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96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당면한 현안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로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59억 7853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258억 2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01억 78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재원을 보시면 제3회 추경 대비 세외수입은 2억 489만 원, 조정교부금은 2억 원, 보조금은 3억 918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야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40만 원이 증가한 421억 372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96만 4000원이 증가한 148억 3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314만 5000원이 감소한 440억 7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301만 5000원이 증가한 678억 221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3500만 원이 증가한 177억 2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분야에는 세입세출 조정으로 3억 4775만 8000원이 증가한 349억 6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무진장배 쓰리쿠션 당구대회등 3건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으로 설천면 이남 배수로 설치공사』등 10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 쌀농가직접지불금 지원사업 등 3건에 2억 82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억 원이 증가한 13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2103만 6000원이 증가한 22억 75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7-94호로 상정된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수정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전액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억 원이며, 이월액은 2억 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016년도 예행천리 마실길 행사 집행잔액 반납금 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제3회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집행잔액 1억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103먼 6000원이 증액된 22억 60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 2000만 원과 농공단지 관리 보수 집행잔액 103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걸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28억 24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농촌 소득기반 확충분야 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무주군 설천면 이남 배수로 설치 공사 외 7건에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4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로 무주군 적상면 안길 포장공사 외 1건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수입니다. 안전재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최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출예산은 총액 기정예산액 대비 41만 8000원이 증가된 241억 60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분기까지 보험가입 실적에 따른 도비교부금 추가 변경으로 1만 7000원이 증액된 2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로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정산보고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만 1000원이 증가된 2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7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7년 일바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2억 3801만 5000원을 증액한 220억 8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농촌 복지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7670만 9000원을 감액 계상과 식량작물경쟁력 제고 사업 밭농업 직접지불제 2016년도, 2017년 도비 직불금 448만 원이 증액된 1억 1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농기계 종합보헙 지원에 만간경상사업보조로 75만 1000원을 감액한 2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쌀농가 직접지불금 도비 지원사업 보상금으로 2억 29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품질 원예특작육성 천마재배농가 원목대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ㅎ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가축방역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서 IC만남의 광장 내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초소 운영비가 국비 지원됨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92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방역초소 운영 및 안전관리 물품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편익증진사업인 사료창고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수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14만 5000원을 감액한 431억 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을 통하여 재해구호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하여 194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재해구호 물품 응급지원 과목변경을 하여 1940만 5000원을 감액한 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130만 2000원을 감액한 29억 8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원격협진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3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평화요양원에 간호사 인력 수급이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아동발달 계좌사업 300만 원이 증액된 22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육가족지원을 위하여 국공립법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447만 1000월을 감액함 12억 4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로 88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536만원을 감액한 7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광과장 주홍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1240만 원이 증액된 330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체육회 지원에 무주군 체육회 운영 차량 구입비 3600만 원을 감액하고 무주군 체육회 차량 렌탈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여에 바이애슬론 사이클 구입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무진장배 3쿠션 당구대회에 성립전 예산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배드민턴 협회장 기 인근시군 초청 배드민턴 대회에 성립전 예산으로 700만 원을, 무주군 MTB협회장 배 자전거 대회에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상보조사업 중에 반딧불배 3도 시군 정구 대회에 300만 원 예산인데 왜 감액했습니까?

금년도에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행사가 개최되지 못 했습니다.

어떤 일정이 안 나왔어요?

대회일정이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무주군만 하는 대회도 아니고 3도 시군 정구 대회인데 충분한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웠습니까? 우리군만 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3도 시군의 정구 대회를 하는데 그런 일정이 없어서 대회를 못 했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3개시군이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도저히 얼정을 마추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대회를 치르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3도 시군 행사를 하면서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대회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연말에 와서 이렇게 대회 일정이 안 나와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없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으로 자산취득비 바이애슬론 사이클 구입비를 2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차산취득비가 맞습니까? 바이애슬론 팀 사이클 구입비일 텐데 5대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통계목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맞습니까?

다른 예산은 직장운영 경기비 운영,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야 맞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한, 실업팀이지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도 장비를 계속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장비는 소모성입니다.

스키는요?

스키도 소모성입니다.

스키는 어떻게?

그것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내 예산을 같이 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스키장비 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2018년도를 보면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예산 통계목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학교 선수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사이클을 구입해준 것이 이번 처음은 아니지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지금까지요?

예.

그래서 스키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고, 사이클 구입은 자산 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기 변동이 없는 46억 2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당초 2016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보조금 이자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어 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2017년도 추경3회 수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익 그 외 수입으로 2015년도 대외 학자금 부담금 정산반환금을 1억 8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3659억 7853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258억 2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01억 7826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을 반영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수정안을 반영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계속비 사업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에 따른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