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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제24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행정·보건위원회)2017-11-30

변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미

양은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변창윤 위원님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서류 준비라든가 해주신 데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한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업무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지적도 하고 또한 정책 제시도 하는 상황에서 아마 며칠간의 행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소회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1년에 한 번 갖는 행감에 있어서, 물론 이게 앞서서 내년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열심히 했는지 잘못을 했는지, 그런지 평가도 곁들이면서 또 내년 예산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의원으로서 지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네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당리당략에 의한 아니면 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말 그대로 반쪽짜리 행정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한편으로 구민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또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 눈높이에서 행감을 함에 있어서 뭔가 보다 나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또 여러 분야 등등을 살피고 또 다시 되짚어봄으로써 보다 나은 중구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긴장감 속에서 아마 행정감사에 임해주셨다고 후일담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어요. 저희도 뭐, 의회가 감사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상생하면서 집행부에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같이 발전하는 것은 곧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라고 봅니다. 저희도 또한 7대 들어와서 마지막 행정감사가 되고요. 저희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해오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아쉬움도 느끼면서, 그렇지만 마지막 끝까지 의원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선출직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성하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 이하 1200여 명의 행정직공무원과 의회의 9명, 그 중에서도 당리당략에 의해서 한 절반 정도, 한 다섯 분 정도가 쓴 소리도 하게 되고 또 반대 의견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5/1200가 되는 그런 반대 의견,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청장님의 어떤 뭐랄까,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는 좀 잘못됐다고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청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리더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국·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어드바이스 하냐에 따라서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구의원님들이 집행부, 나가가서는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에게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않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런 지적을 잘못된 관행을, 그냥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라고 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회하고 집행부가 꼭 갑과 을을 떠나서 서로 같이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같이 건강하게 또 중구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서로 건강관리 하시고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양은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에 걸쳐 행정보건위원회 소과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필동·청구동 주민센터,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변창윤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우리 구 청렴도가 여전히 하위권이고 계속해서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부정·비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요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편향적인 감사가 아닌 모든 부서에서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단 등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관은 감사를 좀 더 세밀히 하여 업무를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감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보실의 경우 집행부 편향적인 언론 보도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 보도로 의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공보실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내용이 불성실한 집행내역이 있음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소수의 직원이 아닌 과 전체 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걸맞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공공청사 신축 시 최근 강서구에서 경찰서 청사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능력 있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공평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이용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정동야행 등 구 행사에 직원 및 직능단체를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여자 레스링 팀이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함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동화동역사문화공원 조성 시 충분한 역사자료 수집으로 올바른 역사적 가치가 반영된 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구민 제안이나 직원 제안 아이디어로 채택된 우수한 정책은 적극 반영하고 축제나 행사 예산은 축소하고 복지예산을 증대하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개선해 주시고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시장 청년노점은 설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바른 조직진단을 통해 세무직 승진 정체 문제를 해결하여 직원 사기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중구문화재단의 경우 청소년 현장직업체험과 청소년 배우체험은 청소년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한 뜻 깊은 사업으로 앞으로도 확대 운영해주시고, 구립 여성합창단, 가요합창단 등 구립 예술단체가 지역사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아트센터 내 레스토랑의 임대계약 시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제외하고 영업개시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선정 업체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자체 감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여 추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문화재단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유류 수불대장 미작성 등으로 차량관리에 소홀하였으므로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필동 주민센터는 필동 서애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동삼거리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가 많은 데에 비해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없으므로 주민센터 내 휴게 공간 설치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동 주민센터는 관내 저소득층에게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지행중인데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하여 2017년 회현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공사 시 하청은 불가피하지만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청업체 공사대급 미지급과 같이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하는 방안 증대를 위해 합리적인지, 진행하는 방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지 구청과 의견을 공유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공기업 정규직 전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경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생 및 시설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우리 구 관내의 유명한 맛집이 많은데, 맛집 푸드맵과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종 공모사업과 대외평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획득으로 부족한 구 재정확충과 성과를 얻는 모습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본회의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는 개선방안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한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변창윤위원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