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은 2017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삶의 질 부문 대상 수상식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 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환경위생과장 이미숙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은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인사) 김응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인사) 김영숙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인사) 오영진 위생팀장입니다. (위생팀장 인사) 이현제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손종혁 자원순환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다양한 업무에, 폭주하시는 업무에 애써 주시는 우리 환경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지적이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좀 물어볼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쪽에 보면 주요사업 현황 추진이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업들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사실 깊이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이신 담당 공직자들이 잘좀 살펴서 하자 없고, 또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환경과에 와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타 부서에서 봤을 때와,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나름 우리 직원들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관련시설이 지적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시설이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 추진하여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은 붕어찜축제 행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백에 메기가 지금 전국의 30%라고 하고 충북에는 80% 생산량을 한다는데, 꼭 축제를 승화하기보다는 메기찜을 메기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요리를 해서 개발하는 업무를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는 메기를 가지고 그것 좀 승화시켰으면 하는 욕구들은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잘 해결해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메기에 대한 음식개발을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지난 축제 때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문백 메기를 활용한 메기 홍삼 한방백숙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메기의 생산량이 전국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산지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갖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저희가 향토 맛집으로 지정을 해서 좀 그런 발판으로 삼아서 한번 그쪽에 그런 식당이 몇 개라도 더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현황이 있는데 금년도에 1,2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보상이 나갔는데, 피해를 보고나서 보상을 주는 돈이 많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저도 이제 보니까 올해 피해금액이 저희들이 피해액 같은 것은 보상단가기준, 환경부에서 고시한 금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예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액 100% 피해액을 보상해 주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50%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년도에는, 예산설명을 드리겠지만 야생동물 기피제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기피제를 사용해서 해보고, 또 올해는 수렵기간은 전체가 어렵고 내년 2018년도 연말부터 19년도까지는 전체적인 수렵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예방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51쪽 보니까 어린이급식 관리현황 실적인데, 우리 관내에 다행이라고 그럴까 우리 담당부서와 또 공직자들이 많은 예방과 관심을 가져줘서 단 한 건의 대단한 식중독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칭찬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무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어린이들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칭찬,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전기자동차의 보급현황이 있는데 뒤에 인프라 구축을 쭉 보니까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올 사업까지 해서 총 24대인데, 이것이 주로 진천읍에만 보급이 되어 있는지 구축도 보니까 덕산에 한 걸로 되어 있고 추진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진천읍에 되어 있는데 분포도를 보고 타 면에도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올해 지금 현재 또 추진중인 것이 농다리전시관하고 군청하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한전이라든가 KT에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기자동차가 민간에서 보급이 되면 그 사람의 거주지에 충전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의 저기에서 광혜원에 코아루 아파트가 있고 산수산단 자동차연비센터 안에다, 연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급속 하나, 완속 하나 해서 충전기가 2개가 있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혁신도시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행감자료 49페이지에 EM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내셨는데요. 지금 EM배양기 광혜원에 설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광혜원에 저기가 아마 지난번 1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라든가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광혜원면에 설계발주가 나가서 지금 이번 달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배양기에서 EM 배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벌써 하신다고 했었는데 아직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환경과는 다른 데와 틀려서 사업도 많고 점검도 많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많은 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검을 나갔을 때 같이 동행하는 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점검차 가면 농장주라든가 아니면 사업체라든가 이런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서, 또 우리 직원분들도 보호아래 업무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더 충당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올 한해 우리 진천군 환경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보다도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우리가 2017년도에 정부종합평가 녹색제품 구매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녹색제품이 어떻게 녹색제품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녹색제품이라면 장애인 생산물품도 있고 중소기업 환경인증을 받은 업체,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각 실과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그런 환경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 그래서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진천이,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환경과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전 실과가 다 이루어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환경에 유해한 것을 최소화 시키는 제품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장애인 이런 것도 거기에 녹색제품이에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어떤 녹색환경하고 관계없는 것도 녹색제품으로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니, 일정의 환경기준을 한 제품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녹색제품이라고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6쪽에 만뢰산 생태공원 이용률이 지금 상당히 많이 홍보도 되고 지역주민들도 꼭 봄, 가을로 해서 여름에도 그렇고 많이들 찾는 곳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쪽에서 체험학습을 많이 얘기했는데, 곤충교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여치나 뭐를 잡아가지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여치집 같은 것과 연계해가지고, 거기가 무슨 마을이죠, 비립골 가기 전에?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보련마을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보련마을 민속 저기들이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재래 밀짚 가지고서 하는 공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체험학습을 하면서 한다고 하면 아이들 상당히 흥미유발도 되고 그럴 텐데,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해서 아마 올해 여름에 곤충교실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야간에 숲속이다 보니까 반딧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저희가 보조금 주는 부분, 아니면 그쪽으로 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를 해서 어린이교육에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9쪽에 우리가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기업체들은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었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비가 온다든가 할 때 무단방출하는 것이 조금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런데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축산폐수인 것 같아요. 아직 도 우리가 축산총량 저기로 해가지고 하지만 집단해서 한다지만 아직도 축산 오폐수는 무단방류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좀 더 치중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환경과에 비가 오는 날 이런 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즉시로 축산폐수가 됐든 공장폐수가 됐든 신고가 들어오면 아주 즉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또 고발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하고, 과태료 물리고, 그리고 그 부분이 단순히 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권고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개선권고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옛날에는 보면 공장폐수 화학물질이 많아서 주변에 물고기들이 떴다고 해가지고 신고들이 많이 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고서 거의가 축산폐수 때문에 악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들이 의회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1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현수막도 73개소, 경고 36개 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손이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앞에 가서 할 때는 했는데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또 쌓이더라고요. 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또 그 자리가, 분명히 지적해서 치웠다고 했는데 가보면 또 그냥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 그 사람들 신고해도 안 했다,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것을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저기로든 해가지고 상시 순회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도 하고 항상 쌓여있는 데는 계속 투기장소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분의 일용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중화장실 또는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장소를 순회하면서 그분들이 치우기는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보면 저도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데 또 주민들 눈에서는 여기도 이런 것이 있네 뭐했네, 맨날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은 잠깐 눈에 띄는 것을 가지고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공무원 손이 모자라다고 하면 다른 어떤 방법을 최대한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2쪽에 쓰레기 감량 자원화 기반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도 포화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우리가 계획된 것보다 매립장도 상당히 단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소각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각장도 보면 태워서 없애는 것보다도 전에 본 위원들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선진견학을 했을 때 프랑스에 가니까 거기는 오히려 모든 쓰레기들이 전부 한데 모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류를 하고 기계가 철재 이런 것들만 분류를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대로 건조압축을 해서 거기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에 한 30～40톤이 나오는데 나중에 부산물 나오는 것을 보면 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재생해서 블록인가 만드는 데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쓰레기를 태우는, 남아서 매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거의 없이 다 재활용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저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주민들이 재활용을 분리하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분리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린 대로 재활용 선별을 위탁하는 데서 계속 상시고용을 해서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쓰레기가 자꾸 늘면 늘지 줄지는 않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원화시킬 수 있는 것, 감량을 시킬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대규모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감량기를 설치하려고 올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감량되는 데는 거기에 따른 확실하게 보여지는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계속 줄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레기가 정말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쓰고서 쓰레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금 어느 때부터인지 쓰레기 때문에 대란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폐기물들이 전에는 해상투기를 하다 해상투기가 안 된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폐기물이나 또 일반 생활폐기물들이 보면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좀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나머지는 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저도 와보니까 폐기물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최종처리를 하는 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중간업체도 진천에도 있고, 또 진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이 외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각종 폐기물은 몇 톤이 발생됐다 그러면 환경 쪽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상에 모 업체에서 폐기물이 50톤 발생됐다 하면 50톤이 어디로 이동했나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처리과정이 다 전산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분별로 처리되는 것이 다 틀립니다. 재활용되는 부분은 녹여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고, 업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폐기물 처리가 우리가 산수산단도 지난번에 거기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거기에 주변에 식품업소를 하는 곳이 있고 그래가지고 장소로서는 부적합한데, 그 자체공장에서 폐기물 나오는 것은 이제는 자체에서 처리해야지, 왜냐하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 처리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해야 지만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우리가 님비현상으로 내 지역에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자꾸 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을 내 지역에서 한 것을 내 지역에서 처리 안 하면 다른 데서는 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은 계속,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그 대책은 제대로 강구하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언발란스가 되는 것 아닌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문제도 좀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린이들이 먹는 것은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식품들이 물론 위생도 중요한데 아마 영양분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 영양사나 이런 저기들이 없고 어르신들, 그것도 요새 노인일자리 그런 걸로 해가지고 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먹던 식습관은 좀 짜고 또 음식도 그냥 자기들이 해먹던 이런 저기지, 요즘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어떤 식품은 요즘에는 보기좋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먹기좋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의 개발은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교육도 하고 영양식단도 공동으로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메뉴, 식단, 아이들의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 식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내 소규모 어린이집에 컨설팅, 그런 것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한 100명이 넘어가는 데는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소규모에서는 영양사를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급식센터에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급식센터도 보니까 몇 명 이상인가 그런 어린이집만을 관리하지 소규모 어린이집들 그런 데는 거기에서 또 사각지대가 되더라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소규모 있는 데도 사실은 그런 데가 더 취약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기도 더 어려운 데가 그런 데일 것 같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최대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도 여기에서는 다 해 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급식센터에서 저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소규모 같은 데는 보면 주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위생시설이나 소독도 제대로 안 되고, 엊그저께도 어떤 매스컴에서도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도마나 모든 저기에서 곰팡이가 펴고 그랬던 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왕 여기 있을 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나 알아보고 싶어서, 24페이지 소각장 시설 운영관리하는데 문백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문백에 도하리, 저희한테 질의 민원신청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것이 지난 11월 27일 접수되어서 그것이 내용이 단순하게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지금 현재 이바스 제2공장 부지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항공지도시스템을 보니까. 현재 있는 공장을 일부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인데 폐기물이 일부는 중간처리단계로 소각을 하는 시설이 오겠다, 그러면서 회사명도 없고 그냥 개인 이름으로 해서만 그렇게 단순히 그 내용만 저희한테 질의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관련 실과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달라, 그 내용만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문백면에는,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문백면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이 저기가 됐으니까 의견을 해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소각장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언뜻 그게 있길래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환경이 복지와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의 업무 중에서 가장 막중한 업무분야인데 환경과 직원분들, 팀장이나 직원들 모두가 항상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금년 한해도 환경분야에서 큰 문제없이 잘 지내지 않았나,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서 정말 쾌적한 진천건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3쪽에 반입폐기물 적정성 수시점검을 하시는데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제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 애매한데, 그 쓰레기가 반입이 됐을 때 지금 진천이 도시화로 인하여 폐목자재, 각종 스티로폼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적정하게 분리를 해서 가능하면 매립량을 줄이고, 그것을 별도 예산을 들여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반송시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현장에 가서 보면 폐목재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스티로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압축해서 또 재활용 쪽으로도 가고 있고 한데, 가서 보면 너무 많아서 우리 관내에 환경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공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택 같은 것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빨리빨리 움직여 줘서 분리수거 아니면 재활용 시설들을 더 확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관리만 잘해서 분리수거만 잘하면 매립량이 상당히 줄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쪽에 선별시설도 나왔지만 선별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매립량을 줄여드리고 해서, 먼저도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쓰레기매립장을 지정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내용 연도를 더 오래 끌고갈 수 있는 건가 생각을 하면, 그런 소각시설들 이런 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를 보면 정보공개요청도 한 280몇 건이 들어온 것이 하루에 1건 정도는 하는 것 같고, 지금 건설현장 이런 데 보면 맨날 비산먼지로 해가지고 민원도 상당히 많고 악취 이런 걸로 해서 매일 출동하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아니면 고발하려고 하면 사업주들하고 많은 언쟁도 오고가고 할 텐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 주거환경을 우선시한다고 하면 안 할 수는 없고, 35페이지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가서 개선권고를 내리고 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고스란히 행정은 행정대로 자꾸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고, 주민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자꾸 얘기할 텐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없을까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딜레마입니다. 지금 악취가 난다, 먼지가 난다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환경과에 와보니까 현장에 30분 안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이 환경에 대해서 신고가 발생이 되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팀장님들 주도하에 2인1조로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아니면 악취를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또 먼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악취 같은 것이 발생이 돼서 가보면 그것을 포집을 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오면 기준치보다 항상 많이 아래에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많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는 날씨가 흐리다거나 하면 사람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팀장님들하고 겨울이 되니까 신고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환경과에 낮에 와보시면 거의 앉아있는 직원이 없고 밤에 일하고, 그래서 이번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배려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아마 내년에 인원을 증원해 주십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장이라든가 업주들한테 개선권고하면서, 그래도 주변에 민원인이 저기할 때는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개선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민원의 소지를 보면 평일날에 걸리는 것도 주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또 주말에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 이제 퇴근하고 안 계시니까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한테도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인데 원진영농인가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원진영농.
동현
장동현위원
그전에 현장도 한번 실사를 해서 이런 시설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른 시설에 환경특위 때 가서 보면 똑같은 시설인데도 잘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저감활동을 잘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몇 번씩 개선요청을 하고, 가서 얘기하고 항의를 해도 바뀌어지지 않고 주민들은 늘 악취에 시달려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주간에는 신고를 하는데 야간에는 주민자체도 신고하기도 어렵고 또 해봐야 뻔한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좀 더 다가서야 되겠다, 그래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발효제를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저감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당직실에 신고가 접수되고 그러면 늘 발생되는 업체를 저녁마다 나갈 수가,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후에 밤 12시에 냄새가 나고 뭐를 보낸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12시에도 가서, 매일 나갈 수는 없고 한번 포집도 하러 가고 소음측정도 하고 밤에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저희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라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조치가 되는데 첫 번째 적발이 되면 지금은 개선권고하고 과태료 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돼서 1년에 한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적발이 되는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는 2차에는 조업정지명령 이런 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행정력 좀 줄여가고 주민의 민원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도 해 주시고요.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보면 각 공사현장이나 아니면 공장 이런 데서 나는 악취, 또 보면 축사시설에서 나는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면 환경과 직원들이 다 나가서 이런 사항도 발생이 되는데 고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주거환경은 더 깨끗해지고 삶의 질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려야 되겠네요. 환경과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주위의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범국민 운동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많이 전개하고 교육을 시켜서 군민들이 환경운동에 동참을 해서 자발적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6대 때 환경문제 때문에 일본에 견학을 갔는데 환경쓰레기소각장이 시내 중심부에 있더라고요. 소각하는 열로 인해서 복지시설에 다 이용을 하고 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를 보니까 군민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하게 해 줘요. 그래서 의식개혁이 변해야 돼요. 이번에 주위사람이 일본에 가족여행을 갔다 왔는데 3살 먹은 어린아이가 과자, 사탕을 하나 줬는데 까더래요. 까더니 껍데기를 빼서 접어서 주머니에 넣더래요, 3살 먹은 어린아이가. 그네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깜짝놀라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을 봤는데,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바뀌어서 쓰레기는 환경을 우리가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교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친환경농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친환경농정과장 신영목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구 농정팀장입니다. (농정팀장 인사) 서정배 유통촉진팀장입니다. (유통촉진팀장 인사) 이호준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홍인종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인사) 이관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팀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신영목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1대에 자부담까지 해서 얼마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대당 50만 원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개당?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개당 50만 원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한 가구당 몇 개씩 신청을 하시나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번에 18농가에 했는데 2개까지 신청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한 분이?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하나에 자부담이 얼마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25만 원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하나에?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2개를 하면 자부담이 50만 원이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50%가 자부담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1대 했을 때는, 시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2개 하면 자부담을 50만 원씩 들여서 하나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을 농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설원예나 여러 가지 본인들의 농업에 대한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만들어놓은 건데, 이것은 신청농가가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저희 과에서는 보조금 체계도 있고 그러니까 해 주시는데 하신 분들이 또 후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5만 원을 들이고 2개를 할 때 50만 원인데 차라리 그럼 이것을 개인이 하지 이렇게 했나, 뭐랄까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하실 때 좀 더 홍보라든가 정말 그런 개념이 없으면 보조금이 암만 50대 50이라도 아마 2개 하시면 50만 원이고 2개에 1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따져보면 작업대 하나가 사실 50만 원의 저기로 볼 때 좀 걸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에 50이다 그러면 25만 원, 25만 원 하면 그래도 그것이 50만 원짜리 작업대잖아요, 그렇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농촌개념이 어떻게 보면 옛날 같이 평상개념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작업대이고 과연 그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할 때 과연 이 사업을 해갖고도 25만 원을 투자한 값어치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세밀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보조금 개념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막상 받아서 사용을 해보니까 하나 했을 때 개념하고 2개 할 때의 개념하고 또 틀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에 100만 원이야, 2개 하면 2백이야, 이런 개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라든가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또 한 가지는 32페이지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농촌자원복지 제조가공시설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것은 발효식품 가공품목이 뭐뭐인가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발효식품이 블루베리, 오디엑기스하고 만능간장을 제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다오네영농조합빕인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6차산업에 근간을 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신설이 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물론 6차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야만이 농촌에 하시는 분들도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을 받았을 때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받는 본인도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기술로 보급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스톱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정말 농촌자원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시책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한해대책 중형관정을 이번에는 많이 보급을 했잖아요, 과장님!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반시공하고 저희가 보조사업을 할 때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일반에서 할 때는 한 8백 정도면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한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왜 그렇게 되는 건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은 설계비, 설계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저기는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성실시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설계에서부터 시작되면 가격 차이가 그런 데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개인이 몇 %를, 중형관정을 마을로 주는 거잖아요. 마을에 줄 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중형관정은 1,10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35개를 했는데 35개가 금년도에 다는 못했고, 29공만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물이 안 나다 보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가 비가 왔다는 말이죠. 농가에서는 가뭄 때의 절실한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35공 중 29개의 공을 완료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 그래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시공했던 것들은 준공검사는 났나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준공처리는 다 된 거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본 위원이 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길래 제가 궁금한 점도 여쭤보고, 어차피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다 보니까, 본인들도 알면서 이게 궁금하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또 어떤 말이 들리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어째 관급에서는 공사가 이렇게 비싸냐, 자꾸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저희 친환경 관정 문제 뿐이 아니라 모든 공사 사업이 들어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지만 또 일반인들은 그렇게 인식이 아직까지도 덜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더 강구해서 시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일반개인들은 업체하고 할 때, 시공을 착공한다고 해서 바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4～5군데까지 뚫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개별 저기들하고는 가격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업체하고 당사자간에 하는 사업은 아마 한두 번 정도 물이 안 나오면 포기하는 그런 저기가 될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입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집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관정하시는 분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올 한해 수해도 많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실과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농촌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또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논토양 볏집환원 선도농가 육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올해가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과 병행해서 제가,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관정파는 것을 자꾸 지원을 해 주는데 지하수에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빼먹기만 하면 물이 고갈돼서 당연히 지하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농업관정도 많지만 공업용 관졍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올해 가뭄 때하고 비가 와서 보는 것을 보면 물을 땅속에 주입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농한기 때 우리가 겨울에라도 논에 물을 가둬서 땅속에 물을 주입시켜서 차후 연도에 농사지을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일환이 아닌가, 우리가 논물을 가둘 수 있도록 해 주면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해 주면 겨울에도 논에 물을 가둬서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방향을 바꿔서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논두렁에 비닐을 깔고 논두렁 바르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그것을 지원해서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농가에서 관수시설 용수, 우리 진천에는 물 조건이 좋으니까 농가에서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농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겨울에 좀 논물을 가둬서 해가지고 땅속에 물을 주입시켜서 내년에 본농사에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빼쓰려면 빼먹는은 것만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하수를 빼먹음으로 인해서 싱크홀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런 것이 지하수의 고갈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지하수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겨울에 농사를 짓고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 좀 적극 추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우리가 보면 38페이지에 생거진천 모태펀드 운영현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득이 좀 나오고 있나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투자가 15억, 우리가 내년도에 마감을 짓는 건데 금년까지 1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에 마감되는 것이고, 출자 수당은 2020년도에 이 펀드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출자한 배당을 받는 겁니다, 매년 받는 것이 아니고.
동현
장동현위원
아직 투자에 대해서 배당이?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2022년까지.
동현
장동현위원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티움에 보조금을 줘서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거기에 우리 농업인단체하고 우리군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 해서 원가 조정도 같이 협력해서 판매단가를 매겨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농업인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적으로 몇 년을 보면 우리가 군비를 투자한 것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환원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좀 있나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양해를 한다면 우리 홍인종 팀장이 티움을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인종
홍인종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홍인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움 종자기반 구축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기반시설, 난방시설, 관수시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목적이 관내 농가들 양묘, 어린 묘를 활용하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추진을 해보니까 타 기관보다는 다른 외지의 종묘업체에서 생산하는 종묘단가보다는 저희 관내지역한테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오이 같은 농가들을 보면은 기존에는 외지에서 이것을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종묘를 공급하면서 저희 지역이 굉장히 양호하고 건실하다, 이런 평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분석은 못해봤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건실한 종묘를 생산하면서 지역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량종자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투자가 한쪽에 너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해서 부결을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친환경농정과에서 대안을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해서 맨 처음에 5%로 했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30%로 했는데 30%는 어떻게 원가조정을 해서 판매단가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농정과와 농업인단체 서범석 회장인가 그때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단체하고 사업주하고 해서 원가를 만들어서 판매단가에서 우리 지역농업인들한테는 30% D/C를 해 준다, 이렇게 아마 답변이 온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해 줄 명분이 있다 해서 해 준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좋은 성과에 의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농정과에서도 정말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보조사업에 더 관리를 하고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좀 더 홍보해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종
홍인종원예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금년 한해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쪽 가락몰 팔도 명품특산물 전시.홍보관 운영을 한 7개월 정도 하신 거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목적이 우리 브랜드 홍보가 우선이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김상봉위원
판매는 많지 않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판매는 한달에 월 30만 원 정도밖에 됩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개관식 할 때 가보니까 판매목적은 아니고 홍보목적인데,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홍보목적입니다.
김상봉위원
홍보를 한 7개월 운영해보니까 평가는 어떻게, 홍보가 잘되는 것 같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저도 와서 전시관에 한두 번 방문을 해봤는데 둘러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김상봉위원
꽤 있어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것은 투자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조금 빼오는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2억 1천만 원을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한 거니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작년에 항공방제를 안 하고 광역방제기를 운영을 했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금년에는 특별히 더 추가로 할 것은 없는 건가요, 작년에 해보니까 다 소화가 되나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충분합니다.
김상봉위원
충분해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광역방제기가 진천, 이월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장척에도 1대 있고 그리고 무인헬기가 문백하고 덕산에 있고, 드론이 초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데까지 올해 전부 다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나 좀 챙겨보느라 질의했습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귀농인 들의 지원사업인데 우리군에는 해마다 귀농인들이 평균 통계로 볼 때 해마다 약 얼마나 들어오나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 자료는 연년이 작성을 해서 아니면 연년이 사업별로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사업내용도 다양하단 말이죠.
김상봉위원
그렇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귀농귀촌이 갈수록 준다 라고 하는 기사내용을 보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귀농자들한테 문제가 너무 많아서 금년도에 국무총리 산하에서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충주에서도 그런 문제가 터졌는데 거의 다 농지를 구입한다는 빙자아래 자기들 투기목적, 집을 사서 별장목적, 그런 것에서 왜곡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도 교체점검까지, 단속까지도 전부 다 해보고 그랬는데 귀농만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듯 싶더라고요. 들어오게 되면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보는 귀농자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군에 귀농의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나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은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에서 우리 농가에 각종 농업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이앙기를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농가가 있네요. 지금 거의 대단위 농가에서 소농가를 다 커버해 주는데 대단위 농가 쪽으로 이앙기를 많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농사용으로 이앙기를 신청하는 건가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작목반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큰 기계 같은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이앙기, 이것은 친환경인증농가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사업이랍니다.
김상봉위원
아, 친환경농가에?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인증을 받은 농가. 퇴비살포기하고 제조매트, 냉장설비 그런 것까지 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각 농가를 다니다 보면 선호하는 시설이 냉동창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저온저장고.
김상봉위원
저온저장고라고 하죠. 그것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쪽으로 왜 많이 지원을 안해 주느냐는 불만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설비나 뭐한 것 같은 것은 영농조합법인이 묶이지 않은 개별농가에는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도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도에도 상당히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저온저장고 같은 사업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묶어서 지원이 가능하고 개별농가에는 어렵다는 인식을 해서 계속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계속적으로 더 건의를 해본다든가 해서, 아니면 이것을 특별하게 하려면 우리 군비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지원이 연관되려면 그런 지침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작목반별로 선호하는 시설을 한번 파악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군비를 들이든 국비를 들이든 고마워 하지, 다시 한번 정확히 판단해서 지원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관리기를 지원해 주는데 10년 동안 지원요청을 해도 안해 준다는 사람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관리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사실 있고,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해줄 수 는 없지마는 그래도 신청을 하는데 왜 우리 부락은 1대도 안 주느냐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얘기는. 어쨌든 대단위 농가에 우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는 좀 늦어질 수가 있다, 또 안갈 수가 있다라고 답변들을 저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살펴보시고 한 번 들어간 부락은 다음 해에 안 들어간 데를 먼저 우선 공급을 해 주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기 받은 사람은 시설물을 또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 그런 관계는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관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문제나 이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9쪽하고 20쪽에 보면은 육묘상토 공급하고 방제 안전장비, 2차 공동방제를 쭉 했는데 농협중앙회 군지부하고 이걸 꼭 계약을 해야 되나요,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 보조사업을 할 때 한 예를 들어서 일반 농약을 공급한다고 할 때 시중에 시판상 농약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100% 보조가 아니라 자부담이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그분들이 감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진천에도 군 농협이 있고, 지역농협 그냥 진천농협이 있는데 굳이 왜 지부하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부하고 이걸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다리 건너서 또 지역농협으로 줘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득을 안 줘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생겨서.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농협군지부에다 하면은,
김상봉위원
잘 몰라서 질의한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이 다시 또 지역농협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수수료가 붙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없어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 진천농협하고 계약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나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우리 행정상 군이 있고 읍면에 그렇게 있듯이 군지부도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지역농협에 농협조합장이 암만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군지부하고 사업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지부에서 하면 군지부에서는 각 지역농협으로 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돼서 또 한 다리 건너가면 거기에 지금 말마따나 수수료나,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덕
안재덕의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안재덕 의장, 참관의원석에서) 12시가 넘었는데 죄송한데 작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이에요. 13쪽에 보면은 논 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이 있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액수가 한 1억 3,200만 원이고 330ha인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진천군 땅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가 30% 있는 것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러면 도비 30%가 포함되고 군비가 70% 되면은 이게 타지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짓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광혜원 같은 데를 한번 비교해보니까 광혜원은 다리만 건너가면 음성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쪽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순수한 군비만 같으면 해달라 소리를 안 하는데 우리가 친환경 밑거름 비료는 도비가 포함되어가지고 진천사람이 음성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비료를 받을 수 있고, 음성사람이 진천에 와서 농사를 지어도 비료를 받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그런 논리라면 이것을 도에 좀 알아보시든지 해가지고, 지리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 이게 거의 저기해가지고 사료화하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래서 비교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그것이 보통 마지기당 한 2만 원씩 짚을 사잖아요. 그러면 10마지기면 20만 원, 20마지기면 40만 원, 그러니까 4천 평에 40만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3천 평에 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재덕
안재덕의장
단지, 논은 갈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한번 도에다 질의를 해봐가지고 도비가 포함이 되면 그 인근에 지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농가들도 선도농가로 육성을 할 수가 있는 건가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것을 더 알아보고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예, 이상입니다. 올 한해 극심한 가뭄과 수해 때 우리 농정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귀농인 연간 현황을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산림축산과장 안재승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섭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인사) 김종덕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강상훈 축산팀장입니다. (축산팀장 인사) 김광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인사) 최두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팀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안재승입니다. 평소 산림축산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보면 26페이지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건축물이 아직 문제점으로 돼서 건축물 공사가 지연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과 연계해서 창작클러스터 용지 건축물도 같이 짓잖아요. 건축을 하실 때 같은 운영으로 봐서 그 분위기에 맞게 같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건축,
동현
장동현위원
명상 이런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수지 위쪽으로?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 옆으로는 창작클러스터 용지로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것이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분위기를 같게 해서 지으면 더 어우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지을 때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AI 때문에 휴지기제 추진을 하고 25호가 신청을 한 모양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몇 가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신청 들어온 것이 지금 보고서에는 25농가인데 1농가 늘어나서 26농가가 휴지기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2월 말까지 4개월.
동현
장동현위원
4개월, 11월 달부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25호 가구가 해서 2가구 더 신청하면 27가구?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26가구.
동현
장동현위원
26가구?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몇 %가 참여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지금 50농가, 휴지기제에 안 들어간 농가가 16농가 남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AI로부터 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농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들은 없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게 계열사 쪽에 오리 사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리부로하고 주원산오리 그쪽에서 중앙회 농림축산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우리군하고 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습니다. 애로사항도 청취가 됐고 여기 군에서 거의 해결하지 못할 사항은 중앙회에 건의를 해서 그쪽에 의견이 주로 들어오면 16농가는 사육하는데 너무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 생계에 위협이 되니까 고용한 직원들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가지고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6농가는 가축사육을 하고 나머지는 휴지기제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사육하는 농가하고 쉬는 농가하고 소득의 격차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보상받는 금액하고 사육농가의 소득격차가 심하면 사육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육을 하면서도 쉬는 농가만 못하다고 하면 쉬려고 할 것이고, 이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민원 애로사항들을 잘 숙지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집단민원처리현황이 있는데 서원마을에 대체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지금 마을에서는 원천 안 하는 걸로, 민원제기가 됐었습니다. 계속 2014년도부터 가축, 거기에 2개 농가가 시작이 되면서 최근에 계속 몇 번 폐업됐다 등록됐다, 그 진행과정에서 최근에는 다시 이기해 씨 조우리 씨 농가 하는 과정에서 불씨가 돼서, 그 마을에서 원천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은 절대 안 된다, 진정서도 제출이 됐고요, 또 면담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계속 면담이 됐고요. 현재로서는 다시 들어온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무허가 축사 부분이 좀 있어요. 불법적으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경허가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현재는 마을에도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적법한 기간이 내년 3월 24일까지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을 해서 무허가를 정리한다고 얘기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마을하고 축산농가를 하시려고 하는 분하고 아주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고소 고발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어떻게 좀 풀어갈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잘못하면은 주민도 다칠 것이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도 보니까 와서 새끼돼지를 가져왔다가 도로 실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행정에서도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어차피 허가가 났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도 지도 저기이고, 지금 현재 진입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친환경농정과도 거기에 조우리 그쪽에 귀농 창업자금을 받은 상태이고.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 지침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원이 된 것이고, 지역개발건축과는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 3월까지 적법화 기간이 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만약에 불법건물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철거명령을 하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군에서는 그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시간이 지나면 내년 3월 24일이죠, 그 시간이 지나면 축산농가에서 조우리 그 분이 적정수준, 사육 두수가 되어야지 생계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3월 24일 되면 정말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육두수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분들의 민원이 또 저기해서 얘기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안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다, 그 이후에는 행정조치를 할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결과적으로 농가가 끝끝내 한다고 하고 주민들이 끝끝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조우리 씨 같은 경우는 꼭 하려고 집착돼 있어가지고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축사를 마을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걸 꼭 굳이 고집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다른 방향으로 전원주택을 한다든지 용도를 다시,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동현
장동현위원
법의 판단을 받는데 주민들한테 너무 큰 손해가 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렇게 법적으로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됐겠지만 요즘 우리군에서 축사와 관련해서 소송 중인 것이 대부분 우리가 승소하고 있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한 가지는 지적보다도 우리가 공무원 인원수에 비해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가 혁신도시 같은 데도 보면 한 20만 평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인원충원을 요청하고 하는데, 이 지역에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좋은 시설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도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슬기롭게 잘해 주셔서 고맙고, 그동안 사업 집행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6-2에 보면 양봉 생산 물 처리장비 지원이 있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게 보면은 다른 실과에도 그렇고 보조금보다 자부담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어가지고 양봉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은 제기가 됐었나요? 군비보다 자부담이 더 높아가지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현재 도비가 10%, 군비가 40%, 자부담이 50%거든요.
영자
이영자위원
예.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민원됐던 사항은 없고요,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사업도 그렇고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등 축산사업이 대개 도비로 내시돼서 내려오는데요.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비 15%, 군비 35%, 자담이 한 50% 정도 되는 것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그 정도는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저희 군이 군비 지원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양봉 하시는 농가에,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양봉에 대해서 양봉농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보조사료 예산을 군비로 조금 더 확대해서 올렸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잘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에 진천군 관내 가로수 식재 현황 관리실적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로라든가 확장을 하면서 업체에서 나무식재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은 업체에서도 할 때가 있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뜨거운데 나무식재를 해서 아마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몰라도 지금 남해오네뜨 구간에 성석사거리부터는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가로수가 생존을 하고 있는데,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을 좀 관리를 잘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우리 과에서도 덜 힘이 들지 않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무궁화목재 식재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도 사업을 신청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도 그분들도 같이 공유 좀 하게끔 하셨으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를 다시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흡한 사항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조례에 실은 대로 차질없게 진행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좀 더 하시는 만큼의 성과가 나기를 저도 기원드리고요. 많은 업무에 우리 산림축산과가 하는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쪽 경제림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제림으로 우리가 4억 4,600만 원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신청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림 조성사업?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종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경제림 조성사업은 묘목 수급관계 때문에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일부 수종을 한 5년 정도부터 수종을 정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심는 것은 낙엽송에서부터 소나무, 백합나무, 은행나무 위주로 해서 많이 심는대요. 수종 결정은 매년 우리가 벌채, 2018년도 같은 경우 조림을 할 경우에는 2017년도 가을에,
양규
박양규위원
벌채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조림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한 5가지, 6가지 정도 되는 수종을 가지고 산주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적재적소, 토질에 맞는가를 결정해서 수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산주들하고 미리 협의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산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수종이 5가지 정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100% 다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이것을 신청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만약 벌채를 신청해가지고 자기 경제수로 바꿔야 되겠다,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신청은 저희가 매년 9월～10월 정도에 해당 읍면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 신청을 하면 그 면적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면적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대규모 벌채를 지양하고요, 최소 5ha 미만으로 벌채를 하고 벌채가 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수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 면적이 몇 헥타 이하는 단일신청하기가 힘들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저희가 보조조림이 매년 한 100ha～120ha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숯가마 하는 분들이라든가 표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한 4ha, 5ha 정도로 해서 배정을 하고, 그래서 특정개인한테,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것을 군에다 신청을 해서 하면 면적이 어떻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숯가마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하면 나무만 괜찮으면 무조건 그 사람들은 와서 하던데.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양규
박양규위원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다 하더라고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조림신청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0ha 이상이 신청되고요, 보조조림은 저희가 한 100ha 정도 반 정도 50% 정도 결정되고 있습니다. 숯 하는 분들은 그분들 잡목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참나무, 참수리나무 이런 나무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가 아무래도 수종이 80% 이상 되어 있다고 하면, 조림을 안 하고 맹아갱신, 우물 키우는 조림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벌채를 할 때 군에다 신청을 해서 벌채하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해서 벌채를 하고서 하는 것이나 경제림 조림을 신청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그렇죠, 일단은 우리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산주가 신청한 것,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산주가 신청할 때.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그 산주가 신청한 위주로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규
박양규위원
벌채는 어디에서 하든지 상관 없이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저희는 벌채를 하고 나서는 저희 진천군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경제림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수를 새로 벌채하고 조림하는 데를 가보면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그 사후관리는 우리군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저희가 조림하고 나서 어린묘목을 심기 때문에 한 5년까지는 저희가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해 주고요, 5년～10년까지 는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림하고서 한 10년까지는 저희가 풀베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를 시행해 주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특히 올해 성암 있는 데 식목일에 조림을 했죠?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가 성암리인가?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사석리 성암마을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데 올해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가물어가지고 아마 나무들이 상당히, 한해 때문에 사목된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식 같은 경우는 계획된 것이 있어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저희가 봄에 조림하고 조림지 활착률을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올 9월에서 10월 사이에 조림 조사를 해서요, 미비한 사항을 보식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서 벌목과 경제림 식재하는 것, 그리고 사후관리하는 것,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0쪽,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저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주요 관광지나 이런 데는 지금 계속 꽃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한반도지형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지형에 무궁화를 좀 상징성 있게 식재하는 것은 계획해볼 수 있습니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반도 지형에 대해서 무궁화 식재를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가 100% 사유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주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매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산주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여기는 이러한 관광적 목적으로 무궁화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잡목이 그렇게 있어봐야 경제림도 아니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전에도 산주하고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의견을 내가지고 추진을 해보려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뭐를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좀 해보세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군정에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한번 툭 던져놓고서 안 한다 이렇게 뒤로 빼지 말고,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성과가 있도록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3쪽에 자연림 육성해서 계속 신청을 받아서, 보통 한달 전에 받죠, 휴양림에 숙박을 하려면?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진입해서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외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또 거기에 숙박을 하다 보면 숙식이 안에 준비해가지고 가서 먹는 사람들 외에는 식사를 하려면 또 한참 나와가지고 식당도 이 근처에는 없어요. 전에는 산촌마을이라고 해서 명암리에서도 좀 산채비빔밥이니 뭐니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운영이 안 되고 해서 제일 가까운 데가 저수지 명암리 들어가는 입구밖에 없는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장미가든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식당도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위탁운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명암리에서 필요할 때 와서 하든지 하더라도 위탁운영을 해서라도 가능하게 해서 식사를 좀 한다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몇 번 가보니까 항상 갈 때마다 그런 것이 약간 미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 식당 일송정에서부터 휴양림까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휴양림 원칙이 숙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먹는 것은 싸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내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식사를 계속, 2박이나 1박 하시는 분들은 매일,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식사 때마다 나와서 먹어야 되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불편은 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교통이라도 그 거리가 평지마냥 좋은 데 같으면 쭉 타고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길을 가다 보니까 들락날락 할 때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명암마을에 체험마을 조성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식당을 한번, 이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방에서부터 다 해놨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숙박하는 인원은 거기에서 해결이 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숙박하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식사는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먹는 것만 먹을 수 있지 거기에서 조리나 뭐를 못한다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조리하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조리시설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기들이 가져와서 해야지만 되지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된다니까요. 사먹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자기들이 재료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되는데 거기에서 숲해설가도 같이 기거를 하고 있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매점이라도 좀 해서 운영을 하면 라면이라든지 필요한 것이라도 팔게끔 했으면 좋겠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쪽 주민들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아니면 주문해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 준비해가지고 와서 거기에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조라도 좀 해서 오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거기는 어차피 쉬러 오는 데인데 뭔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18쪽에 TMF사료에 사업비가 4,0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700톤에 2,800만 원을 지원했네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TMF사료가 한우에만 거의 되어 있는 거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대상이 소, 염소, 사슴용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의 사용하는 게 한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소하고 염소.
양규
박양규위원
한우 쪽에 하고 젖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거기하고 관계가 같이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한우.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우하고 젖소하고 하는 사료가 틀린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TMF사료공장은 한우하고 염소, 사슴이 조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에는 사료배합비도 틀리고 성분이 틀리고, 주가 젖소가 다른 것을 쓰는 원인은 충북낙협이라고 있습니다. 젖소농가들이 대개 낙협회원들이기 때문에 낙협에서 생산한 것을 갖다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낙협에서 쓰는 것이 우리가 진천에 낙우들 하는 데 그 사람들이 다 불편없이 쓸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분들이 지금 불편없이 쓰고 있고 젖소농가들은 대개 자체사료배합기를 갖고 있어서 자체에서 배합하는 농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지금 자체에서들 거의 다가 하고 있는데,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낙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TMF사료, 이것을 낙우를 할 수 있는 그 사료공장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그전에 그 얘기까지 듣고 이월 쪽에 부지까지 마련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시행은 못했고요. 그것을 농가들하고 협의해봐서 꼭 필요한 시설이면 한번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 사람들도 각자들이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젖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꼭 저녁에 젖 짜려고 하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먹이를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우나 이런 사람들보다 굉장히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런 집합된 사료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초평 내수면 어업계에서 방류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초평 내수면어업계에다 하면 초평저수지에 방류를 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초평저수지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초평저수지에서 성어들이 거기에서 잡혀서, 지금 우리가 붕어찜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붕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사또가든 낚시협회에서 하고요, 사또가든 대표께서 치어를 키워가지고 방류하는 걸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방류를 하는데 우리가 초평저수지에다 할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거기에서 키워서 성어가 되면 그 붕어를 우리가 잡아서 초평붕어찜을 하는 데에다 토종붕어를 해 줘야 되는데 거의가 지금 붕어찜 하는 데는 지금 중국산이나 외래어종 수입을 해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우리가 2,500만 원씩 들여서 붕어 종묘 치어를 방류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낚시꾼들 낚시 잡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승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광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어업계에서 붕어치어를 키워서 초평저수지에 방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배스나 블루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어가 많이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붕어를 가지고 붕어찜 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축제 할 때 이 붕어를 잡아서 한다고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아닙니다. 그 붕어를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붕어축제 때 쓰는 붕어는 아마,
양규
박양규위원
붕어축제 때 쓰는 붕어도 수입해 온 것을 잠깐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얼마동안 키워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예, 6개월 이상.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붕어찜 축제하고는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낚시터에 방류로 해서 낚시터 운영을 하면서 어가가 농업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나마도 방류를 안 하게 되면은 찾아오는 낚시꾼도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어까지 해서 그 낚시꾼들을 위해서 한다, 거기에 어민들이 지금 좌대도 없애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500만 원씩 매년 들여서 치어를 방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보면 가축살처분 랜더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 18억을 지원해서 했는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랜더링 실적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처리실적?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처리실적은 2014년도에 42농가에 88만 수를 매몰했고요, 2016년도에는 26농가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78만여 수를 살처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살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전부 우리지역 가축을 한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가축방역에 전염병으로 해서 몇 %를 거기에서 처분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서 다 랜더링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를 한 거냐고요, 그 두수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처분하는 가축 두수의 몇 %를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비율로 따지면 100%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100% 하고 있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광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창산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1일 용량이 큰오리 3kg으로 따졌을 때는 3만 수에서 4만 수를 처리하고요. 육계 같은 경우는 약 10만 수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거의 100%를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돼지 같은 경우는 안 해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를 하게 된다면 한두 마리 정도 만약에 폐사축이 발견됐을 때마다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요, 가금류만 다량으로 발생됐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만약에 발생되면 그것은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가축은 거기에서 랜더링을 다 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냐고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거기 운용관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좀 해 주세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군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해놨는데 개인적인 사익에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수종이 굉장히 여러 저기로 해가지고 각 종류별로 길에다 해놨네요. 아주 다양하게 가로수길을 만들어놨는데 이 가로수길이 지금 우리 진천은 이렇게 많은 가로수를 해놨는데, 어떤 가로수를 해놨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무슨 일이 조금 있으면 바꿔가지고 또 하고, 나무들이 전부 조그맣게 무슨 묘목 크기 정도에서 조금 더 큰, 이런 정도로밖에 지금 안돼 있는 것이 많아요. 가로수라고 하면 그래도 나무가 좀 커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보면 좋은 가로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나무는 한 번 심으면 물론 그 나무가 다른 나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로 바꿀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 바꾸면서 다른 데에다 한번 그 저기를 하는 것이 낫지,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 파내고서 다시 또 심으면 맨날 묘목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심어진 나무를 보식할 것은 보식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설사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대로 가꿔서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에도 진천IC 주변에 이팝나무도 심었고 가을철에는 보탑사 쪽에 일부 홍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보통 5년 정도 된 좀 큰 수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큰나무를 심는 쪽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큰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나무는 큰나무를 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잘 살리려면 그렇게 큰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의회에서나 아니면 누가 주변에서 여기 가로수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뽑아내고 다른 것을 심지 말고 그것을 잘 가꾸라 이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바꿔서 10년, 20년 가꿔놓으면 그 나무 자체가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나무는 자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덕산 미호천 정비사업 한지가 한 3년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위원장
미호천 정비사업 하기 전에는 벚꽃나무하고 이팝나무로 조경이 잘돼서 덕산 산도 없는 면소재지에서 유일하게 산책로를 이용했는데,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이 끝났는데 한 3년이 지났어도 지금 산림과에서 이팝나무 한 3백종 되나요? 습지에서 올라오면 한쪽으로만 심어놨던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그 현장을 보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숙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현장 보나 안 보나 사람은 다 직업에 신분이 있고 직업에 따라서 자기가 직업을 속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덕산은 산이 높아서 인도를 하나 내는 데가 있나 공원도 없고, 유일하게 공원 삼아서 산책로가 되는데 지금 공원 하나 만들려고 해도 몇십 억이 들고 그러는데, 있던 나무 캐다가 산림과에서 다른 데 이용도 하고 또 팔기도 해서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공사가 끝나면 나무를 좀 심어서 지역주민들의 녹지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도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소하천 정비했을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부서에서 예산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돼서 심는 걸로 하고 사후관리는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염정환위원장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1년 내에 본예산을 올릴 때 지역별로 봐서 형평성 있게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올리라 이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위원장
왜냐하면 덕산 같은 경우는 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위원장
유일하게 공원삼아서 지역주민들의 산책로인데 3년이 돼도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양쪽 제방에 그 얼마나 공기가 좋아요. 나무만 심어놓으면 후세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고 나무가 보람있게 크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안타깝다고요. 내가 덕산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봐도 1개 면에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도 만들어 주고 그러는데 그 공터에 그냥 저대로 나몰라라 하고 묵혀놓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해서 산림 좀,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그리고 어저께 문체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농다리 주변에 해년마다 행사장에 가보고 그러면 농다리 밑에 건너가기 전에 우측으로 버드나무가 하나 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염정환위원장
그런데 그 버드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모든 관광객이나 사진가들이 그늘을 이용하려고 거기에서 매장을 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오갑리 석탄에서 내려오다 보면 합수머리 앞에 냇가 건너에 버드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봄에 물 오르기 전에 캐다가 뚝뚝 잘라내서, 예를 들어서 정연철 부군수 있을 때 농다리 위에 또 다리를 놓은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일렬횡대로 심으면 아마 닷 줄만 심으면 될 거예요. 닷 줄만 심어놓으면 그 모래백사장에 나무가 싹이 터서 그늘을 만들어 주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좋게 이용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산림과 직원들이라면 그 행사를 하면서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과연 여기에다 우리가 뭐를 해 주면 좋을까 하고, 공무원이라면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서 직업의식을 가져야지, 예를 들어서 어저께 문체과에서 거기에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생태공원 만들어봐야 내가 곧장 선운사 앞에 가니까 거기도 넓은 하천부지에다 생태공원을 해놨는데 풀만 수북하고 사람 쉬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물가에 지난번에 정연철 부군수 있을 때 다리 놓은 데까지만이라도 물 흐름에 따라서 일렬횡대로 심어서 버드나무, 봄에 일찍 합수머리 가서 몇 그루 캐다 심으면 뚝뚝 잘라내고 둥치만 살아서 붙어 있으면 버드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 이거예요. 나무를 사다 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좀 살펴서 알아서 그렇게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위원장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구제역, AI 때문에 직원 모두가 매년 고생이 많으신데, 구제역, AI바이러스가 우리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