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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1-30

이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석

이대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등단)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본 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당초 향로산 정상부분에 태권브이랜드를 건축하겠다고 해서 들어 왔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제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위해서 의회에서 지금 미료상태에 있는데 수정안이 올라 왔습니다. 수정안을 올린 배경이 무엇입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진행하면서 일부 의견이 시내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시내권에 있으면 좋겠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분리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수정안을 보니까 향로산 정상에 태권브이 모형과 주력되는 사업이 다 들어가고 당산리 쪽에 비밀기지라고 해서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태권브이가 무주에 있으니까 보러가자 해서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향로산 정상에 가서 스카이워크도 봤단 말이에요. 비밀기지라고 해서 조금 전시품을 전시해 놓은 것을 당산리 쪽에 따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저쪽에 있으니까 그것에 가자고 해서 다시 이동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을 향로산에 집약을 했을 때 사업 집중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주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레포츠 체험 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연계사업을 통해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그리고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로산과 한풍루 분산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분산으로 공간 배치가 용이하나 향로산과 한풍루를 연계할 프로그램 개발 및 물리적 거리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시설물 분산에 따른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원화 하여 관리를 해야할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원화 해서 분리해서 하는 사업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수정안으로 올라온 안은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향로한 태권브이는 당초는 향로산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분리형으로 해서 지남공원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갔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본 결과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향로산에 집약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에서 의회 데리고 노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의회 와서 다시 보고 했을 때는 왜 그렇게 보고 했어요? 지금 의회 무시하는 것이에요?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는 그렇게 보고 안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해 보세요. 향로산에 할 때 어느 정도 생태계를 파괴하나요. 파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전혀 파괴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환경단체에서 떠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한승위원

환경단체에서 산림생태 파괴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과장께서 지금 의회에 처음에 보고했을 때와 두 번째 보고했을 때, 계속 보고 했을 때 답변내용을 보면 추진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든지 향로산에만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가지고 한번 군민들 여론조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대강사업 흰코끼리로 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과장님 들으셨지요? 못 들으셨나요?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 사업 잘 못 됐다고 영국 언론에서 터뜨려서 보도된 것을 들으셨나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영국이요?

이한승위원

예, 영국자료가 나와서 국내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것 안 접하셨어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여러 번 방송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향로산에 막대한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향로산 도저히 행정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위탁으로 갔어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셔야지 이것 고스란히 잘 못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과장께서 책임 지실 겁니까? 이런 사업들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임기웅변으로 얼렁뚱땅 넘머 가려고 하는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군비 얼마 들어가요? 군비가 얼마가 투입이 되나요. 예산이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50%입니다.

이한승위원

50%면 얼마입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36억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향로산산림생태공원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불 보듯 뻔해요. 군비 150억을 투자를 해서 만약에 잘 못 될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또 다시 36억을 투입한다는데 본 위원의 취지는 한 곳에 집중 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이 낸 세금인 군비가 투입이 되는 것은 군민들에게 혜택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향로산 산림생태조성사업 위탁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어디가 좋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본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로산산림생태 조성사업에다가 로보트 태권브이를 앉혔을 때, 과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시내까지 나올 것인지 시내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일부야 와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개인 위탁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향로산 태권브이를 앉히는 정상부분을 어느 정도 파헤쳐야 하나요? 로보트 태권브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는 도저히 장소가 비좁으니까 정상부분은요. 어쨌든 거기에 어느 정도는 파헤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현재의 계획은 기단부 면적이 한 660㎡, 200평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는 약간.

이한승위원

약간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상을 파헤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파헤쳐도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좋은 산을 자꾸만 훼손하려고 해요. 정말 군민에게 지탄을 받은 사업하지 마세요. 지금 향로한 모노레일하고서 부터 향로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잘 못 됐다고 하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파헤쳐야 되나요. 어느 정도 훼손이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아직 정확하게 실시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면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1,000㎡이내로 생각됩니다.

이한승위원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얼마나 파헤쳐야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파헤질지 모르는 것이네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기단부 면적이 660㎡이기 때문에 전체는 1,000㎡ 이내로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 이상을 파헤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변경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잘 못된 판단을 해서 다시 확장시키려면 또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답변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그 범위 내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여하튼 친환경적으로 가급적으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어차피 향로상은 생태계 파괴 되어 있어요. 저 좋은 향로산에, 의회에서도 잘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준 의회에서도 잘 못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향로산을 최대한 환경 쪽으로, 산림생태조성사업이 뭡니까. 환경과 생태를 그래도 보존하면서 하는 사업이지 저것이 막 파헤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했어요. 이제 와서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로산 한 쪽에다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전에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 안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향로산에도 하고 읍내의 지남공원 쪽에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해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지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한승위원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물론 의회의 보고도 드렸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니까 집약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검토하지 못 한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이한승위원

두 번째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심도 있게 해서 여론조사해서 향로산에도 로보트 태권브이를 설치를 하고, 지남공원에도 설치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향로산 때문에 의회도 굉장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합니다만 위탁을 줬잖아요.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심도 있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백운산 산림생태조성사업 58억에서 29억 군비를 투입을 하고서도 하나도 쓸모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처음부터 의회를 이해시키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의회에서 경제적인 효과 유발을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니까 지역 주민 여론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의 장입니다. 그리고 무주분이시고요. 잘 못 되었을 때 큰 지탄 받습니다. 무주에서 사실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무주에서 살 사람입니다. 이거 잘 못 했다가는, 물론 지금도 의회가 향로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만두고 나왔을 때. 자꾸만 이런 것이 번복되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 여론조사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향로산에 설치하는 것 거의 반대해요.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이렇게 제출이 되었는데요 이 총사업비가 72억 되는 사업이고 지금 재원으로는 지특이 36억, 군비가 36억. 지특확보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내시된 것까지요. 지난 번 5억 하고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금년도 5억과 명년도가 5억 45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10억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지금 보면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들어 왔을 때에는 지금의 산림생태 문화 체험 단지 활성화를 하는 차원의 목적으로 장소를 정한 것 같고, 그러다가 분산 이야기가 나와서 분산하는 그러한 것이 추진과정 같은데 조형물이잖아요. 조형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기단부 위는 조형물이 올라 갑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조형물을 설치 하거나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변경안의 분리하는 것과 선택과 집중으로 한곳에 하는 것과 두 가지 안이 되어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당초에는 생태문화단지 향로산 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고, 그 후이에 다시 분산을 해서 하는 변경안을 제출을 했고요. 지금에 와서 변경안을 철회하는 그러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될 때까지 행정의 사업부서에서는... ... 두개의 안 중 시설비는 어느 쪽이 많이 들어갑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이원화하는 것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운영관리비는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부분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오늘 이 설명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원화 했을 때 시설관리 유지비, 접근성, 시설설치비와 또 그 쪽에 설치했을 때는 새로운 도로를 확보할 때 추가 예산이 드는 부분, 시설설치 사업비 등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제출을 했다가 변경안을 냈다가 다시 또 변경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하겠다가 이 정도의 행정절차가 있었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야지요.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시설비라든지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했을 때 추가 되는 부분이 사업투자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향로산과 한풍루와 이원화 했을 경우 거점계획의 구체적, 체계적인 운영프로그램이 도입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거리차이에 의해서 교통 연계성이 낮고, 테마플레이존 특화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 시설분산에 따른 시설물 관리·운영이 효율면에서 떨어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새로운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생태문화단지 향로산에 설치를 하는 것이 사업비가 더 추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측면이나 추가되는 사업비, 운영관리비,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로 좀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이 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지역에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어쨌든 로보트 태권브이를 설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유발하고 지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향로산에 했을 때와 향로산이 아닌 한풍루 일원에 했을 때와 비교를 해봅시다. 향로산에 산림생태 조성사업으로 해서 짚와이어도 들어가고, 모노레일도 설치가 되고, 숙박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에 무엇이 되어 있지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펜션이 있어요. 맞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내방객들이 향로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서 숙박을 했을 때, 요즘 웬만하면 다 먹을 것 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옵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맞지요?

이한승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무주읍에 나와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본 위원은 분리라는 말은 안 했어요. 한풍루 쪽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했어요. 일단은 지역경제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한풍루에다 설치를 해서 내방객이 왔을 때 한풍루에 있는 로보트 태권브이를 체험을 하든 관광을 하든 하고, 무주읍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을 유발한 다음 숙박을 향로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께서는 어떤 것이 경제적이 효과를 유발을 할 것 같아요? 자, 향로산은 개인에 위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반딧불 출제를 한다든지 각종 축제를 할 때 향로산에 사람들이 집결되는 것과 한풍루 일원에 집결되는 것과는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한풍루 쪽에 관광객들이 집결되는 것이 훨씬 지역 경제에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태권도 조성, 공원 조성을 전통테마파크 내에 설치를 하기로 공유 재산 관리 계획까지 이미 승인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 쪽에서 충족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데 답변을 하면 누구나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로보트 태권브이를 향로산 보다는 한풍루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축제를 하고 있어요. 환경축제를 하는 곳에서 꼭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까지 꼭 해야 하나요. 기존에 있는 부지를 잘 활용을 해도 되는데요. 지금 전통공예촌 쪽에 2,000평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2000평 있는 것, 옛날 유스호텔 하려고 한 자리에 있지요?

이한승위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자, 우리 과장님이 무주 싸리재 터널 지나서 영동 쪽으로도 안 되고, 영동 쪽 밤소골에서부터 4차선을 타고 이쪽 싸리재 쪽으로 서서히 가면서 중간 중간 서서 무주읍내를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무주읍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람들에게 하는 홍보효과를 크게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향로산에 해봤자 거기서 바라보면 손바닥만하게 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높이를 올릴지 모르겠지만요.

이한승위원

몇m 올려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30m에서 50m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당초에는 몇m한다고 했어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당초에도 대략 30m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승위원

당초에는 20m정도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영상물을 찾아서 보여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말씀 드릴게요. 다낭에 가면 해수암이 있어요. 그 높이가 60m정도됩니다. 부처님상인데요. 바다만 잠깐 건너서 오면 손바닥 만하게 밖에 안 보여요. 60m인데요. 전에 과장한테도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굳이 향로산에만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요.

이한승위원

저희들이 위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 위치가 정말 좋은 위치더라고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쪽으로 몰려서 관람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적인 효과는 크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향로산 산림생태조성 모노레일 잘 못 선정이 되었고요. 당초 설계에서는 모노레일이 활공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의 설계에서 모노레일을 없앴어요. 데크 설치를 하다가 갑자기 모노레일이 의회로 모르는 사이에, 현 군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동선을 잘 못 하다 보니 잘 못된 것을 커버하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잘 못 된 것은 과감하게 철폐하고 가야 돼요. 자꾸만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무주군에 더 큰 화를 끼칩니다. 저런 모노레일이 어디 었어요. 대한민국 모노레일 동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주군민 말고도 외부에서 향로산 등산을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향로산 올라가서 몇 번 만났어요. 그 분들 하나같이 전부다 그 전에는 등산로가 굉장히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바람에 정상부가 굉장히 잘 못 됐다고 열이면 열 분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위기만 모면하고 잘 못된 것 커버를 하려고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얼렁뚱땅 정확한 근거도 없잖아요. 그 부서는 아니지만 향로한 산림생태 조성사업도요. 정말로 제대로 앞으로 면모를 갖추면 관리를 하면 군에서 직영을 했어야 합니다. 적자가 나도 직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무엇이 잘 못 됐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제대로 만들어서 위탁을 했어여 했어요. 그 부서가 아니니까 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잘못 된 것을 커버를 하려고 문화관광과에서 가져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보다 오히려 거기도 살고 무주읍내 경제권도 살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달라는 뜻이지 거기다가 세우자는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과장님 이해 못하세요? 이해합니다. 향로산도 살고, 무주읍내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잘 만들자고 분명히 그렇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이 설계변을 해서 앞으로 10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 몰라요. 로보트 태권브이 만들다 보면요. 본 위원 생각에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향로산에 한 곳을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은 향로산에 설치를 했을 때 과연 내방객들이 왔을 때 향로산에서만 다 보고, 향로산도 숙박 인원을 받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읍내 시내권으로 나올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을 육성하는 그런 산림생태문화촌을 가보면 거기서 다 머물다가 가지 그렇게 시내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까지 하면 200억 이상 투자를 하는 것인데 거기 또 목재체험장을 6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든다고 하지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인지는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분리를 해야 합니다. 무주 읍내권 지역 경제도 효과를 유발을 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향로산에서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 왜 한 쪽으로만 가냐는 것이지요. 경제적 효과는 동선을 잘 그려야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선을 잘 못 그려서 한 쪽으로만 가게 돼 있으면 한 쪽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는요. 예천이야기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예천에 곤충 엑스포 할 때, 행사장 안에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왜 식당이 행사장에 없습니까. 의원님들 다 같이 가셨으니까. 행사장에 식당을 차리면 행사장 안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고 밖으로 안 나가요. 어차피 곤충박람회에 왔으면 그분들은 예천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 합니다. 행사장 안에서 식당을 안 차리고 그런 것 전부다 배제하고 예천 시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동선을 잘 그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예천에 곤충박람회 엑스포 참여 내객들이 예천에 와서 어디다 돈을 쓰냐 하면 예천 시내에 쓰는 것입니다.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1년 365일 동안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곤충 박람회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쪽만 동선을 그려서 했을 때는 여기서만 다 소화를 시키고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나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권도 공원을 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 위원이 생각을 때는 이 부분만큼은 동선을 잘 그려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주읍에 사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향로산에 설치를 하면 향로산에만 있다가 다 나갑니다.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 있고, 차량으로 주차도 거기서 하는데 4km정도의 거리에 있는 무주읍내에 과연 올 것인지요.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진짜 동선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동선을 잘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말로만 개발하겠다고 하지 말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에 분리해서 한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정확한 어떠한 계획이 없이 임기웅변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질타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질타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무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충절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계속 죽고 인구는 감소되고요. 공직에 계신 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월 되면 다 급여 받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군 4,030농가에서 2,500농가 가까이가 연간 소득이 400만 원이 안 됩니다. 60%이상이 연간 소득액이 4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업만 무조건 잘 만들고 치적을 남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길어 질 것 같아서 하지 않겠지만 사대강 사업이 흰코끼리라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없는 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속이 꽉 찬 군이 되어야지요.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니까 어떻게든 사업이나 진행을 하고 위해서 시키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2030년 되면 인구가 고갈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갈되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자치단체가 계속 유지 되어야 해요.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도 2030년 인구가 고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단체가 없어지는데요. 이제 우리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계획성 있고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태권도브이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대안을 주셨고,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무주의 경제, 기 사업이 완료된 산림생태계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런 사업들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합니다. 미래도 바라 봐야 해요. 우선 당장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좋은 제안이지만 태권도브이 조형물을 세워서 무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연구를 해야지요. 기 산림생태계단지가 구성이 되었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사업이 힘들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태권브이가 조형물이 서서 그런 사업과 연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하고, 지금 당장 태권도브이 사업은 하셔야 하잖아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의회와 행정간 충분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권도브이 사업이 완공되면 그것에 수반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로도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무주에 오면 향로산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 훼손도 될 것이고, 사업을 했던 산림생태계로 인한 파괴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무주가 향로산을 거점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대안도 연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담당과장께서는 충분한 대안들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산림생테 체험문화 단지도 있지만 앞으로 조성될 내도리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바로 인근의 모험 공원 까지 연계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위치가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시 들어온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향로산의 태권도브이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의원님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끝까지 태권도브이 사업은 향로산 정상에 세워야만 모든 사업들이 융화가 될 수 있고, 집중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든지, 어쨌든 한길로 갔었어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지역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사업 필요성이 첫번째 문제 아닙니까.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이후에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안 시 사업 결정 전 신중하게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했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재검토 후 사업 추진단계 별 사전의회보고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수정안이 제출 되기 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개회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