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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30

김윤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병철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광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권병철위원장직무대행

김윤란 위원께서 이광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광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반갑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저를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곽세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사업비 경정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세출부분만 제안설명을 듣고 나머지 실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2017년도 함안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7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30일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등 재원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불용액 해소를 통해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검토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341억2746만 원 대비 111억1611만 원인 2.56%가 증액된 총 4452억435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11억6964만 원 대비 96억8894만 원이 증액된 3808억5858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85.54%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9억5782만 원 대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이 변경되어 14억2718만 원이 증액된 643억8500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14.46%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341억2746만 원 대비 111억1511만 원이 증액된 총 4452억435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상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33억5770만 원 대비 72억9988만 원이 증액된 총 4106억575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십시오. 다음 14페이지, 전액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중 5백만 원 이상 전액 감액사업은 22건 22억899만 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은 2건 1억1801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 5백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4건, 13억4883만 원이며 이 중 자체사업은 4건, 3164만 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주요신규사업 현황과 이하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재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509억인데 증액된 게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8억인데 11억이 증액됐다고요. 세외수입이 11억 정도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세는 5백억에서 10억 정도 증가됐는데 세외수입이…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건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10억이 더 들어와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세외수입은 11억이 돼있는 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세외수입은 11억 증가된 게 없는데예.
용순

박용순위원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세외수입 해놨네, 248억9276만 원 대비 11억7311만 원이 증가됐다고.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집행부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지예? 내가 2억 정도…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2억5200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숫자가 지금 틀린 거 같아서.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우리 증가액은 총 2억5200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광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를 이리 많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각 실과에서 연말에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감액을 시키는 게 자동으로 이리 예비비에 들어오면 내년도에 그걸로 예산편성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훈

곽세훈위원

기본 백 얼마 있다가 또 지금 남은 게 백 억이라 안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기본편성해놓은 게 150억이란 소리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런데 이게 실과에서 집행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감액되는 게 고마 자동으로 예비비에 들어가가지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지금 다른 부서에는 정말 쓰고 싶어도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데 이런 예비비를 많이 둘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를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저게 집행이 안 되고 이리 되면 거기 넣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다른 과에서 쓰고 남아서 예비비로 들어왔다 이 소리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행정과나 주민복지과나 너무 많은 예산을 처음에 잡았다가 다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적정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평생교육시설 수선비 안 있습니까? 기정 해놓은 걸 왜 예산에 하나도 안 합니까? 지금 사실 평생교육에 보면 교육이 아니고 시설을 해야 될 데가 엄청 많습니다. 문고리든지 의자가 내려앉았다든지 이런 게 많거든예. 그래서 거기다 이걸 기정액 해놨으면 그대로 써야 되지, 절감…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건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다른 수선비는 다 사용하고예,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이건 공공운영비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공공운영비예?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도 시설이 공공건물이라 하면 우리가 이리 소모품이 아니고 전체를 기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예. 한번 살펴가지고 이렇게 줄이고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장소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업에 맞는 이런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한 건물에다가 몇 가지를 하니까 정말 엉망이거든예. 그래서 기반 이리 소모품 말고라도 이걸 한번 살펴주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안면에 종합복지관 거기다가 새로 건물을 하다보니까 수선할 게 없어가지고 수선…
윤란

김윤란위원

아, 그쪽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장소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선비에예.
윤란

김윤란위원

예. 장소, 수선비 이런데 그거 해놨는데 장소라고 하는 게 한정이라 하는 게 용도에 따라서 장소라 안 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평생진흥에 관계되는 것은 꼭 함안면이 아니라도 평생교육하는 장소가 안 많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이런 걸 파는 것보다는 좀 환경을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 이리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실장님, 사업이 감액되면서 150억이 예비비로서 됐는데 물론 실과마다 다 조금씩 포함돼서 그렇죠, 그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 볼 것 같으면 31억이나 되거든요, 그죠? 그럼 다른 과에도 한 20억∼30억? 사회복지 분야가 많고한데 지금 행정과에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여기 특이한 점을 볼 것 같으면 연금부담금이 너무 많이 감액됐거든요. 예산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업도 아니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자기들이 예상판단을 예년에 비교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래, 이게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집행이 많이 남은 것 같네예. 퇴직자도 줄고.

제명철위원

아, 퇴직자도 줄어드니까 연금을 보내줄 필요가 없다 이말이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이런 부분도 내년 사업에서는…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판단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6억8893만7천 원, 특별회계 14억2717만7천 원 합계 111억1611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08억5857만5천 원, 특별회계가 643억8499만8천 원 합계가 4452억435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사업비 경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여야하나 행복나눔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건만 제출되어 행복나눔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명순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근거로는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이고 목적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설치연도는 19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말 현재액이 3억7044만9천 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은 이자수입이 517만2천 원으로서 합계가 3억7562만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2016년도에서 넘어온 예치금이 3억7044만9천 원이고 이자수입이 517만2천 원으로 해서 총계가 3억7562만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즉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과 기타지출이 3억7062만천 원으로 총 합계가 3억756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지출계획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계획이 되어있어가지고 5백만 원은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이 3억706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군 예산으로 전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조례규칙 설명을 드려가지고 9월 20일 본회의에서 조례 변경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변경되는 것은 저소득 주민장학금 기금이 이자수입이 낮다보니까 이 기금을 없애고 일반예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2018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내용에 기금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2017년도 함안군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4페이지,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6년도말 조성액이 3억7045만 원에서 2017년도에 3억7045만 원을 감액하여 올해 말에 조성액이 없어집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이자수입 감소로 실효성이 없어져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고 남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기금운영 계획의 변경·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취지는 이자수입이 없으니까 예산을 따로 받겠다 이말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실제 일년에 몇 명 지원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우리 규칙에 보면 28명을 주도록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꼭 행복나눔과에서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운영해야 될 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건 우리 저소득주민자녀 하라는 그게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우리 함안군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일 년에 돈 5백만 원 지급하려고 일부러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이리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군 장학재단에서 해도 되면 어차피 장학금을 거기서 운영을 하니까 기금을 그리 넣든지 해서 군 장학재단에서 해도 되지 않겠나. 인력을 자꾸 이쪽저쪽 이중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 싶은데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실력 되는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 장학기금을 장학금으로 투입하고 그런 조례를 넣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일 년에 우리 여기서 하듯이 몇 명, 얼마 지원하라고 그걸 조항을 넣어놓으면 되지.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특별조항을 장학재단에 넣는다 이 말씀입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면 이걸 없애도 되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전체적인 성적을 평준화해서 하다보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금을 장학재단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 조항을 따로 별도로 넣어놓으면 어차피 군 장학재단은 장학금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 행복나눔과는 인력도 일부러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조항을 따로 넣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수, 장학재단의 정관을 바꿔서 하면 된다고 함)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