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위원
그 읍 ・ 면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이상건 위원님께서 질 의하신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그 여기 일반직 공직자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 에 정확히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주 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이장, 반장, 지도자를 통해서 건의가, 이장을 통해서 건의가 되서 이장이 읍 ・ 면에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 담당부서로 이관 이 돼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우리 공직자 분들을 직접 민원인이 직접, 주민이 찾아가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 정무직 공직자라고하죠 저희 군 의원들하고 군수님한테 직접 이런 민원을 접 수해서 하는 이런 세 가지 방안으로 지금 주민의 민원이,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접수된 민원은 우리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갑론을박이 많게 되는 이유가 이거를 공정하게 심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 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주민숙원사 업 시행 지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내렸지만, 그거는 기획실에서 기획실 자 체, 우리 의회 동의라든가 어떤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라든가 어떤 내용을, 의사를 듣지 않고 그냥 편의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하 다보니까 이게 계속 의회하고 마찰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의회에서도 앞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할 예정이고, 또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운용 지침을 보더라도 여기 우리 이장을 통해서 항상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여기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지만, 정무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사업이 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읍 ・ 면에서 는 저희 의원들이 하면 이장한테 가서 예기를 해서 이장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세요, 하고 저보고 돌려보냅니다. 제가 남면에 가서도 제가 그렇게 계장님한 테 민원을 주민한테 저희 의원한테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계장님 현장 좀 나 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하면 그 이장한테 예기했냐, 그리고 이장한테 가서 예 기해서 이장을 통해서 올라오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접수가 안 됩니 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지역주민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민원을, 어떤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거를 담당부서나 이런 데 서는 그 마을 이장한테 가서 접수해가지고 거꾸로 올라오라고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정무직 공직자로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주신 분들인데,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서 우 리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용지침에도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금액을 할당할 수는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우리가 공직자인데, 그 이장 제일 밑에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님한테 가서 민원이 이런 게 접수가 돼 있는데, 이장님 이거 접수 좀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또 이장님하고 같이 면에서, 면에 접수 되고, 면에서 또 우리 도시개발과나 기획실을 통해서 이런 게 확정된다. 이거 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고, 저희 지방의회를,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자리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임무가 주민들 민원해결해주 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지금 아직 이 4년 동안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 어요. 그래서 뭐 이걸 넋두리로 예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지방의원은 그 민원을 접수받아서 우리 해당부서, 뭐 도시개발과든 기획실에 요구할 수 있 고, 또 읍 ・ 면에도 이런 접수 받은 민원에 대해서 읍 ・ 면에서 접수받아서, 접수 된 민원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서 확인하고 또 상위부서,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그거를 저희 지방의원 들을 이장한테 가서 보고하고 거기에 승인 받으면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절차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상건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아까 방법이 뭐 윤번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 다는데, 선출직으로 뽑혀서 되신 이장님들 있는 지역에 일부, 다 그렇지는 않 겠지만, 일부 지역은 접수를 이장님편이나 이장님 라인 아닌 사람 사업들을 못 하는 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다 해안면이고 다른 면이고, 남면이고 다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로 이걸 접수받아서 그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면, 판단이 되면 사업 을 진행하는 거지 누가하면 꼭 이장을 통해서만 해야 되고, 뭐 그 외에는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다 알고, 인지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거 명확하게 인지시켜주시고요. 그 리고 여기 집행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거기에 또 저희 의회도 앞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 에 대해서는 바로 이 7대 의회에 이거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그 앞으로 8대 의회나 9대 의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말씀한번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