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사업소 운영팀장 공창배입니다. 소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 서해근 산업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499만7천 원이 감소된 5450만8천 원입니다. 먼저 기업도시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기업유치 홍보용 책자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국기업도시협의회 정기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도시 조성 및 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관광객 유치 및 기업도시 홍보 꽃밭조성에 따른 종자 및 퇴비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개발 지원 예산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지구 영암·금호호 수질검사 일반운영비로 16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구성지구 주민대책위 간담회 식비로 31만2천 원, 토지보상협의회 참석자 식대로 3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 기업도시운영팀 급량비로 460만8천 원, 국내여비로 710만4천 원, 기업도시개발팀 급량비로 345만6천 원, 국내여비로 71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은 기업도시 내년도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 ······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대책위는 지금 어느 정도 사항에 와 있습니까?

지금 관내 지구에는 대부분 협의가 원만하니 이루어지고 있고 관외 지구가 다소 지금 지연되어서 수용 재결신청을 해놨던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이렇게 반영되거나 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전부 설명을 들었고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수용해줄 만한 사항이 없어서 수용 재결을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예.

그러면 ······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쯧! 간단하게 ······ 그런다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보상에 관한 어떤 기간,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또 같이 고민하는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최대한 보상이 원만하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소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아무튼 이 부분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도시 유치 홍보 책자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이제 민간투자를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관내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의 책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우리 팀장님, 뭐 기업도시소장님 대신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기업도시사업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있는 것보다도 솔라시도 그 시행사의 입장에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기업도시 유치 홍보책자 제작 지원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걸 크게 보면 이렇게 해남군에 어떤 사업소가, 그 기업도시가 설치됨으로써 군 ······

알겠습니다.

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알겠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 주민들과 어떤 갈등 요인이 있는 사항에서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고 나서 어떤, 그런 어떤 유치 홍보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정영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는 777쪽부터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2017년도 47억2932만1천 원이 감소한 67억9002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업비 한우 증축개량 등록비 지원은 한우의 기초 혈통 등록을 위해서 축협과 연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무상 우유급식을 해서 기금과 도비, 군비로 2억5359만2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유정 능력이 우수한 형질을 활용, 가축 개량을 목적으로 축협과 연계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가격 하락 시를 대비해서 안정제 가입 농가에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도비와 군비로 255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778쪽 민간위탁사업비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애경사나 병원 입원 등으로 해서 부재 시 가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협과 연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경진대회 참여 유도와 출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벌통 등 기자재 지원을 위해 도비와 군비로 3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은 사료비 절감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사업은 해남 가축시장으로 출하 시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1억6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에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축협과 연계 지원한 사업으로 1억6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한우와 젖소에 자질 개량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2억7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79쪽 민간위탁사업비 소 인공수정료 신고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의 개체번호와 정액번호 등을 축협과 연계 전산입력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6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자연 재해 등을 대비 가입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와 군비로 19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사료의 허실 방지와 예방 접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우 등록비와 한우 친자확인사업비, 한우 유전능력검정비, 한우선형심사 등 4종의 사업은 가축 개량을 위해서 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한 사업으로써 도비와 군비 253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분조절제 왕겨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퇴비화와 축사환경개선을 위해 1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8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흑염소 카우브러쉬 설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흑염소에 가려움 해소 등 농가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75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초·중·고 학생승마체험비를 위해서 기금과 도비, 군비로 8662만4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돈사 내부 냉방기 지원사업과 쿨링패드 지원사업은 여름철 돼지 사육환경개선을 위해서 2972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금류 사료첨가제 폐각 지원은 계란에 있어서 난각 파손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로 2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은 축사에 전기 공급 차단 시 즉각적 대처 차원에서 2392만5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8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가금류 환기시설 환풍기 지원사업은 축사 악취제거 등 사육환경개선을 위해서 10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봉기자재 천연밀랍벌집 지원사업은 벌통에 서초광을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34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은 닭, 오리 출하 시 체중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신규로 2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워터컵 자동물 공급기 지원사업은 흑염소 사육장에 자동급수기 설치로 해서 노동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신규로 125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분뇨 흡입 전동차 지원사업은 육견 개 사육 농가에 분뇨를 흡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로 7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사업은 돼지 분만사에 깔판을 지원해서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39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친환경축산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82쪽 축산진흥 시책업무비로 16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축산농가 교육 및 행사 참여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축산물 인증에 소요된 수수료와 분석비용 등으로 도비와 군비로 2억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매년 시·군부담금으로써 내년도 우리 군에 부담액이 1억7125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 중에서 햇썹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금과 도비, 군비로 11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고령 농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동력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83쪽 가축 방역관리 민간위탁금 공동 방제 재료비는 기금과 도비, 군비로 1억1498만7천 원 계상과 바로 아래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125만 원은 축협과 연계 소규모 농가 방제를 위해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가축방역백신 약품 구입은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 주사를 위해서 국·도비, 군비로 2억2408만8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84쪽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소 등 우제류 가축 소규모 농가에 백신 공급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1억2240만 원 계상과 또한 매몰지 사후관리 AI 등 매몰관리를 위해서 국·도비, 군비로 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국·도비, 군비로 1억2320만 원 계상과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국·도비, 군비로 1억55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은 돼지자돈 폐사율 감소를 위해서 국·도비와 군비 1억2192만 원 계상과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백신 공급을 위해서 국·도비와 군비로 2억5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은 AI랄지 결핵, 브루셀라 등 발생 시 살처분 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군비로 3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85쪽 기타보상금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축산차량 GPS 장착 농가에 통신료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도비와 군비 2673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진료비는 유기견 보호와 진료를 위해서 1020만 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구제역 및 AI 등 방역대책과 가축협의회 운영 일제검사 시 급량비 등 5종에 1320만 원 계상과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로 방역차량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등 4종에 99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86쪽 국내여비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 축산업무 유공자 산업시찰 등 3종에 156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로 긴급방역 소독약품과 구제역 백신 접종,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기자재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꿀벌 해충구제 지원 1100만 원과 닭 뉴캣슬병 예방백신 1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5000만 원과 그리고 한우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사입구 차량소독기 2500만 원과 축사 내 무인안개기 안개분무기 시설 2500만 원, 고압분무기소독기 600만 원과 가금류 폐사축 처리를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8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은 양돈 농가에 질병 등 컨설팅을 위해서 기금과 군비로 1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으로 도비와 군비로 8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가축 법정전염병 소 탄저 외 5종 예방백신 접종에 따른 시술비 2000만 원과 그리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료 45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보정비 9000만 원, 시장 등 거래우 검사 채혈비로 5600만 원, 소 결핵병 검사 채혈비 4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과 시간외수당으로 1312만6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공중방역수의사 주거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88쪽 국내여비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여비와 관외출장, 교육 여비로 344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AI 등 살처분 랜더링처리와 매몰 장비임대료 등 사후관리 유지비로 17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 귀표장착비 지원은 축협과 연계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군비로 1억1059만2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닭, 오리 사육 농가에 컨설팅을 위해서 국·도비와 군비로 6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가축질병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급량비로 1936만 원과 789쪽 국내여비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을 위해서 200만 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은 국비로 7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조사료 생산 확대 홍보물 제작 136만 원과 바로 아래 국내여비로 조사료 제조운송, 생육상황 현지 확인 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을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기금으로 1억584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90쪽 가축분뇨처리 민간자본사업보조 퇴비 운반장비 일명 스키로더 지원을 48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액비살포비로 기금과 군비 6억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낙농 농가 착유장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환경법」 개정으로 낙농 농가 착유장에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규로 1억3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 전문단지 종자대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기금으로 264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을 위해 기금과 군비로 2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91쪽 생산된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해서 사무관리 운영비로 370만 원과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674만 원과 바로 아래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장갑이랄지 피복비, 악취기술 진단비,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7종에 사무관리비로 9627만7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92쪽 가축분뇨처리장 유지 관리로 해서 전기요금 등 9종에 공공운영비로 4억8922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약품 등 재료비로 85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93쪽까지 축산진흥사업소 3개 팀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행정운영비로 7701만4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혹시 계곡에 있는 닭 연구소 그거는 누가 관리,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좀 외람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민간 기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대로 양계협회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 본 사업을―대단히 죄송합니다.―기업도시사업소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하고는 좀 내용이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한 번도 이렇게 ······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쪽에서 그쪽하고 지금 매칭이 되어가지고 뭐 진행한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진입도로 포장이나 확·포장 그런 거 ······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

그거는 ······

그쪽에서도 또 우리 쪽으로 와갖고 서로 “우리 지역 내에 사업을 유치했으니까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소에서, 닭과 관련된 것이니까 축산사업소에서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위원님이 질문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쪽도 그분들하고 제가 진행사항을 좀 알아보려 해도 그렇게 거시기가 없어요. 지금 저도 ······

그래서 정말 ······

위원님이 이해는 갑니다.

정말 좀 답답하고요. 제가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서 봅니다. 그런데 지역 입구 거기도 지금 그대로 있고,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 축산은 이제 닭이니까 연구소 그대로 해놓고 축산이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와서 보면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 뭐 기업도시는 거기에서는 축산으로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고, 그래서 저도 망설이다가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 우리 군 일이다 생각하고 ······

예. 위원님이 참 지역구고 그래서 축산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죠?

그쪽에 민간들이 예를 들어 완전 민간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그쪽에다 너무 어떤 것을 오버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은 좀 저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적극성 결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도 만나 봤습니다. 만나보고 길을 내려면 내고, 하우스를 지금 여러 동을 지어갖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거기도 지금 한심스럽고 이것이 우리 해남에 과연 거창하게 왔지만 지금 와서는 이렇게 된가 생각하면은 우리 군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가서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오죽이 답답해서 소장님한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소장님들이나 간부회의 때도 이런 거는 좀 상의해갖고 이거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기업도시사업소 쪽에서 그 입구, 진입도로 그런 걸 다 손댔어요.

예.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공식도 ······ 뭐야, 테이트 커팅도 했는데 지금 타 과 것을 제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또 기업도시과장님을 한 번 또 만나 볼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안 오셔놔서 ······ 제가 또 축산이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

예, 이해가 갑니다.

지금 779쪽이요. 779쪽 한우 친자확인사업비로 지금 지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친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게 이제 종축개량협회에서 친자냐 아니냐 분석을 한단 말입니다. 친자가 아닌 것은 다음 ······ 이렇게 말하면 그러네요. 고려를 하죠. 이제 수정을 할 때 도태를 시켜 ······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못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고 ······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쭉 우리 한우가 몇 십 년을 이렇게 거쳐 오면서 좀 섞어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육우 같은 것 외국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근친 ······ 아니, 저 뭐야, 뭐랄까?

그러죠.

규모를 옛날에는 ······

우리 인간하고 ······

위원님들, 위원님이 잘 아실 건데 옛날에 소가 해봐야, 커봐야 쟁기질할 때는 한 300㎏ 했다면 요즘에는 500㎏, 600㎏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더 친자를 골라내면서 옛날 육우가 들어갔던 소냐 아니냐 이런 걸 더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도 바람 핀가 봐.

있을 수 있지요.

혹시 그러면 우리의 친자가 아닌 송아지가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이제 ······

아주 드물죠?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없지는 않지요. 옛날에 외국에서 들어온 샤르레랄지 전경환 시대 때 육우,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육우 같은 걸 도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소로 인해서 자연종구로 인한 그런 것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걸 점점 골라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친자가 꼭 나오도록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780쪽 바로 뒤에요 흑염소 카우브러쉬 설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흑염소 사육하는 데가 대개 몇 군데입니까?

제가 개소수까지는 좀 ······

담당자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해남에 흑염소 몇 군데 정도 ······ 40?

예. 축산진흥사업소 축산진흥팀장 김수인입니다. 저희 관내에 해남에서 전체 사육하고 있는 염소 사육 농가는 약 40여 곳에 5000두 정도 이렇게 사육되는 걸로 조사가 되어갖고 있습니다.

저기 그 자료요 사육하는 개소하고 몇 두, 몇 두하고 그것하고 좀 볼 수 있죠? 자료 ······

읍·면별로 말씀입니까?

예. 우리 해남군에 40개밖에 안 되니까.

읍·면별로 몇 호하고 ······

예. 읍·면별로 한 번 뽑아주시고 ······

읍·면별 두수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자료 좀 부탁할게요. 또 784쪽이요 작년에 매몰지가 5군데였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 더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발생했을 때를 대비했고 사후관리 ······

지금 현재 다 ······

1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5개소죠?

예. 다 매몰처리하고 현재는 남아 있는 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후관리를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이제 보면 특별히 지역을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화산 같은 데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 밑에가 다 지하수가 지금 우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람이 동풍으로 이렇게 불면은 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 하겠지만 정말 거기는 조금 신경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매몰까지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화산의 경우 이미 매몰지를 다 처리했습니다. 다 거기에서 우리 처리 기준에 의해서 부합하게 해서 다, 그 퇴비까지 다 완전무결하게 조치했다. 이제 매몰지가 없다 ······

그런데 그 밑에 집 한 2채 있잖아요. 그 밑에 도랑 있는데 거기도 조금 이렇게 보기에 좀 처리했으면 쓰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곳곳이, 그래서 거기까지도 한 번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고 ······

예. 한 번 다시 봐서 ······ 왜 그러면 제가 비가 오면 그냥 두루 한 번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황톳길이 쭉 내려 와가지고 하수구랄까? 말하자면 하수구가 아니라 배수로 일종에 논둑, 도랑 물! 거기가 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면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썼으면 해서요.

예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소(小)도랑이라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 지금 현재 닭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알고 잘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778페이지를 보면 ······

700 몇 페이지요?

778페이지요 사료 운송비 지원 포장재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축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예.

관련된 자료 하나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장, 김병덕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줌)

관련된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특히 가축출하 운송비 지원은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축협하고 같이 또 연계해서 그쪽에서 예상 출하두수 ······

그러면 가축시장이라면 해남 우리 저 ······

하나입니다.

백야리.

예. 아니! 여기 호천리 들어가는데.

호천리.

예예.

거기서 이렇게 소가 한 8100두 정도 거래가 됩니까? 1년에.

1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통계로 보면은.

예예.

많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80페이지 한 번 ······

예. 780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냉방기, 돈사 내부 냉방기 지원을 우리가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소규모 돈사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돈사 지원의 기준. 냉방인데 ······

일정의 사육 규모 형태를 갖추면서 ······ 아주 영세농가에서는 이런 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고 ······

예, 그렇죠.

뭔가 제대로 된 데.

예.

그런데는 어떻게 보면 기업형 돈사인데 요즘 같은 ······

기업형 돈사라기보다 아직 미치지 못한, 기업형이라는 범위는 너무 높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

일정 소득이 있어야 ······

아무튼! 저희들이 보면 소규모 영세 돈사는 이런 시설이 안 되어서 냉방기를 넣어 줘도 효율성이 떨어진 거고, 제대로 어떤 무창형 돈사가 됐든 시설이 된 데다 냉방기가 들어간다면 그 정도 어떤 돈사를 지었다면은 그래도 약간은 기업형 규모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요것도 우리 전년도 쭉 해놓은 사업 실적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돈사는 어느 정도, 과장님 우선 아는대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돈사가 몇 개고, 대상 돈사가 몇 개고 어느 정도 진행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다.

지금 돈사의 어떤 수 ······ 실태하고 거기에 부합되기 보다는 매년 내구연한에 의해서 다시 재설치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냉난방기랄까 일정한 내구연한이 되면은 소모되어버리다 보니까 다시 고장나고 그러면 다시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몇 년도에 몇 개가 필요하고 몇 년도에 딱 이렇게 위원님한테 답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더 추가로 질문하고 일괄답변 해 주세요.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그 기자재 ······ 예를 들어 냉방기에 따라서 쿨패드라든지 이런 것 좀 대개 보편적으로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합니다.

5년이요? 그래요. 팀장님 나오셔서 ······

예, 축산진흥팀장 김수인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사육 농가는 40여곳 정도 되고 ······

예?

40여곳, 44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사육 두수는 7만5700여두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종축장이라든가 이런 기업형 돈사들은 한 7∼8호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개 이제 축사들이 무창 개념으로 이렇게 잘 지어진 축사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 대개 이제 많이 노후된 축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냉방에 필요한 이런, 겨울보다는 여름을 나기가 상당히 돼지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도를 저감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넣어주면 좋겠지만 시설이 노후화 되는 정도, 각각 또 축사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1∼2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순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44 농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네.

축산농가가.

예.

그러면 이 44곳이 다 대상입니까? 지원대상.

대개 이제 뭐 종축장이라든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1차로 저희들이 사업신청이 들어와도 제고를 하고 ······

7∼8호는 빼고.

예. 나머지는 ······

그러면 거의 35호 정도가 전체 대상은 아니죠?

예. 그중에서도 ······

시설이 안 된 데는 빼고 하면은 보통 적정 대상은 한 30곳 되겠네? 20곳 농가.

한 30호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호.

예.

내용연한은 몇 년 잡습니까?

대개 이제 시설장비들이 저희들이 사후관리 기준으로 봐도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5년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5년을 기준으로 봐서 지원 검토를 하고, 개중에 이제 보면은 가스가 많이 차고 이래놔서 빨리 소모되고 그러면 3년까지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종합해서 5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몇 평형 지원합니까?

대개 1동이 한 100평정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건 모돈이나 자돈이나 이런 용도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돼지는. 규모가 100두, 200두 차이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은 이 지원하는 ······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넘어가면 자담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에도 환경은 틀리겠지만 에어컨을 사면 10년 이상씩 써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이 내구연한이 지난다 해서 5년마다 지원한다 그런 기준은 좀 요즘 시점에서 안 맞는 것 같고, 또 돈사 같은 경우는 양돈하신 분들이 좀 그래도 경제적인 수익이 괜찮은 사업인데 매년 이런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유통지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할 거네요? 왜 그러냐면 30농가를 계속 내용연한을 따져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거 자료 한 번 주세요, 자료. 현재까지 보조 받았던 곳, 세부적인 내역.

냉방기 지원 관련 ······

앞으로 또 이 사업의 계획, 이것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과 같이 연결됩니다마는 닭이랄지 돼지랄지 갑작스럽게 전기가 가 버렸을 때 일시에 폐사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상발전기를 농가에 두고 ······

비상발전기!

예.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

일시에 전기가 갔을 때 즉각적 대처 차원.

동력으로 이렇게, 화석연료로 이렇게 돌려서 발전하는 거.

예.

아니, 차라리 이런 거 있으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해가지고 쓰는 게 안 났나요? 시대에 맞게.

거기에 시설이 또 부지가 없고 그러면 ······

아니, 돈사면 다 지붕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더 ······

아니, 이것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쓸지 또 안 쓸지도 모르는 것을 지원한다? 그리고 다른 우리가 수산양식장에도 발전기 지원사업을 전부 반납하고 있어요. 효율성이 없다. 그랬죠? 일부 이상에 발전량이 되면 또 발전기사도 데리고 있고, 이렇게 복잡한데 ······ 그건 소규모죠? 이것은.

예. 지금 우리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축사에 들어갑니까? 양계장에 들어갑니까? 어느 축종.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는 양돈, 양돈에 지금 1차로 하고 ······

양돈이요?

양돈.

돼지!

예예. 돼지 쪽에 갑작스럽게 간혹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정전되면 어떤 피해가 나와요?

말 그대로 여름철 같은 경우 호흡을 못하니까 거기서 바로 폐사가 들어가죠. 우리 군에서도 간혹 왕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에어컨을 ······

바람을 넣어줘서 에어컨 같은 거, 우리 아까 위원님이 연결됐던 겁니다. 냉·난방기가 제대로 작동이 우선 돌아가게끔 ······

환풍기나 냉·난방기 이런 거 ······

그렇죠. 그런 걸 빨리 돌아가게 해 줘야야만이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죠. 위원님께서 그걸 보시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무창형 같으면 환풍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건 현대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막혀서 바람이 안 통한다면 환풍기가 자연히 있어야겠지만, 필수로.

이제 위원님께서 인치커튼식으로 축사가 설혹 됐다 하더라도 인치커튼은 올리면 될 건데 꼭 이게 필요하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 아주 필요한 ······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자료, 사업계획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안 정해져 있죠?

예예.

예. 보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보면은 ······ 791페이지 한 분이 하시네요? 조사료 품질관리 품질검사 인건비가 1인.

예.

기간제근로자 우리 직원입니까?

지금 기간제로 써서 보조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매년 균형집행, 균형집행 그러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료가, 작년 가을에 잦은 비하고 금년 봄에 발아가 안 되어가지고 조사료 관련해 사업비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반납을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불용을 들어가야 될 형편에 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작년보다 좀 감이 된 겁니다. 지금 내년 추경에 조사료 분야를 넣을랍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가축시장 신축 관계에서는 우리 축협에서도 후보지를 고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축협에서 시장 부지만 확보해갖고 노력한다면 도로부터도 예산이 거의 확보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축협에 부지가 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꼭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영암도 가축시장이 있고 강진도 있고 해남도 있고, 여건에서 이렇게 뭐랄까? 시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 그건 좀 난이도가 있는 사항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남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는 ······ 도축장의 시설은 현실적으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맘대로 이렇게 소규모다 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규정대로 설치를 해야만이 인·허가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으로 보면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업장을 통해야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부터 개나 염소를 집에서 해왔던 것이 몸에 베이다 보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판매행위를 할 때는, 집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나눠서 뭐 하기 위한 것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봐야 될 거고 판매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

그건 정부 차원에서 시·군에 있던 것이 운영, 작업장 운영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부가 권역화 차원으로 가다가 타 시·군에도 갔지만 거기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에 나주에 하나 있는 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근절됐다고, 많이 불법도축이 지양됐다고 봐야겠지요, 과거에 비하면.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제보 들어오지 않는 한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34호인 해남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빈점포,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47호인 해남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남군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8호인 해남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환경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조성과 환경오염 저감 및 녹음 등을 제공하여 군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가로수 식재위치 및 식재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가로수의 갱신 및 보식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