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주 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수정가결 하였음을 2017년 11월 29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경아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7년 11월 2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구립행복주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광주 콩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7년 11월 2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배진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진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11월 16일과 그리고 바로 어제 근무 도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두 분의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업무 중 사고 발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것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위험한 청소노동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시에서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잇따르는 환경미화원 사고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청소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음식물 폐기물 수거 등 환경미화작업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이지만 작업환경과 급무 조건이 열악하여 사고성 재해발생률이 높은 작업입니다. 그러기에 안전사고에 더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교육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해야 하기에 청소노동 현장의 실상을 보면서 몇 가지 고민되는 지점에 대해 광주근로자 건강 센터 등 청소환경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꼭 새벽이어야 하는가? 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주 업무는 일반적인 일과가 시작되기 전 새벽 5, 6시경, 주로 새벽에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우리 구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도 새벽 노동에 시야가 보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시민의 의식변화를 바탕으로 새벽 노동이 아닌 작업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국내의 원주, 철원 등 사례를 바탕으로 새벽 노동에 대한 재검토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둘째, 청소차량의 발판을 제거해야 합니다. 청소차량의 발판 설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작업의 신속성을 위해 청소차량 뒤편에 수거원이 올라탈 수 있도록 대부분 청소 차량들이 발판을 설치해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낙상 등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작업환경에서 환경미화원 자신들의 안전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에게 매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넷째, 체계적인 건강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하는 쉬운 직종이며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에 대한 예방 상담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개선 청소업체의 직접 고용 등 여러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발생한 가로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5건으로 새벽 작업 중 발목골절, 발목인대파열, 간손상 그리고 사망으로까지, 이 밖에도 일방적으로 발생되고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냥 지나친 사안도 적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사망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면 청소노동자로 만나지 말자는 환경미화원들 간의 나눈 이야기는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서 책임 있는 개선대책 마련과 방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기주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2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611억 293만 1,000원 대비 3,762억 4,000만 1,000원으로써 151억 3,7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억 1,807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예비비 2,178만 원,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지원 사업비 3,157만 원과 총무과 소관 2018년 금당산 해맞이 행사 사업비 300만 원,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6,172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과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비 5,6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액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비 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경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 중 월정수당을 월 208만 5,790원에서 월 215만 8,790원으로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정부부처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의기관인 남구의회가 채택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리하는 의미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배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구립행복주택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행복주택어린이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현 지정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시 안전한 사업 운영과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지정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적인 사회가 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콩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4조에 의하면 민간위탁 재계약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남구의회 장류산업에 육성을 중단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고 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어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