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금일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등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한영ㆍ윤황식ㆍ이선용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월평1동 도심속 황톳길 산책로 조성」건의안, 김창관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보도에 설치된 한전 배전시설물 지중화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 김영미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도산로 대단위 아파트 구간 교통소음방지대책 수립 촉구」건의안, 박종배ㆍ윤황식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이광복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정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노선 연장을 위한 버스회차지 주차장 건설」건의안, 김창관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지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행복서구 실현을 위해 함께 해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서구의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트는 새벽부터 해 진 후의 늦은 저녁까지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과 약속한 사업은 끝까지 이루어내겠다는 ‘신이성지(信以成之)’의 마음으로 출발한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며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문을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화두가 된 시기에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주민주도의 지방분권, 소외와 격차가 없는 균형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구정방향 설명에 앞서 금년도 주요 구정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선 6기의 마지막 해를 앞두고 주민과 약속했던 사업을 성실히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제안된 주민의 소리를 구정에 담아내고자 1,000여 공직자와 함께 땀 흘렸던 시간들이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먼저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활력이 넘치는 서구 구현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맞춤형 취업지원과 사회적 경제 기반 강화로 2017년도 일자리 공시 목표의 103%인 5,692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준공, 전통시장 내 시설개선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으로 전통시장의 편리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회의 중추인 청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청년지원협의체와 서구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 15개의 청년 기업이 입주하여 대전의 먹거리를 창출할 미래의 혁신기업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매노동, 우명동에 농촌 특화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특화된 근교 농촌을 조성하였습니다. 소외와 격차가 없는 균형발전은 서구의 행복한 100년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문화와 예술 도시, 둔산권에서는 중부권 최초의 예술축제인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 35만 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되어 119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지난 5월에 완공된 보라매공원 문화와 힐링아트마켓 기반 조성 사업은 바쁜 일상에 지친 주민들을 치유하는 우리 구의 중심 공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서는 가수원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노후 도로시설 정비 및 장안길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원도심의 도시 인프라를 강화하였으며 도마·변동 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으로 195억원을 투입 도로를 확장하고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올 해 준공된 도마1동 주민센터와 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은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신도심과 기성권에는 119 안전센터 이전설치, 행복주택 준공, 안전시설 설치 및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캠핑장 조성 등으로 삶이 풍요로운 녹색환경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는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구정을 만들어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마실 등 총 1,559회에 이르는 구정 현장 방문을 통해 200여건이 넘는 주민건의사항을 처리하고 구정성과보고회, 권역별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 소리를 구정에 담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약속을 지키는 신뢰 행정은 2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우수등급,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 매니페스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한 생태보전 및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탄소 포인트제도 실시, 도랑 살리기 운동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친환경 도시 종합대상과 저탄소 녹색생활실천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문복지인력과 주민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복지 자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서구 17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방문상담, 사례관리 운영으로 구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촘촘한 복지급여지원과 누수 없는 복지·의료급여 사업 추진으로 2년 연속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서구 100인의 어린이 원탁회의 개최, 마을복지대학 운영 및 민관협력사업 성과 공유대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복지모델을 창출하였으며, 장애등급제개편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경로당 기능 보강 및 운영지원,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으로 사회적 약자도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은 자치분권의 시대,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계층간, 지역간의 사회적 갈등을 조화시키는 흔들림 없는 올 곧은 구정을 추진하겠으며 항상 힘이 되어준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민선6기 주민과 약속한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신뢰의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자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축제 및 마을공동체 사업 지속 지원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구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복수동주민센터, 용문동주민센터 신축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 여름 밤의 음악회 등 시기별, 테마별 다양한 문화공연과 서구 대표축제인 힐링아트 페스티벌 개최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월평도서관,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과 관저다목적 체육관 준공, 공공 체육시설 개선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 나갈 것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의 삶의 기반을 강화하고 선순환 구조의 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및 기업유치와 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과 계층별 맞춤형 취업훈련으로 미스매치가 없는 취업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 안전시설 설치와 전통시장 물류창고 건립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과 마을기업 확대 발굴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적안전망과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람이 중심인 서구,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민간전문가와 함께 복지환경과 주민욕구를 조사하여 지역단위 종합복지계획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사례관리 및 동 복지기능 강화와 생애주기별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일자리 사업 제공 확대, 희망·내일 키움 적금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역세권에 조성하여 제공할 것이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휠체어 정비서비스 제공, 특장차량 운행 등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존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요건을 확대하여 800여명의 유공자분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괴정동 한민경로당, 변동 중반경로당 건립과 어르신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시설보강 사업으로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의 중증화를 억제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을 지켜드릴 것이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및 시간 연장 어린이 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교실 운영 등으로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및 시기별 재난 대응 종합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지역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행위가 더욱 노골화되는 안보상황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을지연습 수행으로 민방위 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삶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춘 노루벌에 구절초와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숲 체험장을 조성하고 갑천 수변길 꽃 식재, 생태텃밭 운영, 등산로 정비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지친 도시의 생활을 치유하는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맑은 하늘과 녹색공원이 함께 하는 도심을 조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과 친환경 생활실천 경진대회, 대기관련 사업장 점검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에 주력하겠으며 쌈지공원 조성, 일반광장 리모델링, 조경수 정비 등 도심 녹화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 속 물놀이장 조성, 도산 어린이 공원 등 시설정비, 도안공원 용소지구 편익시설 설치 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의 62%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및공동주택 관리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으로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동주택 건립 현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고품질 공동주택 건립 및 입주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매천가도교 확장 및 노후도로, 보도 정비사업으로 도로시설 인프라를 개선하고 봉곡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겠으며 가수원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및 악취방지 시설 설치를 통해 생활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문화 안전 캠페인으로 보행자, 교통약자 중심의 생활안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금년에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구 서구청사 부지에 20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 및 학교 등 민간 주차장 야간 무료개방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측면에서 볼 때 자체수입보다 의존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 분야에 많은 재원이 고정적으로 할애되고 있어 재정의 자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37억원으로 올해 대비 15.1% 증가한 8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50억원, 특별회계가 203억원, 기금이 584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13.5%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각 사업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육성 등을 위한 지역경제 분야에 15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정부의 기초연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459억원을 증액한 3,3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주민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접종비,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에 417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는 문화와 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경비와 학교 무상급식비 등 2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송·교통분야에 174억을, 일반공공행정에는 1,24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합리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구민의 기본생활보장과 필수불가결한 사업 경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 등 여러 재정지표들이 하락하는 등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세출 절감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6기 계획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많은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 정유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둔 채 역사의 시간 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힘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토대가 되고 오월의 뜨거운 태양아래 시작된 탈 권위와 소통의 리더십은 민족 번영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치 분권의 시대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해온 지방행정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을 지탱해 주면서 자치분권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과 손잡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분권국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함께 어울어져 살아가는 행복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6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주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내려고 했던 노력들은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갖고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응원과 구민의 대표로서 정책을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예산으로 뒷받침 해주신 의원님들의 협조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구정은 주민과의 신뢰 속에서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면서 성과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선진 행정으로 이끌 것이며 소외와 차별 없이 모든 이가 함께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50만 구민과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23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8.53% 증가된 6,322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22% 증가된 5,931억 5,3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2.14% 증가된 391억 1,500만원이며, 금번이 정리추경임을 감안,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을 조정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당면 현안 사업추진 등을 위해 재원배분에 신중을 기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위원간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23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황식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일반 안건 처리 그리고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복수동주민센터 신축, 갈마노인복지관 증축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폐기물 처리비용 등 의무적 경비 및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액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이니만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협치를 통한 열린 구정 실현으로 구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및 당면안건 처리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4. 「월평1동 도심속 황톳길 산책로 조성」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ㆍ윤황식ㆍ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1동 도심 속 황톳길 산책로 조성」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월평1동 계룡로 갈마사거리 서부농협에서 만년 지하차도 천변까지 이르는 대 도로변에는 약 1.4km에 달하는 녹지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계룡로를 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인근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상가 형성 지역이 넓고 유동 인구가 늘어 건전한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변 녹지대를 활용한 황톳길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토는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맨발로 걸으면 인체의 노폐물을 방출, 신진대사 작용을 활발히 하여 노화방지, 혈액순환 개선, 해독과 정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3년도부터 둔산, 월평2·3, 만년동 일원 도로변 녹지대 곳곳에 약 9km 가량의 황톳길이 조성되어 경제적·시간적 부담은 줄이고 피톤치드를 온 몸으로 만끽하며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성된 황톳길은 대부분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조성되어 월평1동 인근 빌라나 주택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녹지대 주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곳곳의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해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월평1동 주택가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건강, 테마가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서 주변 녹지대를 활용한 도심 속 황톳길 산책로를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1동 도심 속 황톳길 산책로 조성」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월평1동 도심속 황톳길 산책로 조성」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9호 「월평1동 도심속 황톳길 산책로 조성」건의안을 이한영ㆍ윤황식ㆍ이선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도에 설치된 한전 배전시설물 지중화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김창관입니다. 보도에 설치된 한전 배전시설물 지중화 촉구를 위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지상변압기 및 개폐기 등 배전시설물이 교차로 및 신호등 아래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되어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한 보도를 점유하여 보행자의 안전보행에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배전시설물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녹지대로써 기기를 설치하여도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장소 혹은 도로에 설치 시에는 보도를 원칙으로 하여 기기폭이 넓은 쪽을 도로 측 경계석에 붙이도록 하고 가급적 도로기능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도장색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배전시설물 모두가 회색 일변도일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 광고물의 부착난립으로 가뜩이나 어두운 도시 이미지를 더욱 흐리게 만들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둔산동의 예를 들면, 둔산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서원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등이 비좁아 횡단보도 확장을 요청하였지만 대전 지방경찰청에서는 지상변압기, 개폐기 등 한전의 배전시설물이 먼저 이전되어야 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간판정비, 도로정비, 보도블럭, 볼라드 교체 등 보행자가 편한 도로시설물 개선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의 하드웨어 측면인 도로시설물 개선사업과 배전기기 지중화사업을 연계하여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서구만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확립하거나 제고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지상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시설물을 전면 실태조사하여 보행자의 불편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지중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이설하여 주위환경에 맞는 색상으로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ㆍ 「보도에 설치된 한전 배전시설물 지중화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보도에 설치된 한전 배전시설물 지중화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산로 대단위 아파트 구간 교통소음방지대책 수립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산로 대단위아파트 구간 교통소음방지대책 수립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는 국민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목적보다는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개념이 우선시 되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자신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질 높은 주거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환경 의식전환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로 운영정책도 거주자 중심으로 관리․운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동 래미안아파트 210동에서 내동 맑은아침아파트 107동 구간의 도로를 보면 도솔터널이 개통되면서 교통편의는 용이해졌으나 과다한 통행량 증가로 인한 도로 파손 및 포트홀 발생 등에 따른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 도로가 되었습니다.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이 증가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대도시의 가장 큰 공해요인입니다. 가장동, 내동을 관통하는 도산로는 누더기 도로상황과 집중되는 차량 통행으로 소음공해는 더욱 가중되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교통소음 피해는 낮과 밤 구분이 없습니다. 이에 극심한 교통소음에 대한 방안으로 차량 속도제한 60km 규정과 단속카메라만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은 교통소음 저감 대책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차원 방안이라 보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주민이 편안하고 조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을 때라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해당구간에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를 보면 광역시장은 교통소음․진동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2010년 교통소음 관리지역을 4개구간 1.34km만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지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가장동 래미안아파트에서 내동 맑은아침아파트 구간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조속한 지정을 촉구합니다. 둘째, 저소음 노면포장공사 추진을 건의합니다. 저소음 노면 포장공사는 일반 노면포장공사 대비 소음을 9㏈까지 줄여주는 방식으로 차량 100대가 동시에 주행할 때 나오는 소음을 8분의 1로 낮춰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음벽ㆍ방음터널보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도시 미관에도 좋아 저소음 노면포장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와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에 매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는 주민들의 교통소음 피해 개선을 위하여 가장동 래미안아파트에서 내동 맑은아침아파트 구간에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지정 관리와 저소음 노면포장공사 통한 방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산로 대단위아파트 구간 교통소음방지대책 수립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도산로 대단위 아파트 구간 교통소음방지대책 수립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영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22호 「도산로 대단위 아파트 구간 교통소음방지대책 수립 촉구」건의안을 김영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박종배ㆍ윤황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 의원, 지방자치평가 우수의원에 선정된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의원 이광복입니다. “행복한 시민, 살맛나는 대전” 이라는 시정 방향을 우리 정림동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림삼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정림동은 갑천변에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폭 50m의 계백로로 분리되어 있으며 1995년 정림지하보도 건설 이후 20년이 넘도록 정림동 주민들은 지하보도를 이용하여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각 지자체들도 차량 소통보다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우선시하고 시민들이 걸어서 이동하기에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6년에는 도심 횡단보도를 20개소 설치하였으며 2017년에는 38개소의 횡단보도를 신설할 계획을 앞세우고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며 주민편의 시설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림동은 서구에서도 특히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 여러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교통약자인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하기에는 “정림 지하보도”를 통과하여 가야하는데, 이것은 교통약자들이 통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도로 시설물입니다. 최근에 계백로를 비롯한 시내의 속도제한은 70㎞에서 60㎞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정림삼거리는 진잠쪽으로 좌회전시 1차선인 것이 2개차선으로 나뉘어져서 좌회전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좌회전시 양방향 직진차량은 모두 정차 상태이고 좌회전 단독 신호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앞은 지하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으며 또한 만년사거리의 새로남교회 앞에도 육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정림동만 횡단보도 설치가 안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며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걷는 즐거움을 느끼며 교통 중심도시인 대전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교통약자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확산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인 정림삼거리에 횡단보도를 꼭 설치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더불어 회차지를 조성하여 시내버스 615번과 703번의 버스 노선을 연장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림동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미초등학교’와 ‘정림중학교’는 버스가 정차를 하지 않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선택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정림중학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윗정림마을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1.2km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선골 주민들은 지금도 2시간에 한번 밖에 오지 않는 27번 버스를 대신하여 615번과 703번 버스라도 연장되면 훨씬 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6년 계백로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예전보다 도로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버스노선 연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림동 84-1번지의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버스회차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버스 운행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차지 주차장 조성은 구청 업무가 아닌 시청의 고유업무인데도 이것을 구청으로 떠미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시의 고유업무 조차 포기하시는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 현재 정림동 무궁화공원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615번과 703번의 버스노선을 정림중학교를 경유해 윗정림마을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심 속 교통의 오지로 소외받고 있는 원정림마을 주민과 삼정·백목련·코스모스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꼭 연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주민의 대표로써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심정으로 강력히 호소하며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정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노선 연장을 위한 버스회차지 주차장 건설」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광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2호 「정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노선 연장을 위한 버스회차지 주차장 건설」건의안 채택의 건을 이광복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7명)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금번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 및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다른 조례의 인용 제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자치법규 제명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280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의원님. (

의석에서 : 서구의회 기본 조례는 우리 의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숙지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시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6조 2항에 운영위원회...,)

홍준기 의원님, 질의를 서면으로 해서 회의진행에 다른 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워낙 중요해서 묻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장인 본 의원과 경제복지위원장인 조성호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8대부터입니다. (

의석에서 : 주문을 보시면 부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당연직으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조례상에 운영위원은...,)

물론 거기에서 그랬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것은 명시하지 않기로 하고요. 내부적으로 명시하지 않기로, 이번 7대는 가기로 했습니다. 8대부터 하기로요. (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이냐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내용에 당연직으로 상임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넣어놨잖아요?)

예, 넣어왔어요. (

의석에서 : 그렇게 되면 통과가 되는 순간 현재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상임위원장 둘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표시를 안했지만 내부적으로 8대때부터 적용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어떻게 8대에 시행합니까? 이 조례에...,)

홍준기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현안 수요인 공공시설담당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확충으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수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행정 각 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4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으로 명시하고 인용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며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의 동아리실 규정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결산서 등의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조정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결산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이내에서 2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안정적 자료제출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불일치하거나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조문정비와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ㆍ윤황식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용어의 정의, 의회동의,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 의원 및 홍준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퇴근 후 카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증채무 채권자 및 주채무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는 「지방재정법」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상충되고 한편으로는 계약서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어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보조금 지원 또는 지원받는 시설,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규정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어「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배 될 소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된 조례가 법률에 위임하지않고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인 사항이며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심사결과 2009년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 의원과 홍준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ㆍ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5.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규ㆍ이광복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 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규정 삭제 및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자로 확대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관저 지역에 신설 예정인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향상된 청소년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조항의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를 “대한노인회서구지회”로 변경하고 개정된 인용 자치법규명 정비 및 그 밖에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한영․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과 불필요한 조항인 제7조(변상조치) 및 제8조(손해보험가입)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정보 제공 등의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최규·이광복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변경 보고안은 지난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제26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으로 의결되었으나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치매안심센터」가 새정부 국책사업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 및 서구보건소 직영으로 변경되어 상임위원회에서 변경 보고받은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ㆍ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1.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ㆍ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3.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4.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권ㆍ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명) 35.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3명) 36.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찬성의원 12명)

도시건설위원장 홍준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과 징수시기를 개선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3호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결과 제4조1항 중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13명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13명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결과 제5조 중 일부를 삭제하고 제6조 중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김철권·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명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주택 연면적 규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범위를 정비하며 그에 따른 지원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 외 찬성의원 13명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지원하는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지원제외대상을 하향조정을 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지원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광복 의원외 찬성의원 13명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28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ㆍ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ㆍ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ㆍ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3호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ㆍ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38.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