줄이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신호동도 많고, 계속 씽씽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막히면 정체되는 느낌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어떨 때는 한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이런 정책은 시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시하고 경찰청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영도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냐, 속도냐,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아~ 거기는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나 경찰청을 통해서... 우리도 천천히 가면 교통사고도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에 12명이 죽었습니다만 금년에는 8명밖에 안 죽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게 과속으로 인해서 납니다. 유점자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고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산시에서 특별히 해운대구에 이런저런 예산을 많이 쏴줍니다. 사업도 많이 하는데, 출·퇴근 시간,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말에 막히는 시간을 알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운대구청 차원에서 BRT 시행을 했으니까 책임지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말이에요. 영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해운대구에다가 해 주면...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내년도에 컨설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경찰청이나 시도 상당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고려해서 정책을 한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과선교 때문에 송정까지 하는 BRT를 스톱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이 되면 BRT를 한대요. 그러면 이참에 그렇게 빨리 하지 말고요. 아시다시피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보고, 정 할 것 같으면 지켜보고 하든지,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장이나 단체장이 바뀌면 이 구간이 너무 막혀서 다시 원상 복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구남로도 그렇거든요. 앞전에 단체장님이 해놓으신 것을 갖다가 다 걷어내고, 또 같은 시설물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구간이 많으니까 너무 빨리하지 말고, 부산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이정부 과장님께서는 1개월 남짓 계시면 정말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바로 직관 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데, 올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인문학도서관,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서말숙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문화회관장 하필례 주차시설팀장 우진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배성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