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에 잘못했던 부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미담 수범 사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 강평에 따른 국․소․단장님들의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미 간사님부터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열매 맺은 것에 대한 이렇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일단 좋았습니다. 공정한 행정에 대한 여수 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여수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여수 해풍 채소 산업 특구 지정 관련 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에 궁극적 목적은 주민 편익과 향상 그리고 복리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집어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죠.

집행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인제 지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출장소 이전관계로 인해서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 늘었던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헌혈 및 장기 기증 등록자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본인이, 공영주차장에 본인이 감면받을 수 있는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서 여수 시민들이 그런 조례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것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말하는 전화 콜 번호 1636에 대한 홍보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은 있으나 본인이 어떤 번호로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과하고도 연계하셔서 말하는 전화에 대한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시설인 장애인 지금 현재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4곳이고 그리고 남자 공동생활시설이 2곳인데요, 욕구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곳과 그리고 더 수요를 요구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에 대한 그 형평성을 맞추셔가지고 민간끼리, 그 단체끼리 이야기를 좀 하셔 갖고 조절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성식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에 응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미담사례부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제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보니까 남동발전여수화력하고 휴캠스, 와이엔텍에서 우리 본청사 옆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줬더라고요. 한 6억59백만원 들여 갖고 했는데 전기료가 연 한 57백만원 정도 절감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인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계시니까 이런 업체들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국가산업단지에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그분들하고 일반 어려운 분들하고 매칭을 좀 시켜 줘가지고 그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것들을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감사할 때 그렇게 뚜렷한 것이 없었습니다. 인제 좀 제가 얘기하자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200㎡ 이상이면 음식물들을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400여개의 업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양은 신고를 예를 들어서 100킬로다 그러면 배출한 것은 한 10킬로 정도밖에 배출을 안 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제 우리 도시미화과하고 또 도시공사하고의 관계가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좀 치우지 않고 직접 폐기물업체가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우리 미화요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업소들한테까지 가서 그냥 돈도 받지도 않고 치워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미 추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좀 신경을 쓰십시오. 한 두어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쓰지를 않다 보면 다른 데서 쓰고 싶어해도 예산을 달라고 해서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반납을 해 버리면 그분들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거 좀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번에 웅천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이순신도서관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보훈회관을 지어놓고 주차 면이 거기는 9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8개 단체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주차를 할라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보훈회관 주차장을 좀 확보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수차에 걸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웅천에 보면 육아지원센터, 이순신도서관,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에 보면 육아지원센터는 지금 주차 면이 한 8면 정도로 돼 있고 이순신도서관은 65면 그리고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는 29면으로 돼 있어요. 근데 육아지원센터는 보면 1일에 한 235면 정도 이용을 한다라고 인제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이순신도서관은 1일 한 12백명 정도 그리고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는 1일에 한 280명이 인제 이렇게 드나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책을 빌리거나 누가 육아지원센터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지금 부족합니다. 많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우리 시에서 다시 뭔가 좀 구상을 해서 주변에 주변 주차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수 시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유화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출산 관련해서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거 관련해서 보육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출산장려금이 저희가 대폭 확대가 됐는데 오히려 전반적으로 아이를 인제 낳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튼 10% 이상씩 지금 출산율이 저희 시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딱 시가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이거를 시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인제 산모도우미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 도우미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이제 반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실제로 정부가 지원해 준 것 외에도 본인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걸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똑같은 차원에서 아이 돌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아이 돌봄 지원사업도 실제로 가, 나, 다, 라형이 있는데 라형 같은 경우가 이제 100% 본인부담금 그리고 가형 같은 경우가 한 25%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가형은 가형대로 원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운 거고 또 라형은 라형대로 생활수준이 높더라도 이 돈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이 돌봄 같은 경우도 65백원 정도 시간당 그래서 한 10시간 맡기면 하루에 65천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크고 또 어려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면 가족이 다함께 사용하잖아요? 그 금액을 어쨌든, 근데 이렇게 산모 도우미라든지 아이돌보미는 저는 아이를 키운 엄마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훨씬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친환경 급식비용을 지금 여수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간식비가, 그래서 아마 민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 순천과 광양에는 1인당 1일 450원 정도씩 순천은 450원, 광양은 더 훨씬 많이 되네요. 45천원 정도 가량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수는 지원이 안 돼서 아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순천과 광양에 계시는 부모들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원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커플들 만나게 해 주는 여니수니 커플 캠프가 당초에 계획은 좋으셨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을 꼭 쓰실려고 하지 말고 이 커플 캠프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셨으면 좋겠다. 아마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추지 못 한 건 아니었나 싶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노인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늘 노인 일자리사업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다양화됐어요. 노인 일자리가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내년에도 더 많이 발굴하셔서 노인들에 맞게끔 일자리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농사짓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복지에 소관 돼 있는 우리 상임위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과 생활 속에서 밀접한 민원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중요한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과 소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느끼게 하는 행정사무감사지 않냐 싶습니다. 저는 인제 반대로 먼저 칭찬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지역구인 미평 귀인 아파트가 상당히 한 200m 이상이 상당히 비탈길입니다. 그리고 또 영세민도 많이 살고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상당히 오르막길, 비탈길을 다니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차도 없고 거의 지금 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중간에 쉼터가 좀 없어요. 보면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가시면서 중간 중간에 가서 또 길가에 돌 같은 데 뿌리 있으면 앉아 있다 가시고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산책로라든가 농로 쪽에 좀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일은 열심히 하셔 놓고는 자기 일은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못 합니다. 우리 도시미화과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던 도시형 폐기물처리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에 발생하는 스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3년 동안 해서 상당히 지금 예산 절감을 많이 했고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도 안 하고 보니까 인센티브도 전혀 이렇게 받지도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비단 도시미화과만의 일이 아니고 도시공사의 최 일선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 주시면 더 많은 스팀을 고효율의 스팀을, 생산해서 또 이렇게 판매하는데 극대화할 수 있지 않냐 싶어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칭찬에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시상을 하든 인센티브를 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또 인제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동안에 우리 농촌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어려운 여건에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특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 쪽으로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도비 보조가 지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인제 제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대봉소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윤혜옥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면밀히 좀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농산물 소형 저장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온창고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액수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1세대가 농사를 안 짓고 나면 이런 시설물들이 무용지물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15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적극적인 행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읍·면·동에다가 위임을 했어요. 그래 갖고 읍·면·동에도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도 많은데 얼마나 하시곘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지금 많은 예산이라든가 또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제 어느 정도 보급이 됐으니까 소형보다는 앞으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마을별로 지원을 해서 자부담도 없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시면 우리 농촌인력도 없고 고령화 시대로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면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확대라든가 지금 심폐소생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확대화돼 있고 시민들도 의식이 많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이라든가 또 우리 거북선호라든가 요즘 시티투어라든가 우리 관광객이 많은 다중이용 집합장소 지금 공원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낭만 버스커를 하는 그런 공원 일대라든가 이런 데도 확대 적용을 하면 어떻겠냐 좀 조심스럽게 지금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에서도 보면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복지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업무를 하신 분들이 마음이 좀 좋으신 분들이라서 사실은 많이 퍼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제약조건이 많다보니까 그렇지 못 한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증진 자금 대여 관련해서 우리 시 운영조례도 보면 세대 당 1천만원 대여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인보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 요즘 얼마나 인보증 해 주겠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당사자들이 어려움이 얼마나 있어서 이것을 이용할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제도나 전세 등기설정 등으로 대여조건을 검토했으면 그분들이 적기에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복지협의체에서라든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랑 좀 협의해서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 지금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같은데 안전관리업무입니다. 지금은 안전관리업무가 기구 구조상 여러 군데로 지금 이렇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이 업무를 일원화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산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단의 안전관리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도 내년도에도 어떻게 됐든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에 안전관리업무는 일원화해서 산재된 것을 하나로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여수국가산단과 업무 협력체결을 일원화하고 각종 사고에 대응하고 향상하는데 기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보건소 업무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도 보면 가장 최일선에서 지금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선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구매하는 방법도 지금 다 취합을 해서 연초에 다 하시더라고요.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매한 것에 대해서 수불관리체계가 전산관리로 했으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 7개소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도서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 21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재고관리라든가 수불관리가 수기로 관리하고 있고 하여튼 전산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것 이런 개선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해야지 예산절감도 되고 또 이에 따른 수불관리 원활화로 업무효율 향상을 기여하며 또 우리 근무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되지 않냐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형폐기물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설비가 사실은 기업체 같으면 연차보수 계획을 해서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보수공사를 할 건데 아마 여기까지는 아직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미화과 주관으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수도권에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처리 업소하고 해서 아마 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진단보고회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좋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진단을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배출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잘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범위 내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연차보수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민선6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처음에 제가 접했던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접해보니까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또 저희 위원들도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상임위가 지금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먼저 사회복지국에 우리가 사실은 사회복지국은 복지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나 직원들의 어떠한 복지차원에서 우리 또 시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중의 하나가 지금 인제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국장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로 인제 통합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신기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아시죠? 국장님 4층인데 사실 거기를 맨 처음에 건립을 할 때는 외국인지원센터로 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의 사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자부 예산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박힌 돌이, 기존에 있는 그걸 하는 것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 어떠한 한번 배치를 할 수 있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는 지금 총무과로 이관을 하시든가 업무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시고 만에 하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사무실을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부분도 미리 좀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때 가서 한다면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 또 어려운 점이 돌출될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화장동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공 3차 관리사무실 안에 지금 무상 임대로 해서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확정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하다보니까 사업이 자꾸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2007년도에 시작을 할 때에는 여천동 주공3단지에 있는 단지 내 그 인근에 있는 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11년도에는 벌써 인제 확대가 됩니다. 여천동, 쌍봉동, 소라면, 죽림택지지구까지도 확대하고 또 12년에는 기존 지역에다가 시전동까지 그러니까 거의 여천권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요 12년도에, 14년도에는 여수 전 지역으로 인제 확대를 합니다. 드림스타트가, 그렇다면 지금 혹시 국장님 가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사무실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직원들이 또 확대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돌산 구 여수권까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서 특히나 또 주공3차 임대를 내서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는 좀 대책을 마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지원센터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관리지원센터, 드림스타트까지 어떻게 보면 외국인지원센터는 총무과 소속이지만 나머지 3개는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전체적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어떠한 좀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걸 주문을 한번 해 보고요,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지금 특산품 또 여러 가지로 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도 투자를 하고 여러 다양한 데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2012년도에 여수시 공동상표 금갓고운 이 부분도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디자인공모를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도 지금 12년도면 한 5년 됐네요. 금갓고운이 사실 여수시 공동상표인지도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저의 책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최소한 여수의 공동상표다 그러면 금갓고운은 거의 시민들은 절반 이상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것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들에 어떠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또 홍보도 더 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금갓고운을 그러니까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청대상들은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이 됐든 영농조합이 됐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대표가 있는데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조합 업체들이 미미합니다. 3군덴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금갓고운 상표가 이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다시 이 공동상표인 금갓고운을 재검토해서 재공고를 해서 새롭게 정말 그분들이 필요해서 뭔가는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 상표를 개발하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것들 또 홍보도 더 노력해서 정말 이 부분을 여수시의 공동상표가 정말 전국에 또 모든 어떠한 우리 소비자에게 전달돼서 대표 상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또 한 가지는 인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특히 여름철이면 방역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은 가장 관심이 많죠. 많은데 지금 방역은 인제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읍·면·동에서 지금 전문 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찌됐든 내용적인 면에서는 제가 검토를, 이렇게 보건소에서 할 일이고 효과적인 면이나 일단은 방역업체 용역하는 것은 어찌됐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그 이후에 차후의 문제가 사고가 발생된다면 용역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지만 자율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저도 인제 제가 소속돼 있는 동에 어느 단체에다가 이렇게 방역을 지금 대행을 맡기는데 그런 과정에 그러니까 제가 인제 깊이 알아보니까 단체인 줄 알았는데 일단은 단체라도 개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인제 계약을 2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그래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시에서 좀 산재보험도 고용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육을 단단히 해야 될 부분들이 만에 하나 이분들이 대행업을 하다가 두 사람을 계약했는데 하다보면 동네에서도 혹시 어떤 분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바쁘다 보면 이분들도 봉사형태입니다. 내용으로 또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다가 다른 제3자가 와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왜 해야 되냐 하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인사사고나 과연 그 책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대행을 하고 있는 읍·면·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냐 그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안장치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분들에게 교육도 단단히 시켜 가지고 그냥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세세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특히나 또 그분들 안전 지금 그분들 차량이 본인 소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누구한테 아시는 분한테 빌려서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서 만약에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보완을 좀 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시정처리 요구하고 또 제도개선에 세 가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강평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강평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에 대한 국․소․단장님들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범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복지 위원님들이 항상 우리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복지국 소속 직원들을 평상시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것 감사 드리고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특히 서민 복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지적한 대로 또 칭찬해 주신 것은 칭찬한 대로 칭찬한 것에 대해서는 파급하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면서 위원님들의 내용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해서 더 나은 복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생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24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하였고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치매안심센터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오전 11시에 개소를 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고 하고자 하는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거는 즉시 시정하고 예산이 필요한 거는 예산에 반영하고 또 제도 개선이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게 노력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길 것임을 다짐하고 또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도 보다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정대봉소장님을 대신하여 송석주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석주입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님들의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겠으며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또 검토해서 2018년도는 더욱 더 농정업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규 산단환경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사업단장 최인규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18년 사업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사업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김성식위원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방열페인트 도색사업 쿨루프사업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한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인력 보강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내년부터 도서지역은 자력포획이나 대리포획을 확대 시행하도록 해서 동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사회공헌사업과 취약계층 연결문제는 여수산단 공동발전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하진위원님께서 칭찬하신 노약자 보행 비탈길 쉼터 조성사업 등은 이런 부분은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과 국․소․단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신 감사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수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짧은 기간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웠지만 그동안에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위원님 모두가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수감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도 아주 적극적이고 진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보건, 농업, 산단환경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여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데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성과 분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농업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과 투명한 보조금 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어렵고 그늘진 곳을 찾아서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사업 선정의 공정성, 업무연찬 등 각자 맡은 업무에 최고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발상과 도전 정신으로 생각을 바꾸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2일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중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