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윤희정 의원 발언

제30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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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순서 상 안전총괄과를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금일 13시에 보건소에서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10주년 성과보고회 행사를 추진하는 관계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17년 5월 30일자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으로 현행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를 개정한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로 안 제1조 외 8개 조항에 대하여 법령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 사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맞도록 법령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6개 조례안을 심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해주셨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조례 검토를 잘해주시고, 우리 법무통계팀인가요? 여기서도 조례 검토를 잘해주셔서 큰 무리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도 필요하시겠지만 질의를 잘하셔서 오늘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하나만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조에 보면 먼저 했던 것보다 지금 현행에 수정하는 부분이 더 세부적이라 그럴까, 더 잘 된 것 같아요, 대상자 하며. 그래서 ‘조례를 더 잘 만드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5조 사업에 대해서는 다 바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페이지냐,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47쪽에 보면. 뭐 별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의안번호 제651호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17년 5월 30일자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임기를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안 제14조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의 한 차례만 위임할 수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한 차례라는 연임 제한횟수를 삭제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맞도록 법령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원활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엄경숙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을 그냥 연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위촉의 제한을 해체했단 말이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임기를 2년으로 했을 때하고 임기 제한을 푸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이제 지금 저희가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연임 제한을 두면 그다음에 연임을 시킬 수가 없고, 여주에 자원이 없으니까 시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없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리고 타 시·군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항에 대해서 명시된 곳이 없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만 과하게 있었던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2년으로 제한을 뒀을 때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한 번 연임, 2년인데 한 번 연임을 둔 이유가 있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연임을 둠으로써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위촉을 하기가 제한을 받는다,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했을까요? 그 취지가 있지 않겠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타 시·군 조사하니까 없었던 것도 있었고,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이걸 그다음에 제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된 부분이 아니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고여 있는 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이전에 조례를 통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임기 연임 제한을 뒀단 말이죠, 임기제 형식으로. 그랬더니 굉장히 반발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뭐냐 하면, 고여 있는 물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4년, 8년, 10년까지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주구장창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봉쇄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임을 제한할 때는 이미 거기에는 고여 있는 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해제해서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가동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위촉의 한계를 느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인이 아니고 그 ‘관련 학과교수 및’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약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간호학·사회복지학·심리학과 중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약사·변호사·여주교육지원청·여주경찰서·여주소방서·시민사회단체·상담기관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몇 명을 임명, 우리가 위촉하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 지금 14명인데 당연직 4명하고, 위촉직 10명으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위촉이 10명인데 제가 볼 때는 가동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데, 10명을 4년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는 조성이 안 된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주 굉장히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연임시켜 나가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다른 것은 덜한데요, 지금 사회복지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주대랑 저희가 상지대랑 그렇게 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수들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전문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갖고 상관이 없는데 교수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저희가 풀게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부분적으로?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바뀌는 것,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려하는 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임규정을 해제함으로써, 아예 제한을 풀어버림으로써 언제든지 연임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니까 간혹 어쩌면 고인 물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둬가지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운영상에, 운영상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충분히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영구연임이 아니라 전문성과 관련성으로 해서 연임하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은 그 직위에 해당이 돼서 하는데 교수들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예, 대학 교수님들도 바꿀 수 있잖아요, 주변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까지 와서…….

김영자위원

이천의 동원대학이라든가.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협조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여주대랑 상지대랑 저희랑 관련돼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돈을 주는 거 그 수당 10만원 갖고는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고 평소에 자문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사업을 해봤어야지 저희한테 문제점 같은 것도 제안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김영자위원

그냥 지금 현재는 상지대하고 여주대만 쓰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상지대교수님이 경기도의 정신보건센터의 그쪽에 또 직함을 맡고 계셔가지고 또 폭넓게 저희한테 코멘트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인근에 용인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장호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대학이 또 있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랑 사업을 같이 안하셔서 그러셨는데, 저희가 향후에 그렇게 관련 학과 교수님들 발을 넓히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조금 넓혀가지고. 왜냐하면 맨날 고인 물만 이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그런 아이템 같은 게 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바뀌면 새로운 교수님들이 오셔서 또, 거기에 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안건을 많이 이렇게 내놓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늘 하는 사람은 그냥,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했다 가고 막 이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기 참석해보면.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연임제한을 풀지만 이게 꼭 그분을 영구로 하겠다는 건 아니니깐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참고 좀 해주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6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전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질의가 있으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만 언제든지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여주시에서 따로 그냥 특별지역, 재난지역이 아닌데도 사회재난지역에 재난이 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이것은 참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재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 예산이 수반되는지 그것 좀…….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참고 자료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그 기준의 안에서 저희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돼서 거기서 심의해서 그 규정 안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규정 안에서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런 재난 받은 데는 복구비가 100%는 다 못해주더라도 최소한도 한 50%정도는 이렇게 이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돕는 게 아니라 여주지역의 사회재난을 당한 가정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포함이 되는 거죠?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대책본부에서 구성되면 원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원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구성되면 그 범위 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영자위원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터미널 앞의 상가들이 다 물에 차가지고 우리는 아들이 하는 상가가, 지하가 물이 막 천장까지 해서 소방시설에서부터 그때 한 1억 몇 천만원 들여서 꾸몄던 거를 1원도 못 건지고 다 버린 아주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참 난감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전혀 받지도 않고, 그때 특별히 시장님이, 김춘석 시장님이 100만원인가 그 가정들에 그것만 줬는데, 정말 이거는 여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 재난이 있을 때 꼭 도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네.

김영자위원

정말 거기에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 이거 잘 만드셨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에서 보면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보상금하고 지원금은 국가나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건데 개인이 부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개인이 그것은 내가 형편대로 내가 안 좋은 일을 예상해서 내가 타 사회, 국가에다 낸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다가, 타 사회에다 해가지고 어느 위험한 때에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개인이 부은 것까지 제한을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상하는 보상금·지원금은 당연히 중복돼서는 안 되지만 개인이, 개인이 국가 말고 타 기관을 상대로 해서 한 보험금은 터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유재산의 터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그 조항은 어떤 이유냐 하면은, 피해를 유발한 사람이 보험금을 지불할 때만 안 되는 거고 개인이 본인이 보험을 들어서 타는 것은 예외이고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 피해를 유발한 사람이 보험금을 상대편한테도 지급할 때는 저희 관에서 또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규정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어디 쓰여 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있잖아요, “피해를 유발한…….”

영옥

이영옥위원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아, 이것 때문에?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피해자에게 돈을 줬을 때는 그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는 해당하지 않는 거지만. 난 그래가지고 이게 보험금도 터치를 하는 걸로 읽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개인이 따로 부은 보험금은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하나.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 조례 제정하는 거잖아요?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을 때, 사회복지과라든지 등등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넣은 게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사회복지 부서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상 지원을 했지, 특별히 법령에 따로 이렇게 규정돼서 이렇게 지원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런 사회재난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지원한 조항은 아니고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였다?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중복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나 그쪽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시에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지원하면 사회복지과에선 지원을…….

재영

박재영위원

지원을 안 하고?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쪽에서 지원하면 우리가 지원 안 하고?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로 협의해서 그것은.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결국 사회복지과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과정인 거네요?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다른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안전에서 다른 과장님들께도 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매뉴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호나 복구 문제를 잘 하기 위해서도 대응 매뉴얼이 잘 짜여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 조례가 잘 연동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구호나 복구에서는 재정과 사람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뉴얼에 이게 풍수해인지, 또는 화재 같은 것이든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펼쳐져있던 것인지, 또 여주지역만의 것인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펼쳐졌는데 또 여주에도 굉장히 많이 재난이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외부에서 구호가 들어오거나 인력장비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적거든요. 이럴 때는 여주시 자체에서 구호나 복구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호 및 복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지원을 하려면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능력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범주별로 좀 정리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한대로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보면 ‘매뉴얼’이라고 봐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이 매뉴얼에 대한 것,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사실은 제가 부탁해서 조금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각 부서에 걸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한데 업무는 많고, 일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요구는 많은 그런 부서라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매뉴얼 체계적인 작성과 방법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예행연습이나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좋은 자료인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매년 ‘여주시 안전관리계획’이라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에서 매뉴얼을 받아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2월 안에는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그때는 좀 더 저희가 참고를, 위원님 말씀을 더 참고를 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매뉴얼이 단순 책자가 아니라 살아있으려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전파하는 게 각 읍·면·동에 있는 이장님이나 마을지도자를 통해서 가잖아요?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규정을이렇게 해야 되겠죠. ‘본 매뉴얼의 다음 부분은 매년 초…….’ 그러니까 ‘인적사항 변동에 대하여 업데이트 할 것, 갱신할 것’ 이런 규정을 줘서 담당자가 반드시 그 업무를 실행하게 하고, 그런 것이 보통 또 봄에는 어떤 재난이 있고, 여름에는 비나 가뭄에 대한 재난이 있고, 겨울에는 눈에 대한 재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절별 또 이런 재난에 대한 대응시스템도 또 한 번 연구하셔서 여주가 좀 더 안전하고, 안전을 잘 강구할수록 행복한 여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운

손계운안전총괄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입니다.