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 개선사항, 미담 수범사례 등 감사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강평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국․단장님으로부터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합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규위원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해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그재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만?

아니, 전반적으로 전체,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뭐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심도 있게 어떻게 저희들이 파고들기도 좀 어려웠고, 또 회계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하게 파헤치지 못 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주어진 여건 속에 세워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됩니다. 개중에 또 하나 미비 된 이런 사항을 보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그 정책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폭넓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야 좀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과의 같은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해서 3억이라는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고작 천만원 정도의 전기세를 실제상으로는 한 5백만원뿐이 못했습니다마는 풀도 잡아도 천만원뿐이 절약 못 한다면 3억이라는 원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 놓고 봤을 때 20년 동안을 절약을 해야 그 투입된 원가가 뽑을 수 있다 이런 예산 집행은 안 해도 무방할 예산 집행이었지 않냐. 그것은 명분은 전기세를 절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이면 20년 동안 가만히 저축해 놓고도 그 이자 갖고도 계산하면 25년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시설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 또 관리 비용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예산집행도 있었고 그런 점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다방면으로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효율성 있고 맞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도 세우고 행정도 집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들 주어진 여건 속에 열심히 하셨단 것은 치하드릴만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행기위원님하시죠.

그동안 수감준비와 또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수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2차 정례회 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이 적법, 타당하게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위법‧부당한 행정은 없었는지 또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 위법‧부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이걸 적발해서 시정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통해서 서로 같이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넓게 또는 깊게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는 단순히 행정을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수행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문제가 뭔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고 또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기본적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일부는 조금 부족한 점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수2지구 도로개설공사 폐지는 부적정하다. 왜냐하면 문수2지구 도로개설사업은 2010년에 용역비 4억3천만원을 들여서 문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8일 날 지구단위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본예산 용역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2016년 4월 7일 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5년, 2016년, 2017년 연3년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올해입니다. 업무계획에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2017년 도로개설사업을 폐지를 하고 용역비 18백만원으로 문수주택단지 주거환경관리방안 수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문수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수2지구 도로개설사업이 필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3년 연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실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황에서 사업 폐지를 결정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영속성 그리고 시를 믿었던 주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것으로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부적정한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서 2018년 문수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도로개설을 계획 즉, 도시계획서는 변경하지 말고 반드시 살려서 향후 여건 성숙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인데요. 수산종묘방류사업 확대 추진을 제가 이것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여수시는 감성돔, 전농어, 능성어 등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을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방류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매년 축소되어 방류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 고갈에 따른 방류사업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가 필요함에도 시의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2018년부터언 시비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수산종묘방류사업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행정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희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적보다는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미담사례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미담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 한 가지 하나가 오늘 아침에 지금 출근해서 보니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우리 여객선 대합시설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및 적선 유지‧관리해서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각 부서별로 되도록이면 미담사례도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쪽으로 관심이 좀 더 갑니다. 그래서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서 지금까지 제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같이 오동도 입구에 여객선 저기 뭐지 크루즈 말고 뭐죠? 유람선, 유람선 타는 그 올라가는 길이 정말 턱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도저히 휠체어 장애인과 우리 목발을 짚은 장애인은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백만 관광도시인 우리 여수에서 정말 그 지역에 가니 정말 관광도시답게장애인 편의시설과 모든 걸 장애인을 먼저 배려했다는 이런 말을 들어야만이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기에 전국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그게 가장 아쉬었다 그 말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께서 민원 하나하나에 정말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민원에 대한 것들을 한 분, 한 분께 섬기면서 섬기는 자세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날로날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새삼 더 느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거 켜야 대요? 안 켜도 되죠?

켜야 됩니다. 방송중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정말 일정은 그렇게 멀지 않았지만 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느꼈던 그런 부분을 느낀다면요 우리가 보통 도심지 변화 뭐 벽화조성, 사랑의 집 고치기 이런 분야를 볼 때 지금 여수 원도심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원도심도 여서‧문수는 신도시거든요. 원도심 어디냐 공화동, 중앙동, 서강동, 광림동입니다. 거기에 지금 원도심에 수고하시는 우리 하수과, 수도과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듣거든요. 왜 그러냐, 수 십 년 묶어진 우수관, 하수관이 사고 났다고 하면 긁으면 터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옛날 해 놓은 그 수도관이 위에가 뜨고 밑에가 뜨고 이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원도심 사정입니다. 그런데 제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경관사업, 벽화그림 겉으로만 외면만 그분들은 관광지가 다 다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바닥은 썩는데 외모만 나으면 뭣 할 건가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그래요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같이 협조해서 어느 곳 하나라도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서로 내가 가진 상임위원회가 4개 있다 보니까 자기 책임만 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늘 뒤떨어진 것 같은 데요. 실지로 우리 우수관이나 하수관을 쳐다보면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 여수시장님이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고지대가 정화기 있는지 그거 없든지 그거 저희 재래화장실입니다. 거기서 바로 그냥 하수도로 분비물 내려 스치니까 비가 좀 오면은 24시간을 떠듭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가 하는 맘이 늘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 말 안 해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재래시장 담당하는 관하 하수과, 수도과 제일로 고생 많이 하는 그런 과지만은 왜 시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어느 분야에 조금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관로, 하수도, 수도 또 벽화 이런 분야를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시지만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우리 원도심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여기 수 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정말 더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에 부족한 돈을 좀 채워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순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도 돼요?

아, 예.

위원님은 말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뭘 많이 해야 돼. 우선 먼저 강평이랍시고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감사 과정에 조금 뭐 저희는 고성을 높이고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혹여나 수감 과정에서 좀 불쾌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진심으로 빕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좀 이 감사를 해 보고자 하니까 마음은 바쁘고 또 이 답변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증거를 이해가 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 하니까 자꾸 말이 많이 해 져가고 시간이 가고 좀 짜증스러운 표현이 되고 또 상대방도 또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서운한 감이 있을 정도로 불손한 태도로 항의조적인 그런 논조를 갖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증거도 대지를 못하면서 관습에 젖어가지고 하는 행정 그런 게 보면 많이 베어 있더라, 그렇게 다 여태 해 나왔다는 건데 그럼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하면 제시를 못하면서도 그걸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런 분도 있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역상의 세 가지만 우선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점검을 했던 사항, 점검을 하고자 했는데도 못 했던 사항만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장근무복 피복비 예산집행이 이거 부적정하다는 것을 내가 이걸 하나 내놨습니다. 이게 여러 부서에가 많아요. 어지간 우리 시청 관내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들여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이 구매계약서부터 처리한 게 천태만상입니다. 하나도 같은 곳이 없더라. 거기 보면 계약서를 한 곳도 있고 계약서도 없는 곳도 있고 인지가 첨부 된 곳도 있고 첨부가 안 된 곳도 있고 비교견적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가표 하나만 붙어있어.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소액이니까 비교견적서가 필요 없습니다. 비교견적서가 필요 없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 그리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런 게 천태만상으로 돼 있더라. 달랑 이렇게 품의 한 장 내놓고, 그 다음에 물품검수원도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물품검수원도 지정이 안 돼가지고 아무 지정도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 일방적으로 하나 지정을 검수요원으로 밑에가 검수조서에가 검수원 누구누구 하고 누구누구 이름 써져가지고 도장이 날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검수원을 지정했느냐, 과장이 했습니까? 국장이 했습니까? 위임받은 사람이 있어야 그거 복명을 받고 하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위임받은 것 없이 혼자 그거 누가 지정을 했는가 구두로 야, 야 니가 해 그래서 했는가 서류만 그냥 작성을 해 놨는가 모르고, 그 다음에 검수조서에도 너무 형식적이에요. 수량 몇 개 이상 없음. 색상이 맞은가, 규격이 맞은가, 원단이 맞는 것인가, 제품이 제대로 욕구사항대로 들어왔는가 그걸 검수해서 이상 유무 의견을 발표를 어디다가 기술을 해 놔야 될 건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이 그냥 해 놨어요. 이게 그러면 뭐 물품검수원이 할 일이냐, 좀 그런 것 때문에 이 시간이 좀 낭비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여수시에서 발간한 이 물품구매계획안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런데 소액이라고 해 가지고 계약서를 징구하지 말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가 있느냐, 여수 우리 시에서 발행한 업무편람이 있어요. 업무편람 매뉴얼입니다. 업무편람 거기에 100만원 이하에는 계약서를 징구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업무편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법에서 위임된 사항 아니고 그거 범주 안에 안 든 사항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업무를 수월케 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업무편람을 제작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지도 마찬가지다 인지도, 인지도 감면 조항에 있습니다. 인지세법에가, 이러이러한 문서는 인지를 붙이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물품구매계약은 인지세 붙이지 말아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거의가 인지가 안 붙어져가 있어요. 심지어는 한쪽에 붙어있으면 한쪽은 몇 부를 작성합니까? 두 부 작성합니다. 인지를 어디다 붙였소? 우리 시에가 거기다 지원자 인지를 붙였다 그러면 저기 이제 상대방한테 교부되는 곳에는 인지를 붙였습니까? 아, 그건 우리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냥 안 붙였습니다. 반드시 인지세법은 2통, 2인 이상이 계약을 하는 것은 인지를 붙여서 상환이 붙여서 교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저쪽에 주는 건 우리가 붙여줘야 되고 저쪽에서 우리한테 주는 건 저쪽에서 붙여서 줘야 되고, 그런데 그걸 어찌 한 쪽만 붙이고 더군다나 그게 국세입니다. 국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기 혼자 생각을 해 가지고 소액이니까 감면, 아까 말하다가 지금 딴 데로 흘렀습니다마는 업무편람에가 백만원 이하 소액은 계약서를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그거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간과를 한다. 조달청 가격에 의해가지고 구매를 할 때는 한사코 비교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전시나 뭐 불가항력적으로 급해서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바로 요즘 또 바로 계약을 해서 한번 그걸 시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한번 구매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에가 또 다시 징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요. 불과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며칠 전에 했으니까, 그거로 했으니까 그걸 준용해서 하라는 것이지 그거 전제조건이 시행이 안 되고 계약서를 생략을 하라는 거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전제조항을 여러분이 간과를 해 버리고는 단순히 편하게 백만원 소액 미만에는 이걸 안 해도 된다 하는 걸 그걸 주장한대요. 그런데 그거 안을 따져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계약서를 징구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좀 소홀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따라서 덩달아서 말씀드려야 될 게 때론 건설, 토목, 건축 이것도 업체가 시내에가 수십 군데다 해요. 윤번제라니까 윤번제, 나는 그냥 그거 어떻게 편의상으로 이렇게 빙빙 좀 여러 업체도 많고 민원도 많고 고루 시혜를 줘야 되니까 혜택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갑다 그랬더니 그게 내부지침 편람에가 있는 모양이에요. 나는 구경을 그건 못 해 봤습니다.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순번제를 정해 놓고 공사계약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그냥 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똑같은 것을 2건을 동일 업체에다가 주고 하루 사이에 동일업체에다가 2개를 주고 거기는 수의계약이 한도 내에서 2천만원까지 농공단지는 뭐 5천만원까지 중소기업진흥법에 대한 제품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다 가능한 법에가 다 있습니다. 법에가, 그런데 2천만원 안 주고 17백만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게 왜 그리 됐소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수의계약 한도 내니까 수의계약을 줬고 그러면 이거 내일 이 다음 날 거는 이건 또 왜 줬소? 그러니까 이거를 윤번제 빙빙 돌아가서 그거 번호가 그것이 해당이 되는 갑습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게 그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것다 그러고 고개가 끄덕여지냐고요. 이것은 입찰을 피하기 위고고 업무를 너무나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입찰을 해야 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다. 절대 그게 아니다고 그래 가지고 서로가 좀 지금 의견을 서로 태격 거리고 나누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덩달아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를 해져가지고 사진이 전부 다 현장 사진이 다 붙어있어요. 사진이 붙어있으면 무슨 뭐 50만원이죠? 이거 쫙 펴가지고 앞뒤로 딱 촬영 찍어서 등판도 찍고 앞판도 찍고 이런 사양이다 색상은 이것이다 하고 구매계약서에다가 발표를 못하면 무슨 뭐 입찰서에다든지 시담서라든지 그걸 작성을 하면서 색상은 파란 걸 주시오. 뭐뭐뭐 규격은 뭐뭐뭐로 주시오 제품은 어느 제품으로 주시오. 얼른 쉽게 말하면 코오롱 제품으로 주시오 나이키 제품을 주시오 그거 명시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등받이에다가 우리 시의 로고를 여기다가 인쇄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해 주시오. 이거 조건을 붙여야죠. 그것도 아무도 없이 가서 해 가지고는 그걸 옷을 그냥 척척 이 농에 재놓는 것 이리 이리 팔 개가지고 반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놓는 재어 놓는 형식의 사진을 촬영을 해 가지고 붙이고 있어 그러니 그거 길이가 어떤 옷인가 짧은 옷인가 긴 옷인가도 모르고 팔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그걸 사진으로 그걸 붙여놨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가게에 옷걸이에가 좌라락 있는 그걸 또 촬영을 해 가지고 붙여 논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것을 납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뭘 소홀하게 취급을 해 놨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로고를 해 준다는 것은 사용화 되기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하나는 제복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하나는 단속이나 현장근무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이요. 아, 그래서 우리 시청의 로고가 붙은 여수시 이걸 붙이고 딱 나가서 단속하는 것하고 허접스럽게 작업복을 입고 단속하는 그 효과가 같겠습니까? 받아들이는 농도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농도가, 또 나도 우리 내가 시청의 직원이다 단속공무원이다 그러고 근수를 갖는 그런 상승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이 가가지고, 특히나 상품권을 줘 놓으니 그거 요구조건으로 그것이 돼서 납품이 되겠냐고요. 그게 충족이 되겠습니까? 인쇄를 해 주겠어요? 어디다가 가슴 쪽에다가 등뼈에다가? 그냥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또 상품권을 줘 놓으니 작년에 쓰던 게 여기도 쓸만해. 그러니 다른 걸 살 수도 있다요. 어디 뭐 등산복도 살 수 있고 마누라 옷도 살 수 있고 우리 아기들 옷도 살 수 있는 것 아니요. 제복을 근무복을 사 준 것이지 개인 양복을 사드리고 잠바를 사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소홀히 돼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부서마다, 앞으로 업무의 일관성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에서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과징금, 과태료 뭐뭐 등 세금 등 속으로 뭐로 해 가지고 하여튼 부서에가 지금 이거 내니까 32개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것도 그것도 어찌 기준이 넘기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징수과로 넘긴단 말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연도 말 안에까지 그냥 무단해 가지고 주고 모으면 다 발생에 상관없이 연도 말에 다 넘기요? 아니 뭐 1년이 넘어야 됩니다. 6개월이 넘어야 됩니다. 그것도 내부지침이 있더라고요 내부지침이 있어. 발생인력도 1년 초과된 것만 익년 1월 1일 자로 넘겨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걸 채권을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아, 우리 시 재정 아닙니까? 그거 관련 분들이 기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당당하니 해 가지고 어찌 됐소? 그러니까 해 가지고 무조건 갖고 있다가 그냥으로 다음에 넘깁니다. 그러면 12월 말자로 넘기면 30일 자로 발생한 것도 그냥 넘어 갑니까?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루만에 넘기요? 예. 1년 초과분이 된 것도 넘깁니까? 예, 당연하지요. 그게 어딨습니까? 그게, 알아보니까 발생인력도 1년이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 익년 1월 1일 자로 이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제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32곳에서 이관되어가 있는 게 34억7천만원이여 34억7천만원. 이 엄청난 것이 이것이 1년 초과분입니다. 32곳에서 1년 미만짜리 갖고 있는 게 또 수천만원씩이에요. 이 재정이 얼마나 우리 시 재정이 썩혀있는가 여기 이걸 한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채권관리에 좀 이건 징수과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건 해당이 안 되나, 1년 미만의 채권들은 이런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 채권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 채권관리를 어떻게 물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압류를 다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해 놨다 이거여 압류. 그러면 압류를 했으면 신청을 했으면 뭣이 대상 물건이 있으니까 압류가 가능이 받아졌을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아니 집이 있든지 냉장고에 저 부동산이 있다든지 동산이 있든지 무엇이 물건이 있으니까 압류를 해 줬을 것 아니요. 그거 압류를 해 놓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 받을 게 없습니다. 받을 게 없는, 하늘 보고 그럼 압류를 해요? 땅 보고 압류를 했습니까? 땅에도 현찰이 또 있네, 뭘 보고 압류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법원에서 이게 물권이 없어 압류 물권이 없으면 압류를 안 해 줬을 거란 말이요. 재산 압류 주잖아요. 그것 따라서 (청취불능)권도 압류는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동산, 부동산이다는 말이여, 일반적으로. 그래 놓고는 압류를 해 놓고 받을 게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게 없으니까 못 받고 있대. 그런 압류를 왜 해야 됩니까? 다음은 적은 2천원이라도 실익이 없다는 대답이 나오면 이건 나도 백번 천번 이해됩니다. 압류를 해 놨는데 이게 우리가 구상할 우리는 만원으로 받아야 될 건데 이건 천원밖에 안 나가니 너무 재산만 날리고 실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받겠소 이런 대답이 나와야지 압류를 해 놓고 아무 구상권도 없고 대상은 뭐뭐 받을 게 없습니다 막 이래 가지고 그거 당당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까 이게 참 갑갑할 일이더라. 그래서 우리 좀 책임자 되신 분들은 그런 교육도 좀 직원 교육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그 세수입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상수도과 또 여기는 지금 고액이 6건이 있습니다. 그게 53백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압류를 다 해 놨어요. 압류도 실익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압류가 실익성이 없다. 또 실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도 안 해 봤어요. 그거 압류만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15년도, 13년도, 17년도. 어느 부분은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분납계약을 했는가 내가 너무너무 까다롭게 드럽게 한다고 그럴까 싶어서 내가 그것까지는 안 봤어요. 분납을 하면 분납계약을 받아야죠 새로 체결을 해야죠. 매년 얼마씩 낼랍니다 해서 좀 분납계약을 하고 안 냈을 때는 어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또 다시 물라냐 하고 계약조건을 붙여서 분납계약서를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분납을 1년, 3년, 4년 그거 기간도 없어요 기간도, 그냥 막연하니 내년에 노나서 조금씩 노나서 낸다니까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룹류만 해 놔서 뭐 할 것이냐, 담보권 실행을 해야죠. 몇 년이고 놔둘 겁니까? 빨리빨리라도 해 가지고 최대한 처분을 해서 (청취불능)사항이 없으면 나머지는 손실처리를 해야죠. 갖고 있으면 뭣합니까? 이런 엄청난 돈을 사장을 하고 이렇게 채권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타 부서가 돼서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타 부서에서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는, 자료는 받고 일부 부서는 이 감사기한을 피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내가 미팅을 해서 좀 여쭤보고 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의 관계가 이 관계서 좀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최측근은 친인척과 뽑는 이제 고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장으로,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 모양이이에요. 지금은 정리가 되고 뭐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확인절차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절차가 어딨소? 서류를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적어도 가족관계증명서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당신 가족관계를 우리가 열람해도 괜찮겠습니까 해서 받아가지고 가족관계확인서를 떼어서 확인을 해 봐야죠. 마누라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아무것도 없고 이거 확인도 했습니다 해요. 입으로 입으로 그런 일도 있더라. 지방의원하고는 도의원, 국회의원 관계자도 우리 시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 질 수가 없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있더라고요 있어. 그러니 이 법을 모르고 한 건지 알고 한 건지 내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 투자기업하고 여기에 보조금 준 것 몇 억씩 줘가지고, 이게 망해가지고 도망가버렸는데 팔아버리고 매각을 하고 도망가버렸는데 뭐 이게 더러 있는 모양인데 그게 확인절차가 내후에 방책이 사후조치가 없어. 왜? 채권 확인가 안 돼 놓으니까 그렇다. 보증을 주면서 그거 다 어디다가 채권을 우리도 거기다가 어디다가 넣어놔야죠. 1순위가 못 되면 2순위라도 설령, 물론 신축 그거 같으면 당장 1순위로 해야 돼 당연히 맞지만 시기를 놓쳐도 그것도 2순위라도 해 놔야 될 것인데 그런 채권 보전조치를 안 해 놓으니까 망해버리고 그냥 문 닫고 가버리는데 그걸 구상도 못 해. 그거 천지가 빚쟁이들이 이제 거기가 이제 압류가 들어오고 뭐를 해 놓으니까 뭐 실익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상태가 돼가지고 있다 이거야. 공공의 공용재산 여기 등기 이거 그 공지가 이걸 내가 좀 받아봤어요. 현황을 받아보니까 이게 전체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황을 내놓고 보험이 가입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현황을 해야 될 것인데 보험가입 현황만 갖고 해 놓으니 100%이지.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 다 있습니다. 그게 그게 어찌 보면 수감 이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참 불쾌할 때가 있어요. 이걸 자료를 갖고 와서 하고 했느냐 전체 10건이면 10건 현황을 내놓고 그 중에 9건이 보험이 가입이 됐고 1건이 미필입니다. 이런 얘기가 돼지 9건만 갖고 와서 다 했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그게 타 부서니까 뭐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또 있고, 식품위생 우리는 부서의 가공업소 여기는 지하수를 매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이게 뭐 수질검사를 해서 수임 그거 검사해서 결과조치 여부가 있고 뭔 행정조치가 따랐어야 됐는데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거 뒤에 사후조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 너무 타 부서가 돼서 내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 사항으로 볼 때에 우리 시가 너무나 획일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공유성, 공통성이 없더라. 각 부서마다 다 업무처리하는 방법이 다 틀리다. 그래서 아니 직원교육은 하고 내가 보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5급, 6급 직원들은 다 집합교육이 다 있고 오제트교육도 있고 오프데이트교육도 있고 다 그러는데 말단 7급, 8급 교육은 신입사원들 아니고는 별도로 교육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가 실제 자잘한 실무는 거기서 다 맡고 있단 말이여. 교육이 안 되어 놓으니까 각 부서마다 이게 10가지면 10가지 형태가 다 나온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률이 나 규정, 규칙 이것을 못 보고 위의 선배님들이 일을 하는 걸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그거 한 일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계가 위급이 된 줄도 모르고 당연한 걸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직원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하나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소송관계를 냈는데 지금 17년도에 상반기 건만 해서 38건이 있습니다. 그게 165억입니다. 물경, 소과가. 이게 진행이 되고 이제 패소하는 것도 보니까 14, 15, 16년도에 패소가 그러니까 14건이 패소된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이 12건 민사가 12건. 이래서 집행 비용을 어떻게 주고 성공사례금을 어떻게 주느냐고해 보니까 참 그것도 또 웃기게 돼. 성공사례금은 소과에다가 줘야 맞는 것인지 착수금에다 줘야 맞는 건지 그것도 분간을 못하는 분도 있더라. 성공사례금은 계약입니다. 계약, 소과에 대해서 5 내지 7% 정도로 해서 서로 약속이다. 그래서 5%로 주고 통상이 5 내지 7%입니다, 통상. 그래서 협약을 하는 것이지 착수금 500만원 줬으니까 500만원에서 뭐 승소율이 70% 이상이 되면 거기에다가 몇 %를 5%를 7%를 줍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착수금에 대해서 준다는 이런 대답이 나온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업무교육이 안 되어 있다. 업무교육이 그 다음에 이 많은 재판 진행이 내가 갖고 있는 현황이 지금까지 미결된 것까지 하면 170여 건이 됩니다.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우리 시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듣기가 불편할지 몰라도 일을 소홀히 했으면 제출한 것이 부과청구 소송 부당하게 뭐 세금부과를 했네 뭘 했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도로, 땅 부당이익청구 소송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는 길을 남의 땅을 넓혀서 해놨는데 요새 땅값을 내놔라는 거지 이런 소송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든지 뭐 기금 하나 제도화해서 뭘 해서 이거 연차적으로 해결할 연구를 해야지 지금 20년 내년 가면 본회의에서도 이야기했죠. 20년이면 다 풀어줘야 돼요.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용을 하려면 길로 사용하고 있는 길을 수용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1조원이 넘는 돈이요. 1조원이 넘는 돈. 어떻게 해결할 거요? 이걸 방편도 하나 대책이 안 세워졌고 이대로 가는 것이 이 소송이 말이요. 부당이익청구소송이 여러 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를 구입한다는 것이 3억씩, 4억씩 이것도 수십 건이여 또. 그런 소송이 되어 갖고 패소를 해서 구입을 한 땅이 금년에도 18년도 예산으로 3건인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3억, 4억씩 한 건에, 이렇게 많은 소송의 챙송에 휘말리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업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치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장시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 차례인데요 저도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시가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용역만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의회에도 좀 용역보고서와 같이 또 설명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전체의원을 상대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보고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용역하고 나서 집행부만 알고 그대로 예쁘게 서재에 꽂아놓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는가 시의회도 한 축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또 시가 발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적어도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용역의 경우에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고 보고서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얘기된 부분인데요 도시계획과 지명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고 현재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13호 광장에서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호 광장이 어디인가를 그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여서동로터리가 13호광장이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지으면 되겠습니까? 지명도 마찬가지로 제 이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시 정확하게 추정치를 좀 산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여러 도로 준공된 도로의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랜덤해서 세 군데 정도 살펴봤습니다. 미평~만흥간 도로 발주할 경우에 발주할 때 19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준공했을 때는 234억이 됐습니다. 18.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동어항단지에서 신월로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19억으로 발주했으나 준공은 35억으로 준공했습니다. 8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단로 확포장공사는 35억으로 발주했으나 40억으로 준공해서 1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기 정보 없이 랜덤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전부 다 13% 이상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국동어항단지에서 신월로 도로개설공사 때 보상비로 1억7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준공 시에 15억95백만원이 소요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상비가 1,300%나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의 뭐 2.5배에서 3배로 책정을 해서 보상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세밀하게 하려면 직접 현장에 가셔 가지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현재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정확한 산정가를 책정하는 데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미흡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위원회를 적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누락을 한 것인지 단순한 착오로 누락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교통정책발전위원회라는 훌륭한 목적과 취지를 가진 위원회가 있는데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딱 1회 60만원을 지출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정책발전위원회니까 여수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훌륭한 대안을 좀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로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52백만원 정도 또 이용인원은 16,480명 이용을 하셨네요. 그런데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민원인으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그곳까지 가는 데 비용을 계산 안 해 주니까 가서 타고 나서 이후의 비용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러 가는 동안의 그 비용도 왕복으로 계산을 해 주는 것이 사업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 요금 인하 유도 및 할인율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의 비용을 보면 요금을 보면 왕복 13천원, 편도 1만원 여수시민에게 2천원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와 장애인에게만 1천원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수시민들은 관광객이 많이 몰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케이블카를 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케이블카 요금도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나 여러 가지 요금을 우리는 50% 정도는 지금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케이블카도 5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라든지 이런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의 대상을 대폭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실태 점검이 소홀하다. 공유수면을 예를 들면 2006년도 5월부터 불법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올해 들어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저 사람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조하고 있는 결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수시민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그런 곳인데 10년이 넘도록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시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수시의 넓은 면적을 전부 다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GPS라든지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곳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지는 못하더라도 3년이면 3년 아니면 5년이면 5년 한 번씩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이 용인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그 다음에 섬자원개발과의 역할을 강화해 주실 것을 좀 주문을 합니다. 섬자원개발과라고는 하지만 방파제 건설이라든지 부잔교 설치 이런 거에 주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섬자원개발과를 처음에 따로 떼어서 새로 이렇게 부서를 창설한 것은 섬자원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섬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개발을 하라 발전을 좀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섬자원개발과를 신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기본적인 SOC사업에 한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는가 관광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산 발전을 좀 이끄는 주도적인 부서로서 섬자원개발과가 인력도 충원하고 예산도 좀 충원해서 처음 애초의 설립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65 생일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의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이 천사의 섬으로 알려졌듯이 여수도 365개 섬을 이용해서 생일섬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아니었다. 13년도부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14년도에는 73백70만원을 들여서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도 이렇게 수립해놨고요. 상표도 출원했습니다. 80만원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여수 365 생일섬 상표도 출원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들이 다 무산이 됐죠. 추진 안 하는 것으로 민선 6기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이런 예산이 투입된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낭비의 사례로 손꼽을 수 있지 않을까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갔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단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나 하수도과 수도행정팀에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다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는데 회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법 제3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 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하고 출납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서로 견제함으로써 회계부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홍우위원님 만큼이나 잔소리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이야기 중에는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틀린 것도 있을 것인데 잘 판단하셔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해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해양수산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해양수산국장 송병구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전창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양하고 냉철한 지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산종묘방류사업비가 매년 축소가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지특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해서 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수는 해양수산도시로서 당연히 이렇게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이런 자원들을 많이 자원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의 의존을 국비나 이런 것들 의존하다 보니까 그동안 투입이 많이 되지 못했고 매년 13년부터 4억9천에서부터 쭉 4억5천 이렇게 3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 GS칼텍스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10억 원을 수산종묘방류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께 줬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금년에 5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5억을 집행을 하고 내년에 5억을 2개년에 걸쳐서 집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금년에 8억 정도 되어서 금년하고 내년에는 그래도 수산종묘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도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수산자원을 많이 방류사업을 축소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확대할 수 하도록 정부나 건의해서 좀 추진해 나가도록 그런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홍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차제에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앞으로 사무장이나 가족사항 이런 것들도 점검을 받고 또 거기 아울러서 운영이 잘 되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창곤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수면 불법 매립 점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최근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명령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변상금도 관련 법에 따라서 변상금도 부과를 곧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 또 조치가 안 되면 추후에 고발조치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하고 또 그 외에도 불법사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 섬자원개발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 섬자원개발과에서도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는 주로 도서민의 정주여건이나 기반조성 또 주민들의 소득증대 이런 방향을 많이 제시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 도서지역의 관광분야는 관광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업무한계도 있지만 저희들 그 업무의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매년 한 150억 정도를 전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서민들이 좀 어떻게 도서지역의 어떤 발전과 도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광과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 생일섬 관계인데요 생일섬 관계도 저희들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용역도 추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사업비가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상표등록까지 2015년도에 마쳤는데 업무추진에 좀 지연되다 보니까 아까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또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좀 추진하고 여기에 용역했던 내용의 좋은 업무들은 내용들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우리 시 도서개발하는데 또는 365 생일섬의 어떤 내용들이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고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일수입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세밀하게 봐주신 전창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뭐 세밀하게 꼬집어주셨는데요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자면 먼저 김행기위원님께서 문수 2지구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부적정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항상 여건은 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수 2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을 12월 14일 정도에는 정부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내년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숙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좀 해달라고 한 것은 저희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미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 부분이라든가 또 담당 공무원들의 성의 부족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장애인과 함께 사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도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심위원님께서 상하수도관 정비 등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원도심의 벽화라든가 재생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각 사업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제 시장님 입장에서는 조절할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간의 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각 부분의 미진한 점이 있다면 잘 맞춰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빈위원님께서 책임감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규정에는 뭐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책임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200억이 안 돼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 감리를 하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문제도 벗어나고 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보통 책임감리 한 건하면 기본적으로 연간 3억 내지 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했을 경우에는 8급, 7급 공무원들 인건비 해 봤자 한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연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건들을 감독을 하고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굉장히 우리 기술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현장도 자주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하다보니까 일부는 부실공사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감리 선정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홍우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반복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도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업무를 그렇게 장기간 보는 업무들도 있겠지만 자주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야 최소 4년 이렇게 보시고 또 8년, 1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내용을 훤히 공무원들보다 더 넓게 바라보는 점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 연찬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 건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참 일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안 해줬다고 소송을 하고 또 해줘서 주민들이 해줬냐고 소송을 하고 참 굉장히 우리 지역이 인근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소송 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좀 여건이 그쪽 사람들하고 좀 인간관계 부분이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소송 건이 없으면 일하기도 좋을 텐데 소송 수행하느라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공무원들 일 할 시간도 많이 줄어드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창곤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또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명위원회 부분은 지금 뭐 마을명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이라든가 행정기구개편 이런 부분이 수행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사업비 등 각종 사업비 증액들이 많다는 것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런 부분은 인제 물론 계획 수립하는데 대부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할 때 좀 세심하게 차후 도로개설이라든가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가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 용역할 때 그냥 시기에 쫓기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전에는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좀 부풀려서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있거나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 다른 데서 줄여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사업발주하기 전에 전부 다 회계과에다 계약심사를 받도록 해서 완전히 그냥 정밀한 채 그냥 틀어가지고 거의 변경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좀 더해달라고 하면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나고 보상부분도 우리가 예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5배 내지 3배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뭐 부체도로 같은 것을 좀 더 해달라고 연결도로를 좀 더 해 달라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보상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공사비의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늘 하는 지적사항이고 답변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각종 교통과 관련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또 저희 시 집행부에서만 또 할 사항이 아니고 또 상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뭘 느끼고 케이블카 탑승료 할인율 증대라든가 다른 또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관광부서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행사를 하는 것도 아주 비수기 그때나 어떻게 시민들한테 할인을 해 주고 진짜 성수기 때 필요한 때에는 시민할인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집행부나 의회에서 계속 주문을 해서 개선을 해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단히 답변 드렸고요 아무튼 지금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금년도 사업들을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난 10월 연휴 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불편한 점 등은 또 내년에도 또 연휴가 있을 경우에는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단기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병목지점이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은 하여튼 내년 봄철 관광객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또 민선 7기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최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들을 반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들이 삭감 없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 좀 협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순서입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휴가 중이므로 강성원 수도행정과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강성원입니다. 강평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별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마 둔덕과 학용정수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태양광시설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투자비 대비해서 수익이 낮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에너지의 가치에 대한 변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에서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제논리보다도 국민안전의 건강에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담사례 관계는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상수도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수도 행정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 시에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서 책임담당 공무원제도를 두어서 시간대별로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도심권 열심히 상하수도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 7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옵니다. 그 전액을 노후관 교체공사로 사용할 것이고 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한 10억 원을 들여서 원도심 정비 용역을 내년부터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잘 완벽하게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김순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 하수도 BTL사업 관련해서는 율촌지구에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국비 48억79백만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49억7천만원으로 현재 공정이 53%입니다.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나 최선을 다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양지구는 30개 마을 중에 7개 마을은 기 공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23개 마을은 내년도 확보한 국비 20억과 시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202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오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 절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세징수법이나 다른 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다 꼼꼼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2천만원 이상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모든 회계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미만하고 15백만원까지는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순번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5백만원 이하는 견적처리로 자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관계는 피복 이 관계는 지난해 전라남도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또 반납도 하고 지금은 완벽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보시면서 몇 가지 건이 발생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몸조심을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입을 해 가지고 주는 경우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피복에 대한 로고 표기 관계는 참 어찌 보면 좋은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관리 채권보전 관계 저희들이 상수도과 같은 경우에 상수도 요금관계는 사실상 체납액이 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채권관계는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를 하고 청산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지금 공매를 못하는 이유가 물 값을 안 줄 정도면 앞에 모든 지방세나 모든 게 압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천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것보다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압류를 하고 선순위자들이 경매를 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행정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관직 겸직관계는 사실상 나눠지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회계법상 지출과 출납기관은 분리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행정기구상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행정팀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좀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검토를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평과정에서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강평과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6개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업무는 추진 중에 있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진한 업무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는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자는 도시비전을 세우고 여수만의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추진한 결과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해양관광도시 부문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도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이자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기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는 자세를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 여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는 물론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낭비로 인한 지탄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위원회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전창곤간사오홍우 위원서완석위원박옥심 위원김순빈위원김행기 위원고희권위원김희숙 위원원용규(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