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수범사례 등에 대해 개인별로 강평을 해 주시고 강평에 대한 해당 국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종합적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상우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 3건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의 특별회계 소송 건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공사는 2014년 7월 27일부터 14년 8월 8일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했던 공사였습니다. 이때 우리 원고 3개 업체가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을 걸어서 약 7억7천 정도의 금액을 승소를 하였는데 이 금액을 이 조성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에서 집행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손실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하여 집행해야 하나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것은 그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으며 향후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정산시 지방채 상환 후 이번에 소송가액인 7억 7천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상시 감사체제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회계감사팀에서 2016년도에 주간보호시설 약 20개소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였고 2017년에는 법인어린이집 23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약 2, 3년 주기로 특정감사 등 상황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그 해당 사회복지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생각있으나 그 복지담당 직원들이 그 민원처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각 시설별로 지도 점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령에도 민간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하며 그리고 감사실 회계감사 인원을 증원하여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검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대한 겁니다. 공공청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순신도서관 관련해서 건축분야 발주를 하였는데 그 건축분야 공사금액 한 114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된 금액이면은 전라남도 계약심사 대상으로써 전라남도 심사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여수시에서, 여수시는 전라남도 심사 원칙이 건축공사에서 기계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공사 기계공사 한 건으로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건축공사와 기계공사를 한 건으로 묶어서 114억에 발주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 계약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알게 된 사실인데 이 부분 여수시가 만약에 분리해서 심사를 요구했다면은 본인들은 분리해서 심사를 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해 제가 2016년 11월에 여수시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해당사자들인 이 건축공사업을 하신 분들의 의견 제시는 없었고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법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돼 있으므로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으시겠냐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조례를 철회하고 2017년 8월에 둔덕동 주민자치센터 공사가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처음으로 하게 되는 공사였는데 이게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건축직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여수시는 공공청사에 대한 공사에서 기계설비를 분리 발주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순신도서관 관련해서는 분리 발주를 하지 않고 통합발주를 하였습니다. 제가 분리발주를 요구했던 사항은 이 공공공사의 하자를 이야기하시는데 하자보다는 그 기계설비 전문업체들이 하는 게 공공시설에 있어서 좀 더 나은 품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여수시가 공공청사 발주하였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발주를 할 것이고 이런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영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첫 번째로요 관광홍보 광고비를 통합해서 운영할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시정홍보 광고 예산이 공보담당관실에 지금 관광홍보 광고비가 있고요 관광과에 또 관광홍보 예산이 또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봤을 때 특별히 두 개 부서가 나눠서 그것을 예산을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한 개 부서로, 관광홍보라고 하면 관광과로 통합을 하든 아니면 정확하게 뭐 공보담당관실로 통합을 하든 한 개 부서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언론에 대한 홍보비가 지출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여수산단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검토 건인데 지금 현재 여수산단의 안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수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가 지금 화공 전문가들로 아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전기분야하고 가스분야를 실제로 점검을 나갔을 때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 배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물론 전문가 집단인 한국가스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같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가 시간이 안 맞으면 할 수 없이 우리 시만 안전점점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스나 안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전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시민감사관 활동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시민감사관 활동을 한 결과를 봤더니 대다수가 그 읍․면․동의 민원처리, 민원이 이렇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견문보고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였죠? 각 읍․면․동으로 또 접수되는 민원들이 있고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위원회 있는데 그 위원회로 해서 또 1년에 3천여 건의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민감사관까지 읍․면․동의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처리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 맡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민감사관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자질을 키우는 것 자체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했으면 좋겠고 또한 단순한 이렇게 민원, 지금 그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민감사관제도라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시민감사관제는 좀 유명무실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담 수범사례도 같이 한가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미담사례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에 SNS활용에서 이번에 시장님이 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게 좀 직원 배치를 잘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의 그 SNS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다른 지역의 SNS보다 훨씬 또 보기도 편하고 피드백도 잘 되고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지 간에 이런 SNS를 잘 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뭔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수감 사례로 좀 남겼고요, 두 번째 민원지적과에 도란도란 지적사랑방 운영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좀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땅 이야기나 지적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쉽게 시민들에게 그리고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체로 책도 제작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뭔가 시민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사업들을 좀 집행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수감사례로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먼저 총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 자율방범대가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무실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방범대 사무실은 컨테이너에서 주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지원을 시에서는 안 되고 도의원들한테 도비로 거의 그 컨테이너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개정안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사무실이 없는 데 컨테이너를 좀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 방범대 순찰복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기는 좀 그렇고 뭐 4년 단위라든가 해서 한 번씩 방범순찰복을 여수시내 전체 똑같이 같게끔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범대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하고 방범순찰복 이것을 꼭 통일을 해서 시에서 이번에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지원과입니다. 지금 한 3년 사이에 지금 전국대회라든가 전지훈련 유치 실적이 굉장히 지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는 전국대회나 전지훈련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업팀이 지금 4개 팀이 있는데 팀별로 한 명 정도는 국가대표급 선수를 스카웃이 돼야 되는데 현재 스카웃비가 너무 적습니다. 해서 우리 시청 실업선수들은 도민체전용이 아니고 전국대회라든가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거두어야 되는데 현재 좋은 선수들은 경기도 서울에서 많은 돈을 줘서 스카웃을 하다보니까 여수쪽에는 거의 좋은 선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 스카웃비를 좀 인상을 해서 한 팀마다 한 명 정도는 좋은 선수를 스카웃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지원과 미담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여수시 스포츠클럽을 신청을 했는데 그 종목이 보니까 요트, 윈드서핑, 로드사이클, 수영, 카약인데 지금 결정은 안 났는데 보니까 담당 그 스포츠마케팅팀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의 지금 결정단계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스포츠클럽 신청 공모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담사례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박람회과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작년이죠, 인도네시아 발리를 벤치마킹을 갔다왔어요, 인도네시아는 1년 내 사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똑같은 해양레저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 결과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호요트장하고 웅천하고 해서 계절에 맞는 해양레저스포츠를 개발을 해서 인도네시아보다는 못하지마는 이 해양레저스포츠를 하면은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 MOU를 한번 체결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린이스쿨 거기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주로 학교 주변에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주로 방범용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학교에 필요한 것은 과속카메라인데 경찰청에서 우리가 1년에 여수가 배정된 것이 한 2대 정도뿐이 안 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초등학교 앞에는 꼭 밀려요. 그래서 시에서 좀 건의를 해서 예산을 시에서 댈 테니까 전남도 경찰청에는 허가만 해 주면은 우리 학교 주변에 과속카메라를 많이 설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과에 지적을 했고요. 관광과입니다, 우리가 1년에 관광객이 한 13백만이 오는데 주로 원도심쪽에 오다 보니까 주로 뭐 원도심은 이순신관련 유적지도 많이 있고 해상케이블카라든가 뭐 오동도 돌산 해서 우리 원도심쪽으로 집중이 되다보니까 여천 쪽에는 거의 관광객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시정질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일단 그 선소, 이순신장군 유적지를 좀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그 과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되면은 또 일부가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안 되면은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빨리 좀 개발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이 한 7년 전에는 4억 한 6억, 12억, 2018년도에는 한 20억으로 지금 인상이 된다는데 액수가 적을 때는 공동주택보조심의위원회에서 다 했었는데 내년에 한 20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20억이면. 그래서 먼저 그 공동주택심의를 해서 그 통으로 20억을 의회에 올릴 것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를 해서 각 위원회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은, 이상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효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양효위원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징수과 성폭력상담소 공유재산 장기 임대료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 건은 제가 의원생활 시작하자마자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속 지적됐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임차인이 공익사업 한다는 명목으로 무상임대를 요구해 임대료를 장기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징수업무를 소홀한 감이 들었는데 이 업무가 다시 이제 징수과로 이관되면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 통장에까지 압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원자다면 자기가 후원한 금액이 그전에 그 임대료로 압류가 돼 있다, 후원의 목적에 쓰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그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겠냐? 이건 적절한 징수방법이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압류와 재산사항 등을 좀 조사하고 정 안 되면, 그 방법 물어봤습니다마는 감면, 법적으로는 좀 어렵답니다마는 그 방법까지도 제가 알아보라고 그랬든요, 그런데 10개월 동안 후원금 계좌에 압류해서 3백만원 압류를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어찌 그 나름대로 할 수 없이 뭐 고육지책으로 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 방법 절차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돼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2년 우리 여수박람회 5주년 기념 행사 미흡이라고 제가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건 제가 행사 미흡을 거둬들이고, 행사 미흡 자체는 아니고요 우리가 다들 아시지만 명예시민증 관련해서 당초 18명이 선발되었다가 우리 본회의 앞 날 5명을 추가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당일 행사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핑계가 있었지만 7명이 수여자에 왔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어찌 보면 너무 급하게 또 준비성 없이 추진한 거다 그렇게 생각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도 시민증을 받으려면 23명을 선발했으면 정 거석하더라도 15명 이상은 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또 상이 남발될수록 그 가치도 하락되는 건 분명하니까 다음에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이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선발해야 된다,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 사용내용 부적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수포마 해상케이블카, 해양레일바이크 또 낭만포차, 학교급식 연합지원단 이렇게 해서 매출액의 3% 정도를 지원 받아갖고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상케이블카나 해양레일바이크나 낭만포차나 일정부분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익기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집행은 적절히 하는 방법의 차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학교급식지원단의 1% 지원은 우리 시가 과연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1%를 지원받아 가지고 관광진흥기금에 쓰겠다, 그건 좀 생각을 달리 접근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 아이들이 빵을 백 원짜리를 먹는데 10원의 이문을 남겨갖고 1원을 기부한다는 그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91원짜리 빵을 먹여야 된다 그 논리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돌려줘야 될 기금이다 그렇게 생각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담사례입니다.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칭찬을 또 하려고 그럽니다. 미담사례는 여수 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입니다. 저도 한번 타봤는데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접목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저녁에 예약률이 98% 또 관광객들이 와서 먼저 자기들이 먼저 예약을 하고, 뭐 PR 안 해도 지금 그 정도로 아주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좀 더 미비점 보완하면 우리 시내 여수 큰 콘텐츠가 되지 않냐 싶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미담사례입니다. 생활안전 CCTV 위치도 자체 개발로 2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된 안전한 길을 스스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앱을 찾아서 시민들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하면 범죄예방이나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싶어서 미담사례로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길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직원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건건이 이렇게 강평을 하는 것보다 전체 총괄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집행부에 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들 보면 그 태반이 매년 지적되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강평할 때도 다음에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희들 상임위에서 한 것 보면 한 30건 정도가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작년에 그 전년도에도 이렇게 다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 이렇게 다시 또 지적이 돼서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않도록 주의를 주고 체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순간만 지나면 그냥 끝나는 식으로 그런 어떤 공염불이 돼 버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저는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실․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들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문하자면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진짜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 또 잘못됐다 싶으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 안 되도록 그런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저는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비단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상임위가 저는 다 같을 거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국장님들도 뒤에 계시면서 뭐 메모도 하고 또 생각도 가지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또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들이 좀 솔선수범하고 뭔가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방향을 만들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며칠간 하면서 보니까 고생하시는 분도 상당히 계시고 노력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뭐 잘못된 내용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 본인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먼저 공영건축물 등기 및 공제가입 소홀, 회계과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작년에 2017년도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잘못된 사항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일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취득하면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또 부과하고요, 그러나 우리시는 어떻게 했냐면요, 또 우리 시는 또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특별법인가 이런 게 있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서 공유재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취득하게 되면 60일 내에 등기 등록이나 그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보존이라는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하겠죠.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4조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회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전등기나 공제가입을 통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들이 거기에 있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들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자료를 보니 뭐 공공건축물이 30년이 지난 건물인데도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 행정이 이렇게 일반인들한테는 60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작 이 행정의 주체인 공공단체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걸 부과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또 우리 시민의 어떠한 손해와 관계된 일이니까 이런 일은 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몇 십 년이 지난 이게 뭡니까? 뭐 앞으로는 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여수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뭐 신문에도 나고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들도 몇 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뭐 아까 잠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우리 단장님이 좀 서류를 갖고 왔던데 제 생각은 그럽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거기서 인정한 금액이 그 회생절차에서 10억을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마다 이렇게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제가 결정문도 봤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1억씩 변제를 해야 되나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번만 넣고 3년은 넣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 하면서 다시 변제기한을 곧 제출하든지 아니면 엠엔에이를 할 겁니다. 다른 회사에 합병을 하면서 이 채무인수 비율을 낮출 겁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를 하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상태인데 그래도 뭐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뭐, 그때 우리 과장님도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뭐 최대한 노력하고 그것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뭐 있잖아요? 간접관계라 하죠, 직접적인 것 아니라도 사람을 괴롭히면 또 어쩔 수 없이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잘 뭐 변제를 받겠다고 하니 저도 그것도 믿겠습니다. 하여튼 간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뭐 이행강제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위생상태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변제액을 빠른 시일내에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뭐 아까 단장님 좀 해 왔던데 사실대로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 아시고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행사에 정산금을 빨리 해야 되겠죠. 우리 보니까 행사 마감일로부터 60일 내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뭐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그런데 우리 행사가 참 많습니다, 문화행사도 그렇고 체육행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생하신 분들은 상당히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될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게 불신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뭡니까?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4월 달 5월 달 이렇게 6, 7개월이 지난 그러한 행사가 아직도 정산이 안 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뭐 2개월 넘긴 것은 수두룩하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좀 독려해서 우리 공무원들 분도 빨리 정산이 돼야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 일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좀 독려해서 어떠한 기한 내에, 그 기한 내에 아니더라도 그 기한 내에 거의 갈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은 청가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많은 업무를 짧은 기간에 감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했지만 현안사항이나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하여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중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가 많아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이정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 지도를 통해 기일 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업무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체납액이 작년 16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 납기 기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독려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의 부과액은 해당 실․과․소에서 100% 징수한다는 목표와 책임을 갖고 징수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체납액이 다음에 징수과로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많은 자료를 꼼꼼하게 잘 작성했습니다만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자료는 징수액만 있고 부과액과 미수액을 작성하지 않은 부서가 일부 있으므로 내년에는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시책도 있어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SNS를 활용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체육지원과는 기관 단체와 협업을 통한 대한체육회에 2017년 2차 지역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1월 3일 현장실사를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추진하셨다고 이렇게 미담사례로 남기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 민원지적과는 알아두면 유익한 땅 이야기 책자를 제작해서 현장 교육 및 민원처리로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2017년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네 번째 관광과는 여수관광벨트인 밤바다와 낭만버스킹을 시티투어에 연계해서 여수의 역사와 설화를 접목한 독창적인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운영으로 평균 탑승률이 무려 98%에 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정보통신과는 생활안전 CCTV 위치지도 서비스 자체 개발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많은 수범사례가 있으니 격려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 진작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에 대한 국장님, 단장님, 담당관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선임 부서인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좌기관에 대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리침해, 불평 부당 등에 해당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전문적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 및 신속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특별회계 소송 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에도 예산회계 처리 지침에 따라 숙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감시기능을 강화해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그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동안의 의정활동 노하우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이 이렇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직원들이 연찬케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종길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지적된 부분들이 중복 반복 돼서 뭐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렇게 중복 반복은 어떤 사항을 피치 못 할 그런 고질적인 민원, 시민과 이해관계가 극렬하게 대립되거나 아니면은 또 향후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정말로 많이 개선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 30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들 새로운 방향에서 보았던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업무를 연찬해서 내년 이맘 때쯤에는 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폭력상담소 징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 대한 또 광주은행에 대한 어떤 후원금 계좌에다가 지금 현재 추심을 해서 변상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다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후원금 계좌 말고 다른 방향이 있으면 좋지마는 현행 법령상 사회복지법에 의하면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알다시피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지금 승계가 됐던 부분들 또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압박을 해도 특별히 그 숨겨있는 그런 뭐 어떤 재정지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내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이선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시가 지금 굉장히 좋은 해양레저 조건인데 해양레저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또 금년까지 저희들이 해양레저스포츠 도시로써의 도시 이미지를 많이 부각을 시키고 또 그런 쪽에 홍보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내년 되면은 유료화도 또 시키고 또 지금 민자유치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 또 그런 기획들을 좀 해서 향후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해양관광레저도시로써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제안서를 저희들이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길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빠진 게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종합대책 방안에 대해서 너무 몰다 보면은 제가 창피할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질문을, 강평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그제 날짜로 경기산업연구원에 용역 발주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사항 또 인력적인 측면, 앞으로 우리 경기활성화에 따른 인구유입방안 또 전체 여수시 인구, 여수에 사는 주민들이 죽을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 예산이 편성돼서 움직일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착수보고 하기 전에 인구 관련된 자칭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여수형 인구정책개발 방안 용역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 5주년 기념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23명을 어렵게 의원님들 동의 하에 또 협력해 주셔서 23명을 새로 추가 했는데 하필 그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돼서 전체적으로 장들이 자리를 지키도록 돼 있고 이틀 후에 있을 해양수산부장관 업무보고를 준비한다는 그런 미명 하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내년도에 있는 저희들 홈커밍대회 또 5주년 있다 보면 10주년 때 행사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은 꼼꼼하게 하겠고 이미 지금 여수시민증을 수여받은 우리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여수시를 잊지 않고 우리 시 지금 국고예산 확보에 어떤 첨병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과 협력을, 또 관심을 저희들이 좀 표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보조금 예산 성립 관련해서는 방금 오늘 10시에 지금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을 갖다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을 우리 지금 시에다 갖다가 회부하도록 부의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담 수범사례를 특별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카웃비용 예산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전남도에서 지금 지정돼 가지고 했던 그 종목 당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남도가 예산을 좀 많이 충당해 주면은 저희들도 스카웃 비용을 많이 지금 인상하면서 하려고 하지마는 그게 좀 잘 안 돼서 항상 지금 현재 스카웃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된 부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루트를 통해서 전남도에서 전체적인 선수관리를 하도록 해당되는 지자체에 지정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전남도가 스카웃 비용만큼이라도 도비 지원이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더욱 더 힘을 얻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재현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매년 9월까지 정리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 되면은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징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9월이 넘었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금년처럼 내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잘 정리하고 또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잘했다고 말씀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차례인데 아마 포항 지진피해 구호물자를 이렇게 전달하는 행사가 있는 갑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은 또 도청 일자리 회의가 있어서 아마 거기를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이고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은 또 오늘 점심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아프셔 갖고 지금 병원에가 계신가 보네요, 오늘 안전행정국이 공교롭게 이렇게 그냥 다 참여치를 못하구만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해당 과장님과 선임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우리 서무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서무팀장
김종길위원님과 이선효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번째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지자체 장의 주재하에 지역 간의 소통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직장어린이집 확대 운영 방안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청 장난감나라를 이전 검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직장어린이집 정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새마을소득사업 체납처분 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규칙을 일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폐지는 혜택은 물론 연체이자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째입니다. 야간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 방안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현재 회기중 의원 발의된 상황이며 자율방범대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청사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저희들 회계과 지적 세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강재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공공청사 내진 성능평가 용역 일원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이 116개 중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이 86개소에 대해 내진 성능평가를 시행해야 됩니다. 내진 성능평가 업체가 한 곳 당 근무인원이 4, 5명으로 적기 때문에 내진대상 시설물이 많은 경우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일원화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청사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검토에 대해서는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계약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기 시행 중에 있어 조례 제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공사별로 사업추진 부서에서 기계설비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계약 의뢰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정만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영건축물 등기 및 공제가입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건축물에 대한 등기 및 공제가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등기 공유재산은 대부분 화장실 및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등 소규모 건축물로써 건축물 대장이 없어 등기를 못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서별로 건축물 대장 생산 및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가입은 매년 말 해당 부서별로 공제가입 대상을 조사해서 1년 단위로 총괄 부서에서 공제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가입 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공제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신규 취득할 경우 등기 및 공제가입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영복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한 건의 지적, 우리 김재영위원님께서 여수산단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검토입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총 256개 업체 중에 석유화학업체 53개입니다. 그게 상․하반기로 두 번씩 점검을 석유화학업체는 하고 일반 업체는 1년에 한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공직 3명이서 또 이번에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특별안전진단까지 겸하니까 한 명은 또 사무실에 근무해야 되고 화공직 3명으로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 사고가 나거나 점검 때 아까 김재영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같이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주로 가스가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금년에는 한 30%가 전기사고도 많이 나서 우리 안전총괄에 전기직이 한 명 전문직이, 가능하면 기계직까지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최소한 전기직 한 명 내년에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좀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 하계전지훈련을 우리 시에서 많은 종목과 팀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단위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 선수 유치를 위해서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한 지원금 예산을 증액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수 선수가 우리 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정산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대회 종료 후 2주 내에 정산토록 지도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정산 지연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지급 시에 참고하여 배정토록 하고 보조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사용토록 주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스포츠클럽 유치활동에 수범사례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종 선정 되어서 국비 9억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의 시정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한 분 한 분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도서관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결국은 말하자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하자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해 보니까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분리 발주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114억이기 때문에 기계공사로 보면은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기계공사가. 그런데 8억 했을 경우에 분리 발주했을 때는 8억2천 통합 발주했을 때는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백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도에 계약심사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방송, 관광 홍보광고 통합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정홍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맡아 하고 있는 공보담당관실하고 통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종편이랄지 또는 이런 각 방송 채널을 통해서 추석 연휴나 명절 연휴 그 다음에 가을철 관광 성수기 등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들은 1년 내내 관광홍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전체 속의 관광은 한 부분이다고 말씀드리고 시정 전체를 홍보하다보니까 그쪽의 공보담당관실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호 선소일원 관광개발 관련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2억을 별도로 해서 선소에다가 거북선과 판옥선을 띄우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면은 예산심의 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살펴주시고 또 선소 관광 종합개발계획이 2006년 수립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세우는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지특 등 앞으로 향후 선소 개발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단의 기금활용과 관련해서는 이 관계는 당초 에 통합을 하면서 이 학교급식지원단을 발주하면서 이걸 갖다가 그 어떤 실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요 이 관계는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김양효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티파크리조트 공익사업 이행협약 채무변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정만위원님의 지적을 새겨듣겠습니다. 대신 지금 회생계획안이 거의 지금 채권액이 10억 확정이 된 이후로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변제금액이 확정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후에, 지금 법원에서 최종 결정액이 6억41백만원이 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약 3억59백만원 정도가 비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수자에게 어떠한,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차 말도 못한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나머지가 최종적으로 다 변제돼서 시민들의 자존감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행사보조금 정산 관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써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입장인데 오늘 마지막 감사받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드릴 건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사항들은 비단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행정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 수감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다양한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고 시정을 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질책을 위한 감사보다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차후에는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위원회 일정은 12월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