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을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며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최용주 의원 이렇게 다섯 분이십니다. 다섯 분 모두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순에 의하여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최용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화성 시정을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혜진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 관련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경기도 최대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 관련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농업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해 동안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심한 가뭄으로 모내기철의 한해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서신, 마도, 송산, 남양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저수지나 저류지가 없고 있다 해도 심한가뭄으로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는 실정입니다. 모내기철이 되면 물이 충분하지 못하여 모가 타들어가고 논밭이 갈라져 먼지가 펄펄 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도면 행정감사 시에 현안사업으로 저수지 관로개설 사업을 보고 받았으나 전체면적 급수를 위한 충분한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몇 군데 관정취수 사업을 하였으나 관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공룡알화석지 관광자원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송산면에 위치한 공룡알화석지는 주변 인프라 및 관광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아 수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입니다. 마땅히 방문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재방문 의사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화성시의 대표적이고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 임에도 주변 인프라 및 관광 콘텐츠 개발은 답보상태로 수년째 방치되다시피 하는 현실은 답답한 지경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 또는 취락지구 쓰레기 수거대책 관련입니다. 화성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면적도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넓어 행정서비스 제공에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 불편 해소는 마땅히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넓은 지역 및 부족한 인원으로 인하여 애로점이 있으나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영위에 필요한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는 지역이 여전히 많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특성 상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이분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소규모 취락지역에 생활쓰레기 배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지역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신도시 주민센터 늦장 개청에 대한 대책 관련입니다. 현재 동탄2지구 동탄4동은 초기 입주가 수년전에 시작되어 입주 마무리 시점이 다 되어감에도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심역할을 하는 주민센터는 2015년도에 가건물 형태의 임시청사로 지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당시에 설치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나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어 이전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방문하여 보니 너무나 비좁은 임시청사에 민원인이 상당히 많아 내부가 많이 혼잡했으며 방문한 민원인이나 근무하는 직원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내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가 없어 관내 아파트와 협약을 맺어 일정한 공간을 빌려 사용하는 실정 이었습니다. 신도시가 하루 이틀 만에 조성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탄2지구가 계획되고 아파트가 건축되는 동안 화성시 행정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 입니까? 행정구역마다 마땅히 있어야할 주민센터가 입주한지 3년이 넘도록 변변한 청사하나 없이, 청사하나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못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화성시가 신도시개발이 이뤄진지가 한두 해가 아닌데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세수가 많아 화성시는 부자다 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늦장행정에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비단 동탄4동 주민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이면 동탄2지구도 5동이 분동되고 6동, 7동으로 늘어나며 서부지역에도 송산그린시티의 새로운 동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입주 시작한 후에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을 조장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부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고교평준화 추진 대책 관련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채인석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동탄지역 학부모님들의 바람이기도 한 고교평준화를 화성시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탄을 비롯한 동부권의 과밀학급 및 학교부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본의원도 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동부권이 평준화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남부권의 실정은 평준화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화성시 고교평준화 지역자문위원으로서 지난 8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었던 고교평준화 자문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자문회의 시에 서부권에서도 50%이상 고교평준화를 찬성한다는 교육청관계자 및 한 자문위원님의 말에 어떠한 경로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구인 우정ㆍ장안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는 평준화가 시행될 예정임을 알고 있는 학부모도 별로 없거니와 혹시나 평준화가 된다고 하면 학군이 어떻게 나뉠지 몰라, 학교 배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남부지역은 향남을 제외하고는 한 권역에 하나의 고등학교만이 있습니다. 우정ㆍ장안권에 하나, 송산ㆍ서신권에 하나, 남양ㆍ마도권에 하나, 비봉ㆍ매송권에 하나, 인구가 급증한 봉담에도 현재는 하나의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특성 상 수많은 출퇴근차량들로 인하여 통학시간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어느 한쪽만의 의견만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넓은 지역 임에도 많지도 않은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서남부권까지 고교평준화를 해야만 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고교평준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 축사 인허가에 따른 환경문제 대책 관련입니다. 화성시는 내년 2월에 축사시설에 대한 거리제한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올 한해 축사신청이 타 시군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10월 이전에 이미 65개 이상의 신축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이상 접수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해당 제한규정을 시행하는 것도 참 화성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축허가건수 자체보다도 축사가 완공되고 난후에 발생하는 악취가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지역에서 축사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정읍 주곡리에는 돈사의 악취로 인해 주변 주민 분들께서 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 돈사에서는 또 다른 축사 증축신청을 접수하여 그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정읍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축사신축 거리제한을 미리 마련하였다면 그나마 추가될 민원이 발생치 않았을 뿐 아니라 올해 신규허가도 이 정도로 집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재할 관련법 조항이 마땅치 않다고 해도 행정에서 사전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었는지요? 향후에도 축사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시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심부지열에너지 실증 사업에 대하여 채인석 화성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진도 5.4 지진은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써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포항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번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 진앙지와 불과 500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제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정밀조사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항 지열발전소 건설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울릉도에서 추진하려던 지열발전소 건립 계획도 전면 보류 상태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시청 주차장 부지에 청사 냉난방에 활용하고자 심부지열에너지 실증사업으로 지하 5km이상 시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열발전소와 지진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심부지열에너지 사업이 친환경이라고는 하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청사 건물과 부대시설에 난방과 온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화성시와 사업자 간의 심부지열 에너지 실증사업 1단계 협약서를 보면 동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고 화성시에서는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수행 중 정부, 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실증과제를 수행 시 화성시와 사업자 간에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상식적으로 협약 내용이 납득이 가질 않는 상황이며 이는 결국 사업자의 국가인증획득을 위하여 화성시에 부담을 떠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과연 동 사업이 추진이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5km이상 시추 공사를 한 결과 동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추 이후에 대상 부지에 대한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동 사업에 수반된 위험성 대비 사업추진을 통해 창출되는 사업이 미비하여 동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에, 시의 입장과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결과, 타 지자체 사례 비교분석결과,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절감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동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어떠한 사전설명이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급속히 추진한 사실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음은 오랜 기간 동안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화남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안광민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남일반산업단지는 서신면 송교리 일원으로 4만 5천 평 규모로 2002년 6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2005년 1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9월 준공인가를 신청하였으나 2011년 2월 경기도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이 반려되어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남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승인 단계부터 문제가 없는지 화성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화남일반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 된 설계가 적정한지와 허가도면과 현재 조성된 현장이 누락되지 않고 일치한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해수면과 접해있는 화남일반산업단지는 우수처리계획 상 우수박스를 통하여 우수를 배수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경우 대비하여 자동펌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밀물로 인하여 높아지는 경우 저류지 역할을 하는 우수관로의 용량이 차 도로로 역류한 우수가 주변 공장부지로 침범하여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바 화성시에서는 우수처리 자동펌프시설과 우수박스가 실시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기타 전체 실시계획 승인 부분이 제대로 조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남일반산업단지가 9년 동안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서른 네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준공 전 공장설립승인 처리와 공장매매·임대가 적법한 것인지와 지목이 염전으로 남아있는 공장에 대한 각종 세금부과와 징수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년여 동안 미준공인 원인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미준공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련법의 조치사항과 화성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년여 동안 미준공인 상황에서 발생한 민원은 무엇이고 어떤 처리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불안정 상태로 남아있는 화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화남일반산업단지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재점검과 적정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산업단지 준공 승인권이 경기도에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간 미준공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는 화성시의 책임도 크기에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분들을 모시고 우리 시 안전과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된 바, 된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시 주인이신 69만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 채인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구역 내 농가주택 허가사항에 대하여 김학헌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법 제32조 1항 제3호에서는 농·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가주택허가 신청 시 내부 지침에 따라 농가주택만 불허가를 하고 있어 다수의 시민들이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필수불가결한 사항인 경우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연계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용 가공처리시설 설치 허가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진흥구역에서 다수의 블루베리 농가가 영농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블루베리 특성상 단기간 내에 수확물을 처리하여야 하나 판매 유통에 한계가 있어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업용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농가가 농업진흥구역 영농사업장 내에서 소규모 가공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된 허가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권 근로자복지관 추가 설치에 대하여 안광민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는 9천6백여 개의 기업체에서 약 19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화성시 근로자복지관을 동부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기업체와 근로자 수는 경기도 최대로써 압도적 1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체와 근로자의 복지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업체와 근로자 수, 기업체 분포도 등 화성시의 기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복지관을 서부권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소관하고 있는 화성시 공공 청사와 시설물이 별도의 관리대장이 없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언론인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하여 채인석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해가 지나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출산 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육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동탄2지구,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 등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말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어린이집은 4만1천8십4개소로 정원은 1백7십6만7천2백2십4명이며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천8백5십9개소이며 정원은 1십9만7천3백6십5명으로 전국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7%를 정원수는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759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32개소로 경기도 평균 5.1%보다 낮은 4.2%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원은 1천9백2십4명으로 경기도 평균 9.6%보다 낮은 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계 결과를 종합하면 화성시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정원은 전국 및 경기도 평균 미만이며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남양주,성남,안양,부천 안산 다섯개 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정원 평균 11.5%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매입과 건축비 등 어린이집 한 개소에 건립되는 수십억 원의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수요를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전환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방침과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통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 되는 바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성호 내에 신성장 동력인 드론, 경비행기 항공산업과 해양관광 육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올 1월 약 90개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미래성장산업으로 무인항공기 드론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4차 혁명 산업의 중심에 있는 드론산업은 벼 병충해 방제와 비료살포, 안전조업 지도, 해양사고 예방, 불법어업 단속, 항공측량, 드론택배 등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며 무궁무진한 활용가치를 내재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경비행기 또한 국내외에서 레저용으로 수요와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호회와 초경량 항공기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리적 제약을 많이 받는 항공레저의 특성상 국내 항공레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전국 드론공역은 영월, 대구, 고흥, 전주, 경남 고성, 부산, 보은 등 일곱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드론과 경비행기 항공레저의 우수한 입지적 이점을 지닌 화성호 내 매립지 5공구를 드론비행교육원, 야외훈련장, 경비행기 활주로개설, 조정면허실습장 조성 등 미래 우리 시 지속발전 동력으로써 항공레저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화성호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딩기요트, 카누·카약, 수상스키 등 체험할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과 서해앞바다의 비경과 낙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 특산품 판매점과 회센터를 겸비한 영광칠산타워와 같은 전망대를 설치함으로써 화성호를 항공레저와 해양관광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국내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방침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활성화에 관하여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업체 9천5백7십9로 전체의 99.8%를, 종업원 수는 1십5만4천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화성시의 5억 이상 추진사업을 보면 총 114건에 2천4백2십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현재 민간위탁 사업으로 115건에 7백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유리한 현재의 법과 제도로 인하여 대기업 독식의 경제적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원청과 하청의 수직관계 형성으로 말미암아 납품단가 낮추기, 기준에 맞지 않는 원가 계산서 요구 등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 행위 때문에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기업 독식의 경제구조를 막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업체 간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공사 발주 및 위탁관리용역 입찰 시 대기업과 관내 중소기업, 또는 영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해 참가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안광민입니다. 우리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쏟고 계신 김정주 의장님, 이홍근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문섭 의원님과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신면 송교리에 위치한 화남일반산업단지의 미준공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남일반산업단지는 강구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2년 6월 서신면 송교리 일원에 경기도에서 승인된 일반산업단지로 현재 27개 업체가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구조물 특화 산업단지입니다. 화남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9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산업단지 승인조건인 진입도로가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류 중 기부채납이 선행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경기도의 준공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남일반산업단지의 공장관련 인허가 및 지방세 부과는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단지 미준공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현장점검 및 관련법 검토를 통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남일반산업단지 준공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권 근로자종합복지관 추가 건립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수영장과 헬스 등 스포츠센터와 자격증 및 취미 교육을 위한 30여개의 교육 및 취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우리시 조례에 근거하여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할인 혜택을 받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부권에는 기업체수와 근로자의 수가 비교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부권 근로자들의 복지 및 문화ㆍ체육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근로자의 증가, 지역발전 및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용환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 건립 적기 추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탄4동은 기존 LH에서 이용하던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청계동 소재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동탄4동 주민센터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 청사건립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 이후 위치 변경과 행정절차 지연, 그리고 복합시설과의 연계 등으로 계획보다 건립이 지연되었습니다. 신도시의 동주민센터 건립은 LH, 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지역개발부서, 행정구역 담당부서, 건립담당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사업부지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동주민센터 부지확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일부 위치 변경, 면적 조정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신도시 조성 시 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 관할구역 조정 및 확정을 통하여 입주 시기에 맞춰 동 청사가 건립되어 입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시 관내업체와 공동으로 참가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이하 용역은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참여업체를 화성시로 지역제한을 두어 화성시 관내업체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한 계약 건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기도, 또는 전국 입찰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입찰로 진행하여 참여를 폭넓게 개방해 놓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 시 사업 금액에 따라 전국입찰 시 경기도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점수 3점 내외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업체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공사 및 용역 입찰 시 관내업체 공동도급 조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업체 공동계약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최대한 관내업체 생산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오문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원ㆍ성남ㆍ안양권ㆍ고양ㆍ안산 학군의 경우 1단계 배정인 학군내배정과 2단계 배정인 구역 내 배정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고교평준화는 2018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후 주민여론 조사, 주민공청회 실시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 후 위와 같은 1, 2단계 배정 등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 공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산면 공룡알화석산지 활성화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송산면 공룡알화석산지는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며 현재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생태관광의 보고로써 그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관광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지루하고 불편한 곳이며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관리 하고 있어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람데크 조성을 했으나 관광편의시설 추가 설치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방문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룡자연과학센터를 총사업비 221억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건립 개관할 예정입니다. 공룡자연과학센터는 공룡알 화석산지를 보존하고 코리아케라톱스화성엔시스와 공룡알을 홍보하기 위한 건축물로 방문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공룡화석 특별전시전, 공룡가상체험관, 공룡화석 발굴 체험관, 시청각교육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운영 중인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를 확장하여 방문객 편의 공간, 화장실, 카페ㆍ매점, 기념품 판매점 등을 확보하여 향후 공룡알화석산지를 볼거리, 즐길 거리, 휴게공간까지 갖춘 지역명소로써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룡알화석산지를 수도권 인근 최고의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판단하여 2016년도부터 이곳의 가치 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국가 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6개월간 「공룡알 화석산지 인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여 대한지질학회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에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받은바 있으며 이에 2018년도에는 본 용역을 수행하고자 세출예산안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2017년 9월에는 지역과 지질학에 관심이 많은 희망자 여섯 명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연수원에서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을 수료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룡알화석산지를 생태관광의 핵심공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음도까지 공간의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지난 9월에는 400명에 대하여 우음도 트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공간적으로는 공룡알화석산지 뿐만 아니라 송산도서관, 사강시장, 우음도까지 확장해 이 지역을 지질학의 메카로 발전시켜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송산도서관을 지구과학 전문도서관화 하여 공룡알화석산지 방문 전ㆍ후에 사전 학습이나 사후 정리의 시간을 갖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송산도서관까지 공간적 확장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강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송산포도 홍보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니 만큼 즉각적인 성과를 볼 수는 없으나 공룡알화석산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학헌입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농업진흥구역 중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농ㆍ어업인 주택, 농가 창고, 농·축산업용 시설 등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농업 활성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경지정리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시행령」제33조 제1항 4호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에 경지정리 및 농지잠식 우려 지역 등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행위에 포함된 시설이 아닌 지목변경을 수반한 농가주택ㆍ창고 시설은 경지 정리된 구역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법제도로 인하여 선량한 농민들의 재산권과 권익이 침해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용환보 의원님의 심경과 질의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농가주택ㆍ창고와 같이 농업인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에 한하여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완화 및 경지정리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관련부서와 충분히 상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업진흥구역에서 다수의 블루베리 농가들이 단기간 내 수확물을 처리하여야 하나 판매, 유통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으로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집단화된 경지정리 농지에 전용을 허가할 때 우량농지에 대한 농업환경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우리시에서는 경지 정리된 구역에 한하여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법제도로 인하여 어려운 농업환경에 처한 농민들의 재산권과 권익이 침해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과 같이 농업관련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신청 시 적극 처리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시 발전적인 시정에 발맞추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오신 김정주 의장님, 그리고 이홍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혜진 의원님과 이선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내기철 농사에 심각한 한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해피해가 심한 서부지역의 경우 관정취수사업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영농기 이전 강우량 부족이라든지 마른장마, 국지성 호우 등으로 말미암아서 저수율이 하락하고 용수원이 고갈되어 반복적인 한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도 강수량이 월평균 28mm로 전망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한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관내 수리불안전답 3,229헥타르 중 2,065헥타르에 대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25,787백만 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인 양수장, 취수보, 제수문, 용수로, 저수지와 저류지, 암반관정을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한해발생지역이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남양, 마도, 송산, 서신지역은 저수지라든지 저류지, 하천, 용수로 등 담수시설 및 용수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그간에 암반관정 개발이 한해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마는 지하수량의 감소라든지 수혜면적의 제한적, 민원발생, 오염 등으로 관정개발은 현재 지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7년부터 상습한해지역을 중심으로 항구적 가뭄대책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가뭄대책으로는 시화호 내측 반월천 공유수면 내 용수원을 이용한 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남양읍 북측 장전리라든지 신외리, 문호리, 시리, 수화리, 원천리 일원 135헥타르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1일 5천 톤을 금년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성호, 남양호 내측 공유수면이라든지 황구지천 등을 이용한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사업 9개 지구에 국․도비를 포함한 5,212백만 원을 확보하여 398헥타르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수지와 저류지, 용수로준설 및 하상굴착, 취수보, 제수문, 양수장, 농업용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보강 등의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담수량이 부족한 소규모 저수지 및 저류지에 대하여는 영농기 이전에 기존 양수장과 관정을 이용하여 물채우기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용수원개발이 취약하여 반복적으로 한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원예․특용작물 등 대체작물 재배를 권장하여 취약지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중의 하나인 한해 대비책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나 우리시에는 앞으로도 한해 발생에 대비한 사전 준비라든지 항구적 가뭄대책을 병행하여 모내기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가뭄발생에 따른 한해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물 걱정 없는 영농환경조성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궁평항 등 주요 관광지와 도심지에 난립한 노점상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및 주변상권에 막대한 영향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노점상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점상 지도단속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등 동부권 지역은 동부출장소에서 맡고 있고요. 향남택지지역 등 서ㆍ남부권은 건설교통국에서, 그리고 궁평항 등 어항구역관리는 일자리경제국에서 각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궁평항 노점상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해양수산과에서는 궁평항 등 어항 내 불법행위단속에 2017년 기준 1억 36백만 원을 투입, 단속원 2명을 배치하여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평항 어항구역 내에는 현재 46개소의 노점이 진입하여 있습니다. 노점상 정리를 위한 노점문화개선위원회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구성하여 협의, 진행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11월 14일 최종 협의 결과 노점상 정리안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어항구역 내 컨테이너, 좌판, 차량 등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어촌ㆍ어항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서를 지난 11월 16일자로 행위자들에게 통보하여 11월 25일까지 자진철거 원상회복 명령을 발한 바가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에 불응한 노점들을 상대로 해서는 지난 11월 27일자로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계고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월 8일부터 완전철거 시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궁평항 내 노점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도심지에 대한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건설교통국과 동부출장소에서 권역별로 노점 지도단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남부권의 경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속원 7명이, 동부권의 경우는 463백만 원의 예산으로 단속원 10명이 각각 지도단속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지도단속 및 계고장 발부 8,395건, 행정대집행 56건, 고발조치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자진철거, 재설치를 반복하면서 지역 내에서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선주 의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행정대집행, 또는 단속에 의한 자진철거 이후에 노점상의 재정착을 막기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이나 대형화분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국노점상총연합회 화성․오산지부 등 노점상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동탄2신도시, 향남2신도시, 봉담2신도시 등 입주하는 신도시에 끊임없이 신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신도시 내 신규진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단속원을 증원, 야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철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 철거 및 고발 등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노점상 단체집회 및 시 청사 난입 등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벌이는 등 도를 넘고 있고, 이들이 화성․오산․평택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 11월 22일 우리시 주관으로 우리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오산시와 평택시 노점상 단속 부서 간에 실무접촉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때 회의 결과 이웃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마다 지금까지 달리 적용해 온 노점상 단속기준을 일원화하여 노점상 단속에 집단행동 발생 시에는 지자체간에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사회정의확립차원에서 관련법 규정에 정해진 바대로 직무를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수행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선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현옥입니다. 김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소규모 마을 및 취락지구 주민불편과 관련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ㆍ출입이 어려운 고지대 골목길, 농어촌마을의 경우 배출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어 차량진입이 가능한 골목입구, 또는 도로변 등에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청소업체 수거원이 직접 문 앞까지 들어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해당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특정장소를 지정, 쓰레기를 모아 배출하면 청소차량이 진입하여 수거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청소업체에서 운영 중인 기동단속반의 1톤 차량을 이용 하여 문전수거 방안으로 수거하는 두가지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수거방안을 적극 수렴하여 청소행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축사신축에 따른 악취, 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문제에 관련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5일 시행되는 가축사육에 대한 거리제한과 맞물려 2018년 3월 24일까지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입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청서는총 65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기존부터 운영되어오던 무허가 축사를 제외하고 축사 신축으로 접수된 건은 총 24건입니다.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양성화도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고 가축 분뇨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만 양성화 하고 있으며, 신규 축사 설치 인허가시에도 축산폐수 및 악취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처리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이선주 의원 손을 듦) 그러면 보충질문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이선주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여러 국장님들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 9월 말까지 65건 축사 신청 중에서 양성화를 제외하고는 스물네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질문한 것 같아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렇지만 지금 새로 신축되는 축사에 대해서 현대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게 권고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거기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축사가 현재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새로 신설되는 축사가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단속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단속을 충분히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정읍 주곡리에 있는 민원 때문에 악취가 되게 심한 돈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에서 벌금을 50만 원 부과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50만 원 이면 벌금으로서도 충족치가 않은 금액일 뿐더러 주변에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할 만한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더 지켜보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축사 악취에 관해서는 생활환경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께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이 많아서 어저께, 질문에 답변 요약서를 어저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고교평준화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지금 남의 동네 얘기하십니까? 우리 화성시의 일이고 지금 고교평준화는 화성시 서부권에 관련돼서는 아이들이 원치 않는 고등학교를 갔을 경우에,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 물론 우리 채인석 시장님께서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가 되면 학군이 어떻게 나뉘느냐에 따라서 조암에 있는 아이들이 봉담으로 갈수도 있고요. 조암에 있는 애들이 학군이 잘못 나눠지게 되면 송산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변이라고 하신 내용이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동네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으시면 서부지역에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서부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시에서 받으셔야 하는 내용이고 제가 지난번에 자문회의 갔을 때 거기에 대해 관련된 자문위원 중에 한분이 서부권에 있는 학부모들이 50% 이상 찬성했다고 말씀을 하시 길래 “어느 부모가 그렇게 찬성을 했냐? ”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서부권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을 둔 학부모이고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는 것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학부모들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 거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총회 때나 학부모 회의가 있을 때에 앞에 데스크에 쭉 종이를 놔두고 “서명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서명을, 그렇게 권유를 해서 서명을 했더니 그게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성 서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서부권에서 어느 정도의 반대 여론이 있는지를 시에서 먼저 들으시고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부권의 내용은 이렇다, 동부권은 평준화를 추진해야지만 서부권 학부모들의 의견은 이러니,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파악이 됐으니 이렇게 해 달라” 라고 교육청에다가 시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타당성용역조사, 주민여론조사 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이게 답변이 끝입니까? 국장님께서 서부권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론수렴이나 의견수렴이나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추가답변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문섭 시의원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심부지열에너지 관련돼서 정말 시장님 고생하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화성시에서 석유라도 팡팡 터져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단, 제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중대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사실 자료 준 목적을 보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심부지열에너지를 이용하여서 건물 및 부대시설에 난방과 온수를 제공할 목적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관계직원들의 답변이에요. 사업 목적이에요. 이거 그대로 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집행부나 의회는 “두 바퀴 수레가 함께 굴러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체라는 것은 어차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할 필요성도, 사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와 함께 굴러가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잘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있었을 때 우리 여기 시의원들은 똑같이, 시장님도 민의를 대변하지만 의원들도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아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시추에 대해서 뭘 하는지도, 시추 공법이 뭔지, 이 시추 내용이 뭔지,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일을, 큰일을 하신다면 그래도 의회에 한번 정도는 보고해 주시고 이런 걸 저희들이 바랐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에 좀 불성실한 답변이라기보다도, 답변이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누가 감리를 하는지, 감리자가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이 시추에, 심부지열에너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지 대해서도 한번 의구심을 가져요. 이걸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시행계획서는 제가 이렇게 보면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 토목에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려서 이 내용은 함께 공유를 하자,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 의원들한테 브리핑해서 “이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돼서 앞으로 사업에 나오는 역량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정도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제가 보면 시추하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샘플링이 나오는데, 암편 샘플링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기에는 암편 샘플링 나오는 것을 충분히 보관하는 것은 을과 병이 있습니다. 갑을병, 갑은 화성시, 을병은 지금 현재 계약자, 그 다음에 병은 시추자입니다. 이분들이 모든 자료는 여기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자료가 지질학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료 채취예요.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화성시에서는 이 자료를 볼 때는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 자료 보관은 그네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가져가는 의도가 뭔지, 그걸 왜 가져가나, 그거는 결국 화성시에 나둬야지, 시료는, 시료 채취했던 건, 그게 다른 방법의 시료 채취를 해서 학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심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를 창출한다면 지하 5천 미터를 파고드는 이 시료 채취를 왜 그네들이 가지고 가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네들이 보관해야 되는데, 그네들은 시추만 하고 여기에 열에너지 관련된 이것만 작업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 나머지 문제는 화성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네들이 필요하면 우리 화성시에 요청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화성시에서 필요하면 그네들한테 요청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협약계약서에 잘못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우리 화성시에서 학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깊숙한 학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것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시추에 관련된 이분들의 회사가 정말 국내외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시추단을 정말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탐사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검증된 것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케이싱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여기에 있는 표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무지하지만 그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를 한다고 그러면 감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대로 샘플링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서, 보좌관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이점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오문섭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제대로 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 접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해서 의원총회 때 다시 한 번 화남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를, 실행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오문성입니다. 우선 김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교평준화 도입관련 답변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고교평준화 도입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그간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의 의견 조사 실시와 관련 지역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회 유찰 중에 있고 고교평준화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은 동부권 찬성, 그리고 서부권은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서남부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와 필요한 행정절차나 조치 할 시에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문화국장께서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김혜진 의원님, 인정하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